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해시 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3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해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규언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히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대국들 간의 힘겨루기,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얘길 것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동해시의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떠나고 집값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텅텅 빈 공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단언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해시가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짚어가는 바로미터가 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금에 이르는 전개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동해시 경제정책의 과거와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에 지정된 이후에 망상지역은 40% 가량 그리고 북평지구는 사업예정면적의 무려 90%가 제척, 다시 말해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은 있었지만 성사된 사업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평지구는 10만평 남짓 남겨놓고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알 수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었던 공단지역은 해제해놓고 새로 예정부지를 확보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이 다른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었던 캐나다 회사는 이미 작년에 떠났습니다. 지난 2일에 새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될지 못미더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비상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냥 투쟁위원회가 아니고 비상투쟁위원회입니다. 동해시가 경제적으로 비상한 시국을 맞았다는 현실 인식일 것입니다. 동해시 번영회를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각급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비상투쟁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청을 해체하고 경제자유구역도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시민의 희망이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을 해체하라고 경제자유구역도 해제하라며 비상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더는 속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3년 이후 제약과 불이익만 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시지역이라는 애꿎은 선만 그어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향을 지켜온 농민들이 실험대상이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리고 그 많고 우수한 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시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유력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동잎 한 잎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줄 알아야 한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잎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가을은 물론이고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3대 요소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 결과 정부도 예상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고 이제는 2% 성장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IMF사태로 얘기되는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리먼브러더스사태로 얘기되는 금융위기에 이어서 2018년 현재 10년 주기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Winter is coming','겨울이 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만 홀로 푸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세제혜택을 바라고 투자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업주체인 정부와 강원도가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직자들의 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의 일보듯 하는 방관자적 태도야 말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행을 바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그리고 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따라서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안 항만배후단지사업 관련입니다. 동해항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지정고시를 하면서 동해항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물동량이 적고 조성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해항이 건설되면서 송정동 일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영화로웠던 송정의 예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접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동해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정부가 이렇게 해달라고 잘 부탁한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주를 약속한 것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다. 동해안 개발을 시작할 때 엄연히 정부가 이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또 누구입니까. 시민들입니다. 그것도 오도 가도 못하는 연로한 지역주민들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한 동네가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동네에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합니까. 선처를 바란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와 강릉 시민들이 제기했던 집단소송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소음을 줄여달라고 고통이 심하다고 읍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라는 당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저는 동해항으로 인한 작금의 현실이 대구와 강릉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네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노약자가 대부분인 형편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앞뒤 검토해야할 사안도 있고 고려해야할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허가 된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동해항이 말 그대로 남북교역의 중심항만으로 국제 개항장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깊은 고민과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그동안 실적과 민원해소책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해권 경제권을 선점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추진에 대응하고 광역경제권 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 광역경제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정 추진 경과는 2007년 10월 31일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최초 개발계획수립신청 이후 지정되기까지 6년간 6차례에 걸쳐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같은 해 7월 9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10월 18일, 10월 25일 양기일간에 북평지구와 망상지구가 일부 지정해제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당초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가 되었으며 망상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확대·축소를 반복하여 주민 기대감과 신뢰감을 상실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투자유치 부진으로 단봉지역 48만평을 올 10월에 경자청에서 자발적으로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동해항이 주요 지정요건이나 동해항과 연계전략이 없고 향후전략 또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협 강원도 대응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배제되었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이나 광역교통망 여건개선 노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옥계지구 기반 조성으로 595억을 투자한 반면에 북평·망상지구는 투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시는 그동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강원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강원도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경자구역 존치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정 이후 현재 일부해제까지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자청 개청으로 경자구역업무 이관이라든지 인력파견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동해시와 경자청 간의 투자유치 실무 협의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청과 던디그룹 도시개발사례 현지 방문 및 확인 업무를 하였고 우리시 독자적으로 망상지구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지원하는 한편,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콜드체인 표준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강원·충청권, 수출 화물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유관심 선사 및 화주 개별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고 강원도 화물유치 추진단 운영도 강원도와 함께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 화주 선사 초청 설명회인 포트 세일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께서 기재부와 해수부를 방문 건의하였고 또 국회 지역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금년 9월에 방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 18일 일부해제 이후에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망상·북평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 사업을 해달라는 강원도의 지원 건의를 요청한 바 있고 신성장사업단장께서 강원도에 출장하시어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남북교류과, 항운해운과 등 방문 건의를 두 차례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직접 지휘보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은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 및 축소 지역에 대한 강원도 쪽의 재정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쪽에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금년 10월 24일 날에 발족하였고 경자청장 초청 간담·설명회를 11월 5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피해보상, 경자구역 활성화 촉구, 경자청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를 11월 17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생활SOC 사업을 개설해달라는 재정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으로는 남북경협 최우선과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활성화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항을 북한자원 수입기지화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및 동해자유무역지역을 가공수출기지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해운합의서 상의 남북교류 항만으로 동해항을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해항을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교역 및 북방경제협력 중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배후단지 확충,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치, 북한자원 반입을 위해 동해항 3단계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제4,5선석을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2년간 개최로 동북아 대표박람회로 안착된 GTI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시 동해시에 세 번째 개최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환경개선을 위해 제천~삼척간 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조기 개설되도록 강원도와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 축소 관련해 우리시의 대응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항 및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부서 보고 계통을 통하여 도에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직접적인 면담을 올 12월에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평·망상해제지역에 주민요구사항이 내년도 강원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자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항배후단지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전임자이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동해항의 복합물류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배후단지 추진배경과 당위성입니다. 동해항 배후단지는 1979년 동해항 배후지역 주민을 천곡지구로 이주하는 계획 수립 후 실행단계에서 갑자기 중단된 사안으로 동해항 개항당시 정부의 동해항에 대한 당초 개발계획 및 그 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 당위성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해항 배후 송정지역의 환경 문제 등 정주여건 악화로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 슬럼화에 대한 정부의 환경대책 차원과 지역균형발전 지역민원 해결 등 정책적 차원에서도 항만배후단지는 지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동해권의 대내외적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동해항 복합물류항만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 거점도시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동해항 배후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그동안 해양수산부, 강원도 등에 수차례 건의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배후단지 지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국 주요항만의 배후단지 지정에서 동해항 항만배후단지는 사업비 과다 소요,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미미 등의 이유로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체 및 사업비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주체는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성사업은 공공개발방식과 민간개발방식,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구분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2016년 7월 타당성 용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비는 항만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며, 비관리청이 개발하는 경우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용역결과 총 사업비는 3,115억 원으로 그 중 보상비가 총 2,354억 원, 75.6%를 차지하여 이를 국가에서 재원 부담하고 잔여비용은 민간과 지자체 재원으로 출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비 중 약 2,300억 원은 조성 후 정부소유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보상비가 정부 사장되지 않고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나머지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정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공공개발방식과 병행하여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연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용역,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방문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동해항의 물동량 부족과 높은 조성원가 등을 이유로 동해항을 배후단지로 미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지정 시 항만별 컨테이너 및 기타 잡화 물동량으로 항만배후단지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나 동해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전용항로 부재로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해 환동해권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 지속적인 컨테이너 화물 유치로 동해항내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성 추진과 현재 개발 중인 동해안 3단계 잡화부두를 활용, 영동화력의 펠릿 등 잡화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고 우량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해항 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대안입니다. 해수부에서 동해항 배후단지의 미지정 사유로 제시한 물동량 부족과 높은 조성원가의 대책으로 지속적인 항만포트세일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로 컨테이너 항로 다변화 및 전용 선석을 확보하고 또한 높은 조성원가에 대한 국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례로 2017년 4월 평택당진항의 사업시행방식을 평택글로벌(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정부의 동해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등 역사성과 경제성, 정책적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지속 건의하고 향후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범시민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이행을 지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질문은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자이신 최재석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창수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최석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해시의원으로서 동해시민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동해시민들로부터 우리 동해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위임을 받고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살기 좋은 곳은 부의 격차가 비교적 작고 골고루 잘 살아야 하며 주변의 불행한 사람들이 적어야 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아시리라 믿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질문은 일곱가지를 전략사업과장님께 했는데요. 일곱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략사업과장님한테 우선 듣고요. 환경과장님에게도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에게 일곱가지 중에 제가 네 번째 질의했던 쌍용양회와 맺은 상생협력협약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 건에 대해서 이 오염과 관련해 동해시가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곱가지 중 방금 한 가지만 답변하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와 맺은 상생협력협약서 비공개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쌍용양회에서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 채석장에 채광 종료시기 2017년 12월말에 마쳐서 석회석 채광으로 훼손된 지역에 기존의 단순복구기능을 탈피한 친환경적이고 생산적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준비하였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쌍용양회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서는 공익법인이 아닌 민간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로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영업활동, 석회석 채광 등을 하고 있는 쌍용양회 측에서 공개할 경우 향후 타 자치단체에서 당사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시 측에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근거하여 일반시민에게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게는 열람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 건 중 두 번째 동해시가 행정처분한 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오염토양 정화이행을 완료토록 쌍용양회 공업(주) 북평공장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선 시장님에게 질문할 예정인데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시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도 쌍용양회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투명해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님께서는 이 협약서가 비공개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투명성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무릉복합체험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880억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국비가 120억 정도, 지방비가 한 120억 정도, 민간투자비용이 630억 정도해서 이 정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투자심사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2017년도, 2018년도 투자심사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60억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동해시가 주체가 돼서 동해시재정운영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도로 관련해서 39억도 하셨고 그 다음에 22억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도 사업이면 중앙부처심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업규모인데 쪼개기로 심의를 받았다는 인상이 짙어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 이창수 의원님.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아까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해당 실국장한테 정확한 문서를 받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님이, 650여명의 공무원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시민들로부터 이 공무원분들과 같이 잘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선출해주신 분입니다. 그건 당연한데 문제는 저는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셔야 한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각론을 펼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행정관청이 다르다보니, 서로 윈윈이 되지 않다보니 이 일이 너무 긴 시간 흘러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사실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긴 시간동안 묵호항에서는 그 물을 퍼서 고기를 씻어서 회를 썰어 먹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짚어야겠다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10월에 유조선이 45톤에 기름을 관을 통해서 밀었는데 탱크에 가니까 25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톤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관이 다 터져서 오래되다보니 압을 이기지 못하고 다 터져서 항만청 안에 관로가 지나간 주변으로 기름이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수부의 관할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우리 시로 업무보고가 안 넘어오고 또 토양오염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보고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본의 아니게 간과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 첫 보고서가 언제 나왔느냐하면 지난해 2017년 4월 달에 첫 보고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언제 시행이 되었느냐면 1995년도 실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1차정화명령이 2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정화명령을 한 번 더 주는데 이 또한 2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되면 완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95년도에 실행이 되었으면 길게 잡아도 2000년 이후에는 이 사건이 정리가 되어야 할 사건인데 2017년에 와서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로 업무보고가 넘어왔고 우리 환경과장님도 체육위생과에서 이 과로 오신 지가 저희 임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전문적인 지식도 아직 인지 못하신 것 같고 앞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깊이 반성과 동시에 철저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실시용역설계를 보면 바다 쪽은 수압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니까 약품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안쪽은 비트로 쳐서 지금 흙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품이 통하느냐,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인수를 할 때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1년 반 만에 기름이 파고들어간 것이 8미터 50센치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약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결국은 정화명령기간 한 번 더 연장한 것까지 4년을 6개월 남기고 결국은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흙을 파내야지 정화가 된다 해서 결국은 다 교체를 해서 했는데, 이 또한 묵호항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 기름은 흙에 배서 퍼내면 되지만 이것은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으면서 들어가고 녹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퍼내지 않으면 약품처리로는 절대 안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우리 묵호항이 깨끗한 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행정명령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과연 이것이 저 같은 개인기업이 이러한 큰일을 저질렀다면 과연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빈익빈부익부에 대한 관례를 남기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법대로 꼭 처리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기간 내에 이 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