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오후에는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박희자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책 소독기를 긴급하다는 사유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그 설치현황과 또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책 소독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책 소독기는 예산을 좀 절감하고 작은도서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3개 내지는 4개를 소독할 수 있는 중형급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1인용으로 저렴한 것으로 구매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끝나고 바로 구매하려고 보니까 법이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지를 못했는데 구매를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든 조달구매를 하든 공동구매를 하려면 직접 제조를 해야 되는, 확인을 해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었던,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한 대당 책 한 개를 소독할 수 있는 소형 소독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우리가 섭외했던 업체가 직접 제조 증명을 못 했어요. 직접 제조 증명을 하려면 3-4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문고 회원님들에게 물어봐서 그러면 “이번에 중형을 구입하면 한 7- 8대밖에 못 사는데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협조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박희자위원
명시이월로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한 2월 정도면 1개짜리도 살 수 있고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된다면 4개짜리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예산이 이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예산이 한 대에서 4대짜리로 넘어가게 되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 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문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게
저에게박희자위원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이게 올 거라고, 기계가 설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도서관에 말씀 좀 잘해주시고요. 차후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조직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번 새로운 조직도에 안전팀, 제가 언급 한 번 드렸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방민수위원
감사담당관, 안전담당관 이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감사안전담당관.
팀이
팀이방민수위원
들어 있던데요, 현재 강동구 안전을 위해서 안전팀이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자치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인데 감사담당관팀으로 어떻게 보면 홀대해버리면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 될 것이 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고심 좀 해 보셨는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난번 서류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사실 이 조직개편 집행부에서 짜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논의가 됐었는데 이건 뭐 안건심의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심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또 조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 아니 전국을 봐도 국의 배치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저희 구는 지금 푸른도시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도시관리국으로 해서 일명 건설에 해당하는 중요 파트가, 과가 모여서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모든 업무가 업무지침이 없이도 소통, 공유함으로써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소속이 다르다 보니 우리 강동구 푸른도시과의 여러 소통 문제나 이런 어느 견해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국을 옮겨서 다시 소통할 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옮겨 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인데요, 그 견해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타구에 보면 청소과는 복지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게 복지 쪽에 못 들어가고 건설 부분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의 재배치와 그 다음에 청소과 재배치 문제를 한 번 고심해 보십사 지금 질의 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서류감사 때 김연후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사실 25개 구청 파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 도시관리국에 푸른도시과가 소속 돼 있었고,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배치 돼 있는 부서들이 푸른도시 그린벨트나 모든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청소행정과도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보고 그걸 망라해서 안건심의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저희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좋은 합의점을 찾으면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때 자세하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좋은 안을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서 보면 의료관광이라는 팀이 새로 신설 됐더라고요. 의료관광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의료관광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제가 팀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 온 김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도 이미 특구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근 중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도 하면서 와서 의료행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앞서서 의료도 관광산업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으로 봅니다.
소의
보건소의한경혜위원
역할은 공공진료라든가 아니면 공중보건이라든가 예방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이런 쪽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료관광이 보건소의 역할과 어떻게 연계가 돼 있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의료관광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두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일단 의료분야이기 때문에, 관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의료행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혜위원
의료관광의 목적에서 의료행위만을 하기 위해서 의료관광팀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공공진료, 공공의료 쪽에서 일을 하는 분야인데 이것은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수익창출이 필요한 사업이 진행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관광은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의문시 되는 게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의료와 관광이 같이 진행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강동구에서 만약 관광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인프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글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은 사실 조례에 명시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방침으로 팀을 신설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건 안이라고 봐주시고,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소에
보건소에한경혜위원
질문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준비를 했고, 제가 총무과장님께 여쭤 보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 의료관광은 요새 트렌드가 호텔에 한 층을 의료클리닉을 만들어서 호텔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성형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도 받고, 치과적인 교정도 하면서 의료진들도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호텔은 머물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조합이 돼서 요새는 호텔의 한 층을 의료인들이 개소를 해서 가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강동구에는 이런 의료관광을 한다면 인프라 구축이 지금 뭐가 돼 있나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께 이런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요. 일단 이건 과가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그에 따른 규칙 개정을 하고, 그리고 팀은 규칙사항도 아니고 업무에 명시는 되겠지만 사실 팀을 신설하는 것은 방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보건소에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팀 신설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실 기회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한경혜위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내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가 지금 의료관광팀이 신설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강남, 서초, 강서처럼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의료행위를 하고, 그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돈도 써야 강동구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급스러운 호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려는 관광유적지나 이런 게 선사유적지 외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리는 걸 제가 다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 그들이 쓰는 돈이 외부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 강남구나 서초구나 강서구는 면세점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많이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강동구에 없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팀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신설된 보건소 쪽에 다 알아보고 했는데, 보건소의 공공진료 그런 부분들과는 맞지 않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이 팀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팀 단위의 업무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추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 드렸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원사업들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자 했는데 자치안전과에서 자료를 제일 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다 해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이해를 못하시고 실제 내려와서 지원한 것을 주셨는데 유일하게 자치안전과만 모든 공문을 다 정리해서 주셨고,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과 이유까지도 잘 적어 주셔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에 비해 강동구에서 지원 건수가 좀 낮았어요. 제가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강동구 지원율이 좀 낮다고 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문 받아 온 그 사업내역에 많이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자치안전과에서 지원을 안 하신 내역 중에 민방위 교육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지원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세팅해 놓습니다. 국비가 세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을 해서, 예를 들자면 국비에서 1,0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예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이유를 교부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라고 적어 주셔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과장님께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고덕동에 있는 민속의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액도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줄었고, 주차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대관 현황이나 이용자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니까 1978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등급평가가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건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옛날에 교회당으로 `78년도에 지어진 것이고, 지금 40년이 됐기 때문에 꼭 안전진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건축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안전진단비를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포괄로 잡힌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 진단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잡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건물은 용도 있게 잘 지어서 문화인들이 그 곳에 와서 주변에 있는 숲속 환경과 그런 것을 영위하면서 연습도 하고 문화의 매커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재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게 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D등급이라고 하신 건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봐야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거의 나올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는 D등급이라고 판정이 돼서 일단 안전 문제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쪽에 그라시움이 입주를 하는데 대한교회 옆으로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유휴공간을 사용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신축공사를 할 때는 지하랑 연계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도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진단비를 따로 잡아야 될지, 건축과에서 가능할지 한 번 확인해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수합한 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자치안전과에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시 예산지원 신청 공문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는 100% 적어 주셨는데, 이게 자료 이해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시에서 내려온 거 100% 지원을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원한 현황을 보내주신 건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 받는 건 그런 공문이 오면 100%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로 거의.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매칭사업도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셨다는 소리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꼼꼼히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이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문화체육의 다양한 시설과 행사를 지원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 보고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한테 차량운행일지로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제가 요청 드린 자료가 지난 5개년 간 공용차량 유류 연간단가 계약업체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2014년, 2015년은 GS칼텍스로 되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도에는 SK네트웍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4알기로는 성내동에 있는 주유소가 아닌가요? 이게 SK네트웍스라고 하면 강동구에 있는 모든 SK네트웍스를 말하는 건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주유는 지금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LPG는 성내동 엘웨딩 옆에 있는 주유소고요. 나머지 SK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지금 제가 입찰 내역을 문의를 드렸는데 이게 조달청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라고 해서 일반 경쟁 입찰 제3자 단가계약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요즘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관공서의 유류를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3년 동안 그 정유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관련 가맹 주유소들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관공서에서는 조달청에서 개입된 정유 업체 전국 어디서나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SK네트웍스가 그럼 이번 2018년 12월에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지금 2014년도, 2015년도에는 GS칼텍스로 했고 그다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SK인데 내년부터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내년에는 GS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부터 그렇게 통보가 와서 내년부터는 GS로 주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진선미위원
분들이 어쨌든 업무를 보시면서 외부에 나가서 주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주유 영수증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주유는 잘 됩니다. 주유카드를 발급해서 차량 한 대당 하나씩 카드를 발급하고 차량이 고정 배치된 곳에는 주유카드가 같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 공동배차는 주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유할 당시에 카드도 같이 수령을 해서 주유를 하고, 영수증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금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차량운행일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주유업체하고 동시에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주유를 하면 얼마를 했는지 하고 당일 몇 ㎞를 탔는지 하고 돌아와서 주유를 체크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이게 되어있는 거죠, 강동구청 내에?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진선미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총 171대가 운행이 되고 있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게 172대입니다.
진선미위원
172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보니까 신규, 교체 이렇게 해서 교체로 2017년도에 25대, 그다음에 2018년도 18대로 나와 있는데요. 폐차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폐차할 때 되면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 중고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중고차 매매가 안 됐을 경우는 폐차를 처리하는데 폐차는 업체에 저희가 수의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수의계약을 맺고 있나요, 지금 폐차 업체를?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강동구에서 지난 3년 간 폐차 처리했을 때 어떤 업체에 차량을 판매를 했는지 이 내역을 자료로 요구 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폐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제가 이번 동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금 시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게 관할 동 소재인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운
새로운방민수위원
주민자치회 회원 모집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모집은 저희가 계획을 시달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저희 구가 금년에 5개 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에 시달을 해서 거기서 거주자 주민하고 단체 소속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데, 그렇게 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금년도 11월 23일까지 5개 동에 50명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
이거방민수위원
주민자치회 모집 인원 그 근거에 50세 이하, 이상, 기존 주민자치위원 그 조항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있습니다. 청년층은 20%,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그리고 기존의 단체 그리고 성별, 그러니까 남여 성비율이 60% 이상을 넘지 않게끔, 예를 들자면 60%면 3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31명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매뉴얼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을 해서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집은
모집은방민수위원
완료된 거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집
모집방민수위원
중에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상당히 청장님께서 우려를 하셨어요. 이정훈 청장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셨냐면, “이게 홍보도 잘 안 돼서 소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냐.” 그리고 항간에는 저희가 기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 동장님들 미팅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각으로 해서 “우리 그거 사람이 안 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에서도 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소식지에도 대대적으로 내서 실질적으로는 100명 정도가 각 동에 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탁구공으로 추첨을 했는데, 그분들이 추첨해서 왔을 때도 한 70%, 60% 정도가 와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띤 경쟁 하에 잘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참여
참여방민수위원
대상자도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2시간씩 3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강좌를 신청해서 이수한 분들이 거의 90% 이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추첨에 응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된 부분은 모집의 경쟁률이 좋았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이 회비도 내고, 여기서 물론 수당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직화로 해서 내가 봉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새로운 구성원들은, 혹은 유급을 생각하지 않았나 젊은 층이 생활고에 찌들리는데 참여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나, 혹은 조직이 실패할까 봐 염려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동에 가서 여쭤보니까 경쟁이 2점 몇 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질의할 때에는 그것도 우선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인원을, 젊은 친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이 되는 거고, 다음 그 이상 또 모집 인원도 일명 인적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 멤버를 넣지 않으면 인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1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그 외 추첨으로 해서 그 인원을 채운 것 같기도 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 주민자치위원 10명은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원래 당초 20명을 했다가 10명 정도로 하고 단체 구성원은 20명이거든요. 나머지 단체는 원래 각 단체에서 떨어진 분들을 3명씩 추천해서 거기서 10명을 뽑는 걸로 정해서 내려갔는데, 각 동에서 한 명을 아예 추천해서 채운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단체가 3명이 와서 하면 경쟁률이 치열하고 거기에 우여곡절 겪을 수 있고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내부에서 그냥 선정을 해서, 토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동에서 위원님들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맡기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좀 참고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음에
다음에방민수위원
각 동에 보시면 지금 자치센터의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프로그램 운영문제, 다가정, 경로우대 이런 문제가 각 동마다 거의 마이너스 얘기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예전에 없었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경로우대 생기면서 재정이 마이너스로 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언급했듯이 무슨 보완책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동에서도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몇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작년에,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 운영 조례를 65세 이상에 대한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수강료가 만원 이하인데 본인은 5천원만 내고 나머지 5천원을 저희가 50%, 동에서 50%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산해보니까 1억 3,500만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이 안 갔습니다만 나간 예산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 구비가 1억 600만원이 나가고 동에서도 1억 600만원이 나간 거죠,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동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 경비가 고갈이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치회관 담당 회의도 했고 11월 위원장협의회 때 어떻게 했냐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군데를 한 분이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기준에서 자치회관 어르신 분들이 수강한 게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곱하기 11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싸고 감면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50%를 지원해 주지만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강사료를 나머지 50%를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쪽으로, 이게 하나의 검토 대안으로 저희가 내년도 할 때 이렇게 시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원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조례 제10조 3항하고 별표에 10조 5항이 있는데, 그 만원이 너무 적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공익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원인데 이 만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저해 요인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체줄넘기나 음악프로그램을 하려면 양질의 강사가 오시려면 만원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3만원 내고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조례에 만원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 생겨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참고하시는 김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재정을 방금 말씀대로 재정을 지원해주신다면 예전처럼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제가 수년을 지켜봤을 때 각 동에서 준자립도, 자립도를 안 가려 노력합니다. 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제도도 본 위원은 준자립도, 자립도 제도를 폐지하고 현장의 주민의 프로그램 활성화 내지는 우리 직원도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알게 모르게 압박을 주는 자립도, 준자립도 제도를 달리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준자립동, 자립동 이런 것을 서열을 매기는 걸 폐지하고 준자립동, 자립동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익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5명 이상을 어린 애들만 할 때 그것을 구에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자립동은 50%, 자립동이 아닌 곳은 구에서 100%, 그리고 자립동은 성내1동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는 자기가 다 돈을 대야 돼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꺼려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거기 안 들어가려고 비용을 맞춰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거는 없애 버리고,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되, 아예 그냥 우리가 그 동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그걸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모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방민수위원
동 행정감사 하면서 또 느낀 건데요. 고덕 2동에 지금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구가
인구가방민수위원
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동 청사 문제, 이게 거기 명일2동에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주 시점을 대비해서 청사도 좀 늘려주고, 어차피 인구 늘어나면 우리 직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방민수위원
늘어나게 되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애로를 참고해서 우선 서열을 정했으면 하는 명일2동의 애로사항도 제가 이렇게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참고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덕2동, 명일2동은 우리 청사 신축 순위를 저희가 해서, 사실 노후청사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고덕2동이 적습니다. 잘 구 재정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경혜 위원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동 주민 프로그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동 주민 프로그램에서 폐강되는 것도 있고 3년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들도 제가 받아봤는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어떤 동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동에서는 강사가 없어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런 강사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동의 사정에 의해서 폐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강사풀제 같은 게 혹시 자치안전과에서 혹시 진행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동별로 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사, 인력풀제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는 저희가 뽑을 때 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동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강사풀로 해놓은 건 저희가 명단은 받고 있습니다만 풀제는 지금 있진 않은데 지금 활성화된 프로그램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나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같은 강사가 2강의 이상을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강사가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영리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영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구 지원금을 저희가 안 해주면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 수입을 창출해야 되니까 너무 적으니까 안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인원이 안 되면 폐강시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강사풀제는 역량 있는 강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강사 그런 것으로 수강생 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성내1동에 요가프로그램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 수입이 다른 강사님의 몇 배가 돼요. 강사의 질에 따라서 수강생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강사풀제는 좋으신 말씀 같아서 저희도 한 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동별로 야간에 운영하거나 주말에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야간에는 있는데요, 주말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장님께서 확대를 많이 하라고 해서 내년에 유휴공간을 많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프로그램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말에, 특히 역세권을 개방하는 쪽으로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오신
나오신한경혜위원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투표로 50명이 선발이 되셨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한다고 저도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가 되지?’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소위 얘기해서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전문성 확보를 합니다. 처음에 6시간 강의한 것 갖고는 사실 전문성이 확보 됐다고 못 보거든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뽑을 때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력서를 받고 뽑는 게 아니고 누구나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형평성, 하고 싶은데 봉사정신이 있는데 하고 싶다면 누구나 다 문호를 개방해서 장애인 분들이 됐든 어린 아동이 됐든 청소년 정도 됐든 이렇게 해서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이게 확대 됐을 때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단체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많은 행정업무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첫 시범사업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검토되면서 단계별로 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주민자치센터에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 제설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나간 동네가 다 주민자치센터가 언덕배기에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직원들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제설 대책의 관계부서는 도로과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나중에 그 분들에게 급양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끝났을 때 특별휴가를 방침 받아서 하루 내지는 많이 나온 숫자에 따라서 동은 며칠, 그 다음에 상황실에 근무한 사람은 더 많이 나오니까 며칠 해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저희가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차도 부식되니까 저희는 세차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의 옷이랑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으로 인한 문제들이 직원들한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으로 신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몇 년 전에 옷은 방한복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그걸 꼭 입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입게끔 하는 것인데, 뭐 지원해 주면 좋겠죠.
신발
신발한경혜위원
같은 경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발이, 저도 눈 올 때 많이 다니다 보면 금방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들을 많이 신으실 텐데, ‘그런 게 금방 부식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아마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제설하는 관계부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면 염화칼슘이 친환경소금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염화칼슘은 적게 뿌리고 앞으로는 친환경소금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피해의 정도가 옛날에 실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얘기는 다른 논점인데 소금도 많이 해서 뭐랄까.
한경혜위원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는 눈 오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미끄러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옷이라면 충분히 저기할 수 있는데 차도 부식이 되는데 신발 같은 건 신발은 금방 부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하여간 관계부서에,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설 쪽에 신발을 사주는 그런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한경혜위원
예산이 도로정비 쪽에 잡혀 있던데 신발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따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은 잡혀 있더라고요. 200만원 정도씩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여러 가지 물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난
지난박희자위원
번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중요기록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기록물이 무엇인지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기록물이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되는 공무원이 생산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되었나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전산화 구축은 총 4개년도 계속사업인데 금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96%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게 쉽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의 도서시스템처럼 어느 위치에 어떤 문서가 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열람했다가, 대출했다가 반환이 안 된다든가 이게 수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중요기록물도 있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걸 다시 또 용역을 주나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일단 전산작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주 쉽게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종이문서다 보니까 벌레가 생긴다든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서고가 3개가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구청 지하에 있는 걸 제1서고라 그러고 거기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모으고, 그 다음에 현재 성내1동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2서고는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문서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가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박희자위원
걸 완벽하게 한 곳으로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부서를 옮기다 보면 문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본 같은 데는 문서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체계화 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미흡합니다. 내년에는 그걸 좀 해보려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희자위원
본 위원은 기록물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철
박지철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팀장 박지철입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시 예산지원 신청 요청 공문 관련 돼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전자정보과에서 안심시스템 확대 운영계획 안내비, 전담 관제인력 예산 확보 요청 이 부분을 지금 3,100만원 정도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지철
박지철정보기획담당주사
그 업무는 CCTV 팀장이 계시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관제담당주사 표도열 CCTV관제팀장 표도열입니다. 그건 시에서 지금 안심이 시스템을 전 자치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의 기존 관제요원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3월까지 일곱 분이 임기가 만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다시 하는데 시의 안심이 사업에 4명을 저희가 충원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인사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년 업무의 변동추이를 보면서 하자고 해서 1명만 충원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배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현재 일곱 분 계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선제적으로 계획이 되셨으면. ○CCTV관제담당주사 표도열 여덟 분입니다.
여덟
여덟진선미위원
분인가요? ○CCTV관제담당주사 표도열 예.
에서
시에서진선미위원
지원 받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 예산 확보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CCTV관제담당주사 표도열 예.
기에
여기에진선미위원
정확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 이렇게만 적어 주셔서. ○CCTV관제담당주사 표도열 인건비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어쨌든 지원 받는 내역에 대해서는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관제담당주사 표도열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이번 주에 각 위원님들께서 다른 동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어떤 구에서는 주민자치안전프로그램 관련해서 30만원 예산이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폐강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회의를 하셨다 그러셨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동 자치위원장님들이 오신 동도 있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방안 도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을 지금 당장 개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취약계층이 듣기보다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게, 들으신 분이 계속 듣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내년 예산안 하시기 전에 이거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두 자녀이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하고 어머님들까지 다 감면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복지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사도 줄여야 될 판이고, 강사료를 줄인다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니까 동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유휴공간 확대로 인해서 일요일까지도 하신다고 해서, 물론 좋습니다. 주민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내부고객 아니십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당장 토요일, 일요일도 다 출근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 이런 부분도 인력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지금 외부에 하시다가 다 지금 출근을 하게 될 판이에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이 부분은 유휴공간 관련해서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다자녀가정 이 부분이 세대주하고 세대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13세 이하일 경우에 2명 이상 되면 다자녀가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게 2016년도 말에 195명에서 2017년도 말에 995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세대주 한 사람만 해주면 되는데 세대원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더 많은 복지를 해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줄이자는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동에 가보니까 다자녀로 인해서 할인 받는 분들이 전체 수강인원 중에서 7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저희가 만약 조례 개정이 전면으로 어렵다면 부칙으로라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문제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복지를 줬다가 다시 또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전체 자치구 중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주는 경비가 강동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탑수준이에요.
저도
저도진선미위원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폐강 위기에 있고 실제로 운영이 지금 마비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복지를 아까 줬다가 다시 회수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0만원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우대 같은 경우에 1개 프로그램으로 제한을 하면 그런 부분이 이미 사례가 암사1동에서 했습니다. 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이 된 게 그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점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 수강을 듣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데 제한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 문제도 그러면 프로그램 수강 강좌 수를 경로우대자처럼 좀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 잡는 것으로는 금년처럼 이렇게 수강료를 많이 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문화체육과에 지적할 게 많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네요.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문화재단 설립 근거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 때도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덕지구, 강일지구, 둔촌동 지구 여기가 완성되는 시기에는 거의 10만 이상이 늘어나고 우리 강동구가 예전의 강동구가 아닌 진정한 강남 4구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가 예상돼요. 예상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구민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고 다양화 되는지를 사전에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잡아놨는데 그런 구민의 수요는 과연 무엇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안은 또 무엇인지, 또 기존에 문화원은 있는데 문화원도 상생하고 문화원도 발전하고 문화재단도 발전하는 상생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용역에 그런 것을 담아서 한 번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의회에 조례도 통과돼야 되고, 또 기존에 또 우후죽순 생겨났던 그런 문화재단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또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위 단체에 이런 예산과 추계 등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2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서울시 하고도.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짜로 진정한 강남4구가 된 우리 강동구에 문화예술 수요에 맞춰가는 그런 방안 쪽으로 그렇게 타당성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은 구마다 거기에 도서관도 포함하는 구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만, 우리 구로 얘기하면 아트센터죠. 아트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조사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인지를 저희가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 “추진을 해주십사”가 아니고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다시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속칭 시어머니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4구로 생각해서 확대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아트센터를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시어머니를 하나 더 둠으로써 이원화, 삼원화 되지 않을까 염려,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렇게 걱정되실 수 있는데 재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미 15개구는 추진하고 있고 5개 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추세가,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그런 좋은 질문을, 자료도 요구했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과연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우리는 예산 규모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술 쪽으로는 우리 구가 응모해서 되는 것이 거의 없고 재단이 직접 문체부나 서울시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따오게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구의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과 후원금을, 우리 아트센터는 구 조직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처럼. 그런데 타 구도 보니까 후원도 받아요. 그래서 재단이 되면 후원과 공모사업 해서 보통 잘 운영되고 있는 구는 10억 정도 이상을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아트센터는 연간 40-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만 운영하면 그렇게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도출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타 구에서도 그런 문화원과의 어떤 상생방안이 도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좀 지연되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처음부터 문화원을 빼놓고 문화재단만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문화원도 그동안 문화원이 생긴 이래 최대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폭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문화원도 잘 되고 문화재단도 잘 되는 상생방안을 타당성 조사 용역단계부터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방민수위원
.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단을 설립해야만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해야만”은 아니고요. 독립된 문화재단에서 응모사업이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대면조사방민수위원
때 제가 아트센터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예년과 달리 지금 질 좋은 공연 이런 걸 많이 유치해서 실적이 많이 상향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그때 자료를 받은 건데요. 이렇게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을 재단 설립을 해서 또 이원화, 삼원화 돼서 다른 혼선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그렇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료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저도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그만큼의 효과성을 본 것을 수치화시킨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한 근거로 제가 다시 더 고심하고요. 저도 더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심 좀 하시고요. 제가 예산 때 다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온조대왕이 완공 됐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12월 중순께 완공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이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렇게 오래 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총 52억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완벽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봐줘야죠.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상반기에 완공하고 하반기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한 번 수행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타절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노무자들이 그 안에 엮여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공부서는 다르겠지만 또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연관된 부서잖아요. 중간에 시공사가 도산이 돼서 어려움을 겪어서 공정 공기가 더블로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더블로 늘어났다 라면 우리 구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도 그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 구민이 손해 본 거잖아요. 곧 담당부서나 시공 책임부서들의 안이한 대처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는 시공 담당은 아니지만 시공 담당부서하고 공유해서 입찰 때, 물론 최저입찰제도가 잘못된 것은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공정과 기성 부분에 대해서 시공 담당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작업하면 이게 완전히 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 사전에 필요했는데 못했다 라는 지적과 구민이 피해봤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갈음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렇게 지연되게 된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박희자위원
쌈지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쌈지놀이터 관리하는 그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울청소년수련관하고 7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쌈지놀이터를 이용하실 때 쌈지놀이터하고 그 기관하고의 거리를 이런 거를 조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쌈지놀이터는 수행하는 기관이 좀 원거리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생각할 때 보면 프로그램이 어르신 상대로, 그 지역의 쌈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까운 거리로 배정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꼭 그 기관을 가까운 거리하고 조정해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개소식을 했어도 어르신들이 지금 겨울에 추워서 쉴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쉴 곳을 마련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녀봤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쌈지놀이터가 야외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제가 그 거리를 봤거든요. 거리가 먼 곳에 있고 관리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내년에는 가까운 곳에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 없이 도와주시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다음은 어르신 사랑방에 대해서,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어르신 사랑방에 다녀 보니까 소독, 방역을 제대로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보면 시설이 안 좋은 그런 어르신 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배나 바닥, 장판, 싱크대 이런 곳에 바퀴벌레도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방역은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시설 개선은 우리가 경로당 120군데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를 하기는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원래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미비나 물품 필요한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오래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희자위원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화재 그런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화재 이런 것은 그곳의 어르신하고 회장님들, 총무들, 관리자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안 쓸 때는 전기코드를 뽑는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화재가 작년에 한 건 나기는 났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경로당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희자위원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것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소화기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기
소화기박희자위원
좀 비치해주시고요. 또 없는 곳, 방역을 하셔도 더 자주 해 주시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요청이 오면 수시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안 되어있는 곳도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 사랑방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의 그 숫자가 다르잖아요.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인원이 적은데 양곡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시는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양곡은 상, 하반기로 4포씩 균등하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후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후원해주는 측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봤을 때 다녀보면 어느 어르신 방에 가면 인원이 많아서 양곡이 부족한 곳이 있고, 또 적게 계신 곳은 양곡이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시비를 가지고 상, 하반기 4포씩은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기부를 받거나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회원 수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방문을 하면 부족하면 본인 예산으로 쓰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양곡을 그래도 좀 협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곳이 혹시 몇 곳이 있는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입니다.
자리
일자리한경혜위원
사업을 하는 데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곳은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시장형이 시니어클럽에서.
한경혜위원
시니어클럽 한 군데입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한경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노인의 복지를 얘기할 때 노인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강동구가 공익형 일자리가 80%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형 일자리가 82% 정도 되고 나머지가 시장형 일자리인데,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
안전한경혜위원
말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소득.
한경혜위원
이 분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이 가장 큰 복지거든요,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강동구는 그렇게 적지 않은 일자리인데 지속성 있게 일자리 사업이 가야 이들의 복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말 노인들이 이런 복지서비스를 잘 받고, 그리고 안심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를 9개월간 공익형을 하고 있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공방 같은 것도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 편성은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를 요구해도 그런 건의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장형 같은 경우에 원래 폐지되는 것도 새로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또 공방도 새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12월경에 개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경혜위원
시장형 일자리가 강동구에서는 굉장히 더 확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형 일자리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면접을 보고 적격 대상자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4대 보험까지 다 가입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참여하는 모든 일자리 대상자들에게 주는 혜택이고요. 공익형 일자리라든가 시장형 일자리 모집을 하는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를 들면 연초에 기관에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과연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런 건강이 되는지, 그래서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노인이 모집하는 기관에 전부 들어가서 찾아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한경혜위원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걸 우리가 기관에 이첩시켜 주는 거죠.
관에
기관에한경혜위원
연결해드리는 것입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강동구에 10% 조금 넘게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형 일자리를 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 수익금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시니어클럽에서 예를 들면 시장형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1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수입금을 가지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있고, 일부는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혹시 무슨 친화형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기업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노인 인력파견형은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 알선한 실적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러한 노인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노인을 채용하게 되면 그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같은
똑같은한경혜위원
그런 경우면 적극적으로 노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면 지원도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보니까 시장형 사업에서의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노인세대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고학력이기 때문에 그런 고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런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제한된 이런 것보다는,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고령친화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된 예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그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을 본인들이 창출할 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조합 구성하는 건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사례가 없다 그래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야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확대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례를 강동구에서도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혜위원
노인의 문제는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고립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부분 많이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보면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으로만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시장형도 확대를 하고, 시장형이 고령친화기업 쪽으로 가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일자리경제과인지 아니면 이번에 생기는 노동권익센터인지 그건 제가 어느 부분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도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나오신방민수위원
김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대면감사에서 제가 여쭸던 어르신사랑방 지원내역, 운영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지금 감소 추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우리 자료에 보시면 2016년도하고 `17년도 1년치 자료를 낸 것이고요.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2개월치가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실제로 집행을 다 하면 작년도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방민수위원
10월 말 기준이라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올해 2개월치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방민수위원
2개월치 제가 환산하기가 숫자가 좀 어렵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보시면 5억 9,000이 나갔고요. 2017년도에는 7억 1,000 나갔는데 사실 여기 보면 1억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제가 계산은 못해봤는데요, 2개월치면 아마 1억이 넘게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아직 내년 예산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증감이 됩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랑방 운영비 5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고요. 그리고 시설개보수비, 물품 이런 것도 올해보다는 소폭이지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좋은 일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100세 어르신 상 차려주기 제가 이걸 보니까 일반인이 지원해 준 자금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시티건설하고 성지건설이라는 두 군데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방민수위원
지금 100세 어르신이 43명인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방민수위원
100세 되신 분만 상을 차려주시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1년에 생일이 한 번 돌아보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본인이 생일잔치를 원치 않으시면 우리가 선물만 사서 방문해 전달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이 장소에 지금 칭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새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책자도 매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고, 또 그 분들한테 감사도 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방민수위원
저희 구에 효 조례가 있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조례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효 사업비를 보니까 효 사업비가 좀 준 것 같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효인성문화교육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형식을 빌려서 일단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방민수위원
더 깊은 건 예산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한 공문 내역서하고 실제 우리 구가 집행한 내역을 비율로 보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거의 100%에 다다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 드린 전체 공문 내역서하고 신청하신 것하고 매칭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너무
너무진선미위원
열정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 가지 좀 여쭤 보고 싶었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5억원이 전액 이월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또 5억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데이케이센터를 새로 설치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1개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5억 받았는데 갑자기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법인을 찾아 봤는데도 적격자가 없어서 우리가 올해 5억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진선미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신 것이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서울시 기준에 맞는 법인에 연락했더니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1개 법인은 대상이 적격해서 우리가 시비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포기를 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사업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집행을 못한 것이죠.
행을
집행을진선미위원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법인 업체에서 이렇게 포기를 한다면, 그렇지만 이런 건 앞으로 업체 선정하실 때 좀 더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사항이 없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성인지예산 부분 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60세 이상 일자리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집행잔액이 2억 1,81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서류요청을 드렸는데 9월 달에 노노케어 사업 등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을 발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기초연급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이나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는 매년 말부터 연초까지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참여자도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익형 같은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런 조건만 좀 없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자리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연유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진선미위원
의해서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만65세 이상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우신 부분이 물론 있으리라고 파악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이잖아요. 약간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1-2월 달에 홍보활동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시니어활동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꾸준히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부착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홍보활동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소 보건의료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 드린 서울시 예산지원 신청 요청 공문에 대한 강동구의 신청현황 내용 한 번 파악해 보셨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진선미위원
꼼꼼하게 내용을 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보건의료과가 예산이 지원된 것에 비해서 신청률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현재 4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만 지원하셨다는 뜻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HIV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원을 지금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신청을 내려왔던 것은 거의 다 했었던 게 많고요.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중복사업 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자료를 한 번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된 게 2018년도 현재까지 21건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9건을 우리 강동구에서 신청을 했고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는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찾동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이나 재가암 같은 것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하는 사업 속에서 다 녹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신청을 안 했던 부분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는, 저희가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진선미위원
저한테 정확한 이유를 주시지 않아서, 그럼 그 이유가 이미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서 지원을 안 하신 부분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신청을 안한 부분은 방문부터 마지막 아동치과 주치의까지 모두가 국·시·구비 매칭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학생, 아동 치과 주치의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부터 세이프 약국까지는 구별로 사업의 크기나 사업의 방향이 편차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신청 안 한 부분은 사업 내용이 서울시 각 구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가 내려오고 현재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저희는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떤 퍼센트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보건의료과가 지금 신청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든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임을 밝혀드립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보건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한 복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강동구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다고 이렇게 저는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국별로 사업 내용을 받아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부서별인가요?
진선미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2016년부터입니다. 예산액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로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그 외 수입이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예산을 편성했을 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이 제로이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지금.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거 몇 번 지금 물어보시는 건지요?
적인
전반적인진선미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세외수입 해서 기타 그냥 잡수입, 그 외 수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잡수입 저희 과 특성상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납이나 결손처리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라요. 기존에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게 미리 파악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한 걸 요구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시에 대략적으로 그 전년도에 보면 수납액이 다 있으시거든요. 2016년 것을 2017년도 예산에 넣으시면 되는데 다 000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 드린 자료 중에서 2017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업 내역 및 사업별 다음 년도 성과 목표 설정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목표대비 달성 성과가 이게 다 100%를 넘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니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면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잡을 때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진선미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이용자들이 만족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더욱 더 시설 개선도 되고 인원 확충도 되고 여러 부분에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17%예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13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지금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편성 했을 때에는 이번 연도 기준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목표하신 부분들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구의
강동구의한경혜위원
올해 10월까지의 자살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올해 수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익년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작년 수치는 93명입니다. 21.4%를 보이고 있습니다.
률이
자살률이한경혜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안타깝게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투아니아가 가입을 해서 저희가 비록 2위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노인자살률은 1위고 일반 자살률은 OECD에서 1위였다가 2위로 다행히 떨어졌는데요. 강동구의 10월까지의 자살률을 보면 현재까지 7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니까 매년 집중돼 있더라고요. 계속 발생되는 지역이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가 빈번한 지역의 자살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역으로 보면 아무래도 천호, 암사, 성내 권역이 좀 많습니다.
까지
길동까지한경혜위원
해서 그 세 군데가 거의 60%가 넘어가더라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60%가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한경혜위원
연령대별로 어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데요.
하는
자살하는한경혜위원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50대 그 다음에 60대 남자들이더라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최근 10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자살을 시도하는 것 중에서 번개탄이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번개탄은 요즘에 판매하는 곳도 보건소에서 혹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마 일자리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판매업소를 놓고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저희 생명존중팀에서 판매업소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안내책자를 해서 관내를 전체적으로 1년에 3-4번씩 돌면서 계속 책자하고 안내 스티커를 배부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한경혜위원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방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번개탄 관리도 해서 지금 자살률이 96명에서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7위에서 8위, 12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래도
그래도한경혜위원
50대 남자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들의 이유 중에서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 50대 학력도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분석해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 50대, 학력도 고학력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점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혹시 어떤 분들이 예방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찾동 간호사 그리고 방문복지.
크가
마이크가한경혜위원
꺼지는데.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보면 지금 각 동에 하나인데요. 통장이 접점지역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저도 이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보다 보니까 통장들이 가장 접점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문할 때 음료수라도 사서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활동비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에서 주는 통장님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마음건강돌봄지킴이로 교육을 받고 기본 10시간을 받고 한다고 하면, 현재 28명이 계신데 저희가 별도로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 천호동, 암사동 등 어려운 지역을 시범적으로라도 저희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 조그맣게 활동수당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살이
자살이한경혜위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가장 접점지역에 있는 통장들에게 그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활동비가 적절하게 더 지급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현재 그 자살자들에 비해서 자살 가족의 지원이 2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자살자는 70명, 80명이 돼 가는데 가족 2명 달랑 지원이 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2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한경혜위원
저 주신 자료 27페이지에.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맨 밑에 보면 중앙심리부검센터 심리지원서비스 11명이 2017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명이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원을 보건소보다 많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한경혜위원
방향?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쪽을 먼저 가서 돈을 많이 지원받고 여기는 소진이 되면 보건소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아무래도 보건소 쪽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3명, 2명은 전체적인 인원이 14명하고 15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한경혜위원
자살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는데 어쨌든 자살이 많은 천호1동, 천호2동, 암사1동, 길동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의 역할, 그다음에 그들의 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될까요? 조직 문제인데요. 관광의료팀 신설하셨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그게
그게방민수위원
관광의료팀을 하게 된 동기, 견해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의료관광팀을 신설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의료관광이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어떤 식으로 저희 경제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 구의 종합병원과 병원 중에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게 메디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문제 없이 하지만, 그 지역의 기반이라든지 의료관광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든지 숙박업소, 기반시설에 대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프라 조성이 된 후에 그걸 해야 될까요, 그 팀을 구성해놓고 그 인프라를 갖춰가야 될까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 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 견해는 다르고요. 숙박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 영업을 위해, 또 식당의 밥 한 그릇 팔기 위해 하는 거라고 비춰진다면 이게 지역경제가 될까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은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관련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의료관광팀을 구성한다 라면,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지금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기관이 우선 되겠습니다.
료를
진료를방민수위원
하러 관광차 왔다고 하면 진료를 어느 병원 내지는 어느 진료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외국인 진료하는 곳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방민수위원
11개 병원이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1차 진료기관입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종합병원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병원급으로 해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좀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병원 먹여 살리는 제도입니까? 저희 구민 경제 살리는 제도입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의 환자를 유치해서 메디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가능하나, 외국인들이 저희 강동구에 와서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받쳐 줘야 이 분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서 의료기관이 이득을 보겠으나,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소장님께서 파악을 덜 하신 것 같고요, 답변이 좀 부적절하고 미흡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관광이 팀을 구성한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꾸로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팀이 구성 돼야 되지 않을까. 팀 먼저, 인원부터 다 조직화 해놓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11개 병원하고 협약해서 하실 건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 외국인환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개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각 기관들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강동구민이 저처럼 지식이 짧은 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11개 병원에 무슨 협약이 돼 있는지, 11개 병원을 위한 정책인 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을 고려하시고 고심 좀 하셔서 구청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를 다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 간에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4개 구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고, 저희 구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님
소장님방민수위원
, 그 말씀은 저희 구하고 안 맞는 게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까? 관광명소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구는 관광 상품, 그러니까 관광지를 겸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 관광지, 유명지로 부상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음 예산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훌륭하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 번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안심센터 운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선정방법은 저희가 위탁운영으로 공모를 합니다.
방민수위원
그 공모할 때 참여기관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참여기관은 현재 공개경쟁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성심병원이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보훈병원이 한다고 했다가 서류를 안 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공고를 냈는데 1차 때는 아예 지원을 안 해서 2차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년에
금년에방민수위원
2차 공고 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재공고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재공고도 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만에방민수위원
하나 참여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참여자가 없으면 다시 3차 공고를 내게 됩니다.
방민수위원
또 없을 때는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상황에 맞게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 전례로 봤을 때는 2차 공고까지 냈을 때 또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대책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세밀한 숫자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민의 혜택이 어느 걸 제일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치매안심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0년 전부터 저희가 선도적으로 서울시 4개 구가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가치매안심제를 하면서 올해만 해도 10개 이상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치매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받았고, 또 2010년 이후 5년 이상 복지부나 서울시 수상실적이 있고, 올해도 치매팀을 담당하시는 곽지영 팀장님이 내일 서울시 25개 구에서 6개 구 정도 선정을 하는데 표창을 받으러 가십니다. 하루에 250명 정도의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기검진 실적이나 아니면 기억키움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우 잘하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여쭸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
3차 공모까지 했을 때 참여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까지 일부러 여쭌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구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많은 효과를 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
소장님께한경혜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동경희대에서 `15년도에 의료관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긴 됐더라고요. 외국인 관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제가 기관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기관들을 지역주민이 못할 정도면, 외국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정보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료관광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분들이 계시다가 어디에서 관광객들이 많은 소비활동을 하고 갈까 고민을 해봤더니 송파구가 제일 혜택지역이더라고요. 광진구에 워커힐 그쪽도 혜택지역이고, 그래서 아까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인 공감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궁금했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할 때 일단 외국인 진료환자 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게 16위 정도고, 1,800명 정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가장 많이 유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병원 급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동구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약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적인 면에서 병원 측에서는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공항에서 저희가 먼 거리에 있는 교통의 문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이게 개별적인 병원에서 혼자 하다 보면 이게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행정적인 걸 지원해 준다면 좀 더 활성화 돼서 저희 구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그런 지원을 하기에는 숙박업, 쇼핑업, 그 다음에 식음료업, 오락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 강동구에서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 또 하나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이 의료관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의 수익창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혜택을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 분들이 경제활동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수익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 또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보건복지부 차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서울의료관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관광적인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라는 차원보다는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머무는 동안에 의료비도 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파악하시듯 우리 구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참여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을 해외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타구의 사례를 비추어서 저희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강동경희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에서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보건소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 보건소가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저희가 관련 돼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에
부서에한경혜위원
보니까 아동청소년건강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건강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의 비만이 나중에 그 사람의 평생 건강과 연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동청소년건강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하나가 비만예방사업, 그 다음에 정신건강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노후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 팀이 없어지기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없어졌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팀이 생긴 것이 작년에 신설을 했었는데요, 과가 4개로 늘어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게 지역보건과에 있었던 건강도시팀이 구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 아동비만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건강생활팀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비만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영양사라든지 운동사가 분리되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건소 내부에서 직원들과 팀장, 과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한경혜위원
아동청소년 쪽에서의 건강은 저희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건강과 직결 돼 있는 이 부분에서 비만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아동 쪽, 청소년 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건강한 젊은이로서의 건강사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출산과 직결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작아서 없어졌다, 아니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면 이 아동청소년 쪽에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은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정말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이 팀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 봤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축소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오후에는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