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517억 9,200만원이 증가한 5,468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45억 9,600만원이 증가한 5,042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71억 9,600만원이 증가한 42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13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6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억 7,300만원이 감소한 380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5억이 증가한 2,500억, 조정교부금은 100억, 보조금은 21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65억 3,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이 증가한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입니다 정책사업은 377억 700만원이 증가한 4,036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1억 7,600만원이 증가한 881억 5,500만원, 재무활동은 8억 8,700만원이 감소한 73억 7,200만원, 예비비는 4억원이 감소한 50억이 되겠습니다. 3번 첨부서류는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삼척시 재정여건 및 예산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입니다. 이전수입 증가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입니다. 세출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부담 증가 및 지역 SOC, 관광, 농산어촌 여건개선,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균형재정 기조 하에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대응,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신성장동력 등 지역경제 육성, 균형적인 지역개발, 주민참여예산에 우선배분하고, 성과 불확실한 신규투자 억제와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투자제한 등 소중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 기조입니다. 민생안전, 경제활성화, 관광진흥분야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선심성, 낭비성, 비형평적 투자를 배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및 일자리 사업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되는 사회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시설 확충, 취약소외 계층, 복지시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여건 조성. 다섯 번째. 농산어촌 지역활력화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총 합계는 517억 9,200만원이 증가한 5,46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5억 9,600만원이 증가한 5,042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71억 9,600만원이 증가한 426억 2,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50억 900만원이 증가한 247억 7,800만원, 하수도사업은 3억 700만원이 감소한 41억 2,900만원, 주택사업은 1,5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1억 600만원이 증가한 148억 8,400만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300만원이 증가한 5억 7,5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2억 7,300만원이 감소한 11억 3,200만원, 자활기금운영은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11억 5,9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4억 9,200만원이 증가한 5억 6,500만원, 주차장은 4억 700만원이 증가한 9억 4,900만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은 2억 3,600만원이 감소한 13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21억 8,700만원이 증가한 17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에 총괄 규모입니다. 합계는 445억 9,600만원이 증가한 5,042억 1,600만원, 그 중 지방세는 13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6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7,300만원이 감소한 380억 2,20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수입은 11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0억 7,600만원, 임시적수입은 13억원이 감소한 189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5억이 증가한 2,500억, 조정교부금은 100억, 보조금은 21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65억 3,100만원 그 중 국고보조금은 195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88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4억원이 증가한 277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이 증가한 170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과 기능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2번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15억, 문화공보실에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에 101억 3,400만원, 전략사업실에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에 27억 5,000만원, 전략사업실에 천년 SAM척 아트피아가 50억, 에너지정책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에 51억 7,700만원, 에너지정책실에 종합발전단지 지원에 20억,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생계급여에 103억 3,3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9억 3,700만원, 사회복지과에 기초연금 지급에 303억 9,800만원, 사회복지과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22억 7,500만원, 관광정책과에 이사부역사문화 창조사업에 32억 5,000만원, 관광정책과에 가곡면 복합시설이용에 19억 5,600만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40억 200만원, 자원개발과에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에 16억, 일자리경제과에 삼척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에 15억 2,000만원, 농정과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35억 5,40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생명치유의숲 조성사업에 16억, 건설과에 건지∼자원 도로개설에 20억 300만원, 건설과에 교량 설치 및 보수보강에 27억 9,100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밭기반 정비에 18억500만원, 도시과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17억 2,100만원, 교통행정과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4억 5,000만원, 해양수산과에 어촌정주항 개발에 20억, 해양수산과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공동폐수처리시설 기능개선에 11억 3,000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과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조성에 18억 6,900만원, 하수도사업소에 삼척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4억 1,200만원, 하수도사업소에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47억 7,100만원, 하수도사업소에 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17억 8,509만원, 해양관광센터에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사업조서로 총 8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본 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71억 9,600만원이 증가한 426억 2,200만원, 세입내역을 보면 그 중 세외수입은 24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29억 2,900만원, 보조금은 84억 400만원이 증가한 139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 9,200만원이 감소한 175억 2,300만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 합계는 71억 9,600만원이 증가한 426억 2,200만원, 그 중 정책사업비는 79억 3,100만원이 증가한 304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01억이 증가한 35억 6,600만원, 예비비는 3억 3,800만원이 감소한 8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9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업소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64억 9,935만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조성액은 68억 7,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3억 7,12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번 첨부서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인 517억 9,200만원 증가한 5,468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042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426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보다 국‧도세의 세입여건 개선 및 일자리창출, 복지지출 등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이 82.6%로 증가 예상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3%, 보조금 3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9%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기초연금지급 303억 9,800만원, 생계급여 103억 3,000만원,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 101억 3,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9억 3,7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51억 7,700만원, 천년 SAM척 아트피아 50억, 용화․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 47억7,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5억 5,700만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 4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인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등 8건을 편성하였고, 기타 9개 특별회계는 247억 7,800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8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사업 적극투자, 관광사업 개발 및 지원, 농산어촌지역 활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자 하는 바, 예산집행 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발생, 예산전용 사례, 의결 전 사전집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935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수입은 10억 5,347만 6,000원, 지출은 6억 8,22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대비 3억 7,127만 6,000원이 증가한 68억 7,062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19년도 운영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8개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이자수입과 기금운영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연희입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사업추진개요, 수립배경 및 절차, 여건 및 전망,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재정계획, 모니터링 계획, 예산계획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본 계획은 민간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삼척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삼척시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에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삼척시 행정구역 전체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자원 조사분석을 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립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의 수립, 계획운영 점검 및 평가방향 등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계획방법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기초통계에 기초한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입니다. 400가구를 1:1 가구방문을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측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에 관련정책 및 계획을 검토하고 지역내 복지지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복지지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 및 책임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사업수행기관과의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욕구와 관련한 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2018년 4월 계획준비를 하여 TF팀을 구성하고 TF팀 방향 및 역할을 정립하고, 2018년 5월 의견수렴 및 계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주민간담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최종계획 확정 및 보완을 하여 2018년 10월에 보장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와 근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가속화와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삼척시민 복지욕구 조사결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양성평등의 기본가치 실현, 복지‧고용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첫 번째. 미래세대 맞춤형 행복공동체, 두 번째. 실버세대 맞춤형 행복공동체,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제로형 행복공동체, 네 번째. 여성‧가족 친화형 행복공동체, 다섯 번째. 복지‧고용 연계형 행복공동체, 여섯 번째. 커뮤니티 케어형 행복공동체로 추진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삼척 6대 추진전략 89개 사업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추진전략1에 미래세대 맞춤형 행복공동체 세부사업은 19개 사업, 추진전략2에 실버세대 맞춤형 행복공동체는 14개 세부사업, 추진전략3 복지사각지대 제로형 행복공동체에는 18개 세부사업, 추진전략4 여성가족 친화형 행복공동체는 9개 세부사업, 추진전략5 복지고용 연계형 행복공동체는 14개 세부사업, 추진전략6 커뮤니티 케어형 행복공동체는 15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6개 사업전략별 세부사업 내용은 21쪽에서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별로 전략1 미래세대 맞춤형 행복공동체는 19개 과제로 4년차 계획 총금액 356억 1,600만원을 설정하였고, 전략2 실버세대 맞춤형 행복공동체는 14개 전략사업에 390억 100만원, 전략3 복지사각지대 제로형 행복공동체는 18개 사업에 157억 7,300만원, 여성가족 친화형 행복공동체에는 9개 사업에 30억 5,600만원, 전략5 복지고용 연계형 행복공동체는 14개 사업에 448억 4,200만원, 전략6 커뮤니티 케어형 행복공동체는 15개 사업에 76억 6,400만원, 총 4개년 계획에 1,495억 5,200만원 재정계획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은 매칭사업은 모두 뺀 복지계획 지침에 의거 국도비 사업은 모두 뺀 지방자치단체 재정계획과 일부 공모사업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이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받아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삼척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척시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50억 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삼척문화재단 출연에 5억원, 총무과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출연에 300만원, 세무과에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606만 2,000원, 자원개발과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에 40억원, 자원개발과에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출연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삼척시 출연사업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사업은 삼척문화재단 출연 외 4개 사업에 50억 906만 2,000원입니다. 본 출연 사업들은 각각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지방세 기본법,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 지방세제의 발전, 도계캠퍼스 안정화로 자립기반 조성, 도계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유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토지 당저동 166-3외 3필지와 건물 당저동 166-3외 4필지에 대한 매입 건으로서 청년층 거주인구 유입 및 주거 공간 확보로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가공유통공장 시설지원사업은 농산물 공동수익사업 및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토지 역둔리 26-3외 5필지와 건물 9동에 대한 매입 건입니다. 세 번째.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사업은 정상동 산38-1외 4필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3가지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및 위치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총 3개 사업에 토지 15필지 230,768㎡와 건물매입 14동 2,263.5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당저동 166-3번지 일원의 토지4필지와 건물 5동인 총 3,019.98㎡를 취득, 행복주택 지상 8층 130호를 건립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유입하고,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성장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시 주요타겟, 가구수, 면적 등 유형을 잘 고려하여 보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유통공장 시설지원사업은 역둔분교일원 토지 6필지와 건물 9동인 총 26,283.58㎡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교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장 및 공동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마을공동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산채 체험장 및 산책로를 개설하여 소득사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수익 및 공동체사업은 주민 주도 형태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사업은 정상동 산38-1번지 일원 토지 5필지 203,728㎡를 매입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유인 봉황산 부지를 매입하여 도심지의 여가활동 및 산림휴양 욕구를 만족하는 산림욕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건강, 체육, 문화행사, 유아숲 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33쪽입니다.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내용은 도계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개관예정일은 2019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인력배치안은 10명이며, 소요예산은 원가계산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2조, 시행령 제20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항 및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완료되면 수탁기간 모집공고 및 심의의결을 12월에 실시하여 위탁운영 개시는 2019년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간 및 선정기준입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그리고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 점수 및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및 선정절차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의 내용입니다. 위탁계가 기간은 5년이며, 계약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삼척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초등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 예방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돌봄의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민과 관이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기간 및 사업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선정은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나 법인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상시돌봄 및 일시돌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지원은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및 기자재,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2019년에는 1억 689만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6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기준은 관리인 1인과 돌봄교사 1인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되 이용 아동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사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돌봄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계읍 도계리 315-2번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5.5㎡로 건립중인 도계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도계노인복지관은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가급적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 주민 등을 구성하고, 시설내 인력은 도계지역 주민들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 보조금 등 예산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방과 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삼척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예방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예산운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건을 저는 아래사항이 충족할 때에 조건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급적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 주민대표라고하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대표와 주민대표라함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거주하는 자로 반드시 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 지역대표나 지역단체라함은 도계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거주하는 자로 꼭 한정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에... 법령...

저는 여기 보면 가급적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저는 조건부로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역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명칭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구성은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의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폐광지역과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7개 시‧군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로 명칭을 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처리사무는 8가지로, 상생발전 파트너쉽 구축,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 대체법인 활성화방안 협의, 강원랜드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요구사항 공동건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증액 공동노력, 폐광지역발전 조사‧연구‧분석, 시‧군 교류협력 및 우의증진, 그 밖의 시장‧군수 요구사항 등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전국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협약한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