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조하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정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우조하

수고하셨습니다. 우조하 환경위생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호 환경기획 팀장입니다. 지종관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신계월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김용수 생태보전 팀장입니다. 지재인 유역관리 팀장입니다. 김남영 위생 팀장입니다. 자리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10건과 부서 고유 사무 13건 등 총 23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의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정선군, 평창군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4km 중 3km 구간의 영월군 시행 사업으로 현재 정선군 주관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영월군 구간 확정 후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에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변경 한 사업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2건으로 당초 도급액 103억 3,815만 원과 20억 4,165만 9,000원이 증가한 123억 7,981만 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생태문화시설 지원보강사업 등 8건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금년도 집단 민원 발생 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영월가스발전소 수증기 관련 환경오염실태 조사 관련해서는 2014년 7월 발전소 백무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온도, 습도 등 내부 여건에 따라 백무 발생 정도차가 있었으며 2018년 3월 14일 발전소 내 3개 지점에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 33개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 다음 5페이지와 같이 불검출 또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 결과가 나와 영월읍 번영회에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 6쪽의 소음 등으로 인한 LH천년나무아파트 정문 앞 고물상 이전 관련 민원입니다. 고물상 현지 확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소음 측정 등 기준치 초과 시 행정 처분 등을 안내하였으며 고물상 이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강제 이전의 어려움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주천면 신일리 1231-1번지 양계장 변경 허가 반대 민원입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인한 주천면 신일리 기존 비닐하우스의 양계장 변경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해당 지번의 변경 허가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접수될 경우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 오염 피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현대시멘트 야적장 비산먼지 및 소음 피해, 영월 ENS 부산먼지 및 환경 오염 등 피해 환경 건에 대해서는 현대시멘트 광산 폐석 운반용 도로 개설 공사를 금년도 6월 완공하였고 영월 ENS 사업장 내 도로 포장 공사는 금년도 8월 완공하였으며 광산 진출입로 세륜시설은 산림청과 채굴 기간 연장 협의 후 2019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 문곡3리 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검토 후 처리 방안을 별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미묘원 인근 방치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6월부터 안전건설과와 협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용지 관리 부서와 협의, 차단시설 및 녹지 조성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8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5일부터 사단법인 에코유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습지 지정 이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금년 3월 옹정리 주민의 건의 사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부하였으며 4월에 보존관리위원회에서는 야생동물 포획금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 동강보존본부의 자연환경 보존활동에 500만 원,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에 47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제249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공공건축물 운영에 따른 유지비 현황 및 대책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11월 22일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총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의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등 사업별 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강원일보 외 3건, 간행물 2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금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중국 꽌수성 리원현을 영월군수 외 3명이 방문하여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고유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로 먼저 17쪽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보상 내역입니다. 10월 30일 기준 농작물 피해 신고 현황은 총 151건에 피해 신청액은 1억 1,557만 1,000원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자격 미달 12건을 제외한 139건에 8,413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 보상 기준은 농작물 피해 80%까지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 실적은 목책기 등 172건에 2억 2,156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의 에코빌리지 지원 부분 운영 현황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77억의 예산으로 2017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에코유스와 2018년 6월8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5년간 위탁 계약을 체결, 7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 사항에 대한 지원 사항은 없으며 위탁 운영을 시작한 7월부터 10월까지 1400명이 방문하여 수익금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조치 내역입니다. 10월 말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은 총 105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34건, 과태료 부과 26건, 고발 2건 등 총 61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반 유형 별로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18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하수도법 위반 10건, 기타 1건입니다. 세부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쪽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조성사업은 8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문화관 1동, 전망대 2개소,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 한반도 인근 체험시설을 연계한 생태공원 운영 방안, 탐방로 최적 구간을 선정하여 7월에 개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곤충연구동, 곤충사육동 조성과 연구 기자재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부설기관으로 동강생물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5%로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에서는 곤충 기능성 천연물질 추출과 효능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등 지역 농가 지원을 통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간 순수 연구 비용과 연구자 인적 사항은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 및 계획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자재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 처리하는 비용을 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총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며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135가구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 3,3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3차 사업으로 28가구 4,527만 8,000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의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분야별 홍보 실적입니다. 군의 폐기물 처리 시설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전단지 제작 배부, 영월읍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세대별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읍면별 이장 회의 및 주요 일간지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의 모범음식업소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모범업소 현황을 보면 금년도 총 29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업종별로 한식 17개, 중식 2개, 일식 1개, 생선회 3개, 육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분기별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954만 4,000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36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및 각종 행사 시 우선 이용 권장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조단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조로 피해구조단 28명을 운영하였으며 추진 실적을 보면 농작물 피해신고 798건, 멧돼지 포획 769건, 고라니 2339건, 출동 33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야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읍면 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단속 및 민원 현지 확인 등을 통해 21건을 적발하고 541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영농 폐기물 읍면 공동집하장 설치 내역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등 영농 폐비닐 수거를 위해 마을 단위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집행 실적은 7개소 설치에 5,323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49개소의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쪽의 곤충 향토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곤충 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사무국을 구성하였고 5월 동충하초 개발 및 (판별불가능)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곤충향토산업 육성사업단 추진단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 등 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작물 병해 방재를 위한 곤충 신제품 개발과 곤충 가공식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보시면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건축공사 12억 5,000에서 27억으로 돼서 14억이 증감이 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총괄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게 설계를 하다보면 기반시설을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암반 나오거나 지하를 구조 보강을 더 하고.

근데 배가 되도록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밑에 보시면 1억이 또 증감이 됐어요. 그죠? 19년도 3월 24일 날.

그거는 암 발생이 와서 증가된.

아니 여기 처음에서도 암이 발생돼서 또 그랬고 그러면 애시당초 기초 터파기 공사할 때 암이 발생됐다고 14억이 플러스 됩니까? 증감이 되나요?

총괄분이.

이거는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전 검토도 없이 이런 설계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14억이 되는 건 총괄분.

밑에 감리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2건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착공을 할 때 3차년도 연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연차사업으로 처음에 계약된, 저희 계약부서에 계약된 거는 27억입니다. 전체 공정 계약분이.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암 발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제로 변경 된 거는 1억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변경 된 거.

예.

첫 번째 써 있는 거는 저희들이 1차분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차분 계약금액이 12억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데요. 그 밑에 쪽으로 보면 전체분 27억에서 실제 변경된 거는 1억 정도가.

27억입니다.

28억.

28억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28억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해서 잘 만들어 오셔야죠.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오니까 증감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모든 공사가 보면 다 당초 그런 공사금액보다 다 증감이 되지 감액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낙찰률이 88.75인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거 보통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계약부서에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그거는 하니까 88%도 될 수 있고요. 87%로 계약이 될 수가.

통상적으로 하는 낙찰률이.

한 87%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12억 6,000에서 낙찰률을 따진다면 1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88.75라 그러면.

지금 12억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낙찰률을 따진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다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이 부분이 14억 증감된 부분이. 나는 그 부분이 전체를 소진할려고 1억 몇 천 잔여금액에 대해서. 하고 봤더니 14억이 증감이 된 부분에서 좀 애초에 서류를 만들어 올 때 잘 만들어 가지고 왔으면 지적사항은 별로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계를 하다보면 암 발생 부분하고 방화셔터 이런 게 누락된 부분이 설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집어넣고.

모든 행감 자료에 보면 줄은 거는 별로 없어요. 다 증감이야. 증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를 설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밑에 지반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지반 토공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몇 개 지점을 설계를 하게 되면 4개나 5개 지점을 지반 조사를 해서 이쪽에 암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설계에 담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은 쪽 부분에서 암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오전이나 10전 파면 거의 암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암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폐기물이 톤 수가 30톤이라 그랬어요?

3만 톤 정도.

그죠? 근데 처리 비용이 우리 여기에 보면 보증보험이 5억 6,400이에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30억이 아니라 40억 들여도 다 처리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거에 대처 방안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원가 산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얼마라고 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그죠?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이거 10배를 넣어도 처리하기가 힘들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허가 변경의 사유가 뭡니까?

어떤 허가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시면 허가 변경. 이게 2,000 몇 년도에 허가 변경이 한 번 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벽돌공장에서 폐기물 이런 업체로 한 번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거는 업주가 신청해서 변경사항이 된 거.

그리고 농공단지에 그러면 폐기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신청.

아니 그 부분부터 얘기해 보세요. 농공단지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계장님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지금 2000년에 중간처리 허가를 받았다가 2001년도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바뀌면서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이구요.

근데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농공단지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에도 재활용업은 허가가 가능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이 상당히 함유돼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업종 자체는 중간 재활용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물이지. 일반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종합 재활용업이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재활용업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중간 처리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원료 기타 다른 원료와 혼합해서 제품으로 생산이 되면 그거는 종합 재활용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료는 폐기물을 하고 가지고 하는 거죠. 현재 그 업종이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 사항이 아니구요. 단지 들어오는 폐기물도 굉장히 제한으로 그때 당시에는 폐콘크리트 벽돌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료로 들어오는 폐기물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서 그런 재활용 업체로 변경한 사유가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된 법이다 이 얘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 문제점이 많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제가 봐서는 폐기물 보증보험에 있는 5억 6,400 갖고 어림도 없고 진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앞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2000년도에 허가가 나서 2001년도에 변경허가가 나고 중간재활용으로 허가 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저렇게 폐재가 지금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폐재가 쌓일 동안 행정에서 뭐 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저건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허가상으로 조금 절차상으로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염된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향후에는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 째 앞에 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몇 년 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건 너무 많은 폐기물이 쌓여져 있고 그 처리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영월군도 어쩔 수 없이 이러고 방치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처리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충이 없으면 그 전 장.

예.

8쪽을 봐 주시면 같은 문제에요. 환경 문제인데 어찌 보면 사업부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앞으로는 정말 미래에는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편안하게 산소를 마시고 살려면 우리 환경과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현대시멘트하고 영월 ENS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우룡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예. ENS는 일단은 폐석 운반도로에서는 그냥 흘러내리는 걸 갖다가 운반해서 하는 도로를 개설하라 해서 그거는 개선됐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는 도로 포장도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세륜시설이 남아 있는데 세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채굴 관계 때문에 연장 협의 중이기 때문에 연장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연장허가가 안 되면 사업장을 못하니까 연장 허가가 된 다음에 세륜시설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장 허가 내 줄 때 정말 신중하게 내 주셔야 되고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8월에 완공되어 있고 현대시멘트는 6월에 완공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 이 이후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은 여전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만큼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뒤쪽에 있는데 여기는 없고. 우룡도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환경에 어떻게 살까 빨래를 널면 허옇게 다 되고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 단속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룡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미비한 사항되면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개선 계획을 받았는데 사내 비포장 구간에서는 아스팔트를 까는 걸 갖다가 11월 말 돼서 완공하겠다 그랬고 진입로 배수로, 침전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년 내로 완료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획서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민들이 함께 불편해 하는 사항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하시고 행정에서는 조치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는 사항들은 행정이 너무 약하게 조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 문제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속골에 행운기업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은 어느 날 조금 조금씩 많이 쌓이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말씀은 벌써 한 두 달 전에 제가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북면에 가면 우룡 특히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가면 담우물산. 담우? 담우물산. 청림. 이런 곳이 지금도 비산먼지가 누차 얘기했지만, 먼저. 그 전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가서 행정 조치 이런 부분만 되지도 않을 거 같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수시로 가서 지도라든가 이런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동에도 석회석 광산이 문제가 돼 가지고 현장을 나갔다 왔었는데 세륜시설이나 집수장 이런 부분이 거의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비가 오고 이럴 때 보면 그냥 도로로 석회석 물이 하얗게 다 쏟아져요. 물론 계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올 때 가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그게 지역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좌지우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뿐이고. 시정한다 뿐이고.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모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문제거든요. 사실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타 시군에 계시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행정 쪽으로 나가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모니터링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세륜시설이 큰 차가 세륜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크기가 돼야 되는데 장난감 차, 그 정도 세차하고 승용차 세차 세륜될 수 있는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가보시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하면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행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금 얘기 나오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명쾌하지도 않고. 아까 선서하실 때 보니까 손도 안 올리고 하시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행정에서 그냥 여기에서 지나면 끝이겠거니 하고. 진짜 반성 좀 하시고 행정에서 진짜 현장 나가서 모니터링 많이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짚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강구가 돼야지. 이걸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H천년나무아파트 앞에 이것도 고물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재활용센터로 그렇게 적어 오시고 용어를. 이런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주민들이 이연옥 외 96명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민원을. 그러면 이 재활용센터가 거기에서 벌써 있은 지 옛날부터 먹고 살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치해 오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뿐더러 그 위에 있는 J클래식 앞에 있는 고물상도 똑 같은 부분이에요. 그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경적인 부분도. 이 부분이 다른 데 길 내고 하느라고 땅 많이 샀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개선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 이주를 못 시키겠으면 재활용센터 주변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나가서 소음하고 먼지 나는 거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고물상 관리하는 게 등록하는 기준이 2,000㎡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하는 그런 고물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 주지를 시켰습니다. 소음하고 먼지 나는 관계에 대해서는 업주한테 경고를 주는데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재산 문제가 결부돼 있고 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민원인분들한테 입주자대표회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소음이나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서 주지를 시키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개선된 사항이 있어요? 주의를 줬는데.

일단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보니까 계속 적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나가서 주지를 했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지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가서 그런 내용을 갔다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우조하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J클래식, 사실 금강정 올라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지금 이쪽 고물상 LH 앞에 있는 고물상도 그쪽으로 통행량도 많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없앨 수가 없으면 환경을 개선하라는 얘기에요. 그 앞에 문을 만들어 달고 주변 환경을 벽을 세워서 깨끗하게 어떤 게 돼야지. 보내지도 못한다, 이것도 계속 방치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소음에 대해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음하고 먼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 미관 쪽으로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업주한테도 자부담을 시키고 해 가지고 개선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페이지 환경폐기물 배출 업체해서. 여기에 보시면 7군데 캠핑장들이 쫙 적발이 됐어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군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 조사합니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군에서 나가서 방류수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검사소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준이 초과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 전체 방수하는 펜션들을 전체를, 우리 영월군에 많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 펜션들이 있는데 그 펜션들 전체를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적발이 되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업소에 대해서 도에다 자료를 보내면 도에서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합동 점검하러 갔을 때.

도에서 나와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한 업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조치 내역에 보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네요. 계속 과태료 1,000만 원 단위로 낸 데도 있고 2,000만 원 낸 곳도 있고 이렇게 과태료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시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이거는 끝났고 위원장님 한 건 더 할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13쪽 봐주세요. 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1,000만 원 단위 지금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인데 농업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한 곳에 2억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거 같은데, 절임배추 시설을 해 줘도 자부담 3,000에 보조금 7,000 받아서 1억짜리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4억짜리 사업이에요.

어디.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3쪽이요?

13쪽 아래에 곤충사업 시설 조성. 자부담 1억 9,000, 지원 1억 9,000 거의 4억짜리 사업인데 한 농가에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보조인가요?

예. 이거는 시설보조로 해 준 거 같은데.

아니 시설보조든 무슨 기술지원보조든 무슨 보조든 이렇게 한 농가에 4억짜리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본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전 군수님께서 곤충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농가에다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곤충 법인이 영월군에 그때 당시에는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공고를 했습니다. 영월군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법인께서는 저희 쪽에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으로 뭐라 했냐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곤충사육동을 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땅까지 매입해서는 안 되니까 법인에서 땅을 저희 쪽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지원이 되면 이 땅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3,000㎡ 정도 되는 땅을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법인들께서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법인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군하고 타 외지 위원님들을 꾸려 가지고 2개 법인이 저희 군에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이 법인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농가가 농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곤충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미래곤충센터에서 앞으로 할 일이 기술도 연구하고 농가에 이렇게 기술 보전도 해 주고 하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가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한 농가에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저희는 잘 모르죠. 모르지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여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사업의 벌려야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어떤 소득사업이 발생이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분들한테도 보조사업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고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자부담이 이렇게 2억씩 부담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보조사업을 벌이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에코빌리지 운영에 대한 21쪽 질의입니다. 지금 에코빌리지가 위탁 되어 있죠?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되고 뒤 쪽에 보면 운영비 현황도 나오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재산의 관리가 적자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문항을 잘 넣으신 거 같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에코리더를 양성한다고 21쪽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에코빌리지 운영은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TV하고 냉장고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대학생들이 MT오고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들을 갖다가 해서 자연의 생태를 이해시키고 자연에 대한 그거를 시키는 그런 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거 시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에코리더를 양성한다고 주요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에코빌리지 그거는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청소년들한테 조금 자연에 대한 그걸 교육내용을 숙지시켜 가지고 청소년, 향후에 좀 그런 자연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하고 협조 관계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친환경이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조금 다르지만 제가 그거는 이해하는 거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월군에 좋은 환경과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건물을 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준비성 없이 건물부터 넝큼 지어 가지고 그 큰 돈을 지어서 예산을 쓰면서도 결국은 남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자원은 자원으로 두고 그냥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게 이것이 더 의미가 있지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 위탁을 못해 가지고 늘 전전긍긍하고 사후에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군정질문에 이렇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의원들한테도 먼저 공청회처럼 하십시오. 이 건물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먼저 선순환이 준비를 먼저 하고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것을 정책을 펴면 불편함이 적게 생기지만 이렇게 좋은 건물과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늘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꼭 의회에 알려서 이것이 개선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10쪽에 보면 행정조치 지적사항인데 에코빌리지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감사에 부적정으로 훈계 1명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운영 계획이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운영 계획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시설이 준공되고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건데 저희가 일단은 5년간으로 해가지고 2018년 6월부터 23년까지 위탁 계약이 됐고 지금은 수입이 5,000만 원 정도.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기획실에 감사 목록에 보면 2018년 정책기획감사 강원도 감사에 부적정으로 훈계 1명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고 낼 때 범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쉽게 해서 공고 낼 적에 공고 내는 내용이 조금 규정에 맞게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해 가지고 그래서 직원이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지 않았나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코빌리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 시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출 만한 시설이 아닌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죠. 거기 시설이 그냥 숙박시설 방 하나하나씩 작은 숙박시설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허가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받았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숙박동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빌리지가 처음으로 계획된 거는 2011년 정도 아마 12년 정도에 에코빌리지라는 거는 삼옥에다 짓자라고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왜 거기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생태공원 근린생활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공원 부지다 보니까 이 공원부지에는 일반적인 시설들이 못 들어가고 청소년 수련시설만 공원 안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그거를 그럼 이거를 뭘로 할 것이냐로 해서 유스호스텔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안에 청소년 수련장, 청소년 야영장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스호스텔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개념으로 당초부터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짚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스호스텔로 오픈을 하고 다 했어요. 그 안에 숙박시설은 2명 많아야 3명, 4명까지 숙박을 할 수 있는 방 규모가 그런데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 수학여행단이나 무슨 청소년 체험단이나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요새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나 보면 보통 한 차로 하게 되면 45명 정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실제로 19동이다 보니까 45명을 다 받지는 못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층에 저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1층에 침대를 빼면 한 방에 한 4명 정도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이라도 청소년들을 유입하는 걸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에코빌리지가 한 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에코빌리지가 맨 뒤에 지어 놓은 건물이 있고요. 그 앞에 식당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체험동이 있어서 거기가 아마 3동 정도가 배열되는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 받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묶다 보니까 그 앞에 동들이 다 없어지고 이거를 다 집약을 해서 한 동에 넣다 보니까 숙박동 자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좌측도 원래는 거기가 숙박동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환경이 기후변화 실천 예산으로 받다 보니까 그쪽에 체험시설을 원래는 앞 동에 체험시설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면서 체험동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숙박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장님, 청소년 수련시설에 맞게 청소년들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예.

다른 시설은 안 할 거죠?

다른 시설.

이미 여기 7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앞에 정의순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안 지어도 될 건물을 지어 놓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그 건너편에 동강시스타가 있습니다. 운영도 어렵고 한데 동강시스타도 있고 이런데 생태공원 전체를 그냥 공원화하고 다른 쪽으로 시설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초 목적에 맞지도 않게 유스호스텔로 해서 그때그때 짜 맞추기 식으로 지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환경은.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숙박시설로 갔을 때 주변환경이 너무 좋은 거지 우리 군에서 당초 목적에 맞게 지은 거 하고는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더 이상 예산 투입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있는 시설로 운영을 잘 하시고 그 외에는 나무나 자연 환경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은 몇 년이 지나도 몇 십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몇 년 지나고 나서 노후되고 하면 또 거기에 투자해서 시설 리모델링하고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위수탁 계약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우리 영월군에 전체적인 위수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수익 15% 납부 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시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에코빌리지에 수탁업자의 갑질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운영하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확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군에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쪽도 수입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일이 부담되는 일들이 좀 과중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수입사업이 인력을 더 보충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미지를 개선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일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그렇다손 쳐도 인격적인 모독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 견디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이 들어가면 얼마 있지도 못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분야별 홍보 실적, 34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실적에 대한 제목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느끼는 거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티커 8,000장 전단지 2,000매, 현수막 10개, 음원 10개소,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본 의원이 행정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부시장 출구 쪽에 보면 우측 쪽으로 쓰레기가 항상 많이 나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행하면서 발을 들고 다닐 정도에요. 피해서 다니고. 이게 과연 관광1번지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거를 계속 본인은 거기를 전화드리고 행정에다 해 가지고 본인 같은 경우 거기를 일부러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 놓고. 어떤 대안이 돼야지. 이거를 전화할 때 마다 이거를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 안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뭐해요. 시정이 안 되는데 대안이 제시가 안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거기에다 통을 갖다 놓고 사실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아침에 아주머니들이 가져 나와서 봉투에, 영월 못 버리게 돼 있죠?

예.

통에다 버리게 돼 있죠?

통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나오면서 귀찮으니까 거기다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CCTV해서 개선이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참 보기 학교도 인접해 있고 안 좋아요. 여름되면 더더욱 냄새가 나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코를 들이킬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통을 본 의원이 자료를 구해 놨는데 그 통을 큰 걸로 해 가지고 그 통에다가 날카로운 걸 달아서 딱 걸어 가지고 당기면 찢어지게끔. 그리고 옆에다 통을 하나 쓰레기 분리통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봉지는 옆에다 담게끔. 안 되면 제가 가서 가 가지고 알려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거를 뭐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지도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를 하면 어떻게 깨끗해 져야지, 개선이 돼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도 그런 취약점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상가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간대별로 저녁시간에 갖다 놓고 배출을 아침에 가져오지 않고. 그러면 아침에 쓰레기차가 움직일 때 배출해 가면 그러면 낮시간에는 거기 다 놓지 않는 방법을 해도 이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시장 홍보를 해 보세요. 불편하겠지만 저녁 7시 이후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이거를 수거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쌓일 수 밖에 없는 거는 이분들은 매일 나와야 됩니다. 쓰레기가 나오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시정 방안을 먼저 홍보를 하셔 가지고 1차적인 개선을 좀 하면 그래도 그게 낮시간에 행인들이 다녔을 때 불편하지 않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쌓여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여름에 많다 하면 요일 별로, 시간대별, 요일별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서 반응을 보면서 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나 쓰레기 많이 있는 민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시고요. 가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불편하지만 같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운영해야지 행정적으로 벌칙금을 준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대안이 제시 안 되면 제가 할게요, 그거. 예산을 주시면 제가 해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진짜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쪽 봐 주세요. 곤충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계장님이 열심히 의회에 오셔가지고 늘 자료 설명을 잘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특허사무소를 내면서 특허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좋은 상품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화시대니 만큼 특허를 낸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부분보다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떤 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빨리 빨리 특허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식약처 첨가물 등록도 진행 중이라 하는데 이거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건가요?

그거는 일단 결과는 조금 분석하고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하는 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곤충사육 조성사업과도 연계해서 지금 기존 단장님이 사무국장까지 겸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좋은 인력을 모시고 왔으면 그 인력들이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곤충은 영월에서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 곤충사업은 수익성이 직접 주민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한 특허 관리나 또 다른 첨가물 등록 같은 거 돼 가지고 유해하지 않고 인체에 좋다 하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좋은 상품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읍면 공동집하장 설치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폐비닐 수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에 폐비닐이 농사철이 끝나 가지고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사실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아직도 없는 데가 많아요. 지역 별로. 이런 부분을 지금 설치는 면에다 얘기해 주면 거의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시킬려면 지역에 군 땅이라든지 동네 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지역에서 얘기하니까 어떤 지역 이장님이 말씀하신, 동네 어르신들이 벌어먹게 비닐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비닐이 걸려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벗겨 내려요. 나뭇가지에 연이 걸려 있으면 보기나 좋은데 비닐이 꺼먼 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바람 불기 전에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 비닐 같은 거를 마을에서 치워 가지고 깨끗하게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집하장 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농사짓는 지역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계속 지면 괜찮은데 그나마 수거가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월에 있는 사람들이 김삿갓와서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그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할 수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는 데다가 수거하라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어디 업체가 있더라구요. 거기까지 갖다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거든요. 많은 양을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워낙 보조금이고 지원금이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작은 것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은데 11페이지요. 동강보존본부가 군비가 500만 원이 나갔네요?

예.

매년 나가는 거죠?

매년 나가는 겁니다.

이거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생태학교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생태인문학 강좌를 하고 또 수중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사생대회, 글짓기대회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은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현안대책협의회 이 회에는 국비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국비가 들어가서 있는 건데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폐수 배출사업장 점검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관리감독 하시나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나왔는데 감독을 하셔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정산서를 저희한테 내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조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윤수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중 재무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종 세정 팀장입니다. 고주형 부과 팀장입니다. 정호준 과표 팀장입니다. 황숙희 징수 팀장입니다. 이영수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엄기평 계약 팀장입니다. 나은숙 경리 팀장입니다. 그리고 윤지승 재산관리 팀장이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해서 조부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일반사항 6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 현황은 사업비 16억9,000만 원인 청사 1층 리모델링 공사로 설계용역과 입찰기간 등 필수 법정 기간의 소요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8쪽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일부 분야의 경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은 공사 1,045건 용역 627건, 물품 1,463건 등 총 3,135건으로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한 균형감 있는 계약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없으며 처분 재산은 총 22필지에 8만0586㎡로 매각금액은 7억 3,222만 원입니다. 주요 매각 내역은 국방부의 군사 시설 부지로 한 필지에 3억 4,880만 원, 영월 에너지스테이션에 태양광발전 부지로 3필지에 1억 3만 8,000원, 평창영월정선축협마트 신축에 편입되는 도로 잔여부지로 2필지에는 1억 7,586만 8,000원을 매각하였으며 소규모 공유재산 대부자로부터 매수 신청된 16필지에 4,902㎡를 1억 751만 4,000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 이상인 대부는 총 23건으로 대부료는 7,427만 4,000원입니다. 주요 대부 현황은 행정재산으로는 농협 군청출장소 건물 및 부지 사용료가 174만 5,000원, 일반재산으로는 상동마이닝 광업소 관련 부지가 5건에 2,910만 5,000원, 한국자재산업에 구 서진공업사 부지 및 건물이 3건에 2,102만 6,000원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물품 내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난 8월 민원실 공간 조성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방문 기관인 대구 북구청 등 3개 기관에 우리 군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구입비 2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 현황은 강원일보 1부, 강원도민일보 2부, 중앙일보 1부를 구독 중이며 1부당 연간 구독료는 각각 18만 원입니다. 간행물 구독 현황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한국언론인협회의 연도별 정기 간행물이나 특별 간행물로 2년간 4종의 5건을 구독하였으며 99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42억 8,254만 원으로 도세가 23억 4,748만 원, 군세가 19억3,506만 원입니다. 이 중 동강시스타와 동강온천 개발업체인 이상개발 2개 법인이 전체 체납액의 49.6%인 21억 1,093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업체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 11억 446만 원으로 도세외수입이 2만 원, 군 세외수입이 11억 446만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체납 현황은 9쪽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가 286명에 34억 6,272만 3,000원, 세외수입이 285명에 7억 9,553만 8,000원으로 총 571명이 42억 5,826만 원을 체납하여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부동산 압류 391건에 2억 689만 원, 자동차 압류 2628건에 4억 357만 원, 채권압류 6601건에 6억 1,081만 원, 번호판 영치 56건에 1,540만 원, 공매 의뢰 155건에 21억 7,217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부실 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행방불명,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 소멸 등으로 징수 불능 또는 실익이 없게 된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총 2,123건에 3억 1,913만 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이 발견될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1년 간 결손 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취소 절차를 거쳐 징수한 체납액이 134건에 1,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귀농 이후 3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 12명이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1,7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면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 사례 2건을 확인하여 기 감면세액 119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군에서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1,032건의 286억 5,060만 원으로 공사가 502건에 100억 5,582만 원, 14쪽부터 24쪽까지 해당입니다. 용역이 281건에 65억 591만 원, 24쪽부터 30쪽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물품이 249건에 102건, 8,886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부터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내역은 실시간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에 전체 재산세 부과 현황은 4만 8,585건에 35억 8,704만 원입니다. 그 중 법인 단체에 부과한 것이 1만 7,247건에 14억 7,085만 원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있어 마을회에 대하여는 부과를 면제하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이나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마을회에 대한 감면액은 2,724만 3,000원,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액은 65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에 영월사랑실천운동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체결한 도급계약은 총 3,135건에 1,153억 원으로 이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계약 건수 기준으로 67%인 2,099건 금액 기준으로는 40%인 46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입찰공고 시에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생산 물품과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권장 사항을 공고문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업체와 생산물품 인력 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청사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번 2019년 핵심사업 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철거 공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행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도급자 결정이 완료되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는 금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여 다음주부터 설계 심사 및 입찰을 진행하고 철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준공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 보시면 한국자재산업이 있어요. 그게 3필지에 대부 평수가 몇 평이죠? 그러면 평수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 대부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3년간 임대료입니까? 2,100 이라는 돈이.

연간입니다.

연간 임대료에요?

그렇습니다.

임대료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1000분의 50입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쯤에서 평수가 대충 나와야 되는데.

예. 9693㎡니까 2,800평 정도 됩니다.

2,800평을 다 한국자재산업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과장님 생각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글쎄요. 냉정하게 본다면 욕심 같아서 더 받고 싶지만 어차피 법이라는 틀 안에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50이면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금액이다. 애초에 대부해 주기로 한 평수하고 틀리잖아요? 이 평수하고는.

금년 1월 달에 대부 계약된 면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에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거기 우리 군유지가 더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국자재산업에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분. 여기 대부한 평수 외에.

그거는 없습니다.

현장을 가 보셨어요?

예. 기존에 리뉴에너지 건물 공매를 통해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 부분을 한국자재산업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지금 리뉴에너지에서 지어 놓은 건물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 명의자 앞으로 또 일부 대부돼 있는 게 있고 저쪽에 옛날에 휴게소 부지는 일부만 한옥마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팀들한테 일부가 대부가 돼,

대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아주 노른자 부지잖아요. 그죠? 군유지로서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해서 자재산업으로 대부가 됐어요?

글쎄요. 제가 금년 3월 20일 재무과로 왔는데 1월 중으로 대부가 완료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제품 생산을 하는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대부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0명 이상의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안을 해서 대부계약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2020년 이전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3년간 약정을 해 놨으니까.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 자체는 있습니다.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런 조항은 있지만 우리가 특정 목적을 이유로 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은 준수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대부한 땅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 땅이 대부료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 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제가 기억을.

과장님, 이 지금 대부기간만 돼 있고 대부료가 산정돼 있는 상황에서 평수가 기입이 안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13페이지 같은 경우는 귀농세 감면 현황에도 평수는 다 기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산정을 하려면 평수가 기본적으로 돼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서진공업사 그 부지 전체 면적이 얼마냐.

전체가 제가 정확한,

뒤에 팀장님들.

손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회를 신청합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 면적을 왜 여쭤봤냐면 이 리뉴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국비 100억 넘게 해 먹고 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월군 땅을 그게 개인 땅인데 영월군에서 그 땅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 전체 평수하고 2000 몇 년도야. 6, 7년도인가? 그쯤에 땅을 매입하고 리뉴에너지가 들어왔죠?

예.

그 땅 매입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그 땅 값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비싸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리뉴에너지에 규석을 이용한 메탈실리콘 사업한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차려 놓고 얼마 안 돼서 문 닫고 안 돼서 갔어요. 전기료도 안 내고 해서 영월군이 떠안았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큰 땅을 일부 사용하는 거에 이렇게 주면 나머지 옆에 잔여부지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자재산업이든 디자인K컬쳐? 한옥마을이든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업체가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전체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남은 땅인데 조금 더 제대로 된 그런 생산적인 곳에 활용이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옛날에 건물 매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오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자재라든지 디자인컬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어떤 그분들의 사정, 한국자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한 지역 고용창출을 가지고 들고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계약이 됐는데 저도 적절한 재산 활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월군 재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행정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재산을 환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사용을,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뒤에 답변에는 군에서 정확한 목적사업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내보냐고 했는데. 그죠? 디자인컬쳐 같은 경우는 북면 아니 남면 문개실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나가요. 그런데 한국자재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옆으로 자꾸 번창을 하면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면 못 내보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자재산업이 장애인작업장 장애인을 활용한 작업장이라든지 복지 문제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2,560평을 지금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부지로 내주고 여기 큰 부지는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뒀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약 기간이 3년인데 한국자재산업이 계속 거기에 있게 될지 군에서 이 땅을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평수하고 부지 매입한 매입가격하고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입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서 38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말씀들었는데 그런 부서별로 자리가 다 잡히고 그런 부분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식당 문제는 핵심사업 추진 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하?

예.

지하로 가는 부분이고. 가장 많은 도시교통과가 그러면 자리가 그쪽으로 오는가요?

그렇습니다. 식당 쪽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쪽이 충분해요?

예.

그 과에서도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하튼 그런 부분에서 잘 알아서 실시설계 부분에서 하시겠지만 철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오시면 영월 군민들이 어려움을 조금은 겪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쪽에서 신경 써서 어렵지 않게끔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진행 과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항과 1층에 있던 사무실이 어디로 옮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월신문에다가 안내를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좋고 그렇지만 신문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청사에서 안내데스크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 나서 가지고 7대 의원님들께서도 다뤄졌던 부분이 안내데스크 부분을 민원실하고 그런 부분이 다뤄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민원인이 오시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내 주셨는데요. 14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건, 팀장님 혼자서 이 많은 건을 일일이 체결을 할려면 참 어려웠겠다 생각이 되는데 14쪽서부터 있었던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다보니까 동종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한 특별한 업체가 많이 치우쳐서 그렇게 계약 건수가 많은 곳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업체가 일도 잘 해야 되지만 또 집행부에서 영월 지역에 갖고 있는 업체들이 같이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가 할 일이고 의원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 많이 갔다 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의계약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동종 업체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이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017년도 뿐 만 아니고 매 해마다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정의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어떤 업체는 1년에 20건도 있고 20몇 건도 있고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줄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밖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균형 배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업종 별로 순서는 분명히 정해 놓고 합니다. 다만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2,000만 원 거의 맥심인데 맥심까지 가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이쪽 계약팀장이 전체를 가지고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정말 1,000만 원 미만, 이런 급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의 의견들을 우리가 전부를 잘라 가지고 100%를 다 지금 1년 동안 3,100건이 넘는 거를 계약팀장이 다 혼자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 업체에 뭔가 사심을 가지고 뭔가를 주거나 이랬던 부분은 없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주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특정 업체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면면이 살펴보면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갖는 불신은 굉장히 큽니다. 현 군수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지만 그거는 반드시 지켜 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이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물품 구입 부분은 거의 영월에서 살 수 없는 악기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 밖에 없어요. 제가 살펴보면. 그런데 뒤쪽에 영월사랑실천운동 추진 실적에 이 자료가 왜 필요할까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에 왜 영월 제품을 안 쓰고 밖에서 쓰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영월사랑실천운동을 벌이자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 물품은 거의 관외 업체하고 50%, 50%네요. 물품 구입 부분은. 금액상으로는 관외 업체 물품이 훨씬 많고.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들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영월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비싸면 그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 밖에서 가격을 받은 가격에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정도 가격에 들어올 수 없냐 유도를 해서 우리 관내 물품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또는 군민들이 보시는 관점은 아마 썩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는 지역 물품을 해나가는데 물건을 가지고 하다보면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물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외지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상황은 기조는 지역 내에 생산 물품, 지역 내의 업체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하는 기조는 열심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까지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귀농인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12명 이 부분은 참 FM적으로 지역에 오셔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건에 대해서 119만 원 추진한 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3년 내에 매각을 한 경우입니다.

매각.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그런 걸 할려고 투기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아까 리뉴에너지도 큰 걸로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3년 이내 매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꼭 돼야 되지 않나.

저희 군에서 매년 한 번씩 감면 토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어떤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떤 본보기가 돼 가지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게 안 이루어지지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하신 문곡리 593번지 일원 전체 면적과 리뉴에너지 부지 매입 관련 자료를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이틀 정도면 되겠죠?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안성자 관광 마케팅 팀장입니다. 엄대섭 관광개발 팀장은 고씨굴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체육진흥 팀장입니다. 이상숙 박물관 팀장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공통 분야에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포함 12건, 일반 분야에 읍면 축제 및 축제별 지원 현황 등 2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주천면 악기연습실 조성사업은 당초 주천 술샘건강복지센터 2층에 증축하여 조성을 하려고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내진성능 검토 결과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46쪽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7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캠핑장 3,5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술샘박물관 내외부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2019년 7월 개관으로 목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동 수피움은 언론홍보와 브러셔 제작 배부 등 총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 보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덕포생활문화센터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시설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교육관은 영월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설 개선을 통한 가족 단위 유치 등을 추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모두 10건으로 과문디자인 사업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의 입장료 징수 방안은 탐방로 토지 소유주인 ㈜유신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주변 관광지 개발 추진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은 박물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19년도 합동 컨설팅을 실시 후 2020년부터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 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46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수영장의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확대와 가스 절감사업을 통해 조치하였으며 추가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3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천연기념물 연구센터 1층을 전시 체험공간으로 마련하여 공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월볼링장은 2018년 5월 21일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동 숯치유센터 수피움은 2018년 5월에 주식회사 다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숯찜질방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박물관포럼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적어 개최를 포기하였으며 향후 관내 박물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의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샘박물관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12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으로 영월군 어린이합창단에 합창단 육성 지원사업 등 26건에 11억 9,02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제249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계획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군정질문 중 영월군 공공 건축물 운영 현황과 유지비 대책과 관련하여 술샘마을 주막거리는 내외부 동선 및 전시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확대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수영장은 전기요금 절감 계획, 가스 절감사업 전기 히트펌프 운영, 수영강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절감하였으며 향후 비효율 에너지 시설을 발굴 개선하고 절전, 절수 등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4대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에 대한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문화재단의 현재 및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영월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4대 축제의 내실을 다지고 생활문화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46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부관아 주변 정비를 위해 5필지 1225㎡를 12억 5,762만 3,000원에 취득하였고 문화재 구역 내 토지를 매입 원형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한반도지형 내 사유지 11필지 3만 5117㎡를 7억 6,059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1필지 278㎡를 2,907만 7,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2건으로 덕포 생활문화센터 건물 162.66㎡를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에 대부하였으며 북면 문곡리 340-1번지 토지와 건물을 민경문에게 대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선물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5건에 7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4건에 1억 902만 4,000원, 금몽암 방재시설 구축사업비 1억6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총 4건으로 특화마을 물도리사업은 물도리영농조합에 위탁하였으며 상동 숯마을은 주식회사 다움에 동강오토캠핑장은 삼옥3리 마을회에 술샘박물관은 하슬라아트월드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 현황은 현재 사무실 내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을 각 1부를, 관광안내소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각 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읍면 축제 및 축제별 지원 현황입니다. 읍면 축제에 대해서는 총 20개 행사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에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학교 운영, 향토지 발간, 한국화반, 서울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는 총 5개 단체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는 총 3개 단체에 2,000만 원을, 동강현대작가초대전에는 총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락음국악단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덕포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획 및 현황입니다. 덕포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7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직원 1명을 배치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카페테리어를 조성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예산 및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택시 광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관광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작 등 총 6억 1,6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파급 효과가 있는 SNS, 유튜브 등을 집중 활용한 마케팅 활동으로 2019년도에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동강국제사진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현재 동강국제사진제는 영월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동강사진마을운영회에 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행사장 주변 정비에 2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단종문화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2017년과 2018년도 단종문화제와 관련하여 직접 집행한 예산은 단종문화제 홍보용 우편요금 납부 등 17건에 8,070만 5,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청령포 유원지 활용 계획입니다. 청령포 유원지 활용 계획은 상가 부지 분양과 폐광지역 통합관광센터의 사업 추진이 미약한 상태로 향후 통합관광지원센터의 방향이 설립된 후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방절리 245-1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국도비 포함 329억 9,000만 원의 사업으로 2018년 11월 현재 4개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불투명한 상태고 연간 운영 유지비에 따른 지방 재정 건건성 악화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체부와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한반도 옹정리 선암마을 및 한반도지형 주차장 일원에 조성 중인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은 현재 주차장 조성 공사가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향후 신규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동 숯치유센터 수피움 위탁 현황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79번지 일원에 조성한 상동 숯치유센터 수피움은 2018년 5월 16일자로 주식회사 다움과 위수탁을 계약을 체결하여 숯가마, 찜질, 족욕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언론 매체 홍보, 브러셔 제작과 관내 주요 기관 등에 대해 제휴 프로모션 마케팅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 정산 결과입니다.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국제대회 3건, 전국대회 11건, 도대회 9건 등 총 23건의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9240명, 예산은 8억 3,722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스포츠파크 내 시설별 경영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은 총 5개소로 전체 수입은 6억 1,722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200만 2,000원으로 총 수지는 52%이며 연간 21만 2,20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시설별 경영 수지 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는 총 31건 2억903만 1,000원으로 읍면 재배정 10건에 1억 1,700만 원, 군 직접 시행 21건에 9,2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보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2017년 체육회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체육회 운영 인건비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비 등의 보조금으로 23억 5,386만 4,980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진행 잔액은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영월군 볼링장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볼링장은 2017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연면적 996.3㎡에 14레인으로 준공하였으며 2018년 5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10월 6일부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 직영 시 약 6개월간 총 수입은 1억 4,5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707만9,000원으로 경영 수지는 21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4억 6,400만 원으로 박물관 패키지 프로그램 통합발권시스템 연계, 공립박물관 콘텐츠 확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패키지 프로그램을 일부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 박물관 투어패스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립박물관 콘텐츠 확보 사업은 2018년 11월 김삿갓문학관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재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은 단종문화제 어린이날 홍보부스 운영 보조금으로 1,385만8,000원, 쾌연재 미술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7건에 대한 시설 지원으로 1억 2,60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 1억 3,99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박물관 콘텐츠 개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박물관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난고 김삿갓문학관, 인도미술박물관, 미디어기자박물관 3개 관에 박물관 별로 문화상품 및 키트 개발 제작을 위해 총 4,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사업으로 향후 미 추진 14개 박물관에 대하여 컨셉에 맞게 그룹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7년 5월 하슬라아트월드에 민간 위탁된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는 내외부 동선 및 전시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2018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개관에 맞춰 다양한 전시 기획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곤충연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곤충연구센터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곤충 3종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산굴뚝나비를 증식 복원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문화재청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장수하늘소 인공 증식 및 서식지 원종 확보, 비단벌레 생활사 규명, 산굴뚝나비 생활사 규명 및 서식지 환경 조사에 3차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천연기념물 연구센터 1층을 전시 체험공간으로 마련하여 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해설사 현황 및 교육 실적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1명으로 2018년도 11월 현재 1억 4,973만 5,000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작은 영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2015년 7월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2018년 9월 기준으로 매출이 5억 400만 원, 비용이 4억 4,100만 원으로 6,3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사기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장이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쪽에 보면 주천면 악기연습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3억 원. 이거는 술샘 여기에 한다는 얘기였나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고요.

주천 수주면 지역에 악기 동호인들의 요청으로 올해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은 현재 술샘건강복지센터 2층이 지금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증축해서 2층으로 짓기로 했었는데 이게 2009년도 건물임에도 저희들이 사전 내진검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건축법이 많이 변경이 돼서 2층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1층에 전 시설을 보강해야지만 2층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내진 검토만 끝나고 지금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술샘박물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술샘건강복지센터죠?

맞습니다. 2층에 짓는 걸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악기연습실 그러면 동호인들을 위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어준다고 하면 주천면 뿐 만 아니고 9개 읍면에 다 동호인들도 있고 다 한데.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다는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천, 수주 지역에 그런 색소폰이나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복지센터 2층, 목욕탕 2층에 가면 번영회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호인 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거기도 빈 공간이고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면 되는데 동호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로 야간을 활용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방음이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이 있어서.

근데 과장님 저도 색소폰을 하지만 그 동호인들마다 동호인 동호인 부류 부류해서 자기네가 연습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물론 주천, 수주 지역에 동호인들이 많아지면서 복지 차원으로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 건물 중에 어느 한 곳을 내서 마련해 주는 거 정도는 군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3억 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준다는 거는 공감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처음에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조금 찾아봤는데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일단 술샘건강복지센터 2층에 이렇게 짓는 걸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짓긴 짓는 건가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2층은 질 수 없는 거로 됐기 때문에.

2층에 원래 처음에 질 때 2층에 헬스기구 들어가 있고 이런 공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 말고.

건강복지센터 보면 전체가 2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구요. 들어가면서 좌측 2층 공간은 지금 빈 상태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1층으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공간은 제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되도록 이면 유휴지 공간 활용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신설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 그런 여유 공간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개별 부지에 갔을 경우에는 부지 조성비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 3억 원 정도는 더 힘들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방음 처리를 해서 그렇게.

과장님,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 쪽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인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문화, 요전에 우리,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수련관에.

거기도 어쨌든 문화공간이잖습니까?

저희들이 2층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같이 쓰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근데 동호인들은 보통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고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같이 쓰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2층 공간은 같이 쓰는 거는 못했고요. 지하에 일단은 기계실 외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 공간으로 유도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상태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공간은 찾고 있습니다.

주천면하고 무릉도원면 악기 부는 사람들이 전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몇 개 동호회가 있어요. 모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월에 덕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악기실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 같은 데서도 약간 낮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한반도면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호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주천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과장님, 영월읍에도 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공간하나 지어 달라 하면 지어 주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이 부분은 어쨌든 동호인들이 많은 동호인들이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바람직한 부분이겠지만 그냥 얼핏 듣기에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군청 리모델링 16억도 비싸다고 예산 많이 들인다고 예산 낭비라고 했는데 이런 걸을 위해서 3억 원을 들인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호인이 많다는데 몇 명 정도인지 대충 아세요?

정확한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호인 수를 한 번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관내를 다녀보면 색소폰이나 취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외부에도 오셨고 지역에도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네 집을 진짜 해서라도 몇몇이 모셔서 동호회 활동을 하지 그렇게 하는 걸 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공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에 소수를 위한 특혜로 보이는 부분이 보여요. 그것도 액수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거액 3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체 뿐 아니고 김삿갓면 가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 악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럼 그분들이 또 해달라 그러면 김삿갓면 어느 쪽에 만드실라고 애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취미생활입니다. 이걸로 수익성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인 동시에 취미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은 주천에 지금 좋은 건물이 생기는데 청소년과 부딪혀서 그렇다 하는 부분은 시간 타이밍을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한테는 좋은 점은 아이들이 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런 의미로 접촉을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바르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 자체가 그렇게 되면 활용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저희 받아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이걸 실천할 수 없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안이 들어왔을 때 하고 이 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하고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을 또 어떤 식으로 간에 설치해 놓으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계속 여기에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다른 비용이 계속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은 좀 바람직한 안은 아닌듯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하셔서 청소년이 만드는 공간을 뭐 아이들 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일정 부분 하다보면 애들도 지쳐서 그 공간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악기 연습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12페이지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우리 보조금을 내 주면 정산하는 걸 다 살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여기 보시면 지원해 줬다는 것만 있지 어떻게 돼서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서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됐는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최근에 경향 자체가 감사의 경향 자체가 주로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보거든요. 어떻게 썼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무원 신분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내역 검토와 정산 보고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세하게 거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자도 환수 조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조금 통장을 개설해서 보조금 쓰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해지 한 통장 이자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정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나중에 보조금을 다 정산하고 남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근데 너무 많습니다. 보조금.

아니 저희들한테 제출한 목록만 26가지만. 여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26군데 지원해 준 게. 영월 향교 외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자료를 요한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정산 검토서만 해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증빙 자료 전체를.

이자 환수하잖아요. 이자 금액이라든가.

그러면 정산 결과를 따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산한 내역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제대로 정산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산 결과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보면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영월에 행사 때 천막이나 몽골텐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실제 소규모 업체까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근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영월군에 큰 행사도 있고 작은 행사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 여름에 행사 같은 경우 더워서 애 먹고 또 김삿갓문화제 할 때는 태풍와서 애 먹고 이런 부분에서 천막 업체들이 사실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제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특히나 청소년수련관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동 빌리는데. 제천 거 하고 영월 거 하고.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되도록 이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대하거나 이런 거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 했는데 저희가 보조줘서 하는 행사 중에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자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행정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천막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월에 활성화가 되도록 이면 특히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이 제천 걸 쓰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메모하셨다가.

예.

꼭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하십시오.

조선민화박물관에 지원 금액은 공모전 상금이죠?

대부분 상금,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등하면 1,000만 원 예를 들어 2등, 5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준 상금에 대한 작품은.

소유는 영월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조금을 주면서 특정한 몇 회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선민화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나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주는 상금이니만큼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대신 전시나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민화박물관.

민화박물관에서 하고.

사용하고 걸로.

그리고 전시가 끝나면 1년 뒷면 또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는데 그 보관도 민화박물관에서 합니까?

민화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영월이 가지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민화박물관이 저쪽 아래로 강진으로 옮겨 가고 있죠? 차츰차츰.

옮겨 간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 조선민화박물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본관은 항상 영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분관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게 얼마만큼 옮겨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쪽에는 일단 시설 면에서 영월보다는.

너무 훨씬. 그죠?

크고.

관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같이 설계도 하고 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강진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강진군에 뺏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일단은 영월하고 강진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구요. 민화에 대한 관람 수요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쪽은 전남 광주 이런 쪽에서 관람층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전혀 다른 관람층이 있기 때문에 관람 면에서 별 그런 문제는 없구요. 지금 조선민화박물관이 몇 해 전만 해도 3만 정도 2만 5,000 정도 왔었는데 지금 사립박물관에 전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만 명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연 통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선민화박물관에서도 가급적이면 거기가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시내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전. 시내에서 영월읍으로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진으로 가거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도 우리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사립박물관 중에 그나마 제일, 그죠? 관람객이 가장 많고 1번으로 꼽는다 그러면 다른 사립박물관장님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강진에 그렇게 짓고 하면 분산이 되고 아무래도 관심이 덜 하다보면 이쪽에서 소홀하게 돼 있죠. 관람객 수가 시대적으로 어려워져서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내 관심과 열의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돼서 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같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뺏겼다는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 일단 그쪽에 새로 큰 건물을 짓고 제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영월에 소홀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 봐야 결론은 없고 다만 우리 군 예산으로 이렇게 비용이 지불되는 이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그러겠습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 위에 똑 같은 쪽인데 14쪽에 능말도깨비놀이 계승발전회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능말도깨비가 계속 능말 주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장릉 도깨비불인가? 명칭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

거기도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영월 주민들입니다. 아마 내용상 성격은 전혀 틀린 형태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근데 저희가 클 때는 능말, 장릉이 똑 같은 용어로 같은 동네를 표기하는데 똑 같은 예산, 똑 같은 명칭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도깨비불을 하면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예산을 쓰고 능말도깨비 계승발전회는 계승발전회대로 예산이 나가고 이 부분은 뭔지 과장님 조율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능말도깨비 놀이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하셨거든요. 근데 그 건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저는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줄 몰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 건으로 3,000만 원인가 예산이 저번에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생활예술동호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신청을.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거에요. 과장님 능말도깨비불을 이분들이 올림픽에 가서 강릉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또 갑자기 장릉 도깨비불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서 이거를 또 하면서 또 지역 주민을 모아서 한다. 같은 지역에서 똑 같은 아이템을 2개로 나눠서 하는 거 보다는.

아이템은 명칭이 유사해서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안 될 거 같구요. 내용상은 전혀 틀리게 진행하는데 도깨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같은 아이템으로.

지명은 똑 같애요. 장릉이나 능말은 똑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작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게 되면 명칭은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꼭 어떤 도깨비와 관련된 창작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꼭 하나로만 이렇게.

아니요.

한 내용으로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능말도깨비가 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다 뭉쳐서 그 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다 참석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마을 주민 뿐 아니고 여기도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게 아니라 이것이 1회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내용이 다르다.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맞아 그거는 창작 내용이 달라서 하고 인정해 준다면 아마 탈이 없지만 이것 공연되고 2회, 3회로 연결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제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똑 같은 아이템으로 제목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앞으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그 부분이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로 이루어지고 화장실동도 짓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홍성에 계시는 관광객이 저한테 민원을 본 의원한테 넣은 부분인데 거기에 먼지를 털 수 있는 에어건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행정에 또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아직도 안 돼 있더라구요.

에어건은 어디.

그러니까 먼지.

사토 이렇게 나오는.

계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입구 쪽에다가 좌측이나 우측에 공간되는 데다가 그거를 어쨌든 다 되면 이루어지면 지금 안 한 건 안 한 거고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김삿갓에 고씨동굴 그 관광지도 그렇고 거기도 화장실에 등산객들이 먼지를 다 세면대에다 발을 씻고 신발을 신고 거기가 막혀서 여름에 화장실이 막혀 가지고 애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지형은 에어건 설치는 아니구요. 거기가 주로 진흙 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온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신발 씻는 곳은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먼지 털 수 있는 에어건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인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하튼 관광 쪽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면 에어건 설치에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런 시설을 좀 관광지마다 할 수 있도록.

예.

돈 그렇게 안 비싸요. 콤프레샤 작은 거 소형 갖다 놓고 하면.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김삿갓 고씨굴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반도지형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준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사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냥 이게 듣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 의원은 한 몇 년 전에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넘어가다가 한반도지형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뗏목을 타고 가서 거기가 사유지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에를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테마를 만들어서 영화 JSA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문점에 판문각 거기에서 사진 찍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판문점을 남한, 북한, 헌병, 초병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거기를 안에를 확장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정자를 긴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판문점식으로 그런 테마를 만들면 뗏목도 타고 거기 가서 테마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요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끊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꼭 수익사업을 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하면 지역 주민들도 이윤 창출이 될 뿐더러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문.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천후 테니스장 여쭙겠습니다. 우리 테니스 각종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 이 부분을 보면 테니스대회가 영월군에 열리는 날이 두 달이 채 못 돼요. 한 40일.

예.

40일 정도인데.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대회 유치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테니스대회가 한 40일 정도 열리는데 이 테니스대회를 위해서 꼭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일단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월 2만 2,000원을 내고 새벽에, 야밤에 불 환하게 켜 놓고 사용하는 그 동호인들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금액이.

.

아니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일단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돼 갖고 결국은 중요한 경기할 때 꼭 비가 와서 제천으로 다 이동을 해서 준결승이나 결승을 치르기도 하고.

그 설명도 들었는데.

그 중요한 행사에 행사 자체가 계속 비가 와서 결국은 다른 형태로 정식적인 게임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우승자를 결정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일단 전천후 경기장이 완성이 되면 사실은 거기를 꼭 국제대회에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것 뿐 만이 아니고.

우리 동호인들이,

다른 대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원하기 전에 동호인들이 정말 내가 즐겨서 하는 이 테니스를 치는데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50쪽에 보면 경영수지 분석에도 보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 비용 지불은 안 할려고 하면서 편의시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본인들이 받은 혜택만큼 다 지불을 하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게 몇 년째 내려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제가 돼서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하나도 안 짓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전체 시설물들을.

예.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면에서는 과다하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츠파크 내에 어떤 예산 전기에 대한 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국민체육수영장에는 그 옆에 하늘샘체육관, 실내체육에 모든 전기가 그쪽에 연결이 돼서 비용 부분이 과다하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인 경우에도 그 앞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들의 전기가 다 연결이 되는 관계로 전기 부분에서 비용 부분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시설 아무 것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런 거 다 빼 놓고, 비용 부분 다 빼 놓고, 수지분석 빼 놓고 그러면 동호인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사용료 2만 2,000원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 부분만 대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수영장이나 볼링장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의 요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수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만약에 사 기업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체육시설이 좀 다른 데 큰 도시에 비해서는 늦게 설치가 된 사항인데 기본적인 요금은,

과장님,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요. 기본적인 요금은,

테니스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금은 사실은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거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영장에 하루 와서 하는 요금이 3,800원인데 기본적인 다른 지역에 평균은 3,500원이거든요. 근데 영월군 수영장인 경우에는 수지가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약간 비싼 부분이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강원도 전체에 사용요금하고 거의 아마 중간 정도 형성됐다고.

테니스 비용도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도 테니스 비용 너무 약하다고 해서 2만 5,000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비용 올려야 된다고 했다가 동호인들 낙선운동 벌리니 어쩌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어떻게 더 내려갔어요. 모든 물가는 오르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적정 가격이 내야 될 요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하셔서 그만큼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인데 그리고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많고 그래서 올리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 안 들어왔으면 그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텐데. 전천후 테니스 이거 39억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들어오니까 일단 그러면 비용부터 현실화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여기 테니스장에 비가림시설 전천후로 해 주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는 요구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김상태 위원님 추가 질문.

그 부분에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테니스코트가 몇 개죠?

12면 있습니다.

10면이에요?

12면.

그 부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아닙니다. 그 옆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안으로 12면에다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규격을 봐서는 12면은 붙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있는 한 면에다가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비가림을 하게 되면 코트에 여유 면적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트에는 할 수 없는 거로 제가.

지금 테니스 회원분들이 12면을 다 쓰시나요?

쓰는 거는 거의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이 큰 대회 때문에 치러지는 부분이 제천에 나가고 이런 부분을 부담을 덜고 그런 부분에서 또 테니스가 많이 우리 이형택 선수도 여기 오고 이런 부분인데 꿈나무를 키워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부분을 12면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본 의원은 그걸 10면으로 줄이고 그 부분을 해서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하면 어떤가, 근데 그거를 다시 지어 놓으면 이쪽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활용 방안을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쓸 데 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해 주면 손경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론볼구장 있어요. 제가 정의순 위원님하고 청주에서 대회할 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엄청 비가림시설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론볼하는 이분들이 여기 강원도대표에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거기 완전히 시설이 엉망이었어요. 그런 장애인이라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업비를 따 가지고 와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론볼구장도 거기는 비가 오면 테니스도 그렇지만 치명적으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습량도 줄고 그런 부분에서 하소연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메모하셨다가 좀.

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특별하게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강원도에 론볼구장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현 있는 데서는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잘못하게 되면 지금 4면 정도를 한 면 정도로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비가림시설로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쪽에 신설함으로써 이쪽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염려스런 부분이 돼서 다른 활용도, 다른 타 클럽이 있으니까 종목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튼 염려스런 부분이라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희 위원님이 테니스장을 해 줬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도 이런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테니스장이 아니라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거 좀 해 달라. 그렇지만 의원은 들었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이라도 저렇게 테니스장이 그런 걸 해 준다 할 때는 우리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아침에 나올 때 50명이 넘는다, 그럼 그 사람들도 목소리 낼 거 같고. 지금 김상태 위원님과 론볼대회 갔을 때 장애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거창하게 그거는 안 원하더라도 더운 날씨였으니까, 더운 날씨에 폈다 접는 그런 거라도 몇 개 면에 해주면 잠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도 쉽게 입을 못 여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그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경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지면. 수익성을 얘기하지 않고 골고루 편중되게 한다 하면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유념하셔서.

예.

어떤 추진을 한다,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를 저희가 무조건 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 하는 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창 작가님이 가실 때 서운한 말씀은 안 하세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분 처음에 올 때는 아마 본인한테 어떤 미술관이나 본인 이름이 있는 미술관이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오셨던 거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충분하게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면 그거는 서로 문서나 아니면 그런 걸로 남겨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역량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영월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떠나가시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는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본 의원이. 근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은 세워졌어요?

최초에도 그런 목적의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 졌거든요.

맞습니다.

국비를 받을 때도 그런 목적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홍석창 작가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군에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일반적으로 면허를 임대하거나 다른 임대를 할 때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이분이 다음 자격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준비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이 계약이 돼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 그분이 연장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통보한 거는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셔 갖고 최종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 기간이 연장까지도 계속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연장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정하는 겁니까? 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군이 정하고.

군에서 정하는 거죠?

연장이라는 거는 연장 당사자가 있어야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도 해당이 되고 상대방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셨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이 오실 때 영월군에 어떤 기부하기로 했던 품목이 있었죠.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마 미술관으로 하게 되면 거기 미술관에 들어가는 미술작품들에 대해서는 기증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하면. 그 얘기는 전혀 얘기하고 틀립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들어오실 때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걸 전혀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작가님께서 그런 말을 그냥 하고 다니신 거네.

그러니까 본인이 미술관으로 본인 이름으로 미술관을 할 경우 작품은 기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들은 것도 그분한테 직접들은 내용도 그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진했던 분하고는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시는 거죠? 과장님. 처음에 어느 분이 모시고 오셨습니까?

특별하게 모시고 오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이상하게 났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 행정이 이 정도로 앞뒤가 안 맞으면 다음에 어떻게 작가를 모시고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게 아니고 결국은 미술관을 만들어 주냐 안 주냐 때문에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올 사람은 그런 미술관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

과장님, 처음부터 그분이 오셔서 본인 이름의 미술관을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듣기로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우리한테 써 준 글을 보면 본인은 처음부터 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당사자가 있고 없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차후를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질의사항 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72쪽 문화해설사 현황 및 교육 실적,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지금 영월군에 11명의 문화해설사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하루 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행자부 지침입니다.

행자부 지침인데 처우 개선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8개 시군에 저희가 다른 데하고 균형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런 대상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영월군이 상입니다. 상. 상인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18개 시군도 동일하게 해설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월군에서 이거를 7만 원으로 올려줬다 그러면 동일하게 다른 지역의 해설사가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총괄 관리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침을 정해서 그 지침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적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교통비를 주거나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특별하게는 뭐.

나가는 거 없죠?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신분이 자원봉사자의 어떤 신분으로 돼 있어 갖고 만약에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지침이 있는 그런 분이라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이걸 주면 되는데 해설사의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 얼마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 근무에 대한 대가는 얼마고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어느 자치단체가 이렇게,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침이라는 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침을 어겨서 공무원이 그거를 집행하게 되면.

한 번 알아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타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닌 충청도에서 6만 원을 주고 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저희도 개선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은 명칭은 자원봉사인데요. 이분들이 9시에 나갔다가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지 아시죠? 퇴근을. 퇴근 어떻게 하세요? 일찍하는 거 아니에요. 6시까지 근무하세요. 동절기에는 제가 아는 바는 5시고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고 11명이 영월군의 얼굴입니다. 이분들이 얼굴이라는 것이 처음 마주친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이분들이 만나고, 이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민간자원봉사로 하지만 늘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얘기해 주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원만하게 다 소화하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시급도 올랐습니다. 시급이 7,000원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하절기에 9시간 일한다면, 그러면 정식으로 이게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해서 기름값하고 식비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아서 또 우리 영월군에 참 지출하기 부담이 된다하면 모르지만 인원은 11명이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니라 옆에 단양군이나 제천 한 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영월군이 박물관의 도시 거기 아주 좋은 데 과장님이 우리 영월군에는 박물관의 도시고 또 문화해설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인상을 하겠다 해서 한 번 도에다가 그 부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일해 봐야 진짜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물가가 올라 가지고 돈 100만 원 받아서 쓸게 없어요. 근데 직장이기 때문에 이분들 자기 경조사 특별하지 아니면 휴일 날 똑 같이 놀지도 못합니다. 자원봉사하면서 놀지 못하고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잘할 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에서 집행부에서 봉사지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강원도가 아니라면 타 시군, 단양이나 제천시 한 번 가까이 붙어 있는 데 알아보시고 이거는 좀.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습니다. 처우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50쪽에 스포츠파크 내 시설별 경영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클럽하우스 테니스, 축구 부분이 지출이 1억 2,700. 수익액이 2,400. 거의 억 정도 손실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난 도민체전 할 때 스포츠파크 축구 AB구장이 있는데 B구장 이쪽 거 테니스장 가까운 데 있는 거. 그거를 한 면을 갈아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김희태 팀장님 계시다가 지금 한동훈 팀장으로 바뀌셨는데요. 그게 그냥 그때 칩만 깔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르러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것도 조심을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상자가 거의 각 클럽마다 한 명씩은 돼 가지고 2명도 있고, 부상이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는 6개월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 부분을 칩만 갖다 깔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이게 하나도 없어요. 성능 발휘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부상 골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칩만 깔고 말았단 말이에요. 고가도로 있죠? 거기서 지나가면서 내려다보면 운동장이 까매요. 시커매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제 때 안 하니까 어쨌든 이거를 본인이 조심히 차야 되겠지만, 볼을. 그런 부분에서 다치고 부상을 입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한 면이라도 해 줘야지. 가서 보시면 인조잔디가 다 갈라지고 누워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게임 야간비용을 11만 원인가, 12만 원씩 받잖아요. 이 부분도 타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해도 6만 원, 7만 원이에요. 2시간. 근데 11만 원. 어차피 미미해요, 차이는.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어쨌든 공이 많은 분들이 그런 클럽활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안 해주면 다른 나중에 여기에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축구시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대회가 이루어졌을 때 많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한 면이라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상자 명단을 해 가지고 클럽마다 뽑아 가지고 했으면 더 신빙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33쪽에 동강국제사진제를 봐 주세요. 여기는 예산이 2억9,000으로 돼 있는데 원래 국제사진제 예산이 5억 5,000이잖습니까?

이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재단에서 예산을 세웠고 일부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은 5억 5,000이 맞는데. 예산 집행 방식에 따라,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로 들어간 돈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보조금이 2억 9,000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이 전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올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그동안에는 동강사진마을에 경상보조로 갔죠?

기본적으로는 사진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군에 행사비로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었고요. 보조금으로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로 가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금액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5억 5,000으로 집행 부분을 다 집행하는 부분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근데 그 전까지 5억 5,000이 문화재단 없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또 동강사진마을에 일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서 예산 집행이 물론 보조금이니까 정확하게 지출 내역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꼭 써야 될 곳에 이쪽에서도 쓰고 이쪽에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동강사진마을 저희가 가봤잖습니까. 아시죠?

예.

저는 뭐 갈 자격은 안 됐는데 우리 행감 위원장하고 간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제가 대신 따라 가 봤는데 과연 앞으로 계속 동강국제사진제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무실도 겨우 찾았고 사무실 어느 한 곳에 영월동강국제사진을 나타나는 글귀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가 동강사진축제를 위한 사무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면. 얘기 안하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과장님은 부서 직원 분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셨죠?

기존에는 국제사진제가 열리기 위해서 몇 차례 회합이나 필요한 부분에 회합이 몇 년 전부터는 거의 100% 영월군에서 열리는 바람에 전에 위원장님이 다른 분이셨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거의 대부분 회합 장소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부산에 거주하시니까 그분은 서울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회합을 이렇게 하기 보다는 거의 영월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심오한 예술 분야로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실은 동강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해 부족으로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박물관포럼처럼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저희 의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울사무소 동강축제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게 소관 부서에서 한 번도 사무실을 안 가봤다는 거. 직원이 하는 말, 우리 부서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급여는 주는 부서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손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동강사진축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가고요. 좀 잘 좀 검토하시고 지도 좀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강국제사진제 외국 작가 분들 계속 모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번 초청받아서 다녀가신 분들 중에 그 후에 다시 본인이 사비로 영월을 혹시 찾아오신 분이 계신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주제전이나 공모전에 이렇게 왔다 가신 분들이 서울사무소에 있는 코디나 아니면 큐레이터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품이 전시됐던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오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누가 왔다갔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해서 항공권, 숙박 다해서 모셔다 그분들을 모셔 왔으면 적어도 이게 벌써 16회인가요?

예.

그 정도면 누구인가 여기 영월와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지만 참 여기 했었다, 자랑스럽게 동행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는가, 난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동강국제사진박물관 때문에 서울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물관포럼도 마찬가지지만 동강국제사진제 이게 굉장히 큰 행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의무가 있는 행사입니다. 이 좋은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조차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영월군에서도 큰 아픔이고 더욱 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지, 그 부분은 오로지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그리고 군 행정부 쪽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이런 자리가 안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심오하게 생각하셔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위원장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원 해결이 아니고 감사 자리고 또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령포 유원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령포유원지에 큰 식당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기 다 밀고 지금 뭔가를 해 보려고 106억 원을 들여서 청령포를 저렇게 화장실인가 하나 있는 상태가 됐어요. 106억 원 들여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게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잖습니까? 아까 설명하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고 다른 타 시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불투명하고 또 세워 놔도 우리 재정에서 5억 6,000원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우리 군이 보는 피해액. 매몰비용이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출된 설계비 등이 17억 정도이구요. 이게 2015년도에 강원개발공사로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계약해서 우리가 계약을 받아놓은 금액이 전시 분야에만 167억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계약을 상대방이 해지하면 계약금액의 10%가 계약 해지에 대한.

16억.

예. 그 부분이 가니까 17억 플러스 16억이고 강원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게 폐광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25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사업비 전액이 안 될 거라고.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확실한 건가요?

예. 거의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원도 쪽에 사업이었고 이 부분이 문체부에서도 처음에는 3단계 사업을 진행을 안 할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강원도나 폐광 시군이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러면 준비는 해 봐라라고 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의 포지션이 대략 국도비 포함해서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손실을 본다.

되고. 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큰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문체부 사업비를 문체부 관광개발 쪽에서 받고 있는데 최소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모나 이런 부분에 참여는 좀 불투명,

그러면 처음에 다른 타 시군 4개의 시군이 하기로 했을 때 왜 우리 군이 여기에 우리 군에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체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해도 그거는 글쎄 다른 시군, 여러 시군이나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영월군만 고민을 하고 있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폐광지 4개 시군 중에 영월 빼고 3개 시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문체부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죠?

어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안 하게 되면 3년 동안 문체부 사업 못하고 또 아까 설계비 17억에 강개발에 계약한 10%. 그런 거 다해서 150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329억 들여서 하는데 저희 군비가 115억이에요.

그렇습니다.

115억 투입을 하는데 이 115억이 문제가 아니고 센터가 우리 영월에 세워질 경우에 연간 운영 유지비 저희가 내야 되고 하는 비용을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손해보는 비용이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체부에서 아무리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이런 저런 협박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 시군이 공정하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시군 부담을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시군 비율을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의무화 시켜서 해 놨으면 사실은 저희들도 훨씬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수월할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간과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이 계약을 4개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하기로 하고 4개 시군을 홍보를 하는 관광센터로 지어지는데 나머지 시군이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청령포 유원지 활용해서 하는데 청령포 유원지 106억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는 106억이에요. 그 돈도 여기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업이 도대체 106억 포함해서. 그죠? 거의 500억짜리 관광센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재검토를 손해를 보더라도 안 되는 건 애시당초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검토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검토하시는데 그 재검토를 정말 신중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에 상동숯치유센터 수피움 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서 세트로 거기 가서 찜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5만 원, 4만 원? 4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5만 원입니다.

5만원이죠? 그리고 마을 주민 영월 군민이나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적게 태백까지 거기 계시는 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월 12일, 22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틀에 한해서는 숯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숯체험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다녀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다루었던 지금도 수탁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겨울만 나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귓전에 맴도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못해 줘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나중에 예산안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은. 하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수탁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기 돈 5억 7,000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잘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고용 창출도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주 체크하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잘 돈 많이 들여 놓은 부분을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뒤에서 열심히 적고 계시지만 그런 피로감을 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월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전에 에코빌리지 계약 건이 있었어요. 우리 영월군의 위수탁계약서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했는데 이 모든 위수탁 계약은 법조항을 따르게 되어 있죠? 부서 상관없이.

계약서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법적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사안마다 위수탁계약서는 사안에 따라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수탁계약서가.

적용이 틀려요?

각 건마다 틀리죠.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협의된 사항을 위수탁계약서에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다른 위수탁까지 적용이 돼서,

되지는 않고.

지배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피움하고 영월군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을 5월 6일부터.

5월 16일.

시작이죠? 5월 16일부터.

예.

16일부터 시작인데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이러한 조건으로 5년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순수익의 15%는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5년간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직 시작해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잘 운영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 보겠다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위수탁계약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건물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보통 보면 대수선인 경우에는 주인이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 간단한 그런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상동 같은 경우에도 위수탁 계약서에 투자 내용에 기본은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수피움은 일단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늘 우리 영월군의 공공 건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지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그냥 공짜로 운영을 해 보라고 하고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시설을 할려 그러면 절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내가 해 보겠다하면 일반 개인들은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시설하고 운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월군이 정말 그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걸치면서 많은 예산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겨우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믿고 맡겨 봐 두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하는 거에 다 귀기울여서 해 주다 보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시설들도.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여기 앞에 7쪽에 보면 전대 지적사항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시설은 보완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 믿고 맡겨 놔 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금 전에 재무과에 나온 자료 중에 상동 수피움에 들어간 예산이 한 5,000 정도 돼요.

예.

8월 20일, 그리고 10월 10일. 그래서 두 가지는 외부 싸인 설치로 1,900 내외부 싸인 설치로 1,850 그리고 홍보용품 제작에 1,47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거는 나머지 잔액은 다 불용이 됐고요. 보통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시설비하고 붙어서 경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작년 말로 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국비 50%, 지방비 50%. 근데 그 예산이 작년에 다 썼기 때문에 원래 반납을 해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이 문체부에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8년도에 된다라고 해서 경상비 3억 중에 1억 5,000은 불용해서 반납하더라도 1억 5,000은 좀 남겨달라 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시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경상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구요. 해결을 했구요. 그거 말고도 아마 1,000만 원 미만의 어떤 용역이나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해 진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상당히 된 편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5월 16일 날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실 인수인계나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정도.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 그 외 지출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브랜드 개발 용역과 관련된 부분, 홍보용품 제작,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 그 다음에 외부 싸인, 내부 싸인. 브로셔 뭐 이 부분은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출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지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