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3.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5.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최초 15년,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급식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단장 등의 직무 안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 안 제7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안 제10조에서 위촉기간, 안 제12조에서 예산 및 경비, 안 제13조에서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설치·운영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사업, 안 제8조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에서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 반영, 안 제3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안 제7조에서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한 889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장·단점 비교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추가, 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 안 제6조에서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의제1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3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번째 설립하여 출범한 재단이며, 본 일부개정조례 심사 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라는 사항과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일부의견 제출자가 제시한 “정관변경 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한 미반영” 건은 위원님 간 심도 깊게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용도 일부 삭제, 안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미등록 경로당의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로당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제47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미등록 경로당의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민불편을 감안, 연장(유예)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원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민불편을 감안, 연장(유예)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설치 시 규모 제한 단서조항 삭제, 안 제5조에서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정, 안 제8조에서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삭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계약체결 내용개정, 안 제6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기한 2년을 5년으로 개정, 안 제15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취소 부분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명칭 변경, 안 제31조에서 기금의 조성목표액 증액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구체화,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예외적 인정요건 명시, 안 제5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출생 순위 요건 구체화,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 연장, 안 제8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전출시 지원중단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 지원 규정,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 등 지원 규정,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관리위탁의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안 제4조에서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에서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 조건,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서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25조에서 상위법령 일탈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5조의2에서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 삭제, 안 별표2와 별표7에서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4와 별표5에서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조항 정비, 안 제9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조항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조로 개정, 안 제3조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 및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장소 확대, 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안 제18조에서 농기계 임대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3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예우 차원에서 지금 현재 “15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6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설치를, 개정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그럼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묘역은 144개 중 39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기 가남 가는 데. 예.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가남에 추모공원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이제 공설시설,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2군데만, 화성시하고 여주시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다가 따로 국립묘지처럼 144기를 봉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는 특별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따로 묘역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무료로다가 다 안치를 할 수 있게끔……」이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 이제 본인인데 본인. 김영자 위원님이 발의한 거는 가족, 배우자가 아니고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1,600명이라는 거는 많이 계시는데」라고 말함) 지금 여기 묘역이 144개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할 수 있는 그 묘역이. 그런데 지금 39기가 현재 들어가 있어서 현재 안치율은 27%입니다. 거기가 넘칠 경우는 아마 다른 데로 또 가야 되겠죠.

먼저 들어가야 되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인이 발의한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학……. (김영자 위원 거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님.

지금 학교급식이 여주에 친환경으로 가는 건지, 지금 친환경을 더 좋은 우수 농산물이면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친환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그 품목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로 이 문구를 변경해서 일부 개정을,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넣으면 안 되겠어요?

“친환경”도 들어가고 “우수 농산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여주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주시가 시립합창단이 없다는 것은 문화를 외치면서 이 조례가 없는 것, 이제 발족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라는 명분은 아니지만 여주시에 합창단 몇 군데 있죠?

파악하셨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네, 네. 여명합창단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많은 합창단을 어떻게 시민합창단, 여주시립합창단이라는 그 테두리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그 대책 같은 건 해 놓으셨나요?

아,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굳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합창단 말고 각 면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합창단 명분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오고 싶어 하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혜가 들어가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이런 창립되는 상태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여주가 참 아쉬웠었는데 이 시립, 여기 합창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이게 조례가 없었던 게 참, 이번에 서광범 위원님이 잘 조례를 만드셨다고 저는 보고요. 이 시립, 시민합창단이 이게 설치되면서 지원되는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주에 무슨 행사 같은 때 보면 우후죽순 그냥 시민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합창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아주 그냥 진짜 시민합창단이 새로 잘 구성이 돼서 정말 거대한 시민합창단을 만들어서 여주가 지역 발전하는데도 이 합창단들이 한 몫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그게 서류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기록을 하다가 저희들이 바빠서 놓친 것 같아요.

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우선 이 발의자하고 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통 인명수가 몇 분의 몇 돼야지 이게 통과……. 그전에는, 그전에는 보통 3명 이상, 뭐 4명 이상 받아야지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분명히 6대 때는 그래서 우리는 꼭 몇 명씩 받았거든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조례를 찬반을 가릴 때는 저희가 여섯 분의 의원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되면 부결이고 4대2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거고요. 이 발의안건으로 가는 거는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조례 같은 거는 같이,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가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그 포럼도 준비하셔서 포럼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일 정말 그 포럼을 하면서 정말 진로센터가 있어야 된다, 청소년진로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주가 이 진로센터가 생김으로써 청소년들이 정말 그 진취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정말 여주시의회에서 나왔다는 게, 그 시 행정에서 나오지 않고 시의회에서 나왔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아까 저기 시립합창단 관련해서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예산으로도 추계되느냐, 그거 여쭤 봐가지고 1억에서 3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에서는 좀 거칠게 놓고 가야지만 대략 20∼30개가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 대략적인 예산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요?」라고 말함)

이게 청소년진로·진학 센터를 하자라고 하면 인건비가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네, 1억 5천 정도, 인건비만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외부적인 하드웨어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수련관 안에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그런 거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리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 저희가 아무리 의원으로서 발의하더라도 좀 추계,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세워놔야지, 예산사항 그 재정 부담을 수반한 사항들은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뭐 ’19년도부터 이렇게 바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센터의 설치는 그러면 어디다가…….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제…….

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아까 위원님들이 한 1억 5천 정도 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교육청 직원의 그런 팀이나 그 전문인력을 한두 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장소나 운용 이런 그 비용 면에서도 좀 절감이 되면서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하는 거고, 그럴 때 예산 등이 수반되거나 이럴 때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설정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은 우리가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대로 조례안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소는 정확히 안 되더라도 뭐 한 1억 5천 정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인건비만 1억 5천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운용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우선은 하게 되면 이게 뭐…….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교복이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모든 학교가 다 의무는 아니고요. 그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에서 교복을 안 입기로 결정을 하면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건 자율이고요. 교복을 입게 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고, 교복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디까지 폭을 넓혀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신입생.

중학교 신입생?

네, 네. 기점으로 해서…….

고등학교 신…….

중학생은 전부 다가 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아직 도, 경기도에서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반되어서 나중에 같이 다시 진행될 겁니다.

중학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도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지금 교복 조례가 저기 상위법에 통과가 됐나요? 도?

중학교는 됐고요. 고등학교는 아직.

아직 안 됐어요?

네, 고등학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등학생들 963명 신입생이 있는데 걔네들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거 아니겠네요?

아직 안 됐…….

안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도 조례가 통과가 돼야…….

중학교 신입생 924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어서, 조례에. 그런데 지금 교복 맞출 때 보면 항상 체육복하고 같이 겸해서 아이들이 전부 맞추는데 체육복은 별개죠?

체육복은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복은 별개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여기 저기 보니까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육복을, 규정되어 있으면 체육복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상 보면.

교복 맞…….

여기 “단체복”이라고 돼 있어요.

단체복이니까.

교복 맞출 때 항상 그 체육복하고 같이 겸…….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질의. 도 교육청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도 교육청에서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복비? 도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표에 있었는데…….

25%, 25%예요? 교육청 50%하고? 아, 그래요?

그럼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3억 5820만 원 이게 나와요? 고등학생까지?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고등학생들 2억 8890만 원이 시비로 전체 들어가니까 많은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시는 거죠?」라고 말함)

네.

그러면 뭐 저기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하면 큰돈은 안 들어가겠네.

네, 고등학생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조(정의) 규정에서요. 단체복에 체육복이 포함되느냐 마냐를 갖고서 포함시키면 되는 건데 단체복 거기 (체육복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는 좀, 규정이 좀 문제……. 그리고 4조(지원 대상)에서, 아니 2조 학교에서, 2조1호 “학교란 중·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고요. 4조(지원 대상)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돼 있고요. 6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고등학교가 경기도 조례에서 보류가 된 상태가 돼서 내년도에 통과될 개연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6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 부칙을 보면, 23페이지에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단서조항이죠.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 해가지고 6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런데 부칙에서는 “지원한다” 해서 앞에는 임의규정인데요, 뒤에 부칙은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충돌한다, 고등학생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규정사항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부칙단서를 삭제하면 규정사항 충돌 없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돼가지고요. 부칙단서를 삭제할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제 생각은 6조에 나와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부칙이잖아요.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조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의장님 잠깐만요. 법리해석, 법무팀에서…….

집행부, 법무팀.

법무팀에서 법리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이거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칙에서의 단서조항은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할지인지 그 시행 여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6조1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단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면 지원을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부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때부터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행날짜가 “2019년도에 입학하는 그 학생부터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제 “시행한다” 그리고 “시행 지원할 수 있다” 이 의미와 관계없이,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어차피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시행날짜는 어차피 지금 이제 공포해서 시행하면 당연히 2019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삭제를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유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함)

충돌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부칙하고 본문하고, 본문에 앞서 부칙이 뒤지고 뭐 이런 가요? 부칙도 조례의, 조례의 일종이잖아요. 아무튼 뭐 충돌하건 안 하건 불필요한 규정이면 깔끔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이런 측면에서 삭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저도 한정미 위원님 한 대로 그냥 문제없다면, 문제없다고 법리검토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또 교육감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저기 도 조례?

예.

조례 같은 거가 예산수반…….

아니 아니, 조례가 아니라 여기 교육감. 그리고, 네, 그건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그 타 시군구도 하는데 고등학교도 같이 하는 건가요?

고등학교도 같이 할 수 있는 조례인데 지금 도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 여기 성남시, 광명시, 용인시 여기 쓰여 있는 분들, 여기 도시, 여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여기 괄호치고 남양주시는 중학생만 하고? 네, 이상입니다.

우선 그러면 부칙에, 부칙이기 때문에 의회의 본문에 의거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상이 생겨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검토가 나오면 그때 다시 뭐 수정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개정이유나 목적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에서 현행을 보시면 “이 조례는 여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2조에서는 후단을 그 성별을 일정 부분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법령에 따라서 여주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했는데 그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잠깐만요. 지금 1조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부분을 좀 뺀 것이 좀 아쉽거든요. 이걸 왜 빼셨어요?

지금 각 법령, 개별 법령마다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굳이 이 조항에 목적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개별위원회별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고 운영하는 거는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조도 삭제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5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5조 어떤 5조를 말씀하시는지…….

3조의 5번, 3조의 5번.

아, 이게 다른 법령에서 개별법에서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구성을 하지 않고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개별 법령에서 목적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별도로 이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안건수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사항을 제외한 규정 그 임의규정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존속기한을 그 지방재정법에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네, 저기 일괄 개정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떤 특별회계인지는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예, 28쪽에 보시면.

아, 이거요?

예, 예, 예. 거기에 다 조항별로 이렇게 신설하는 항목을 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그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심사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계획은. 거기에 일정기간, 일정자격을 좀 둘 계획입니다, 그쪽 부분에.

자격 없는 사람을 갖다 세워서는 안 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천이 또 들어가서 뽑아야 되는지?

네, 공모 또는 추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능력 정도로 갖추고 또 여주시 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서, 또 아니면 전문가를 또 추천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예산낭비는 정말 참 그 가려내는 게 너무 너무 힘든데 이런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모니터단을 만약에 뽑게 되면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보수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 식으로 주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요.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예산낭비 사례로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그냥 포상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건 예산낭비 사례라고 인정이 된다.’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예산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관련해서 제안이나 접수창고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여주에 없었어요?

지금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지금 신고센터 함을 만들어 놔가지고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갖고 비치를 해 놨는데 주로 이제 그 전자통신망 쪽으로 이렇게 몇 건 접수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예산낭비 사례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고, 이제 일부 1건 들어온 거는 이제 그 간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게시대에 시정 슬로건이 바뀌면 계속 바꿨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거는 좀 통일되게 그냥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단이 참 이거 역할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쉽지가 않은데 그 보상금으로 줬을 경우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보상 하나도 없이 재정보상 없이 잡아냈을 때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거 힘든 역할일 것 같아요.

실비변상은 저희가 또 할 겁니다. 이제 위원회 모니터단 회의하거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실비보상은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네, 과장님. 임용기간을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4년?

임기 내입니다.

임기 내.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거기에 명시를 하나요?

규정에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요, 그분이 들어오실 적에 기대에 조금 어긋나거나 조금 더 좋은 분이 이렇게 있을 때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고 그분이 또 그 발휘를 다 하시면 또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방법 없나요?

아닙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그냥 처음에, 임기를 같이 간다?

예, 임기를 같이 가는데 실적이 나쁘다든지 공무원의 품위라든지 규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그 해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임을 하는 것이지 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실적보고는 안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1년 단위로 그분의 실적이라든가 성과, 그런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할 수는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요청할 시에?

예, 예.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정말 공무원들이 지금 865명 정도 되죠?

77명입니다.

877명이나 되죠?

800……. 877명.

그러면 차라리 공모를 해서 공무원으로 뽑으세요. 6급도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능력과 재능,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보고. 왜 사람부터 먼저 내정해놓고 정치적인 인맥으로 해서 들어오게 사람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여주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전문성 같은 거 제대로 파악 다 됐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내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내정된 거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실무선에서는 조례 개정 중이지 거기까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모를 해서 하라.”는 것은 그거는 또 공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별정직이 아니고요. 별정직이 아니고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모를 해서 지원자 중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인 경우에는 직접 임명을, 이런 공모절차가 없이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뽑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예전에 여기 의회직원들이 12명 정도뿐이 안됐었어요. 그때도 잘 해나갔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지금 16명으로 늘었단 말예요. 의장님 수행하시는 분도 비서관이 지금 몇입니까? 여기서 비서하는 여직원 있죠, 또 모시고 다니는 비서 있죠, 기사 있죠, 사진사 따로 있지. 그런데 거기다 왜 또 둬요? 뭐를 해요? 민원인들 오면 팀장님이 가셔서 같이 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같이 팀장이 다 도와주고 있고, 축사 같은 거 하는 거 팀장님이 다 또 해서 이렇게 해주고.

원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전체를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그거는 핑계죠. 그거는 안 되고요. 의원들도 의원들 스스로가 일했을 때 능력도 올라가고 하지, 누구한테 의타심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들 보필은요, 공무원들이 충분해요, 16명이면. 얼마든지 보필해줘요. 그 똑똑한 공무원들 놔두고 그 사람 별도로 갖다놓고 무슨 일을 해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데려오겠다는 사람, 전혀 검증도 안 됐잖아요? 그냥 인맥으로 그 사람들을 쓰겠다, 어떻게 여주 세금이 나가는데, 혈세가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인맥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사람을 쓴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전문성도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냐고?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분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명분이, 지금?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함평군수 하신 분은 KBS인지 PD출신인데 함평 나비축제를 통해서 함평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수익이 굉장하답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비서라든지 비서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여주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처음만 인기 있었지 저, 그 후에 몇 번 가봤는데 인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중앙정부라든가 무슨 인맥 그런 게 잘 돼있어서 정말 여주에 몇 백만 원씩, 몇 억씩, 몇 백억씩 끌어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잘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그 내정된 사람들이 그런 역할 할 것 같아요?

부의장님,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이제 이런 말……. 내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내정까지는 제가 아는 사실이 없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리고 이 비서, 정책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도 충분히 중앙에 가서 예산도 끌어올 수 있고요. 또 저희 지역사람이든 지역사람이 않든 간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공무원들 중에서도요, 진짜 잘 계획 세워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가서 돈 따오는 역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급 올라가려면 공무원들이 몇 년 걸리죠? 한 25년 걸리죠?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별안간 전문가도 아닌 사람 세워다 놓고 6급 해주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 갖다가 5급 주고.

별정직은요, 경력이 없이 들어왔다면 6급 1호봉입니다. 그런데 20년 돼서 6급 승진한 사람은 6급 20호봉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은 지금 공무원들이 단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시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단합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일치가 됐을 때 정말 시장님을 도와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제안을 짜고, 안건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주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딱 이런 사람 데려다놓으면 공무원들이 일체감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일체감이 된다, 안 된다…….

저는 공직사회에 분명히 기강에 문제 있다고 보고, 진짜 응집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정말 애향심이나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주사람을 찾아요, 여주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서 도와줄 사람 있잖아요, 이병길 씨 같은 사람. 그러면 누구도 말 안 할 거예요. 시민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예를…….

모셔오려면 그런 인물 정도 모셔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장관급으로 계신 분을 6급으로 초빙한다는 것은…….

아니, 국장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돈을 떠나고 예우를 떠나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는 여주에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애향심 있는 양반이 그래도 오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굳이 6급, 7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양반을 자문위원으로 두셔가지고 자문 받아가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주발전을 위해서.

그 자문 같은 것은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급, 6급 이거 필요 없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른 나쁜 감정은 없지만 제가 5급으로 나갔는데 6급이라도 이제…….

그러면, 지금 내정된 사람 둘을 그냥 배제를 시키고 다시 지금부터 공모를 해서 뽑으세요, 그럼. 이 조례도 바꾸고.

부의장님. 글쎄요, 제가, 그 “내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는 상황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합니다.

시장님도 시인하셨어요. 있다는 것. 왜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시면서?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건 결정할 일이니까 과장님하고…….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별정직을 채용해야 될 장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별정직은요, 공모 없이 뽑아도 됩니다. 공모를 하면, 뭐냐 하면, 거기서 면접관들이 제일 점수가 좋은 사람이 선택이 되지만 별정직인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게 별정직입니다.

그것이 장점입니까?

예,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당연히 시장님이시겠죠?

시장님과 또 의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예.

1명,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이 조례에 그렇게 담았으니까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31개 시·군에서 연천하고 여주하고 세 군데 정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별정직을 운영하는 데가요.

네, 지금 타 시·군에서는요?

예, 예, 예. 전체 3개 시·군……. 여주, 연천, 구리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주, 연천, 구리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다?

네, 네.

네. 31개 시·군에서?

네.

아까 검토의견의 단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직사회 저해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재직공무원들 승진기회 축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승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자문의견이 나온 결과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사항은 알려줬을 텐데 그게 아마 미스(miss)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검토의견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의견이 잘못 올라오면 저희 판단력도 흐려지잖아요?

주관부서인 저희 의견이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은 검토의견 같은 것 좀 잘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은 최종리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주 공직자에서는 시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큰 조직은 안 있어봤지만 작은 조직에서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일의 효율성 부분에서 속도감으로 따지면 제가 열 배가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했던 의정포럼 같은 경우도 ‘아, 옆에 좀 전문적으로 이것을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자료수집을 하는데,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또 계시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색다른 시각에서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일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줄 수 있는 사람, 또 해외나 여러 가지 나가서 다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 있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답변 듣고…….

우선 답변 드릴까요? 저도 인격은 완성이 돼 있지 않지만, 보면 ‘혼자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누누이 들었고, 또 모든 조직에서는 리더가 좌우를 합니다. 리더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참모가 리더께 말씀을 못 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잘 제도를 마련해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잘 개선하고, 또 공무원 조직도 여주시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제대로 조언을 해주고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일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또 조직이 개선되려면 좋은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려면 새로운 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험성은 감수하는 부분은 있지만 시도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시·군에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래도 유능한 사람일수록 상층부에 있다고, 상층부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었고, 또 여주를 제외한 3개 시·군 외에 28개 시·군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저도 그 제도는 환영해요, 제도는. 그런데 여주가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미리 내정해놓고 온다는 사람, 검증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보은(報恩), 정치적인 인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정미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한 가지 전문가뿐이 없어요. 여러, 여기 의회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이렇게 우리 뒷받침 해준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의원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면서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절대 의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제도상엔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급 하신 분이 6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해보기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시도나 한번 해보셨냐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문역할에 대해서는 그 선배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는 그래요. 신중을 기해서 그 임기제를 뽑아야지,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전문가도 아닌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지금 여주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여직원 하나 있었어요.

네, 의회에도 있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하신 것을 참조하시고 우리 의장님 발언 한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궁금한 게 다 해소됐고요. 궁금한 건 다 해소가 됐는데 ‘인건비 1억 2천 얼마가 기준인건비 내년에, 연말에 내려올 때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별정직 두 분이 만약에 채용될 경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주시 자체수입 부분에서 일부 인건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라고 물음)

기준인건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만 내려오지 전액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이 통제하는 수단이 기준인건비였었거든요. 그게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될 수도 있나요? 별정직 인건비 1억 2천 정도가 연말에 편성해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지침에 그 사이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지, 일부 안 들어가는 건지가……」라고 말함) 그게 들어간다, 어떤 게 안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뭉뚱그려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면 충분하게 교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또 지금 정부하고 지방비가 저희가 지방비……. 정확치는 않는데 약 30%를 전체예산에서 자체조달이 가능하거든요. 30% 정도요. 70%는 국도비를 다 받아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추가로 더 질의해보면요, 별정직 두 분이 들어올 경우에 기존의 공무원들이 받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상이 적게 된다거나 영향을 주나요?」라고 물음) 영향, 전혀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개개인은 집안의 가족수당이라든지 또 학비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거지, 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만한 보따리에서 다 나눠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줘야 되는 거고, 일반직도 가족수당 있으면 줘야 되는, 그 지침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보따리에서 나눠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가 우려된다, 그거 근거 없는……」이라고 말함)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사기저하, 공직사회 응집성, 일체감, 안정성 저해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지……」라고 말함) 개인의 주관적 문제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관·과·소에 이 2명을 채용하면 일반 관·과·소에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아닌가요?」라고 물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조직개편에 그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직진단에 나온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논하고자 하는 긴급동의도 있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회는 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분이 뭐 자유한국당을 도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장님 뒤에서 선거 도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은, 그런 정치적인 사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내정된 것은 없다고 보고요. 현재진행형이니까 임명장을 줘야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소신입니다.

그럼 의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김영자 부의장님.

제가 먼저 해요? 예. 의장님, 지금 그럼 의회사무과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진○

아닌가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는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진○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입장을 번복해서 말도 많고 그래서 거의 ‘안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건 있고요. 그리고 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 외부에서 있는 뭐 의혹설에 대해서는 의사과장님이 홍보감사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휴, 더 얘기해도 소용,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내일 결정할 사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789호에 있는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해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요내용은 저희가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항목 또는 지원기준을 추가하였고요.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책임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상을 만약에 과다청구할 경우 원인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대항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서부터 11조까지는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480만원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재난피해자의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복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5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예, 그 “장례비·치료비 지원 뭐,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에 거쳐 확정한다.” 했는데 이게 그 대략의 상한제나 하한제 그런 금액이 정해진 건 있는 건가요?

상한제는 이거는 현재 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이제 100% 시비로다가 준비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및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 기준안에 지금 맞춰서 그 추계를 산정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정해진 금액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위원 아닌 의원 유 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개정이유에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이거는 범위가 맥시멈 레이트(maximum rate)가 어디까지인가요?」라고 물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진발생이라든지 대형, 뭐 화재발생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재난으로다가 선포가 되면 당연히 그건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이런 뭐 소규모로 해서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그 세대주나 이런 분이 인명사고 나서 사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 그 원인자가, 화재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그 4인 세대주에 의해서 저희가 그 대행을 한, 그 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좀 이른바……. 1조 목적, 2조 정의 규정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죠?」라고 물음)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대형화재가 났는데 이게 일시, 국지적이 아닌 엄청 뭐 범위가 넓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아니고 이런, 소규모의 화재나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사회’ 뭐, 이렇게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주시 내에서 화재가 발생이나 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세대주나 뭐, 세대원이 인명피해를 입어서 사망이 됐다라고 할 적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장례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네요? 사회재난을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거네요? 정해지지 않고요. 포괄적이고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6조 있죠? 6조. 구상에 따른 책임.

네.

이거를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조에 이제, 그 구상에 따른 책임은 뭐냐 하면 원인, 그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그 구상권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 원인제공자가 ‘나는 이렇게 많이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해서 대항능력을 갖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원인제공자가 과다하게 해서 청구를 했다고 시에서 그렇게 청구했다고 하면 그거를 가감할 수 있는 대항이란,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과다청구했을 적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시 자체 행정부에서는 약간 불리한 조항이네요?

어차피 이거는 원인자 제공자를 또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상가들은, 상가 수해자들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함으로써 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상가 수해자들한테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여기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사항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원인, 원인제공자한테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그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망했을 때,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1천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아니, 원인자가 있는 거는 거기다가 청구하면 되지만, 혹시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가 같은 데가 많이 망가지고 침몰이, 침수가 되고 이랬을 때도 보상이 되냐고요, 재난지역 아닐 때.

그거는 이제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상황, 그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거는 이제…….

별도죠?

예, 그건 별도입니다.

사회재난하고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잖아요, 이웃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안 될 경우는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못 봤을 때?

합의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원인자가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뭐, 완파가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서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은 또, 부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을 받았을 때 이웃끼리 서로 당사자들이 해결할 건 해결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이번에 이 조례를 하는 거예요?

예, 시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 하면 화재 발생,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원인자가, 원인자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또. 예.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 같은 게 재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입원하는 환자들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치료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장기간 동안 지원이 돼요?

예, 그래서 부상자였을 적에는 세대주는 한 500만원씩 저희가 여기 기준에 있고요, 지원기준이.

기준이?

예,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같은 것도 뭐 세대주 같은 세대원한테 한 250만 원서부터 한 73만 7천 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원, 이렇게 그 구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5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이거는 뭐냐 하면 산정기준은 이게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기준, 고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혹시 이자 같은 게, 이제 은행 같은 데 그런 거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자 감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주는 거는 이제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이런 부분, 생활에 밀접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그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데 뭐 학자금 면제 같은 거는 있어요?

학자금 아니라 이제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이 조례, 조례를 보면요. 무척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재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사회재난이란 부분을 좀 더 유연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서 나왔지만 이게 ‘열거돼 있다. 한정적 열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지원할 수 없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재난은 포괄적으로 재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나온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외에 지원이 필요한 명맥이 있을 것 같은데 ‘기타 필요한’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안 되나요?」라고 말함)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뭐 포함이 안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뭐, 적십자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기타 사항은, 또 적십자나 뭐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그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문제 삼는 지점이요.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의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 제정 건 자치제, 자치조례 제정 건으로써 조례로써 급부를 확대해 줄 수 있고 권리를 추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 급부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벌칙은 특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급부를 확대해 주는 취지기 때문에 그 행안부 지침이 만약 시행령의 성격을 가지는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기타 필요한 재난, 기타 구호에 의한 필요한 사업 정도를 하나 넣더라도 ‘체계상 위배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이렇게 지금 나열이 돼 있고요. 또 간접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 사항은 뭐냐 하면 주택이 아닌 병원에서 각 뭐 소관 부처에서 재검토나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에는 국세 뭐 납세유예라든지 지방세 감면 납부유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사회재난으로 선포됐을 적에는 이런 건강보험료를 뭐 경감해 준다든지 이런 또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 그거를 기타 사항으로다가 또 추가로 저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으로다가 선포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재 저희가 안 됐을 때는 그 지대본(05:44:58)에서 이거 심의했을 적에 또 거기에서 뭐 현재 있는 이런 보훈위로금이라든지 병역의무라든지 이러한 거, 농기계수리 뭐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명시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소속공무원 6급 또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보호관으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그 자격요건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또…….

세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6급 대우를 받고 이거를……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올해 3월 27일자로 공포가 됐고요, 그때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 갖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제가 오늘 5조1항1호에서 삽입,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례·규칙 심의, 아, 지금 특위에서 1항에 대해서는 그 부과 부서인 어떤 세무 관련된 그 지방세 고지 업무를 내부적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수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다시 그 삭제된 조항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 건의 드리게 한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공포는 3월 2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6월 22일 날 저희 관내에 있는 임

그 세무사, 세무사를 위촉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납세자 관련된 구제 업무 신청이 1건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조금 그 납세자보호관 이 선발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건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왜냐하면, 여주시청에 와서 근무를 안 하고 각기 자기 사무실에서 이거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주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임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저희 사무실에서 내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런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라고 인지가 되는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좀 “번거롭다”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운영을 쭉 해 보면 실질적으로 납세관보호를 위한 어떤 그 운영 측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전문직으로 위촉 내지는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제가 운영해 본 결과 판단이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납세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여주시만 지금 이번에 신설 허가하지 않은 5조1항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자”에 대한 내용이 여주시만 지금 빠져 있어요, 31개 시·군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그 안을 수용해서 30군데에 있는 경기도 내 그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책정을 했고요. 저희 시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발의한 끝에 5조, 이번에 신설한 5조1항이 빠지고 그다음에 법무사라든지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종에 참여하시게 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줘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좀 조례를 더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촉, 만약에 이 사람들 위촉한다면 지금 하나뿐이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위촉직이다 보니까 페이가 없는 거고요. 예, 그냥 뭐 봉사…….

위촉직이니까?

예.

봉사?

예.

그런데 6급, 6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무원 뽑았을 때.

이번에 제가 이제 안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민이 찾아와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 별도 공간에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너무 없는 거예요.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규정이거든요. 해서 또 이제 준칙안 내려온 것도 보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6급 또는 7급 이상 자”로서, 6급 이상이면서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게 되면 저희가 내부에서 항상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고충을 의논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 조항을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담게 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세무과 담당이지만 납세자보호에 관한 창구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민원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민원실에 그거를 하나를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세무과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진 않거든요, 뭐 세금 외에는. 그런데 납세자보호에 대한 그 ‘대화창구’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민원실에다 갖다 좀 별도지만, 이 세무과 소관이지만 거기다가 좀 하나 앉혀 놓으면 평상시에 그 민원실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혹시 그 세금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싶고 뭐 알고 싶고 뭐 하는 거를 상담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치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기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보면 4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획실로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부의장님.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원래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홍보가 제일 잘 되려면 민원실이 최고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좀 제대로 보호창구,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은 오히려 세무과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기획실 내부면 그 법무통계팀이 있어가지고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고, 물론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거기는 없잖아요. 접근성이 있는 데에서 쉽게 보고서 ‘아, 저런 거 나도 한번 상담 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상담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데, 기획실까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찾아가겠어요.

네, 부의장님, 그 건은 저희가 일단 그 규칙에는 “기획감사실 내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담아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통과 후에 위치는 심사숙고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단의 독립성·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하여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77쪽에 보시면 여주신문 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이거는 정말 의회에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경기도로 가가지고 이게 여주의 세종재단을 설립하는 건데 의회가 먼저 사전 협의도 하고 의회 동의도 받아서 그 후에 경기도로 가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왜 여주의회를 싹 빼고 이렇게 경기도 저거로 돌렸는지.

그렇죠.

견제장치가 그래도 의회인데 의회에서 이런 거를 협의도 없고 동의도 없이 그냥 이게 절차도 없이 경기도로 이게 한다면 이거는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이 정관을 바꿀 때는 경기도의 허가를 또 맡아야지 되고요.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맡은 거를 다시 또 여주시의회에 와서 또 동의를 받는 중간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주시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을 경기도에 가가지고 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처음에 생길 때에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가지고 견제장치 중에 하나를 수정 발의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앞으로 운영이 이사장을 전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는 정관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신속하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또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는 데가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뿐이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정관을 변경하는데 시장의 권한만으로도 여러 곳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주에서 그래도 이 세종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여주의회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미 설립이 돼서 정관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요. 앞으로 혹시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정관은 지금부터는 ‘시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의회의 그 동의를 받아서 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추천 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의회에서 그 추천한 사람들은 일단 추천한 걸로 끝나지 거기서 그분들하고 의회 와서 뭐 대화를 하고 그럴, 저런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부의장님, 저희 도시관리공단도 똑같이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여기는 이제 의회 승인 없이, 지금 여주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재단인데 어디 한 군데는 의회 승인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재단이 앞으로 지난번 2017년도에 처음 만들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저는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걸로 제 의사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수반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사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예, 지금 기존에 상임이사하고 똑같은 그 연봉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연봉으로 나가는데…….

예, 지금 상임이사도 4급 상당으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나가기는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아까 궁금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의회 동의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정관을 경기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 위에 보면, “의회 동의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에서 허가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좀 모순이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도로 이거를 허가를 또 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관 변경을.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가가지고 혹시 이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고쳐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그 절차를 또 밟아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생산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견제가 타 기관에서도 견제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견제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정관은 시장이 바꾸는 게 신속성을 위해서도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뒤따르는 문구가 그 시군구마다 그 특성,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가서 ‘받아 와라.’ 그것보다도 그래도 의회에서 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여주는 여주 내에서 그동안 현실을 더 잘 아는 의회에서 동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허가를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돌려보내는데 의회의 승인 받은 걸 다시 또 도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또 갖고 와서 똑같은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서 이거는 도에서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또 돌려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온 거를 도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하고 관련해서, 이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정관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만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잠깐 법무팀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네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위법을 도로, 그러니까 제 의견은 ‘도 심의조건표를 붙여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인데 법무팀의 해석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지금 의견서의 내용은 결국 이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에다 이제 그걸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변경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의회가 또 열려서, 임시회든지 뭐 열려서 이제 거기서 또 동의를 받아서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로 인해서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냐?’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를 거치는 걸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임시회를 다시 번복해서 열고 또 이제 만약에 변경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또 임시회를 열고 하는 이런 무의미한 절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동의안’이 아니고 ‘협의안’으로?

그 “협의”라는 게요. 이제 뭐 저희가 “의정을 날” 같이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렇게 협의를 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항상 그거는 할 생각이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회의장에서 “협의”라는 어떤 형식이 복잡해지면 이제 똑같은, 동의나 협의나 뭐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문구화를 안 시켜도, “협의”라는 거를 문구화를 안 시켜도 저희가 “의정의 날”이나 그때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정관을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네, 지금 이렇게 또 정관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엔 없었는데 여주시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때문에 다시 변경하는 그런 건데요.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도 있으니, 아직은, 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도 있고 의견의 동의안도 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약간 힘드시겠지만 절차상 또 도 심의 받아야 되고 잘못됐으면 다시 와야 된다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도 지금 77페이지에 그 이

‘사전 협의’와 ‘동의’ 그 법적인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동의’는요. 우리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건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다수의견을 봐야 되는 그럴 때에 ‘동의’를 쓰는 거고요. ‘협의’는 임시회건 본회의를 열지 않고서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 티타임 하면서 결정하는 게 ‘협의’인 거예요. 협의는 물론 구속력은 없어요. 협의는 구속력이 없는데 재단 쪽에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도로 ‘존중해 준다’라는 거를 전제할 수 있겠죠. 의회 협의를 했는데 다르게 했다는 거는 다음에 예산이건 행정감사건 그런 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함)

예, 의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협의 절차가 어떤 뭐 그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 저희는 그렇게만 해 주셔도 충분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기금용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위원회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금번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13조의2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13조의3에서 위원장의 직무, 안 제13조의4에서 위원회의 회의, 안 제13조의5에서 수당 등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지금 84페이지에요.

네.

10호 “전세점포 자금 대여” 그거를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자활기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점포 자금 대여는 앞으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상위법에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백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거기의 30%인 1500만원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10월 말에 저희한테 1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그건 저희하고는 종결이 됐고, 거기에서는 나머지는 중앙자활에다가 반납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납을 백

그것은 우리가 백

그런데 중앙에도 반납이 됐나요, 그럼?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은 저희하고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조례로 나온 거예요?

이 자활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건데요, 물론 그 전에는 그러한 자활기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이게 저희 목표……. 원래 자활기금이 목표가 5억입니다. 그걸로 하는데 지금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자활이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법에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또 이렇게 자활을 하기 위해서 자금, 점포 얻는 데 자금 같은 거 대여를 해주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앞으로도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 자금을 대여해주는데, 이걸 삭제해버리면 전혀 십원도 대여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럼 이런 것은 넣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전에 이게 법에,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에 예를 들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 명시돼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조례에 넣다 보니까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조례에다 담았다는 것도 규제에 위반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상위법하고 일치를 시켰고요. 그 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제3조지만 4호에 보면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건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행조례가 거기 첨부가 1호부터 9호까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보시면, 4호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3조에 10호부터 17호까지 이거 꼭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다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예, 예.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상위법인 그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거 이외에 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에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았었는데 법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고, 법 이상으로, 필요이상으로 조례에다 담고 있는 것이 규제 거기에 위반이 된다…….

그 14호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 이거는 좀 빼더라도 13호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자활근로자라든지 교육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 자활기금에서가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활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좀…….

예,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이 자활기금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에 있는 교육으로 하면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네, 여기 삭제된 1∼9까지 조항된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살짝 보기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나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관할하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금액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운용하자라고 의결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적정여부.

사용한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후의 여부만 결정을 하는 기구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연초에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적정한가를 심의를 하고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기금결산보고, 또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기금의 주요항목이라든가 금액 변경이 필요할 때, 그런 때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승인 그러한……. 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거의 표준안에 가깝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조에 기금용도를 1호부터 9호까지 적용했고요. 10호부터 18호가 삭제되는데요. 지금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기금관리법상 용도 말고 더 추가로 많은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상위법과 맞춰간다는 의견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럴 경우에 규제위반, 말씀하신 규제위반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조례는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자체가 제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 법에서 위임해준 것 이외에 그런 내용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분권시대에서요, 자치입법권은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입법권의 범위의 한계를 놓고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급부를 축소하는 능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맞춰가는 법령범위 내에서. 벌칙 같은 경우는 법령이 아닌 법률로 위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벗어나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확대하는 영역은 자치입법권의 고유기능으로써 할 수 있다가 일반논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기금용도를 굳이 상위법에서, 상위법인 기금관리법을 통해서 9호까지 제정했다고 해서, 또 전국이 그렇게 따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는 우리 판단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 권리를 줄이는 게 아니고 권리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 10호부터 17호 사이는 그런 영역이에요. 굳이 삭제해서 기금의 용도를 일부러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의 지적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 등 이런 걸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요, 기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볼 때 기금을 특별히 마련한 이유는 뭡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출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에서 마련하자고 기금제도를 설치한 거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이 자활기금이 있으면 교육 부분을 기금에서 써야지,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나 예산집행의 일반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예,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에 이 기금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 그런 데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고요. 주로 교육,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대목에서 문제 지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았다 해서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지출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지 과학적인 예산집행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런 일을 하려고 자활기금을 마련해놓고서 교육을 일반회계에서 썼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써도 된다, 그래서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에서 앞으로 집행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호부터 17호의 용역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이라고 말함)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활기금으로 써왔습니다. 써왔고요……. 써왔는데, 만약에 이거 용도에서 교육비를 뺀다 하더라도, 상위법 맞춰준다 하더라도 교육이 어떤, 앞으로도 지장 없이 일반회계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놓고서 1호부터 9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1호부터 9호 외의 용도로는 이번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호부터 18호가 굳이 너무 조문이 길거나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기타, 기타 뭡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그 18호에, 18호는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의 내용이 ‘그 밖에 여주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 생각하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18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10호나 17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라고 물음) ‘그 밖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렇게 보면 설명 방식에 있어서요, 아까 그 상위법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걸 따른다’라는 측면이 조금 개정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10호나 17호도 ‘그 밖의 기타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13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점심은 안 줘요?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뭐, 이 점심값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접은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식사시간대쯤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든지 그러한 경우는 뭐,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니까…….

수당이 얼마죠, 여기? 10만원이죠?

예,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준다고 해서, 여비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기름 값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뭐로……. 여비까지는 원래 위원회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네, 10만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는데 뭐, 특별히…….

뭐, 여비까지 해요?

예?

뭐, 여비까지 집어 넣냐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여비를 드리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여비도 지급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여비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해봐야 길어야 1시간 반이에요, 위원회는. 잠깐 동안 와서 가면서 10만원 주면 충분하지, 점심까지도 주고 그러는데 여비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실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위원들은.

네. 정해진 그 10만원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 수당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여비는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비는 집행을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뭐 하러 여기다 집어 넣냐고요? 혹시라도 주게 되면 또 다른 위원회까지도 다 주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가 뭐, 저희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데 한 군데에서 여비 준다 소리가 나오면 다른 위원회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협의 중에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 및 지원 규정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먼저……. 5년만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합니까?

그렇진 않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있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상위에서 계속 지원되면 저희도 계속 지원한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여기 4조에서 2항1호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이라고 나와 있고, 또 2호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은데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활성화’ 방향”, ‘활성화’를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2호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라고 쓰여 있는데, ‘목표’보다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지금 이게 경기도 표준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활성화 지원 조례란 말예요. 그래서 ‘활성화’ 방향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그것보다는 ‘계획’이 더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호 ‘활성화’는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TV인가 봤는데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그런 뉴스 혹시 못 보셨나요?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더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600대인데 어떻게 나온 거죠? 항상 모자라죠, 매년?

조기폐차가…….

폐차, 예, 지원비용.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좀 넉넉히 올리는데 도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지금 시·군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최대한도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2대 할 건데요, 능서면소재지 우회도로 있습니다. 이천에서 여주 오는 방향으로 2대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타 시군구에서도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부과하나요?

1회 때에는 “경고”를 하고, 2회부터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그래서 이게 1억 2천만 원인데, 제가 예전에 체납차량에 이렇게, 시에서 다니면 번호 입력하면 ‘체납차량’이라고 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속카메라를?

예,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도, 지금도 그 체납차량 다니나요? 단속하려? 우리 저 세무과에서?

아마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 일일이 안 찍어도 노후된 차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더 빨리 적발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 관내에 몇 대를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2대로 했을 때 그 적발건수가 1억 2천만 원 대비해서 안 나오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무과 해가지고 해서 번호 찍으면 노후차량 ‘몇 년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동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 인력이나 계약직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면 단속이 훨씬 더 빠르고 적발건수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세무과하고 서로 프로그램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지금 “정의”에서, “정의”에서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경유 사용 자동차라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2.5톤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 예.

그러면 여기 ‘대기권역에서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요.

제목이 “경유자동차”예요.

제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특별법에 ‘경유자동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유자동차’라는 게 전혀 여기 없어가지고.

이 “목적”에 보시면, 1조 “목적”에 보시면,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어디에요? 어디에?

제1조 “목적”에요.

1조? 몇 페이지예요?

166쪽.

166쪽?

예, 예. 이건 휘발유 차라든지 LPG차라든지는 대상이 안 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목적에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등에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4, 별표5에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광고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 표시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안전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건물에 자기 간판을 갖고 사용하는 광고물.

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규정을 “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그 “지역 자재 권장, 우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권장, 지역건설산업체는 시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등록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이거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역민, 또 지역업체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시 자체적으로선 조금 이렇게 고용이나 자재 판매에 대해서 좀 손실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한적 자체법규개선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규제, 제한적 입지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정, 정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차별규제, “그 조항은 차별규제에 해당된다”라고 그래서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그 조항을 전부 이렇게 수정하도록 정부에서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럼 타 시군구도 이번에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이거를 삭제를 하는데 이것도 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제점이라든가?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법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법령, 법령에 의해서 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