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 보고서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검토 다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순효·황영호·김선경·박성호·신낙형·이의걸·송영섭·박주선·이종숙·김성한·경기문·정정희·황동현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의료비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이 우리구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내용 신설, 둘째아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증액,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6일 김현희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중단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중단되는 첫째아이에게도 1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다자녀가정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안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수당법」을 제정,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정의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확대 및 지원액 인상, 다자녀가정 의료비 신설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는 상황을 출산장려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을까? 내가 애를 낳고 싶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 지금 상향조정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지난 2년 전엔 가에도 이게 한 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명분이지 이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지금 아빠 엄마가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낳지 말라고 해도 다 낳습니다. 그런데 돈 몇푼 올라간다 그래서 애를 낳겠는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입양하는 1년에 횟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입양 횟수가 꽤 그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입양통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정정희위원장
이런 시스템을 조례를 하면 모든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이게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구가 처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죠? 25개 구에서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전국 최초로,
정정희위원장
최대 30만 원?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최대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게 아이들이 안 아픈 아이도 있고, 아픈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동일할 수는 없어서 예산은 저희가 15만 원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실비보험 청구하는 것 같이 영수증을 갖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줄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청구를 그러면 홈페이지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와서 하나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여러 방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조례하기 전에 2019년도 예산 책정된 거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올렸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준 금액이 첫째가 10만 원, 둘째 애가 50만 원, 셋째 애가 100만 원 이렇게 조례로 바뀌면은 전체...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영호위원
중간정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황영호위원
가장 많이 지원해준 데가 어느 구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강남구라든가 종로구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영등포에서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셋째아부터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파격적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사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1년 거주제한을 뒀더니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제한을 두냐, 여기와서 낳았는데 왜 안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포함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당사자들은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영등포에서는 50만 원 주는데 왜 강서에서는 30만 원 밖에 안주냐 이렇게, 그게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사실 지원금이 금액에 따라서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겠죠. 민감하고 또 사실 지원금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여건 조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된다라면 우리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이거를 한 번 우리가 최초 5만 원씩 주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원장려금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출산대상이 되는 우리 신혼부부랄지 아이를 낳고 있는 중년부부랄지 이런 혜택은 거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례였고, 사실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통계청의 올해 합계 출산률이 1.0 미만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추인 합계 출생률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1970년대 이후에 사상 최저 1.0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출산 합계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OECD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 꼴찌. 지금 서울에서 우리 인구수가 3위죠? 4윈가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요?
최동철위원
25개 구 중에서.
정정희위원장
인구가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두 번째죠.
최동철위원
두 번째죠. 그러면은 출생도 많아야 되잖아요? 금년도 현재까지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2017년,
최동철위원
기준으로,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합계 출산율은 서울시에서 4위이고요. 출생아 수도 두 번째로 많기는 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생아 수도 많은데 출생률은 4위 0.9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서 2028년 여기에서 인구감소 추세로 전부다 총인구감소 추세로 나오는데 여기에 진짜 미치는 우리가 출산 최저로 두 명 이상은 우리가 정말 캠페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주무과에서, 또 관련 과에서 출산한 사람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캠페인도 벌려 보시고 그런 홍보대사도 우리 강서구에 홍보대사도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홍보대사들을 써서 다둥이 아빠, 엄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뭐 대기업 헤드오피스를 들어가게 우리가 구에서 강력히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랄지, 아시아나항공이랄지 또는 우리 마곡지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연구소랄지, 이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다둥이는 우선순위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력해야지 달랑 우리가 10만 원 주고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진짜 관심 안 가집니다. 아까 우리 회의 전에 동료 위원이 서초구는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줘 버린다고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넓은 땅덩어리 강서구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추천 하겠다, 자녀들. 뭐 1년 제한사항 두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강서구에 와서 아들 낳고 싶다는 소문나면 그냥 좋으면 여기서 살기 마련입니다. 쉽게 이사가고 위장해가지고 아기만 낳고 상금만 받아먹고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늘 참 중요한, 물론 다른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출산양육 지원 일부개정안이지마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이거를 5만 원 지급하는 것, 물론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그 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만큼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취지가. 우리 국장님과 우리 주무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한 번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또 이런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신혼부부들 있지, 또 아이들 가족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홍보 방법으로 지금 현재 특집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둥이, 티브로이드 방송하고 해서 다둥이가정 방문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정기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해외 거주 부모 초청과 창업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호에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9호에 다문화가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 및 사전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의료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교육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초청이나 모국방문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경제력, 기존 방문 이력 등 지원요건을 엄격히 검토·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감격스럽고요, 그 친부모를 초청한다는 것이 사사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거를 또 느낍니다. 지난번에 친정부모 한 번 모시기 행사 했었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곰달래 복지관에서. 그때 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비교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딸이 시집와서 살고 있는 나라에 와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와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개 좋아하십니다.
김용원위원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 번 해본 건가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김용원위원
근데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잘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원칙은, 우리보다 잘사는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인이나 캐나다 이런 데라고 해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좋은 일이죠.
김용원위원
하여튼 우리 곰달래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이것과 또 연계해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주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와 있네요, 그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북아 쪽하고.
황영호위원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부모님을 모시고 그 가정이 안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공무를 갔을 적에 뉴질랜드나 그 쪽에 봤더니 거기는 각 나라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정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아나가는데 인생의 삶을 영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보기 좋았었어요. 근데 물론 이 다문화가족들을 더 섬겼으면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끔 아마 이 조례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다문화가족 그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가끔 나가시나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는 거는 저희 구 주관은 아니지만 하고 있고요. 실태 조사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분들이 가정폭력 또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학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 이민자들이 오면 조금 저평가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당하는 것도 안쓰러운데 그 자녀들이 또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 게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든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다문화가족의 어린 아동들이 참 어떤 면으로는 안쓰럽더라고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현희위원
그래서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셔서 이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2014년 6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납부된 부담금 325억 2724만 5600원에 대해 원금 및 기간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지급을 위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연 15%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이자 발생 중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구의회 의결 이전에 기금을 우선 변경 지급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 개요 및 반환금 상세예상금액은 배부해드린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입계획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018년도 실제 발생이자 5억 586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금액을 2017년 결산에 따라 349억 296만 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입금액이 15억 1888만 7000원이 증액되어 354억 882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당초 편성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분담금 14억 6520만 원과 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비 734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353억 10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지출금액이 15억 1888만 7000원이 증액되어 354억 882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유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지급을 위해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 5쪽의 검토의견의 변경취지, 주요 변경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구와 SH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 원고 일부 승소함에 따라 강서구청은 SH공사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이자율에 따르면, 우리구가 SH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2018년 10월 26일 기준으로 381억 9723만 4642원이며, 반환 지연시 일평균 1336만 8000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환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연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변경안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위원
애초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죠? 과장님.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이게 2014년부터 사실 소송이 계속 진행이 돼온 사항이고요, 이게 1차 소송에서 대법까지 가서 사실은 저희가 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SH공사에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구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SH에서 산정한 금액하고의 그런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사실은 소송이 계속 진행돼온 이런 사항입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여기보면 1심 결과 원고 일부 승인데 이건 뭐고 그때 대법원까지 간 건 뭐였었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여기 설명드린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저희가 일차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부과한 부담금 664억 정도, 660억, 6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의 2분의1, SH에서 납부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소를 제기를 한 거죠.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저희가, 대법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세입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그거를 추가로 우리가 부과한 880억에 대한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계속 부담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이번 월에 3월 달에 SH공사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걸 반환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그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또 SH공사측에서는 그걸 반환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건데 법원의 의견은 이거는 그걸 돌려주고 다시 어떤 부과처분을 하면 되는데 충분히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반환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그걸 즉시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던 겁니다.
경기문위원
대법원까지 갔던 것도 민사 아니었었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행정소송,
경기문위원
행정소송 이었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행정소송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우리 1심이 나왔는데 항소할 의향은 없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항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당연히 해야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연15%의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650억 부과할 때 당시만 해도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거용지만 부과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650억을 부과했는데,
김용원위원
어디다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SH공사에다가요. 쓰레기처리시설하는데 부과를 했는데, 은평구 이번 택지개발한데하고 구로구 같은 경우 택지개발 주거용지 플러스 공공용지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 강서같은 경우는 1지구는 아파트로만 구성되었지만 2지구는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라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포함시키니까 88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변경처분해야 되겠다 했더니 법원에서 그러면 그걸 변경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것은 SH공사에서 요구한대로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한 거지 전혀 그런 대책 없이 패소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갖고서는 새롭게 880억을 부과한 거죠, 저희가. 부과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880억 부과했으니까 너네들 돈을 내야 되니까 돌려줄 것 없이 갖고 있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우리한테 더 많이 납부했으니까 돌려줘라, 돌려주고 새로 부과하면 납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650억을 부과해서 받은 금액에서 지금 이 금액을 반환을 하는 거고 다시 880억을 부과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받을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럼 지금 항소는 언제 한 거예요? 바로 이거 판결난 다음에 바로 항소 들어가서 지금 진행중입니까?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그동안 우리 고문변호사들만 갖고 대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해서 이번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문변호사 갖고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대표 법무법인쪽하고 이쪽의 전문변호사하고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응소 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용원위원
국장님 장소가 어디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은 장소가 없어졌죠. 지금 워터프론트 물 하는데 바로 옆에 이 부지가 있었어요. 당초에 신축하려는 부지가.
정정희위원장
소각장 장소가 있었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여러번 변경이 됐었습니다, 장소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판결문도 읽어봤고요, 했는데 아쉬운 점이 국장님, 이자율이 15%까지 갔을 때까지 이게 소송이 계속 저거 됐을 때 그전에 패소될지 몰랐겠지만 아쉬운 점이 이자가 15%해서 한 31억을 저희가 더 물어야 될사항에 처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개로 800억 부과하는 것 말고 별개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해서 물밑으로 접촉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원래 연15% 이자가 부과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저거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정정희위원장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과하게 한 겁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민사소송이다보니까 민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예치받았던, 미리 350억 정도 받았던 걸 다 도로 반납을 했으면 이제 2019년도에는 항소를 했고 그것만 지금 계속 법정싸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800 몇 억을 청구해서 우리가 언제쯤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일단은 청구를 해놨습니다. SH에 청구를 해놨고, 저희는 만약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청구가 아니고 부과했습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부과. 그래서 그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압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정희위원장
우리구도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좀 지금 보니까 괜히 억울한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너무 강서구 주민으로서 갑자기 울화가 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위원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돈 액수가 많기 때문에 법정법리싸움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서구청에, 강서구에 고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는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제는 그러면 15%이자를 다 지급해줬으니까 이제는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열심히 싸워봐야죠.
황영호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정말 우리 강서구에 아주 우리 청소자원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송영섭·윤유선·정정희·김선경·이충숙·김성한·경기문·신낙형·황동현·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와 관련하여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현행 조례에 5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31일 이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정법 시행 관련 적용례에 따라 우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를 신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비, 건강생활 유지비등 의료급여비의 지출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종전 「지방재정법」 존속기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현행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치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에 상위법령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 등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도 한 마디 남기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열 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부터 4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6조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7조에서 8조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과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9조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계속 증가하는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영익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2쪽의 검토의견의 제정 취지, 주요 제정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원인에는 인구 노령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독신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 중 고독사는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한 가지로 과거 홀로 사는 노인계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심리상담 및 치료, 일자리 알선, 사회적 관계형성 등을 지원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에 우리 독거노인분들, 홀로 사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시죠?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독거어르신이오? 저희들이 1인 가구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거는요, 전체 우리 강서구가 25만 7875세대인데요, 그중에서 37.39%인 9만 6428세대가 지금 1인 가구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정말 고독사 예방에, 아주 현실에 맞는 안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고립돼 있는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예방할 거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원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 같아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응을 해서 공적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말 필요는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실입니다. 얼마만큼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예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조례만 만들어 놔놓고 겉모습만 좋게 해놓고 내실이 없다면 이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황영호위원
본 취지에 맞게 아주 조례가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내실도 정말 그런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분들한테 미리 예방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정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은 맞는데요, 심리상담·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일자리 알선, 사회적 관계형성, 정부지원사업 이런 지원 사업이 찾·동 서비스하고 생명존중팀에서 하는 업무와 뭐가 달라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사실상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근데 저희 보건소는 주로 보건쪽의 어떤 게 우선이라고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적 지원부터 해가지고 또 민간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지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 일자리 지원도 복합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펼쳐 나간다는 그런 사항이고, 보건소는 하나의 개별 파트, 일부분만 하는 거고 그 대신 저희들이 보건소도 같이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제7조 지원 사항은 찾·동 서비스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생명존중팀에서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거기서 했던 사업하고 연관이 다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지금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저거를 해서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 고독사 사례 현황을 보니까, 40대가, 평균 40, 50대가 524명인데 이렇게 큰 많은 이유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 맞죠?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5064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집중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한 9000, 전체 대상자 9848명이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 완료한 세대가 한 5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서 그분들 개인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공적지원, 그다음에 민간지원 여러 가지 등등의 저희들이 일단 560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실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직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꼭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죠.
김현희위원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지원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상되는 예산 정도는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독사 관련 예산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동을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해서 5개 동을 일단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동은 가양2동하고 가양3동 2개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은 하는데 예산은 한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하셨지만 거기 고독사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한 1500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1500만 원이 씀씀이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다가 250만 원씩, 5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그 고독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요? 전혀.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지원은 여기 말씀하신 저희들이 공적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해서 민간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하고 이거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서 그런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보충 설명드리면 그 예산 갖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김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 심리상담이 필요한 데는 보건소하고 연결시켜 주고요, 발굴해서.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걸 지원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의료급여를 지원해주고 급여 예산에서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생계보호해줄 사람들은 그렇게 또 연계해 주고, 그런 기능입니다. 연계 기능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마는 좀더 어떤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그분들을 관계형성사업을 해서 그런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실제 재작년에 우리 등촌2동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있지만 전혀 연고가, 아니 누구와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119가 실어갔는데 경찰이 오고 했었는데,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진짜 기존에 있는 아까 그 서비스망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잘 활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보니까는 자살률이 지금 50대, 60대 지금 이거 속에가 몇 년도 건이 있습니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2014년도부터 자살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144명, ′15년도에 143명, ′16년도에 132명 그다음에 작년에 120명 이렇게.
최동철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는 얼마나 이게,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강서구 자살입니다.
최동철위원
강서구 자살.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최동철위원
너무나 많은 인원이네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이게 뭐 노인의 고독사도 중요한데 이게 자살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사회현상이 특히 요즘 사회가 많은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실직자랄지 또는 질병이랄지 대부분 이런 사회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꼭 노인문제가지고 고독사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젊은 사람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우리가 본인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마는 다른 사회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사회문제가 우리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자살론이라고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에밀뒤르켐이라는 유명한 학잔데 이 학자는 자살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살이 증가함으로써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보니까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랄지 어떤 고독이랄지, 질병이랄지 이런 걸로 비롯해서 자살을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우 참 흥미롭고 진지한 정책인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이게 더 깊이 있게 좀더 조례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타 자치단체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지금 국가적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살예방대책이, 고독사가 아니라 이거는 자살예방 대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본다면은 노인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청소년이랄지 또는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중년층이랄지 이런 대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동체 참여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동에 각종 직능단체도 있지만 이런 직능단체 홍보도 좀 하시고 지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 숫자가 거의 토탈해봐야 200명, 300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산지원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대를 떠나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조직이 다 있거든요. 그러한 단체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특히 우리 통장·반장님들이 순기능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까치신문 통회의하고 수당받아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직능단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국장님, 통장들 나중에 교육가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고독사 예방도 하고, 자살률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에 전체 문화행사부터시작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프로그램이랄지 또 언어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여도 시키고 또 일자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홍보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독사 관련해가지고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더니 혼자사시는 분을 그렇게 대거 많이 입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짓는 거는 다들 또 원룸하고 오피스텔을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때 강서구에서 조금더 고민을 하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먼저 조성, 그런 게 없었으면 보다 따뜻한 가정이 있는 그런 주택이 있는, 그렇게 강서구가 꾸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다섯 개 동을 선발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섯 개 동이 좀 좋은 동으로 선정을 하셔서 이번에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내년 한해 동안에는 고독사가 조금 숫자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양 2동은 고독사 1위 동네입니다. 또 자살률 1위 동네입니다. 제가 고독사라는 것이 왜 고독사인가하고 사실은 사회복지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지만 연휴때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관이 문 닫고 설 연휴기간이 있잖아요? 분명히 금요일날 떡국이랑 도시락이랑 갖다드리고 1, 2, 3일 날 나와서 점심에 가니까 고독사 하신거야. 쉴 때 그런 건데 그거는 고독사라고 보기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방치한 게 고독사라하지 요즈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고독사의 문제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복지관이 평일날은 복지관이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연휴나 토요일, 일요일은 복지관이 문을 닫는데 이 공간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복지관은 노인들만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청년 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복지관은 완전히 노인프로그램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쉽게 말하면 청년들도 쓸 수 있게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제 부탁이고,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너무나 딱딱해요. 놀이문화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래 하나 부르고 강의 듣고 이 정도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놀이문화가 손으로 만지고 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건데, 딱딱한 인문학이 아니라 어떤 틀에 박혀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놀고 있는 놀이터에, 많이 앉아있고 이런 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인문학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심리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틀에 심리상담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찾아가는 그런 인문학과 상담이라든가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019년도에 가양2동 명예를 좀 떨어뜨려주십시오. 자살률, 고독사, 얼마 살지 않은 우리 동네에 아주 행복한 소리가 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뭐 할 말씀 없으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다 지당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고독사니 자살이니 이건 조례로, 아까 경기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조례 제정 이전부터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건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실 이런 게 없으면 핑퐁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로들. 이걸 정립해서 이번 조례 제정되면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순효·황영호·김용원·이의걸·송영섭·정정희·최동철·강선영·이종숙·김동협·김선경·이충현·박주선·박성호·김성한·이충숙·신낙형·경기문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상담·교육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6일 김현희 의원님 외에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난임진단을 받고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인 법정부부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상담교육 및 홍보 등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추진사업과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과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사업종사자의 비밀누설의 금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체외수정과 같은 양의학적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2017년 10월부터는 이들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한의학의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한방으로 난임치료가 됩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한방으로 지금 난임치료 임신확률은 21.6%에서 27.6%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자료입니다.
김용원위원
제가 아는 동생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돼서 인공수정을 했는데 거의 1년반 정도만에 여러 차례해가지고 겨우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애 낳는 일이 수월한데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걱정중의 하나더라고요, 노력해도 잘 안되고. 그런데 한방으로 난임이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된다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통계지 강서구에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강서구는 아직 지원을 안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양방 난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85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857명, 지원건수가. 그런데 거기서 455명, 53.1%가 원인을 알 수 없다인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여성이나 남성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는 219명, 25.5%가 남성한테 원인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얘기를 못 낳는다 하면 여성한테 원인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남성의 문제가 있어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2만 3000명이 남성의 난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2016년 10년이 지나면서 약 6만 3000명, 세 배가 남성이 원인이 더 지금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남성이 문제가 많은데 그게 한방으로 치료가 되냐고요? 저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방이 무슨 방법으로 한방에서 그거를 난임을 치료합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김용원위원
헛개차?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김용원위원
헛개차 먹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약을 갖다가 남성은 4개월, 여성은 6개월을 난임을 시술을 하거나 약을 먹게 됩니다. 여성들이 좀더 많이 하는데, 사실 고래이래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몇 명 통계는 안 나왔지만 사실 한의학으로해서 임신되는 확률은 사실 많이 있는데 통계화가 돼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34%정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양방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테크닉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도 어떤 분들은 테크닉이 뛰어나서 성공률이 높고,
김용원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한방으로 치료하는 룰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마다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약에서는, 양방이라고 해도 되나? 예를 들면 잇몸이 나쁘다 그러면 뭣뭣을 처방해라라고 나올 수 있는데 한방에서 난임부부에게 뭘 치료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게 한의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김용원위원
공통된?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도 한방에서 어떻게 한약을 복용해서 난임을 치료하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한방 같은 경우는 정확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 한의사마다 각각, 기본적인건 있겠지만, 각각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어떻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레시피라고 할까, 룰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정할 겁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의사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양방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해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도 의사마다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성공률에도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같은 경우는 미즈메디 병원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성공하지 못하는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테크닉의 차이, 의사마다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한방으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통계, 이거는 제 통계가 아니고 서울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26%가 양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양방도 26%밖에 안 되는데 한방으로 난임치료를 하겠다는 게 좀 황당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래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지만 지금 양방·한방으로 지금 33개의 구가 시·군·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례도 7개 구가 조례가 다 편성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위원
노말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처음이라고 했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조례는 처음입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구체화 돼야 되는데 예산을 구체화를 안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지금 네 개 구를 줬기 때문에 그건 내년 예산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시하고 그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한방난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3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동철위원
보니까는 우리 동료의원님, 우리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가을에 난임치료부부 공청회까지 외부강사들까지 초빙해가지고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난임부부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난임은 실제적으로 통계는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통계 없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통계는 없어요.
최동철위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예상되는 그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산 지원 장려 차원에서 지금 구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5000만 원 예산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시비.
최동철위원
시비로, 일단은 우리 구비 책정은 안 해도 일단 시비 가지고도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네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근데 시비를 가지고 사실 이게 시비를 남자 열 명, 여자 스무 명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알차게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구가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여자 열 명, 남자 열 명 구비 3000만 원이면 그것도 편성을 해서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훨씬 좋은 게 우리 한의사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기에 애정이 많으세요.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구는 아마 성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최동철위원
한의사협회가 우리 강서구 가양동에 있죠? 있는데, 사실 지금 자치구 지원을 보니까는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 이 지금 4개 구가 서울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은 지금 성북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성북구가 한 지원 대상자가 한 50명 되고, 강동구는 한 11명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파악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난임 예상, 우리...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니, 예산 지금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하면은 8000만 원 예산을 하고,
최동철위원
예산은 그런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통계 지금 자료는 없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는 사실 이 통계가 지금 현재로 2011년도 기준으로 여성의 한 15만 명 정도가 난임으로 약간 병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주 정확한 로데이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 수정예산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홍보는 일단은 흔히 하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한의사협회하고 아까도 말씀, 연계해서 한의사협회 쪽에서도 더 이렇게 오시는 분, 왜냐면 지금 우리 국민의,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6.8%가 이 한방 난임을 갖다가 국가 정책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고, 또 아기를 갖기 위해서 양방으로 안 되는 분들이 한방에 와서 이렇게 약을 먹는다든지 또 한방 이렇게 난임치료를 하는 분들도 86%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방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한방에 와서 몸을 갖다가 치료를 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일단 의사선생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최동철위원
의사선생님들하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한방선생님들하고.
최동철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매월 까치뉴스 나가는 것 있잖아요? 까치뉴스나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통해서 통반장회의 때 또 직능단체 회의 때 전부다 공통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충분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방관해 버리면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열정도 있으시고 많은 또 풍부한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고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도 사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동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할 수 있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조례 6조에 보면 위탁이 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위탁.
정정희위원장
위탁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줄 겁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 이거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탁이라는 거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통 위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 겁니다. 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위탁도 예산이 많아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 대학병원같은 데가 들어온다면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런 뜻으로 위탁을 넣었습니까? 그러면 양·한방을 같이 다니는 건가요? 불임분들이.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방은 한방만 하고 양방은, 양방도 했다가 한방도 했다가 그러지는 않고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한 사람이 양방 갔다가 한방 갔다가,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렇게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난임 부부가 얼마나 사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한 쪽에만 치우쳐야 됩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죠. 지금 양방은 건강보험을 다 적용시키고 있고 한방은 지금 우리 구비나 시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 양방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한방에 올 수도, 예산을 한꺼번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안 된다는 의미이고, 양방에서 안 되면 한방 올 수도 있고, 또 한방을 먼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한방에서 안 되면 양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8000만 원이면 1년에 8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방에 쓸 건데 어떤 식으로 한의원하고 연계해서 사람, 예를 들어서 난임치료를 하고 있어요, 잘 안됐어, 여직. 근데 이렇게 우리 구비가 예산이 한방 저기가 된다고 하니까, 한의원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한방으로 치료가 된다고 노력을 해볼 것 아니에요? 그건 가능한 일 아니에요? 난임치료를.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가능하죠.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양방에서 체외수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안 됐다고 해서 또 바로 이렇게, 그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게 안 된다는 의미고, 양방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한방 지원도 되고 이런 부분이지 같이 섞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양방을 다니시면서 한방 치료까지 겸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위탁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앞으로 의향이냐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한의사한테 어떤 한의사하고 연계해서 어떤 한의원은 이거를 할 수 있고 뭐, 우리 강서구에 있는 한의사가 다 되는 거는 아닐 거고, 해서 저는 민간위탁이 어떻게 갈지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좀 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치매나 정신처럼 위탁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일정한 개인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이 한방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위탁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 돈은 어떻게 쓰냐면 의사들을 모집을 하는 것,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면은 한방 의사들 자체 내에서 이걸 할, 시술 병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방 의사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 병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병원만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 병원만 이용하는 거죠. 저는 제가 위탁이라는 큰 의미의 위탁을 생각하면 이 전체를 갖다가 주는 위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점된 한의원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정정희위원장
그쵸?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것이 민간위탁인거지. 8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치료받은 것 거기서 청구하면 예산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래도 그분들이 만일 몇 명을 하면 돈을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다가 돈을 주고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여자 열 명, 남자 열 명 가지고 8000만 원을 쓰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뇨, 아뇨, 그건 3000만 원.
정정희위원장
3000만 원.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3000만 원 예산.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한의사협회하고 연계한다지만 한의사가 어느 한의사하고 연계하는지 보면 알겠지만, 사담입니다만 우리 허준 축제를 하면 항상 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한의사들이 나와서 침도 놔주고 홍보도 하고 했어요.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허준 축제에 한의사들의 부스가 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전혀 관련,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럴까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부스, 저희들이 요새는 우리가 특구가 있기 때문에 각 특구 부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양방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한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위원장
근데 그전같이 않다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네, 그전에는 허준 축제에는 거의 한 줄이 쫘악 한의사협회에서 했어요. 한 30개, 20개씩 나와서. 한두 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 때는 한의사들이 진료 개념으로 밖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였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지금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않고 하나의 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당연히 하고는 있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기존에는 또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막 띈 거구요. 지금은 안쪽에...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한방에서 한쪽만 치우친다고해서 거의 호응이 없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또 한의사협회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역주민들과 연계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 있는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심사를 거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위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화곡8동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02호이며, 사무실 면적은 105.67㎡로 소회의실과 상담실을 겸하고 있으며, 직원은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2018년 9월 13일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서 현 수탁업체인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을 위탁체로 선정 결정하여 2018년 9월 21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재선정 어린이집 등 영양위생 등 급식관리 지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관련 규정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위원이 민간 다섯 분 하고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번 선정할 때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고정되어 계신 분인가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인을 다섯 명 정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큰 틀은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3년 뒤에 하신다고 그러면 또 이 위원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혹시 이번에 재위탁을 할 때, 심의할 때 이거만 심의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재위탁이잖아요? 위탁이 심의에서 거쳐지지 않았더라면, 심의가 통과가 안 됐다면?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이종숙위원
공고를 내거나 다시 그런,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
재위탁을 했으니까 결정은 난 거죠? 거기에 주기로, 2021년까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 번째는 작년 2017년도에 급여가 이번에 2억 5080 몇 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2017년도 인건비가 2억 5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저희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팀장님 맞아요?
형배
최형배식품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육아휴직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아홉 명이면 그래도 인건비는 목 전환을 못하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데, 적게 잡은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거예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전부 여직원이다 보니까.
경기문위원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 우리가 허준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를 만들어요, 무슨 봉다리에다가 약초 넣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그걸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하는 한방, 허준박물관도 있고 한의사와 관계되는 게 있잖아요? 한의원들도 많고,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들도 많은데,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돈 백 몇 십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거 어떻게 보건소에서 지시해서 한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게 2017년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린이급식센터 식약처 평가에 외부행사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차원에서 했는데 아마 선물이 한방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맞지를 않아요. 어린이급식센터면 막말로 식단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한방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도 그때...
경기문위원
내가 자세히는 안 봤어요. 대충 어저께 이렇게 보다가 나왔는데, 하나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걸맞은 일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몇 천 번의 방문도 있고, 막 일도 또 있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해야지. 돈을 써도 조금 아쉽게 썼더라 라는 걸 물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3년 지정이 됐으니까 2021년까지, 진짜 우리 과장님 있는 동안이라도 관리 좀 잘하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오신 거죠? 재위탁.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재위탁인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서 보고를 하러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이랬죠? 그럼 우리가 소관 상임위죠?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네.
정정희위원장
재위탁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급식지원센터가 사업운영계획서를 어떤 것을 만들어서 냈는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봐야 되지 않나요?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동의만 이렇게 종이로 그냥 재위탁 됐습니다 라고만 하는 건가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이 조례 내용을 저희가 봤을 때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식의 점수가 몇 점이며, 뭐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봐야 되지 않나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놓쳤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전혀 알고 있지 않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서 점수를 어떻게 줬으며, 뭘로 평가를 했는지 내용을 봤어야 재위탁의 결과를 여기서 방망이질 해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4조 내용을 저희는 미리, 저희가 재위탁이지만 소관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이 항을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처음에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때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대로 재위탁했을 때도 분명히 심의위원들과 결과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내용을 우리가 봐야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위원님들은?
김용원위원
심의를 보고하게 돼있으면 보고만 하면 되지. 문제는 위생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눈여겨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도 귀뜸을 해서 우리가 2년에 한번이라든가, 재위탁하기전이라든가 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뭘 어떻게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제가 위생관리과 와서 몇 달 안 되다 보니 일을 급박하게 하다 보니 미리 보고를 드리고 재위탁을 하는 게 맞는데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지 얼마 안돼서, 이제 그거는 안되고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민간단체들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구의원들과 함께 간다든가, 가도록 독려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안가도 될 정도로 위생과장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한 얘기가 아니라 재위탁에 대한 급식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이래서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하는 것하고 그냥 내용 없이 방망이질 해달라는 것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위탁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연히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장에도 나갔다 왔던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거라고 또 잘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할 때 그래도 소상히 첨부를 해서 보고할 때도 밑에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끔은 해주셔야지. 그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자
김송자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체계를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갈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에 대한 적기 진단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갈등사안별 갈등관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공약사항을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및 15조에서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써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며,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의 협의체 참여를 통한 상황별 전문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를 변경하고, 갈등관리협의체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10명에서 15명의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집단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당사자를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주민구정평가단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과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위촉한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 합리적 갈등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협의결과를 갈등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완·강화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와 함께 행정감시자 또는 참여자로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현행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협의회 위원과 참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보면, 주민배심원단을 참석자로 포함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협의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위촉된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갈등해결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조문의 표현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야 하나, 다만, 일부 조문에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용어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어 조문의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안 제13조제2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여 갈등관리협의체의 구성원과 구성 인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에서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비상임 갈등 조정관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위원
제안이유에 소통체계 및 전문성을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기존에는 갈등조정 전문관이 없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뭔가 조정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사업이 되다보니까, 대상사업이. 이해관계인들이 뭔가 오해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중립적인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투입함으로써 뭔가 이해조정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심원단과 조정관리협의체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과 전체 의견들을 통합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의견에 의거해서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갈등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화돼서 강화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안 들어있었어요? 위원으로.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갈등조정협의회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따지게 되면 갈등조정 기존에 있었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같이 전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주민배심원단은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추천되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주민배심원단은 일단 그래서 연결되는 구정평가단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각 동에 있는 구정평가단 단원들을, 각 동마다 단장들이 있습니다, 동 단장들. 그 사람들이 구협의회로 모이거든요. 일단 동에 20명을 그 사람들로 일단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중에서 뭔가 역량이 있고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받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이 배심원단하고 단장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간다는 거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위원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틀린 게 뭐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별 그냥 명칭상 바꾼 건데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당선되시면서 이 갈등에 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서진학교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조정협의회 보다도 그럼 기존의 갈등을 관리하는 쪽면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갈등관리 쪽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이 되면 민간전문가, 쉽게 말해서 구정평가단 아까 각 동의 단장들이 배심원에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구성원들의 어떤 수당도 지급하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일단 배심원단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7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 구성이 지금 30명 선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배심원단 구성은 다 안 하고요, 한 10여명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다 의견 들을 것 없이 관련되는 그쪽에, 만약에 해당 동이라든가 이렇게 연관되시는 분들만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만 의견 들으면 되기 때문에 한 10여명 정도로 구성해서.
황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은 잡혀있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산은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정평가단 30명 이하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다보면 회의가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원수를 전문가 포함해서 물론 부구청장이 이제 의장이 된다라고 돼있는데 너무 인원을 많이 하지 말고 배심원을 적당하게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적당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공갈등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이거는 정말 어떤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어떤 무의미한 그런 하나의 협의체가 됩니다. 사실 협의회에서 협의체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단체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말 공공갈등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협의체 구성할 적에 구성원을 신경을 써서 여기는 10명에서 15명 이하로 돼있는데 인원수를 적합하게 1인당 7만 원 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열 명이면 70만 원 이에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조례안 11조에 보면 주민구정평가단 등 30명 이하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1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30명을 구성을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10명씩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회의가 이제 사안이 생겨서 회의를 한다 하면, 그 10명...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인력풀로 30명을 구성해놓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10명을 뽑는 거죠.
이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갈등조정협의회에 있을 때에, 협의회로 있을 때도 전문가로 돼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협의회 있을 때에도 기존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종숙위원
전문가가 있으셨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협의체로 바꾸고 나서도 전문가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구정평가단이 포함 된다는 거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명칭만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협의회에서 관리협의체로.
이종숙위원
협의회에서도 주민평가단이 있었습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평가단은 따로 안 들어갑니다.
이종숙위원
없었죠? 그때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조정협의회때도 없었고요, 관리협의체 가는데도 일단 배심원단이기 때문에 구정평가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이 분들은 거기 사안별로 회의한다고 돼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구성할 때 관련되시는 분들 몇 분만 포함해서 지금 갈등관리협의체에서 구성되는 게 10에서 15명 정도 저희가 구성해놨는데 거기중에서도 한 7, 8명 정도로 저희가 빼서 하는데 그때 이제 배심원단이나 아니면은 갈등 조정관, 비상임 갈등 조정관 참여시켜 가지고 논의는 되죠.
이종숙위원
논의를 하신다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주민배심원단이라고 아까 설명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배심원단도 이제 협의체에 들어가니까.
이종숙위원
지난번에 협의회에 계셨던 분들은 주민평가단이 없으셨잖아요? 배심원단이.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에 협의체로 되면서 이 분들을 포함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심원단을 30명 정도를 배심원단으로 포함시켜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회의할 때마다 사안별로 그 분들 일부분을 그 배심원단 회의에 오시라고 하셔서 회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배심원단이 그렇게 많이 활동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협의회에서도 전문가가 계셨고, 지금 협의체로 바뀌면서도 전문가가 계신데 전문가가 있었지만 보다 더 정말 면밀하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모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주민구정평가단인 배심원단이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변경된 사항은 이거 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기존에 해왔던 행태대로 간다 그러게 되면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우리랑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면 우린 관계 안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걸 벗어나가지고 구청에서 만약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큰일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겠다 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협의체도 만들고 배심원단도 구성해서 만드는데 실제로 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과연 그 사업의 적정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는 거고, 기존에 움직이던 사항에 있어서는 조정협의회 위원들이 갈등관리협의체에 흡수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기존 하는 사항에서는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변화되는 거는 많지가 않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강서구에서 갈등에 관해서 피동적으로 할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할거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로 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갈등 조정, 비상임 갈등 조정관도 투입시키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배심원단을 통해서 뭔가 가부 관계도 확정짓고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이런 포괄적인 기능을 하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물론 갈등이 생길 때에 일이 생기는 거겠지만요. 아마 이게 처음 협의체로 바뀌면서 인원도 추가되고 하셨으니까 제가 면밀히 계속 계속 지켜보면서 많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수정하신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희 동네가 서진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 4단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소장하고도 만나 뵙고 주민대표하고도 같이 셋이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갈등이 쉽게 말하면 없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민원은 쉼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옆에 있는 자이아파트 사람인데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뭐 별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에서 공공갈등조정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14조에 봐도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하면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잖아요. 권고 정도 잖아요? 저희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죠.
정정희위원장
크게 뭐를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고 정도니까 쉽게 말하면 가볍다고 봐지거든요, 그 당사자들도.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 집단과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게 실속이 과연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어차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수긍도 하실 거고, 일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뭔가 굳이 여기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마는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결정도 될 거고, 아무튼 임의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하면서 강행규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정정희위원장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갈등 사안에 따라 당사자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5조 제목 “(비상임 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을“(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비상임 갈등 조정관”을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비상임 갈등 조정관”을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비상임 갈등 조정관”을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의 주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구정참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 2조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동별 15명 이내로 제한된 단원 구성과 관련하여 인구수 3만 명 이상의 동은 상한 인원에 100분의 30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 확대 및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 기능을 확대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고, 동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수 3만 명 이상인 동의 경우 상한 인원의 30%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한 조직으로, 본 개정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동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 등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수 3만명 이상인 동의 경우 상한인원의 30%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15명의 30%입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네, 15명의 30%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구 2만명인데는 15명입니다, 그대로, 현행대로. 2만 9000명인데도 15명입니다. 3만 1000명인데는 22명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인데도 22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뭐가 부적합하지 않아요? 숫제 15명을 지금 두고 있는데 이 15명이 2만 명인 동에 기준으로 해서 15명이라고 하면은 0.0075%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가면 골고루 늘어나요, 이게. 3만 명인데 하고 4만 명일 때 하고 5만 명일 때 하고 골고루 늘어나는데 3만 명 이상인 동은 30% 늘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스꽝스럽게 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단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늘어난, 3만 명 이상에 늘어난 동에 뭔가 좀 지원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진 건 없는데 지금 대기 인원이 있는 동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흡수하면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15명은 기존 있고 한 네 명 정도씩 더 추가 되게 되면은,
김용원위원
큰 동에서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고 복잡하게 하게 되면 그 양반들도 오히려 사람 하는데 복잡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인원은 인정하고 거기에서 늘어난 동에 대해서만 4명 정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구정평가단 각 동에 구성원이 15명이라고 그러셨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황영호위원
그런데 3만명 이상 30% 증가하면 몇 개 동이 지금 해당됩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8개동이 대상이 됩니다.
황영호위원
8개동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황영호위원
지금 각 동에 구정평가단 운영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없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워크숍 비용 1500,
황영호위원
그거 말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황영호위원
각 동에 운영하는데?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그런 운영비는 아닙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사람이 늘어나도 예산하고 관계 없네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황영호위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배심원을 구성하는데 정말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은 그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좀 쓰시고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역에서 우리 어떤 구정평가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아까 우리 공공갈등조례하고 지금 구정평가단 운영 일부개정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있어요. 그렇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배심원단 구성을 해서 정말 우리 취지대로 그렇게 잘 운영이 돼줘야지 여기에서도 잘못하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주십시오.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기금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보람있고 뜻 깊은 일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