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503억6,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4,139억897만원 대비 8.81%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4,493억6,779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체육진흥, 청소 등 4개 분야에 6개 기금사업으로 총 203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본예산 138억8,489만원 대비 35.96%가 증액된 188억7,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서별 제안설명 시 부서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60억6,220만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36억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10월 출범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에 4억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12억7,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에 적합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자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7,147만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하여 2018년 본예산 1,277억3,124만원 대비 19.9% 증액된 1,531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부 예산편성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성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양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26억4,485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3억15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73억9,765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2억4,107만원 등 보육사업에 총 971억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돌봄 및 건전 육성 지원, 출산 친화적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9,07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34억8,15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22억2,743만원 등 529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18년 본예산 938억9,632만원 대비 0.45% 증액된 943억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사업에 319억4,337만원,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1억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100억7,917만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68억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4,709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및 이자수입 519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5,22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7,000만원과 예치금으로 4억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 872억4,300만원 대비 1.0%가 증액된 881억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에 도심형 노인 종합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5억5,318만원, 노인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48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및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데 17억9,793만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신노년 문화공간인 강남70플러스라운지 운영에 12억4,118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558억9,204만원을 편성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89억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억을 신규 조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한 문화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 189억5,150만원 대비 25%가 증액된 236억8,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선 관내 25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에 53억9,107만원, 구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문화행사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31억5,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평화를 기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사업에 2억6,791만원, 구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코자 강남구민체육대회 사업에 3억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44억8,440만원, 이자수입 8,830만원 등을 포함하여 2019년도말 적립금액은 총 49억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미세먼지 개선과 악취를 줄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2018년도 본예산 722억201만원 대비 0.02% 증가한 722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차량 4대, 분진흡입 청소차량 4대 총 8대 확대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억8,0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172억1,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및 건물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69억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전문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12억2,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RFID 개별 종량기 구매 등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5억6,898만원,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하는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업체에 운영비 등으로 17억8,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 지원예산으로 총 8억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소행정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기금에 대한 수입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129억2,807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6,85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융자를 위해 5,4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4억37만원을 집행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94억9,78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254억1,629만원보다 55.4%인 140억8,1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23억3,005만원 대비 47%인 10억9,493만원이 증가한 34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8억3,278만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3,264만원,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사업비 9,516만원, 공동주택 관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비 4,576만원, 미세먼지 프리존과 자연광이 유입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신규사업비 8억8,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사업과 전년도 예산액 7억3,013만원 대비 16.9%인 1억2,351만원이 감소한 6억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으로 3억6,649만원을 편성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전년도 예산액 14억8,222만원 대비 0.07%인 107만원이 감소한 14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로 각각 5,960만원과 1억6,440만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원사업비 2,355만원, 뉴디자인 기획순찰 추진사업비 2,248만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3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전년도 예산액 5억3,548만원 대비 132.5%인 7억934만원이 증가한 12억4,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9,075만원,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7,880만원,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 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비 1억339만원, 테헤란로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용역사업비 5,030만원, 학동로 가구거리 가로수에 LED조명 장식 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4억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전년도 예산액 11억4,217만원 대비 9.6%인 1억976만원이 증가한 12억5,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비 1억660만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1억5,057만원,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프로그램 및 친환경시설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환경사랑실천학교 운영 1억727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비 5,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 1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살림도시 강남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86억4,717만원 대비 65.7%인 122억4,823만원이 증가한 308억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돌산근린공원조성 사업비 79억1,784만원, 하천 내 시설물 정비 및 경관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천 내 경관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비 25억4,137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비 외 주제별 야생화원 조성으로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사업비 7억8,769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도심속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 자락길을 조성하고자 대모산 자락길 조성사업비 5억원,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등 11개 사업으로 77억1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전년도 예산액 5억4,096만원 대비 7.99%인 4,389만원이 증가한 5억9,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 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6,722만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실시 및 망실, 훼손된 지적도근점 재설치 등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사업비 6,364만원,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8,292만원, 강남이 더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억6,200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6,30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8년도 예산 980억700만원 대비 9.1% 감소한 89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1억7,000만원이 감소된 534억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72억6,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9,200만원, 재무활동비 3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7억4,500만원이 감소된 356억4,5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18억6,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억8,2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및 주차관리과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17억1,764만원 대비 8.9%가 증가한 127억6,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억9,648만원이 증가된 103억939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억5,104만원이 증가된 24억5,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38억2,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6,41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안전재난교실 운영 사업에 7,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주변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를 위한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 사업에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사업에 1억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예방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에 다양한 조명과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6,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에 13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금년 예산 312억4,610만원 대비 17.7%가 감소한 257억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5억8,276만원이 증가한 32억8,76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1억2,568만원이 감소한 224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 꼬리 물기 차단을 위해 모범운전자 배치와 교통량 조사 및 도로전광표지 즉, VMS설치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사업에 7억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5억8,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3억8,3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103억8,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에 만연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매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도 주차실태정기조사 용역사업에 2억368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관리 인력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6억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 예산 123억2,553만원 대비 10.8%가 감소한 109억9,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억5,973만원이 감소된 2억2,136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7,082만원 감소된 107억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8억1,56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6억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주차견인업무 위탁 운영사업에 10억6,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3억5,44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위탁 운영사업에 33억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된 차량 보관소 위탁운영사업에 4억3,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7억1,661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일반회계 7억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7,34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1,33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예산 65억8,623만원 대비 30.7%가 감소한 일반회계 43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정비 사업에 7,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에 7억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도곡로 강남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사거리 일대 지중화사업에 20억4,79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로 인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소송배상금 지급사업에 8,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에 11억6,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예산 202억8,012만원 대비 5.9%가 감소한 일반회계 190억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94억6,259만원,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외벽 경관개선 공사비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 빛 환경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3억7,185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 16억9,863만원, 야간경관 조명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1억9,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51억3,447만원 대비 22.1% 증가한 일반회계 154억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 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과 신규사업인 하수관로 수위계 및 강우량계 교체 및 설치 사업으로 54억2,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빗물받이 준설과 신규사업인 관내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68억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탄천, 양재천, 세곡천의 쾌적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보행자육교 핸드레일(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에 25억6,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효율적인 보전 및 비상사태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0억8,627만원과 예치금 회수 100억7,792만원 및 이자수입 2억6,648만원인 총 134억3,06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84억2,849만원과 이자수입 1억3,889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1억9,437만원인 총 127억6,175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및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8억7,856만원으로 전년도 138억8,489만원대비 36% 증가한 49억9,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증가, 보훈대상자 위문금 인상,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찾을 시간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네?

이 복지정책과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읽은 거?

복지정책과는 자료가 없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8억7,856만원으로 전년도 138억8,489만원 대비 36% 증가한 49억9,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증가, 보훈대상자 위문금 인상,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에 연이어서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라고 신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고독사의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신설한 거 아닐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가구든 다가구든 간에 법적으로 어려움의 대상이 돼서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다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돌봄도 받아왔고. 그렇지만 요즘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단절되고 혼자 살다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꼭 어려우신 분들만은 아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사업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산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포함될 텐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상을 만65세 이상으로 정해 놨는데 여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여기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글쎄요 과연 이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해 가면서 우리 찾동이나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여기에 굉장히 밀착해서 많이 발굴해 나가는데 이걸 신규사업으로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임차료 말씀하실 때 이거 몇 평을 위주로 계산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이거 과연 이게 8개월 만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사무실 운영을 해 가면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때까지 연이은 연속 사업을 하실 예상이신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안부확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무사히 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관련 조례도 심의를 해서 새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는 사회문제로 지금 굉장히 이슈화됐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커뮤니티 공간은 저희가 5억에 1,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공간은 하기 어렵고 한 360㎡정도 한 200평 안 되는 그런 쪽으로 200평 내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신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청년하면 결국은 직업에 연관이 돼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자립심을 키워주거나 직업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그때도 보니까 스타트업인가 아니면 청소년 직업발굴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까지 줘 가면서 신규사업을 할 뜻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도 신규사업이지만 청년문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용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서울시나 몇 개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런 사업을 1인 가구처럼 그런 사업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전문용역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용역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 분야에 대해서 창업 쪽만 따지면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마땅히 또 청년만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정책과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요 추후 조직개편 상황을 봐서 적정한 부서가 있으면 업무가 그쪽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요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단체현황인데 그 밑에 그거 계는 인원수죠? 예를 들어서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759 하면 지금 현재 759명이라는 거죠?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32쪽 보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위문금 지급인데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거는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같은 숫자인가요? 이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5,999명은 이분들이 전부 한 군데만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5,999명이 된 게 아니고요 한 분이 여기 저기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999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500명 정도로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저기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좀 많이 현황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요 글쎄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죠. 여기는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분들은, 참전명예수당만 보면 4,500명이거든요?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하고 안 받는 보훈대상자 합쳐서 4,500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을 합하면 1,75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4,500명이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누가 더 들어가서 이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나 광복회 있는 분들도 참전명예수당을 못 받는 저기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인원이 아무리 따져 봐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이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들은 보훈처에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명단이 서울시에서 딱 통보돼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보훈처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받지 못하는 사람 2,500명에 대해서 매월 7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합하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숫자가 4,500명이면 딱 맞을 텐데 이분들이 상이군경회도 돼 있고 또 6.25도 돼 있고 이렇게 두 군데 가입돼 있는 분들이 몇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아져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10명으로 해 놓은 거죠? 사망위로금 10명 한 거는 예측해서 10명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3명을 예측했는데 올해 10명을 예측을 해서 실제로 2018년도에 예측한 거 보다 더 돌아가셨나요? 사망위로금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된 사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뭐냐 하면 이분들의 연세가 계속 높아지고 계세요.

아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30쪽에 보시면 5,999명이 인원이 있지만 그 단체들이 중복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2쪽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 하면 참전 아닙니까? 전쟁에 참가를 했다. 그러면 전쟁은 6.25전쟁하고 월남전하고 두 개입니다. 거기에 참전한 사람이 2,0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 쭉 단체들이 있는 중에 6.25참전 국가유공자회가 759명 이것은 6.25에 참전한 거고요 그 옆에 고엽제전우회하고 제일 오른쪽에 월남전 참전자회는 조금 중복이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3개를 합쳐서 2,000명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엽제전우회도 일단 월남참전 거기에서 그리로 속해서 보훈처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중이네.

그러니까 월남참전자회 중에 고엽제 피해를 안 받은 그런 참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하고 6.25참전자 이거 합치면 2,500명 정도 되잖아요. 이중에 중복된 걸 빼면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이거는 어느 단체인가요? 40명인데.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월남참전자회가 가는데요 재작년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다녀 오셔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더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남참전 그쪽 단체란 말인 거지요?

네, 주관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고엽제하고 또 여기 상이군경회하고 다 합쳐서 인원을 짜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5쪽 보면 복지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54.9%가 증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역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차량구매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임차해서 쓰던 거 그만 하고 새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량구입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수선유지비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수선유지비가 1,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나요? 그전에는 글쎄 임차해서 한다고 해도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그 밑에 있는 311만원 그것이 차량에 필요한 수선유지비고요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그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쓰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회계프로그램 또 행정장비 그런 수리비 이런 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1,000만원 돈이 올라와서 그전에는 전혀 그런 수선유지비가 없이도 괜찮었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이나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복지문화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2018년보다 2019년에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2018년에는 2017년에 쓰고 남은 이월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줬다가 남는다고 해 가지고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출연을 한 운영비 부분을 남은 게 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쓰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올해는 작년 이월금을 가지고 수선비를 썼기 때문에 0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월금으로 썼다고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월금을 그러면 다 써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월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센터임차료가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센터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센터가 지금 생겼나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요 아무래도 그런 위험군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될 텐데 일단은 저희 역삼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하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한 분이 너무 시간을 오래 쓰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쓸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눠서 질의하시는 걸로 아니면 나중에 보충질의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지요?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 지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거든요. 그러면 국비로 하면 긍지와 자부심이 없고 우리 구비로 하면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행정부분이 있고 복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분은 구청의 과에 하나씩 있고 각 동에 가면 한 명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정직이고 복지부분은 구청의 복지부서 있지 않습니까? 복지 4과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월급은 옛날부터 원래 국가가 다 줬었어요. 줬었고 지난해에도 국가에서 나와서 줬는데 다만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매년 주는 건데도 그냥 우리가 간주처리를 했어요. 간주처리를 하고 그냥 예산편성 안하고 편하게 저희가 하는 거 있지요. 이렇게 줬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매년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받는 돈은 세입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해 이렇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단 우리 돈으로 주지만 준만큼 국비가 그대로 다 와서 우리 세입에 들어갈 거예요.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0쪽 보시면 지원형태 국비 100%, 예산지원 형태 국비, 이건 구비가 전혀 없이 100% 국비로 받아서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형태는 국비로 받아서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받아서 주는 거란말씀이시지요?

네, 여직껏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던 것을 이제는 예산서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비 100%지만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22쪽에 대청목욕탕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목욕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안전관리 일을 시킬 겁니다.

목욕탕 안에 안전관리까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다음에 25쪽에 리모델링 사업,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인데 설계비가 있어요.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에 설계비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청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3억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연말에 역삼청소년수련관 15억짜리 수영장 보수공사 하는데 설계비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32쪽이요. 광복회 3.1독립운동선언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광복회가 어떤 광복회지요?

저희 보훈단체입니다.

강남에 있는 광복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 연월일부터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모금행사가 있어요. 책자 3쪽인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 홍보물 제작비하고 밑에 보면 전단지 리플릿 제작비가 있어요. 위에 홍보물 제작비는 뭐고 전단지 리플릿 제작비는 뭔지 답변 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금사업에 활용되는 비용들을 잡아놓은 내역인데요 홍보비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 시에 쓰이는 물품의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엑스 배너라든지 테이블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풍선을 산다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밑에는

위에 것은 설치비고 밑에 것은 전단지 홍보물이라는 거지요?

네.

쉽게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저기가 안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구호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긴급지원 행사가 2,000만원이에요. 행사비로 총액이 7,000만원인데 행사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한 설정 아닌가 싶은데.

복지사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의 명칭이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행사와 민간이전 2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저희가 직접 재단에서 물품비용을 구입해서 집행하는 형태고요 민간이전은 비용자체를 강남구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계좌이체나 아니면 급여지급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명칭이 조금 혼돈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차이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6번 구립행복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있어요. 간병비 257만원인데 1인당 257만원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병비 지원 상한을 1인당 3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되는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다 보니까

행복요양병원의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아니 개인별로 차이는, 간병비는 개인별 차이가 아닙니다. 간병인 1인당 한 명이냐 4인 간호를 쓸 것이냐 1인 간호를 쓸 것이냐의 차이지 간병비에 차이가 안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현실파악도 안하고 무슨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 협약서 읽어 보셨어요? 행복요양병원에서 간병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예산편성을 해요. 복지재단은 돈 갖다 쓰는 데예요? 복지재단 업무가 법에 의해서 못준다고 차상위계층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복지재단 설립목적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청소년 고독사라든가 이럴 때 중위계층이든 상위계층이든 긴급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한 겁니다. 법률 따지는 것이 복지재단 아니에요. 청년고독사 지원사업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복지정책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별 좀 하고 행정을 하십시오. 이거 노인복지과에서는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올려요. 이거 이중적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무슨 예산 심의하라는 거예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지재단의 이 사업설명서는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강남구 예산이 아닙니다.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번에 구립행복요양병원 간병비도 아시는 것처럼 참예원 의료재단 그러니까 구립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노인복지과하고 체결한 협약서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 주민이 저소득층이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별도로

국장님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이 1억원을 참예원에서 복지재단 기부를 한 예산이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참예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재단에서 그 예산이 복지재단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개지요.

후원금이, 그러니까 참예원에서 복지재단에 아니 참예원에서 후원을 하는 사업을 왜 복지재단이 개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참예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과 어떤 근거

우리 이재진

잠깐만이요. 복지재단에서 참예원에 가가지고 후원금 받아왔습니까? 후원금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참예원 의료재단이 우리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협약서에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의료서비스 11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국장님 얘기는 참예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노인복지과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협약서에 병실의 30% 이내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재단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아무튼 복지재단에서 사업이 아무리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방만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고독사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청년의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하는 것이고 강남의 청년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청년 숫자라든지 또 어떤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제설정에 범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위 정도도 안 들어가고 과제를 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잠깐만이요. 이 연구용역 사업은 그냥 어떤 범위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청년실태를 조사하겠다는 하나의 성과위주의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사실 청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이를 규정을 할 때에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봅니다. 해서 장년, 중년, 청장년 이렇게 많이 섞어서 쓰는데 저희들도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강남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4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청년이 우리 조직개편할 때도 1월 1일 시행이 되는 그 조직개편 안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그 안에 보면 청년동행이라고 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조직개편이 1월 1일 시행되다 보니까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용역을 해서 이체를 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주는데 결산감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문화국에서 행정재경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예산결산 활동할 때 자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신규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해서도 고독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역삼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역삼동 맞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아니 아니, 맞죠?

예.

맞고,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강남구가 고독사가 굉장히 많죠? 타 구에 비해서요.

예, 제일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역삼동에 우리 구 소관 유휴시설이 없어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역삼동 관내뿐만 아니고 유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새로 구룡마을 개발이 된다든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동 이런 데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공공기여로 유휴시설이 생길 예정은 있지만 그건 몇 년 뒤에 일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포4동에 보면 밀미리경로당에 가면 3층은 거의 비어있어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유휴시설은 그런 유휴시설이에요.

밀미리경로당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1층은 할머니 방이고 2층은 할아버지 방이고 3층은 제가 갔을 때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으로 가서 보시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역삼동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가끔 신문에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제가 관심이 있어서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인데 부모님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다, 나는. 그런데 내가 고독사를 안 하려면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면 결혼도 못하면 나는 이 신문에 보도된 이 사람처럼 나도 고독사 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와서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또 거기서 요리를 직접 해서도 먹고, 또 강의도 듣고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요한데 이 공간을 각 동에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죠?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도 있고 문화센터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왜냐하면 여기 다 만65세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고,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을 좀 더 활성화 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도 관변 단체한테 내준 공간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에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증금하고 월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우리 커뮤니티는 여기 표에 보시면 만65세 이상 1만1,000명, 그리고 64세, 40세, 39세, 20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연령 65세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연령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가내시 안에 따른 자치구 예산편성안 제출에 보면 외벽 보수공사 수석 빠져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거의 10억 정도 일단 증액돼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큰 공사들이 전부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지원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된 게 맞는 거죠?

계수조정 할 때 서울시 가내시안 반영해서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삭감이 맞는 거죠?

예.

하나 추가로 여쭐게요.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자료 아시죠?

예.

11월 15일날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내용에 복지문화국에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안에는 청년에 관련된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전략목표, 비전, 그다음에 전문가초청 집단인터뷰 해서 8개 영역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주거환경, 저소득, 여성가족 기타 등등해서 총 58명 참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 자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당연히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 자료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저희가 그 사업은 이화여대 산학 협력단에서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 구의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 할 수밖에 없죠.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남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학술용역, 청년의 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복지문화국의 책꽂이에 한쪽으로 꼽혀있는 책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신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고요.

아닙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복지를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인데 어쨌든 예산편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업을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4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안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사업도 있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아,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 용역계획의 결과물을 가지고 언제 사용을 하실 건데요?

청년실태조사용역은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마련된 이거랑 완전히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나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연구용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런 용역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강남구에서 청년복지를 위해서 또 강남맞춤형복지를 위해서 그런 실태조사와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중복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거기서는 용역이 없죠, 내용이.

아니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청년의 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청년에 관련된 창업도 있고 인턴십도 있고 그 안에는 기타 등등 전문가인재 양성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파트 외에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4과 외에 우리 강남구에 보건소가 됐든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나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연구용역을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라고 제안해 놓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 있죠? 예산사업설명서. 그 정도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거하고 한 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야 돼요, 용역을.

아닙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용역보고서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또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사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밥이나 혼밥이나, 요리, 아카데미교실, 복지, 일자리, 금융, 법률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독사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일정한 돈을 주거나 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그분들을 재생을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내용을 보시고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계획을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2억이라는 돈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안부확인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도 뒤에 예산이 반영돼 있고, 또 공영장례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10억 이상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발굴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내실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고 해서 막연하게 일자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 임대료도 5억에 1,000만원이면, 200평이면,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동시에 일자리 양성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거기 61쪽에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1인 가구 소모임 커뮤니티, 혼밥족 요리교실, 아카데미교실 그 밑에 맞춤형 상담센터에서 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중에 일자리는 있는데 혼자서 살면서 고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 올 수 있는 거고, 또 일자리 없이 우리 기초수급 또는 조건부 차상위 계층 이런 다양한 강남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취업관련 상담도 받고 또 취업기관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갈 거고요 다만 1인 가구 고독사는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사람들이 일이 있든 없든 고시원이나 또는 원룸이나 이런 데 혼자서 저녁에 일이 있어도 퇴근시간 이후에 혼자서 외롭지 않습니까? 밥도 부실하게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국장님 말씀하듯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일자리가 아니라 어떤 품목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일자리라면 일자리가 수천 개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호수 같은 경우도 그거는 아무 여자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돈 주는 보다는 돈 버는 복지를 저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꼭 돈 주는 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산보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한 거지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은 사실 일자리정책과나 각 부서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는 사실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창출하는 게 주는 아니고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줘서 그분들의 고독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건데 사실은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지원만 받아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일해서 행복한 것도 있고 돈 벌어서 행복한 것도 있고

옳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3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자살충동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많이 겪어봤는데, 이걸 보면 솔직히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연계 해가지고 안부확인 구축이라든지 3회 이상 문열림 미감지 시 가정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 몸이 너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힘드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나 가능하지 젊은 사람들이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넣게 되면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한테 이러한 알람문자, 어느 정도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바쁘거나 여행을 간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요즘에 또 TV들을 많이 안봅니다.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꾸 연락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돌봄단 위원분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동네 다니시면서 어려우신 분들 그런 실태조사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에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받아들이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할 상대가 생기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왜 찾아 오냐 문전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까지 내고 짜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1인 가구 고독사의 맞춤형 추진부분은 상당히 안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일자리 부분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고독사의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혼자 있다 보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런 회의감도 느끼면서 자살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커뮤니티센터도 만드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는 참여율은 상당히 극히 낮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아까 그런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분들에 맞는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관련 커뮤니티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강남구부터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의 역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예산편성을 들어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각종 서비스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음성 안부확인 같은 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전혀 외롭지 않고 나는 문제없으니까 다른 분들 해라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 돼 있어요, 지금 ICT기술이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 연령대별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로움이 문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가서 같은 동료들을 만나고 해서 모임을 또 구성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힘든 게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가서 친구 분들도 만나고,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기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거나 뭔가 생활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대부분이고 외롭다고 그런 데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체육시설 이용하고 그런 분들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생각의 발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남이라는 특유적인 지역색이 있기 때문에 아까 1인 가구 많은 지역이 거의 역삼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인 가구가 많이 몰리는 계층, 예를 들면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매칭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하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대상이 어떤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긴급위기가구나 아니면 우리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인 가구 고독사는 말 그대로 1인 가구입니다. 여기 1인 가구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만7,7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 많지만, 젊은 층 아까 청년층 만 39세에서 20세만 해도 3만7,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인 가구 혼자사시는 분들이 정말 퇴근, 일이 있는 분들은 퇴근 이후에 혼자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오피스텔이든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밥을 시켜 먹든 사먹든 그 이후 시간이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조례를 그저께 제정을 한 것처럼 이런 1인 가구 이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그런데 우리 김세준위원님이 경험에 의해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7만7,000 특히 청년층 3만7,000, 이런 1인 가구들 중에는 우리가 요즘 집도 쉐어링 해서 같이 살고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은 100% 다 3만7,000명 수용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다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커뮤니티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효과,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딱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동네 돌봄단에 명찰제작비라는 게 있는데 어떤 명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에서 명찰제작비라는 게 있어요.

명찰이요?

예, 59쪽.

그것은 단원이라는 증명을 하는 명찰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물품이라고 했는데 이 활동물품 내역이 없어서 활동물품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소품들일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 잡혀있어서 어떤 내역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연간 10만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상해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상해보험가입을 한 거는 분명히 폭행이라든지 방문을 했지만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된 걸 예상으로 해서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 된 거 같긴 한데. 이러한 대비책에 상해보험 말고 다른 대비책이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혹시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머님이시거든요? 여성분들인데 그런 분들만 다니게 될 경우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동네 거주하시는 방문관리하시는 분이 한번 많게는 9개, 적게는 6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화로 안부확인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몰라서 이 상해 저기를 해놨지만 불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만 혹시 몰라서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더 이상 하려면 보험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상담을 했을 때 한 가정에서는 남성분인데 아이 때문에 대상자로 뽑혀서 관리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남성분인데 올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래요.

정리해 주시지요.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리 예방에 사실 좀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남성분이 한 분 같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2인 1조로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2쪽하고 56쪽, 58쪽, 61쪽 네 가지 사업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너무 복합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그동안 너무 세세하게 소액 위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 만들어서 하던 사업들을 일부 굵직굵직하게 조금 합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봤을 때 좀 유형이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사업 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사업이 40 몇 개가 되어 가지고 보니까 예산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유사한 것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번 조금 유사한 것으로 합쳐서 저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인 2역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사각지대에 전화하고 뭐 이렇게 챙기고 어쩌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약이 되고 하는 사업인데 복합적인 것은 있는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과의 타 부서랑 복합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와 복합적인 부분도 있다는 의문이 있어서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복지정책과 또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가 있는데 또 복지재단도 있고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부 조금 중복되는 복합이라는 말을 저는 중복으로 이해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수혜를 받는 우리 주민분들 중에도 그렇고 그것은 중복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라든가 국별로 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상의 좀 하셔가지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줄 것 주고 또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좀 일원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277억3,124만원 대비 254억2,356만원이 증액된 1,531억5,48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9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아동을 위해서 뭐 UN 아동권리 협약에 아동권리 규정 전반적인 반영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와서는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지, 딱 한 눈에 봐가지고는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 이런 부분만 사실 했지 우리가 와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감지가 안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련근거가 아동복지법 제4조6항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충분한 권리 뭐 생존이라든지 보호, 발달, 참여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10개가 인증을 지금 받고 있고 10개 자치구가요. 지금 8개 자치구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증을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업무협약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강남구가 맺어야 되겠고요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해서 유니세프에서 10개 원칙, 준칙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나중에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동 여러 가지 보호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만 편성을 했었고요 이게 단계별로 해서 최소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갖고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열린 어린이들, 열린 의회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동친화도시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남구 구정에 어떤 방향을 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사실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넣으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로 됐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이요. 보면 291원씩 뭐 6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6개씩 해서 1만500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건강증진입니다. 33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7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구매 1만500원에 2만2,536명, 7월 그다음에 80%예요. 그 7월하고 8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재민위원님 의원발의에 의해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연관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서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일단 했고요 이것이 대상은 2만2,536명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하는 662명을 뺀 나머지 일반 여성청소년이 되겠고요 7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조례가 지금 심의가 됐고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이것이 새로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다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고 만약에 그것이 좀 늦어지면 내년 4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이것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7개월분을 우리가 편성했고 80%는 우리가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거의 한 50%에서 5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택배를 통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올해는 이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행을 해서 3개 가맹사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662명이 해당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한 80%만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50% 정도인데 이제 좀 더 해가지고 80%를 해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생리대를 100군데에 10개월 동안 관리를 생리대 보충 및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보면. 그러면 3만원 곱하기 100개에 10개월이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이 분이 한 개를 관리하는데 3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한 개 자판기에다가 100개 집어넣는데 3만원이에요?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설치부터 자판기 우리가 무인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과 관리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는 사업관리비로 해가지고 또 위에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비가 있잖아요. 이 관리비가? 이 분이 무슨 관리를 하지요? 열었다 닫았다 그 생리대 집어넣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것은 왜 12개월로 안하고 계속 10개월인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내년 1월 초나 중순 이후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선정과 물품 관련된 시장조사 등등 사업준비 때문에 2월까지는 저희가 준비기간으로 보고 본격적인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0개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다 좋은데요. 이것을 하는 것은 위생용품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어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과 맞지 않게 전체적으로 지금 2만2,536명을 다 지급하는 것은 그리고 10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도 아직 결정은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잡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 예산안을 투테이블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조례 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희 공공화장실이 지금 강남구에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까지 합치면 총 314개소인데 9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여성들을 뭐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128쪽에 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하고 열린육아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차이점은 SOS 공동육아니까 아마 이것은 맞벌이부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열린육아방은 순수 그대로 아이들 돌봄 서로 육아방을 여는 것 같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SOS 공동육아 돌봄은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을 때 이렇게 맡기는 장소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약에 맞벌이인데 아이를 돌볼 데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는 저희가 긴급, 어떤 보호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 파견이라든지 방과후 교실들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일과 시간에 애들 맡기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갑자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야근을 해서 늦게 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가정사에 있어서 어떤 실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 시간상으로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 내에 애들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가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자 싶은 거는 초등생에 대한 돌봄도 하고 만0세에서 5세까지 공동 육아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같이 여기 와서 도서라든지 어떤 놀이라도 하고 부모끼리 자조모임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형태를 저희가 좀 만들고 싶고요,

그러면 육아방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고 엄마들의 맘카페 이런 것처럼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공동육아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월임차료 행정운전비 해서 운영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지금 노상 맡기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아이가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회원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굳이 이런 거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점심식사 이후에는 놀고 있어요. 에어컨 빵빵 돌아가고 히터 돌아가고 시설 조금만 더 해서 그 놀이방 자체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 이거하고 비교돼서 뭐가 단점이 있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을 활용한 방법은 아이돌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데요. 그거는 아이들 돌보게 해서 돌보미가

여기도 돌보미예요.

그런데 그거 돌보미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을 받고 한 90시간 정도의 시간에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부모들이 신청하면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가정에서.

네, 그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존서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애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모니터링 한 결과 문제점을 복지문화가족부에서 나온 거 보면 부모들이 CCTV라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애들 아동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나이 드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월임차료 하는데 대충 규모하고 그다음에 어느 장소를 어느 곳으로 정할지 한번 생각은 미리 해 보셨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공동육아와 돌봄 카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 100평정도 규모의 면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강남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공공시설 쪽에서 좀 저렴하게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찾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임차를 갖다 해서 적정한 데를 선택할 거고요. 강남구 내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이방에 보내고 싶은데 그 순서 특히 엄마들이 선호하는 놀이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차고 넘치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데 내가 A라는 놀이방을 가고 싶은데 그동안 시간이 빈다면 여기다가 마냥 맡겨도 상관없겠네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계속 온종일 다 맡기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갔다 온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집 형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0세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와 애들이 같이 여기 와가지고 공동육아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같이 애와 놀아주고 여기서 부모들 자조모임도 하고

그러면 열린육아방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열린육아방이 품앗이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여기 공동육아 품앗이라고 있어서. 이거하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육아방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육아방은 대상이 만0세에서 5세까지 대상으로 한 거고요. 강남SOS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열린육아방은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장에 대한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가족, 맞벌이 증가 등 이런 초등생 돌봄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열린육아방과 초등생 온종일 돌봄사업을 새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다 신청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열린육아방은 별도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동맞벌이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따로 학원을 보내요. 방과 후 학원에 엄마 올 때까지. 그런데 그런 학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틈새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정규학원 말고 맞춤형으로 엄마 올 때까지 봐주는 학교 부근에 그런 학원이 있는데 또 거기 영세업자인데 거기서 또 원망 들을 생각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2022년까지 아마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SOS 공동육아 이거는 시비 없는 거 같은데, 순 시비인가요?

SOS는 우리 강남구형으로 구 형태로 해서 강남구 모델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한 거고요. 서울시 사업은 별도로 서울시에 맞춰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까지 한 400개까지 각 자치구에 설치가 되는데 강남구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사업대로 추진하고 SOS사업은 우리 강남구형으로써

그러면 이것도 또 건물이나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서울 시비에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린육아방도 건물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30평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와서 그거는 우리 30평 정도면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동육아하고 열린육아방하고 합해서 어떤 콤비네이션 같이 이렇게 뭔가 융합을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핵심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사업 저 사업 벌이다 보면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반 부담을 해 주고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운영시간이 서울시 지금 말씀하신 열린육아방은 운영시간하고 대상이 우리가 SOS 돌봄 카페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열린육아방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10시에서 오후6시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대상 연령도 만0세에서 5세까지만 그 대상인데 우리가 실제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과 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우리강남 SOS공동육아 돌봄 카페는 그런 어떤 복지사각지대가 있듯이 이런 영유아를 포함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돌봄에 있어가지고 집으로 보내 주는 돌보미서비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방과 후 학교도 있고 또 신규로 여기 열린육아방을 하려고도 하는 게 있지만 연령이든 시간대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편성한 거고 그래서 시간도 보시면 오전7시부터 오후10시로 우리가 인력을 두 파트로 넣어가지고 진짜 출근시간 이전 시간 또 퇴근시간 이후 시간, 지금 열린육아방 같은 경우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니까 그 전 시간 그 후 시간에 그런 공백시간 이런 때에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남 전체를 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소가 역삼동에 있다 그러면 수서에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면 그 주위만 모이지 좀 먼 데서는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권역별로 하기에는 예산부담도 있고 시범적으로 이 아이들이 제일 많은 쪽 등등 고려해서 한 곳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전방안 권역별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TV예능프로그램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부터 해 가지고 육아에서 좀 해방시켜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성, 맞벌이부부인 경우에 갑자기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SOS공동육아 돌봄 카페를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향후에는 진짜 일주일, 5일, 3일 어디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계속 밤새워 돌봄 이런 걸로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 이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 혹시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또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따 추가로 시간 더 드릴게요.

끝, 이것만.

보육지원과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만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이 한 5만5,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공적 돌봄서비스 각종 받고 있는 애들이 한 1만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1.3%밖에 지금 공적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을 흡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은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마음에 한 7∼8분, 10분 넘었다 싶으면 좀 자제했다가 추가 때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보육지원과장님답게 돌봄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많이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 안 드리고요 시설조성비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초등생 온종일 돌봄운영 신규사업에 민간위탁 사업비 1억

몇 쪽이죠?

152쪽입니다.

찾았습니다.

시설비 1억원 2개소해서 돼 있죠? 지금 2개소가 1단계 시범적으로 2개소 하는 데라 청소년수련관이랑 태화종합복지사회관 여기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 2개소 그냥 너무 내용이 상세하지도 않고 어떤 조성을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밑에 기자재 구입비도 8,000만원 해서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아까 보조사업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한테 줘서 먼저 급하게 편성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시설조성비라는 거는 리모델링비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애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 거고 기자재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니까 거기서 학습할 수 있으면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등등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풀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쭐게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신규사업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인증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사업입니다. 그렇죠? 용역사업에 인증의 주체가 아까 지금 유니세프의 기준에 부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증 주체는 유니세프가 맞는 겁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업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한 우리가 물론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실태조사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예산사업비가.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에 아동권리에 필요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걸 정책적으로 녹아 넣기 위한 하나의 조사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빠르면 2년에서 3년 이상 걸려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유니세프에서 얘기하는 한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수용할게요. 그러면 실태조사 설문용역 2,500만원 1회 이거에 대해서 연구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면 용역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시고 15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 협회비는 또 뭡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전국에 60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25개 지자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도시끼리 가입비를 내서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또 인증을 추진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같이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이렇게 워크숍도 따로 가야 되는 행사운영비도 따로 마련이 돼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야겠습니다.

용역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유니세프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면서 가입비를 제출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크숍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각종 아동친화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강남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구로 자치구로 선정이 되면 강남구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동,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시 우리 강남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사실 아동의 권리라든지 요새 최근에 아동학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우리 자치구에서 체계적으로 좀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의 실례로 애들이 걷기 좋은 거리라든지 물론 그동안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인들이 걷기 좋은 거리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사실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인증사업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강남구가 아동정책이 많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죠?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7∼8가지 됩니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 과장님의 출중하신 업무능력으로 보더라도 굳이 이런 인증절차를 밟는 쓸데없는 용역은 사실 좀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거듭 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어떤 도약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장기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으로써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니까 이걸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세부내역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114쪽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관내 1만9,563명의 아동에게 지급할 내용인가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인데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모든 아동에게 다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그게 아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이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구체화 안 됐어요?

네.

본위원은 통과가 된 거로 방송을 들은 거 같은데 아직 그럼 통과 안 됐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사하는데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런 여론이 국회에서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구는 여기 다 소득수준 이거 하고 지원자만 받은 인원수가 1만9,563명인가요?

네, 지금 1만9,56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강남구에 대한 대상을 가내시로 내려준 숫자를 저희가 포함시켰고요 저희가 올해 나간 숫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를 보면 1만6,318가구에 2만887명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가구가 1만3,278가구에 한 1만6,000명 정도로 한 78%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와 실제 나간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6,000명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올해 저희가 주민등록 대상으로 해서 파악한 가구수와 아동수가 1만6,318명에 2만887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서에 나와 있는 1만9,56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아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의 기준을 정해서 내려준 숫자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이 전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90%이하까지 지급을 하고 상위 10%는 지급을 안 하게 제외를 시켰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1만9,563명을 가내시를 내려준 거는 강남구의 전체 대상 만6세 미만 아동 2만800명 중에 하위 전국소득으로 90%이하가 70.7%정도 될 거다, 강남구에서는 전체 중에.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9,563명을 내려 보내 줬는데 저희들이 실제 신청 들어온 가구들을 대상으로 엄청 많은 서류를 내고 그걸 직원들 T/F팀을 구성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예상했던 70.7%가 아니고 한 60%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1만9,563명이 내려왔지만 100%로 가지 않고 그대로 하위 90%로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100% 다 주는 걸로 구두적인 합의는 했는데 그러려면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1만9,563명보다 더 추가로 확정 내시가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은 보건복지부 가내시 인원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제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때 다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신청하고 조사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결과인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18쪽 출산양육 지원 보면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이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기준에서 우리가 양육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저희가 기준 보니까 한 1,307명 정도로 해서 한 7억22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요? 그러면 그중에서 거기에 셋째 아이 이상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그걸 세분화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는 너무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9억3,21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다 채워지려나 다 채워주면 좋겠는데 또 이게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전년도 불용액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23쪽 아이돌봄지원에서 우리가 시간제 돌보미 추가 활동수당을 1억3,200으로 잡았는데 거기 보면 8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50명씩, 50명씩 잡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이렇게 시간마다 다 다른 사람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력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을 고용증진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기간 저희가 한 9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하면 가정에 파견해서 돌봄을 해 주는데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4시간이나 8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수당을 편성을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여기 시간제는 저희가 국시비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를 왜 편성했냐면 시간제는 4시간이다 보니까 급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묻는 뜻은 80시간, 100시간이 사람들이 다 각각의 사람이냐 아니면 중복돼도 되는 거냐.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시간은 시간제로 돌봄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그 시간대에

아니 50명이 거기에 중복되지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데 80시간에서 100시간도 할 수 있어서

각각입니다. 각각

다 각각이에요? 다른 사람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인데요 과장님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주실 겁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이나 다른 곳으로 위탁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검토 좀 해 주시죠.

옮길 겁니다. 내년에 4월 1일자로 끝나는데요 전문민간 학원법인 쪽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조금 난해한 사항입니다. 보통 어린이집들은 현장학습비나 특활비를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의 복지수당과 이중적 복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차후에 답변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아니 78쪽. 여성능력개발센터요. 178쪽인가요? 78쪽이죠? 여성능력개발센터와 81쪽에 IOT 메이커교육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위탁단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IOT 콘텐츠 메이커교육 강사양성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강남구 여성능력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거기 보면 78쪽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캠프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가, 주민참여예산일지라도. 이것을 경력단절 캠프로 포함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함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캠프는 쉽게 얘기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제한돼 있고 이 IOT 콘텐츠 메이커는 좀 전문적인 이공계통 전문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안됐잖아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갈까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이야기입니다. 한아름복지회가 어떤 기관이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관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청소년 등등

결혼 준비나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관이지요?

정관 목적사업에 보면 가족복지 쪽도 여성복지도 하는 걸로

한아름복지회는 노인복지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기관과 이 목적사업은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28쪽에 공동육아 그다음에 120쪽에 아이돌봄, 10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30쪽 열린육아방, 14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0쪽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 모두가 동일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이건 조금씩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 청소년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어요. 워낙 많아서 대상과, 사업명과 대상과 개요라든가 법 이것을 표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아이돌봄 사업은 공동육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중복된 부분들을 합쳐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예산심의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 보충 답변드리면요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사업들이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향숙위원 질의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열린육아방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강남구에 서울시 어린이들이 있냐 이거예요. 다 강남구 어린이들입니다. 거기 사업명만 보건복지부 사업, 서울시 사업 다르다고 그래서 어린이 대상은 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표로 작성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보면 강남구 거주 또는 미혼, 비혼자 대상으로 결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보셨지요?

네.

134쪽에 보면 실습지도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5명 4회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실습지도를 하는 거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습지도라는 의미는 물론 예비부부라든지 결혼한 부부, 결혼을 못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밑에 실습비가 또 있어요. 1만5,000원 곱하기 200명.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실습을 하는 강사, 강사한테 가는 비용이고요, 실습지도가. 밑에 것은 실제 실습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결혼을,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혼을 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그런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 만드는 것부터 해 가지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금 안 맞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료증까지 그걸 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수료증도 이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리대 지원도 154쪽에 보면 이미 국비, 시비 합쳐서 662명한테 8,1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생리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판기를 설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리대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두 가지 사업이 예산도 편성이 됐고 조례에서도 근거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청소년 여성청소년에게 월1만500원씩 해서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저소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지 않습니까? 성평등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만11세에서 만18세 저소득이 아닌 우리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를 하든 현금을 지급하든 여성가족부 저소득청소년 사업하고 같은 걸 하나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연령 구분 없이 정말 급하게 그런 어떤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건 사업이 조금 연령이라든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습비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5,000만원 미만 예산에서 보육지원과에 바른품성교육 있잖아요? 그게 지금 2,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바른품성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른품성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학기 초에 신입원아들이 들어올 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대상자가 학부모네요?

예, 학부모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족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이거는 시비인데 거기는 대상자가 누구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학교도 부모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가정에서도 애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또 부모의 역할이 뭔지 이런 등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켜야 된다 라는 거를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부모들한테도 학부모 교육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학부모 되기 전에 예비 엄마, 아빠의 교육도 중요하고 일단 요즘 아이들보면 대개 하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통상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부모도 좀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만 최우선이다라는 요새 젊은 부모들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나이든 사람이 봐서는 참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교육내용을 인성교육을 많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본예산 938억9,632만원 대비 0.4% 증가한 943억2,062만원이며 일반회계 933억2,183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9억9,879만원이고 자활기금은 5억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거기 보면 수용비용 및 수수료하고 시설유지비하고 전기시설장비 유지보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다 같은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 소방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시설장비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분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용비도 사실은 전기안전 소모품이거든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거 이거 따져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한 달에 보니까 548만3,000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합하면. 그런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전기하고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점검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8명의 인원이 있는데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만 합해보면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로 하나를 묶고 전기, 소방 분야는 전기안전점검하고 소방점검 이 점검사항에 대해서 나눠놓은 부분이고 시설장비 등 유지는 보일러 청소라든가 에어컨 청소 이렇게 저수조 청소 이러한 청소 부분을 안전점검과 소모품 구분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안전관리 어차피 안전관리 분은 여기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분리해 가지고 총액만 넣은 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은 지금 이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하고 주로 장애인들이 단기보호센터 등 해서 거기서 계속 밤 새워서 거주하기도 하고 작업장에서는 주간에 거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리 복지시설보다는 안전, 전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비 수수료도 있고 또 이 앞에 보면 우리 종사자 인원 중에 안전파트도 있지만 추가로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그런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말씀하신 수용비 수수료하고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비 하고 그런 부분은 자료로써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사자가 7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7명에서 1인당 3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7명 12개월 이렇게 하면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 오래 계셔도 이렇게 책정해서 관장님이 얼마 받고 이러는 사무국장이 얼마 받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세부내역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310만원씩 7명 얼마 1년 12개월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가 봐도 그것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각 관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숫자를 다 나열하면 워낙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 집행이라든가 나갈 때는 직급에 맞게끔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은 관장님은 얼마를 받고 사무국장은 얼마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꼭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는 얼마 뭉뚱그려서 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에 관해서 여기 20명 채용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인건비로 20명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나와 있지가 않네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고,

인력수급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한 복지시설에 인력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양만큼.

그러면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실 것 같고, 어떤 자격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기준은 저희들이 서울시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을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보수는 한 84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근무시간을 주2회, 월57시간 이내로 해서 하루 6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채용기준은 서울이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 기준이 맞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그런 어떤 시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채용기준이 되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해서 있으면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63만2,700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낮게 느껴집니다. 최저시급보다는 좀 높고. 이 기준도 있는 겁니까? 따로 50플러스 일자리 기준에.

예,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시급당 현재 1만810원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5,000만원 미만 사업에 보면 거리노숙인 관리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33.5% 증액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해서 거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향상되어서 됐습니다.

순수하게 33.5%가 인건비가 늘어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8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990원으로 생활임금이 정해져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적용을 해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공원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순 장애인용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가 과연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장애인만 몰리게 되면 비장애인은 거기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 좀 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누구나 편리하게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근린공원이 이미 돼 있는데 여기다가 시설을 더 추가를 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지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또 그리고 장애인 관련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개발원도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충 용역을 하는데 어떤 상세내역은 대충 떠오르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짚어서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이 우리 직업재활센터 증축공사하고 있는 위원님들 방문하셨던 그 바로 뒤에 후문하고 연결된 탄천 동 근린공원인가요? 그 공원이고. 거기에 현재 전동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 바로 옆에 수서6단지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이 필요한 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해야 될지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장애인들의 동선을 고려한 여기 첨부된 각종 운동기구들을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세설명에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예전에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 데크로 불법건축물에다가 사무실을 차려서 비가 오면 바케스를 5∼6개씩 내려다 놓고 그 빗물을 받아낼 정도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축공사 사무실을 그런 데에 좀 할애 했으면 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직업재활센터 증축하는 그 공간에는 이미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부터 해서 장애인복지관 등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장애인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고 또 추가로 장애인단체 등록을 원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유휴공간이 있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런 구도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유료로 공간을 빌려가지고 월세 보증금, 월세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일원1동 주민센터 옆에 시유지 서울시 땅인데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든 내년 추경이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구입을 해서 우리 장애인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장애인체육회도 해산이 됐지만 새로 구성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 우리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단체가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직업재활센터 증축하는 그 공간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한번 그런 것을 구성해 보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67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요. 특수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어쨌든 60명 지금 이 기관에 60명 평생교육 받는 거 말고는 다른 데 조금 있지만 아직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체육, 음악, 미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발달장애인들은 한 가지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과연 그들이 나가서 어떤 교육받은 거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졸업생이 아직 없는 거죠? 교육센터하고.

네, 평생교육센터 졸업생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아직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갈 곳이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한다는데 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이렇게 이 센터는 이 취지와는 거의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산출내역 215쪽에 보면 4억2,000 예산 전년도 예산에서 68.9% 증가해서 7억2,0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쪽에서 보면 늘어나는 거는 종사자 한 명하고 학생 두 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태화복지관

태화복지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억9,300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이 현재 규모가 한 330㎡정도 됩니다. 그 옆에 장애아동 관련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준에 맞춰서 기능을 한 510㎡로 이렇게 공간을 더 넓혀서 실질적 보호에 좀 도움이 되도록 기능보강사업을 더 추가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한 1억4,000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억4,000이면 그럼 그거 외에 1억5,000이 두 명한테 세 명, 세 명한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하고 지도교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수당은 어떤 걸 가지고 제수당이라고 하는지요? 215쪽입니다.

제수당은 복지포인트라든가 가족수당 각종 복리후생비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제수당으로 묶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급당 사회복지사가 1만810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시급당?

예.

다른 사업에서 아까 그 돌봄인력단 말할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그거랑은 여기는 수당이 이렇게 들어갔나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직원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과 아니면 직책에 따라서 호봉이라든가 선정되는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는 거죠? 215쪽 맨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죠?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운영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 어떤 분이 들어가시냐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200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신청이에요. 아,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수당형태로 나가지 않고 월급제로.

월급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조금 더 넓히고 우리 건축자문사처럼 건당 수당제로 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적인 각 구의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각지의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규모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추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두하고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통보 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우리 이상애위원께서 꼼꼼히 하셨는데 여기 만18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발달장애인은 만24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18세까지인가요? 24세까지인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사실은 만6세부터

아니 연령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용을 서비스제공을 대부분 만6세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다니기 때문에 그 졸업한 학생이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시점은 만18세가 되기 때문에 만18세로

만18세면 고등학교까지 하고 18세부터 그 이후에 한다는 거죠?

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 발달장애인들 현황과 주소, 생년월일까지만 필요합니다. 30명, 60명이죠? 명단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학생들 명단.

개인정보법에 저것만 없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생년월일과 주소 동까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00, 김00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이요. 돌봄인력단을 새로 신규로 뽑고 있는데요 이 돌봄인력단은 신규로 뽑아서 어디에 어떻게 투입을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들을까요?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인력단을 파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특성상 아까 예산사업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아니요 저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그런 것은 알아요. 새로 신규 뽑아서 20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를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주로 이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러한 보호작업장 이런 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조금 발달장애인 지금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제도와 매칭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을 발달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발달장애인 저기에서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을 하는 곳에서 시간 외에 보호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관을 나오는 사람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기관에 채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인력으로는 사실은 벅차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로만 안 되니까 보조요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현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발달장애인센터라든가 발달장애시설에서 대부분 있지 발달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을 개인적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는 예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사업이 안 맞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가 끝난 뒤에 다시 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왔어요. 그래서 소재지는 현대벤처빌 826호에 있는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상담이라든가 위기 사례관리 이러한 자조모임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장애복지관들에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별도로 수서벤처빌 826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이 거기서 장애인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비장애 형제, 자매클럽에 이런 모임들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아니면 정말 어떤 장애인센터 단체에 하나의 밀어주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도 유사한 이러한 사업이 시행하기도 하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업명 그대로 장애인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8년 3월에 자치구 공모사업을 선정됐는데 자치구 공모사업을 제출한 서류를 어떤 추진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에 관해서 우리 지금 거리노숙인 관리 및 지원에서 작년 대비 지금 33.5%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강남구에 거리노숙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그게 늘어난 이유가 인원이 늘어난 건지.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노숙인이 현재 발견되는 분이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명이요? 그러면 작년보다 33.5%가 증액된 거는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액인가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뭔가를 더 혜택을 주려는 그런 계산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노숙인 단속인이 있습니다. 단속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시급단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비 프로테이지가 33%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시간당 계산에 7,5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9,99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난 노숙인이 증액된 거를 예산을 한 건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 있는데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일단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주는 출산양육지원금 받고 또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받고 그렇게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 쪽만 받는 건가요?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 있는 거기서 주는 관련된 출산양육지원금도 받고 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강남구에.

네,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혜택을 받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장애인가족도 5.8%이긴 하지만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출산이 늘어난 거에 대비한 증액인가 뭐 그것도 인건비 증액이에요? 내역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인원이 좀 늘어나서 작년 대비 좀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증액한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2018년도 우리 장애인가정 출산 인수가 몇 명이나 되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출하는데 우리가 작년 2018년도에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나간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활기금조성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그전에도 이게 자활기금이 생긴 게 2009년부터

복지문화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집행은 안 되고 적립을 하고 있고 그 적립을 내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억원 추가로 해서 조금 조례개정도 하고 실제 자활기금이 집행되는 게 자활의지가 있고 그 자활교육을 받고 해서 실제 창업을 자활교육 과정을 거쳐서 해야 이 기금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활에 성공을 해서 창업을 한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는 기금 이자율도 조금 낮추는 조례개정을 하고 실제 좀 우리 자활지원센터에서 졸업하신 분이 자활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 기금을 임차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자 증액을 한 겁니다.

지금 예정은 7,000만원이 아마 지출계획으로 잡혀있죠?

예, 그래서 한 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차 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현재 나타나 있나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게 자활기금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우리 다른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기초수급권자였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다가 우리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 목적은 내년에 한 분은 좀 자활을 시켜보자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기금이 아마 처음에 2009년도인가부터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지출 물론 그동안에는 앞으로 목표액을 5억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5억이 지금은 육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 자활유도를 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분을 자활시켜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구립장애인복지관 신규로 해서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7억3,600.

네.

그리고 214쪽 보면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운영 해 가지고 신규로 종사자 12명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시예산 확보 예정. 아직 예산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12명이 맞습니까? 36명이 맞습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 복지관 신규신청에 인원은 36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인력은 1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 다른 거예요?

따로 따로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똑같은 공간에 사업이 다른 걸로?

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36명은 어떤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인 거죠?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2분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되는 거고 시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이 사업은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신규의 이런 사항은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뒷면 평생발달교육센터는 거기는 구비로 일단 원래 구비로 확보를 하고 내년 8월부터 운영을 하니까 구비를 확보하고 2020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에 장애인복지관에 나와 있는 거 하고는 다른 사업인 거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당 79만7,000원 10명에 대한 내역을 지급된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기준이 됐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면적 넓히는 그 기준 면적 넓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희 구비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존센터 시비지원 기준으로 운영인력 및 면적기준 보강 이거는 뭐죠?

몇 쪽?

214쪽이요. 그러니까 면적을 구비로 넓히느냐 시비로 넓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면적은 구비로 넓힙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센터 시비지원 기준으로 운영인력 및 면적기준 보강은 뭐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기준이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적 500㎡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태화 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현재 333㎡니까 이걸 구비로 176㎡를 증축을 해서 늘려서 510을 만들어서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까 제수당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에 10만원 기준은 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수당이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또 밑에 16만원씩 해 갖고 16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수당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상당히 장애인들이나 자기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려고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든가 아마 선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녀와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위에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활수급자가 안 돼 가지고 그 불만에 쌓여서 때로는 동에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확고한 정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또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우리 기초수급권자 자격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이 수급자 신청했다가 탈락이 돼서 또 수급자였다가 탈수급이 되고 해서 억울하시다라는 그런 어떤 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민원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것도 다 기준중위소득의 몇 %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거급여가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본인 재산소득이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면, 40%인가요? 주거급여가. 그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는 쪽으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말씀하신 그런 조금 불합리한 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보면 휠체어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기구가 실제로 장애 부위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강남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일반인이 쓰는 운동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어떤 협소도, 좁고 이래 가지고 불만이 사실은 많았는데 제가 와서 관리를 할일은 그러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교체해 주는 일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공원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도블록이나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겠다. 참 좋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강남에 있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점자블록이 거의 규격미달이고 설치로 보면 잘못된 설치된 게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안 된 부분을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서에 722번지에 학교부지인가, 병원부지인가를 아마 구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지 모르죠? 수서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공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울림 공원에 운동기구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바로 가서 이런 근력운동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기구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장애인복지관에 기존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비장애인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강남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토록 하고요 그리고 그 점자블록이 우리 강남구 관내 보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점차적으로, 예전에 설치돼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기로 그때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서 727번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는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김형대위원님 질의는 지금 예산심의하고 좀 동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7쪽 보시게 되면 명절위로금 나가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25%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자활근로사업과 차상위 장애인에게만 지급을 하던 대상을 차상위 전체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가 한 690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확인이 600세대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300 해서 1,590세대가 더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수급자가 이것도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위로금까지 줘야 하는 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되는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 확대가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실질적 지원 사항이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명절에 설과 추석 때 5만원씩 2번, 2회 지원하게 됩니다.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하면 입금자는 누구로 명시됩니까?

본인 세대주, 가구주 명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송금자.

송금자는 강남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선거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알아보셨습니까?

저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절 위문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는 60% 이하의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차상위 계층은 현재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검토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언뜻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노인행정팀장 배근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872억4,300만원 대비 8억6,407만원이 증액된 881억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억1,583만원과 사업예산 879억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과장님 잠깐만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세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마감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대리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명칭이 달라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여기는 우리 책에는, 예산서 책에는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 유인물 올 때는 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고 오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준 거는 또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아마 명칭이 있을 텐데 자료 올 때마다 이 명칭이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통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명칭뿐이 아니라 연면적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료를 2017년도 구청에서 준 자료예요. 2017년도 받은 자료하고 근래에 받은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틀린데 연면적이 다 틀린 거예요. 2017년도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이라고 해서 나왔을 때는 연면적이 3,861.99㎡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2018년 1월 15일 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예산 및 변경계획 수립해서 받은 자료는 당초 본예산 때 3,450㎡에서 3,862㎡, 412㎡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257쪽을 보면 지상 1층에서 2층 건축 연면적이 또 3,847㎡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는 3,682㎡예요. 그러면 3,847㎡에서 또 작년도 예산 사이에 3,682㎡면 165㎡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다 받은, 여기는 412㎡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연면적도 자료마다 좀 틀리고, 지금 예산액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도 2018년도는 우리 예산액이 5억7,196만8,000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보다 증감률이 1,594.8%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 예산액은 예산서가 공사비 1식 88억4,235만원하고 부대공사비 1식해서 1억9,700만원, 감리비 1식해서 6억2,848만7,490원 이렇게 나와서 내용을 모르죠. 2018년 전혀 공사비 내역을 모르는데 259쪽 내역에는 그래도 내역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적이 늘어나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99.5%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명칭, 사업제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안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큰 제목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충자료로 드리는 것은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 안에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설명서 25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이 3단계 마지막 단계인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부분이라서 백데이터는 이렇게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면적에 대해서요. 연면적이 자꾸 변하는 거는?

연면적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최종결과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바로 직전에 준,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우리 복지과에서 준 자료에는 연면적이 397.27㎡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계속 틀려지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알 수 가 없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 부분하고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르신행복타운,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행복타운 사업 내의 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BTL로 할 거냐 등등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그 세곡동 주민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서울요양원을 빼면 우리 그 지역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구립행복요양병원하고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이 이름을 그냥 세곡동 커뮤니티센터로 좀 통일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부분은 이것을 설계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난 게 제가 알기로 2018년 금년 6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수용이 되고 계속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그 연면적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최종 설계용역이 6월에 끝나고 거기에 따른 연면적은 3,847.27㎡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앞부분보다 증가된 부분은 그런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설계가 변경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과정 과정 바뀔 때마다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때 목욕탕이니 독서실이니 이런 것 때문에 한 자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또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받은 자료하고 사실 지금 똑같아야 되는데 또 틀려지니까, 제가 이게 좀 혼돈이 왔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2018년도 대비 99.5% 감소한 부분은요 2018년도 추경에 6개 부분 공사비 부족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해서 예산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총 7개 사업이 발주해서 99.5%가 감소했는데요 총 금액은 135억 정도입니다. 전년도 공사대금으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요. 그런데 지금 9월에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발주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을 했고요 지금 오늘 현재 현장에서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착공했다고요?

네, 계약은 지난 월요일 날 마지막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사, 물론 공사기간이나 사업기간이나 사실 같은 건데 그것도 보면 257쪽은 사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로 되어 있고 또 내가 받은 자료에는 또 9월인가? 여기 준공, 257쪽 보면 준공이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데 준공이 10월로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건립하는 공사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사업기간은 2019년 내년 전체 사업을 표시한 거라서 12월까지 표시된 겁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표시된 겁니다.

예, 일단 알았고 지금 그러니까 건축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올해 들어가는 건축비가.

올해 2018년까지 추경예산 확보한 공사 및 감리비는 135억 정도입니다.

이게 공사비도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틀려져서

네, 추경에 포함되고 본예산에서 추경 포함해서 들어가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포함해서 그때 얼마였어요. 공사비가? 추경 포함해서.

추경 33억을 포함해서 총 135억7,100만원인데요 이 안에는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뽑을 때마다 전년도 사고이월을 빼서 좀 그런 금액대입니다.

그 내역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하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318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 제37조3항이라고 했는데 제37조4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고요. 이게 강제사항,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하는 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예산 시비지원이 돼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에 강남구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보면 급여가 근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하려면 이것은 용역사업으로 이런 것은 좀 용역사업으로 해야 타당성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제 생각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별도의 용역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때 우리 이재민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도 그런 서구 사례 독일이나 유럽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현재 그런 용역 외에 우리 165개 경로당에 이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실제로 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니까 조금 성격은 좀 다르고 향후에 우리가 정말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 관련해서 현황 조서 보고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시계형 단말기를 치매 어르신들께 채워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치매 어르신 사업은 그래서 보건소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계 비슷한 걸 채워주면 어르신들께서 벗어던져 버리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차시는 분, 이래서 사업의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한번 강남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치매사업을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 예방을 위한 스마트워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강남구에 실제 치매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650명입니다. 치매 추정인원은 한 5,500명 정도 되는데요 치매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가족들이 가장 불안한 부분이 나가셔서 어디에 계신지 위치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팔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팔찌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그러니까 팔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걸로 하는데 이거는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치추적이 될 거 같기도 합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 같은데 아무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연일 뭐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매일 요구하는 게 이런 그 세부내역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 세부내역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뭐 1식 해가지고 1억5,000 뭐 10억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매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감고 아웅 식으로 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1식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예산설명서에서 보시듯이 거의 다 1식을 없애고 다 필요한 항목마다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산출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1층과 층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걸 미리 줘서 우리도 본위원도 사실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일위대가표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우리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걸 이 항목별로 다 따져서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비싸게 샀는지 아니면 싸게 샀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야 명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저희들

그 부분은 알아요. 잘했다는 거를 제가 칭찬하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1식으로 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 아무 이해 못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본위원이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부의 일위대가표 매일 달마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거는 비싸게 샀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행복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산하니까 2014년도에 했으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5년 7개월이 됐더라고요, 개월 수로. 5년 7개월, 4년 7개월, 5년 7개월 그런데 4년 7개월. 그런데 여기 수리비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연한으로 따져도 그렇고 여태까지 냉방비 설비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잘해 왔는데 이게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구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잘했는데 이게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행복요양병원을 운영을 한 지 4년 7개월 정도 됐는데 건축하고 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선을 하는 건데 수선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수선 요인이 없을 때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청이 오면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추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추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쪽 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 의료재단하고 행복요양병원 종사자들하고 관계자가 있고요 또 우리 이게 BTL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암이라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게 처음에 건축을 하고 시설공사를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실제 여름이나 겨울에 덥고 추운 그런 게 있고 제가 갔을 때도 여름이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당시에 건축시 안 들어갔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쭉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위생시설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방송장비 같은 것도 연한이 있어요. 사실은 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실은 우리가 한 31억 구비로 들어가는 게 이 시설비는 다 구비로 들어가죠?

31억은 아니고 여기 예산중에서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BTL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시설비는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운영비는 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사실은 10억 들어가도 돈 먹는 하마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지금 행복요양원에서 편성하니까 이렇게 사실 직접 가서 확인하셨어요?

시설운영비는 행복요양병원에서

아니 이런 시설 여러 가지 이런 공사내역을 보면 이거는 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 운영비는 행복요양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BTL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고 있고 집행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이 사실은 건물 지어 놓고 5년도 안돼서 이렇게 계속 매년 10억, 20억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사실은 검증해야 될 필요 있고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서 우리 복진경위원님 여기 262쪽 보시면 우리 48억 예산중에 43억 부분은 그중에 제일 큰 게 43억이 BTL 사업을 우리가 우리 돈을 들인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여기서 쭉 이 공사비 여기 있는 거요 계산을 제가 다 해 봤어요. 여기 다 두드려서 봤는데.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는 7억9,000만원이고 10억, 20억씩 그렇게 20억까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설비 같은 걸 우리가 5년도 안됐는데 이런 설비한다는 건 이거는 추가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그거를 요양병원을 만들 때 이미 시설은 완벽하게 다 해놨으니까 개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게 다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다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 항목, 항목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당연히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따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공사를 잘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예산중에 43억원은 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BTL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던 것을 갚는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빼고 보면 실제 시설운영비가 한 연간 7억9,000 그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7억9,000도 적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식을 보면 이거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우리 담당이 여기 계시니까 이 매뉴얼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서 받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 매뉴얼로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지적이시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 3월 31일까지가 5년 위탁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위탁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뭐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또 내년 4월 1일부터 재협약을 해서 누가 운영을 하든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병원운영평가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그런 위원으로 좀 우리 구의원님도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좀 들어와서 조언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추천 해주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구민의 세금을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진경위원님 같은 거 반복하시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 연이어서 70라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고 전세권 설정비가 있는데 거기 307쪽에 민간자본에 민간위탁금에서 또 사무실 임대료 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수용할 것 같은데. 287쪽에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그 뒤쪽에 뭐지 월세 임차료가 또 있어요, 8개월 해서. 아니 보증금은 아까 전세권의 설정비 이게 전세비 아니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이 공간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비용이고요 해서 임차료라고 하는 게 아까도 나온 것처럼 보증금이죠? 3억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을 우리가 보증금을 담보를 잡으려면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정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 2층 임차운영 1, 2층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에서 직원이 그러면 3명인가요? 급여가 3명으로 되어 있으면?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강연도 듣고 그런 공간도 있지만 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간단한 브런치 같은 것도 또 제공을 하고 그런 인원도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직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뒤쪽에 323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리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별도의 비용은 323쪽에 다 이게 첨삭을 해 놓은 건가요?

기관이 다르죠. 지금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우리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그거고 이거는 거기에 안 가시는 경로당을 안 가시는 신 노년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듣고 커뮤니티도 활동도 하고 그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사업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곱하기 5개 사업해 가지고 해 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사업 예를 들면 인문학 강의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예를 들면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네,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럼 민간위탁이라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거네, 결국은. 우리는 위탁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우리 휘문고등학교 건너편 쪽에 구마을은 이사 가지만 또 다른 구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마을도 노인경로당이 없어질 텐데 그쪽에 하나도 경로당이 없으면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마을 재건축을 하고 거의 이주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주는 끝났고 재개발 진행이 될 건데 그 기존에 경로당이 재건축단지 안에 있으면 그 부분은 운영이 안 되겠죠, 이주도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더 좋은 규모로 경로당이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우연찮게 954번지 쪽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 구립 대치경로당을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대치2동에 구립이 1개가 있고 사립이 7개가 있는데요 현재 그 없어지는 경로당에 이용자가 약 한 40명 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명은 그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 이주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20명은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근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인근 경로당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안내를 해서 해 드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경로당을 땅을 사가지고 짓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죠. 혹시 임대라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구마을에 그쪽은 이사를 가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상관이 없이 한쪽에 20∼30명 모으는 거는 문제도 아니니까 혹시 그 인원만 몇 명이라는 인원이 찬다라는 보장만 되면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지 라고 솔직히 좀 전에 민원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공식적으로 여쭤본 거고.

그건 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한테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긴 한데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사와 조리원의 차이가 뭔가요?

조리사와 조리원의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밑반찬부터 해가지고 보면 조리사 몇 명, 조리원 몇 명, 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조리사는 뭐고 조리원은 뭘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예를 들면 여기도 있는데 298쪽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사는 조리사자격증 있는 분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조리원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보조해서 실제 조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사는 조리자격증 없지만 조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네에 아주머님들이 가서 대신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조리원이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반찬 하는 거 보니까 조리사, 조리원 해서 대략 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조리사는 1개소에서 50명 미만으로 있고 그리고 조리원이 여러 군데서 50명 이상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리사가 1개소에서 조리를 다 해가지고 다른 곳에 지시를 해가지고 따로 조리를 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배치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달리 한 것 같고요 상세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영양사는 한분으로 잡혀있고 조리사는 50명 미만 그리고 조리원은 50명 이상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조리사는 한 분만 계셔도 하나 잡아놓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조리사가 1개소에 50명 미만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그러니까 325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효친 축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8,70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20만4,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에 2억8,0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2억8,000이 뒤쪽에 보시면 301-09 해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이 실제 경로행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라든가 이런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목상 더 맞다고 생각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제로였고, 그러면 전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행사운영비였겠죠? 그때는 사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를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전년도 거를.

사용은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과목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목적용을 잘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20쪽에 보면 재너머경로당, 학리경로당, 봉전경로당 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재배 및 판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예식물 재배 및 판매, 공예품 판매 이 판매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운영비와 사업비, 기타 작업을 위한 소모품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이게 98.3%나 증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프로그램을 현재 9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2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자도 그에 따라서 1명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299쪽에 식사 및 밑반찬 배달지원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비가 50%이상씩 다 증감이 됐어요. 시비는 7.7%, 7.6% 이런 식인데 구비만 50%이상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 인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에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다 더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오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협의를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어디 가셨는데, 아까 어르신들 팔찌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팔찌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치매어르신 분들은 뭔가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풀어헤치거나 던져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팔찌보다는 더 효과적인 어떤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GPS를 쓴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 지갑이라든지 다른 곳에다가 풀어헤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옷에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지금 치매워치가, 스마트워치가 조금 더 위치확인에 효율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헤치거나 집어 던졌을 경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시고 계시는 그런 질의인데요. 지금 치매어르신들이 그런 어떤 시계형으로 차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그걸 풀어 던지는 그런 경우 사례도 있고 또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위치확인까진 안 되지만 치매가족협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팔찌를 그냥 채우면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있고 치매가족협회 24시간 센터운영이 되는 센터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노인행정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옷에다가 패치 식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시계를 끌러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팔찌, 패치로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지만 시계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게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거냐,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거기서 현재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스마트워치형, 팔찌형, 패치형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건 여기 예산심의에 맞지 않는 답변인데요. 차후에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진행을 하고요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파도 있을 예정이고 주위에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어르신들 건강이나 복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을 하고 어르신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노인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보면 22개 동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비가 1만4,000원씩 해서 1만5,000명, 6만의 25%니까 1만5,000명 해서 2억1,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5,000명이라는 게 동마다 집계를 해서 1만5,000명을 정말 식사비가 1만5,000명이 들어갔는지 집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2018년도 동에서 행사를 실시한 참여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1만1,6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올해는 좀 그렇지만 전에는 동마다 다른 날 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쪽저쪽 옮겨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1만4,000원에 대한 인원수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항상 파악을 해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만4,000원에 대한 게.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념품비가 1개 동에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노인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경비는 뭐죠?

기타경비는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타경비 그리고 기념품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기획 연출료가 있어요. 이거는 공연을 말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6,6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예를 들면 뮤지컬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진행비가 있어요. 이 부분 기타진행비는 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에 실제 참석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날짜를 달리해서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참석하시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1만4,0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만1,000명이요?

1만1,620명입니다.

날짜가 달라져서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