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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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1회 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문은영부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문은영부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71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 “와인동굴에서 전시판매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로 1, 2가 있는데 3항에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을 하시는 것이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밖의 머루와인동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이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조항을 왜 굳이 신설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나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품목을요?

이해양위원

예. 이렇게 포괄적인 조항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가급적 피해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개정을 하면서 그 밖에 군수가 인정을 하는 품목을 신설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에서 팔 수 있는 와인동굴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은 무주산 과실주, 과실류를 원료로 해서 발효를 해서 만든 와인제품만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주 머루 와인과 임실치즈와 협력사업을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협력사업 하고 끝난 지 오래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치즈를 우리 동굴에다가 가져다가 팔고 있고.

이해양위원

계속 팔고는 있었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우리 무주와인은 또 임실 테마파크에서 진열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도적 근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직접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산 기장군이나 인근 자치단체 자매결연 기관과 또 앞으로 농산물 공동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 서로 간 직거래 교류, 교차사업, 우리 품목을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진열 판매를 하고, 그쪽 요청에 의해서 와인동굴, 그쪽이 물품이 제일 잘 팔리잖아요. 물품이.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사업 품목을 신설을 해야지 포괄적인 조항을 해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의 무주의 것만 판매를 해 놓도록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신설을 하면, 지금 이것은 머루 와인동굴에 한한 것이지만 만약에 외부상품들을, 다른 지역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인기 있는 품목을 팔 경우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 사업에 의해서 한다면 정확한 품목을 신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기장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품목을 한정을 했을 때, 수산물 등 대충 이런 것이 되는데.

이해양위원

그런데 와인동굴 내부에 그러한 기장의 부분들을 팔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미래에 자치단체 간.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항목을 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해당 시군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할 때.

이해양위원

포괄적인 항목은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군수가 인정을 하는 품목이라고.

이해양위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항상 마지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조항 자체는 그것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이해양위원

팔기로 한 품목이 정해져 있으면 품목을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부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수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를 하였고요. “2019년도에 100억 원을 조성을 한다.”에서 “2019년도”를 삭제를 했고,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를 하지 않도록 3가지 사항 규정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2019년도에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기로 한 것을 목표액으로 수정을 하신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수정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제4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2항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복잡한데 이 항목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농산물 주 출하기 기준가격이 시장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간 차액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준가격이 시장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의원님 지적 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이 군수님이 몇 번씩 오셔서 의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어떠한 조례이고, 사업인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해양위원

“기준가격이 시장가격 미만.”이라는 문구 때문에 계속 헛갈렸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