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11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상황별 설명은 각 부서별로 중요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구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황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재원 반영과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사업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타당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전체 질문인가요?) 예, 지금 부구청장님과 전체 관련돼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에요.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KT통신 관련해서 아현지사의 재난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남구에 관련되어 있는 KT통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 파악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

지금 봉선동에 SK 중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남구에는 한곳 있는 건가요? (예)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나요? ○

특별히 그 등급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과는 조금 거리는 있겠지만, 그런 재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자리 함께 하셨으니까 남구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

남구가 최근에 재난ㆍ안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앞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통신 분야까지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기획실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세입은 7억 7428만 8000원이 감액된 751억 5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가 25억 9000만 원, 결산에 맞게끔 감 시켰습니다. 보통교부세 시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17억 6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자리 전자상황판을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서는 2억 5621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전자상황판 제작 2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255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300만 원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분에 대해서 27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 원을 감 시켜서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관 ○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관 소관 2018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대외협력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바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은 국제교류 사업추진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0만 7000원 대비 105만 원이 증액된 19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제정ㆍ공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12월중 최초 개최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책 추진상 2018년 연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평화시대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이번 추경에 나온 예산 사유가 추진위원회 수당이죠?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추진위원회가 15명이죠?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15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

추상된 인원은 지금 15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의원 구성하는 의원이 혹시 2명입니까? ○

예, 구 의원님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당연직 4인, 일반 외부위원 위촉해서 총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총 20명이죠. 이 부분에서 의원 2명의 몫은 원래 수당이 안 나가나요? ○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 입장에서 기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기금에 대한…… 금년 12월 중에 최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 그리고 자문, 이유, 기금 운영과 관련된 심의까지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첫 회의를 금년 내에 하려고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번 회의에. 그런데 최종 목적은 기금이죠? ○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기금을 5000만 원씩 매년 보전지출용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본 예산 관련되긴 하겠지만 기금 운용 때문에, 회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저희가 관련 조례 통과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마련까지 조례 관련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필요 사업비용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매 년도마다 일반 집행부에 예산으로 세우기보다 기금으로 누적ㆍ적립해서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해서 필요한 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지금 조례 제정되고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하려고 거기에 대한 탄력적인 집행 때문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 시ㆍ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나요? ○

예, 기금이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기금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전지출 1년에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

남북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당장 2019년 사업계획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기금을 2019년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2019년에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기금 운용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 지출에 대한 편성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2019년도에 50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2019년에 사용할지 2020년에 사용할지는 사업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관리 사항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 부분이 약해요. 과연 50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5년을 모아도 2억 5000만 원밖에 안 해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저희 구 열악한 재정 여건에 대한 고민 속에 저희가 구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민하다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목표로 운영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구 예산에 맞춰서 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5000만 원씩 모아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사업은 작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실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19년 예산 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님, 한가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서 향후 기금운용 계획까지 최초 위원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인데 저희가 2019년 본 예산에는 현재 기금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위원회 구성도 올 연말쯤에 12월 중에 할 예정이어서. 만약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필요시에 2019년도 추경 예산 편성 때 기금 출연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2019년 본 예산에 기금 출연 5000만 원은 아직 저희가 예산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회기가 끝나면 1회 추경 때 거의 잠정적으로 세워지겠네요. ○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추경 예산 때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명의 의원님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위원회 구성 전에 해당 저희 소관 상임이신 기획총무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혹시 사전에 간담회나 시간을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초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같이 합해서 저희가 위원회 회의 전에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이현 실장님 말씀하세요. ○

‘특별회계 부분을 특별회계 부분으로 한 게 더 낫지 않겠냐’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정립해 나가는 준비 단계의 기금을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 쪽이 훨씬 가깝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왜 그런 발언이 나왔냐면 기금이라는 게 보통 안정적으로 모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안정적인 예산이 모아져야 하는데 매년 5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저조한 액수예요. ‘그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나온 거죠. 그럴 바에는‘특별회계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

위원님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립니다. 저희가 구성을 기금으로 5000만 원 매년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편성하고 나면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저희 남구가 함께 동참할 시에 남북교류협력 특별기금을 기금을 통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기금으로 추진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최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겸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0분 정도인데 서임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 의원이 2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면 6명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수당 부분에서 인원수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혁신정책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예산에 증감내역은 없으며 관련 사업내 예산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한전원 설립과 연계한 남구지역 균형발전 포럼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 430만 원은 자치분권 관련 여비 80만 원과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관련 사업예산 350만 원 감액 조정을 통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추진 기반조성 보상금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조정했고 남구청년거점공간인 청년 센터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구청년센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0만 원, 지금 데크 코팅하는 비용인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 청년…… ○

데크 그……

데크? 앞에 입구 올라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남구청년센터 리모델링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

그게 그 돈입니다.

이건 800만 원이잖아요? ○

800만 원이 예산서 보시면…… 그 깎은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청년 기반 조성사업비에서 600만 원 보상금에서 깎은 부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00만 원 깎은 부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은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조정한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반 운영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삭감으로 조정하고 시설비로 증액해서 총 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중요 부분만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류병양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48억 36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서에 재원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9883만 6000원 대비 2473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2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역개조(도시)-달뫼마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달뫼달팽이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0억 863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달뫼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한 달뫼새뜰마을 사업시설비에 구비ㆍ매칭비 확보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중 구비매칭분 마지막 사업 예산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양림동일반근린형입니다. 이 사업은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서상 국고보조금 재원 표기를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지역혁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2쪽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지원형)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선도지역 지정고시가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연내 착수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1000만 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반영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

예, 이제 차수계약을 통해서 입찰과정 행정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비 매칭분에 대한 1000만 원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 입찰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토부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1000만 원을 세워 놓는다’이 말씀이신가요? ○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2억 원을, 우리가 입찰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입찰을 통해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

12월에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국고예산이 내년도에 교부가 되면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국비예산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할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이월시키고 그러시는 것 아니시고요? ○

예,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12월 중에 한번 계약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것 12월중에 하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정석희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866만 원이 증액된 65억 7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891만 원이 증액된 96억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129쪽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사업에 7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9쪽 하단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사업에 감액 1267만 원. 131쪽입니다. 축산업 육성사업에 증액 1754만 원. 131쪽 하단 부분 지역활력사업 중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 증액 1870만 원. 132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중 사회적 경제육성사업에 증액 3억 3914만 원. 133쪽입니다. 반환금 등 보존지출액 4억 6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도영입니다. 어제 논의를 했었는데 남구 레슬링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침과 조례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의문점이 좀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 많이 안 왔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운영비 약 3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세부항목이 아니라 이렇게 각주만 달아서 참가여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책자 자료라든지 너무 부족해요. 지침서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지도자는 1인당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안 게임 대회의 경우 최고 수혜자에게 50%를 지급한다’지금 선수가 인원이 12명이죠? ○

선수 7명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촉빼고 7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예, 지금 운영은……

그럼 국가대표 현재 지금 5명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가대표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이 대회를 나갔어요. 2018년도 한해 기준을 봐서 각 선수들이 일등, 이등, 삼등 안에 순위권에 들어와서 포상금을 다 받게 되면 올림픽 제외하고 나머지도 전체 다 지도자가 계속 받나요? (예) 이런 경우는 약간 서커스단처럼 ‘곰이 재주 부리고 단장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지침이 모든 게 포커스가 감독이나 코치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침서에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포상금 혜택이 선수 위주로 갔다고 하면 본 위원도 다른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선수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한 만큼. 감독이 26년째 지금 한 번도 안 바뀌고 코치도 2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감독하고 코치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봅시다. 정근수당 가산금이 또 있습니다. 20년 이상이면 10만 원에다가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만 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만 원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감독을 위해서 지침서 다 바꾸신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운동부가 운영되면서 어떤 감독이 20년, 25년 이상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봉이 7600만 원가량 되고 감독한테 포상금 또 포함하면 거의 1억 원이, 1년에 운영비 쓰는 것까지 해서 1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도 6500만 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국가대표이니까 66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돌아가서 알아본 결과 지금 자료집에는 메달 1위 2위 3위 포상한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올림픽 메달로 인지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 메달이 나와요. 그 메달을 기입해 놓으신 것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진짜 국가대표 안에서 에이급, 비급, 시급 나뉘어져 있더구먼요. 에이급 선수들은 애초에 정말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고 비급 기준은 에이급 선수의 훈련 대상으로 뽑히는 거죠. 그 내용 모르시죠. 우리 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선수단이 진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차출당해서 대회 출전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선발전에 돼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약속된 사항이니까 넘어가자’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누구와의 약속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 방에 계속 찾아오셔서, 자료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이 자료를 레슬링 팀에다 요청하셨나요? 과장님. ○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요청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북구의 모 의원한테 연락을 받고, 내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딱 자료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연락이 왔다고요. 저한테 일하지 말라고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으면 당당하게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자와 선수들이 겸직 가능한가요? ○

저희들이 겸직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지요? (예) 지침에 뭐라 나와 있냐면 ‘지도자의 허가가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이랄지 이런 데 나가보면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대회 선수들이 하면 감독과 지도자도 포상금 받거든요. 지금 현재 야구부도 플레잉 감독도 있고……

다른 종목은 이야기하지 마시게요. 제가 타 자치구를 통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갖고 오셨어요? 비교 대상에 대해서. ○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타 자치구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 안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합니까? ○

아니, 타 자치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레슬링팀 운영하는 지자체 없죠? ○

저희 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타 종목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아니요, 그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한테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개 종목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계속 지금 요를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돌아가시게요. 겸직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침서에 연봉이 7급 상당 수준 5급 상당 수준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월급도 공무원 월급 날짜에 주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모든 게 ‘공무원 수준 또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월급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겸직이 허가가 돼 있습니까? 제가 반문을 할게요. ○

어떤 것을 겸직을 말씀하시는지.

공무원 유지하면서 겸직이 허용이 되냐고요? ○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 월급과 모든 품행 지침은 공무원에 맞추어져 있는데 겸직이 허용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

이해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은 예결위이니까 겸직에 관련돼서 선수 및 지도자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슬링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자료 같은 게 많이 미비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하셔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공식적인 자료이니까 바로 바로 드리고요. 레슬링팀 선수나 코치, 감독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죠? (예) 그러면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겁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으로는?

준공무원…… ○

준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남구에서 양성하는 체육팀이니까 준공무원 수준이라고……

그렇다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지금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지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잘못됐다하면 수정이랄지 바꾸기는 해야 되겠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꼭 시일 내로 드리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부터 19억 8085만 원이 증액된 8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자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7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 124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 8억 6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8쪽과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5억 1398만 원 증액된 497억 9496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용지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MS오피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신 라이선스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보수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 관리비용과 또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예상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계과에서 편성한 추가 계상하는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영비 필요분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

예,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예, 설명서 53쪽 예산서 148쪽 보면 연번 2번에 행정 정보화 기반확충으로 MS오피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17대 구입에 필요한 45번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안 맞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아, 예. 사업 설명서하고요. 예, 제가 보고……

아니요, 117대 구입에 필요한 MS오피스 2016년 라이선스 미확보로 인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117대인데 45번이잖아요. ○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컴퓨터에서 MS오피스가 2003년도판부터 계속 설치가 되어서 `03년도, `07년도, `10년도, `16년분까지 현재 구청 컴퓨터에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를 2003에서 열어 버리면 호환이 안 되는, 라이선스 버전이 낮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3년도가 554대고 2010년도는 210대 정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조금씩 계속 확충을 시켜 나가는 문제고. 밑에 추경 확보 사유로 인해 117대 구입해야 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미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산 것은.

그렇죠. ○

예,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올해 남아있는 공공운영비에서 그것이 12월 돼서 연도분이 남아서 그것을 절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MS오피스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 금액만큼만 우선 사서 시급한 곳에 보급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채우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면 2016년이 최신 버전 라이선스라고 적혀있는데 2019년 버전도 있거든요. 굳이 2016년 버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2019년? 거기까지 나오는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현재 나와 있어서 저희한테 보급돼 있는 버전이 `16이어서 일단 `16버전으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또 지나면 호환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최신 버전을 사서…… ○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까……

보급해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고로까지 버전 돼 있는 것이 2016까지 보급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라도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 검토를 할 때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또 호환성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더 앞선 버전을 사서 보급을 해 놓으면 이게 조금 더 몇 년이 유예되지 않을까. 또 내년 되면 호환성 문제 때문에 또 살 거고 그 내후년 되면 호환성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장 최신 버전으로 보급을 하는 게, 물론 예산 문제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다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직원분들도 그 버전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적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서. ○

일단 저희가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이 ‘16이어서 ’16에 초점을 맞췄는데 위원님께서 `19년도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살 때는 `19년도에서부터 보급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참고로 저작권보호협회에서 라이선스를 정기점검을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예, 저희들이 위약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개수가 안 맞아서 이것을 복사해서 쓰면 안 될 텐데라는…… ○

예, 그렇습니다.

생각에 질의를 한 거예요. ○

저희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병관 과장님, 고생하셨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636만 원이 증액된 58억 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60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전승 보존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재 유지보수사업으로 3건에 1억 5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약문화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진흥 관련 예산입니다. 11월 25일 개최한 고싸움놀이 축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문화교류사업 중 2018년 한ㆍ중 청소년 문화캠프사업을 1월과 8월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1월에 추진한 사업을 작년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 잔액 3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남구합창단 운영 관련 정기연주회 개최 리플릿, 포스터제작 등 운영비로 1000만 원. 10월 개최한 굿모닝양림 성립전 예산 6000만 원. 시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시와 함께 하는 산책로 조성사업 안내판 제작 및 저작권료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양림동 겨울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특별 교부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3개 항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3150만 원 중 1000만 원을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에서 6000원을 반납 이자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향약문화관 건립이 지금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향약문화관이 시설비 전체가 다 투입이 된 건가요? 금액이? ○

기본 예산 과ㆍ목이 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 항목이 잘못되어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도 마찬가지고 시설비에 들어가나요? (예) 기본계획이? ○

시설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7000만 원 전부 다. ○

지금 현재……

올해 다 사용해야 되나요? ○

전체 사업예산이 100억 원 잡았을 때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만 지금 되어 있고, 그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추진이 안 되면 이 금액은, 7000만 원은 어떻게? ○

이월시킵니다.

이월을 아예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예) 또 1억 얼마를 확보해야 하나요? ○

1억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더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월시킨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향약문화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건립에 관하여 시에 요청한 사안이 있죠? ○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2018년도 계획에 기존에 유지되어왔다가 제외된 상태로 있습니다.

왜 제외됐죠? ○

2015년도에 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학술 용역이 타당성 있다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빨리 적기에 투입해야 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향약문화관과 관련된 사업비 일부가 제외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설명서에는 `17년 11월까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달에 광산김씨 종중재산 기부채납 의향서도 제출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동체 의식 세미나도 개최했고요. 향약 발전 관련해서. 구 입장에서는 시에 이러한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건립 건의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

시에서 건립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실시해서 그 기본 틀을 갖추어 주면 사업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은 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ㆍ시비로 정리를 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걸 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당초 이해가 안 돼요. ○

예, 저희가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양림 역사 문화마을 조성 사업도 사실은 그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들이…… 사실 시 단위도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관련된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와서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가 못 하고 있는 것을 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저희 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고싸움놀이 축제가 있기에 그러면 고싸움놀이 관련해서 우리가 전수교육관 신축이라든지 그런 놀이축제 시설의 이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에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광역단체의 그런 국가지정문화재 대부분은 광역단체의 업무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

그게 광산구에 있을 때 광산구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역에서 기초에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업무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에서 구로 오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중 지원금 그러니까 지역 운영비라든지. 인력 지원 같은 게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그때 시비를 요청해서 받을 테지만 관리 자체를 처음부터 시로 이관을 했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 부담도 덜게 되고 ‘좋지 않았을까’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우리 구에서 받게 됐는지. ○

광역시가 되기 전부터 고싸움놀이 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기초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담이 되시잖아요. 구에서는. ○

그렇기는 합니다.

그게 향약 건립 문제라든지 고싸움 문제도 사실 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하나의 항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시에서 이관을 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요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에서 이런 부담들을 하나하나 받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부담만 가지지 우리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광역시도 지역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시에서, 약간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구 입장에서 안타깝고요. ○

저희 사업 추진할 때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의남 세무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주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8억 6498만 9000원이 증액된 352억 4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대비 9억 9260만 원이 증가한 28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4300만 원 감액, 재산세 10억 원 증액, 지난연도수입 3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7238만 9000원이 증가한 55억 2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5억 2599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651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4억 6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3억 4639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8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26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기타수입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체납액 수입 등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4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예산 1회 추경 대비 11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 대비 2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예산 1회 추경 대비 1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의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이석연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1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억 1258만 7000원에서 1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억 2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 시설물 정비사업 사업비 부족분 1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5000만 원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으로 2억 83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800만 원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400만 원입니다. 171쪽 세부 내역으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 7573만 원 대비 2억 834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5914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2억 83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중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2억 8341만 1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예, 천신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전에 있어서 보수비용과 이용료 감면 손실분 각각 금액이 어떻게 돼요? ○

지금 송원대학교 측에서 보조금 신청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금년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2013년도 체납액 5800만 원과 2014년도 4500만 원.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납부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된 금액이 1억 7000만 원, 거의 1억 8000만 원 해서 2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 예산서를 보면 수입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이라고 되어있어요. ○

예, 그 돈이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구 수입으로요.

아, 분담금을 징수를 하는 거죠? (예) 그 수탁업체에…… 들어온다고요? ○

예,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을 체납했을 때는 수도ㆍ전기가 단절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혼란이 오죠. 그래서 우리 회계과 예산에 반영ㆍ편성해서 공공요금은 사전에 납부를 하고요, 차후에 우리가 조정해서 분담금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거지 송원대에서 반드시 낸다는 것은 약속돼 있지 않…… ○

아니, 세외수입으로 납부합니다.

그럼 이게 분담금징수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

아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미 고지하고, 부과했기 때문에 납부를 하게 되고 만일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되죠.

이미 송원대에서는 저희한테 ‘결손손실을 보전해주라.’ 그렇게 말한 상황에서 저는 분담금 자체를 세입으로 세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그 부분은 공공요금이 납부 고지가 되면 우선 남구청에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금액만큼 우리가 송원대 청소년수련관 측 위탁자에게 다시 부과해요. 그 부과된 금액이 다시 남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공요금 분담금이라는 말이 맞나요, 정확히? ○

예, 맞습니다.

분담금이라는 자체의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공단체가 시설물을 들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이익을 받았을 때 이익 받은 업체에서 이익 받은 대상자에게 받는 분담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은 회계과에서 납부를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과별로 분담을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월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할 때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분담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

예, 그 부분은 세외수입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되어 있는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수련관 자체의 체계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신애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것, 세외수입 관련된 분담금, 혹시 그런 부분에 조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공공요금 분담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분담시켜서 납부를 하고 있는지…… ○

부과ㆍ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과.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다음은 도서관과를 먼저 하시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서관과 증액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 총 13억 948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876만 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푸른길도서관 운영입니다.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푸른길도서관 옥상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증액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보조 입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선정 작은도서관 중 1개관의 사업추진 취소요청에 따라 민간이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ㆍ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도영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 관련되어서 아까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한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상임위에서 예산 2억 83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누차 설명해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시설 노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련관 측에서 누적된 적자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현황을 보면 셔틀버스 운영은 우리가 애당초 계약 당시에 안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라도 감면하는 액이 2억 3300만 원, 시설 개ㆍ보수가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공공요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 8300만 원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 상임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수련 시설을 운영할 때 적게는 3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3년까지 지원이 없이 운영되다가 점차적으로…… 옛날에 인애원에서 운영할 당시에도 계속 적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쭉 온 건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참고로 내년에 우리가 위탁공고를 내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년 지원금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기관 단체들이 접수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우리한테 먼저 와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3억 원을 준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차기 청소년수련관 위탁 수탁자에게는 좀 더 세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80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2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718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2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과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각 1300만 원 씩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지원 사업비에 12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8년 광주광역시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인 복지1촌맺기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7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38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보조금 예산변경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경,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액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관련 필수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는데요. 최인기 과장님께서는 주용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중요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한승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966만 7000원이 감액된 316억 9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546만 6000원이 감액된 328억 6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생계급여 및 시설급여 등 8억 68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1쪽 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등 1억 273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국·시비 39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11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6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한승호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의료급여 관리사 지원 부분에서 특별회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회계는 예산서 몇 쪽입니까? ○

286쪽에 보시면.

286쪽이요? 이것은 특별회계 전체 부분이잖아요? (예)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도 잠깐 논의하기는 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산출기초 사업비로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

그 부분을 제가 일반회계에서 찾기가 지금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쪽에서 내용 참작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니까 원안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 사업 설명을 들을까요? 한 과장님은 자리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030만 원이 감액된 1048억 7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4670만 원이 감액된 565억 228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초연금이 약 35억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5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에 300만 원. 198쪽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에 416만 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가노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4만 원이 감액된 32억 205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노인급식 지원사업에 3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088만 원 등 2개 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중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0만 원이 감액된 5억 8833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장애수당 지급에 11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3개 사업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628만 원이 증액된 90억 7318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지원활동 급여 지원에 1억 9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장애인복지 시설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1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28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2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4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립전예산 금액 반영,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을 계상한 금액으로 2018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사업, 경로당 알림판 지원 사업비인 27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현숙 여성가족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6566만 원 증액된 629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18년도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1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801만 원이 증액된 357억 5720만 원으로, 208쪽, 시비보조금은 8억 7697만 원이 감액된 254억 3043만 원을, 209쪽, 2017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263만 원이 증액된 695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 및 아동건전 육성 지원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030만 원이 증액된 577억 8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지원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16만 원이 증액된 12억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건강가정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60만 원이 증액된 11억 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보호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업비와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남구는 적발된 유치원이 없습니까? ○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린이집이고요. 특별히 적발된 데는 없고 5개 자치구 교차점검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원아가 100명이 넘는 봉선동의 한 유치원이 어제 폐원 신청을 했더라고요.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립으로 많이 전환하려는 것도 있지요? ○

일단은 민간에서 그런 비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ㆍ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ㆍ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러는데 어린이집이 주로 그러잖아요. ○

저희 소관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이 비리가 터져서 그렇지만 사실 어린이집도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7월까지 전수조사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남구의 어린이집이 폐원했을 때 갈 곳이 없다거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남구 소관 어린이집이지만 남구 안에 유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유치원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올 수 있잖아요? 방금 남호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그런 자료들을 남호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방금 전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과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의사봉 가져오세요.

아니요, 지금 의견 조율중이니까요.

말씀하세요. 의사봉 갖다 놓고.

의견이 모아지셨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모아졌고요. 이것은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황도영 위원, 위원장에게 의사봉 건넴)

예, 정회를 신청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신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3990억 9598만 원 중 2억 9611만 1000원은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