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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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현규

장현규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 11. 28. 우1동장 장현규 우1동장 장현규 우2동장 이두영 우3동장 장재균 중1동장 윤영숙 중2동장 문병국 좌1동장 강양원 좌2동장 전미경 좌3동장 이근용 좌4동장 조권선 송정동장 김용환 반여1동장 강경옥 반여2동장 김명룡 반여4동장 이은호 반송1동장 김용민 반송2동장 김성동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2동장 손정식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영진

조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우1동부터 동 건제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201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우2동장 이두영 우3동장 장재균 중1동장 윤영숙 중2동장 문병국 좌1동장 강양원 좌2동장 전미경 좌3동장 이근용 좌4동장 조권선 송정동장 김용환 반여1동장 강경옥 반여2동장 김명룡 반여4동장 이은호 반송1동장 김용민 반송2동장 김성동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2동장 손정식 차동명 반여3동장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진우 맞춤형복지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우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될 시에는 입회비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입회비라는 게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아직까지도 입회를 하게 되면 입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지역에는 입회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거는 아마 각 동의 실정에 따라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시려면 전부 입회비를 납부해야 됩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기금 조성 목적으로 입회비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해촉될 시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이 입회비는 동 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입회비가... 모임, 계의 성격 같은 경우는 입회비라든지... N분의 1로 해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하는데,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입회비가 있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처음에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 입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내면 그거를 동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서 동 단체의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조례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바뀐다고 하면 기금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구 조례에서 그런 규정을 못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세칙을,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도 3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이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세칙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가능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입회비가 다른 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만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좌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1동의 주민자치위원 운영세칙에 보면 혹시 위원장의 임기가 있습니까?

양원

강양원좌1동장

구 조례에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구 조례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보통 임기 1년에 두 번 연임을 해서 3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원

강양원좌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입이 안 된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양원

강양원좌1동장

상위법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운영세칙에는 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번 연임이냐, 두 번 연임이냐, 해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꼭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강양원좌1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이던데, 각 동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각 동마다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동 행정이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를 위해서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동의 한 주민으로서 동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이나 동장님이나 함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몇 개의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동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고, 해당 동의 관할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조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마다 주민자치 운영세칙을 보게 되면 전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 동의 성격과 형평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틀 조차도 삽입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이 운영세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 준해서 좀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 동의 주민자치 운영세칙을 검토하셔서 상위법의 근접치에 안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수강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50% 미만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수강생이 2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70명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프로그램 모집에 어떤 동은 보니까 ‘프로그램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 미달 시 폐강할 수 있다.’고 명기된 동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상위법 조례에 보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는 폐강하는’,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50%도 아니고 40%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미달 시에는 폐강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째 계속해오는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각 동별로 다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18개 동의 프로그램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미달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당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위탁관리 수수료가 주간제 및 야간제의 경우 수익금의 65%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규 제178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를 우리가 동에 지급하면 이거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5조 위탁수수료 관리에 보면 위탁관리 수수료의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 주차장 시설 유지비, 동 단위 공익사업비, 여기에 80%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분기별 전체 위탁수수료 20% 내에서 동 발전 자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내역서를 보게 되면 동 자체 경비로 20% 이내를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버(over)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규칙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맞추어서 20%의 범위 내에서 동 발전 자체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하신 말씀은 전 동을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공통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 동장님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동장님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진급을 축하드리고 반송2동의 김성동 동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역구가 재송동이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재송동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송1동의 김상욱 동장님, 저는 재송동의 가장 자랑인 재송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재송주가 한 번씩 동 행사를 하면 그냥 무료로 먹더라고요. 시음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매 개척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동 단위에서 하기에는 까다롭고요. 우리 동의 평생학습축제나 송년의 밤 행사 때 즐겁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우리만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많이 알리려고 하면 해운대구의 단체 활동이라든지 그때 시음을 해서 재송주를 널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주민자치박람회 때 각 동에 다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제가 우리 해운대구의 재송주를 말하니까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재송동 주민들은 다 아는데 다른 데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사 수선에 예산을 9,100만 원 올렸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이게 헬스클럽이죠?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이거는 동사 1층 샤워실 수리하고 전기공사, 그 건인 것 같은데요. 샤워실 수리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샤워실이 너무 작던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올립니까?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예,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손정식 동장님!

정식

손정식재송2동장

예, 재송2동장 손정식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언제나 재송2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정식

손정식재송2동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차량이 너무 좋아서 차량 수리비가 없더라고요. 차량 수리비가 없는 동이 딱 3개 동이 있던데, 차량수리를 잘해서 그렇죠?

정식

손정식재송2동장

일단 저희 동에 보유하고 있는 3대의 차량이 지난해에 구입하고 올해 구입하고 해서, 전부 새차들이 돼서 아직 고장이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재송2동장

사용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재송동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18개 동의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괜히 좀 벅차오르는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토요일에 옛 해운대역 공원화 추진 결의대회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1동장님!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히 반갑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아, 예.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위원님께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4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 사업’을 시행했죠?

웃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 사업을 접했는데요. 사실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1,000만 원이라는 재원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 과정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우1동 204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은 작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올해 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자금 집행계획도 승인을 받아서 2월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과정을 거쳐서 3월에 부산대학교 HR개발협력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비는 1,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구청에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동의 자체 발전 기금 500만 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으로 부산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9월 말에 완료를 했어요. 동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이런 것을 선정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은 아마 전국 면·동 단위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자체 마을 비전과 목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성과로는 이때까지 동을 운영하는 게 대부분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또 동장이 운영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마을에, 꿈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함으로써 동 주민단체 활동이나 운영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름대로 동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동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지역공동체가 지향하는 장기적 비전 정립을 이끌어 내보고자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과적인 성패 여부를 떠나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동장님, 그 용역 결과가 우1동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접목이 될 것 같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비전은 아마 ‘새로움이 뿜뿜하는 앙트십 타운’으로 하고,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은 잘 쓰는 말 그게 몇 가지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백섬 마리나항만 조성,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앙트십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간비오산 일대 관광 인프라 조성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구나, 시나, 정부에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구의회나 시의회,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이 돼야 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 자체만으로도 이미 제몫을 충분히 해낸 것 같기는 하지만 동장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도 간비오산 등 우리 주민들의 설계가 내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많이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센터가 우리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장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주셔야 되고요.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장현규 동장님과 직원들이 그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 위원님! 우1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18개 동 동장님 전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우1동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애정을 담아드리고, 다음번에 18개 동 동장님 여러분께 모두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행감을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네요. 어느 자리보다도 뜻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각 동의 동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우1동이 선임 동이라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서예’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운영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데 ‘96회’ 해놨더라고요? 수요일마다 따져보니까 52회밖에 안 되는데...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거는 주 1시간을 1회로 봐서, 2시간 아닙니까? 2시간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웃음

현규

장현규우1동장

보통 1시간 단위로 운영하거든요. 연속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이게 2시간입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으로 해서, 1시간을 1회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1시간은 1회이고, 2시간은 2회네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아~ 참. 제가 그거는 또 몰랐네요. 그냥 1회로 생각했더니...

웃음

현규

장현규우1동장

보통 1시간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2시간 연속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장현규 동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정말 물론 잘하는 동도 있으신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게 임의적으로, 물론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각 동에서 보시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다시 한 번 보셔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2페이지에 각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장현규 사또님부터 해서 이두영 동장님으로 해서 쭉 말씀을 해보십시오.

현규

장현규우1동장

각 동의 공통사항일 텐데 가장 주민들과 밀접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구청의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잘 되는 것은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지만,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의 공통사항이 되겠지만 골목길의 포장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구청의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구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동의서를 받기가... 포장을 해도 되느냐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CCTV 무단투기나, 방범 CCTV나 이런 각종 민원이 왔을 때 설치가 되면 괜찮은데, 구청에서도 예산 문제라든지 현장을 봤을 때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답답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말씀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죄송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두영 동장님.

두영

이두영우2동장

예, 감사 자료에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76페이지에 있는 민원발급 건수가 18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데, 직원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일단 주민 수를 비례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우2동장

예. 그런데 민원발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대에 한 명 정도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우2동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동장님,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이 기회 아니면 말씀할...

재균

장재균우3동장

반갑습니다. 우3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방금 우2동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실제 작년에 직원 1인당 민원발급 건수를 보면 우2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3동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2동이나 우3동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민원 업무량은 많은데 직원은 더 이상 보충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사실 업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갈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원해야 되는데 증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문제이고, 동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청의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여권과라든지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라든지 다른 동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2동도 그렇고 우3동도 같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증원의 필요성을 구청 관련 부서에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서류 한 장 떼러 와서 오래 기다리는 것 자체도 불친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우3동장

물론 직원이 부족하지만 직원을 좀 증원해서라도 방문 민원인들이 조금 더 빨리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화장실은 제대로 갔다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요청할 생각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위치적으로 아무래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등본이나 초본이나 아무데나 가서 차를 편한 데 대고 떼다 보면 위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ATM 기계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우3동장

거기에 기계가 있어도, 저희들도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원24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등초본을 다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재균

장재균우3동장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특히 우3동 같은 경우에는 우1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1동주민센터에 주차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 동으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우1동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과부하가 팍팍 걸리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1동주민센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맞습니다.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중1동장

중1동장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부서에 온 지) 2주도 안 됐습니다마는 동 현황을 쭉 보니까, 물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사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관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 사실 몰랐습니다. 가옥대장을 떼 봤습니다. 옛날에는 가옥대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돼 있지만... 1936년도 일제강점기 때 여관 건물로 지어졌더라고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82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이러니컬(ironical) 하게 너무 단단하게 지어져서 안전진단을 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짓는 건물은 거의 약자를 위해서 다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동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물론 몇 년마다 하는 업무이지만 선거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2, 3층까지 들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에는 새마을단체도 들어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고, 어찌됐든 구의 입장에서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은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듣고 계시다면... 저희 동이 빨리 깨끗하고 편리한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중1동, 여기에는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었는데, 이거는 너무 야물게 지어서 박물관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뒤에, 중2동 문병국 동장님!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전부 다 하려고?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한마디씩 다 해야지.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이 앞에 계신 분만 하면 되나? 반여2동도 들어보고, 반송도 다 들어보고, 계속하면 되지. 12시까지 하면 되는데... 계속해보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이야기합시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애로사항을 이럴 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도 알지,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병국

문병국중2동장

위원님께서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중2동은 동주민센터의 위치가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없이는 동주민센터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점심시간에는 식당 주변에서 주차단속을 안 하고 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가끔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한테는 주차단속을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성철

장성철위원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 끊습니다.

병국

문병국중2동장

그때는 안 끊는데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심지어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주민들한테도 자주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중2동의 주차장에는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병국

문병국중2동장

16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16대면 많이 대는데... 위원장님, 좀 끊을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나는 한마디씩만 다 듣고 싶어서, 저쪽에 반송2동까지 가고 싶은데... 중간에 끊으라고 해서 미안한데...

양원

강양원좌1동장

좌1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문제점은 NC백화점 옆에 보면 조그마한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NC백화점 주위가 거의 상업빌딩이 많은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서 수시로 인부들을 돌리긴 돌리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인원들도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 인력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과에서 단속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청장님이 잘하십니다. 담배꽁초 줍기하고 풀 뽑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식이 강화될 겁니다.

장내 웃음

미경

전미경좌2동장

좌2동장 전미경입니다. 저희 동사는 2003년도에 지어져서, 문화센터가 새로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원래 동사 지하 1층에 습기가 많이 차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계속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물하고 탁구 프로그램을 하는데 습기가 배어나온다든지 냄새가 너무 나서 대형 제습기 두 대를 돌려도 안 되고, 지하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도 복도 쪽으로 비가 계속 올 때는 비가 새어나와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8,000만 원 올려놨는데, 중1동주민센터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거기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비가 새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 것은 정말 올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좌2동장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동에서 올리는 것은 절대 안 깎습니다.

근용

이근용좌3동장

감사합니다. 좌3동장 이근용입니다. 우리 동도 건물이 2003년도에 준공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 스피커, 앰프,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

조권선좌4동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좌4동장 조권선입니다. 저는 우리 동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8개 동장님들, 사무장님들하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서울의 성동구하고 도봉구 방학3동을 갔다 왔습니다. 갖다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행정지원과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의 입장에서 한 세 가지가 역시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우2동장하고 우3동장이 이야기하시던데 직원 숫자가, 우리 해운대가 보통 보면 2명의 사무장이 있는 데가 있고,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좌3동과 우3동은 사무장이 한 분입니다. 직원이 10명에서 반송2동을 제외하고 17명 정도가 되는데, 도봉구 방학3동에 가니까 최소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25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벌써 직원의 숫자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주민 특화사업을 한다고 내려주는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와 구비가 우리의 3배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좌4동만 해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3개이고, 동아리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대천공원 두산아파트 입구에 좌4동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짓는 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료 강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방학3동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가 1층이고, 지하에는 아동시설과 방송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2층에는 사랑방에 카페와 도서관이 돼 있어서 정말로 주민 자체가 그 동의 중심이 돼 있는 걸 보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부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발령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3년을 계셨던데, 모르겠습니다. 도봉구청장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의 업무를 보는 직원을 3년 정도 묶어놓는 것으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직원 숫자, 주민자치 공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좋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의 주민 수는 여기하고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우리가 적은데, 방학3동은 1만 5,000명 정도에 25명입니다. 우리 좌4동 같은 경우 2만 6,000명에 13명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정말 좀 서울하고 부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 방학3동이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3만 명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3만 명에 25명이고, 여기는 3만 명에 13명이고?

권선

조권선좌4동장

예, 13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야...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이 문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권선

조권선좌4동장

말만 지방자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예, 조권선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장내 웃음

용환

김용환송정동장

반갑습니다. 송정동장 김용환입니다. 저희 동은 송정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해수욕장, 물론 서핑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송정을 찾아오면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경옥

강경옥반여1동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반여1동장 강경옥입니다. 저희 동은 2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문화센터하고 동사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센터하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전에 앞에 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도 관리해야 되고, 뒤에 업무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0명 중에서 4명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시간선택제 직원들도 사실... 위원님한테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나누어서 업무적으로 일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배려해서 직원 배치를 좀 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다 일이 많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반여2동장 김명룡입니다. 장성철 구의원님께서 전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복지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복지 인구가 5,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 분들이 우리 동에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에서 사례관리사 한 명을 파견 받았는데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안전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면 청원경찰이 있듯이 우리 동에도 그런 분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례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들어갔다가, 그 수급자 가족들이 칼을 들고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하루에 2~3건 이상의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다루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파출소와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파출소에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의 안전 부분, 특히 우리 동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이런 데에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품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나눠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데 복지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입니다. 어떤 때는 쌀 20포대, 30포대가 매일 들어옵니다. 그 여자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들고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성철

장성철위원

동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칼을 들고 오는 그런 건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며칠 전에 그 직원이 한 달 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런 민원인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찾아오느냐고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칼을 든다는 게 꼭 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면 가족들이 못 들어오도록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정말 많으시네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 반여2동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동장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성철

장성철위원

알았습니다. 반여3동 차동명 동장님은 안 계시고, 반여4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감사중지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동장님들은 그동안 7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1시간 내로 다 마쳤었는데,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성철 위원님이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계속하시면 되겠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김성군위원

저는 30초만 할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한 말씀만 마저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속기사분도 힘들고 한데, 감사중지를 하고 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하실 말씀 남으신 분도 계시는데 감사중지를 잠시 하셨다가 말씀하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이거를 오늘 오전에 다 해야 돼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전에는 다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남은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봐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4동장님, 했습니까? 하십시오.

은호

이은호반여4동장

반여4동장 이은호입니다. 저희 동은 여러 가지가 다 여건이 좋아서 아무 할 얘기가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굳이 말을 하라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수영강 건너에 있는 동입니다. 지금 개발을 한창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있고, 또 내년이 되면 재건축도 한다고 하고, 또 옥봉산도 개발되면 발전을 많이 할 곳인데, 문제가 우리 동에서 해운대로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하물며 마을버스라도 해달라고 예전부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동에서 구청에 오려고 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동에도 해운대로 올 수 있는 버스,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적절하게 요새 잘되어 있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반송에...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반송1동장 김용민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저희 동의 문제점은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24%의 노인 인구비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24% 정도 되는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좀 많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동에는 영산대가 있어서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 학생들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직까지 분리수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동에 보면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자활로 해서 저희 동에서 치울 수 있는 만큼은 치우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용 봉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결은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반송2동장님.

성동

김성동반송2동장

반송2동장 김성동입니다. 저는 발령 받은 지 열흘밖에 안 되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봉마을에 반송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너머에 화물 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가면 꼭 좀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동에는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반석종합복지관은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건물이 4층인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방안을 내면 그 부분도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반송2동에는 노인분들만 6,500명이 사시고요. 장애인분들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열심히 연구해서 건의하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송...

상욱

김상욱재송1동장

반갑습니다. 재송1동장 김상욱입니다. 저희 동은 작년 2월에 반여1동의 2개 아파트가 재송1동으로 편입되면서 해운대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3만 9,000명 정도 되고, 또 관내도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재송동에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지금 정원이 16명인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동은 센텀에 잘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주택까지 다양한 층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다양합니다. 움직여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의사항은 지금 현재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나갔는데, 통장님들이 작년에도 아무 대가 없이 고지서가 나가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고지서가 나가니까 전부 다 저를 보고 원망을 하는데, 이게 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포장 하는 데 사도가 있어서 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나 그런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방송) 마이크는 청사에 다 안 퍼집니다. 안 퍼지지요?

「퍼집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2동...

정식

손정식재송2동장

예, 반갑습니다. 제일 마지막 재송2동장 손정식입니다. 다른 동들은 여기 자료에는 건의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2동만 딱 있는데...

정식

손정식재송2동장

저희 동도 그냥 자료에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인데, 제가 어제 밤에 센텀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왕복 6차선, 8차선이 되는 도로에 불법 주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제가 잠시 대놓으려고 해도 부담이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한데, 저희 재송2동 같은 경우는 40~50년 이상 된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골목, 골목마다 불법 주차가 난무를 하는데,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저희 동의 박기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구 의원님들과 고민, 고민을 해도 주차장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땅도 구하기 힘들고... 하여튼 저희들 동에서도 발굴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혹시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송1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관내를 돌아보면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동네가... 저 위쪽으로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단투기가 많고, 치워도, 치워도 그다음 날이 되면 또 쓰레기장이고, 쓰레기장이고...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5개월 동안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냥 치우는 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로 주민자치회 견학도 갔다 오고,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의제로 쓰레기 없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저희 반송이나 반여, 재송동 이런 구시가지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버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 동장님,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애로가 다 많습니다. 그래도 동장님들의 능력을 우리 구의원들은 믿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동장실에만 계시지 말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주민이 들어가서... 물론 요즘은 전부 다 번호표를 뽑지요? 번호표가 다 있지요? 너무 기다리면, 지겨우면 밖에 무인발급기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이 많은 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서 퇴임해서 고문이나 자문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좀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각 단체의 봉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봉사한다고 정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다라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만,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지역의 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동네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정말 총체적인 역할이 동장입니다. 동장님께서 그 동의 총체적인 역할을, 사또로서 책임감이 막중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동이 잘 돌아가야 구가 잘 돌아가니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다 많은데, 그래도 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보다는 내가 좀 낫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열심히 해운대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43분을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 동장님께서 각 일선 동의 애로점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메모를 일일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서 말씀만 듣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행정에, 동 행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이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이 관계는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구정에, 각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부서들이 많아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쫓기는데, 다른 위원들 더 이상 질의가...

웃음

김성군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김성군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게다가 반송은 길도 멀 텐데, 자리를 비우고 오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격려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람 면전에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당선되고 아직까지 조상님 묘에도 한 번 못 갔다고 하는데, 또 혹을 하나 더 붙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송을 제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직접 들어와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에 태풍 ‘콩레이(Kong-Rey)’가 왔을 때 참 놀랐습니다. 반송의 동장님하고 주무관들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 반송에 원래 가로수가 많습니다. 은행나무하고 가로수가 많아서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가 막힙니다. 왜 막히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수 맨홀입니까? 그것을 은행나무 같은 가로수가 떨어져서 막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범람을 하더라고요. 도로로...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냥 와서 위험한데도 비를 맞고 걷어내더라고요. 저도 가서 동참을 했지만, 누구를 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목민관으로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잘하셨으니까, 동이 있어야 구가 있는 것이니까 최고 일선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선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된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상위 조례와 규칙이 있음에도 제각각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지켜 운영세칙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까 동시에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20% 내에서 동 발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20%가 상회하는 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25~30%까지 육박하는 동도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춰서 동 발전기금을 집행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1동 같은 경우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적립하고자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 상임위에 남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이 필히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태호 행정팀장 안정순 단체복지팀장 심연숙 전산정보팀장 최승혜 그러면 올 한해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업무성과를 말씀하실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서요. 우선 간단한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1, 151페이지이고요.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자 내역’...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동일 기간 내에 부서 이동을 제한하는 전보제한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전보제한 기간이 2년이고요. 그전에는 1년 6개월이었는데, 특정 부서 몇 개는 임용령에 따라서 2년인 경우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그런 업무들이 다 2년인 것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보면 2017년에 33명, 2018년에 30명이나 되던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필수 보직 기간 미경과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2년 이내 전보제한이 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1월 6개월이 전보제한이었는데, 승진이라든지 직제개편 또 시보 해제라든지 징계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힌 것들은 승진으로 인한 그런 전보는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전보한 내역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승진으로 인한 보직 관리’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부서 이동을 한 경우도 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가령 신규가 동으로 가면 누군가가 또 구청으로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 동 순환전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또 고충 상담이라든지 또 개중에는 특정한 부서에 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관장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고충 상담, 적임자 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고충 상담이 들어오면 부서 이동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보 배치를 해주신다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접수 관리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충은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모성보호, 육아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거주지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 또 부서 내에서 간혹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분야가 다,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임자 배치라는 경우는 아까 청장님께서... 물론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한데, 적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떤 자리에 누군가를 발령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승진을 언제 했느냐,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임자 배치 역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적임자 배치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느 부서에 간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다 보면 인사를 할 때 그 틀이 광범위하지 않고, 굉장히 축약됩니다. 그중에서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필수 보직기간 심의를 거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전보제한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쪼록 인사는 규정대로,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규정대로 단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앞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11월 14일 자 부산일보에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하반기에 몰려 대란’이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기 전에 이미 보셨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를 위해서 주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 부산진구, 강서구, 서구 등 4개 구의 공무원 29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받지 못해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마지막 교육대상이 10월 2일 이전 승인 의결을 받은 자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6주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교육인 11회 차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승진 대란은 올해 지방선거로 인해 승진 의결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몰린 데다 내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승진 인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올해 지방선거 이전에 승진 예정자 인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급적 승진을 미루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인 1959년 6월~12월 출생 공무원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승진 인원이 늘기도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 한해 부산에 승진 의결 대상자는 3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323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 여파로 하반기 승진 인원이 몰렸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도 마지막 3회 차 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승진에 민감한 공무원 사회는 들썩이고 있다. 사무관 승진이 늦어지면 이어지는 6급, 7급, 8급의 승진도 연달아 늦어지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강서구지부는 지난 6일 사전에 준비되고 예견된 인사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 한 단락은 안 읽어도 무방하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6주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데, 그 교육의 올해 마지막 기회인 11회 차가 11월 5일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0월 2일 이전에 승진 의결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 보면 해운대구는 10일 4일에 의결을 했는데요. 따라서 10월 4일에 승진 의결을 받은 우리 해운대구 해당 공무원들은 교육대상 자격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승진의 필수 사항인 6주 과정의 교육을 결국 이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원래 기대하고 있던 1월 1일 자로 사무관 승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 승진이 늦어지면 이어지는 6급, 7급, 8급의 승진도 연달아 늦어지게 된다,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번 사태로...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사태로 사무관 승진이 지연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10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4개 구 공무원 29명 중에 10명이면 3분의 1이 해당 되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기사에는 4개 구인데, 6개 구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6개 구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10명에 6개 구면 더 퍼센트가 늘어나네요? 저희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줄어들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그래도 29명 중에... 총 29명인 것이지요? 부산시 전체에서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두 개 구가 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29명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더 있겠지요. 2개 구가 더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금 이 29명의 집계는 그 2개 구를 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신문에는 4개 구만 나와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2개 구의 집계가 빠진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기사 내용상으로 봤을 때 10명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승진하지 못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10월까지 의결을 하면 12월 안에 교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하반기에 교육원하고 통화를 했었고, ‘10월까지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조사를, 그다음해의 수요조사를 전 해에 이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몇 명이 퇴직을 할 것인가는 교육원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해의 교육 수요뿐만 아니고,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교육 의결을 언제 할 것이냐는 수요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행정안전부 쪽으로, 교육원에 공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원에서는 연간 교육생 숫자를 추측... 추축이 아니지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상 10월까지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고... 위원님께서 신문기사를 읊으셨지만,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승진 의결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몰렸지요. 저희도 7월 1일 자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조금 지나서 승진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통상 10월까지 의결을 받은 분들은 승진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통상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 취임 후에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월에 의결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 그 부분도 있고, 하반기로 많이 몰려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수시로 확인해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정말 수시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말씀이 좀 그런데, 저희가 몇 번을 교육원에 확인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것도 10월 12일 자까지 의결한 것을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10월 중순까지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 공문은 언제 왔었지요? 최종 10월 12일 자까지 의결한 것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9월에 온 공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10월 12일까지는 승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과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많이 힘이 되어 주셨는데, 같이 완주 교육원에 가서 각 구청과 함께 저희가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자꾸만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월 2일까지 끊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현재까지는... 원래는 내년 2월에 교육이 시작되는데, 1월 초로 교육을 당겨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 아마 이 방송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또 10명의 의결자들도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과에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말씀하신... ‘10명의 의결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열 분의 의결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줄줄이 연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직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5급 의결이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6급, 7급, 8급 각 직급 당 10명씩 승진이 누락되어서 수십 명의 승진이 늦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각 직급 당 정원이 다르고 또 연말에 복직자들이 대거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바로는 승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15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열다섯 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이라는 것, 조금만 너그럽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1월 1일 자로는 결국 승진을 못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승진 진행이 안 되고, 1월 초에... 원래는 2월에 교육이 있는데, 최대한 1월 초로 당겨서 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원에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랬을 때 1월 초에 당겨서 교육을 받으면 6주가 경과해야 가능한 것이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2월 중순경 승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네요. 최대 앞당겼을 때가 2월 중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신 적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노조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식적으로 노조를 통해서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기사를 제가 접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해운대구공무원노조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급 의결 교육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11월 1일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제까지 조회 수도 이미 2만 5,000건이... 그전에 저도 한두 번 클릭했지만, 어제 보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500건...

현신

문현신위원

아, 2,500건이 넘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 사태로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답답해하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게시판상에서는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어떠한 답변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 통감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살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야말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명백하니까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을, 노조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게시판상에서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노조를 통해서 했으면 게시판이 굳이 아니더라도 노조분들... 모든 직원분들은 다 아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노조게시판은 실명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거기에다가 해명의 글을 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런 판단에서 거기에 올리지 않은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식적으로 노조위원장님과 임원진들에게 대표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진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중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과 직원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윤정 과장님과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숙

원영숙위원

오늘 오전에 동 행감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동장님들께서 민원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고, 그게 또한 주민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2동, 우3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다, 간혹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주민센터는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인사를 배치할 때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격무, 기피부서 현황’이 있습니다. ‘격무부서 담당 직위공모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가 2002년부터, 우리 구 자체 방침에 따른 시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런 직위공모제는 아니고 우리 구만의 특별한 방침을 2002년도에 최초로 시행하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최초로 시작을 할 때는 10개 이상의 직위공모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대가 변하고 해서 2015년도에 공모직위를 5개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과 보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긍정적인 점은 아무래도 직위공모에 가면 조금 더 열심히 구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진급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진급도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지레 공모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는 잘 하는 사람이 가겠지, 기관장이 미리 찍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합은 안 됐는데, 이 직위공모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직위공모제를 원하는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보면 찍어서 그런 부서에 갔다는 항간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격무, 기피부서 대상 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 지급시간에 해당되는 분은 매월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표를 보시면 11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11개 부서의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지급시간에 보시면 직에 따라서 월 조금씩 더 지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업무의 시기에 따라서 연 몇 시간을 더 쳐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청소행정과는 연 36시간, 연 24시간, 연 24시간, 이렇게 연으로 따지다 보면 월 3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조금 적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매월 일정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데는 저희가 월로 해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2개 부서는 1년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야간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산정해 드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 지급시간 적용 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건의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받은 것은 저희가 휴일에, 각종 경축일이라든지 국경일, 이럴 때 각종 기념식에 대상자들을 모시고 시민회관을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통근버스 기사님들이 일요일에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타 구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실적’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구의 경우에는 평정 시 실적가점이 인정되고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적가점이 인정되고, 남구의 경우에는 평정 시 경력가점, 가산점 인정, 북구에도 보면 평정 시 실적가점 인정, 금정구에 보면 평정 시 경력가점 인정, 강서구는 희망부서 전보(1~3순위 내), 사상구는 기피업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실적가점 부여(0.3점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보면 ‘추가 지급시간’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금전적인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개선할 계획이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구청의 전 부서 중에 격무부서와 기피부서가 어디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직이 가는 부서는 4개 팀, 주차질서팀, 해수욕장운영팀, 축제팀, 도로관리팀, 전 직원이 격무,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 이 4개 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노인팀과 장애인팀, 세무과는 취득세팀 재산세팀, 이렇게 전 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연구 중입니다. 타 구처럼 저희도 기피하는 부서의 팀에 가서, 물론 이 팀에 간다고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도 실적가점이라든지 희망부서로 전보를 보내준다든지 하는 점을 12월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7페이지를 보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실이 9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는 평균 11~12년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실이 2~3년 승진이 빠르고, 7급에서 6급의 승진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가 2년 이상 빠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도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년 이상 빠른 부분은 기술파트 운전직이라 예외인 경우고, 조금 빠르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부서, 기획조정실이 조금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7월 1일 자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의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찬찬히 보면서 저도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구나... 어떤 점이냐 하면 각 직급별로 대체로 경력이 쌓인 직원들, 고참급의 직원들이 주로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로, 그러니까 진급을 목전에 두기 2~3년 전에 발령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실이, 구청의 어느 부서나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구정의 방향을 같이 의논하고 책임져나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야간에 각 과를 한번 돌아보신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각 부서를 한번 돌아봐주신다면 고개를 끄덕이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밤늦게까지 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이 더 늦게 불이 꺼지고 휴일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행정지원과가 자기 시간에 대한 희생을 요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라고나 할까요? 그런 면에서 진급이 조금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청의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고 저도 (온 지) 5개월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 인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결과에서 우리 구가 2016년, 2017년도 다 내부청렴도 4등급이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었고 2017년도에는 5등급, 그래서 전국 구·군 순위 69개 중에 꼴등, 내부청렴도도 2년 연속 거의 최하위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청렴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물론 청렴도의 전체 총괄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렴도라는 것이 잠깐의 어떤 시책을 가지고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간의 신뢰감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인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청렴도가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사가 불공정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건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지원과가 그렇게 고생이 많다니까, 김상수 위원님이 관광문화과가 제일 늦게 불이 꺼진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행정지원과가 제일 늦게 불이 꺼진다고 하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아까 오전에 18개 동의 동장님이 오셔서 민원사항을 이야기하실 때 장성철 위원님이 동장님께 한 말씀씩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매칭사업을 하나 제안을 할까 싶은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2동의 김명룡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저의 뇌리에 스쳐서 제안할까 싶은데... 아까 행감을 할 때는 웃고 넘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해보는 게 어떨까, 반여2동에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청원경찰제도가 아니라 요즘에 세무서에 가면 어르신들이 도우미를 해 줍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무슨 서류를 적으라든지, 요즘에 병원에 가면 코디라고 하죠? 입구에 서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동주민센터에 보면 입구에 가면 썰렁합니다. 그냥 번호표만 뽑아서 그렇게 하면 다시 가서 무슨 서류를 적어오시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그거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해보면 아까 반여2동의 김명룡 동장님의 말씀처럼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입구에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18개 동이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해 가지고 36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해운대구 동주민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입구에서 상냥하게 웃고 안내를 한다면 그것 또한 참 좋은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구의 위상, 또 아까 우3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ATM기를 아무도 안 쓴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못 쓰는 거죠. 기계를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이용도 해 주게 하고, 보통 은행을 가서 세금 내러 왔다고 하면 청원경찰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듯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참 좋은 의견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여권과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띵똥’을 해서 가면 직원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재 동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서 들고 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 같으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에 어디 관에 가든지 처음에 가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를 웃으면서 말하면 민원인이 볼 때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해운대구청 민원실도 그게 안 지켜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민원여권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라고... 처음에 민원인이 번호표를 뽑아서 오면 먼저 해야 될 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이다, 주민센터에도 삭막한 데가 많습니다. 가면 황량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센터에도 과장님이 매뉴얼을 만드시고 지시를 해서 해운대구의 친절, 해운대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 자료 172페이지에 보시면 ‘고충상담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처리 건수가 없고, 2018년에는 12건의 미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타 부서를 희망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집이 가까운 데로 옮겨 달라, 그다음에 직원 간의 갈등으로 타 부서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처리는 인사를 수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반영할만한지, 사실 고충상담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인사를 해버리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을 돌려보내버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만하면 차기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밑에 ‘사유별 고충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 다 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고충상담 처리실적은 51건이고, 밑에 처리결과표를 보면 51건이 왔는데 전보가 42건, 인사 교류가 9건, 그러니까 51건의 고충 건수가 왔으면 100%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의 말씀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전자의 말씀은 100% 다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건수가 51건이 왔고, 전보가 42건, 인사 교류가 9건입니다. 그러면 고충을 말하면 전보라든지 다른 데 보내버리면 그만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고충 건수 51건이... 아마 저희가 처리를 안 한 것은 고충으로 안 잡았지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충이 한 100건이 들어오고 그중에 51건이 고충 처리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는 보면 51건의 고충이 들어왔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느 공무원이 내가 고충이 있다고 말하면 무조건 전보를 보내버리거나 인사 교류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아까 말씀은 ‘100% 다 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00% 다 된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018년도에도 보면 45건의 고충이 왔는데 30건은 전보를 보내고, 나머지 3건은 인사 교류이고, 미처리 건이 12건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서 상당히 의아한 게, 고충 건수를 올리면 여기에 보면 건강상의 문제, 육아의 문제, 인사 교류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전보를 보내거나 인사 교류를 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소원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원수리를 하면 받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처리를 합니다. 이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구청 공무원이라면 이런 고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고충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고충에 대해 무조건 전보를 보내든지 인사 교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고충상담이 와서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보를 보내버리고, 아이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인사 교류를 해버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지는 그 공무원의 마음까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너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서류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 있으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결과표를 보면 무조건 인사 교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 또한 고충 건수에 비해서 미처리 건수가 없고 다 해 준다는 게, 공무원이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유는 여러 가지이고, 제가 이거를 위원님의 말씀대로 서류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충의 전체 건수는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서류를 공무원이 보든지 다른 타 구의 사람이 볼 때 고충처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거 같고, 또한 이게 전보나 인사 교류가 대책의 전부가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까지 읽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사 교류가 다 돼버리면 과장이나 위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비밀은 유지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전보나 인사 교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로 심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마음을 다듬고 제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보나 인사 교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고충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후에는 고충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해운대구가 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 부산의 해운대구가 세계 속의 해운대구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할 때 같이 하면 늦습니다. 해운대구가 먼저 해보는 사업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해운대구의 위상이 전 세계로 떨쳐나갈 것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도우미를 배치하는 건은 저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보다는 요즘에 주부들이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니까 좀 밖으로 나오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어르신 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담당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서 즉답은 못 하겠고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오전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다 듣고 보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감 공부한다고 못 봤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그거를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참관을 하셨어야 되는데...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직원 경조사비’ 해 가지고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있는데, 이거는 차등이 왜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5만 원만 지급하고, 10만 원은 두 사람, 20만 원은 네 사람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뜻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보통 5만 원씩 하시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5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3월 20일에 20만 원,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특별히 15만 원을 하시는 분이 있고, 25만 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같은 날에 발생을 해서 그런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4-13, 이게 아침에 동장님 열여덟 분이 이야기하신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예산, 그런데 인원이 보니까 각 동별로 적게는 720명에서 많게는 2,556명까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동이 일이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이 더 고생을 하고, 덜 고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정원을 정할 때는 민원 발급량, 또 공무원 수, 주민 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사회복지민원, 환경정비, 청소, 이런 업무를 다 감안해서, 물론 저희 부서가 하지는 않지만 정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를 보시고 어느 동은 1인당 주민 수가 많고, 어디에는 적다, 그래서 어느 동이 더 많이 고생을 한다, 저는 딱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에 1인당 주민 수가 적은 반여2·3동이라든지, 재송동, 반송1·2동, 우1동, 이런 데는 사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반여2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동보다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에는 한 사람의 민원을 상대하는 데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민 숫자와 공무원의 숫자만을 가지고 어느 동이 더 많이 고생하고, 적게 고생하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우3동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도 인구 수도 제일 많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다고 아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우3동이 창구민원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우3동은 사회 민원이 적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수와 공무원 수만 보시고 단순하게 어디에 민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동마다의 특성과 개성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런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회 민원이 많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사회 민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령 우1·2동만 보셔도 우2동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더 많은데, 왜 직원 수는 더 적느냐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1동은 사회복지직이 더 많고, 행정직은 우2동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어떤 민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디가 더 (민원이) 많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발령하실 때에는 첨부되는 가산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에 보낼 때 가산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 승진을 하실 때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급으로 있다가 승진을 하면 구청으로 올라오고, 또 7급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혹시 관내에서 승진을 할 때 가산점 같은 거,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면 가산점이 있듯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딱히 동 근무에 대한 가산점은 없으나 아무래도 민원 발급량이 많은 동이라든지, 특히 이런 동에는 연말 표창이라든지 사기앙양[士氣昂揚],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법령에 따른 가점은 없습니다마는 평정을 할 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배려를 한다고 하면 수상, 표창,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결론은 표창을 받으면 승진을 할 때는 가산점이 조금씩 부여되는 부분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혜택을 주고 계시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부서로 본다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쪽에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 직원들이 생각하는 격무부서가 해수욕장운영팀하고 주차질서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해서 12월 중에 인사방침을 마련하려고 검토·연구 중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순세 위원님이 6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구청장님 경조사비하고, 64쪽에 부구청장님의 경조사비가 다르거든요. 날짜가 다릅니다. 직원 경조사비인데,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직원 경조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다 하실 수가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기관장을 달리하는 곳의 직원들에게는 부의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직속 상근직원에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날짜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겁니다. 부구청장님은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이 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러면 1월 16일에는... 아, 적십자회비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에는 기관장이 동장이라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동 직원들에게는 축·부의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직원 경조사비, 여기 뒤에다가 성하고 이름 뒤에 글자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감 자료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서 설립된 법인에는 의연금품이나 구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그래서 적십자사 부산지사장이 당시 2017년도에 전 구의 구청장님을 다 방문하셔서 갈수록 적십자회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구 차원에서, 이게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업무추진비 규칙에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련 법규에는 위반되는 게 아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비로 저희가 주민들이 좀 적게 내는 부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없는데 2017년도에는 있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보면 25만 원에 2박 3일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수, 목, 금.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요일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주도를,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절반을 갔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홍도도 한 번 가신 적이 있고, 서울은 딱 두 번 가셨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름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5만 원을 가지고 2박 3일을 가는 게 여비도 좀 적은 것 같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25만 원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더 드는 곳으로 가고 싶으면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됩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놔서 이름 자체가 맞나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해운대 주민들이 불신이나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확 깨놓고 말씀하시죠. 안 그러면 진짜 선진지를 가시든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혹시 선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성군위원

글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가 원래 뭡니까? 이쪽보다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해운대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요, 그렇죠?

웃음

김성군위원

그렇죠.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제주도를 선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도 전국 곳곳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정말 저런 것은 우리 구에 접목시켜야겠구나, 참 좋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제주도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달아놓고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좋아질까 봐 우려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관리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돼 있다가 2016년도에 5,600만 원, 2017년도에 8,200만 원, 올해는 3억 9,000만 원으로 한 4억 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3억 9,000만 원에는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2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구축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24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관광명소(5)’에 보면 해운대 12경하고 해운대 야경 7선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는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 선정을 2015년 6월에 했는데,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야경 7선은 2015년도에 하고, 12경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딱히 몇 년 만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배덕광 청장님 시절에 12경을 선정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는 기준이 관광문화심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김성군위원

선정 자체를...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정 자체를 구민 설문과 직원 설문으로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잘 모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그 당시에 설문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직원 설문과 주민들 설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주민들도 참여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해운대 12경을 보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길, 영화의 거리, APEC나루공원, 장산, 동해남부철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청사포, 해운대온천, 아쿠아리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보기 좋은 야경 7선은 장산에서 바라본 해운대 전경, 영화의 전당도 들어가 있고, 누리마루도 들어가 있고, 해월정, 문탠로드, 해운대해수욕장, 마린시티,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반송·반여 쪽은 집어넣을 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옆에 박기훈 위원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장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웃음

김성군위원

장산이 무슨 상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12경, 야경 7선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우리 해운대라고 하면 어디를 보여주고 싶은지, 어디가 멋있느냐고 할 적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반송이 빠진 것은 좀 섭섭하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12경, 야경 7선이 해운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랑할 만한 명소가 아닌가, 그래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에 보면 삼절사라고 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게 유명하거든요. 절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아니고, 그 ‘사’자가 ‘절 사[寺]’자가 아니고 ‘사당 사[祠]’자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동래에 있는 충렬사나, 아산에 있는 현충사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당선이 되고 하면 거기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게 빠졌다는 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가치이고, 문화재이지, 우리가 ‘경’이라고 하면 ‘볕 경[景]’자로 해서 어떤 경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주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여하튼 고생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삼절사도... 삼절경으로 바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보시죠. 반송만 빠지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답이 없네... 안 반가우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166페이지를 보십시오. ‘부서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배치 현황’인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나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의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나 휴직을 간 자리에 다른 직원으로 배치를 했다는 얘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오시면 그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빈자리는 신규로 충원이 되는 것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빈자리는 그렇게 하는데, 출산휴가가 다 끝나고 원상복귀된다면 그분들의 자리는 신경을 안 쓰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1년 연중 휴직도 생기지만, 복직도 생기고 계속 그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17년도에는 43명이고, 2018년에는 57명이고... 그러면 40~50명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요새 젊은 30대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1년에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일 뒤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십시오. 국내 자매결연도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남군하고 하동군하고 영주시인데, 이것을 보면 해남군은 24년이나 됐고, 영주시, 하동군은 10년이 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시책교류를 해서 서로 간의 발전 방향이 있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해남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4년에 해서 올해까지 상호 교류한 실적이 거의 44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찌 보면 영호남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소년들이 격년제로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리를 제공하고,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고요. 하동군하고 영주시는... 영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자매결연한 지 10주년이 되었고, 하동군은 작년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남군만큼의 횟수는 아니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도 그동안 30회의 교류가 있었고, 영주시 같은 경우는 13회 오고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교류는 도농 간의 상생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도시에서 매년 저희 구에 와서 농산물특판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싸게,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거래장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경제진흥과에서, 매년 3개 도시에서 와서...

성철

장성철위원

직거래장터 때문에 우의가 증진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직거래장터 때문은 아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교류 차원이고, 서로 간의 어떤 다른 문화와 역사를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이 그대로 가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성철

장성철위원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네요? 다른 데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번 맺으면 계속 가야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왕에 맺었는데, 서로 간의 신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지만, 상대방 쪽에서 해운대에 자주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해운대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도 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받을 것이 있는 데를 찾자는 말씀이지... 안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저희 구에서 영주시에 10주년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영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라고 그런 데도 저희가 가서 보고, 들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옆에 제천도 좋습디다. 제천, 아시겠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정말 당부를 떠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를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명감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士氣昂揚]을 위해서 시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요약한다면 인사,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홈페이지나 승진, 전보 이런 것을 보면 직원들의 바람이... 여론은 구청장으로서 편파적이고, 신임을 받아야 고속 승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반목질시[反目嫉視], 조직 전체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 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홈페이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243페이지, 관리번호 4-24에 ‘구 홈페이지 관리운영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해서 내년 1월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회의록 검색을 할 때 보면 회기별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237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차, 2차 그렇게 써있단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뒤에다가 해당 부서도... 만약에 오늘 행정지원과를 했다고 하면 거기 1차에 행정지원과를... 그것도 표시를 부탁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의정 동영상에서 5분자유발언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238회 5분자유발언 땡땡땡 의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뒤에도 5분자유발언의 제목까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건 검색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 검색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 검색을 시도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 많은 누적된 회의록 중에서, 축적되어 있는 회의록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래축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모래축제를 검색해 보면 모래축제에 대해서 언급됐던 회의록 내용이 쫙 뜨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그 이전의 내용들을 파악할 때 훨씬 신속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된 그런 우수한 솔루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내 자매결연을 보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상수

김상수위원

해남군, 하동군 영주시를 보면 역사와 전통 이런 고장의 도시인 것 같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해양레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 교류라든가, 벤치마킹... 서로가 플러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만나서 오고 가는 그런 교류가 아닌,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호남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저쪽 지역에서 우리한테 얻으려는 것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운대구를 원한다면 자매결연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해양레저, 관광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비슷한 곳, 그래서 서로 오고 가고 느껴야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과 비슷한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얼마나 큰 행사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강릉 경포대라든가 뭔가 유사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해양레저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 이 의견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의중은 과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에 청장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와도 의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음에 이런 교류가 있을 때는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 이용이 있는데, 한화, 켄싱턴, 대명 세 군데가 있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한화하고 대명에 호응도가 좋고요. 켄싱턴은 좀 노후가 되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노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명이 이번 1월 31일에,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하셨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1억 원 정도,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억 2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1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1,000명입니다,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00명인데, 1년에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가고 싶은 때가 주로 여름 성수기가 많은데, 이때는 다 붐비는 시기이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콘도 말고도 2017년부터 펜션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분산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콘도하고, 펜션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비율은 비슷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펜션은 어느 쪽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펜션은 통영, 남해, 밀양, 여수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영, 남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밀양, 여수...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도 구입료는 비슷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는 그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만 원 이런 식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직원들 선호도가 1박 2일이 많습니까, 2박 3일이 많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박 2일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박 2일이 많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유일하게 1년에 즐길 수 있는 게 휴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왕이면 원하는 곳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한화는 구입이 1년에 1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화 같은 경우는 1년에 112일인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밑에는 (켄싱턴) 90일이고, (대명) 90일이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한화가 112일인데, 올해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해 것을 보면 69박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차액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비용은 만약에 대명 같으면 1억 20만 원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기간이 종료되면 전액을 반환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20년 후에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1년에 90일은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90일을 다 못 쓰고, 31박밖에 안 썼다, 나머지 60일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따로 다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못 가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해운대해수욕장도 관광객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는 펜션 사업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가족 위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해수욕장에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지 않나, 직원들도 콘도... 옛날에 콘도이지, 이제는 정말 자기네들만이 즐길 수 있고 아늑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지역으로 넓혀서 직원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부터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용률이) 반도 안 나올 경우에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한 숫자가 있고, 며칠에 얼마,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안 쓴다고 조정한다고 해서 취득가액을 줄인다든지 계약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화, 켄싱턴은 몇 년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 20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부 다 20년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03년, 2010년 이렇게 되어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한화 같은 경우는 2023년이면 끝이 나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까지는 조정이 안 된다,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장기계약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시대의 흐름은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서두에 보니까 통장님들이 수당에 비해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 업무량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안을 짜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이 많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일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많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대가 흐르면서 제가 볼 때는 복지 분야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복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과거에는 나눠주고, 민방위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일이 많았다면 요새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또 뒷집에 가서 상황도 살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장님을 통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통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통장님들이 복지 사각지대 이런 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져서 수당을 인상시킨다면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 업무가 안 그렇습니다. 통장 업무 내역을 보면 90%는 전부 다 구청 행사에 인원 동원입니다.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동원하는 게 통장입니다. 통장이 1순위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원수 채우는 겁니다.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맨날 불려 다니는 거예요. 뭐 하면 와라, 부녀회 바자회하면 와라 이게 통장의 주 업무입니다. 현재 주 업무가... 정말 과장님의 말씀대로 사각지대, 복지와 관련해서 진짜 다니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각종 그런 행사 때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준공무원이라는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막 강요를 하지 않아도 통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구청에서 통장님들을 준공무원으로 묶어놓았어요. 동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행사 땜질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제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취임하신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에도 강요를 한다든지 동원을 하는 사례는 없도록 지시하셨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에서 통장님들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든지 그런 일은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희도 행사마다 늘 다니지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꼭 지켜볼 것이고... 왜냐하면 통장님은 정말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장님 밑에 누가 있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장님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장이 있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장이 지금 존재합니까? 반장의 역할이 뭐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장을 보조해서 각 반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상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참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상회는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장이 있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로 반장은 단독주택 쪽에 많이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의 60~70%가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는 대부분 반장이라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통장 지시 하에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계속 반장을 넣었습니다. 반장한테 연 5만 원씩 이렇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상여금 2만 5,000원씩 2번 나가고, 쓰레기봉투 나가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반장의 공석률이 50%입니다. 지침에 보면 공석인 반장은 4개 반까지 통장에게 대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장이 공석인 동은 통장님에게 설과 추석 때 상여금을 대신 4개 반까지 지원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반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과연 반장이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장도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의 명단이 만들어 올라오니까 안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라인에 아는 사람, 친구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름만 좀 올리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동에 접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접수하면 동에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라든지 명단도 그런 게 허다하게 많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다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춰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의 업무량이나 역할이 많다면 수당을 진짜 올리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드리고, 반장 제도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동네에 반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통장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만들어내야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지요?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을 못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반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허수로 잡혀있는 반장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장 문제라든지, 통장님들 건의 사항 같은 것은 올 초에 지자체에 건의를 하라고 한 게 있어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건의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워낙에 전국적으로 통·반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뭔가 결론을 내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수당 건의 이런 부분, 반장 부분도 멀지 않은 기간에 뭔가 가시적인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마무리를 지으면... 반장의 역할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반장이란 아파트에서 그 동에서 명절 때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어서 경비원들한테 떡값을 주는 역할이 반장입니다. 각 동마다 1만 원씩, 5,000원씩 거두어서 명절에 경비한테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떡값을 주기 위해서 반장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세무1·2과하고... 남아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안건 4) 세무1과 5)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병가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정승기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주민세팀장 박해진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재영 체납정리팀장 박중일 지방소득세팀장 이창호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체납정리팀장 김영수 세외수입관리팀 강철윤 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약 388억 원이라는 초과 세액을 징수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하는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의하면 애당초에 65억 원입니까? 연말까지 74억 원 정도, 예상보다 2억 원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뒤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부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1·2과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수금이라고 하지요? 수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월말이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수금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2017년, 2018년도에 우리 세무2과에서 이렇게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세무1과에도 보니까 2017년 5월에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 팀장님, 이번에 LCT가 분양이 되면 부산시가 얼마의 수입이 되고,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가 되고, 우리 해운대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팀장님이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원칙적으로는 세무1과장님이 계셨으면 답변하셔야 합니다만, 아마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편의상 세무1과 만큼은 담당 계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드려도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취득세는 1,919억 원이고요. 징수교부금은 57억 5,7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해운대구가 받는 게 말입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취득세는 시세라서 시가 받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해운대구는 57억 원입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그러니까 1,919억 원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57억 원을 받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아까 전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승계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게 효율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빨리 냅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까 보고에 17만 대 정도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31% 가량 연납으로 냅니다. 연납으로 내는 이유가 세금이 10% 감면된다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일제 참여를 하면 또 10%가 감면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가 감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제도는 10% 할인 제도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지금 세무 분야에서 이것 말고는 감액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 세금 납세 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없다고요? 많이 있으면 제가 많이 이용할 것인데...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2과, 2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초과근무 지문 허위입력,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저녁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가끔씩 보면 수당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나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교육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 이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7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 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담당자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방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주고, 안 하면 안 줍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 내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목별로 하면 담당자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제출할 때 포괄적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출은 금방 김성군 위원님이 따로 받았더라고요. 이것을 들고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한 담당자 포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든지, 이대로 하려고 하면 이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첨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금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추경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처음 봐서 좀 그랬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세원 발굴을 했다고 하면 발굴한 세무직원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직원도 있을 것인데, 또 과다하게 지급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세원 발굴을 해서 어떻게 실적을 올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1명인데, 업무는 2명이서 같이 하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한 직원들한테, 실제로 공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두 분의 실적만 올립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공적...

기훈

박기훈위원

팀장님, 제 말은 두 분의 실적을 올리고, 그러면 나머지 세무과 직원들은...?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그분들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세원 발굴 말고, 체납금 징수 포상금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한 분야만 계속 파다 보면 세무과가 기피 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rotation)이 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그분이 포상을 많이 해가면 되는데, 또 위에서 볼 때는 포상을 많이 해가면 ‘많이 해갔으니까 이번에 회식비 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권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많이 하면 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그 공무원이 세원 발굴을 했다, 50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 어떻게 하십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원칙은 개인한테 주는데, 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과에 찬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 회식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어차피 업무는 다 돌고 도는 것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중에 많이 발굴하는 공무원이 계실 것이고, 또 뒤에서 일만 봐주다가 못 받는 공무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그래도 어차피 업무는 돌고, 고생한 만큼 받아가고, 많이 받은 만큼 찬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불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불만이 많이 쌓이면 뒤에서 다독거려주는 것도 세무과장님이나 세무팀장이 해야 할 역할이니까 너무 그분들한테 과도한 업무를 시키든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분배를 시켜서 하고, 또 요즘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제일 힘든 과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세무과가 제일 힘든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가게 로테이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분담을 해서 그런 세원 발굴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정운영팀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김병수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헌 행정관리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1과, 2페이지에 2018년도 2월 6일 제232회 임시회 때 유점자 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 요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올바르지 않다.’입니다. ㈜동백섬마리나이지요? 회사가... 일명 더베이101인데요. 우리 구 지방세인 재산세를 현재까지 우리 구가 얼마나 감면해 줬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고요. 건축물, 토지분 해서 2018년 기준으로 5,000만 원 정도 감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2017년에는 4,000만 원 정도, 2016년에는 3,500만 원, 3,200만 원, 3,000만 원 그 수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7월에 493만 8,000원, 9월에 3,754만 5,000원... 2017년도만 해도 합계가 4,048만 3,000원이고요. 5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7월에 496만 8,000원, 9월에 4,600만 8,000원...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2018년 기준으로 건축물과 토지를 합쳐서 5,100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물 토지라는 것은...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건축물은 490만 원, 토지는 4,6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물분 재산세...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분 재산세...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는 2017년, 2018년도를 합쳐서 9,345만 9,000원을 감면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게 원래 법의 취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더베이101이 우동 동백섬 일원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맞고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더베이101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간 5,0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유점자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방세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금정구의 금정산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은 적용을 하고, 어느 부분은 적용을 안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 질의가 있고 나서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의한 공문을 보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바로 건의를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 공문을 한번 제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보면 다 검토하셨겠지만, 1항은 면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제55조제2항 때문에 지금 더베이101에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항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면제에 대해서... 다만, 수익 사업은 면제해 주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2항의 감면 조항에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조치 결과’라고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단서조항 신설’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놓았거든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건의를 했었고, 결과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더베이101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것은 다퉈봐야 할 소지가 엄청 있을 것 같아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더베이101 개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것이 해양레저 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해양레저특별법으로 해서 설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유권해석은 별도로 받아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조금 일반 음식점으로 취급하기에는...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말 이렇게 진행... 진행보다는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새로, 이 2항의 단서조항을 넣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레저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레저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해양레저특별법이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해양레저 사업을 50% 이상 해야 하는데,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 사업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더베이101 식당, 그 주변을 그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상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세원인데, 확실하게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 우리 국장님... 10페이지를 보시지요. ‘원활한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원활한 마을세무사가 뭐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세무사들을... 지방 세무사요. 세무사들이 일반 지역 주민도... 세무의 어떤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세무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료봉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운영이 실제로 잘되고 있네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65페이지에 ‘과오납 환급’이라고 나오는데, 매년 재산세 부과에서 과오납금 환급이 있는데, 과오납금 착오 적용 세율이... 세무직은 전문직인데 과세 면적이나 적용 세율에 왜 착오가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65페이지에...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과오납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중납부라든지 부과 착오라든지 미등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여기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전자로 해서 자기 스스로 카카오페이라든지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로 또 내는 경우, 이렇게 주로 납세자가 착각을 해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부과 착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표에 대해서 세율을 잘못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납부해야 되는 기준치를 잘못 적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경우가 해운대 관내는 오피스텔 이런 것을 많이 짓는데, 오피스텔을 처음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용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사무용 같은 경우는 과표가 70%가 부과되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60%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46억 원이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 중에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후에 세무2과에서 방치한 겁니까? 왜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이 146억 원이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징수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 벌에 대한,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 있어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면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방세에 준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중가산금이라든지 매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이 부담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체납은 계속해서 누액이 되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년 지나면 결손이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그냥 물고 갑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저희 과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체납으로 발생된 건을 이관을 받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전부 다 경제하고 연관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을 살아가는... 경제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제가 청력이 약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살아가는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그것은 아주 밀접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물에 있는 분들은 자기 금융 재산도, 부동산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체납자들을 좀 더 색출해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81페이지를 보면요.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서 연번 2번, 3번 해운대순복음교회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에 ‘감면요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니까요. 추징을 했거든요. 추징을 한 부분은 기존 종교단체와 관련된 감면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 감면법보다... ‘감면요건 미충족’이니까 그 감면을 더 해줬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으로 하면 10평을 감면해 줘야 되는데, 현황 과세를 해보니까, 가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15평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 다른 내용에 대한 미충족이 아니라...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면적이라든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적 부분이나...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감면을 안 해줄 것을 감면해 줬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초과면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000만 원이나 되는 추징금의 성과를 올린 것은 대단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대상에 대해 이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감면 대상들에 대해서 감면 요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각별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아까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 보신다든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방세 지출 부분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종교 부분이 나와서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대한민국헌법」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종교인이 비과세가 되는 유일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올해부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개인소득에 관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종교단체가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기사를 보면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나오던데, 예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인이 신고를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정도는 신고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00만 원 미만은 과세를 안 하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종교인들이 그 정도로 신고를 할 사람이 적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거의 없지는 않겠지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정 종교단체를 지정해서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저희 관내에 기업체 느낌의 그런 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어느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아마 과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국세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세무 조사를 하면 외형적인 모습도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대상자가 있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동백마리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맨 처음에 동백마리나를 인허가할 때 해양레저 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이... 제가 5:5로 알고 있는데, 6:4인가...?

상수

김상수위원

6:4로 저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게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6:4로 알고 있는데요. 6이 해양레저입니까? 안 그러면 4가...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6이 해양레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이 해양레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비율을 따지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백섬 입구에 기존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쪽에 조류가 있고 또 태풍이 있어서 기존 시설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자기네들은 태풍, 천재지변[天災地變],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당초 취지하고는 지금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천재지변과 관련한 개인적인 사정이지,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별개로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쪽에 특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백섬마리나 쪽에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그 덜미로 자꾸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쪽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당초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대로 감면 대상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증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라는 자체가 조세 법정주의이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만 조세를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일단 법을 보완하고 나서 그때 부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보완하는 단서조항을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수련시설물로 되어 있지요? 동백섬마리나가...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수련시설물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우리 해운대구의 당초 취지와 안 맞다, 가는 방향이 완전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양레저 사업은 뒷전이고 전부 다 수익 사업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 상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는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개정 건의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보기에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공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의아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빨리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비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문화과 영상해양레저팀의 자료에 의하면 주 사업인 해양레저 시설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60% 이상 배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현재 해양레저 시설과 수익 시설 비율은 해양레저 시설 60.43%, 수익 시설은 39.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 시설은 수리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관련 시설이고, 수익 시설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근생 2종입니다. 기타 주차장, 계단, 홀, 복도, 화장실 등은 공유면적 비율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 확인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아까 5:5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국장님이 6:4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충설명하실 때 보면 울산 중구청 등 전국 세무 부서 벤치마킹 방문도 하시고, 동래구, 사하구 전국의 우수시책 관련해서 전파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아까 전에 제가 업무성과에서 보고한 것은 타 구에서 왔던 사례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관외 출장 현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딱히 이것은 벤치마킹 사례다, 이것은 관외 출장 사례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관외출장으로 다 넣어놓은 모양인데, 관외 출장에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8%...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2017년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가 28점 몇 퍼센트인 것으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23.9%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23.9%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3.9%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26.5%,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게 우리 전체 재원에서,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지방세하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 자체적인 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추경이 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전체 재원이 조금 적겠지요. 결산이 되면 전체 재원이 늘어나고, 그 비율에 비해서, 그렇지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전체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이 되면 전체 늘어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게 딱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본예산에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은 28점 몇 퍼센트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2017년도 결산이 23.9%이고, 2018년도 본예산 28.3%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8.3%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면 5%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부산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다 높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각 구별로 봤을 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아~ 그런데 우리 구는... 기장군, 강서구 다음에 우리 구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장군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기장군이 높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올해 본예산에 28.3% 정도, 2017년도의 23.9%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는 보상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포상금, 그 지급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에게 해주는 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인센티브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은 내가 열심히 벌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열심히 돈만 법니다. 파고 뒤집어서 돈만 벌고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돈만 법니다. 그런데 쓰는 부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만큼 포상금을 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병수 세무2과장님 같은 경우 정년퇴임을 앞두고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닐까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동백섬마리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한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감면이므로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탈루, 은닉 재원을 발굴하는 담당자의 성과를 치하하며, 격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및 포상 제도를 더욱더 확대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속기록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 좀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세하게는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십수 년간 이렇게 흘러오던 마지막이 아마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왜 저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책임을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옷깃을 여미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조금의 힘을 실어주셨다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 힘을 빌려서 정말로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왜 이렇게 됐느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 구에서 고생하는 부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인정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요. 그런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돼보자고 하는 차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아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서로 받아들여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 28년을 하면서 강단 있게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처 못 챙겨봤지만 이거는 앞으로 분명하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꿔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오늘 이 행감에서 바로 잡으면 우리 김인철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바닷가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누가 들고 왔어요. 이거를 들고 오면서 ‘관광시설공단을 설립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꼭 김인철 소장님이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김인철 소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못 믿으니까 공단을 세워서 확실히 해보자, 이런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이거를 오늘 갖다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김인철 소장님이 못 미더워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습니다. 잘 할 수 있는지,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전자에 깔고, 만약에 김인철 소장님이 칼을 꺼냈으면 이번에 구의회가 무를 썰게 하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무를 한번 썰어보세요.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만 썰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강철이라도 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어제,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탈의장 및 편의점 등 매출현황, 이거 페이지가... 이번에 새로 주신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IBC그룹이라는 게 있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편의점하고 1호 탈의장... 이게 2018년도도 있고, 2017년도도 이 자료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그 자료가 IBC그룹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호 탈의장은 항상 IBC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민원사항인데 말입니다. 이 그룹이 독점 폐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독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민원이라는 게 분명히 구청으로 들어왔을 텐데, 또 계속 계약을 하는 거하고... IBC와 구청 간의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독점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했던 것을 아셔야 되는데, 당초에 하게 된 게 200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공공의 지출이 과다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에 우리 구하고 IBC 측하고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 사업이 비치 어답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탈의장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초기 비용이 한 37억 원 들었거든요. 그 초기 비용의 비용 보전 차원에서 그때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래서 독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피해 같은 거나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며칠 전에 저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올해 연말에 협약이 끝납니다. 과연 계속 협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금위원님의 말씀처럼 독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지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이 비치 어답트라는 사업이 가지고 오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 업체하고 하면서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치울 때 다른 업체에 해 가지고 치우는 것보다는 즉시로, 그런 철거 부분들이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튜브, 파라솔을 가지고 오는 협찬을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비용이 전부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구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런 편의성이 있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해운대해수욕장에 걸맞지 않은 이미지 같은 것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결국 협약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이지, 협약서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공의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2017년도에 와서 보니까 독점적으로 탈의장을 너무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호텔 앞에 작게 확 줄여서 하도록 조치를 했다든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되지, 그 부분이 없으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글쎄요. 들어와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잘한다는 부분이 동전의 양면같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문제인지... 여하튼 해운대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면 돈이 물론, 을인지 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협약서상의 비용 보전 측면이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1월 1일 자로 와서 IBC 부분의 권한을 많이 축소시켰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성군위원

소장님께서 강단이 있으시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어제 오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다지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실 것 같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414페이지의 관리번호 16-19, 금방 김성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비치 사업, IBC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414페이지를 보면, 순서대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스마트비치 편의점 노천카페의 수익이 마이너스이고, 2017년도도 마이너스, 2018도도 마이너스,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전체 수익상으로 봐도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5,6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적기는 하지만 그나마 플러스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 7,780만 원, 밑에 보면 워터슬라이드 정산서 미제출 (적자예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전에 2017년도 행감 자료를 봐도 아이스링크 같은 거, 워터슬라이드 정산, 둘 다 미제출로 돼 있습니다. 다 ‘적자예상’ 돼 있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저는 일단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비치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 세부내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도 행감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협약서 중에 제가 볼 때 미비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산서의 미제출 부분, 여기 협약서에 안 담겨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특별히 담겨있지는 않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못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IBC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제가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상으로 보면 꼭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제4조에 보면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해운대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는 바를 지켜봤을 때, 이게 과연 공공의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IBC의 천국이 아닌지, 스마트비치 운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해서 IBC의 천국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일단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15페이지를 보면 일단 2012년 12월 28일에 재협약을 체결해서 2015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2013년 12월 30일에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고요. 2014년 3월 26일에는 재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부 실행 가이드까지 마련해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재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기부채납된 우리 구 재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은 예산 확보하여 부담하도록 노력한다고 협약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때의 협약서를 보고 세부 실행 가이드를 보니까 굉장히 명확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애매하게 나와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비용 보전 조항을 삽입해서 ‘스마트비치 시스템 매출액의 일정액을 스마트비치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도대체 노력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2015년 12월 21일에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디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습디다. 맞습니다. 기 언급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보면 일단 여기 조례 제7조에 1항, 2항, 3항, 4항이 돼야 되는데 3항이 점으로 찍혀있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일단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용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아예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이 수수료는 수입 전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수입의 12.5%를 받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2.5%에 해당되는 이 수수료를 개선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12.5%를 조례상으로 보면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결정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4월이나 5월에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회의록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에 4차 재협약 체결을 해서 2018년까지 협약기간을 연장 결정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협약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451페이지를 보면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스마트비치 운영 계획’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중에 453페이지를 보면 ‘스마트비치 100% 사용.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용자 편의성 최고’, 사업장용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온라인사이트에는 ‘공공서비스 통합 → 모바일이용 시스템 호환’,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창조경제형 관광여가도시 통합솔루션 도입’, 대단히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이용자 편의성도 최고[最高]’, ‘IoT서비스 사용 극대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실례들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바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IoT(Internet of Things)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세계 최초라는 말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으로 보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맥락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른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현금 사용 시에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에는 페널티(penalty)를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고포상제까지 있던데요. 포상 실적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포상 실적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3건인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거는 결국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거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 도입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건수가 미미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의 ‘해수욕장 개선 사업에 관한 협약서’, 2016년 12월 30일에 재협약된 것을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68페이지에, 뭐 그 앞에도 메이킹룸이다, 뭐다, 많이 있지만 일단 4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제6조2항을 보면 비용 부담에 있어서 ‘스마트비치 시설 및 장비 중 “갑”의 재산에 대한 설치·철거, 보수, 공공요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말인즉슨 아까 414페이지에서 나온 ‘시설 개선 설치 철거 공과금 등’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을 2015년도에 9억 8,0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다 새로 전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면 다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부산시의 소유로 있던 것을 우리가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조항으로 이 조항을 아마 바꿨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전 협약서를 보면 이 2항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설장비 및 시스템은 구의 기부채납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그게 삭제되고 지금 “갑”의 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아까 2015년에 키오스크로 전면 교체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교체하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하면서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투입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이 되거든요. 부산시하고 IBC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의 시설물이 되고, 그 시설물을 우리 사업소로 관리 이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밑에도 제7조1항의 ‘다.’ 여기를 보면 ‘수수료 수입을 통해 스마트비치 업그레이드, 인건비 등 스마트비치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를 지원하게 근거조항을 마련까지 해놓고도 여기에 노력한다고 또 재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어찌나 친절하신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2016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기획계장을 할 때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보고 드렸던 잘못된 몇 가지 점을 혹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비용 보전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어폐가 있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약서를 보면서 처음 느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갑과 을이 좀 바뀌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도대체...

현신

문현신위원

갑이 을에게 절절매고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까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한데 저는 저희 선배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런 사유들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갑과 을의 형태를 반드시 좀 바로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으로 맞춘다면 완전히 바꿔야 되겠지만 그때의 상황도 조금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일 저희들이 전직 소장님, 계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것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갈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은 충분히 구분되어야 된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적인, 해석에 있어서의 모호함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스마트비치 시스템 운영을 IBC가 독차지하고 있다, IBC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대로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IBC가 무엇무엇을 운영하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모든 운영을 여기에서 다하고 있더라고요. 프로모션이나 그런 것도, 물론 프로모션을 할 때 구의 인허가를 득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협약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나 친절하고, 갑이 을에게 어찌나 절절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체크가 돼 있네요? 470페이지를 보면 제9조의 결산보고에 있어서 ‘을은 매년 스마트비치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자료 및 통계수입 지출현황 등 결산자료를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결산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총체적인 걸 말씀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렇게 해서 끝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을 하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명확한 재무제표를 받아야 비용 보전 부분도 지금까지 37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산을 하더라도 1년에 3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을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여기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됐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1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항에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 재선정 시 “갑”은 “을”을 우선협약대상자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그전에도 매번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등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이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게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요지 및 조치사항 두 번째를 보면 ‘협약기간인 2018년까지 스마트비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운영방안 대책을 마련하겠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는 아직도 이 운영 방안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맞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치 시스템 협약 및 운영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직의 그런 상황들도 다 의논을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소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이라도 자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정말 강력한 쇄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운대해수욕장을 공공의 공간으로 돌려주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요. 우리 직원들도 필요할 거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고, 또 정책적인 방향이나 결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2017년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을 한 거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 됐고, 이게 잘돼야 해수욕장의 운영지침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진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왜 나여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여 분이 남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간단한 거 5분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어디에서 나온 서류인지 아십니까?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서류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를 하시죠. 저희들도 봐야 아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공개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공개합시다. (사무직원에게)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주세요. (사무직원, 박기훈 위원에게 자료 받음)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게 자기들의 결산표입니다. 모든 게 다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가 제보 받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계산기로만 했는데 6개, 소장님이 주신 서류 중에 특전동지회, 해운대바다환경정화위원회, 해병대, 모범운전자회, 의용소방대, 해운대구 재향군인회는 전에 서류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범운전자회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재향군인회는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재향군인회는 아니고요. 의용소방대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의용소방대하고, 해운대모범운전자회하고, 해운대바다환경정화위원회, 마지막으로 특전동지회는 똑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개 의용소방대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는 저희들이 불렀습니다마는 안 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해병대, 재향군인회는 처음에 금액이 맞았거든요. 틀리게 다시 왔어요. 왜 이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환경정화위원회하고 특전동지회는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길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인정을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복사본 배부) 제가 볼 때는 IBC에서 나오는 매출대장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앞에 왼쪽이 스마트비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서류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어디에서 나온 서류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IBC에서 나온 서류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서 딱 보면 전체 매출이 다 나옵니다.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에서 카드, 현금으로 판 거 다 나오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신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의 입장입니까? IBC의 입장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스마트비치 시스템은 카드로 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아마 맞을 겁니다. 다만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자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리는 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하면 약 30% 정도의 로스(loss)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 정도 로스의 현금이 거래가 됐지 않느냐고 보고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IBC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님 이거를 보시고 다시 회수를 하시면 안 될까요? 제보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보시고, 어떻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으시니까... 진행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검토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보고 검토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또한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제일 밑에 의용소방대가 4,220만 4,0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의 통장 내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보이십니까? 통장 내역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주면서 자기들은 3,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질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한 개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파라솔 단체의 운영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공동 운영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호별로 구역을 정해서 줬던 것을 인근에 있는 두세 개 단체를 묶었습니다. 왜 묶었느냐 하면 호객행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 때문에 단체 간의 싸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로 서로 피서객을 과잉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불친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제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 2호가 한 묶음이 돼서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묶어서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을 균등 분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4,2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3,200만 원... 1,000만 원이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만 원은 카드 수수료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여기에서 수수료가 다 빠져서 나온 금액이 실 매출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카드 매출 전체가 실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한 5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해운대의 첫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만 써는 게 아니라, 강철이라도 썰겠다.”라는 그 다짐의 말씀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우리 구민의 자산이자 자랑이고,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여름에 우리 구가 벌어들인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말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총금액. 바다가 우리 해운대구민의 자랑이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해수욕장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에서 얼마의 돈을 벌은 것인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모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9,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9,300만 원을 벌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해수욕장,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바다에서 우리 구 세외수입이 9,3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청결유지비가 2억 2,000만 원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수료 9,000만 원 등등 하면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매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수입을 말씀드리면요. 해수욕장만 하면, 점·사용료까지 합치면 4~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5억 원 정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적인 해수욕장이지요. 우리 구민의 자랑이고... 4~5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여기에 파라솔 업체들은... 파라솔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

영숙

원영숙위원

탈의장 이런 업체들은 일단은 스마트비치 매출로 7억 8,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비치 매출이 7억 8,100만 원이고, 우리 구민의 자산인 해운대해수욕장이 4~5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해운대바닷가의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쓰여야 하는 게 해운대구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절반보다 더 적은... 해운대구민의 자산이 특정인의 매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매출에서 볼 때 스마트비치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이 스마트비치 매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매출에 스마트비치 현금 합계 이것은 뭐 하러 내놓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영숙

원영숙위원

현금은 전부 제로입니다. 17개 업체 모두가 제로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금이 있는데, 매출 누락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수정한 자료도 제가 볼 때 스마트비치 매출에 거의 맞춰왔어요. 몇 군데 외는 스마트비치 매출에 짜깁기를 해서 오늘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운영 단체를 보면 스마트비치 매출에서 부가세 신고 매출, 매출이라는 건 매출과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빼고, 우리가 세금을, 부가세를 신고하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가세 신고하는 것들도 명확하지 못해요.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 업체가 다 그렇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금이 스마트비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은, 부가세 신고 부분은 맞다고 하는데, 사실 14번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비치 매출이 3,56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부가세 신고를 7,933만 637원, 실제 부가세를 신고했다고 하는 그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마트비치 매출과 7,000만 원이라는 게... 현금이 3,700만 원, 현금 매출이 발생했거든요. 이 업체만 보더라도 현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정말 흥분되는데요. 사실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스마트비치 매출이 1억 5,361만 1,000원인데, 부가세는 7,332만 9,091원을 신고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8,028만 1,909원이 부가세 신고 누락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은 세금 포탈이지요? 5,400만 원 세금 포탈, 3,100만 원, 1,500만 원, 470만 원, 530만 원, 1,000만 원, 260만 원, 280만 원, 589만 2,000원, 518만 3,000원, 2,863만 3,000원... 다 매출에서 부가세 신고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매출 정산서를 꼼꼼하게 저희들이 못 챙겨 본 부분은 제가 총체적으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안 맞는 게 청소년지도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운영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13호, 14호가 같이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가 1억 5,361만 1,000원의 수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3,565만 5,000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균등 분배를 합니다. 균등 분배를 하는데, 왜 해병대전우회가 조금 더 많은가 하면 해병대전우회는 6월에 부분 개장할 때 했던 4개 단체 중의 한 단체입니다. 6월은 공동 운영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두 개를 나누면... 스마트비치 금액하고 그것을 나눠서 균등 분배를 하면 약 1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8천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해병대전우회가 6월에 한 것을 플러스로 더 가져갔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보시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업체들이 정상이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상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발언으로... 스마트비치의 로스(loss) 부분도 아마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제 불찰이고, 일일이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부가세 신고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맞춰보려고 해도 개연성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현금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것, 스마트비치는 분명히 그 기계에서 매출이 얼마인지 찍혀 나올 것이고, 아까 우리가 공개한 자료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해운대백사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그냥 현금으로 씁니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단체들을 보면 운영을 어떻게... 우리 해운대의 봉사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봉사단체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해운대백사장에 와서 여름 내내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대부분 마이너스 77만 원, 690만 원... 플러스가 되는 것은 48만 5,000원... 마이너스 662만 원, 마이너스 3,900 얼마, 플러스 23만 8,000원, 플러스 700만 원... 그리고 해운대모범운전자회에는... 수정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출한 자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정을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안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해운대모범운전자회에서는 안 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총 수입이 2,98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순 수입이 5,961만 1,842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8,850만 원이고... 하고 나니까 2,888만 8,158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름 내도록 해운대모범운전자회가 파라솔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 서류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돈도 자기 돈을 내어가면서, 그 단체의 돈을 3,000만 원이나 내어가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십니까? 서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비치든 파라솔이든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 그래요. 총 수입이 170만 원 남은 것, 370만 원 이런 것밖에... 이 단체에 얼마나 많은 단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윤을 단체원들한테, 뭐 인건비도 비용에서 떨었겠지만... 그래서 총 수입이 370만 원이 나서 단체 기금 활용을 200만 원하고, 잔여 수익금 활용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100만 원을 하고, 참 훈훈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온몸을 던져서 해수욕장에서 무료 봉사를 하시고, 지역에서도 봉사하시고... 소장님, 너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봉사를 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2,888만 원이 나왔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는 그 8,800만 원 중에 자기들 회원이 근무해서 벌어가는 돈, 그것도 자기들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도 포함되겠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전제를 깔아놓고요. 이게 절대로 맞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지출 부분을 보시면 그 인건비에...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자기 회원들을 먹여 살렸던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준다면 일정 부분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개선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복리 증진을 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못 챙겼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가져오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보겠습니다.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4조(설치)에,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를 둔다.’라고 해놓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요. 구의원 두 분, 우리 일자리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구의회 의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까지는 못 박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유관단체 기관장을 언급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유관단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기관장이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협의회가 어떤 것을 합니까? 부산지방해양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님께서 이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편의시설 운영 시스템을 개선사업 수수료, 피서용품 대여업 관리단체 선정,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을 결정하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유관기관 단체장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수욕장법에 그렇게 규정을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조금 개정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실무 위원들이... 이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은 거의 안 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나 부산해운대소방서장은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실질적으로는 안 오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 위원으로 하는 조항으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좀 바꿀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유관기관장들이 해수욕장 안전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상위법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법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구가 편의시설 운영 안전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짜깁기한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탈의장을 줘라, 점용료를 얼마로 결정한다, 파라솔을 업체 누구에게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고요. 해수욕장협의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수욕장협의회를 둔다고 해놓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것까지는 딱...

영숙

원영숙위원

못을 박아놓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분들이 파라솔 대여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시간이라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개장시간,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분들의 범법행위에 우리 구가... 완전히 범법행위를 하는 유관단체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이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정말 정직하게 공정하게 해야 할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가 자행하고 있는 범법행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과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 단체를 잘못하면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서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서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민간인이 하시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파라솔 업체의 단체를 만난 적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잘 모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류가 말을 하고... 아니, 왜 소장님이 모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는 제가 다 모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파라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까 싶어서요. 저는 그 단체를 선정하는 데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행히 거기 구성 멤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없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사입니다. 그냥.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여기 구성 멤버에는... ‘간사를 둔다.’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이 멤버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없더라고요. ‘아~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잠깐만요. 그리고 제8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8조(점용허가 등) 1항에 ‘탈의장, 편의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점유하는 경우’, 2항을 보면...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입반 입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만’은 단서조항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다만’이 일반 입찰을 하고 일부 봉사단체에, 정말 봉사를 하니까 일정 부분 해주는 게 맞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입찰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은 단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다만’ 단서조항이 모든 것들을 파라솔... 제9조에 피서용품 대여업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다 일반 입찰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 사회의 공익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른 이 단체들을 다 선정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해수욕장 관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번이 기회가 되어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고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때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호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청장님도 바뀌셨고, 저야 있지만 우리 실무 계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챙겨서 이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요. 해수욕장협의회 부분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어도 사전에 실무 회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7개의 파라솔 운영 단체들이... 사실은 부가세, 매출을 누락시킨 게 외부에 알려졌으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탈세를 안 한 단체가 없습니다. 현금 매출 전부 누락시켰고, 스마트비치 매출이라도 신고하면 되는데, 그 매출도 신고를 안 했어요. 이런 단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 주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못하면 이 단체들 다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더 이상 질의는 없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6시인데,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밥 먹고 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회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바꿔온 별첨 서류도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행감의 자료를 안 보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소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이 배점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단체를 정하지 않습니까? 1위부터 선정된 단체, 21개의 단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기들의 신청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그 배점기준에 따라서 점수화시키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날짜가 언제냐 하면 3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2월 2일에 회의를 한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날 선정을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월이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선정은 2월에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5월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날은 왜 2월에 했습니까? 구성 시기가 2월 2일이고, 위촉 시기도 2월 2일인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했다는 날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했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회 개최는... (집행부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위원회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하고, 이때 회의록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6-20를 보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만요. 몇 페이지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79페이지입니다. 구성을 2월 2일에 했고요. 협의회는 5월 4일 10시 반에 개최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회의록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보며) 참석인원이... 지금 민간인 2명이 누구죠? 참석인이 8명이면 유관기관에 4명, 여기에 참석을 누가 했다고 안 밝혀줍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8페이지에 보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38페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돈 7만 원 나간 거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7페이지를 보시면 불참하신 분이...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다 불참인데 그러면 여기에 온 분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해수욕장협의회, 딱 정해져 있는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수욕장협의회 구의원 두 분은 문현신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480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다섯 분, 민간인 한 분, 구의원 한 분은 불참이네요? 그러면 여섯 분이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479페이지는 2017년도고요. 480페이지를 보면 총 8명인데 유관기관 5명, 민간인 1명, 구의원 1명 불참이라고 하면, 8명은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유정 전 의원님, 000 교수, 그다음에 000 씨, 000 씨, 000 씨, 그다음에 전 청장님, 일자리산업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해서 여덟 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참석인원 : 8명(유관기관 5명, 민간인 1명, 구의원 1명 불참)’ 여기에서 볼 때는 6명으로 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끝에 보면 ‘불참’해놨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구의원 1명 불참’, 아~ 이 괄호 친 부분은 이 위원 중에 불참한 분이라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불참한 위원이라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보면 참석자를 적지, 불참자를 적어놓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5월에 개최해서 선정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서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의회에는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조례에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끼리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히 이렇게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 질의하실 분도 좀 있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하다가... 예,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맥락이 조금 달라집니다. 관리번호 16-23번입니다. ‘송림공원 내 직원 주차장 시설사업소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송림공원 내 직원 주차장 사용 용도하고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 입구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사설 주차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재무과에서 공영주차장하고 직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른편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등록이 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만약에 거기에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차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곳의 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신청자가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000 씨에게만, 보면 날짜도 특정일에, 주로 휴일을 위주로 해서 특정일에 대여하는 이유가 뭐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000 씨만 하게 된 사유가 저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하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공유지가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막아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가 맹지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막아버리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000 씨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직원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 국공유지가, 지금 여기 빌리는 데가 들어가서 보면 자기들하고 붙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오른쪽에 끈 같은 걸로 표시해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직원 주차장 끄트머리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끄트머리에서 송림공원 안쪽으로 두 필지가 있거든요. 그게 국공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이사람 외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그 부분을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임대를 안 해 주는 걸로 보고도 드렸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정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여해 주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할 때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짜일 때, 금·토·일과 1월 1일이나, 이럴 때 주로 신청을 해서 빌리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빌려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이때까지 빌려줬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보면 날짜가... 일단 사용료 현황 전체를 따져보면, 아니, 사용료 현황은 둘째로 치고 날짜가 보면 다 토·일요일, 휴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연휴...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날인데 휴가철, 극성수기 기간에도 대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기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484페이지의 2018년 사용 연번 4번을 보면 2018년 5월 19일에서 5월 21일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5월 21일 같은 경우도 월요일로 평일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평일이나 극성수기, 이런 때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해 주는 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딱 자기가 필요한 시점인 금·토·일, 그렇게 3일만 빌리면 사용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그 사람도 점용료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 1주일 단위, 아니면 1개월 단위로 빌려라,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 그렇게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제안을 하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죠. 그런 과정으로 오다가 6월부터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7월 28일부터 7월 29일에 내주고부터는 올 스톱을 시키고, 피서객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29일부로 종료는 된 거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월 1일인가 그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올 스톱하고 일반인 주차장으로 할 때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직원 주차장은 앞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이 사람이 계속 빌리는 부분이 일백몇 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여름철에는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몇 면이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0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돼 보였는데 120면이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개만 빌릴 때도 있고 2개를 빌릴 때도 있거든요. 그 2개를 합치면 120면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올 스톱됐다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간의 과정을 설명을 들으니까 일단 알아는 들었는데 485페이지의 사용·수익 허가서를 보면, 계약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재산의 표시하고 신청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재산의 표시는 저희 직원 주차장을 명기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주소하고 신청인 주소가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산의 표시는 ‘부산광역시 **** ** ***-*’, 그리고 신청인 주소는 ‘부산광역시 **** *** ***’,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옆에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로 주소를 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위에는 지번주소로 하고 아래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송림공원에 사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이렇게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로 해놨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 지번은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옆에는 제가 보니까 모르고 맨날 (작성)해오던 신청서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자기가 그렇게 신청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재산의 표시에 일반 주소로 표기를 해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야 마무리가 됐다니까, 개선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차후에 꼭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도로명주소면 도로명주소로 같이, 지번주소면 지번주소로 같이, 같은 형식으로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어서 해수욕장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해수욕장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신 게 언제이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안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팀장님, 마지막으로 접속해보신 게 언제십니까?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여름 개장식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름 개장식 때요?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던가요?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느낀 건 어떤 부분이시죠?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실시간으로 자료의 업데이트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시간 자료는 어떤 부분이요?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공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그때 제대로 안 올라갔다든지 그런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아, 행사하는 공지나 그런 부분이 제때 안 올라왔다?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지사항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개선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예. 담당자에게 개선 지시를 했고 일단 홈페이지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써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장 시기에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접속을 했고, 개장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장 시즌에 봤었을 때는 일단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가 업데이트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 전체로 홈페이지 통합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해수욕장까지 같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됩니다.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그래서 그런 올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일단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관광객이 가장 필요한 정보가 날씨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게 관광객이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 홈페이지 정비를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던 이유는 소장님께서는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래도 팀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개장시기에 맞춰서 들어가 보셨다고 해서 여쭤봤는데요. 행사나 그런 공지가 다소 늦게 올라오고, 사진이나 그런 부분이 늦다고 하셨고 그래서 개선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을 포함해서 첫 화면 부분은 그래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남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올해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세부 카테고리(category)로 들어가 보면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도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게 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에도 보면 인터넷쉼터나 메이킹룸, 지금 해수욕장에 메이킹룸이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해수욕장운영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수유실은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수유실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에는 수유실만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여름에는 수유실만 있었고, 혹시 작년에는 (메이킹룸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메이킹룸이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이모저모’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세상에, 마지막 업데이트일이 2016년 11월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현신

문현신위원

스마트비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아니, 굳이 스마트비치라고 그렇게 명명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합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큰 지적은 하지 않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큰 일에 안 삐치고 작은 일에 잘 삐치죠?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라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 어울마당 화장실 있죠? 무대 뒤쪽에 구석에 있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위험한데, 여기에는 안심벨이 설치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진작, 우범지역이고 완전 구석에 있는데, 이런 곳에는 꼭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할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안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있죠?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IBC’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니까 ‘편의점 점·사용료’라고 해서 1,380만 원도 있고, 그런데 혹시 2017년도는 편의점 사용료를 다 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탈의장부터 해서 전부 안 냈습니다. 안 낸 원인이 ‘내부 재정상황 악화’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행감 후에 내더라고요. 단체들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결정하고 난 후에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부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IBC가 스마트비치, 그 회사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스마트비치 회사가 이 탈의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호 탈의장을, 바다마을이 있는 제일 끝에, 그랜드호텔 앞으로 들어오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탈의장 운영 선정 기준하고 맞습니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행정지원단체 구성원이 전 18개 동에 분배돼 있는 단체’라고 돼 있는데 IBC가 선정 기준에 해당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호 탈의장은 아까도 문현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거는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 확 줄여서, 맨날 저희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결산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확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고액체납자가 징수가 안 되면 이 업체는 배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또 냅니다. 12월이나 이렇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은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에 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공과 사는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8 해운대 비치 사나이 격투기 대회’ 예산에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속합니까? 참여인원에 ‘3,000여 명’, 이렇게 해놨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객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3,000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송정에서 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송정에서도 하고, 해운대에서도 하거든요. 이벤트광장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4,000만 원을 줘가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 된다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4,000만 원을 줘가면서 계속해야 되느냐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색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데 내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안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뺐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조정실에서 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 7급 서석봉 직원은 4년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모양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꼭 필요한 직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야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래 근무한 경험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직원이 다년간 송정해수욕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특화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배려 차원에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려 차원에서 전보를 안 하고 그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도 보면 ‘공원시설 관리’에 ‘죽도공원, 송일정 및 동백공원 팔각정 정비’하고 ‘죽도공원 거북바위 포토존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예산 삭감을 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구를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왜 삭감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잡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송정 주민들이 자꾸 송정이 낙후됐다고 하죠. 송정 죽도공원 송일정이라든지 거북바위는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맨날 해운대하고 이런 쪽만 신경 쓰시고 송정은 신경을 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예산을 1,500만 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고기잡이 체험 같은 문화행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송정만의 특화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더 크게는 죽도 문화광장 조성을 내년에는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야간개장 연장 운영’ 건 있죠? 이거는 올해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폭염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호응을 잘 받은 시책사업 중에 한 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200m로 한정돼 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200m는 저희들보다 119소방구조대, 거기에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 같이, 똑같이 맞춰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리를 넓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는 이틀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끝을 내는 시점을 17일을 하더라도 일요일,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처음 시행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협의를 해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133페이지를 보면 ‘송정해수욕장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그냥 카드결제기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하게 이거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포스(pos)기만 설치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식당 가게에서 쓰는 포스기 그거죠? 아무 카드나 갖고 와서 그냥 긁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운대해수욕장처럼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 했으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모를 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를 했는데 업체가 없어서, 지금 한 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점수가 85점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 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점수가 85점이나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송정의 위원장하고 단체장들이 오셨고요. 구의원은 김정욱 의원님이 오셨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줬더라고요. 이 분이 송정 사람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역구가 어디 사람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누가요? 운영하는 사람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동명개발시스템, 000 씨라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사는지는...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 지역주민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지역주민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포토존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소장님이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주간에는 그나마 포토존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야간에 좀 어두워요. 야간에 사람이 왔을 때 사진을 찍으려면 현재 조명을 가지고는 상당히 약하다, 잘 보이지도 않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약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좀 더 개선해서 해운대라는 글자 안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게끔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밤에도 멋지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 자체가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해운대에는 낮에도 많이 오시지만 밤에도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밤에 와서 포토존에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것도 좀, 개인의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의 ‘연도별 파라솔 운영단체 현황(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희망의 울타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해운대환경포유회가 맞습니까? 희망의 울타리가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49페이지의 ‘희망의 울타리’, 이거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희망의 울타리라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2018년도 파라솔 운영단체 명단을 보면 전부 ‘해운대환경포유회’라고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잘못 친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희망의 울타리가 아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10분 가량 남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9페이지에 ‘문탠로드 먼지떨이기 설치’가 있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이 543만 3,000원이 남았는데, 2,500만 원의 예산 중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먼지떨이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 설치를 할 때 2,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생겨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장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46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3,576만 원’, 2018년도에 ‘4,252만 1,000원’ 돼 있는데요. ‘망원경, 자판기, 간이샤워기, 물품보관함 운영수입’, 이게 44쪽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4쪽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44쪽에 보면 ‘수익 금액’이 ‘망원경 운영,’ ‘공원 자판기 운영’, ‘해수욕장 간이샤워기 운영’, ‘해수욕장 물품보관함 운영’ 해 가지고 똑같은 건데, (44페이지에) 2017년도는 ‘3,328만 1,000원’, (46페이지에) 2017년도는 ‘3,576만 원’, 그렇게 돼 있고요. (44페이지에) 2018년도는 3,035만 9,000원, (46페이지에) 2018년도는 4,552만 1,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개가 다른 것은 1-15 경영수익 사업은 이 금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이거 플러스 고철 매각한 세외수입 같은 거, 그게 포함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해 주셨으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은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제가 바닷가를 잘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블루마린, 여기에 관리 감독은 잘 했습니까? 올여름에 사고는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원 목적을 가지고 만들자고 한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협약을 맺고 사업한 건데, 태풍이 와 가지고 상판도 부서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말도 좀 안 듣고 해서 지금 12월 3일까지 최후 공문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이 블루마린하고 송정마리나, 두 개 업체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 된 것 같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마리나 쪽에서는 사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양레저 사업을 했는데 작년보다 3배 정도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블루마린 요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피해, 그다음에 우리하고 협약했던 것을 어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 저는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업체는 발전 기금 이런 것 없이 시작만 하고 이행보증금만 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행보증금하고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방금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잔교 그 부분이 태풍으로 상판이 부서졌다고 하셨는데, 상판만 부서졌습니까? 상판만 부서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판 밑에 고정 지지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고정 지지대가 부서졌던데, 그거는 안전상에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상판만 부서진 거하고 고정 지지대가 부서진 것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백사장이라는 공간에 아까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조례, 그 부분에서도 공공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열린 공간 일정 부분을 특정업체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흉물스러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일단 575페이지의 요금을 한번 보십시오. 퍼블릭 투어 7만 원까지는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럭셔리 투어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170만 원, 190만 원, 210만 원, 선셋 투어는 2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극성수기에는 20%까지 증가하고요. 605페이지에도 보면 ‘상품 이용요금’ 해 가지고 ‘요트파티 투어’가 있는데, 이 밑에 ‘영업기간 내 이벤트’를 보면 ‘주·야간 요트파티 행사’ 해 가지고 유명 DJ, 가수 등을 초빙하여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요트 선상에서 이런 DJ나 가수를 초빙해서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대기 풀에서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요트 선상에 나가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맞죠? 선상에서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예 시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설명하시던데 더베이101하고 공동 업체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할 때 이거를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와서 하자고 하는 제안서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백사장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병폐도 있지만 이런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호화스러운 면을 봤을 때...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거든요. 이 금액은 해수욕장 활성화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고자 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12월 3일까지 최후 공문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협약서상의 해지가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행정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변호사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할 때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6,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철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전에 철거업체에 문의해서 받아놓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행정절차하고 또 혹시나 대응을 할 행정소송 부분, 이런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침 이 사람들이 해양레저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경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경에 미신청을 해서 해양레저사업을 폐업한다, 이렇게 해경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다 합쳐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돼 있어서 12월 3일까지 줬고요. 그 이후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해경에 미신청을 해서 폐업한다는 해경의 그런 내용까지 최후 공문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12월 3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해경에서도 미신청해서 해양레저사업을 폐업한다는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도 크게 할 의지는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철거를 할 때 비용들, 자기들의 재정이 있을까, 저희들도 6,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든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정산 후에 그 업체에 부과하는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행보증금 6,000만 원으로 철거가 가능하면 하고, 만약에 더 들면 행정대집행 후 정산 처리하고,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폐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들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면 제가 판단컨대 그 업체도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업체 사장이 다낭에서 해양레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들어왔길래 행감 때문에 월요일에 불러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향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좀 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시간이 지금, 뒤에 또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딱, 10초만, 10초만 하면 돼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10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이 블루마린 업체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귀에 익은데, 리버크루즈를 하려는 업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리버크루즈 하는 업체는 이름이 뭡니까? 무슨 마린인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업체하고 이 업체는 종이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마린이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린은 뭐, 다 바다에서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블루마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실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쉬었다가 한 타임 더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게 되면 제가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중지를 하시죠. 감사중지를 하자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감사중지를 하면 그러면 더 질의를 하시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니, 아까 협의를 하고 진행하자는 그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중지부터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스마트비치 IBC와 재협상 건에 대해서, 12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연장 건에 대해서 내일 계장, 소장, 담당자분들 다 모여서 논의 후에 그 논의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로 갈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소장님을 믿겠다, 결론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내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연장할 것인지, 공모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요. 저희 의회에도 바로 알려주시고요. 결정 난 사항을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IBC 측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봐도 이 협약서 제9조를 보면 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세부내역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어떤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공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정... 청장님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결정이 난 후에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청장님의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의 결과를...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결산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8~47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비치 업체와 관련해서 비용 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업체가 재연장이 된다면 이계약서를 대대적으로 손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장이 되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제가 법리해석이 조금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문을 다 받아야 되고요.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가졌던 특권은, 저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특권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소화시켜가는 부분을 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 가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비용 보전 중에 ‘다’항에 보면, 468페이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 등 스마트비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내용은 뭐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요. 운영을 할 때 한번 와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매표소 같은 게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을 설치하면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광객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비용들이 개발이나 보전에 어떤 방점을 안 찍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번에 파라솔하고 탈의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정확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자꾸 연계되어서 오다 보면 나중에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초기비용이라든가 아까 3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햇수가 2011년부터 흘러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해주든 간에 내용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다시 계약에 명기되고 해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직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자꾸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도 결국은 보이지 않게... 인건비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주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비용하고 나중에 결국 누적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이 업체가 만약에 한다면 모두 손을 봐서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비용 보전 부분에서 가장 피서객이라든지 해수욕장 이용에 저해되는 부분이 저는 프로모션 권한, 그다음에 노천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 보전은 결국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프로모션 부분하고 노천카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정리가 없으면 협약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 제가 와서... 파라솔, 튜브를 직접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면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 공문을 보내봤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루트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충분히 정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왜 코가 끼여 있느냐 하면 여름철에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업체에서 지원받잖아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를 지원받는지 근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계속 이 업체에 코가 끼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받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안 되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세우든가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지원이 아니고, 겉으로는 지원으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쭉 읽어보면 전부 다 갑과 을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올 연말에 이 업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업체가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비용 보전 문제를 다 청구할 것이란 말이지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문젯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같이 손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용 보전 없이 2018년에 종료되면 협약해지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예상된다는 것이 저희들 검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달려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빌붙었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의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주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가야 하는 부분도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전직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만나보는 게 그때 상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에 조금 의지했던 부분들이 즉시 정비가 가능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정비하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 나가줘야 쉽게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이왕 우리 소장님이 칼을 들었으니까 파라솔, 탈의장, 스마트비치를 명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투명하게 해서 인정받는 그런 소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얼굴을 보면 못 믿겠는데, 아까 칼을 들었다니까 칼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철판은 못 주고, 무를 드릴 테니까 무든, 뭐든 싹 단절하시길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 지금 위원회 말입니다. 여기에 회칙을 보면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맞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000 씨하고 000 씨는 연임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1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000 씨 000 씨 000 씨는 연임이 가능합니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국 선정은 청장님이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장님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의무적으로 못 하는 분들은 2017년도에 했던 000 씨하고 000 씨는 못 하게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년 연임했으니까 안 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000 씨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하실 것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의 신뢰도 부분도 있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잘 하시리라고 보고... 또한 이 위원회에서 단체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파라솔이든 선정을 할 건인데, 기준을 보면 2018년도에는 21개, 어떤 데는 20개, 19개 이렇게 있는데, 단체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수가 딱 안 정해지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백사장에 너무 파라솔이... 어떤 때는 기네스북에 올리자고 7,000개, 9,000개 이렇게 설치하던 부분들이 오히려 피서객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파라솔 단체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1개 이렇게 하고 올해는 17개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3개를 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줄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3개를 줄이고, 송정해수욕장에 2개를 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단체를 선정할 때 한 치의...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한 치의 의혹 없이 결산 부분도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모든 회계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주차장에 가면 현금을 못 받게 합니다. 아예 카드로 다 받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식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지금 단체별로 아예 현금으로 받으면... 지금 보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만약에 도입해서 아예 단체별로 파라솔이든 뭐든 스마트비치 기능을 살려서, 어떤 기능을 살리든지 올(all) 카드를 도입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리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처음 도입이 재정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을 막자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의 로스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킨다고 지금까지 전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절까지는 제가 보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칼을 들었으니까 해보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결산서도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는 저한테 힘이 좀 더 실렸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바로 불렀다시피 그런 부분이 아마 저한테 조금 호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보니까 단속 권한이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 권한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면 아마 안 할 겁니다. 벌금을 부과한다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잡아내십시오. 칼을 들었는데, 왜 못 잡아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얼마나 걸립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단속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부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제8조(점용허가 등)하고, 제9조(피서용품 대여업 운영허가) 여기 2항을 보면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먼저 전제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다만, 법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이 선정되거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이 입찰이 우선이고, 그리고 봉사단체에게는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지, 봉사단체가 전체 우리 해수욕장의 파라솔을 다 점령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도 안 맞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는 지역을 부산시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데, 부산시의 단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상승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가가 상승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구 수익이 많아지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영숙

원영숙위원

정해진 단가를 준수해야 하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이 단서조항으로 일정 부분... 정말 이것은 전체를 좌우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이 있다고 하면, 10이라고 하면 9는 입찰을 하고, 1을 가지고 지역 봉사단체에 할애해 주는 정도로 하셔야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의 취지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쳤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런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호기가 있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오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현금 사용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송정해수욕장은 또 있단 말입니다. 2천 얼마가... 하여튼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해수욕장 자료는 비치가 되었는데, 송정해수욕장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데, 전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꼭 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해서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은 챙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에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체 일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시행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 서류를 완벽하게 비치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적 사항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꼭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장님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쪽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폭넓게 우리가 앞으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건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부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조례에 의한 수수료, 점용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부과내역 및 사용내역서 제출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비치 결산 세부내역, 이것은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협의회 회의 자료, 수수료 지원한 것까지 해서 3건이 되겠네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내지는 대안 제시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해수욕장 개선 사업에 대한 여러 협약서에 보니까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협약기간 종료 후 재 협약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며, 강력한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 공공의 자원을 특정 업체의 점유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비치를 활용한 파라솔 운영 단체의 매출 현황에 현금 매출이 누락되어 있으며, 부가세 신고 자료와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결산서상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산서 검토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수익금 정산 서류 관리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상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편의시설 운영 시스템 개선 사업 수수료, 피서용품 대여업 관리업체 선정,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토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는 대안 제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홈페이지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 등에 관한 자료와 기타 관광객이 꼭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 달라는 그런 제안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해수욕장 야간개장이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았으므로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포토존이 야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속기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세무2과장 김병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우1동장 장형규 우2동장 이두영 우3동장 장재균 중1동장 윤영숙 중2동장 문병국 좌1동장 강양원 좌2동장 전미경 좌3동장 이근용 좌4동장 조권선 송정동장 김용환 반여1동장 강경옥 반여2동장 김명룡 반여4동장 이은호 반송1동장 김용민 반송2동장 김성동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2동장 손정식 세정운영팀 김정미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전문위원 유창희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