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 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건, 출연안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법령에 위반을 하거나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등을 일괄규정에 따라 일괄 정비하여 무주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이 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은 201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무주군의 각종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서 존속 기한을 명시를 하거나 조례를 폐지를 하여, 건전한 특별회계운영과 안정적 사무의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참여 예산제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위임 사항인 주민 참여 예산 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을 하고,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의 처우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이장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 및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복지 혜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목욕탕 요금을 현실화 하고,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풍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07년 준공된 기존 시설 노후로 비용 소모가 많이 발생하여 2019년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내부 시설 및 사과 선별기를 확충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설치를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맑은물사업소 신설, 사무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연, 문화체험과, 전통문화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반마련 등을 위한 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무주만의 고유 콘셉트 등 지역 사회와 교류를 하고, 발전을 하는 상생형 관광모델을 구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 사관학교 지원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은 관내학생들의 학업신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 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출연안은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에 대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제도 시행에 적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배출 등의 방법을 개선하여 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머루와인동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등의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기금 조성연도의 삭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제4조2호의 자구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상품권을 보급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