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이용화.
재식
이재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가로 환경정비,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단속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부서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종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호동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으로 4쪽부터 10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 연장허가 신청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 422건에 대하여 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로점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끊기거나 늘어진 통신선 및 복잡한 전력선 498본 111km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목로 LED간판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강중학교에서 강서농협사거리 양방향 26개 건물 123개 업소 266개 간판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 후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를 통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불법노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파악한 노점에 대하여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노점의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진정민원 및 인터넷민원은 3419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인허가민원 등 처리현황은 2748건으로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14쪽에서 16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고지 증명제가 민간주차장 같은 데는 실제 차가 거주하지 않고 거짓으로 끌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차들이 차고지증명을 하고 나면 차고지에 심야에 차를 대야 되잖아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간선도로에 대니까 다른 차 주인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이 부분의 통계라든가 단속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하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차고지증명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 해당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불법 건설기기 단속을 같이 현장을,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기기에 대한 주차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락위원
예.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는 기기관련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준비해줘야 되는데 서울시 관내에는 기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를 공부하면서 질의를 다르게 한 거 같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른 과에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 철거 담당부서 맞으시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현수막 철거가 주민간에 의견이나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 큰 행사가 있던데 연말 되면 수능때나 현수막을 붙이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저희들은 당을 밝혀서는 안 되지만 여당과 야당의 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이 어떻게 하길래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철거에 대한 부분은 원래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수거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차등을 두고 수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노점상 철거가 나오시던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노점상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음식물을 잘못 드시고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배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오후에 팔고 남은 음식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다시 팔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인데 길거리에서 공산품 파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음식물 파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도로에 대한 단속부분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노점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음식 부분은 위생과하고 접촉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에 있는 부분은 전원 노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도로하고 인도 노점상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5대 구의원 때 노점상에서 국수를 먹고 배탈이 났는데 그 노점상이 10년이 넘도록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을 똑같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그 노점상은 철거해야 된다 그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점상이 왜 그렇게 10년 동안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인단체는 허가를 해준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노점상을 한다면 다른 동에도 있지만 목5동 중심지에 중·고등학생들이 국수를 먹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도로과에서 지금 도로와 인도 노점상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지만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 노점상이 거기에서 계속 장사를 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식품단속을 하잖아요. 단속도 단속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가서 지도관리하는 측면으로 해야지 구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서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가서 수시로 지도해주는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지도가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에는 그게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장에 영사기를 상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출력물을 출력해 놓았는데 관계공무원한테 일단 출력물을 전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 도중에 현장 부서에 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차를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진출력물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건설관리과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그 횡단보도를 관통해서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현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출입로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주요핵심만 좀 설명해 주세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건물 내의 차량 진·출입로는 서울특별시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2012년도 관련법 최종 지침에 의거해서 9m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현장에서 다시 또 전화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거 민간인이 사용 출입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우리 관리과에다 하는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개인이 공사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으로 신고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드렸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일단 특정 상업건물 둘레로 해가지고 진·출입로가 거의 다 그냥 뚫려있는 상황 같아요, 횡단보도까지 끼어서.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이걸 점검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사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 공사 후에 다시 검검을 한 번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 지침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 현장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2012년도 전에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원하는 면적을 구간을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직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 허가서류에는 10m를 요청했었습니다. 가서 확인한 바로는 10m를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부분을 이의제기를 하시는지.
영주
유영주위원
글쎄 전반적인 건 제가 설명을 좀 듣고 나서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저도 지금 사진을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사진을 보면 진·출입로의 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최저 몇 도에서 맥시멈 몇 도까지 허용한다. 그게 몇 도에서 몇 도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지금 1m,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경사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기울기를 10~20%까지는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최소 10도, 최고 20도겠네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드린 현장사진에는 그게 몇 도 정도로 보이십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글쎄, 육안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진 중에 비교될 수 있게 주민이 걸어가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이시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게 보도의 특성상 주민이 걸어가는 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당연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이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보세요, 기울어져 있는 게 육안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정건물 주변을 180도 정도로 돌려서 각도를 거의 다 꺾어놨어. 그러면 여기 인도 폭이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되나요, 노란선 안쪽을 인도로 봐야 되나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유지의 경계석과 도로의 경계석을 인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은 주차를 잘못한 부분인 거고요, 여기 인도상에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보셨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전화로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하고 통화했던 관계공무원이 누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현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위성사진으로 보고 있대요. “제발 현장 좀 가서 봐라, 현장 상황에 따라 적게는 10도, 많게는 20도까지 가능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주고 나니까 실제 주민들이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여기에 눈이 쌓이면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저도 여기서 겨울에 넘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경사가 너무 많이 졌다는 얘기죠?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사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유영주 위원님 유인물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에게 한 부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회의를 준비할 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님과 과장님만 이 사항을 알 수 있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유인물자료를 복사해서 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복사의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복사해 오세요. 그러면 복사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사진자료가 다 제공이 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에 경계석 파손돼 있는 거 보이시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진·출입로 옆에 연결되는 경계석이잖아요, 그렇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이 경계석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진입로를 벗어난 경계석은 저희 구청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경계석 진입로 경계석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파손이 될까요? 진입로를 차가 타고 올라가면서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구의 비용을 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법으로만 얘기한다면.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점유사용료를 내기는 하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이렇게 파손이 계속 발생돼요. 그리고 사진을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좁은 도로에 보면 전신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담벼락 옆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보도가 그러니까 인도가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이 짧은 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입로를 바로 뚫어줬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바로 맞은편에 차량들이 유턴을 합니다. 이 좁은 보도에 겨울에 눈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주민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 유턴 차나 아니면 들어오는 차에 바로 인사사고까지도 예상이 돼요. 제가 이거 관계법령까지 봤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자리에 출입로가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유치원 버스들 많이 서있는데 지금 그 횡단보도가 보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거 신호등인데 그 바로 옆에는 진출입로가 뚫어져서 아까 경계석 파손됐던 부분이 있고 여기 자체가 지금 볼라드를 안 박아놔서 저녁에 가보면 이 업소의 차들이 여기로도 다 올라갑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횡단보도 부분의 차량들은,
영주
유영주위원
볼라드는 도로과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특정상가건물 이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경우 건물 주변으로 180도 이상을 차량진입을 아주 훌륭하게 업주 입장에서는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줬습니다. 보도로서 주민들의 편의는 전혀 배려돼 있지가 않아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시면 이거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있는 발끝이 보일 거예요. 아까 둘레로 해서 횡단보도 밑을 이렇게 낮춰놓으니까 차가 우회전하면서 이리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안전볼라드라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정리를 할게요. 개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꼭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허가를 줬으면 허가에 맞게 그리고 현장상황에 맞게 공사나 일이 됐는지 최종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든 의원이 물어보든 “인공위성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은 현장에 가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너무 편한 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좀 나눠 주세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앞에 컨테이너가 비치되어 있고 도로를 8면을 점유했습니다. 과장님, 보통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도로를 8면 점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점유했는데 변상금 부과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지했고, 원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득하지 않고 사용한 걸 변상금을 부과하셨다는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과태료 부과감인데 부과 안하셨잖아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허가를 받고 사용한 면적을 오버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것도 과태료 아니에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같은 맥락이죠.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변상금이고 쉽게 얘기하면 100㎡를 허가받았는데 120㎡를 사용하게 되면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도로법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로법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법노점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계도를 많이 하고 그런 데에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데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을 썼는데 과태료 부과 안합니까?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두 달 이상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도로점유세 신청서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두 달 이상을 했습니다. 도로점유세 신고하면 가서 확인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현장을 확인했는데 도로점용 신청내역서를 보면 왜 중간중간에 빠져 있습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거 현장 확인한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용료 신청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조적이 들어오는 날은 조적 적치기간이 있고 조적을 다하게 되면 철골이 들어올 때도 있고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재들이 들어오는 순서별로 저희가 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1일부터 30일 동안 자재를 적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달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과정상 그 절차에 의해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기간만큼 부과를 한 부분이라 아마 날짜가 비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쉽게도 이 길이 의회에 오는 제 출근길입니다. 제가 의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하고 다 왔는데 오면서 매일 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옹벽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넘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로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는 겁니까? 어떤 건 법에 없다고 못해 주고,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데도 안하면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 주면 방금 과장님이 확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찍은 겁니다. 잘못되었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정동 별로 신정동, 목동, 신월동 허가 들어온 현장을 확인해 봐도 한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현재 허가 들어온 부분을 최후에 가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허가기간 동안 확인을 못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양심적이지 않고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그 이후부터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공사하는 앞부분은 주차장으로 구획선이 그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그 집 짓는 앞에 차량출입로로 사용했던 주차면이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컨테이너 크기가 8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옆에 하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치수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적치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한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에도 현장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치수과와 논쟁이 있는 데는 그 옆이에요, 치수과가 도로점용사용료 내고 하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공공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8면을 치수과도 그 옆 반대편에 똑같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 8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면16면이 두 달 동안 없어졌는데 주민들은 그 차 16대를 어디에다 댈까요? 여기가 주차라인이 없다고요? 주차라인이 있는 데입니다. 이 공사현장 때문에 주차면을 못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부과를 왜 안하시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도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되어 있고 도로도 8면이나 잡아먹고, 그리고 제가 민원 안 넣었으면 이거 몰랐을 거 아닙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 3명이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 못할 경우가 있고요, 민원을 저희들이 현장확인 후 무단사용에 대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이분들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속이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주민들은 두 달 이상 피해를 보았는데 도대체 주민들한테 돌아온 혜택은 뭡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은 그 장소만이 아닌 양천구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점단속, 광고물 단속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노점단속은 지역을 두 개로 분리한 후 차량 2대로 단속을 하고 광고물도 신정동·목동, 목동·신월동 2개조로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분들이 용역입니까, 관계공무원들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노점단속 1개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왜냐하면 물론 산속과정에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행감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이 있는데 정비회사는 지금 통신업체에서 16억 2,000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통신업체에서 부담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1년만 하는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정비할 지역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공사와 모든 일체는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장소만 추천해주고 공사는 통신업체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목동신시가지는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은 골목길에 보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인데 지금은 그나마 정비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건설관리과에서 외주 준 건 신월지역 특히 신월1·3·5동 골목길은 트럭이 못 지나갈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셔서 도시미관이 낙후되어 있지만 신월동지역이 정비를 받도록 건설관리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역의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했는데도 정비를 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별로 구역을 아예 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 늦더라도 하나씩 그쪽 신월동이랑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월동과 목2․3․4동 일부 거기가 양천구에서는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하나 광고물을 외주업체에서 철거하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서로 오해가 많이 발생해요. 이 현수막이 서로 자기 쪽것만 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주 준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현수막에 대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국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현수막은 일체 부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안해도 서울시 수거반이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가끔씩 저희가 유예를 두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부분은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오해가 있거든요. 일단 대로변에 있는 현수막이 없는 걸로 원안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누구 건 수거하고 누구 건 수거 안했다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주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건행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직원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목3동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45%로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불량맨홀은 1차에 5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추가경정예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58개소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양로 외 1개소 관급개량공사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교부받아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지는 구비 2억 3,000만 원, 항공기소음대책비 1억 3,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8년, ’19년 제설대책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재확보와 장비정비 등을 통해 올겨울 제설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강설시 즉시 대응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2월 31일까지 267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복사 좀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료복사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올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자료복사를 맡겼는데 아직 안 와서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여러 분이 요구를 하셨네요.
영주
유영주위원
현장사진을 보면서 얘기해야 해서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해당이 되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해당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9호선 신목동역에서 월촌초등학교를 지나서 신목중학교 지나서 영도초등학교까지 도로변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밤에 휴대폰을 뺏어가고 고급 잠바를 뺏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밤10시, 11시에 신목동역에서 그 도로를 걸어서 목5동, 목2동, 목4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범지대입니다. 밤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범지대이다 보니까 용왕산기슭에서 특히 여중, 여고, 초등학생들 여학생들 중심으로 휴대폰이나 겨울에 메이커 고급 잠바를 뺏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로등법 기준이 어떻습니까? 용왕산길, 도로변 불 밝기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가로등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이 9,000여 개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9,048개소가 되는데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 8%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기준은 조도하고 룩스하고 휘도하고 균제도라는 세 가지로 가로등 밝기를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ED등을 갈든 불 밝기의 룩스를 기준에 맞춰야 되고, 맞춰도 불 밝기가 어두워서 폭행사건이 생기는 우범지대는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우범지대 아닌 데는 기준대로 한다고 해도 기준이 얼마인지 이 시간 이후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직접 밤 10시, 11시에 그 길을 가서 확인을 하십시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기준이 안 되는 우범지대는 불 밝기를 더 밝혀서 초·중·고 여학생들의 밤 등·하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 아닌지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어떤 부분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설치된 거고 보안등은 이면도로,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 설치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거기는 가로등과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당부서가 아니면 요청을 해서 두 가지를 다 측정해서 불 밝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료가 도착했으면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양로7길 가로등 개량 공사하고 있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유인물을 봐주실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봤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기존에 고압블록하고 새로 한 강화블록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구청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딜 가든지 노란선이 잘 보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항상 먼저 보는 게 노란선이 있나 없나 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배려하는 거를 잘한다고 봅니다. 요즘 장애인들 휠체어 잘 다니게 보도 다 낮췄죠? 그거 보면서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청장님의 마인드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장애인은 무시돼 있습니다. 맞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공사를 또 해야 돼요. 돈이 또 들어가요. 이왕 하는 김에 여기까지 배려했으면 구비도 낭비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양천구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구구나.’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다 됐죠? 이어서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도로과가 양천구 도로보수부터 해서 늘 고생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두꺼운 출력물을 공유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정2동 목동초등학교 안전통학로 공사 기억나시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사진 중에 보면 도로를 파헤쳐놓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적때기 같은 거를 씌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다음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있던 날입니다. 저도 그날 지방에 내려갔다가 밤 10시 30분에 주민들한테 호출 받고 달려 나갔는데 사진을 보면 연속해서 도로가 파헤쳐있고 많이 파헤쳐진 부분도 있어요.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비가 예상이 돼 있었는데 거적때기를 씌워놓고 이렇게 많이 파놓고 철수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졌고 밤늦은 시간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동네 구의원 유영주 나와라. 밤 10시 반에 호출 받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지도나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우선 이 민원이 생긴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사를 계약하게 되는 업체사장하고 현장소장이 저희한테 옵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법령에 따라 조례에 따라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 사건 발생한 게 금요일 저녁인가?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입니다. 전날은 나와서 주의를 단단히 시켰는데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건으로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저도 주민들 앞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해서 종합민원실인가요?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넘어가는 거 같아요. 전화해서 “양천구 구의원입니다.”하면 망신당할 거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관계공무원 휴대폰으로 통화드렸습니다. 물론 통화는 안됐고요. 다음날 토요일에 주민들 얘기가 또 다시 시작돼서 토요일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또 안됐습니다. 결국은 일요일인가 사무국 직원이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해서 일요일에 자리에 출동해서 긴급 복구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공사 하나를 보면서, 결과물은 좋습니다. 공사 결과는 좋아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민원을 안당해도 될 부분들을 많이 자초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진에 보면 초등학교 입구 앞에 공사안내판이 있어요. 안전펜스 이렇게 많이 놨다가 이것도 현장에서 제가 지시해서 안전펜스 쳤던 거로 기억나고요. 민원인들이 저에게 쫓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 패널에 시공사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쓰여 있어요. 제가 직접 전화해봤더니 퇴사했답니다. 공사안내판 자체가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즉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놓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비슷한 건으로 다른 현장사진인데 포클레인도 있고 뒤에 화물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여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무슨 공사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내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공사 중’이라는 거는 있는데 안내판은 없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이틀인가 3일인가 했던 거로 기억나요. 왜 안내판은 안 놓을까 했더니 짧은 공사를 하니까 안 놔둔 거 같아요. 빨리 하고 빠지려고. 이분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다음날 14단지 앞에서 안내판 없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역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공지해야 될 부분 자체가 안 되면서 공사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공사시작하기 전부터 안내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사진들 보면 가로수들이 많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펜스가 부각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펜스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게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도 폭은 안양천 오목교 주변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관리 우리구에서 하는 거 맞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보도가 가로수들로 인해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폭에 저녁에 자전거를 타시는데 더군다나 깜깜해요. 여기 가로등도 없어요. 이렇게 노출된 펜스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펜스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거 기간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이 상태로 펜스가 방치된 지가?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영주
유영주위원
이거 수 년 됐어요.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부딪혔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을 넘겨보면 안양천 도보입니다. 안양천 주변 보도 정비를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위원님한테 안양천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교육 듣고 3월에 업무 복귀했습니다. 안양천 길이가 5.4km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 둘이 걸어서 순찰을 했습니다. 4월에 서울시에 예산 20억을 요청했습니다. 전체를 다 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서울시 도로과에 가서 사정을 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일부분을 고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광명부터 구로 거쳐서 양천 거쳐서 영등포, 서대문, 마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양천구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수준을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예산 관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안양천 주변 도로 보도 사진을 상당히 많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천 만드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아마 제가 처음 당선되고도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안양천 안에 공원 꾸미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안양천을 접근하기는 아주 힘들다, 안전도 담보돼 있지 않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주장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넘겨 보시면 가로수들 때문에 인도 폭 자체가 더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가로수가 우리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정말 필요한 데는 잘라버리던데 이런 데는 또 안 자르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협의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 인도 한 가운데에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요. 콘크리트로 타설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구조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인도를 완전히 다 가로막죠, 제가 예상해 보건데 치수과에서 이거 아마 국토부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범람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거 같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이게 홍수벽이라고 안양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부분 좀 협의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도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안양천 도로가 가다가 길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횡단보도에 가로수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아마 그 사진도 보셨을 거예요. 횡단보도 바로 앞에 가로수가 막고 있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 공원녹지과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 여러 장을 드린 이유가 질의를 하다보면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타부서 겁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 사진을 보시고 협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걸 출력을 해왔어요. 이거 자전거가 세워져있는 오목교예요, 거기도 똑같이 난간휀스에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저녁에 사람들 많이 왔다갔다 해요. 이거 부딪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양천 부근에 안전확보를 할 수 있고 깨끗한 보도정비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세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서울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 과가 주관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처음 뵙는 거 같은데 고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월지역에 신월·신정 지역에 과장님이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사도 현황이 나온 거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사도라는 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도가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현황도로상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특히 신월지역에 사도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도가 많아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려면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안 되고 도로과에서는 그거를 땜빵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렇게 연례적으로 해왔는데 한 번 바꿔 보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도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사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동지역 예전 현황을 쭉 보면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가 다 형성이 된 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놨는데 공부정리가 안 돼서 사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거기 사도구간을 다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포장을 하면 집주인들이 소송을 겁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왜 자기하고 협의없이 포장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도구간은 집주인 토지주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합니다. 저희가 그걸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워낙 여의치 못해서,
광식
심광식위원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주인들이 1세대가 안 계시잖아요, 2세대들이 유산을 받으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도로과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잖아요. 도로나 조명이나 모두 하시는데 예산은 충분하시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면도로 즉, 구도 구간이 한 400㎞가 되는데 거기 도로상태가 어떤지 다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듭니다.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서남권지역에서 강남수준하고 비슷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행감이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부탁하는 데가 도로과인데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는 도로과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법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인도부분에 보도블록이 내려앉거나 경계석이 튀어오르거나 해서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나무뿌리나 턱으로 인해서 각종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아니면 척추가 내려앉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배상 신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행자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단순히 주의태만으로 넘어진 경우 아니면 저희 시설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 도로가 푹 파인 경우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가보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법적 책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법적 책임은 민원사항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잘못했으면,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보도블록이 내려앉았거나 경계석이 튀어올라왔거나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아까 자료 준 거에도 보면 경계석이 많이 튀어올라왔고 엉망으로 돼 있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70대, 80대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보도블록을 걸어 다니실 때 다리를 질질 끌고 걸어 다니십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코가 찍히고 눈썹 위가 다 찢어져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피가 쏟아졌어요. 그랬을 때 그 법적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인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양천구 전역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확인하는 주기적 체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이런 보도블록이나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사실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도보로 못하고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주기적으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과장님이 국장님과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생겨서 국가나 구청이 보상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하고 연결된 자전거도로를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 법적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법적책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걸어가는 사람을 박아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책임,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거는 도로관리청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민사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관리하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도로과하고 우리 관련부서가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에 있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교 같은 인도 넘어가는 길이 도로과 소관 맞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저는 과장님이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주 위원님도 안양천 주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신정교 넘어가는 거기에 인도가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게 많이 파이고 해서 여성분들 힐이 끼이고 넘어지는 등 사고가 많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결과물까지 보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차로 갈 때는 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민원현장을 봅니다. 그 해결을 빨리 해준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정채연 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김종윤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현안사항과 직원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월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등 총 23건 220억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8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총 15건 257억 원 중 127억 원을 집행하고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신월빗물저류 방재시설 확충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380억 원을 투입하여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8%로 수직구 6개소 및 터널 4.7km를 시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3개 사업 735억 원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8년분 140억 원은 금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오수관로의 노후 및 경사 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비 28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는 4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관로 383km의 도로함몰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차분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 15일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예산배정이 늦어져 현재 서울시 계약심사 중입니다. 다음은 16쪽 신월3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11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신월3동 골목시장 주변의 기능이 상실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1월 2일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목동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목동2 빗물펌프장 건축 보수보강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억 3,000만 원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금년 8월 28일 집중호우에 따른 신월동 침수피해 결과보고 자료로 피해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수재의연금 등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하수도 준설,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향후 지속적인 침수예방 사업실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은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동 침수피해는 잘 해결하셨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인재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서울시와 공사진행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인재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한다는데 이걸 언제 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9월 2일날 원격자동시스템을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공사 진행중에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수문이 수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9월 2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수문이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원래 그 수문이 수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원래 펌프장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수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공사가 80%밖에 안된 상태에서 수문 전산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침수피해 이후에 9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과소평가한 거죠, 비가 그정도 오면 침수가 안 될 줄 안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기습폭우에 즉시 대처하지 못했던 서울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수해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대심도 터널까지 뚫어놓았는데 서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혹시 모르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월동 침수는 인재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수동인 건 맞아요. 그때 당시 일기예보에 침수가 되기 일주일 전에 태풍이 온다고 비상대기를 다 했어요.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에서는 거기 지하 현장도 서너 번 들어가 보았고 그때 당시에는 비상대기를 다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서해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비상대기 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태풍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상대기를 안했어요, 거기에 있는 소장한테 왜 대기 안했냐고 물으니까 비상대기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현장에 가는 사이에 수문을 안 열어주니까 물이 다 찬 거예요. 서울시인지, 양천구인지 모르겠고 저희 한국당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수해복구를 이틀 동안 했어요. 그건 일기예보를 정확히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든 우리 양천구든 인재라고 봐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일기예보를 잘 참고했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사실 양천구에 웬만한 공사는 치수과니까 질문이 많은데 목동유수지가 구조물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천구에서는 벤처타운인가 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1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구조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고 수시로 이거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서 앞장서서 농성한 사람이에요, 행복주택이 취소되고 벤처타운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구조물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가 목동유수지에 구조물을 보수공사하는 이유는 구조물이 지금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256블록으로 조각조각 붙여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음부가 교량을 지나가다 보면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 조인트에 대한 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요, 내부에 보면 상부에서 물이 들어오면 밑으로 내려와서 유수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스며들면서 콘크리트의 탈락부분들을 저희가 보수하는 거고 기초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보수는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부 콘크리트와 조인트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이인락위원
주민들 관심이 많고 안전등급이 B등급이라 좀 불안하니까, 저도 거기에 수시로 주차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드릴 거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공사가 서울시 공사인데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에 1,0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제가 현장에도 세 번이나 가보았는데 서울시가 했더라도 우리 양천구 주민에게 현재 피해사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건설도 서울시에서 보상을 안해 주고 서로 미루면 현재 양천구 주민이 이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지난 8월 28일날 발생된 침수,
이인락위원
그거 말고 현재 있는 거,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현재 피해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이인락위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7단지에 가면 턴키공법이라고 했는데 턴키공법이 아니고 다이나마이트는 발파공법입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턴키는 공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7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송까지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현대건설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 7단지에 가보면 피해사실이 상당히 많아요. 건물에 금이 가 있고 화단에 침하가 굉장히 많이 되고 구멍이 뚫려 있고 경계석이 앞으로 넘어지고 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왜? 환경에 소음과 진동은 피해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건 피해사실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사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물어준다 이거에요. 현재 피해사실이 있는데 현대건설이고 다 인정은 하는데 물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발주처가 서울시이고 시공사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관계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는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천구를 상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답할 지 모르겠고, 원칙적인 책임은 지금 공사진행 중인 사항이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현대건설에 원만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지금 소송은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들에게 연명서를 받아서 현대건설에 탄원서도 넣고 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큰 회사나 서울시 상대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집회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왜? 제가 6월 말까지는 7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하현장을 세 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현대건설 그 사람들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나몰라라 하는 사항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양천구 주민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본 거에요. 서울시에서 다 해야 된다, 발을 뺄 것 같으면 여기 행감에서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이 행감이 끝나면 저와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양천구 주민에게 피해사실이 있으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해 주세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노력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치수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앞에 사진 몇 장이 전달되었을 텐데 이전에 도로과하고 공유했던 내용이어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안양천 주변에 보도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보도상에 콘크리트 장벽처럼 처져 있는 게 그게 아까도 들었지만 홍수대비용으로 처쳐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는 콘크리트 장벽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 통행하는 보도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구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콘크리트 장벽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데크를 계단으로 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우리 안양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가면서 주민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턱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홍수대비용인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방식이 상당히 오래된 방식 같아요. 이중으로 해놓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토교통부 하천 관리하는 쪽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턱도 있지만 사진들 중에 실제 둑방길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도로도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천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신정2동, 목1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험한 길을 거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뚝방이라는 하천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2번을 건너서 넘어가야 돼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넘어가서도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도로과는 밑에 신호등, 특히 뚝방길을 저녁에 고속으로 달려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는데 시간을 두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접근로를 도로를 2개 건너서,
영주
유영주위원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신호등을 건너서,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하천에 안전상에 방재기능이기 때문에 주민이 할 수 있는 토끼굴 같은 거, 육갑문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적당한 건지 또 그 부분이 건너가서 도로에 바로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끼굴에 대해서 일반차량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지 복합적인 도로 쪽의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육갑문을 만들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적합한 위치인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구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이 부분을 소관 부서에 문의 드린 거로 기억해요. 밑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집중조명 하나 다는 거밖에 없었어요. 단속카메라라도 달아 달라. 목동운동장 쪽에서 달려오는데 코너길이에요. 야간에 거기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사진을 보시면 신호등 대기하는 공간 자체도 보도 폭이 좁아서 바로 앞에서 차량이 시속 80, 90km씩 달려갑니다. 그때도 제가 위험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집중조명 하나 달았어요. 우리구에서 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홍수 방지목적으로 달아놓은 거는 방식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해요. 최소한 인도는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 자체도 확보가 안 됐으니까 치수과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적당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를 관철시키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문 하나 달아 놓으면 될 일을 이렇게 잡아놓고 뽑아 놓고 예산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끼굴 뚫는 거 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넘어가는 데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계획도 짜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획을 짜셔서 감사 끝나고 나서 계획 만드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수렴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주민들의 편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토부에 요청하는 서류들 저하고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저도 국토부에 어떻게 서라도 도움을 줄 테니까 양천구 주민의, 공원을 잘 이용하는 거를 떠나서 안전을 먼저 확보합시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처음에 1990년도에 근무하고 7월 23일부로 왔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몇 개월 안 되셨네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업무파악하고 행감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셨겠네요.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사업이 서울시 예산 반납 예정으로 돼 있네요.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양천 징검다리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하천관리과에 예산이 들어오면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보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고척교 밑에까지는 불가하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고척교 밑까지는 수심 1m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징검다리는 방호시설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위의 차가 1m 이상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협의를 1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서울시에 요즘은 목적외사용이라는, 예산을 목적외사용을 하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1, 2년 지나면 감사가 나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적외사용은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730여 만 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5억을 받아서 징검다리를 어느 위치에 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영등포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해서 국토부에 가져가서 심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고척교 밑에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불가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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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8월 28일 화요일인가 그날 7시에서 8시 반 쯤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신월5동 88번지 일대하고 신월1동 농협근방으로 해서 침수가 됐는데 그날 현장 보셨지만 갑자기 물이 차다가 갑자기 빠졌거든요. 원인분석은 하셨으리라 믿고 그에 대해 인재니 재해니 둘 다 맞습니다. 대심도 사업이 현대건설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공원 아닙니까? 기점으로 해서 30분 만에 58mm라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배수가 안됐거든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보상을 다해줬을 거 아닙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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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자료대로 보상을 해줬을 거고 보상이 안 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보상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세대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수재의연금은 지급이 됐는데요. 현대하고 이루어지는 보상관계 그 부분에서 12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7가구가 안 된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3가구는 협의되고 세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0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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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현대건설에서 주민들하고 일대일로 해서 개인보상 해주는 거 아닙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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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보상에 협의가 안됐다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보상이 됐고요. 주택침수 3가구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현대하고 안 맞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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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중에서도 자동차 공업사하고 가로공원로 지하에 봉제공장 거기 완전히 차지 않았습니까?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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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주민들도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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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국장님, 침수피해로 신월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특히 5동 주민들이 많이 봤고 1동 주민들도 받아서 현대건설이 다행히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나머지 세 분 정도는 들어보니까 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날 저녁부터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국장님도 나오셨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김태용 주무관 그분이 하수구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서 신월동이 든든하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서울시도 있고 다른 민간기업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피해가 나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하수도 관리, 펌프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니까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때 상황파악을 잘하고 공사를 하고 있던 측하고 협상을 잘해서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서로 미루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면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남의 기관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때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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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원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김인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형 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2018년 10월 말 기준 2174건에 40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3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을 통해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도로표지방식을 지점 안내방식에서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소를 교체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진정민원 및 인터넷민원 1,341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관련 인허가 956건과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39만 1,8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시영아파트 올라가는 데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 받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순환도로로 못 빠지고. 시영아파트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아침이면 거기를 나오는 데 거의 40분, 50분 잡아먹습니다. 서울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환도로 좌회전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른 쪽으로 돌아서 유턴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도 역시 아침에 막힙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근시간 때 공항동에서 넘어오는 차들로 신월동이 마비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마비인데 제가 계속 중부운수 앞에 뚫어서 빼자고, 경인고속도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해봤으면 어떨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넘어오는 차량 때문에 아침에 신정네거리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국책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구간도 스마트시스템에 맞춰서 신호체계를 좀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서울경찰청과 부천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게 뭐냐하면 고강동 다리를 막아버릴 수도 없고 저희도 막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라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차들 때문에 더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구에서 그쪽 건축물 허가를 해줘버렸어요. 그만큼 차량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길은 옛날길이라 30년 전 완전 외길인데 빠져나가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두르지 않으면, 아침에 아예 일찍 나가든가 아니면 정말로 늦게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시간에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거기가 지금 7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그걸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빼는 방향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예.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은 지금 신목동역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곳의 시설규모하고 근무인원, 주차가능 자전거 대수와 자전거주차장의 무료대여소 일일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신목동 자전거주차장은 거기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1, 2층으로 해서 약 260대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운영은 저희 양천구 자활센터 자활근로자들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일과 주말,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겨울철에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거기 무료대여소에 자전거가 지금 몇 대 있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26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주차가 가능한데 우리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사업은,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무료대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은 저희 자전거 79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어른, 성인용이 66대 그다음 아동용이 10대 그다음에 2인용 자전거가 3대 그렇게 해서 총 79대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가지고 저희가 대여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은 자전거 62대로 알고 있었는데 좀 바뀐 모양입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는 저희가 79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날 시행되어 자전거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금지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공영자전거 보유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업인데요,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 거는 52개소에 641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거기에 자전거 헬멧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임시로 이렇게 몇 군데 시범적으로 비치를 했었는데 그게 여러 자전거동호회라든지 단체에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 시행에 따른 단속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헬멧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대여하다가 분실도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당시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헬멧이라든지 그런 보호장구가 비치되어 있는 건 지금 따릉이사업과 관련된 데는 없고요. 저희 신목동 자전거대여소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모가 약 40개 그다음에 팔이라든지 발에 부착할 수 있는 보호대가 40세트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헬멧착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걸 홍보한 거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자전거타기 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단속규정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서울시라든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어떤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헬멧 의무화라든지 단속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은 주민의 안전이 이 법률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자전거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헬멧을 청결하게 착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있고 우리구는 양천 헬멧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등의 표지판이나 홍보문구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자전거헬멧 미착용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조속히 자전거이용 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지금 따릉이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헬멧대여라든지 보호장구도 서울시에서 비치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에는 헬멧과 보호장구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고 또 보호장구 비치 또는 착용 그런 캠페인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합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10월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건물 중에서 교통에 대한 혼잡을 완화한다든지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업체가 금년에는 한 93개 업체가 되겠고 1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25개구가 똑같이 시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승용차주차장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해당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무슨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랬을 때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자가용 운행을 좀 억제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녹색환경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 93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지난번에 경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업체별로 시행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 검토한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각 참여한 업체별로 추진한 만큼 경감해준 바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바닥면적이 1,000㎡라 하셨습니까. 3,000㎡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000㎡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자료에는 3,000㎡ 이상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행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건데 대상은 1,000㎡ 이상에 대한 건물 중에서 1만㎡도 있고 10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11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여부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3,00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부과액에서 이행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액수 그대로 받아야 맞겠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게 매년 똑같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액수가 달라집니까, 많아집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프로테이지만큼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할 금액에서 경감을 해주는 건데요, 회사별로 매년 이렇게 해왔던 업체들은 가능하면 그 회사에서 부담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들이 더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당초에 본인들이 저희에게 어떤 계획을 제출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경감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9월, 10월 중 1년 동안에 추진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행여부를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금액만큼 감경을 해주고 있는데 업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경감하는 비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는 당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이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017년이나 2018년에 이행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감이 아니고 증액이 돼야 맞겠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증액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0%였으면 당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액수가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옥
이수옥위원
이행도 하지 않고 아무 이행내용이 없는데 ‘17년도에도 없었고 ’18년도에도 없는데 부과금액이 떨어질 수 있느냐는 내용이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인데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2번으로 되어 있네요. 윤성빌딩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464만 9,000원이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2018년도는 얼마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수옥
이수옥위원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단적으로 한 군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 보시고 불합리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누구나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감경위원들이 계셔서 이거를 한 건 한 건 다 보면서 경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데 지금 작아진 경우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 이상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은 빌딩 내에서도 공실이 몇 개월간 이렇게 유발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세가 안 나가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윤성빌딩이라는 곳이 2017년도에는 당초 부과액이 73만 5,0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64만 9,000원으로 부과가 됐거든요. 2017년도에는 공실비율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게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아마 금액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내가 한 곳만 지적을 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좀 더 살펴보시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단방치자전거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보면 버려져서 오래된 자전거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 처리해놓은 데이터 실적이 있는데 실제 이거보다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거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공고를 하든지 해서 빨리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건 신정네거리역에서 까치산역에 가면 횡단보도 설치하려고 해놓은 자리가 있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지난 번에 한 번 전화를 주셨는데 그게,
이인락위원
그게 안 되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게 그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인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차고지증명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트럭 적재량이 얼마 정도 되면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하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화물같은 경우는 2·5톤 이상.
이인락위원
2·5톤 이상은 다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런데 사실 이 차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주차가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차고지증명만 발급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이라든지 행정처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건 나중에 교통지도과에 물어볼 거고, 이게 왜그러냐 하면 차고지증명만 발급되고 민간 같은 데서 많이 발행을 해요. 실제 차는 없고 저마다 대형차를 집 가까운 데에 대놔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교통지도과에 질문할 거고요, 이게 주민간에 상당히 심각해요. 그다음에 신정1동에 힐스테이트 호성아파트 앞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 신호등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부분에 양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통학로 확보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제도 주무관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우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전거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파트 일을 맡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고접수된 게 한 건도 없다는데 이건 신고가 안되어 있는 거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고등학생은 괜찮은데 중학교 1, 2학년생들이 등치는 큰데 생각이 없어요. 학원시간 늦으면 엄마한테 혼날 거만 생각하고 엄청나게 과속을 해요. 특히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7단지 앞에서도 작년 겨울에 힐스테이트 705동 앞 건너는 데서 60대 중반 아저씨가 주머니에 손넣고 서있다가 중학교 2학년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받아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찾아가서도 자전거 과속방지턱을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횡단보도 앞에 폐타이어라든지를 두껍게 해서 이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지턱이 있으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면 속도를 줄이는데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겨울 되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사고가 작년 겨울에 없었을 리가 없거든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사소한 사고는 있어도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그걸 보통 경찰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한 게 없다라는 말씀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 문제는 저희도 지난번에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지에 대한 이점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과속이 붙어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겨울이 되면 특히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 양천구민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붙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거기에 많이 서 계시고 날씨가 추우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 뿐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의 안전이 첫째 목적이니까 잘 좀 검토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출력물을 드렸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출력물이 전달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 건으로 질의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방치되다시피 한 도로 그리고 안양천의 위험한 횡단보도, 마지막으로 사진에도 있다시피 자동차등록 업무과정부터 번호판부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통행정과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노후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사진에 자전거도로 사진이 있을 텐데 신정2동 신정교 주변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이 자전거도로가 도대체 왜 있느냐, 사용자도 없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폭을 감소시키는 바람에 교통체증만 더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 자전거도로 예산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자전거도로 파악을 하고 하시는 거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49.2㎞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이걸 파악해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군데군데 파인 데도 있고 보수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끊긴 부분이라든지 또 제물포도로 지상화에 따로 그쪽 자전거도로가 신월동과 목동을 이어주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하여튼 안심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드린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장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자료를 주셔서 보았는데 여기는 신정교 올라가는 쪽인데 실제 시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강서도로사업소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관리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는 아예 관여 자체를 안한 겁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시도 분야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면도로라든지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만,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에서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 불편하고 소모적이고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계속 파악을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강서도로사업소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확인해서 도로사업소에 이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냐고 물어본 건데 엄청나게 불편했던 게 과연 민원이 없었느냐, 민원이 있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원을 이첩해서 해결했어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치된 도로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사진에 보시면 벽면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게 신정2동 미진빌딩 뒷길인데 이 도로가 구도로인가요, 시도로인가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건 구도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차들이 주차가 쭉 되어 있는데 담벼락이 목동중학교 담벼락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의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면 이 도로에는 없는 게 있죠? 경계석에 칠해져 있어야 될 황색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도로분야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도로 중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만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소관 국이 같으니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김에 더 드릴게요. 수년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다고 그래요.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넣었고 구청에도 넣었지만 황색선은 그려지지 않았다, 특정 개인의 주차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거는 연관성이 깊은 과에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사진 보이시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자동차 구매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판매사원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행정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구매자가 신분증과 뭐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등록해서 번호판은 어떻게 받아서 부착한다까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게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신규등록이라든지 등록업무는 거의 담당자전결이라든지 팀장전결로 되어서 별도의 민원실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등록업무 절차는 표로 갈음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자동차등록을 등록민원실에서 등록을 하고 등록방법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대행을 맡기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수령하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구청 뒷마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동차번호판 부착장소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간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몇 년도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5년도부터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나가서 이걸 부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건물 식으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었지만 이 컨테이너박스가 우리구 마당으로 들어올 때까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컨테이너박스하고 그 옆에 있는 재활용선별장박스 그 2개에 대해 이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결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이걸가지고 자료요청을 했고 물어볼 때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셨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좀 안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 자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있었던 거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2018년 1월 17일자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창고가 최초에 들어온 게 언제예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근거가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후문 주차장 컨테이너 이용 임시창고’ 해가지고 2018년 1월 10일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총무과라고 써져 있는 건 시기가 안 맞지 않나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당시에 들어올 때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말씀하셨고, 팀장하고 두 분이 오셔서 저한테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공무원이 부착하고 봉인해야 된다 이걸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부착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 일단 컨테이너박스 근거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진행을 할게요. 공무원이 봉인해야 된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25개구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직접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대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25개구 중에 21개소가 직접 하고 있고 저희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다시 질의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공무원이 붙여야 되고 봉인해야 된다고 법령에 쓰여 있습니다. 대행을 했으면 대행에 근거 서류, 대행을 맡기게 된 근거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제출 못해주셨잖아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반 서류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되어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3년에서 5년 인정할게요. 5년 지나서 폐기됐다고 생각합시다. 2005년에 들어왔을 때 대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행이 5년도 넘고 10년 갑니까? 갈 수 있어요? 5년 넘었으면 다시 재계약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런 여부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근거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인정할 거는 빨리 빨리 인정하시고, 앞으로도 저 할 거 더 많아요. 그리고 대행으로 해서 일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평균 차량등록을 양천구에서 몇 대 정도 하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신규가 1일 60건 정도 되고요. 이전등록이 한 37건 정도.
영주
유영주위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처음에 질의했을 때 봉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어 볼 때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있는 거다. 이거 돈도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봉사가 어디서부터 어떤 기준이 봉사인지 그래서 업무내용을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자동차등록에서부터 번호판 붙일 때까지 절차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제가 제출을 해드렸죠. 자동차 등록 민원실 현장 사진을 찍은 거예요. 10년 이상 동안 자동차 부착 봉사 해주시는 분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행업 1건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한 1만 원 정도, 수입차는 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한 60건이라면서요. 신차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1일 60건인데 55건 정도가 자동차회사 판매사원들이,
영주
유영주위원
그것도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제가 뒷이야기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대수가 줄었지 그전에는 대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10년 치 자동차등록 몇 대 했는지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우리 민원실 1층에 와서 다 받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행업체 다 통해서 대행업체가 밑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 첨부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대행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느낌은 대행업자예요. 그러면 부착소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했던 분들이 이게 봉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봉사라는 의미가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영주
유영주위원
무료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부착소 한 건당 재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돈, 수수료로 받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봉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질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한 양천구 소통, 공감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전반적인 이미지하고 서비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청 안 심장부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수수료는 별도로 받고 있는 거는 없고요. 보조번호판을 하시는 분이 살 경우에 그 비용은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얼마라고 확인하셨어요? 얼마인지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5,000원, 7,000원, 1만 5,000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진짜 순수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반 정도 되는 거로,
영주
유영주위원
반은 뭐라고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보면.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주
유영주위원
어떤 분이 어려운 분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얼마인데, 수수료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번호판 달아주시는 분은 회사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죠.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특정업체 이름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업체 소속된 직원인데 그 사람이 힘들고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장은 돈 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얼마나 더 걸리실 거 같습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10분 정도만,
재식
이재식위원장
화장실도 갔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20분해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께서는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리 근거 요구 제출서류를 주지 않으셨다가 현장에서 제출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면 민원실 사진 보이시죠? 제가 찍었던 거. 우리구 민원실이 1층에 두 군데가 있어요. 민원여권과 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 등록민원실이 있어요. 두 군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떤 분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번호판 부품들부터 대행서류들 박스까지 놓고 민원실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대행업자 맞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 거 같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양천구민이 민원실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민원실은 양천구의 얼굴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자동차등록실 분위기는 거의 90년대 초반 같아요. 제가 30~40분가량 지켜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행하시는 분들 자율경쟁시대에 이분들 출입을 금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비스나 봉사하는 입장이라면 복장 부분을 계도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대행업자들이 서로 소송에 걸려있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떤 소송이에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한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권문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권으로 인해서 상호간에 소송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송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 자료요청 들어왔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라든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거부를,
영주
유영주위원
어떤 요청이었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11년 정도 된 신규등록자료들을 전부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근무여건상 업무량에 비해 할 수 없어서 그거는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민사소송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없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이미 법원 쪽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민사가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행정법원에 저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서고에 와서 신규등록했던 서류를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럴 경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복사에 필요한 비용 건은 그분들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분들이 그거를 거부를 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한 번 더 결심이 있는데 그때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거가 없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며 거기서부터 이권이 발생했고 그 이권에 또 다른 A와 B 업체로 가칭하겠습니다. A가 먼저 있었던 업체라고 보고 B가 나중에 왔던 업체입니다. 먼저 왔던 업체가 어떤 베네핏을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B가 소송한 거로 보여요. 그리고 소송하기에 앞서서 대행업체 책상까지 놔줬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온 업체가 아니고요. 한 업체였는데,
영주
유영주위원
A라는 업체가,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일부 책상하고 의자를 비치를 해놨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상대측에서 치워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5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등록실에는 비치하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자체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원으로서도 불쾌한 부분들이 많아요. 기존업체가 A라는 업체잖아요. A라는 업체하고 부착소하고 부착 컨테이너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같은 업체 직원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누가 봐도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입장 바꿔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얘기고 우리구 심장 안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가지고 싸움박질하는데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까지 가는 이 상황 자체를 보면 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사실 그게 더 커요. 저도 어제 교통행정과 감사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정말로 불쾌한 부분도 있어요. 말나온 김에 드릴게요.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A라는 업체 사장인지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의원님이 제기한 문제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거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근거, 법령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온 부분 때문에 10년 이상 여기서 열심히 하신 게 물거품이 되신 거 같습니다. 특정개인을 공격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고 들어와서 황금알을 먹으니까 좋았겠죠. 지금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이 부분은 2005년부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9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이거를 이렇게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이상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A라는 업체에서 번호판 부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직원들이 부착을 하는 거로 개선을 할 거고요. 하루에 10여 건 정도가 직원들이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분들도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을 보조인력으로 받아서 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분들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고 합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유영주 의원이라는 말이 업체에서 들리지 않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동안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치 유영주 의원이 문제제기로 인해서 나간다는 인식 만들지 마세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적 없고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대책이나 개선책 만들면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의장 들어올 때까지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회의 끝나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윤영 주차기획팀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중입니다. 박상숙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금호 주차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신진이 교통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과 3쪽에서 6쪽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교회, 공공기관,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신월2동 은혜교회를 비롯한 4개소 57면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였고 목동실버문화센터, 갈산도서관 등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처분은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이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월 1, 2회 심야시간에 단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원주변 등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 또 민원다발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중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 또 통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이인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러 다니면 주민과의 접촉도 많고 가장 예민한 부분 같아요.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2번에 있네요. 사업용차량 차고지가 이게 2.5톤 이상 되면 차고지증명 해가지고 그 장소에 차를 대야 되잖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인락위원
실제 보면 민간주차장 같은데 차고지증명만 발행하고 거기에 안 대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단지 안에도 15인승 이상 승합차와 2.5톤 이상 트럭은 안 대잖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런데 차를 상당히 많이 대고 있거든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거 때문에 주민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차가 크고 넓고 하니까 분쟁이 많아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낮이 아니고 심야니까 단속하기 힘들 거예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월 1회나 2회 정도,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지역도 주로 남부순환로 주변이라든가 목동운동장 주변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사실 구청 공무원 인원으로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감사를 하다보면 자꾸 직업병이 나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요, 차고지증명을 해주신 데에 불시에 가가지고 그 차가 있나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해야지 이 넓은 땅이 단속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면적이 일반주차가 얼마이고 차고지증명 주차를 몇 개 발행했나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과다발행도 많거든요. 과다발행하고 나면 거기에 차를 안 대요. 그게 바로 주민간에 분쟁의 불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발행해 준 장소에 가서 단속하면 한결 편해요. 그 차를 어디에 댔는지 역추적하면 되잖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건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 행정에 효율성도 있고 단속도 강화가 돼요. 왜? 그 업자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편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게 계속 책에 나온 거네요. 3번에 불법 주·정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속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누가 신고를 하냐, 이면도로 같은 데에 일반주민들이 대는 거는 심야 같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대느냐? 거의 업을 하는 학원차 기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신고를 해요. 그분들은 타고 있고 수시로 움직여요.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단속을 안하잖아요. 빼달라고 하면 뺐다가,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래서 주민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CCTV 해달라는 민원도 대부분 이분들이에요. 자기들만 대겠다는 속셈이에요. 특히 목동중심축 안에 보면 학원차 때문에 일반차가 진입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무조건 신고 들어온다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 학원차 자체가 더 문제가 많아요. 집단으로 대잖아요, 그렇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것도 단속에 탄력성을 주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장소인데 신정1동 힐스테이트 주변에 주차가 항상 뜨거운 감자잖아요. 주민간에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이인락위원
지금도 보면 힐스테이트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좀 덜할 거고, 어제도 공원에 기부채납이 됐는데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안 돼서 준공을 빨리 해줘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해결이 다 될텐데 지금 문제는 차 댈 자리가 없어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도 책임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복리증진 아닙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일례로 이번 달 주민자치회에 유영주 위원님하고 같은 동네인데 항상 같이 다녀요, 신정1동 주민자치회하고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핸드폰에 8시 34분이었는데 일렬로 쫙 다 주차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런 늦은 시간에 이면도로에 주차단속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낮시간에만 CCTV로 단속을 하긴 하는데 야간시간 그 부분은 좀,
이인락위원
저 혼자 봤으면 그렇다 하지만 사진도 있고 상당히 여러 대를 쭉 단속했던데 예를 들어 횡단보도라든지 특정한 부분에서 아침에 학생들 통학로에 안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관에서 실기를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기부채납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납니다. 차가 갈 자리가 없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면, 저희들이 민원을 양쪽에서 너무 많이 받아요. 힐스테이트도 받고 거기 상업지에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요. 지금 특히 많이 옵니다. 왜?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가 준공한 지 2년 만에 바뀌었어요. 새로 된 사람이 집중적으로 지금 민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주차가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유능하시니까 주민간에 다툼이 없게끔 탄력적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우리 민원이 좀 덜할 텐데 저나 유영주 위원님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쳐드리도록 저희들이,
이인락위원
심려 안 끼쳐드리도록 최대한 잘 좀 해주십시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최대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한영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거 같은데 요즘 일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정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예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가장 시급한 거는 신월7동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 많이 실패했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실패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거기는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 그다음에 다른 구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지금 7동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간에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거 계획을 잡아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빌딩의 주차관리는 누가 단속을 합니까? 큰 건물에 지하주차장 거기 용도를 불법으로 쓰고 있으면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 공간이 구간주차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정주차라고 해서 제가 당선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그 자리가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간주차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번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단에 물어봤더니 공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근거가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간주차구역을 하는 걸 자기네들이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신청서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도 구간주차구역이면 어떤 근거를 좀 남겨주십시오. 근거가 남아야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 문제 보충 좀 해주십시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월7동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위원님과 말씀드리고 시행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주차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고 있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모든 요금체계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목2동 달마을공원 주차장 건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타당성용역 중인데 용역이 끝나면 이게 서울시로 공원계획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하고 그게 통과만 된다면 빠른 진행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아이디어를 우리 과장님이 내셨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같이 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자료를 찾아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 같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양천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제8조 사항에 따라 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 운영을 신청할 경우에 최초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하고 관리공단하고 계약서를 보니까 좀 다르던데 이유가 뭡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은 저희가 위탁줄 때 법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진 그런 특별한 규정은 저희 조례상에는 없고요,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저희하고 3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하여 주차장 운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공단이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 1년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원할 경우에 1년을 다시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위법령 위반 아닙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냥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3년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1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만일 장기간 계약할 경우에 주차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뭐랄까 구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우리 공단에서는 1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를 폐지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조례상에 보니까 위탁방법이 1년 하고 그다음에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3년씩 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이제 공단은 저희들이 3년 하고 민간위탁 업체들은,
수옥
이수옥위원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랑 관리공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단하고는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3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어떤 게 상위법령이라는 이야기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우리 양천구 사무조례에 보면 “다른 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하는 거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이 조례는 관리공단을 위한 조례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하고 문화체육과 같은데요, 이 규정을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보여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 드린 게 있을 텐데 보시면 신정1동과 신정2동 사진입니다. 신정1동 힐스테이트 앞 호성약국 그 부분이 저녁에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양명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저녁에도 그 코너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밤에 거기를 건너가다 보면 양쪽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하는데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많이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은 그쪽에 주차단속을 왜 밤에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정2동도 학교주변을 제가 찍었는데 사고가 낮보다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다 보니까 제가 밤에 찍은 사진을 좀 올렸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통학로와 학교주변만큼은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진이 신정2동에 목동초등학교 사진인데 우리 양천구가 이번에 공을 많이 들여서 아이들의 안전통학로 공사를 많이 해주었는데 동네에서 이미지도 좋고 양천구가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아예 거기 앞에 주차를 해놓고 가버려서 신호등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힘드신 거 아는데 이런 경우 밤에도 집중단속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니까 단속을 충분히 부탁드리고, 마지막 정책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목동초등학교 옆으로 유원아파트 옆 골목으로 길게 나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앞 코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병목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차를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거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개선할까 했는데 일방통행은 사실상 주민의 80% 동의가 안 나올 거니까 불가능합니다. 혹시 거주자주차등에 대해 교통지도과에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게 여기서부터 한 150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예 공영주차선을 그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이 길은 24시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견인을 할 것인지, 딱지를 붙일 것인지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를 정말 합법적인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주어야 그 부분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반경 몇 m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m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로 오신 지 몇 달 되었어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이제 세 달 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사실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이 이걸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거의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자들이 금액을 낮게 써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위탁자들이 수익을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내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가겠죠. 원래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 공영주차장 CCTV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몇 년 전에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CCTV를 봐도 누가 한 지 몰라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주민들이 주차해야 할 공간에 렌터카들이 주차되었다는 것, 그리고 5급지 월 이용료가 5만 원인데 전체 주차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몇몇 주차장이 정기회원 모집할 때 정기권을 마감하고도 웃돈을 주면 정기권을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공영주차장 위탁관계에 대해 방향전환을 한 번 해보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정책제언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예전처럼 직영으로, 물론 직영을 하면 모든 경비가 더 많이 나겠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 측면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기여할 것이고 특히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공영주차장 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과 협의를 해서 직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 강력하게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점검하고 또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새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단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또 문제가 위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우리가 대도 미안할 정도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돌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신월동이나 목2·3동, 신정동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한데 우리가 주차비용이나 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기계식으로 지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한데 본위원이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정책제언을 한 번 했을 겁니다. 신월동 밀집지역에 개인주택이 나오면 구에서 다가구주택 매입을 하게 되면 보통 7, 8가구가 살 것 아닙니까? 매입해서 그걸 허물면 이사가니까 7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공간에, 요즘 신월동 집 자세히는 모르지만 2억이면 삽니다. 보통 다른 주차장에 주차 1면당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개인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7세대가 나가면 7대, 또 네다섯 가구가 나가면 4, 5대 효과가 얼마입니까?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만해요, 크게만 하지 말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소규모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아요. 1동주민센터 앞에 있던데 그건 주택이 없어져서 한 부분이고 주택가에다 하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주택가가 개발이 아니고 재생이잖습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식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일에 걸쳐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넓은들어린이집과 오후 2시에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