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11월 30일 금요일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성장전략사업단,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부서장 답변시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답변석을 위한 책상과 마이크 등 제반시설의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정례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김경선님, 안경숙님, 정연현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대면 감사에서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저는 조례하고 규칙에 관련되어 가지고 확인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19개가 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규칙 포함해서.
황주영위원
예, 거의 93년부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어요. 폐지된 조례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 했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칙에서 감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입니다. 복무수칙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예, 감사 공무원 복무수칙 그런 거죠. 쭉 조례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업무 그 다음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공무 및 행동강령 규칙 이건 개정하신 거고 2018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구민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있는 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도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그러면 해명을 받아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했잖아요. 그 행정행위 중에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적극 행정으로 볼 거냐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개발제한 구역내에 예전에 대지가 됐던 거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볼 때는 사례가 있으니까 적극 행정 차원에서 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측면에 법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할 때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적극적 행정 태도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 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법은
위법은황주영위원
아니지만 해석상에 적극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강동구청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입장은 어떠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손을 떠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행정행위에 상의가 있었을 때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체 감사해서, 징계권한이 사실상 저희한테 있지 않고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하지만 거의 5급이상이라든가 징계에 관한 권한이 광역단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적극적인 면책제도라고 제도화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견책이하의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때 과장급 이상은 서울시에 가서 받고 팀장급은 감사담당관 수준에서 하는 거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오셔
오셔황주영위원
가지고 지금까지 비리 견책이상의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거의황주영위원
비슷하다고 보시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주민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기획테마 점검을 하는데 보면 월별로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면 2월달에는 학교주변 환경실태라든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거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견책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동절기 제설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지 주민자치센터를 점검을 한다고 하면은 시설이 정확히 되어있나 해당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빈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잘못된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해당 부분에 통보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 시기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기획순찰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징계에 이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방
예방황주영위원
차원에서 기획테마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점검했는데 어느 과에는 이미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설치를 최근에 맞게 하고 있는데 조례는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견책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례 정비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즉각즉각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황주영위원
그 과를 제가 지목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행정행위는 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은 다른 걸로 되어 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물론 잘못된 거는 확실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같은 조례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밀접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판단이 들고요, 개별 조례가 어느 정도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근거자료는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만 몇 마디만 물어 볼게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면 담당 부서에 보면 처리건수가 우리가 한 세 분 정도 위촉되어 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처리건수가 보면 총 3년에 걸쳐서 360건, 그러면 좀 처리 민원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거의 보면 감사담당관 봐도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단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시겠지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민원 제기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절대적인 건수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관하고 민 사이에서 중재역할들을 하시고 특히 한분 변호사 분 같은 경우는 아동 인권에 대해서 특화되신 분이라 여기 건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만 상담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찾아가서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민센터에 가셔서 마을변호사라든가 마을세무사를 배치해 가지고도?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거하고 별개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일반 민원이 과중하다고 하면 거기 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 위원회가 3개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유통식자재윤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갈등조정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거기에서도 실적이 구민들을 대변해서 많이 좀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구소식지같은 데에도 건의를 많이 하나요?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이원국위원
활동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다 보면 구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계층으로 해서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감사에서 보면 제가 쭉 보니까 차량 관련해서 대개 많이 지적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의 요구라든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대부분 행정 조치사항이 교육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매년 감사를 자체 하다 보면 위반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에 적극적인 행정일수도 있고 아까 그런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측에서나 미리 사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성이 있나 하고 그런 건의 문의 자체는 어떻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제도가 사전 컨설팅 제도라고 해서 업무성격이 애매하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그런 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있는데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어느 정도 약간 저희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거의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제도상 저희가 단순 집행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는 저희가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해서 제도는 정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를 비롯해서 서울시 자치구 25개가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위법사항이라든가 조그만 주의 조치를 안 받으면 관계 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사기진작이 될텐데 뭐 하나라도 자체 감사를 받는다 하면 위축이 되어서 모든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연에 이렇게 한번쯤은, 올해 자체 감사를 했는데 한번쯤은 받는 분에 한해서 모여서 토론한다든가 교육을 약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면 차량 관련해서는 계속 매년 지적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한 번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영차량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2016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고 종합감사시에도 그때는 특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종합감사시 그때마다 해당 부서나 주민자치센터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청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주민과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에 있어서도 감사직급이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감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2019년도에는 자체 감사를 했어도 많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미리 사전에 감사관 측에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한 번 좌담회를 갖는다든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대면 질의 때 제가 공영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총무과나 차량 이용 실적을 미리 사전에 접수를 해서 차량을 이용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제도가 총무과에서 잘 알겠지만 공식 용어가 차량 공동배차 제도를 몇 년전에 한 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이래저래 실효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그렇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대면질의이원국위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해서 차량을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또 각 부서에서 우리가 차량을 과에 배치를 해 주겠다하고 예산이 넘어 올 수 있잖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기준은 어디다가 심의를 얻어서, 아니면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하고 우리 안건에 올라오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직에 대한 정수가 있듯이 차량에 대한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내에서 아마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성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까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순찰이 매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 현장에 많이 가는 부서 위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기본적으로 배정이 되고.
그때
그때이원국위원
대면감사 때 제가 총무과에 3개월치 정도의 차량 이용실적 그 부분 실적을 보면 어느 과가 많이 필요하다 기준이 잡히는데 그것도 심사 고려해 주시고, 또 어느 부서나 차량을 필요하다면 그 과에다 전부다 배치해 줄 수 없잖아요. 지금 관용차량이 6대 정도, 구에서만 승용차.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6대인지 몇 대인지는.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저도 그때 총무과에다 3개월치 정도 각 과별로 이용하는 실적을 한번 빼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또 감사의 지적사항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잘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을 심사고려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강동아트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물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제일 말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강동아트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셨으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한 40 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나 그런 측면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거론하기는 조금 버거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평호위원
내용들을 보면 매년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3년에 한번 정도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7대에도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지적사항으로 떠오른 것이 아트센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인원수 비례해서 한 사람당 계산을 해보니까 5,000원 정도 되는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 무료로 들어간 인원이 그 정도 많다는 의미도 되고 지금 본관 놔놓고 옆에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장이나 아니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최소한도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끔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감사를 하겠지만 첫째는 거기가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나 꼭 이런 것만 해야 되는 장소인가, 주야로 젊은층과 30대, 40대, 50대, 60대를 망라하고 그 층에 맞는 그런 수준에 우리 강동 수준에 맞는 그런 공연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요즘 20대, 30대들이 더군다나 또 10대들도 요즘 뜨고 있는 젊은 친구들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재무감사를 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오기가 그 부분이 좀 난해하고 저희들이 이걸 하라 어째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평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행된 평가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입장료가 전체 입장객에 비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의 영역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BTS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자율권이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영역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첫째는 문화활동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지요. 그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좀 심도있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많이 했습니다. 처음 들어 와서부터 이건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대로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 물먹는 하마 소리가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물론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적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힘들겠지만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그래도 저희 강동아트센터가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잘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25개구에서 그래도 가장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노원하고 저희 강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양평호위원
강동구가 상위권에 들어 갑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양평호위원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다른 분이 받은 것을 제가 좀 봤는데 몇 분이 꽤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어떤
어떤양평호위원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오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애초에 3개월 보통 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평호위원
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3개월 들어 와서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 같은 경우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총 5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바로
바로양평호위원
연결해서 5년까지 그렇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분을 10년간 지속해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2년 계약하고 매번 이렇게 개방형식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하는데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기술분야쪽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엔지니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10개월인가 11개월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평호위원
5년 정도는 바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해마다 공무원들의 비리나 적발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전에 비해서 단기간 비교를 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전 10년전, 20년전과 비교를 하면 비리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몇 년간을 단기 비교한다면 큰 차이는 눈에 띄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정부부처 중에서는 주민의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 기초자치단체들이 가장 상위권에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건수에 있어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들이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워낙 요즘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남현위원장
이 사회가 갈수록 맑고 깨끗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사회도 맑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 건수에 있어서 유형은 다르겠지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상항인데 우선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2016년도에 15건에서 17년에 5건 그리고 18년 현재 5건입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징계현황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6년에 14건, 17년에 5건, 7건 이렇습니다. 물론 2016년이 어떤 해인지 몰라도 그해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5페이지를 봅시다. 거기를 보면 지금 2016년까지 구자체 감사실시 현황 속에서 행정상조치가 2016년에 245건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2017년에 241건 그런데 지금 2018년에 와서 336건이 되어 있어요. 신분상조치에 있어서도 2016년에 212건, 2017년에 165건 그런데 2018년에 263건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엄청나게 이렇게 감사실시결과 조치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건수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해서 커다란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 점검을 했을 때 정확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작은 절차들 인수자가 작정해야 되는 걸 인계자가 작성했다든가 전체 업무 인수인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빠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서 좀 그렇고 다른 해 하고는 별다른 차이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 반영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지금 구청장님이 새롭게 바뀌면서 인수인계 하면서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수가 갑자기 급격히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감사라는 건 이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견했던 것이나 그 전에 상황이나 사실은 역할을 같이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크든 작든 건수라는 것이 지난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예 감사실시를.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점검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점검을 최초로 실시한 게 17년도 하반기때 처음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있어서는 인수인계 점검의 필요성이 있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물론 그 상황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 수치상에 다소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6페이지부터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교육 실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재정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재정에 관한 교육을 그 해당 부서장들이 실시를 하고 단순실수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있는 감사원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해서 교육을 실시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 교육계획을 따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받은 거를 자체적으로도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는지 실시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 해당 부서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게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자기 직원인데 자기 부서의 직원인데 직원교육을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사실은 교육실시라는 게 사실 몇 시간 교육이수한 것처럼 몇시간 이수 이런 것처럼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루 1일 교육을 받는다 이런 틀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장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제 판단에는 훈계 아니면 속칭 우리말로 잔소리 이런 것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부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교육을 실시하지만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가운데 특히 정산이나 예산 세출 예산 집행 이런 데에 지적사항인 분들이 항목들이 직원교육 실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산이나 예산 세출 이런 것들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뭔가 피해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직원교육 실시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산을 비리의 형태로 착복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단순 실수로 예산 과목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대부분 그런 부분이고 요즘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백e시스템이라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 적발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금액이 굉장히 전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몇 십억 정도 애초 초기 단계는 효과 금액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건 전국 공통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없어졌는데 단순하게 물품조사서나 이런 부분을 첨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잘 비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이지 거의 비리에 이르는 경우는.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동구 공무원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청렴하고 또 실수가 좀 더 덜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위원
지속적으로 감사담당관님만 계속해서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부터는 앉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원서 위원입니다. 감사과 행정자료 5쪽에 보면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감사내용은 없고 그저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그리고 신분상 조치만 나와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 행감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출해야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챙겼을텐데.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은 어떠한 페이지가 들어오고 그런 어떠한 결과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또 앞전에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 전화해서 부르지 마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저는 일부러 내용에 대해서 감사과에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연번 16번 2018년도 구행정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82건 재정상 조치 그리고 신분상 조치 109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신분상 조치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고요, 주의 촉구라든지 내용들이 비리나 이런 부분,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대부분이 주의나 주의 촉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원서위원
어떠한 게 되어 있길래 물어 본건데요, 연번 16번에 2018년도 구행정 종합감사와 연번 18번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업무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내용, 지적사항, 행정상 조치사항, 재정상 조치사항, 신분상 조치내용 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행정 종합감사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업무 감사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에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업무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요, 특히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업무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12명이나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면질의황주영위원
때 감사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감사를 하기 위한, 일반 어떤 위원회나 다르다고 봐요.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야 감사위원으로 오시는 분이 물론 다 변호사 일도 하고 회계사 일도 하시고 그 분들이 강동구 내에서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권위있는 분이 지적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실 거 아니예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한 개선을 대면에서도 얘기 했지만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공공갈등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감사과에 있어요. 이게 과연 감사과에 있어야 되는 건가, 감사담당관님이 하시기에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왜 감사담당관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공공갈등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 조례에 소속이 뒤에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조례 쭉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걸 감사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서울시 절반 정도 12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 개별법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갈등 관리 민원이 예상되거나 각 법률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이 있어서 갈등관리 조례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이 비슷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런 부분이 통폐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위원회고 그리고 갈등관리에 관한 거는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데가 다른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의원발의를 할까요?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남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교육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자체감사 교육이수 했는데 공직기강 교육 강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에 의해서 정직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계속 되잖아요. 2016년에도 되고 2017년에도 되고 2018년에도 돼요. 그렇게 감사를 해서 음주운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이유는 아직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서 공무원의 교육이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도
청와대도황주영위원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 주시고 더 쎄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직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건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사회적으로 일어난 건 때문에 아마 더 강화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지난 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황주영위원
안 넣었는데 미투해 가지고 공무원 내부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징계를 받은 걸로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직장내 성희롱 성폭행 이런 거 쓰지 않기로 한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품위유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일부분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징계편람에 있어서 용서가 없습니다. 성희롱과 음주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매년황주영위원
교육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시간인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전체로 하나요? 과별로 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과별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거에
그거에황주영위원
대해서도 체크하셔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 여성 공무원이 30%이상 35%까지 됐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원 조례 때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조를
강조를황주영위원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공공갈등 얘기했고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릴테니까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리고 감사위원의 수당 문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원에 들어 가면 예산 안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한 위원회가 저희가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딱 튀어서 한다는 부분도 조금.
구는
강동구는황주영위원
특별히 감사위원에 대해서 더 권한을 두고 힘을 실어줬다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 차이 아니잖아요. 7만원인데 10만원 올려서 2014년부터 7만원였거든요. 지금 2018년인데, 그 부분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적정한 대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성장전략사업단 나와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면 너무나 고생도 많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 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16, 17, 18, 16은 내렸다 17 올라갔다가 18년도 내려간단 말이예요. 요금 경기도 안 좋고 많이 어려운데 2018년도에는 9월 현재로 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원을 조금 더 업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 경영 안정자금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는 제가 제출했는데요, 답변은 저희가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일근 과장님께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인사 우대내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밖에서 의원되기 전에도 공무원들은 왜 1년 내내 일 잘 하고 자금 잘 써서 예산을 남기면 인센티브를 안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인센티브 제도가 업무추진 실적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예산 절감을 많이 했을 경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다 소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일 잘해서 사업을 잘 끝내고 예산이 남았다 하면 그거는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 돌아가는 것이 아주 소액이라고 그렇게, 적은 액수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업 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글쎄요,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현금 보상 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나 배낭연수 기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잘 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해마다 자치구 평가나 대외 평가 내부 평가에 의해서 일 잘 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상보다, 그 다음에 현금보상해 주는 것은 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양평호위원
그 부분은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에 고덕상업업무단지 착공식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착공식이 아직 미개최 되었죠? 언제쯤 개최가 될 수 있을까요? 2019년에는 개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지금 고덕비즈밸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선정된 것이 올 안에 건축 허가 신청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그 다음에 SH공사는 내년 6월 30일이후부터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기업체에서, 건축을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고덕비즈밸리는 착공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는 조금 그게 토지 보상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법적인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산업 단지는 2020년이 넘어가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원국위원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개선
개선이원국위원
방향을 잘 해서 착공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 미개최 사유가 진행 단계만 설정된 거네요? 그러면, 조율만 됐다고 봐야 되나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하는데도 법적인 절차나 관계 부서 협의 이런 거로 법적인 절차 때문에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사의 진척도 그러니까 조성공사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하는 일이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7년도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건 100% 다 쓰지 않았나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 썼는데.
원국
이원국위원
업무추진비는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사업비를 미집행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투자유치과에서 단지 조성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2017년, 18년 올해까지 그럼 내년까지 하면 3년 동안 같은 걸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네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좀 계획성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물론 업무를 하는 것이 계획성 있게 업무를 하는 게 당연한데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관계기관 국토부나 SH나 서울시나 저희나 그 다음에 기업유치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구민들은 또 바라보는 게 계속 미개최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용시키고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됐다고 그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 쓰고 하는 건 기업유치나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또 업무추진비랑 다 들어가 있지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대로 반영되고요. 그대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예산에서 이번에 빼고 비즈벨리만 신청했습니다 착공식 예산만.
원국
이원국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좀 신뢰성 있게 혹시라도 이 부서에서 잘 추진을 해서 착공식이 또 안 미뤄지게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원순환센터추진과는 어쨌든 한시적이잖아요. 조례가 그래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하나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SH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처리시설 센터가 2020년까지 계약이 된 거지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2020년 이후에 건립이 202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최종 마무리 하시겠다고.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2023년까지 마무리.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때 2년 정도의 과도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청소행정과가 관련돼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이 현재 만료되는 2020년 6월부터 저희 센터가 완공되는 2023년까지 별도로 시설위탁계약을 따로 할 예정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인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불법으로 지금 한강에다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건 자원순환센터와 관계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예상되는 과도기에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처리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엔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왜냐하면 2020년이니까 20년 동안 나엔이라는 데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은 강화해서 하라는 그런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해서
협의해서황주영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 음용수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제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민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 추진이 계속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다 투자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거 해보지도 않을 거고 최첨단 공법으로 지금 음식물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2년 반동안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면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한번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부서장 답변시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답변석을 위한 책상과 마이크 등 제반시설의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정례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채은순님, 안경숙님, 허성철님께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33쪽인데 기획경제국에 강동구 및 서울시 주민참여형 제안 예산확보 현황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지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우리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38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정원이 그렇고요.
예산
참여예산이원국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동구가 주민자치회가 새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에 몇 개동이 참여하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원국위원
5개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모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주민자치운영조례에 주민자치참여예산제 내에서도 지역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 지역회의를 열어도 되고 또 주민자치회가 열린다면 그 기능을 그 동에 개설된 자치회에 같이 기능을 한다면 동네에서 가장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하고 예산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우리 참여예산이 현재 모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몇 억 정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지금 19년도에는 19억 7,8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각 부서별로 검토가 다 끝났나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다 끝나고 예산에 편성까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2018년도에 집행이 100%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전액 집행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집행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돼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서울시 참여예산제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지역발전을 잘 알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어야 되고 또 구예산은 이미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지만 서울시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약 한 11억 조금.
아니
아니이원국위원
, 전체 서울시 참여예산이 한 500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동구에 발전되는 방향 또 시설이라든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 그걸 강구하는 방안은 현재 설명이나 제시해줄 수 있나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내년도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회의나 자치회의에 같이 참여하거나 같이 업무를 하거나 그런 게 있고 또 참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여는 방법이 있고 또 제안자가 어떤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어떤 만족감 여기에 대한 완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건의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그 시발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특히, 서울시 참여예산은 최근 흐름상으로는 단일 자치구사업이 통과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우리 인근 송파나 광진이나 이쪽으로 같이 여러 개 구가 합종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원국위원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500억 정도 배정되는 걸로 해서 25개구니까 아마 거기에서 우리 강동구 서울시 참여예산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셔가지고 제안도 하셔가지고 강동구 예산에 한 그래도 한 30억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가져 와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11억 정도면 좀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한 30억 정도는 가져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가 일이 많아요. 이번에 청장님도 새로 되시고 해서 공약실천까지 하는데 실제로 일이 많은 건 결국 관련조례가 38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과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송심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보상심의위원회, 업무평가, 제안심사, 공유촉진 15개지요. 그런데 이중에 열린 게 있고 안 열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안 열렸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통과된 건 9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8건이었네요. 8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실제로 업무는 위임 받아서 업무처리는 다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그 내용을 한번 얘기 해 주시겠어요. 8개 중에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면 아마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8개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온라인 배달앱을 통한 조리식품 판매업소 정보공개 의무화 그 다음에 식품공중위생 관련된 영업폐업신고절차를 일원화 하는 거 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대상으로는 복지편의 또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등 지원대상 계산을 하는 방법 또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편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거 또 지역에너지정책 수립 권한을 기초단체까지 일부 이양해 주는 것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완화가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이 부분에 아쉬운 게 이번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등 지원대상 건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풀뿌리로 열심히 해도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의회나 이런 거까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한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일이 많지만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는 의회와 함께 하는 방법을 좀 취해야만이 이번 같은 사례가 안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별로 지금 회의수당도 되고 심사수당도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기준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성이 강화된 거에는 예를 들어 심의를 한 10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회의수당인 경우에는 7만원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위원회 정비가 우리 위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107개입니다.
황주영위원
107개 중에 회의 개최 안한 데도 있어요. 그럼 회의비가 안 나가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7만원만 하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예산을 짜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만이 행정이 물론 효율성도 좋지만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규제 통폐합 관련한 자치법규 행정 법률팀이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계속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도 계속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소한 거지만 발견했는데 조직개편 할 때 마다 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제가 대면질의 할 때 사료관하고 기록관에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사료관은 사료관대로 기록관은 기록관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한 번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기록관은 요즘 전자 문서화 되어 있는데 사료관에 지금 전자문서가 안 된 거를 다시 전자문서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2청사에 사료관 전시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전자문서 되어 있는 거를 출력하거나 했을 때 사진 자료 같은 거 또 전자문서로 했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료관 제정이후에 한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사료관과 기록관과 기록물 관리관하고 이거를 홍보과에서 사료관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을 협업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록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록 관련 운영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기록관을 설치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요,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 정보자료과 관리의 대상이지만 현재 보존기간 30년이상 행정문서나 도면 등만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관 규정은 행정적인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문서를 제외한 중요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도서, 사진, 간행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은 내부 직원이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사료관은 내부 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합 가능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연동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적극 검토해서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그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사료관에서는 귀중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록관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서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얘기가 됐냐면 어느 지방자치는 문화원이 그걸 두가지를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면 뭔가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행정 측면에서 보면 합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강동구지가 2002년인가 2003년에 발간이 됐는데 2018년까지 증보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홍보과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사진자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십 몇년 동안 누적된 사진 자료들이 굳이 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포 에프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랬던 데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그 옛날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료관의 가치가 있다고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 기록관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구지가 반영이 안 됐지만 2020년 대비해서 구지증보위원회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시장 일 하다 보니까 많이 머리 아프시죠? 고분다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중 어닝을 설치함에 있어 어제부터 철거가 들어갔더라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간판정비 및 철거가 들어 갔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공정이 많이 늦었는데 늦은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늦은 이유는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종합건설업하는 원도급자고 그 다음에 어닝 작업은 하도급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하도급자 선정 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11월말쯤에서 공사가 거의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정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
예정양평호위원
공정은 끝내야 되는데 저는 관급 공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우리의 세금의 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상인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 봄철이나 여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 조금 추위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닥치다 보니까 이 분들의 기대심리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상인분들하고 약속했던 그 공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의 과실을 인정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제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철거 과정에 밑에 기초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주 요란합니다. 이틀 정도를 모든 상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틀 정도를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돌아보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12월 지나면 못하게 되어 있죠. 12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저희가 동절기에 혹시 부실한 공사가 되기 위한 땅파기 작업이 굴착공사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굴착공사도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콘크리를 파겠다고 기초 콘크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업자한테 지금 공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고 하니까 지금 재단을 내서 바로 와서 기둥을 세울 수 있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은 한두달 정도는 공사를 못하게 되지 않는가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가 진척된다면 그런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제가 어제 공사 담당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실 공사는 안 된다, 부실 공사를 해서 어떤 자금이 더 플러스 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해 달라, 길동이나 성내동이나 다른 예를 봐도 공사를 해서 몇 개월이 지나도 부실공사가 돼서 그걸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공사 관계자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임원진들과 더불어서 그 공사 진척 사항을 서로 대화하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되도록 그 분들이 장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신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 가십시오. 세무2과장님, 제가 사실 칭찬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여기 세금을 102% 목표달성 전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예는 공무원 사회에서 잘 보지 못한 건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4.2% 정도를 목표달성 예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것 보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이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양평호위원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세금을 안 내려고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까 하고 머리는 쓰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목격되기도 되고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할 세금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 강동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월 16만 5,000부 발행을 하고 17만 7,951세대에 93% 배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연 예산은 어느 정도?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1억 8,900정도 예산 잡았고요, 현재 집행액은 1억 5,200정도 집행이 되고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1억 5,200, 이게 낙찰 가격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비용을 써가지고 과연 강동구의 소식지가 각 세대에 들어가서 충분히 구 소식을 전달하고 구정 홍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가 물론 100%는 저희가 전달된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거기에 나온 생활정보나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살 때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관심있는 몇 세대는 가지고 가는데 그대로 쌓여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폐지로 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고요, 일반주택의 경우도 다세대의 경우도 앞에 쌓여 있다가 결국은 폐지 수거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많이 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구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는, 홍보가 아니더라도 구정소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재 방법으로 보면 일단은 갖다 쌓아 두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곧바로 폐지로 전락해 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들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직접 집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외부로 밖으로 쉽게 버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파트 경우는 다세대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부 전체를 반장님들이 배달할 수 없어서 아파트 앞에 우편함이나 앞에 내다가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가끔가다 점검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인구 세대수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반주택에 비해서 아파트 세대가 엄청나거든요. 다세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제로 많은 좋은 소식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 한 번 고려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모든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물팀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동물팀장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김남현위원장
어제 뉴스에 공교롭게 혹시 보셨겠지만 어쨌든 길고양이 먹이는 주는 것이 눈에 거슬리고 불만스러워서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는 어제 한 30대 분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길고양이 먹이 주는 아주머니를 무차별 폭행을 해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망가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문제는 길고양이 동물 보호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대안 없이 보호하고 사랑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길고양이들이 아무 데나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아파트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길고양이 먹이 주는 분과 아파트 주민과 엄청나게 크게 고성이 오간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길고양이 배설물 처리 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그것을 뭐라고 할까 좋은 쪽으로만 바라볼 수만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특히 애완견 애완묘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의 경우에는 저희가 포획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길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길고양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갈등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게 인공 중절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확실히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노력하고 그리고 길고양이 먹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구 내에서도 그렇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개인도 있을뿐더러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간에 서로에 단체 성향을 나타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있다보니까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주변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런 단체의 힘이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이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관에서 할 일들이 그런 단체들에게 어떤 나름대로 교육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서 가령 그 분들이 정말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변분들이 배설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나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져요. 이런 큰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단체들을 알고 있으면 한번쯤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구로 모셔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고양이 먹이주는 그러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저희 파악에서 누락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먹이 주는 장소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먹이통을 놓는 것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기대를 해 보고요, 38쪽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반려견 사회화 교육 강동서당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내용에 기초소양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혹시 기초소양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강동서당이라는 그 서당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서툰 당신의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당이라고 하는데 반려견과 견주하고 가장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반려견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버릇이 없어지고 주인도 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인하고 개가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서당에서는 보면 주인에게는 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주인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개에 대해서는 예절교육을 행동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게 지금 기초소양교육이 견주에 대한 교육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견주에 대한 교육과 견주에 대한 교육을 선행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개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개하고 견주가 같이 산책을 나가면서 개의 행동패턴을 수정해 주는 그런 행동교정교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김남현위원장
견주님들이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다보니 사실 주변에 반려견을 좀 두려워 할 수도 있고 또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반려견이 대변은 견주들이 웬만큼 많이 치웁니다마는 이 소변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환경오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특히, 여름 같은 때에 많은 분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길거리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머무는 잔디밭 공간에 데리고 가서 풀어 놔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로 강동아트센터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데 그 훼손 이유가 뭐냐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때 보면 오후 한 서너시 되면 너댓 마리 데리고 나오다가 많게는 한 스무 분 이상씩 나와서 개를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트센터에 잔디밭이라는 그 공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곳으로 산책을 나오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서 놉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완견들이 소변을 보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훼손되고 아이들 위생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라는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반려견 모임터라도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반려견을 분리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공간을 만들어 주고 반려견은 저쪽에서 머무는 공간이라고 홍보를 하면 그쪽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다시 얘기하면 거창하게 수십만평 이게 아니고 간단한 공간이라도 한꺼번에 예를 들어 반려견이 50마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열댓 마리 나올 수 있고 스무 마리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요. 앞으로 반려견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제 넘치고 나서 그때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할 때 그때 만들려면 복잡하니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그 뒤에 공원부지가 주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지들이 있으니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반려견은 이쪽에서 노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큰 문제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서울시에 반려견을 위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폐쇄를 했고 도봉구에서도 근린공원에 설치를 했다가 주민 민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천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려견이나 이런 애완묘를 키우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현재는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들 간에 갈등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완견놀이터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걸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관내나 아니면 인접한 지역에 마련을 해볼까 해서 한강시민공원이나 아니면 일자산 자연공원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자산 자연공원하고 한강시민공원은 들어 갈 수 없는 자리고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규정상 설치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걸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존속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저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상당히 넓은 부지이고 그리고 자연형공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되고 그 다음에 평면적인 시설을 갖춘 보통은 주차장 옆이라든가 이런 쪽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인 곳이고 경사도 심하고 이런 가운데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일단은 입지조건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민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 반려견놀이터라는 거창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려견모임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강시민공원에 엄청난 넓이의 공간에 반려견을 하면 강동구에 있는 반려견들이 다 거기로 놀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별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아! 이쪽으로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온다,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사례로 아트센터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원잔디를 다 훼손한다 그런 지역들을 조사해서 반려견들이 나오면 견주들에게 반려견들을 앞으로 이곳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지 거창한 반려견놀이터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리본센터가 사실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도 제한되고 또한 협소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차 동물복지센터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물복지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부속해서 사실은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물친화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반려견을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물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좀 고려하셔서 한번 더 제 얘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현황 길동복조리시장에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책
향후대책이원국위원
혹시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길동복조리시장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사실 지난번 7대의회때도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고 다행히도 이번에 8대에 들어 와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신속하게 매입 작업을 진행해서 현재 19세대 중에서 15세대까지는 이제 가계약을 했고 나머지 네 세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러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행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매입이 타결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갈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비 전체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건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 회기내에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1년간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길동복조리시장은 우리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또 중기청에서 예산확보도 한 87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 예산이 2015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넘겨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말에.
원국
이원국위원
3년 진행됐는데 왜 그동안에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협의매수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매수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정을 거친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게 되면 협의매수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수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반대급부가 생기다보니 중간에 투기세력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용을 포기하고 협의매수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을 해서는 주차장사업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지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중기청에서 예산을 전통시장 주차장 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처음부터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게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이건 공익사업으로 좀 추진한다는 의도라든가 우리 강동구에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87억이라는 그 예산이 중기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확보를 못하고 또 반납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라 할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이런 자체를 많이 활성화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길동상점가도 한 160개 점포가 있고 중형시장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나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반납이 되면 특별히 예산확보를 100억 정도 해줄 수 있나요? 강동구에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구자체로써는 어렵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건 지금 예산이 87억 2,000만원 정도 중기청에서 내려 보냈는데 이걸 전혀 실행 못하고 부지매입 못하고 협의 중에서 돌려 보낸다. 지금 명일전통시장도 작년인가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선정이 취소가 됐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원국위원
보면 한 85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자체 과에서 조금 대응이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7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을 맡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왔지만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하게 일을 한 경우도 발생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사실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전부 다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 그 사업이 법과 그 다음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걸 저희가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걸 벗어나는 부분까지도 저희에게 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5년도 6월 17일날로 이렇게 시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가 15년이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지금 중기청에서 내려와서 확보가 된 상태인데도 현재 부지매입을 지금 협의 중이어서 3년여의 시간을 보낸 이런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라도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국·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국·시비가 한 80% 정도 이상은 지금 예산이 내려 온 게 있지요. 우리 강동구 예산은 한 13%인가, 그러면 우리 강동구 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좀 찾아봐서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과 그 다음에 시의원님하고도 같이 저희가 이걸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 한계와 그 다음에 별도의 다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한계를 벗어나서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원국위원
좀 답답합니다. 제 지역구다보니까 챙기는 부분도 있지만 강동구 전체를 챙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일 큰 현안이 또 이게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쨌든 12월말일까지 부지매입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까 같이 머리 한번 맞대서 과장님하고 잘 추진해 보도록.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금분석운용, 기금운용 성과 분석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가 기금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양성평등 기금이 지금 이 시점에 맞나, 2002년에 양성평등기금 됐잖아요. 그때는 성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생겼던 건데 이름도 바뀐거잖아요. 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어쨌든 여성 및 여성단체 건전한 발전과 육성지원은 아직도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있고 상시적으로 성인지예산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양성평등기금이 필요한가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는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저희가 7대 때 지진이 포항에 발생하고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시류에 맞게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일상적으로 성평등에 관한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을 놔둬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2016, 17년도 사용 안 했어요. 집행 안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쪽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구가 기금 종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법정 의무기금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나 식품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량기금이나 또 자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에 이것을 일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반 정도 남았는데.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이걸 일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그때
그때황주영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리과
일자리과황주영위원
동물보호팀이 있어 가지고 조례에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행규칙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에 됐고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 그러니까 서원마을 양지마을 우리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는 닭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닭도 애완으로 키우는데 5마리 정도 키우는데 못 키우게 한다는 거죠. 그게 AI조류 때문에 못 키우게 하는데 닭 5마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파트 베란다에서 5마리 키우는 것도 아니고 대지가 있고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팀인가에서 나와 가지고 당장 없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애라고 하는 근거가 너무 AI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과연 강동구에서 닭 5마리 키워서 AI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에 AI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지역에 상당수에 가축 특히 닭과 오리를 살 처분을 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전문적으로 키우는 곳이 있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식용으로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수를
두수를황주영위원
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0마리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5마리.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AI동태가 수시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전용경로까지 저희가 계속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고 있고 저희 지역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는.
히려
오히려황주영위원
저는 한강 미사리 이쪽에 생태 이쪽에 오히려 철새들이 많아서 AI가 문제가 되지, 닭 서원마을 양지마을 이쪽에 있는 분들이 키워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두수를 규제를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키우는 재미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둬서 5마리 이하 예를 들면 오리는 3마리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 주면 이 동물이 주는, 아까 김남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반려동물이 개,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AI가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인수전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AI를 담당하는 직원과 팀장은 사실상 예방접종을 합니다. 인수전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현장을 나가기 전에는 예방 접종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가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염된 가축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그 민원을 들었을 때 난감한 부분은 뭐냐하면 실제로 도시잖아요. 도시에 AI로 인해서 한 2, 3마리 키우는 것까지 하면 너무 엄격하고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다, 그 부분은 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에 하시고 개선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현재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주변으로 전염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동
암사동황주영위원
지역이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민원으로 받았던 건데 처음에 저도 황당하기로 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암사동 고덕동 강일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닭이나.
황주영위원
영업적으로 하는 건 단속하시고 폐기하지만 이걸 자기 애완이나 이런 걸로 할 때 그 다음에 반려동물로 할 때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암사동에 가면 본인이 키우는 닭이 몇 마리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배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질의 없이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107개나 되는 위원회 회의 수당이 2017년만 해도 1억 1,863만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미개최위원회 등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한 황주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시고 필요한 위원회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통폐합을 매년 연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회를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통폐합한다든지 이건 전년부터 해서 미미하나마 그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방향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 놓은 위원회 구성은 그것이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그것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수당을 포함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5쪽에 소송비용 회수 관련에 대해서 소송에 있어서 승소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 현재까지 승소 총 19건에 미회수가 15건으로 9,085만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회수가 발생이 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승소한 소송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변호사 비용, 변호사 부대비용, 인지세 등을 저희들이 회수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소송한 사람들이 주로 파산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중간에 수입이 발생하는지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적기성을 염두에 두고 회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회수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3년간 채권 확보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상 채권 확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열 몇 개 되지만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용
소송비용박원서위원
미회수 소멸시기가 얼마나 되죠?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년인데 5년을 계속 시효결손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주 찾아 뵙고 자주 전화를 드리면 효율적인 어떠한 게 될 것 같은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과가 바뀌고 그런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회의록을 보니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승소후 승소비용 미회수건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어떠한 거,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채권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놔 두면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찾아 뵙고 그런 어떠한 게 된다면 채권회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구청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행정에 두서 없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직원교육이나 해당 부서 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관리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셔가지고 그냥 뭐하지 마시고 가시고 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어떠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오십시오. 제가 책을 펴 놓고 있는데 박원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도 재판을 여러 차례 해 봐서 아는데 승소율이 92% 163건에서 155건이 승소를 하고 13건이 패소를 했네요. 정말 이거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3가지 패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자료를 드린 바도 있는데 패소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 패소된 부분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재소송 예를 들어서 1심, 2심 관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액 수가에 따라가지고 일부는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고 일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률은 일반 당해연도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할을
역할을양평호위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요구번호 4번 51쪽입니다. 거의가 이쪽은 용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두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 강동구에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용역을 맡겨 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강동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뒤에 계약 담당하시는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 등등을 할 때는 제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제한,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얼마 이상의 실적 있는 사람 이렇게 이중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양평호위원
우리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을 좀 더 보면 업체들이 보조사업이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명이 없어요. 저희들이 낸 자료 이 책자에 보면 업체명이 여기 보면 앞쪽에 55쪽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용역물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 69, 여기 보면 업체명들이 다 없어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은 각 부서별로 작성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달려라 홍보 부스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업체 상호하고 대표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68페이지 쪽은 푸른도시과 소관 같은데 그 쪽에는 그것을 명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사람 놀이터에 애완견이 등장함으로써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요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데 특히, 동네 주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소규모 근린공원 같은 데에 애완견이 들어 온다는데 사실상 애완견이 들어오는 걸 막지는 못하고 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를 지참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집요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놀이터와 동물의 놀이터를 실제적으로 분리시켜줄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가 사실은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부분도 인정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 처럼 반려견이든 애완견이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갈등을 다소 우리가 나름대로는 관여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될 또 공무원으로서나 관으로서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가능하다면 분리시켜서 물론 애완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애완견들하고 또 반려견하고 내 식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갈등이 많이 생기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지금 민원 요청이 아닙니다. 사회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분리시켜줄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능하다면.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완충적으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렇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아까 몇 군데에서 애완견놀이터를 만드는데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놀이터를 근린공원에 만들었다가 주민반발로 결국은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도봉같은 경우에도 근린공원에 애완견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물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한 군데는 폐쇄가 됐고 한 군데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민원은 일단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애완견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반려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냐하면 저희가 보통은 작은 소형견들이지만 그런 놀이터에는 중형견들도 많이 옵니다. 중형견들이 와서 개가 짖는 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이 사실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정 상황도 보면 집단민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실은 집단이기 그러니까 전체를 대변하는 그 지역적인 집단이기가 크게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서초구가 폐쇄 됐다. 사실은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몇 군데 실패로 끝났으면 사실은 왜 실패로 끝났을까, 그거 보완할 게 뭘까, 보완해서 우리가 또 잘 되면 벤치마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딘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조건 이거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원이 어떤 구체적인 민원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용할 공간에 동물에게 공간을 내줬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문제성이 있어서 그게 민원으로써 가치가 있었거나 아니면 집단 규모가 너무 컸거나 그래서 폐쇄를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더 알아봐야 될 대목이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 지역민원 아닙니다.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우리 아트센터 잔디밭 파랗게 나있으면 아트센터 하면 너무 멋지잖아요. 다 망가졌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대안 마련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있는 공간도 제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조그맣게 칸막이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변 아파트하고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고 일단 아트센터 잔디밭이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직 확인 안 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김남현위원장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이 보고 당선되고 아마 7월말 정도에 훼손상태를 개인적으로 동물복지팀인가 그쪽 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사항들만 저희가 확인했지 실제로 잔디밭이 그거에 의해서 손상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력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반려견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봉구나 아니면 서초구에서 폐쇄된 사유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동물과 관련지어서 사실 제가 의문이예요. 일자리경제과하고 동물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동물관련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조직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조직개편 과정에 제가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혹시 안 가시더라도 꼭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새로 파생된 업무입니다. 일자리경제과로 이 업무가 파생된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축 사육에 관한 부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하는 가축이라는 것은 식용으로서 통용되고 하는 그런 가축의 범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애완동물로까지 옮겨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파생된 업무가 됐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고액이면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징수를 못하는 부분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주로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거나 이런 경우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상태와 그 다음에 부과된 체납된 금액과의 상관관계는 단적으로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그 내용을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분들을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렇게 해서 4대 의무가 주어지는데 4대 의무를 납세 안 하면 강동구 구민 아니고 다른 나라 구민 같은데 물론 6대 의무까지 하면 재산권 행사, 환경보존 이런 걸로 해서 6대 의무까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 부분에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재산이 고액체납 500만원 이상이란 것은 지방세 징수율은 9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정도는 지방세 체납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체납관리에서 2018년도 기준에 보면 건수가 체납건수가 꽤 많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59번 징수율은 또 98.6%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현재, 그런데 건수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 싶어서 전체 기준인지 2018년 8월 기준으로 했단말이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번호 60번 그런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전부 다 경제사정 악화 이분들은 지금 부동산 압류하고 지금 공매처분을 해야 되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건수가 많이 잡혀 있는데 뭔가 착오가 된 건지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고액체납자들 중에 미리 어떤 재산관계를 정리해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기가 진짜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치상으로는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잡는 게 아니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의 상태로 미리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린 대로 16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24명에 713건이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18명에 429건으로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원국위원
거의 다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있나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고 그렇게도 봐야 되나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수가
징수가이원국위원
안돼서 결손처분 하는 게 지금 현재 꽤 많다는 거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이런 분들은 압류 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 중단사유에 시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부과된 상태로 체납처분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분들의 등급을 더 낮추는 방법.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등록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그리고 출국금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이원국위원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지금 방법이 없다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추징을 할 수 있는 방향은 근거가 부동산이 좀 있다든가 자산이 있어야 공매물건을 압류해서 붙인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다 바로 제출합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가 바로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원 등기소가 되겠지요. 그쪽으로 압류촉탁을 하게 되고요. 기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원국
이원국위원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4대 의무 잘 이행하도록 하고 또 6대 의무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액체납자들도 4대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자리를 뜨지 마시고 밖에서 혹시 호출이 있으셔도 여기 감사가 진행되는 공간은 이곳이니 자리를 뜨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니까 실적이 좋으세요. 공유지 무단 점유자 실태 및 변상금 징수현황 보니까 거의 100%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11건에 원이면 2만 8,300.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아니 천단위인데요. 지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2016년 이후에 건수가 줄었어요. 그만큼 무단 점유자가 줄었다는 얘기고 징수율은 거의 100% 하신 거지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부채납을 했는데 주로 도로가 많이 기부체납이 됐어요. 그건 저희가 새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도로를 받는 거지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황주영위원
장기 도로로 했던 것을 받는 건 아니지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고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선이 후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난 도로를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5페이지 보면 체납자 현황을 봤는데 체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님이 잘 하신 거라고 제가 칭찬해야 되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구유지 같은 경우에 사용료나 임대료는 대부료에 대한 건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100% 내고 있습니다.
하는
체납하는황주영위원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매매현황은 자료에는 안 들어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하는 건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매매현황에 보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23호에 의해서 재산의 위치나 형태 등에 따라서 수의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황주영위원
더 계약체결 건수를 보니까 12쪽요, 전자입찰계약 수의계약 조달계약 이렇게 있어요. 지난 회기에도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걸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하로 되어 있죠?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2,000만원이하입니다. 수의계약은요.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려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자고 했는데 그래서 더 늘어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수의계약이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꼭 2,000만원 이하가 아니더라고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한테는 5,000만원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도 방침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황주영위원
아직 10월 31일이라 987건인거죠?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전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재무과가 계약은 해요, 그런데 계약 요청을 하고 오는 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전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합니다.
황주영위원
온조대왕의 경우에는 계약만 했을 뿐인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기업이 잘못됐을 때?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저희들한테 하는데 저희가 금액이랑 그런 걸 보고 아마 그건 전자입찰을 했을 겁니다. 전자 입찰을 할 경우에 그 업체가 투찰을 합니다. 업체가 투찰한 상태에서 가장 점수가 적격 업체에 선정이 되는데 그 적격업체에 어떠한 그러한 채무나 채권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진행 중에 그 업체에 대한 채권자들이 공탁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한테 공사 대금을 달라는 공탁이 들어 와서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건데 그거는 사업부서나 계약 부서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걸 그 업체가 무슨 채권이 얼마다 채무이 얼마다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전자입찰도 최저 입찰이잖아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건 최저 입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걸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건 금액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날도
그날도황주영위원
대면 얘기했지만 피해는 구민이 보는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구민이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재무과에서 그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적격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런 업체가 나름대로 빨리 공시가 되면 되는데 부정당 업체로 공시가 되면 되는데 그러한 채널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에
조달청에황주영위원
적격한 업체니까 등록을 해 가지고 입찰을 받은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조달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업체일 수도 있는데요.
황주영위원
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업체가 잘못한 건데 그 업체도 자격요건이 맞아서 했다는 걸로 인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게 난감한 문제고 실제로 주민들은 12월달부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9월달에 했다가 더 늦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그런 것도 체크 못하세요? 이런 것도 들리니까 서로가.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아무리 조건이 맞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하셨는데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재무과장님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