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31일 송영섭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18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변호사 및 교통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 중 직능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을 삭제하고, 변호사 및 교통업무에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8조제1항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의 명칭을 업무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에 대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여 교통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규정 등 제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도시계획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공항이주단지 잔여택지 관련하여 잔존업무가 있어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제6조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나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에서는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하는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공항이주단지 택지분양 관련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치금 관련 현황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부 수익금 정산 협의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요청하였으나, 가설건축물 미철거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 2억 3357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은 공탁하고, 잔여액 357만 원은 특별회계에 예치 중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과 대부 수익금 정산이 진행 중으로, 대부 수익금 정산 완료 시까지 본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5년을 연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업무가 다 정리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까지 업무가 또 정리가 안 된다면 연장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정리되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할 겁니다.

업무라는 건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항청하고 지방항공청하고 그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지금 17필지가 있는데.....

19필지.

예, 그 업무가 지금 있고. 또 거기 지금 2필지에 대해서 계속 소유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렇습니다. 한건은 완료됐지만 한건은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324필지에서 19필지가 남았는데, 그 남겨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 따로 남겨둔 게 아니고, 분양신청을 안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아, 미분양 돼가지고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미분양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방항공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업무가 우리가 관리하다가 우리가 소송에 져가지고 소유권도 나머지 다 공항청으로 넘겼고요, 잔존업무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거기서는 미분양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없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분양하는 게 맞을 텐데, 지방항공청에서 그거는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도시계획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종 홍대 간 광역철도계획, 강서아파트 이전 등 지역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가 필요하고, 상업지역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이용효율 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2016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초조사, 부분별 계획을 마련하여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설명회, 열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 4건에 대한 제출내역이 있었고, 주요의견으로는 용도지역상향과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 검토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 결정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입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는 화곡동 980번지 일대, 면적은 21만 2182㎡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6년 3월 15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0월에 토지소유자, 상가세입자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8일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7년 11월 17일 시·구합동보고회 1차 회의가 있었고, 2018년 8월 24일 시·구합동보고회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를 강서구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업무시설 확충, 주변 행정업무를 지원한 상업기능 육성과 상업지역 용도관리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방향이 제시돼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입니다. 면적은 21만 2182㎡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3만 3997㎡가 용도상향이 되었고, 2종 7층에서 3종으로는 1만 6684㎡,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는 1만 5896㎡,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만 819㎡가 용도변경이 수반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화곡로변의 상업지역과 우리 구청사 부지, 그리고 화곡동 뒤쪽에 상업지역으로 보라색으로 결정도면이 표시돼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는 대로 화곡로 1개 노선과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청사 2개소가 결정돼있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근거가 없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는 총 중로 4개, 소로 24개를 이번에 지구단위결정을 하게 됩니다. 7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개발 지정은 인접대지 소유자, 공동건축물, 맹지 등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개발지정을 39개소, 권장을 26개소,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 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화곡로변 상업지역은 숙박, 위험물저장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창고시설 등이 불허용도로 지정됐고, 권장용으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권장용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밀도계획입니다. 현행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고 접도조건이 양호한 지역은 기준용적률 150, 허용용적률 180, 상한용적률 200입니다. 그리고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지역은 접도조건이 좋은 지역은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50입니다. 그리고 2종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접도지역이 양호한 지역에 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600, 상한용적률 800입니다. 그리고 제3종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준용적률 250, 허용용적률 610, 상한용적률 800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600, 상한용적률은 법적 용적률 2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높이계획입니다. 지구중심 기능을 고려하여 민간부문 건축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최고높이 계획에 따라 높이계획을 하였습니다. 간선 화곡로변은 수평표면인 해발 57.86미터 미만으로 계획하였고, 공항시설에 따른 높이제한의 비고란에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높이제한이 완화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부는 상업지역에 접한 첫 번째 이면부는 높이를 57.86미터, 그러니까 현재 폭원이 10미터기 때문에 약 47.8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부 두 번째 표 부분에는 높이 30미터, 나중에 제일 뒤쪽에는 20미터, 높이계획을 차등을 하여서 주거지 보호를 위해서 높이계획을 차등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배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한계선은 1미터에서 최대 4미터까지 설정하여 가로경관 증진 및 보행환경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지내 공지계획입니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축후퇴부분 공간을 일반 대중에 항상 개방토록 공지하고, 공개공지는 연면적, 대지면적, 보행결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차량불허구간을 설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를 폭 6미터로 확보하여 상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 4개소, 특별계획 가능구역이 1개소 총 5개 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중 첫 번째 강서구청 부지입니다. 강서구청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에서 금회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 지역입니다. 종상향에 따라서 공공기여로 순부담 20%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장용도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기준 600, 허용 800입니다. 건축한계선은 공항로와 이면도로, 공항대로 각각 3미터씩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구역②입니다. 강서아파트 부지입니다. 강서아파트 부지는 현재 1종과 2종 지역이 혼재돼있으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상향에 따라서 순부담률은 15% 이상토록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50%, 기준용적률은 200,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후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특별계획구역 3위입니다. 한양아파트부지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부담률은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건폐율은 50,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구역④ 강서등기소부지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는 순부담률 20%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건폐율60%,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330, 상한용적률 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가능구역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이면부로써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도록 계획하였고, 순부담률은 20%이상, 그에 따라서 소공원과 주차장을 결정하여 먹자골목의 주차난을 완화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 60%, 상한기준용적률 250, 허용용적률 350, 상한용적률 400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향후 계획,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및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면 용도구역변경 대상지인 화곡동 980-16번지 일대는 서남권의 위상변화로 인한 개발압력가중과 광역교통망 개선, 주변 마곡지구 광역중심으로 상권이탈 가속화 등으로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은 간선변 상업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여건 변화로 도시기능 재편의 필요성에 따라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이면부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1개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있어 불합리해진 용도지역 경계조정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완충역할 등을 고려, 강서구청역 예정지 반경 250m이내는 역세권지역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KC대학 정문 앞 특화거리 활성화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강서구청사거리 일대를 강서구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상업지역 용도관리로 쾌적한 주거 공간 창출과 KC대학 정문 앞 특화거리 활성화 등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공간계획 등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라는 이 자체를 놓고 우리들이 보면은 지금 현재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KC대학까지, 또 강서아파트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상업적으로 거기서 묶어지면은 지금 구청 부지가 몇 층까지나 우리들이 거시기가 되죠?

구청은 지금 우장산에 있는 새마을탑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폐 적용을 받아서 한 105m까지.

105m?

예.

105m가 되면은 지금 현재 30층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아파트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

그러니까 30층이 넘어간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KC대 정문에서부터 강서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화거리를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업지역에서 거기에 특화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금 있는 주민들을, 한 마디로 말해서 달래기 위한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상업지역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KC대 부분의 활성화는 지금 우리 강서구의 유일한 KC대가 대학입니다. 서울시에서 대학가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사실은 KC대 정문까지 우리가 지구단위를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실은 우리들이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KC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KC대 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신촌의 연대거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특화거리를 강서구청까지 연결을, 지금 현재 구청 있는 데까지 연결을, 큰 도로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강서아파트 쪽, 그쪽으로 옆에 지금 있는 길을, 우리 복지청사 있죠? 그쪽으로 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KC대 정문에서부터.

예.

KC대를 향해서. 근데 그 폭이 지금 계획을 잡은 거 있습니까, 몇 미터로 그 거리를?

지금 현재 강서아파트는 건축한계선 3m를 설정해가지고 후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획은 현재 지금 8m에서 12m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8m에서 12m로?

예.

그럼 몇 차선 정도 되죠, 거기가?

12m, 4차선 정도 가능합니다.

4차선? 왕복 4차선? 아, 편도 4차선이면 8차선이 되네요?

아니죠.

편도 2차선이죠.

2차선.

편도 2차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차선. 그러면 거기에서 KC대까지 큰 도로에서 연결이 되는 게 상당히 좁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특화거리가 되기가 힘들 텐데?

지금 강서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사실은 도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 과정에서 연도형 상가라고 해서, 아파트 나중에 계획할 때 그 연도변에 상가를 계획해 가지고 도로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서고 담장 쌓아버리면 그 지역은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야간에도 불을 켜고 장사를 하거나 이러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가면서 또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거기서 걷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예.

아마 신촌이나 이런 부분을 따서 지금 연세대학교처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려고 보면은 폭을 더 잡아야 맞다, 기왕에 거기를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려면 지금 잡을 때 그 거리를 잡아야 만이, 넓게 잡아야 만이 그 거리가 살지 않느냐, KC대까지. 그러면은 KC대에서도 그래요. 그거보고 20m도로라고 하죠, KC대 들어가는 데가 지금 현재?

KC대 들어가는 데는 그만큼 넓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 KC대 자체도, 거기도 넓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KC대까지, 20m도로에서 KC대까지도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려면 연결이 돼서, 강서구청사거리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맞다. 그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왕에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잘 짜봐야 맞다. 근데 나는 편도 2차선은 안 맞다, 그럼 일반도로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기를 잡을 때, 지금 구청 앞 도로가 몇 미터 도로죠?

그게 지금 50m.

50m도로죠, 거기가?

예.

그래서 편도4차선이죠, 편도4차선?

예, 4차선.

왕복 8차선이죠? 그 정도는 잡아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특화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도시계획안을 보면 솔직히 지금 안 맞다 이거지. 어떤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특화거리조성하고 지금 이야기한 특화거리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이 부분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데 지구단위계획은, 강서아파트는 우리가 사실은 업조닝 되면서 공공기여를 20%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후퇴하면서 그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건데, 만약에 도로로 결정하게 되면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계획은, 지금 우리 구청이 장기미집행만 해도 한 970억이 됩니다, 2020년까지 실효되는 게. 근데 현재 도시계획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후퇴해가지고 그걸 도로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강서아파트 경우는 지금 공공기여를 20% 하기 때문에, 업조닝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20% 하면서 도로를 후퇴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은 KC대학 측하고 같이 앉아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맞다, 근데 지금 KC는 배제를 하고 우리만 지금, 강서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선 지금 구청 이전을 대비해서 지금 이쪽 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배분이나 이런 걸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 배정된 물량이 지금 2만 6000㎡를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배정 물량이 있는데, 강서구청사거리에 우리에게 배정된 물량의 61%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사실은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그래서 말이죠, 우선 KC대도 활성화를 시키고, 강서구도 어느 정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거리, 특화거리 자체가 잘 꾸며져야 된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KC대학 정문 앞에서 특화거리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특화거리가 지정이 돼 있어요?

특화거리는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권장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새로 일어나거나 이럴 때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나갈 때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대학가변 정문에 대부분 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특화거리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수립한 건데, 개별 건축주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고 할 때 우리가 권장한 용도를 수행할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줍니다. 우리가 기준, 허용 제가 용적률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에서 허용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찾아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장했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줘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KC대 쪽에 두 개, 우리가 지금 KC대 정문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쪽하고, 먹자골목에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구청 쪽보다는 먹자골목 쪽으로, 강서아파트 먹자골목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쪽도 우리가 어차피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쪽에도 도로를 2미터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찰서 있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사실은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로에서 그리스도대학 정문까지, 거기까지 하고 주차장 있는 데 그쪽을 다 포괄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제가 지난 6월 달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여러 번 돌았었어요. 그럴 때 주민들이 “정말 몇 년 지나면 이 지역사람들 다 죽는다” 하고 저희를 붙잡고 몇 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도로가 상업지역에 포함이 된 주민들은 그래도 상업지역은 상권이 달라지겠고 또한 땅값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위로가 되겠지만 또 상업지역에서 벗어난 인근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있을 것 같고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들 보다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을 마음을 많이 달랠 수 있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KC대에서 강서구청 뒷길, 저도 그 뒷길을 많이 다녀봤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죽어있는 거리라고 느껴지거든요. 먹자골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대상들이 모이는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확 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중년층이 확 모이는 것도 아니고 참 굉장히 애매하다. 저희가 다녀보면서 이대거리, 그 다음에 연대거리 그쪽이 너무나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상권이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해서 홍대쪽으로 이전을 해서 홍대쪽, 특히 동교동쪽은 이루 말 할 수없이 번화가로 발전된 혜택을 받았는데 용강동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처음에 기대들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홍대 특성화거리가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용강동쪽까지 지금 특수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홍대 입구, 동교동, 합정동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용강동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뚝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뚝섬도 정말 공장지대에 불과했던 그런 지역을 특성화거리로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유일하게 KC대 하나가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KC대 특수성이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약간 보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변화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계속 설득을 하고 주변 주민들과 또 상인들과 계속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우리 역시도 정말 KC대에서 강서아파트, 강서구청 후문 이 도로가 정말 멋진 특성화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당장 될 건 아니겠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성화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역경을 잘 헤쳐서 우리도 뚝섬 특성화거리처럼 홍대입구처럼 정말 멋진 특성화거리가 탄생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주차관리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9조에서는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하는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가 관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등 특수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기금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