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회의 전체 보기 737턴

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청소행정과 한 개 부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추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1월 20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와 실무 책임자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신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해운대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자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내린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위의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청도 대표 정경현 (주)청도대표 정경현 해동환경(주)대표 양태규 (주)신해환경대표 권정화 (주)희망환경대표 김복 (주)청도상무 이해규 해동환경(주)이사 김재국 (주)신해환경부대표 권은숙 (주)희망환경상무 한우송 (증인, 선서문에 서명날인) (증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증인 일동 기립

증인 일동 착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 및 증인 소개 후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 심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모습에 대하여 마음 깊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강현석 청소지도팀장 변광남 오수정화팀장 염승희 자원재활용팀장 백민정 다음은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청소대행업체 대표 및 실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청도대표 정경현 해동환경(주)대표 양태규 (주)신해환경대표 권정화 (주)희망환경대표 김복 (주)청도상무 이해규 해동환경(주)이사 김재국 (주)신해환경부대표 권은숙 (주)희망환경상무 한우송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개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와 실무 책임자께서 지금 증인으로 참석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에 대해서 먼저 증인신문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증인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것도 있지만 직접 실무 일을 하시는 대표님이나 실무 책임자에게 들어야 될 대답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위탁 수집 운반차량에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라는 것을 설치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고, 이것(DTG)을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설치는 2018년 4월부터 저희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이것(DTG)을 설치하셔서 얻는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조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수수료를 산정할 때 크게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처리 물량하고 운반 거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물량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집 운반 거리를 책정하는 게 각 회사에서 제출하는 운행일지, 그다음에 실사를 나갔을 때 3일 정도의 기간, 그런 것을 토대로 전부 그냥 예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나가면 그때는 정말 FM 플러스 더 FM으로 일을 해 버려서 모든 게 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수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수긍이 간다.’라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DTG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7년도에 청도, 해동, 희망환경에서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처리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수치 계량화를 2017년도 3월부터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7월 말경에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그 대상 업체만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그 업체만 조사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한번 해 봐라.’고 해서 실제 그 회사에 가서 물량 처리 장부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조사해서 검토를 하니까 그런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게 수집 운반하는 양과 실제 처리장에 갖다 주는 양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전에도 혹시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적발실적이...? 없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서 말이 많은 대행업체들이 투명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6년에 걸쳐서 취등록세까지 100% 지원을 해 주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100% 지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기존 현 가격의 잔존 가치를 뺀 것을 6년으로 나누는데 잔존 가치를 인정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가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원가를 산정해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97.6~97.9% 정도로 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면 당초에 저희가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요율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가 57%, 이렇게 요율이 쫙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97%로 해서 금액이 변하게 되면 각 요율도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100%로 지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많이 지급될 때가 91% 정도, 그 정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차량 자체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을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해서 그 뒤에 그 차를 다시 환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인 감가상각비 산출명세서에 보면 취등록세까지 해서 100%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가산정 계약 현황을 봐도 재무과에서 본 계약을 할 때 용역업체에서 원가를 산정하는 데서 2~3% 정도 삭감을 하고 계약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상당히 많이 구입해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구청에서 감가상각비를 100% 지원해서 그 이후에 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에 매매가 됐는지, 폐차 때까지 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각 회사에서 신차를 구입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한 거라서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 취득일하고 매매한 자료를 받았는데 매매한 차를 취득한 기록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와서 언제 팔렸는지를 알 수 없고 일부 확인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도 같으면 4년 된 84버1697 중고차를 사서 1년만 타고 매도를 한다거나 해동환경의 94오8861 같은 경우는 6년을 타고 매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이런 자료들을 다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차가 출고돼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7년이든, 8년이든 중고차는 한 300~4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0% 정도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중고차를 거의 20년씩 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해에 예를 들어서 해동환경 같은 경우에 2011년도 12월 26일에 8~9년 된 중고차를 11대 사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5대 정도를 구입하는데 해동환경의 차량이 32대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5대가 한꺼번에... 그러면 그 15대 정도의 차량을 폐차한 건지, 아니면 중고차 시세가 괜찮을 때 팔고 더 오래된 중고차를 샀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어떻다, 왜 그것을 팔고 샀는지 저도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원가산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년 된 중고차를 산들 별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신차를 사서 6년 동안 보전을 받고 타는 것하고 또 그 이후에 10년, 15년 된 차를 살 때하고 차액이 생지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제로 청소대행업체에서 했든, 안 했든 이런 의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요. 추후에 다시 제가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14년, 17년 된 이런 차들을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14년 된 차를 구입한다고 해도 용역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된 차를 구입하는 것은... 그런데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차가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보고 이 정도 차면 충분히 수집 운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원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딱 6년만 탄 후에 팔고 또 중고차를 사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 이득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을 사실 제기하시는데 만일에 저희가 입찰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이 업체에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줘도 차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1년 있다가 다른 업체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계속 연속성 있게 한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정말 발생한다고 하면 2019년도 5월쯤에 원가 산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또 같은 날 11대를 구입했다면 11대를 폐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매를 했든가, 매도를 했든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게 해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신차에 관해서는 그 차가 중간에 매도가 되는지, 폐차가 되는지, 그것까지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6~7년 정도 타고 매도한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사업장 물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업체의 개인 사업이죠? 위탁한 업무가 아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각 회사에서 가지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장이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을 용역업체에서 따로 채용해야 되는 일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장 인원을 채용해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생활계 인원의 수익금을 나눠줘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게 노사 간에 매년 단체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년 하는지, 3년마다 하는지, 그것은 회사마다 경영의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것에서 더 우선하는 게 노사 간의 단체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직무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청소업체의 수집 운반하는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남아돈다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보면 희망환경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했는데요. 쓰레기 사업장 봉투를 판매한 것을 킬로그램으로 나눠보면 해동 같은 경우는 625만 2,000kg 정도 되고 청도가 244만 킬로그램, 신해가 180만 킬로그램, 희망이 220만 킬로그램, 이 정도 되는데 희망환경에서는 지금 전담하시는 인력을 몇 명 배치하고 있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따로 배치해서 하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희망의 물량을 볼 때 4명이 배치돼 있다면 해동은 한 10명, 못 해도 8명 정도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전담하시는 분을 따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물량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를 해서 그게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맞게 산출된 것인지, 그런 것을 올해는 제대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인원이 줄어드는 데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25명이다, 그러면 사업장 인원은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들이 원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하루에... 그런데 사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만 풀(full)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더 할애해서 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장은 사업장 인원대로 해라.’, 이렇게 자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근로시간이나 근로의 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인건비가 책정되니까 이분들은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업체의 개인 수익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음날 근무할 때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인다면 하는 일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서비스라고 본다면 질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이 편안해야 웃음도 나오고 친절한 답변도 가능한데 이것은 하여튼... 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사업장에 전담하시는 분이 없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우리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해동의 물량이 거의 희망의 4배가 되는데 4명이서 해도 일이 됩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다 채용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따로 채용하셨다는 거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노사 간의 합의로 했다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해동도 4명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일반 사업장을 희망의 3배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희망이 4명으로 하고 있는데 해동도 4명을 가지고 이 물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 불편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수당을 좀 더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받은 사람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청도에도 있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예,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이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신해환경은 혹시...?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저희들도 별도 인원을 지금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청에서 용역을 받은 인원 가지고 개인 사업에 따로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별도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지만 청도나 해동에서 전담하고 있는 분의 명단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예, 알겠습니다.

해동이 동부산대학 주변의 구역이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전에 동부산대학 주변에 지입이라고 합니까? 일반 지입차를 들여서 수거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정상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제가 2017년도에 왔는데 그 앞에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지입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저희 회사가 설립된 게 1993년인데 그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충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입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은 정상화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무 책임자분, 그게 몇 년도였죠? 지입해서 위탁 재하도급한 거요?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저도 입사한 지가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언제부터 전환이 됐는지...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재하도급한 적은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시겠다...?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예, 언제 전환을 했는지...

(주) 대표 양태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옛날에 전체적으로 청소업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연수는 조금 있어도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재하도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네요? 그렇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하여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대답을 그렇게 달리 하시면 안 되고요. 한 것은 사실인데 정확한 형태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제가 2017년도에 대표이사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하여튼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만 일단 해 놓고 다음에 차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실무 책임자도 같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실무 책임자도 한 적은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셨거든요?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한 적이... 저희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물으시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한 적이...?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린 거지, 하여튼 저도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고 나서 2017년도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7년도 전의 일은 맞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희 관리이사가 2015년도에 왔는데 2015년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앞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관리이사님이 뒤에 계신가요? 오신 지 4년 됐다면서요?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예, 2015년도에 왔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드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그렇게 하세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두 분이 시인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이 위반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서 2011년도에 중고차량이 대량으로 열몇 대가 등록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그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인 수거업체에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전부 없애라고 해서 그 1톤 차량들을 회사 차량으로 전부 사들인 부분이 아닌가, 아마 그때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많이 재하도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반송의 동부산대학 주변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지입차를 다시 직영으로 돌리고 회사에서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의 답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해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결정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언제, 얼마 만에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매년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매년 몇 월쯤에 하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2월 말쯤에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물량 차이가 회사별로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2개 업체만 있다가 해운대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물량이 증가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다음에 2013년도에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구청 앞에서 집회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사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시민주주기업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는 취지로 들어와서 그때그때 물량 조정을 그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가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든, 그 방식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구역을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평준화시켜서 입찰을 받아야지, 특정 업체가 과다한 물량을 계속 가지고 가고... 지금 희망이나 신해 물량의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집행부 자료 찾음) 2018년도만 보더라도 청도가 42억 원, 해동이 36억 원, 신해가 21억 원, 희망이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청도하고 희망의 차이를 보면 거의 23억 원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구역 조정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인력들도 있어서 사실은 다들 대행업을 맡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온 업체는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앞의 물량을 떼서 뒤쪽에 준다면 업체 간에 반발이나 또 업체에 있는 근로자의 반발, 모든 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8차례인가 조정을 했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하게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센티브를 먼저 줬었고 올해 굉장히 많은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로 인해서 구역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뒤에 들어온 업체나 기존에 있던 업체나 모든 물량을 똑같이 우리가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반발이 있겠죠. 그렇지만 구청에서 공개입찰 형식을 취하든, 수의계약 플러스 공개입찰을 하든, 해마다 하는 건데 지금 희망이 2013년도에...?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라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 물량 그대로 하고 다른 구역은 특정 업체가 계속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보다 더한 거죠. 계약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가겠지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5~6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정말 인센티브(incentive)라고 느낄 정도로 처음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지금 평가 중입니다. 대행업체 평가 중인데 그런 결과를 보고 또 저희가 연 초부터... 기존에는 상·하반기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도점검이 미약한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항을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청에서 어쨌든 공개입찰... 수의계약은 안 되지만 형식, 절차상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재계약을 다시 할 때는 이것을 거의 4등분,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형평성 있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 정도로 새벽에 점검도 많이 갔고 대행업체 평가도 기존과는 다르게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종합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다 와 계시지만 제가 대행업체 대표자 회의를 정말 분기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갔을 때 ‘저희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비리 행위가 발견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는 구역 조정까지 갑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평가와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나 인센티브(incentive) 부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을 4등분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나 인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물량을 더 받는 쪽에서 받으려고 하지, 감사하죠. 어느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가고, 내년에도 그냥 가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각 회사마다 그 안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변화나 이런 부분은... 또 그 회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로 구역 조정을 강하게 해 버리면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호

김경호위원

물량을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그것을 딱 4등분 한다는 자체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해운대구에서 1개 업체가 하다가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되면 그 물량을 반으로 가르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업체는 새로 물량을 확보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 업체가 들어오면 물량 조정이 가는 거고, 4개 업체가 되면 또 물량 조정을 해 줘야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한다고 공지를 하고 시작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 4개 업체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그 사항들을 다 정리하면 그 결과를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게 되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다음 분이 와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계실 때 결정을 지어줘야 되고요. 제가 원가 산정 내용을 보니까 원가를 산정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016년도에 원가 산정한 것을 보면 1차로 112억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1차 계약 심사를 했고 실질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1억 4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재산정을 할 때는 1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서 2차 재산정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정하는 용역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너무 지나간 일을 물으셔서... 제가 앞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사실 용역업체에 따라서 용역 원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는 2개 업체에 맡깁니다. 그렇게 2개 업체에 맡겨서 그 2개 업체의 평균을 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구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개 업체에 했는데 그때 1개 업체에서 한 용역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의원님께서 ‘이 용역비를 못 믿겠다. 다시 산정해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정 용역을 2개 업체에 줘서 용역비가 나온 것 같고, 계약을 112억 원으로 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은 당초에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한 103억 원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원가 산정 금액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사실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그때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 산정 업체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달라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계측치로 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수식으로 계산하고 또 실사를 나갔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로 산정해서... 아~ DTG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에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을 갖고 오면 ‘왜 이렇게 갖고 왔느냐?’, 이렇게 저희가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원가 산정에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대표님들, 또 실무 책임자 분들께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구청 인력이 아닌 분들의 입사연도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게 확인돼 있는 부분들의 자료 제출을 바라고요. 신해환경 같은 경우도 없다고 하셨으니 따로 배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해동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재하도급 한 부분은 시정을 했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 중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발견되면 또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4개 업체 대표님들,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직원 분들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본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분들하고 증인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우선 관리번호 1-30, 조달구매 현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이게 랜덤(random)하게 조달을 하였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월별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했을 때 조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냥 종량제 봉투는 구민들이 사용하는 하얀색 봉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녹색 봉투로 일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4개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좀 몰린 거는 저희가 예산 신속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몰린 사항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00kg 이상 배출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라는 건 요즘 실명제라고 해서 앞에 이름 적고 연락처 적는 그 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계약업체를 보면 부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개의 업체에다가 구매를 하신 건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해운대구 마크(mark)나 이런 걸 다 찍게끔 되어있고, 저희가 이거는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기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부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안에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돌아가면서 업체들이 저희한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름이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협동조합 안에 가입된...

혜진

김혜진위원

여러 개 업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소상공인들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2번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부분에서 보면요. 2017년도 반입량과 2018년도 반입량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반입한 양을 봤을 때는 크게 작년과 올해 월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이란 걸 감안할지라도 업체에서 반입한 양을 살펴보시면 청도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그리고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반 이상, 그리고 신해환경 같은 경우도 약 30%, 그리고 희망환경 같은 경우도 50% 이상 반입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사실 반입량 부분에 대해서 생활계와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같이 실어도 저희가 허용을 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어서 허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차량과 생활계 차량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구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생활계 쓰레기 처리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이 쓰레기봉투는 다른 것과 좀 달라서 쓰레기봉투 안에 처리비를 우리가 미리 받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미리 구매함으로써 선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우리가 소각한다든지 매립하는 경우에 판매한 금액과 처리비용이 따로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비용이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봉투 안에 1ℓ당 10원씩 처리비용이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판매해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처리한 세출 부분을 합해보면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또 처리비라는 것은 소각장에 소각하는 비용과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에다가 수집·운반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보면 차이가 세 배 정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안에 그 모든 걸 다 100% 담고...

혜진

김혜진위원

넣을 수 없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주민 부담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 부담률이 한 30% 조금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보니까 딱 30%가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소각장은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해운대소각장인 것 같고 매립장은 생곡매립장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리비용이 지금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반입한 양 중에 어떤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어떤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소각장으로 가는 건 태울 수 있는 것, 가연성 그다음에 매립장으로 가는 건 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불연성...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 분리를 한다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고, 1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소각하는 비용이 훨씬, 5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분류가 잘 된다면 소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게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했을 때도 분류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조금 세세하게 할 수 있으면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체에게 조금 더 지시 하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장종량제 판매현황에 대해서 업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동환경 대표님, 일반적으로 우리 구와 약정된 거는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업장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계시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사업장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2017년도에 해동환경에서 쓰레기봉투 100ℓ 판매매수가 18만 5,000장... 100ℓ짜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8만 5,000장인데 매년 조금씩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나게 지금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100ℓ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5만 장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6만 5,000장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업체들은 거의 비슷한데 해동환경에서 100ℓ짜리가 특별히 판매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우리가 신규 사업장이 새로 신라스테이나 라뮤에뜨, 라마다 이런 호텔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사업장 계약을 하자고 제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업체들의 물량이 30% 이상 됩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리고 또... 하여튼 사업장 자체가 줄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업장을 다른 회사보다 과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해운대구청에서 할 그런 사업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0%...? 자 방금 말씀하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30%인가 몇 퍼센트인가 그런 건...

혜진

김혜진위원

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100ℓ짜리가 늘어난 양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스틸...?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신라스테이나 라마다 이런 호텔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아~ 호텔 위주로...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신규 사업장들이 저희들한테 신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봉투는 생활계 쓰레기만 담는 거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100ℓ짜리 기준으로 보면 4,090원...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런데 이 사업장 자체는 어느 업체든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혜진

김혜진위원

갑자기 사업장이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터당 판매기준으로 보면 5ℓ, 10ℓ, 20ℓ, 100ℓ까지 있는데 특별나게 100ℓ가 많아진 것으로 봐서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계 쓰레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큰 봉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생활계 쓰레기를 제외한 사업장 시설계 쓰레기가 혹시 들어가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활계 쓰레기 처리비용과 시설계 처리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생활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까 그 정도 금액인데 시설계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집·운반비용을 합하면 1세제곱미터당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과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갑자기 이 양이 늘어난 거는 물론 신규 사업장이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특히나 100ℓ짜리가 타 업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많이 했다면 저희는 별 할 말은 없지만 일단...

혜진

김혜진위원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는 과장님이 이걸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1일 평균 얼마나 쓰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말고 조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약정서를 살펴보면요. 9조에 8항입니다. 여름철 심야시간 때는 민원 때문에 작업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작업하는 경우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약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해환경 대표님, 신해환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좌동 신시가지하고 우동에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해환경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그 심야시간 때에 수거를 할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저희가 업무의 특성상 사실 해운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의 60~70%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반입·출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시간대나 밤 시간대에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단 큰 장비가 들어갔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차량의 소음 문제를 되도록이면 1톤이나 이런 경량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별로 평소에 하고 있던 시간대를 1주 단위나 2주 단위로 돌려서 그 시간대가 순번대로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의 특성상 동이 밀집하게 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최소한의 특장비만 움직일 수 있는... 수동으로, 원래 자동으로 하게 되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소음이 더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렵지만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직까지 조금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해환경뿐만 아니라 나머지 타 업체들도 여름철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 김경호 위원님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2017년도 민원사항을 보면 희망환경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업장폐기물을 근로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혼합수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처리 내용은「폐기물관리법」14조에 따라서 혼합수거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사실「폐기물관리법」14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방금도 업체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인력은 따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지 저도 자료를 같이 받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자료 드리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폐기물관리법」14조에는 성상이 유사한 거는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3개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생활계와 사업장은 혼합하여 실을 수 있다’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 구청마다 그렇게 다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올해부터 사업장을 별도로 실어라고 해서 차를 구분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희망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계는 생활계만 하고... 이 민원을 제기한 소속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희망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물량에 비해서 수거 인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을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check)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 행감은 나중에 증인신문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은 증인신문 중심으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 수에 비해서 민간위탁하는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업체에서의 노사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노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 정말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증인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추가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증인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노사관계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리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투명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서 그런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 시간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업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탁구역이나 물량 배분 때문에 매년 계약할 때마다 과장님 말씀으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물량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꼭 좀 들어 보고 싶네요. 다른 분들도 다 있지만 특히 청도나 해동 사장님들한테서 이야기를 꼭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청도 대표님을 대신해서 상무 이해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물량 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75년도 선진기업으로 해서 내무부장관 허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이 넘죠. 40년이 넘도록 생활을 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제 출발한 2년, 3년, 10년 된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느냐 이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속담도 있죠. 어른도 밥 한 그릇, 애도 밥 한 그릇... 그거는 아니죠. 또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40년이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장비도 많이 증축이 됐고,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 이러는데 그 인원과 장비, 특히 제일 문제와 이슈(issue)가 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넘겨주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같은 업종으로 넘어가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지금 퇴직금이 중간정산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동...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장비, 인원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는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쫓아내겠습니까? 많은 차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아까 이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끝났습니까? 이 두 업체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40년의 노하우 그리고 인원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노하우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규에 올라온 업체에 비해서는 그러면 단가가 좀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40년이 된 노하우나 그리고 다른 데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더 좋은 경쟁력으로, 단가도 틀림없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같은 업무, 같은 현장, 같은 여건 그래서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진다, 이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코스를 정해져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지역에서 거의 대등한 작업을 임하고 있는데 단가 조정이 노하우에 대해서 낮아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업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인원 대비해서 똑같은 단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다 생각했을 때는 배분을 했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인원, 규모만 차지하게 되어있으면 당연히 독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다각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똑같은 부분에서 그렇게 규모만 가져가겠다는 거는 누구나 다 봤을 때 불합리하게 생각은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업체 이야기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환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996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1998년도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20년 정도 된 업체인데요. 지금도 뒤에 다른 업체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개념은 사실 법적인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을 차치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1998년도에 3,000~5,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늘어서 1억 7,000~8,000만 원까지 갔다가 결론적으로 노사문제에 어떤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시 밑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한 달에 1억 7,000~8,00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꾸려오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노사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회사의 어떤 이윤이나 운영위 정도는 될 수 있는 운영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은 줄 수 없다는 전제조건하에 신규 물량만을 받다 보니까... 그게 그렇다고 도시가 갑자기 공동주택이 하루 만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줄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노사갈등 해결방안으로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는 회계 부분을 직원들과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 나오는 그대로 인원을 넣고 그대로 장비를 넣어서 ‘이윤 10%가 남느냐, 남는다면 전부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윤이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운영이 되어서 직원들과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저희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를 잘 지내다가 또 조금 그런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표님 죄송합니다.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 말고 물량 배분에 위탁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재배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그래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물량이 와야지만 회사가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희망환경이 신규업체인데 어쨌든 제가 거친 과정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물량의 분배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방금처럼 노사의 어떤 문제, 노노 간의 갈등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 대표님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저희 회사가 2013년 7월부터 해서 5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출범 당시에는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해서 총 3년 안에 3개 회사도 사실 시민주주기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4분의 1씩 균등되는 줄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생활계는 작년까지 2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3년 사이는 1억 3,000만 원인데, 왜냐하면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기본 사무실 인력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 있어야 되고, 관리자 있어야 되고, 총괄이 있어야 되고 아무튼 기본 인력은 똑같은데 규모가 너무 열악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 물량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사관계도 사실은 회사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많이 베풀고 소통을 하는데 지금도 최소한으로 소통하고 회사에서는 그걸(노력) 하는데 회사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좀 구역을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회사들마다 입장이 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력이 얼마 안 된 회사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군데 회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물량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만큼의 결정적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도 있지만 정확하게 계산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맡은 구역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업체들이 불법처리로 인해서 환수조치도 당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구하고의 관계에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원가에 계산되어서 지급, 계약했던 이 내용들이 합당한지, 그리고 매월이나 매년 정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명확하게 업무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지급이 되는 부분들도 업체들은 반드시 숙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힘드실 텐데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평하고 누구나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의 소회를 다 들어보셨는데 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업체마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업체에서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자료를 가지고 구역 조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증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저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량에 대해서 민감하죠.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두 업체 간의 얘기가 다 상반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관해서는 우리 김백철 위원이나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량만 해결이 되면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밥그릇 뺏기려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느냐...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우리 업체 대표님들한테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종사원들은 야간근무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사고나 산재 위험도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각 청소 대행업체별로 근로자 임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해운대구에서는 통일하여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 맞을 듯싶은데 각 업체 생각은 어떠한지 메모를 해놓았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종사자 권익보호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업체의 입장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허위 종사자로 노무비 횡령, 청소 대행업체 방만 운영 등 청소업체에 대해서 각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업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인력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차량 중심이 되어 현실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업체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개발을 하신 타코미터(Tachometer)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타코미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께서는 이 부분도 부정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개인 업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이런 게 지도점검 건수를 보니 청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품 차고지 임의 보관, 적재함 밀폐하지 않고... 하여튼 뭐 이런 것,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3,600만 원 하고 환수조치된 게 돈이 적지 않잖습니까? 꽤 많다고요. 과연 이런 걸 안 지켜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나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격이 동일해야 될 건데 이건 좀 싸게 판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저희들이 뭐...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해환경은 아까 김혜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려서 그걸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희망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환경 종사원들과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저희가 시민주주기업 참여할 때 고용승계를 다 받았습니다. 고용승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실 3개 회사에서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강성을 띄는 분들만 우리 회사에 전원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우리는 대화를 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 우선적으로 종사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인간적인 게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참고로 요즘 밖에서 (시위)하는 거는 직영화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 회사에 대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 불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지금 희망에 대한 건 아니고 직영화에 대한 걸로... 희망을 걸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그러니까 직영화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 간의 문제를 대화로 풀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다른 2차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이런 내용을 보는데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구청에 와서 왜 시위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업체 대표하고 종사자하고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을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한다는 거는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많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대화 채널을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종사원들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다뤄주시기를...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최대한으로 소통하고, 또 30일에 따로 위원장들끼리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대표자님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공통 질의에 답변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일단 공통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업체의 대표 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도부터 하시겠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예.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 용역상에 임금을 100%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원이라도 더 가져간다든지,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는 현대화가 되어 있으나 지금도 골목이라든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수작업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다 끄집어낸다든지, 손수레를 이용한다든지,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은 지금도... 그러니까 싣는 것들의 장비는 현대화가 되어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수작업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환경 개선이 된 게 별로 없다고 저희 회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거리 계산계, GPS를 달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 해동환경 대표님, 말씀하시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요?

서정학위원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말씀하시고요. 안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네 분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각각...?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작업 인력의 임금은 아까 청도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실질적으로 있어도 등록된 노조는 없습니다. 저희는 ‘청우회’라는 단체를 노조단체로 보고 매달 회사 차원에서 ‘폐기물’ 이래 가지고 110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청우회’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어서 이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실 때 최소한 700~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노조 직원들도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노조에 가입하려면 노조비가 5~6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계는 정말 노사가 윈윈(win-win)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사가 이렇게 원만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인력 관련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정구의 다른 업체, 이런 이상한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차량 수집 운반하고 차량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진짜 협소한 반송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원래 8만 9,000명에서 지금은 인구가 4만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진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작업 실태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및 5톤, 2.5톤, 1톤, 0.5톤 차량들이 작업을 하여 석대... 저희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석대차고지로 싣고 와서 적재함에 모은 후에 하이카로 그것을 정리해서 15톤, 11톤 두 대의 차량에 분산시켜서 명지 생곡으로 운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른 회사는 5톤 차도 가고, 큰 차도 가고, 작은 차도 다 명지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차량 거리나 유류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본사에서는 구청의 시책인 작업시간, 유류비 절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계량기와 작업 시간을 따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불이익을 준다면 저희 회사도 타 사처럼 5톤짜리 차량을 전부 다 보내버려서 거리상이나 유류비나 똑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증인, 잘 알겠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다른 분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동일 임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용역에 나와 있는 임금은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요. 계약을 할 때 계약률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A업체는 97%, B업체는 96%, 이렇게 계약률이 달라지면 계약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률만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동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사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 노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깥에 외부 노조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직원들과 복리 후생적인 부분을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재,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물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차량의 카메라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노사가 같이 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비 횡령이나 방만 운영에 대해서 일단 부산시의 어떤 구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노무비만큼은...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을 업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말했던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열심히 논의하고 연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그리고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 산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DTG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차량운행일지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그 운행일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희망의 김복입니다.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임금은 사실 4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직노비(직접노무비)를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100% 주는데 좀 더 주고, 안 주고는 회사의 복리 차원이고요. 또 종사원의 노조 활동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노조를 받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강성 노조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소통하고 타협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코미터(Tachometer) 이 부분은 사실 저는 해운대구민으로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로서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나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청소행정과가 정말로 우리를 투명하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 깨끗해져서 만족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업체들도 불만을 느끼지 않고 정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렇게 투명해졌을 때 회사를 기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업체 대표 분들께서 타코미터에 대해서 노력한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해동환경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청소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역이 해운대구 반송동인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인구가 줄었다고 임금 감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두 명이 살고 있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계량기...

서정학위원

문전수거는 어쨌든 그다음 부분이니까 알겠고요.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비추어볼 때 인구가 줄면 청소량이 줄어든다, 이게 상식적인 거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리고 그 반면에 영산대학교에 중국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몇백 명이 와서 원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아까 실무자의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4개사 대표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원가계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접노무비에 관련돼서는 장난을 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궁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의 산정내역이 무엇인지 일단 과장님께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는 원가산정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서 긴급 출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차량 정비라든지, 기타 현장 근로자의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간접노무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의 성격은 근로자들이 일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근무복, 장갑, 안전화 등 종류가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산정내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를 좀 보면 간접노무비가 원가계산 내역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구성비가 2.13%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000만 원 정도 이상 산정이 돼 있어서 0.49%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도급제라서 우리가 이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지금 오신 네 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대표님들이 각각 동의를 해 주시면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의 집행내역,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매 영수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동의를 딱히 못 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 (주)청도 대표 정경현 2018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2018년도 거...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장 최근 것을 받겠습니다.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이 구매내역은 영수증이 있는 대로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은 하시겠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해도 하시겠습니까?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희망도 하시겠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지금 이 원가 부분의 누수에 대한 의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함으로써 회사로서는 오히려 더 투명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또 의문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대표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4개 업체 대표님들, 최은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간접노무비 등의 집행내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세히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좌동의 임말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여성이라서 그런지,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행정을 펼치시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신문을 오전에 이어서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증인들이 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현장에서도 조금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번, 41페이지를 보면 상사업비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45번, 87페이지를 보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수상실적을 보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1-31번, 69페이지인데요. 69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집행내역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2017 자원순환행정 평가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3,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동형 CCTV 설치, 해운대 먹포존(zone) 운영, 나눔장터 운영, 폐건전지 교환사업... 그리고 자원순환행정 동평가 시상을 받은 것을 동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평가제를 해서 시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의 근무복 구입에 6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든, 그 부서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더 잘하자는 격려차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3,000만 원을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까 이래서 각 동에서도 평가를 하면서 시상으로 다 돌리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칭찬을 하자면 2017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때 연속적으로 이어서 최우수를 잘 안 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80만 원을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던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권유를 하자면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으니까 내년에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그 80만 원만큼은 격려 쪽으로 소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업체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제가 지명하면 해 주시면 되고요. 김경호 위원님께서 사업장 쓰레기와 그다음에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동의 2011년도 자료가 많이 부족했지만 11대 정도를 같이 동시에 구매한 부분이 있던데 혹시 해동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1년도에 차량을 11대 정도 동시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김재국 이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은 내가 잘 모르니까 김 이사가 답변을 좀 해 줘요.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할 내용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해일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셨을 때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증인 측은 답변할 때 회사 소속을 말해 주고 답변하십시오.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동환경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쪽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이 증인석으로 자료를 전달함)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해동환경 김재국 이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 문전수거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이 차량을 일괄적으로 등록해서 문전수거에 활용하라고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득일이 아니고 구청의 등록일이라는 거죠? 2011년도 12월 26일이 총 11대의 취득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차를 취득한 날이 아니고 구청에 등록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이 자료는 청도 건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청도 것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해동의 자료를 좀 주세요. (사무직원이 증인석으로 자료를 전달함)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전수거의 효율을 위해서 개인 명의로 활용을 했는데 2011년도에 구청에서 수집 운반 등록을 하고 운행하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업체에 더 묻겠습니다. 신해가 2대고 희망환경이 1대거든요. 희망환경 대표님, 희망은 1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안 드리겠습니다. 희망환경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일, 2015년 4월 29일’ 이렇게 해서 92모1092가 있는데 1대라서 기억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우리가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신호 정지 중에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차가 대파돼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하고 회사에서 보험 처리해서 차를 바로 산 경우입니다. 차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연식이 12년 식이었는데 2015년에 샀으니까 그러면 3년 정도...?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1년 6개월 된 차가 대파됐는데 우리는 문전수거가 많기 때문에 한 대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보름, 한 달이 걸리니까 급해서 중고로 3년 된 차를 바로 산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쓰레기 부분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쓰레기를 비우는 부분에서 수익이 70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청소행정과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활쓰레기 쪽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이 올해는 123억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1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청소행정과의 총 270억 원 부분에서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게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24억 원 중에서 70억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일반 구민의 세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열악한 상황이라든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상황에 맞게끔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 부분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쪽의 복지 쪽으로 쓰고 있는데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열악한 예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보답은 안 될지라도 스스로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요. 사업장 쓰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생활계 쓰레기의 매출에 대해서는 좀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청도가 가장 많고 해동, 그다음에 신해, 희망,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은 사업장 쓰레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행업체는 생활계 말고 사업장 쓰레기인데 사업장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봉투 판매로 수익이 일어날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음식쓰레기물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오래하신 해동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존함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존함을 몰라서 대표명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톤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는 얼마를 받죠?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계약 거래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킬로그램에 70~100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이사 김재국 예, 업체마다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청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 (주)청도 대표 정경현 금액이 다 다른 내용은, 업체마다 계약 내용이 다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나오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톤이 나오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 장사가 잘 돼서 대형 식당 같은 부분은...

아니,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아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 (주)청도 대표 정경현 그렇기 때문에 금액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청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 (주)청도 상무 이해규 그 칩을 사용하면 100ℓ짜리가 1만 2,000원 하고요.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리터당...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동은 리터당 70~100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청도도 리터당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 (주)청도 상무 이해규 리터당 120원을 받습니다.

평균입니까? 최저 얼마에서 얼마를...?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실질적으로 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가 120원, 한 가지뿐입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예. 칩을 사용하는 데는 120원을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데는 양에 따라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원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다 상이합니다.

칩을 사용하는 데는 120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100원 정도 한다, 그 말씀이죠?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도 실무자의 성함과 직함을 밝혀주십시오.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청도 상무 이해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해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칩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4개사 공히 리터당 100원을 받을 거고요. 1만 2,000원이니까 120원으로 나누면 리터당 100원이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해서 반입비를 저희 스스로 내는 다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13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다 들어갈 겁니다. 희망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경우의 차이기는 하지만 칩은 다 똑같습니다. 120원, 100원으로 다 똑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는 상황에 따라서 75~85원, 95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답변을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저희 같은 경우는 다량업소를 하면서 75원으로 하는데 올해 계약 갱신기간이 됐습니다. 부민병원이라든지, 오션이나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는 75원으로 계약돼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모 타 업체가 와서 65원에 견적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5원을 받는 것을 현실화에 맞추려고 85~95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 타 업체가 65원으로 견적서를 밀어 넣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최후통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한다고 하죠. 하지만 계약 당일에 인력은 이미 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75원이라도, 본전이라도 줘라.’, 본전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현상유지가 되냐 하면 160~170원을 받아야 이게 정상가입니다. 그런데도 모 타 업체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사실 올해 우리 사업장에 1억 6,0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사회를 열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질서가 아무리 자유시장이라지만 4개 업체가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버리는 데 리터당 120원으로 하고 있고 큰 대형 업체들은 65~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만 배부르게 해 주는 거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서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는 것만 해도 평균 300~400만 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 버리는 값하고 받는 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희망환경 대표님이 답변하시기를... 수거비는 제가 각 대표들한테 질의해서 단가를 적어놨고요. 답변을 들었는데 처리비는 동일합니까? 처리비는 지금 한 톤당 얼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산시는 1톤당 13만 8,00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평균으로 하면 조금 싼 데가 13만 5,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한 13만 5,000원대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경남 쪽으로 가면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을 조금 낮게 잡았을 때 12만 5,000~13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남으로 가게 되면 그 대신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겠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있지만 한 번 싣고 갈 때 11톤씩 싣고 가기 때문에 유류비가 훨씬 싸게 책정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내가 버리고 싶은 데 가서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 겁니까? 전에 보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생활계,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 비용을 전액 다 부담하기 때문에 12월쯤에 계약을 하는데, 가격을 받아서 싼 데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오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라고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두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경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연간 민간은 4개 업체 정도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대행업체에서 이야기하시는 처리하는 시설은 개인적으로 각자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한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들은 보통 리터당 계약하지 않고 킬로그램당 계약을 할 겁니다. 저희는 칩이 리터로 돼 있어서 리터당 받지만 킬로그램당 처리시설에 갖다 주는 비용만 해도 적어도 120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거 운반비를 포함해서 70~80원을 받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거비하고 이렇게 해서 120원이고 또 처리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처리비만 120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 운반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리터당 처리비만 120원이고 운반비하고 인건비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리번호 6-1번인데요. 102~103페이지인데 우리는 자료가 있는데 대표님들은 없어서...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빼고 사업장 쓰레기 부분의 수익은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서 그것을 판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가격이 다 똑같은 거죠? (대답하는 이 없음) 봉투 가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해동환경이 2017년도에는 100ℓ짜리가 18만 5,000매인데 플러스해서 소계가 40만 3,000매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는 10월까지만 들어와 있는데 두 달 게 빠진 상태에서도 46만 1,000매입니다. 그다음에 청도는 2017년도에는 16만 1,000매였는데 올해는 10월까지 마감함에도 불구하고 19만 2,000매입니다. 그다음에 신해는 2017년에는 14만 700매였는데, 올해는 10월까지로 마감해서 16만 4,500매이고요. 희망환경은 작년에 10만 4,000매였는데 올해는 1만 5,700매입니다. 이것을 쭉 보니까 아무리 개인의 사업 능력이라든지, 자유 시장경제에서 경쟁 체제가 있다고 하지만 특히 관에서 하는 이런 업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행업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 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형평성을 두고 어느 정도 공평한 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irony)한 게 희망환경 같은 경우에는 10만 4,000매에서 1만 5,700매로 줄어서 거의 80% 이상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희망환경 대표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일단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변명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가 계약 갱신기간이 1년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모 업체에서 봉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원을 받으면 원래는 4,290원입니다. 3,200~3,300원 이런데도 그것보다 낮춰서 들어와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체에서는 단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호텔하고 오션도 다 뺏겼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저단가로 들어오니까... 너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업장을 접어야 되나?’, 왜냐하면 도저히 인건비를 맞출 수도 없고, 사람을 맞출 수도 없는 이런 경우라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든지, 어떤 쪽으로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업체는 평생 자리를 못 붙입니다. 아까 노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회사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노사가 충분하게 소통하는데 사실 너무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뺏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올해에 많이 뺏겼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해동환경 대표 양태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혹시 희망환경 대표님의 영업력이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표이면 영업력에 문제도 있지 않나... 이것은 위트(wit)입니다, 다큐로 듣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원론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주주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동, 청도, 신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법인체로 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속에서 과장님,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때까지는 막연하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작년 행감 때 7대 의원들도 김경호 위원님처럼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들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물량도 다르고, 또 늦게 생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 승계, 장비 승계... 조금 전에 어떤 대표님이 답변하실 때 ‘지역 절대 불가’ 이러면서 고용은 어떻게 할 거며,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승계가 다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그것은 본인만의 과도한 기준이고 입장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노조는 거의 다 있으십니까? ○ (주)해동환경 대표 양태규 저희들은 없습니다.

해동은 없고, 청도는 노조가 있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있습니다.

자체 노조입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예.

아까 신해도 자체 노조라고 그랬죠?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예, 자체 노조입니다.

희망은 노조가...?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우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공공노조, 한마음이라고 하는 자체 노조,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에도 두 개의 노조가 있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자체 노조도 있고요?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아이러니(irony)한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늦게 시작한 업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 왔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조차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 조건은 그 회사의 조건이 아니고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준 우리 구청의 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사업장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신해는 지금 사업장 인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들어서 법적으로 합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해는 현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저희 기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연봉으로 해서 월로 따지면 4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상차원 같은 경우는 한 39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해서 월 평균을 말씀하신 거죠?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예, 맞습니다.

상차원이 390만 원이고요?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예.

희망은 얼마입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지금 생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해 주면 더 좋고요.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4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따로...?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사업장은 260만 원 가까이 나가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해동은 얼마입니까? ○ (주)해동환경 대표 양태규 저희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한 280~300만 원을 주는데,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은 42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50~38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물론 생활이야 열악하지만 열악한 중에서도... 특히 노인층에는 나이가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잠도 잘 안 오니까 나오셔서 일하시는데 또 오전에 마치고 들어가시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도는 얼마입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청도는 1인당 평균 월급이 3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왜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김경호 위원님의 원래 취지가 감가상각비하고 사업장 쓰레기의 인력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해는 전혀 없고 희망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4명이나 있고 다른 데도 3~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쓰레기에 인력을 따로 안 두고 생활계 인력으로 사업장 쓰레기를 치우려면 노조 합의 하에 그 부분에 돈을 더 얹어서 준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신해가 약간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사업장 쓰레기가 많을수록 인력이 적은 데는 인건비가 더 뛰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월급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희망환경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 3년 안에 대행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다 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 과정 계획서에 보면... 지금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년 안에 3개 업체로 전환 유도’,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환 유도입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전환 유도인데 그때는 3개 사를 3년 안에 전환 유도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3년 안에 된다고 해서 4분의 1이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사가 시민주주기업으로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분의 1이 잘라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참여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안에 시민주주기업화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도’라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은 잘 들었는데 그 유도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청소행정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공개입찰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 보통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아마 그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한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대표님들한테 직접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전체적인 질의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하나... 거기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 뉴시스(Newsis)의 2018년 11월 16일 자 신문입니다. ‘한국은 수출한 쓰레기 되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필리핀에서 이 부분 때문에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7월에 민다나오(Mindanao) 섬의 컨테이너항에 도착한 5,100톤의 쓰레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플라스틱 합성 조각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출했는데 그 안에는 배터리, 전구, 사용했던 빨대, 심지어 기저귀, 이 사진에 보면 베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필리핀에 팔았다는 내용으로, 필리핀에서는 ‘쓰레기를 왜 팔았나? 도로 가져가라.’, 이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대행업체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질적인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좀 귀찮으시겠지만 분리수거를 하실 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도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사님들이나 하차하시는 노무자 분들은 다른 일자리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악취 때문에 돈을 곱빼기로 줘도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또 돈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해운대구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각 대표님들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해동...?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는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표님이신데...?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대표이지만 저는 한 마디로 근로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판공비는 있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판공비도 없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저는 250만 원의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수익금으로 각자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급은 직접노무비로 해서 계산을 다 하잖아요. 저희들도 오늘 원가 산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다가 내일 내년도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의 설명을 들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직접노무비하고 인건비는 다 있는데 수익이 8~10% 정도...?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희들이 차도 노후화되면 사야 되고...

말숙

임말숙위원

감가상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래도 거의 부족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적재함이 노후돼서 바꾸려고 하면 그 적재함 하나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리고 저희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게 노후화 됐는데, 최근에 돈이 조금 나온 것을 받아서 차를 수리했습니다. 지금 차를 사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대표님은...?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저는 임금을 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판공비가 있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동 대표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청도 대표님은 500만 원을 받아간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에게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1년에 수익이 8~10% 정도로 원가 산정에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실질적으로 8~10%의 영업 이익률이라고 원가계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예.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가외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산재사고가 난다든지,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든지, 자동차보험 요율이 오른다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7%, 10%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액적으로 남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가 산정에서 8~10%는 다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 (주)청도 대표 정경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우리가 정말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 (주)청도 대표 정경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 사고라도 한 번 나면 보험료가 벌써 얼마나 오릅니까? 그것은 지금 그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한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해는 얼마죠?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위원님, 일단은 업체별로 주주이면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는 해동처럼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월급이 직원들의 월급처럼 책정되기가 힘들어서... 혹시 이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러면 월급이 아니더라도 수익금의 얼마,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해진 급여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정해진 금액은 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이 아니라서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따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대표님이 직접 왔는데도 월급에 대해서 직접 말을 못 할 사정이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죄송합니다.

희망은 얼마죠?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저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200만 원 후반쯤 됩니다. 실질적으로 좀 올린 겁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가 길면 감사중지를 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답변을 참고로 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에게 더 심도 있게 질의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최대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감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의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특히 증인신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진행에 도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대행업체 대표님과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 요지에 맞게 정확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진행을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김혜진 위원님께 먼저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6-4, 1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2017년도에 11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9억 원입니다. 이게 수수료 산출 근거를 자료로 113억 원과 119억 원으로 계약을 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마다 청도가 39억 원이고, 해동이 36억 원, 신해가 20억 원, 희망이 17억 원, 2017년도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2018년도는 청도가 42억 원, 해동이 36억 원, 신해가 21억 원, 희망이 18억 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해당 회사의 자료를 기초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는 물량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현장실사를 3회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산출을 용역업체에서 각 회사들마다 ‘청도는 39억 원을 줘라. 해동은 36억 원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뒤 6-8에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업체별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113억 원에 대해서 39억 원, 36억 원 이렇게 설명이 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본다면 쓰레기 수거량과 수집·운반 거리에 비례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 같은 경우 청도가 2만 1,643톤, 해동환경은 2만 2,166톤입니다. 그리고 신해환경이 1만 8,932톤, 그리고 희망환경은 1만 1,599톤입니다. 이 쓰레기 발생량에 기초했을 때 소요예산이 39억 원, 36억 원, 20억 원, 17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청도가 1만 4,552톤, 그리고 해동환경은 1만 2,005톤, 그리고 신해환경이 1만 3,525톤, 희망환경이 6,946톤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상식적으로 예산을 쓰레기 발생량으로 나누어 봤을 때 2017년도 같은 경우 청도는 톤당 18만 2,000원, 그리고 해동환경은 16만 4,000원, 신해환경은 10만 7,000원, 희망환경은 14만 9,000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자료로 봤을 때 전체는 1년 치니까 10월, 11월, 12월이 특별하게 청도나 해동환경에서 물량을 많이 하지 않고 비슷하게 한다는 가정하에서 1년 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대적인 것만 봐주십시오. 톤으로 나눴을 때 청도 같은 경우는 1톤 처리비에 29만 3,000원, 그리고 해동환경은 30만 7,000원, 신해환경은 15만 8,000원, 희망환경은 27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로 환산했을 때 해운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부분은 해운대 신도시로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건 생곡으로 가지요? 해운대 지역 내에서 생곡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가까운 신해환경이 좌동 것을 수거해서 신도시로 들어가고, 해동환경이 제일 멀다 하더라도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몇 킬로미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거의 비례하게 가는 게 맞는데 업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만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 산출 근거에 있어서 노무비가 거의 60%로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죠?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청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만 4,500톤 처리하는 데 인원이 56명입니다. 그리고 해동환경이 1만 2,000톤 처리에 인원 51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해환경은 1만 3,000톤에 24명, 그리고 희망환경은 무슨 이유인지 아까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6,900톤에 23명... 그러면 중간에 청도나 해동과 신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신해환경은 청도나 해동의 50% 인력으로 똑같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각자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 위탁 금액을 발생량만 가지고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발생량만 가지고 쓰레기 처리 현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도하고 해동 지역은 1톤 트럭이 다니는 구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경사도가 있는 지역, 또는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동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1톤 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일반 평지,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배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전체적인 비목,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때 2017년도에는 저희가 감가상각비에 밀폐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그해에 차를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도 사실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히 톤수로 나눴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환경 같은 경우에 같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부분은 공동주택이 대다수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가면 3ℓ, 10ℓ, 이렇게 수거를 하지만 공동주택은 한 번에 가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가 훨씬 단가를 싸게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계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배정된 게 개인 단독주택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골목길...

혜진

김혜진위원

‘각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전수거원의 인원이 거의 줄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줄지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정말 문전수거원이 필요한 건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조금 비용이 달라지겠다, 그렇죠? 기대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각자 업체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도, 해동, 신해, 희망 순으로 해 주십시오.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각 회사의 특성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올 순 없다고 생각하고, 나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해동환경 대표 양태규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원이 27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역 여건상 상당히 협소한 지역인 반송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일반주택이 대부분 3, 4층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톤 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는 폭이 2~3m, 길이가 70m 되는 좁은 골목인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야간이 되면 좁은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시켜서 문전수거에 더 불편을 주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반송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전체적으로 현장실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량은 실질적으로 반송이 적지요.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혼숙도 하고 상당히 난잡한 것도 보이고 이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 회사는 물량가지고 따져서 어떻게 측정 한다,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반송 지역은 다른 업체에 떼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힘드신데...?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떼 주면 우리는 뭐 합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다른 업체 말씀해 주십시오.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예, 신해환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는 1톤이 움직이는 문전수거와 인력 중심으로 하는 문전수거하고, 그다음에 장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6:4, 7:3 정도로 배분이 되어 있어야 노동의 강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중간 집하장이 있어서 장비로 하긴 하지만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운반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가 많고, 공동주택이 없어서 물량이 없어 가지고 장비가 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게 몰려있으니까 노동의 강도가 높아져서 엄청나게 근로시간이 다른 회사에 비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나오는 물량 배분을 다시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전수거와 공동주택이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량의 분배라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청소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사실 우리도 중1·2동, 송정이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원이 50%가 넘습니다. 소모적이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대표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처럼 그런 언사는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한테 아주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예,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지금 각 대표님들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하고 증인으로 나온 대표님들 여러 가지 질의로 좀 늦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희망환경 대표님,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시민출자로 만들었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시민출자로 만들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3사에서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3사에서 고용승계를 받은 겁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그럼 그 직원들도 여기에 관계됐던...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100%가 3개 사에 근무하는...

예, 알겠습니다. 청도 대표님, 어떤 분을 인계하셨죠?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예?

3개 사에서 채용을 희망환경에 인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그쪽으로 갔습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설명을 청도 이 상무가 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지역을 희망환경이 인가가 되어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희망으로 물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을 하고 있는 구역의 사람들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 물량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넘어갔습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예, 그 물량 지역에 같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해동은 어떻습니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신해도 마찬가지입니까? ○ (주)신해환경 대표 권정화 저희들은 그 물량 플러스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희망자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희망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강성이죠?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

백철

김백철위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강성이셨던 분들이었습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예.

그런데 왜 희망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강성인들만 모여있는 거죠?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저희가 오래된 경험으로 판단할 때는 강성 분자가... 분자라고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강성 분자가 한 분 있다 보니까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실 때는 물이 안 들었습니까? ○ (주)청도 상무 이해규 저희 회사에 일할 때는 근무를 잘했습니다.

장내 웃음

환경

해동환경

(주) 대표 양태규 근무를 잘하시고 진짜 같이...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저희들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량을 넘겨줄 때 그 지역을 몇 년째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넘겨줘야 그쪽 지리도 잘 알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 (주)청도 대표 정경현 그리고 그 지역도 다른 지역의 사람을 넘겨주면 그 지역 사람도 새로 와서는 골목을 어디든지 원활하게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다...

예, 원래 그게 맞죠. 물이 들었다는 거는 그 회사가 이런 노동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십분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들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목소리도 담아내서 회사를 운영하자는 취지가 시민출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셨던 분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니까 일단 알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전에 과장님, 114페이지에 원가계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거리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노동의 강도 이런 인성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책정된 것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책정된 원가계산 내역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나 신빙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신뢰성이 100%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 약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터무니없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자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해서 2019년도 원가 산정은 그래도 현장에 맞게끔 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인정되는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계산서가 모든 네 군데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중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량의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업체하고, 사업장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은 위탁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장은 원래 해운대 전역으로 해놓기 때문에... 사업장은 자율경쟁, 그야말로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한을 두면 강제성을 띠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군데 업체는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가계산 내역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노무비부터 해서 경비까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34페이지에 있는 이런 인원 대비로 인해가지고 각 업체한테 이런 계약 금액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인원에 대해서 사업의 경비라든가 계약 금액이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인원들이 사업장폐기물들을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사용하는 데 투입될 수 있습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세금으로 해서 원칙대로 원가계산 내역에 의해서 공평하게 분배가 됐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장폐기물이나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영업하고 이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자문과 해석을 해 달라고 각 구청마다 요청을 해서 공무 변호사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결과가 노사 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우리만이 아니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하고, 네 군데 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해동의 이사님도 말씀하셨을 때 이건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당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규모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러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환경이 처음 생겼을 때 고용인계가 됐듯이 퇴직금 부분이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인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위탁 구역이 넓고, 인원이 많은 데는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계산된 원가 계산서로 인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다른 업체들한테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기회의 박탈이나 자유경쟁에 대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노사문제는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지만 불법적인 물량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과장님, 대행업체지 않습니까? 대형 사업에서는 법적 책임을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업체들로 인해서 분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원인이 부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역도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구현되고 있고요. 인천, 대구도 톤당 단가제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업한 양을 근거로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공사나 공단을 책정해서 했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도 세종이나 여주, 전주처럼 직영제로 운영해서 하는 게 섹터를 구분해주고 위탁을 해 줘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서울 같은 경우에 독립채산제를 전 구가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를 하면 구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봉투를 판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윤을 남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처럼 지역도급제로 변화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서울만 적용하고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오히려 부산이 더 잘한다고 저희 쪽으로 따라오는 경향이 있는 상태이고, 처음부터 대전처럼 공사공단이 설립됐었으면 이거는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 이 답변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고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제 2년 정도 됩니다. 1개월 모자란 2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 되셨네요. 다시 어디로.. 시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2년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처음 와서 청소행정 업무를 보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2017년도에 한 번 개선을 했었고 2018년도에 지금 가장... 모든 자료가 주관적인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이 자료는 왜 이렇지?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하면 신뢰도가 없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신뢰도가 있게끔 해서 정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해운대 청소 대행업체만큼은 투명하다. 상호가 신뢰가 있다. 그리고 상호 협력관계가 너무나 뛰어나다.’ 저는 그런 해운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다 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탁 구역이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린 거는 기존에 너무나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에 저희가 구역을 조정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인 자료 가지고 책정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원만하게 서로 양보도 하면서 진행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표님들 오늘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각 업체마다 장·단점 다 이야기하셨고 애로사항들도 다 이야기하셨고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들도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각 회사의 형편을 이제 좀 알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견지하셔가지고 위탁업체로서 해운대에 있다면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될 건 지켜지는 게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저희가 나중에 청소행정과장님과 함께 네 분의 대표님이 가신 후에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네 분이) 계실 때 잠깐 드렸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듯이 구역 조정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업체 간의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incentive) 및 페널티(penalty) 적용으로 구역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얼마나 지금 가능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계획을 세울 때 구역 조정보다는 물론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역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탁월하게 잘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로 환산을 하자면 90점 이상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고, 그 외에 세 군데 업체는 평가 결과가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줬고, 올해는 저희가 평가계획을 세우면서 연초에 대행업체한테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만일에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미흡한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구역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개 대행업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가단 회의가 지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평가의 기준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하고 잘 못하고를 가지고 인센티브와 혹은 페널티를 적용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평가 리스트(list)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복리후생비와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비에 보면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를 정확하게 이걸 섞어서 소모품비에 해당했던 것을 복리후생비로 넣지 않도록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 업체 대표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감사중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관리번호 6-1번에 10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종량제 봉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거를 보더라도 101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봉투에 관련되어서 가정에서 주로 쓰는 5ℓ, 10ℓ, 20ℓ의 판매량이 가장 많고요. 75ℓ의 판매량이 사실은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추가한 것은 청소노동자의 부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ℓ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25kg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테이프를 붙여서 산을 만들어 그렇게 배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소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삶의 질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 하여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100ℓ의 쓰레기봉투를 자제하고, 75ℓ의 봉투를 많이 권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확인을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렵지 않다면 어쨌든 해운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재활용품 관련해서 빈병 같은 경우에 봉투도 규격이 크다 보니까 그건 굉장한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담는 용기에 규격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네 개 업체 대표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계실 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업체 평가자료 요구 이해하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ℓ가 아닌 75ℓ 봉투 사용에 대한 제안도 아울러 최은영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몇 가지 정리하자면 구청에서 감가상각비를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 중간에 매도를 했든 폐차를 했든 그런 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거고 아마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어쨌든 업체에서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장에도 노사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용역 받은 그 시간 외에, 낮 시간에 와서 일을 시킨다면 그건 노사 간에 합의해서 해도 저도 뭐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의 용역업무 시간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동에 세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들었고, 청도에는 전담 배치가 없는 거로 들었습니다. ○ (주)청도 대표 정경현 아니, 3명 있습니다.

아~ 제가 반대로 들었네요. 청도에는 3명이 있고 해동에는 없는 걸로 들었고... 아~ 해동에 3명 들었나? 아까 제가 확인한 거는 이런 부분들도 노사 합의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량 이야기인데요. A, B, C, D 구역을 나눠서 일 년마다 한 번씩 입찰 형식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신다면 이 부분도 계약 과정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가 지금 현행대로 이런 과정으로 계약을 한다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물량 조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양보를 하시든 적절한 균등 배분이 되어서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어느 업체를... 아까 희망에서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으로 본다면 얼마나 됩니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음식물 말이죠?

예, 아까...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음식물 125~130원...

처리비용이? ○ (주)희망환경 대표 김복 예.

그런데 65원, 75원에 저가로 공략해서 물량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구청의 용역 인원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손해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어디서 보전이 되어도 되니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 했지만 감이 잡히는 부분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지금처럼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생각하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본연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하고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개 업체 대표님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청소행정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선 제7기 8대 해운대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거의 6시간 가까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대행업체 대표님과 실무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꼭 묻고 싶었던 것을 단타성으로 좀 물을 테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35페이지, 관리번호 1-17번입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서요. 청소매뉴얼, 이것을 제작하고 태풍이 불었습니까? 아니면 태풍이 불고 청소매뉴얼을 제작하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작하고 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책으로 작년에 넣어놨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에 의해서 해초가 발생됐을 때 아주 발 빠른 대처를 하셔서 너무 빨리 치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적절하게 청소매뉴얼을 제작하셔서 해운대가 아주 많이... 특히 해수욕장 주변의 연안지역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고를 정말 치하해 드리고 싶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상을 받으신 것 가지고... 39페이지, 1-17번에 대해서 계속입니다. 먹포존(zone), 부서 내에서 다른 데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제안으로 제도 개선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지금 좌동재래시장 내에서 8개소만 시행되고 있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좌동재래시장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겠다는 업체하고만 지금 하다 보니까 8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가게끔 스스로 셀프(self)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달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입구 앞에 아예 배치를 해 놓고 여기는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된다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특히 사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 지역에 조금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거거든요. 시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든지 하면 구획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그렇기는 한데 42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위탁으로 동물 사체 처리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다, 누리병원에... 이 누리병원이 보호센터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동물병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물병원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동물 사체 처리를 2017년도에 3개월 정도 했는데 위탁비용이 54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올해는 위탁계약 비용을 2,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보통 길거리에 고양이라든지, 그런 로드 킬(Road Kill)인데 기존에는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빨리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주로 요즘에는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적을 서다가 나가서 그것을 치우고 오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남자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요즘은 남자 직원들도 가기 싫어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사체가 온전한 사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녁 시간대에... 평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퇴근하고 가면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에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서 한 마리당 4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약 위탁비용이 3개월에 540만 원이 지출됐는데 한 마리당 4만 원이면 그러면 100마리 이상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월 평균을 내면 한 달에 발생하는 사체 수가 30~4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끊임없이 1.5마리 정도, 적을 때는 한 마리, 휴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개나 고양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게 제일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처리하는 두수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간 계약을 맺어서 나가는 게 낫습니까? 혹시 로드 킬(Road Kill)이 없으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두수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두수로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정도 선이 되겠다고 예산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온 두수를 다 확인해서 30마리면 30마리 곱하기 4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 금액은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만 처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한도 내에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청소관리 행정보조인데요. 2019년도에도 이분이 하실까요? 계속 이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마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제 근무를 2개월, 2개월을 하더라도 합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을 보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4대 보험, 급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황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엑셀도 할 줄 아는 분들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학생이 연달아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량이 좀 뛰어났나 봐요, 이분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산 내에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2년간 검사하셔서 1등급 유지라고 해 놓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보다 아슬아슬하게 못 넘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계곡에 대장균군수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마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렇지 않나, 저희는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추이를 지켜봤는데 11월 정도가 되니까 또다시 이 부분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군수가 평소보다 수치가 높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 주변에 무허가 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30페이지를 보면 올해 7월하고 9월에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를 엄청 초과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기준치는 1등급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거고, 전체로 봤을 때는 보통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항상 1등급을 기준으로 잡아서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몇 등급까지 생활환경 기준상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보통 정도 되면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이라고 하면 몇 등급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3등급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등급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100이나 1,700, 이 정도면 몇 등급 정도 되는 수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100이면 2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야 되는 수치는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전체로 봤을 때는 5,000 이하를 보통으로 보고 1,000 이하일 경우에 2단계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단계, 보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도 저희들이 일단 주변 조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변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니까 안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오늘 대행업체 분들하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개인 사업장에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동에서 재하도급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동부산대학, 그 부분이고 그분들도 두 분 다 대답을 했고요. 나중에 부인하는 듯했지만 임말숙 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질의할 때 지입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계약서에도 분명히 재하도급은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매도, 폐차까지의 과정을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청으로 금액을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물량을 균등하게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계약 과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수의계약 플러스 입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B, C, D구역에서 물량 차이가 2배 이상 나도록 설정해 놓고... 그리고 지금 업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당장 내년에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순서대로 전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라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계 인원을 줬는데 너무 과다하게 줬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업장에도 쓰고 생활계에도 쓰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 인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경영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로 예정돼 있지만 아마 생활계 인원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생활계 인원을 제 시간만큼만 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만큼 일하는 인력을 산출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재하도급을 한 적이 있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계약을 매년 체결하기 때문에 5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처벌할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도급 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구역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부분은 규정에 맞게 산정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매년 동일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비가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한테 6년 동안 다 가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에 동일 업체한테 계속 주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환경부에서 다시 고시할 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딱 조정하기보다는 평가나 그다음에 평소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물량이 많아서 업체에서 제대로 못 쳐내는 부분, 그런 것은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 보면 일을 깔끔하게 못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물량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좀 조정하는 부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사업장에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라고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물량 외의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낮에 한다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개인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더 주고 더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배치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이대로 다른 사람이 업무를 좀 더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낮 시간에 하는 것도 사실은 일하는 데 있어서 질이나 양을 본다면 안 맞는데 아무리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으로 계신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거죠.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저녁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밤에만 수거하지 않거든요. 낮 시간에도 수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금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금요일, 토요일은 쉽니다, 원래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사업장에 인원을 별도로 배정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시는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우리 생활계 인원이 생활계 일은 조금 하고, 그쪽(개인 사업장) 일을 많이 한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저녁에 다 일하시고 그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희망환경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어서 별도로 따로 배치했지만 그 일을 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낮 시간이나 주말에 자기가 쉬는 날에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재하도급 부분도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났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게 1년, 2년... 이번 해에 했으니까 처벌이 가능하고 작년에 했던 것은 덮고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아시고요. 차량 감가상각비도 6년만 타고 중고차로 팔아서 500~600만 원이 남으면 회사가 가져가고 또 신차를 산다거나... 지금 6년만 타고 판 차가 있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회사 몫이고 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에 차를 팔아서 3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또 타면 그것도 자기들... 그러니까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차들이 있고... 물량 부분도 물량이 많아서 넘겨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할 때 조정해서 그분들한테 만들어 줘야지, 물량이 많아서 못 치는 회사의 것을 조금 빼서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현 실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따로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청소대행업체한테 질의를 했지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은 과장님한테 안 드렸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소모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가 오늘 증인석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해운대구 청소업체들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디테일(detail)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그분(증인)들이 오셔서 해운대구 전체의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주민의 세금이 배 이상으로 더 보태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똑같이 가면 백전백패[百戰百敗]죠. 아까는 그 업체들이 있어서 말을 못 했지만 그 지역의 노조들, 그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다 강성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환경이 처음에 설립될 때는 부산 최초의 시민주주기업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해운대구를 띄우면서 탄생한 시민주주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주주기업인 희망환경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각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집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종사원들한테도 이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민주주기업으로 해서 집회와 서로 반목하는 부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5년이 넘어서 6년째로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주주기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3년 안에 나머지 업체도 전부 시민주주기업화를 유도하겠다, ‘유도’라는 말을 넣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평하게 가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것도 충분히 맞거든요.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취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난 현금과 차고지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립돼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6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과장님은 시민주주기업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만일에 시민주주기업이 정말 원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글쎄요... 그런데 잘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나머지 3개 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유도한 대로 시민주주기업으로 하라는 것은 그 사람보고 나가라고 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라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주주기업에 대한 제약이 사실은 있어서 원활하게 기업 운영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주주기업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시민주주기업으로 되고 난 이후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의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공한 시민주주기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짧게 말하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면 이 발상을 제일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담당 공무원이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워낙 집회가 극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성공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못 했으니까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도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다 그러는데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실패한 것을 나무라기만 하고 개선이 없고 아무런 제도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고 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시점에서 그러면... 그런데 지금 4개 업체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가장 투명한 업체가 시민주주기업인 희망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와 경영진들의 의사이든, 자의든, 타의든 거기에 노조 부분도 있는데 노조를 꼭 나무라기만 할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노조 때문에 대표의 자의든, 타의든 지금 진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명하게 운영되고 경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업체의 노동자나, 경영진,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업체의 주주거나 관여가 돼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례로 사업장 쓰레기, 이 부분에서 수거비를 자기네들은 75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에서 65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못 한 부분은 영업력을 어떻게든지 동원시켜서... 지금 개인 사업장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환경과 똑같이 주어진 시장 규모에서 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가 잘못해도 모든 책임은 관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의 책임 하에 공평하게 운영이 돼서 한 업체에만 특별히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계약 조건이 이렇다, 과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 기득권 행사가 심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에 제가 더 이상은... 물론 지금 대안도 있으시겠지만 평가를 할 때 평가원들의 주관적인 면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평가에 의해서 구역을 나눈다, 이 부분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 직원들도 전체를 다 생각해 보시면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는 데는 똑같은 조건을 주면서 똑같은 조건일 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을 때는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평가를 어떻게 해서...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전문가도 아니고 주민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간적인 찰나의 평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40년, 그리고 짧게는 6년 동안 쌓여온 이 병폐 부분이 이번에는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썩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증인을 출석시켰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사가 꼭 반영돼서 아웃풋(output)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평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행업체에 대한 대안과 병폐 부분,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주주기업으로 첫 시작을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거쳐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집회에 오는 근로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대표자하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시민주주기업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을 지금 진단하고 있어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경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근로자하고 서로 불신의 벽이 있어서 집회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완화하고 개선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인 시민주주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역 배분 자체가 조금 불균형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조금 효율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급격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급격한 것은 어렵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참 뜨거운 감자가 돼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의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120원인데 65원, 70원, 이렇게 하면 완전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간에 협의를 했겠지만 일반 사람들을 사업장 쓰레기에 투입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노사 협의가 안 되는 업체는, 강성 노조가 있는 업체는 사업장 인력을 따로 두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처리비만 해도 그 정도인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처리비가 거의 동일하듯이, 조건이 똑같듯이 자기들이 발품을 팔아서... 지금 자유 시장경제 체제인 것은 맞는데 수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터당 70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리터당 120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형평성에 맞게 관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장을 허락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장 쓰레기를 폐기하는 부분을 허락해 줄 때 조건이 수거비가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자기들이 로비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뒤의 문제고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약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것도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업체뿐만이 아니고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거기에 자꾸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장을 허락해 주는 대신에 그런 측면에서 수거비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평균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한 번 가서 계약하는 사람, 열 번 가서 계약하는 사람,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격 때문에 60원으로 하는 데하고 120원으로 하는 데하고... 처리비가 120원이니까 인건비하고 운반비까지 나오려면 최소 135~14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익이 없는데 그 절반 이하로 다운(down)하는 업체는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거비가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가에 처리비만 붙여서 대행업체에 파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4,970원인가, 그 금액 안에서는 이윤을 어떻게 책정하든 상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낮춰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낮추지 못하게끔 저희가 그 회사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최저 금액의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은 그 사람들의 운영의 묘이니까... 그래야 최소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라든지,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1-6번, 11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수의계약 두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4,3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 2차, 3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1-13번, 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7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2개를 나눠서 줬습니다. 전체 세대수를 하면 577대고 2017년도의 2번이 270대고, 3번이 307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자회사라서 그곳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해는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보다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계약된 것은... 지금 예산액이 9,100만 원이고 2,2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나중에 집행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두 군데에 다 수의계약을 해도 6,5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입찰을 해서 금액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또 금액이 많은데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RFID를 도입했을 때는 1~3차까지 유지보수비를 어느 쪽이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설치한 아파트에서 ‘구에서 설치했으니까 유지보수비를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주게 된 건데 2017년도에 1차로 했던 부분은 1월부터 유지보수비가... 그때 일월정밀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기계마다 프로토콜(protocol)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아니면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요. 밑에 있는 2~3차는 7월 1일부터 유지보수 계약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 도래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니까 수의계약과 입찰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쳐서 입찰을 하자.’ 해서 올해는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 6개월 치에 대한 금액이고... 아~ 1년 6개월이 아니고 하나는 1년, 하나는 6개월 치에 대한 유지보수이고 이것은 1년 전체에 대한, 577대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기간이 6개월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더 많아진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전체 577대는 아니지만 중간에 307대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307대가 더 많아진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307대는 6개월의 기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늘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더라도 입찰 가격이 조금 높았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유지보수비가 조금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독점인 줄 알아서 여기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여기에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도 유지보수가 돼서 입찰에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에 나가 보니까 금액도... 아니, 기간도 조금 늘었지만 금액도 더 늘어난 상태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장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 수의계약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 준비한 것은 있지만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저희가 대행업체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RFID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기계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으로서 사실은 제공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랬는데 이후에 교체나 혹은... 그러면 지금은 유지보수를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할 때의 비용은 전액 시비로 설치한 사업인데 그때는 명확하게 유지보수를 누가 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구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해 줬는데 4차부터는 ‘이 기계를 설치하되 유지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공동주택에서 받아들이면 저희가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올해로써 끝입니다. 이제 만료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것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에서 유지보수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현재 4차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를 설치한 공동주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 발생 시 청소매뉴얼 제작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태풍이 왔을 때 그다음 날 새벽에 바로 투입이 돼서 빠르게 움직인 점,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해초 제거작업이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요.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칭찬을 받는 행정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번, 28페이지는 간단한 건데요. 보니까 너무 옛날 분들의 이름이 많아서요. 위원 명단은 좀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 명단이 당연직 같은 것은 소관 부서의 과장들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다 이전 분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적어놓은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이 부분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직인데 지금 다른 자료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당연직이든, 위촉이든 간에 다 바뀌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5번, 87페이지입니다.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입니다. 두 번째 것을 보면 ‘제1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구에서 이런 포럼을 한다고 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이 포럼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듣고 와서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 적용하고자 해서 가서 들은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우리 구에 적용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내년에 자체적으로 ‘일회용 비닐이라도 좀 줄이자.’ 해서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면 무조건 비닐을 씌워주는데, 집에 오면 또 무조건 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관내 세탁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닐 씌우지 말고 그냥 주기’, 어차피 집에 와서 또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그만큼 자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쭤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매장 내의 테이크아웃(takeout)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환경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포럼 참석을 통해서 타 시·군·구에서 다들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봉투별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0ℓ 기준해서 부산은 430원이고, 서울은 250원, 대전은 330원, 광주는 380원으로 부산이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현재 부산은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가격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 부산진구와 남구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10ℓ를 300원으로 30% 인하를 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7종과 재사용 봉투 두 종류, 그래서 모두 9종에 대해서 10% 정도 인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하 계획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는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산시에서 가격 단일화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앞에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시는 모든 업무가 구의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 이유가 A구하고 B구의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단일화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힘겹게 단일화를 이룬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처리 비용이나... 자원순환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분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데 그 분담금은 사실 각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인하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는 데 또 애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16개 구·군이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A구는 쓰레기봉투가 싸고 B구는 비싸면... 마트에 가서 푸른색 재사용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일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10% 인하하게 되면 매년 5억 원 정도로 부담률이 높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비용은 얼마냐 하면 1년에 1만 원이 안 됩니다. 6,000~7,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미 가격 단일화를 했던 것은 크게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두 개의 지자체에서는 가격을 저희보다 낮게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부산진구와 남구가 내년부터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런 가격 단일화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으로... 해운대구는 늘 뭔가 비싸고, 그리고 관광 때문에 쓰레기와 관련돼서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10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운영인력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6명, 자활근로자 40명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운대 지역 자활센터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총액의 30%를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 운영예산 3억 5,900만 원 중에서 52%인 1억 8,701만 2,000원이 자활근로자의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민복지과를 보면 주민복지과에는 자활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년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상황인데 자활근로자의 비용이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받는 자활근로자들이 저희 선별장에 와서 재활용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하면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급여 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0%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여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급여는 자활 예산으로 주민복지과에서 100% 다 지급이 되고 그 이외로 30%가 더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강도가 좀 세고 서로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자활근로자에게는 내일키움수익금, 자립 성과금, 이런 것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민복지과를 감사하면서 자활근로자들이 기초수급 생계비를 받는 것이나 자활근로를 하는 경우나 수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자활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활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저희가 이해하는 수준보다도 더 많이 매년 남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따로 책정된 부분이 있기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방금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이 되지 싶은데요.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잘 된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빈집 정화조 서비스 제공, 어르신 가구의 화변기 개선사업, 그중에서도 타코미터(tachometer) 차량운행기록계,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된 부분이다, 또 그 외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그냥 듣고 계셔도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구역 조정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대행업체들의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incentive)하고 페널티(penalty)를 적용해서 구역 조정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이 평가는 연말이 돼야 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페널티 적용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나와야 할 수가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의지가 있어서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4개의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 그전에는 매년 11월에 평가계획을 세워서 그냥 일방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내려 보냈었는데, 올해는 2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대행업체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분명히 동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시행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코미터 같은 것도... 그분들이 차량운행기록계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은 다시 별도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보완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장님의 임기 기간이 다 돼서 떠나는 입장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사업에 관한 현안 사항은 후임자에게 철저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연찬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서봉리사이클링(주)라고 있어요. 이게 환경하고 관련되는 건데 과장님, 사업장의 위치는 알고 계세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장이죠? 어디입니까? 반송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반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기장군일 텐데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어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렇죠? 맞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처리장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상·하반기에 위반 적발업소가 없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점검은 어떤 내용을 점검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 내용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정 여부와 그다음에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적정요구, 그런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일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7년도에 55회의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또 51번을 나가는데 위반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주 경미한 사항은 거의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고...

서정학위원

계도한 것은 있습니까? 기록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계도한 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는데, 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사실 건설 폐기물 부분은 거의 위반사항이 없고 의류 폐기물은 위반사항을 많이 적발합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기준이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적용 잣대를 갖다 대면 위반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근 100회를 나갔는데 적발되지 않았다...?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주민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대단합니다. 섣불리 넘기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발이 안 됐다, 없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체크(check)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처리 건수를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받기는 받아봤어요, 327건... 그런데 처리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빨리 처리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동별로 처리한 실적이 나오면 더 좋겠고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건수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송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처리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치워줘야 된다는 데는... 누구든지 죽은 사체는 빨리 치워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록을 할 때 동별로 처리된 건수를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랄게요. 128페이지는 그냥 듣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현황이 있는데 노면을 청소하는 5톤 차가 있죠? 차량 같은 것은 보통 운행일수가 1년에 며칠 정도 운행을 한다고 보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거의 매일 운행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운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루에 한 3회 이상 운행을 하니까...

서정학위원

그런데 운행기록을 보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17.72km, 이게 하루인가요? 이게 뭔가요? 아~ 1만 720km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노면청소차가 펑크가 자주 나는 이유가 뭘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특히 여름에 제일 많이 운행을 하는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서정학위원

노면을 싹 다듬으면서 나가는 차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움직이는데 도로를 청소하다 보면 거기에 날카로운 게 있어서 아마 펑크가 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펑크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차량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노면을 청소하게 되면 펑크가 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차에 타 있고 밑에서 솔이 막 돌아가면서 흡입을 해서 차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펑크가 날 확률이 적다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 했나요? 펑크가 나서 타이어 교체를 10회 정도 한다고요. 이 차만 유독 펑크가 많이 났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펑크가 나서 그 부분을 때우는 비용이 3만 3,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서정학위원

우리도 차를 운행하면 타이어에 펑크가 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유독 이 차만 펑크가 많이 나서... 솔이 막 돌면서 가는데 왜 펑크가 더 많이 날까,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에 관련해서 환수 조치를 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돈이 꽤 많아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청도가 3,100만 원, 해동도 8,600만 원, 희망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환수 조치를 한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환수 조치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본 사항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 거라서 1년 6개월 치를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1년 6개월 치라고 하는데 왜 1년 6개월 치를 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7월경에 민원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 업체만 했었는데 구 감사실에서 ‘업체를 확대해서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전년도 것까지 같이 해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신고에 의해서 점검을 한 그런 입장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환수 조치한 부분은 감사원에 민원 사항을 넣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부분인데 그 외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환수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환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는 아직 1년 6개월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없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밑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도 1분기에 음식물 수거물량과 처리 물량에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활용품 차고지 임의보관’,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 3월부터 물량 조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 감사원에 그런 부분을 제보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는 수거물량과 처리 물량에 차이가 발생하면 업체에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160페이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제법 많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무단투기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지역이 어디에 국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하루 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하루 만에 생기는 것은 무단투기지역이 아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거의 무단투기지역이 돼 버리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계속 버리는 게 무단투기지역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군데 정도 된다고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감시카메라 설치가 2017년도에 10대, 2018년도는 30개소에 신규 설치를 하고 이동형 4대가 설치된 것이고요. 그리고 고보라이트 32대, 그동안에 설치된 것을 보면 206개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6개소가 무단투기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있지만 이것은 근절을 하려고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훨씬 많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훨씬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안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 2018년도에 44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는 아시는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대당 2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한 9,500여만 원이 지출됐네요. 그런데 감시카메라 설치 후에 투기 근절이 됐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 보기는 하는데 사실 효과가 크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설치하면 또 다른 지역이 무단투기지역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체 위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계도 방향으로... 사실 계도 감시 장비보다는 양심등이 효과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양심등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동형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이동형을 설치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이 투기 근절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의 효과가 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예방도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기지역이 더 늘었고 근절도 되지 않았다... 동의하시는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은 동의를 못 하시겠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참 이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158건, 주민신고, 자체 단속 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58건에 2,73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그 화면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도 부과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 보려고 어떤 분이 버리고 있는 화면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다 모른다고 하세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 버린 사람의 사진을 붙인다든지, 과태료 매긴 것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효과를 발휘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진을 붙이면 초상권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방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CCTV를 달면 일단 예방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도에는 보면 주민신고가 62건,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50건, 기타 102건이라고 하는데 기타는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타는 예를 들어서 반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CCTV나 이런 게 안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의 인적사항을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고 치워 달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입니다. 자체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긴 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158건, 2018년도에 214건,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2018년도에 또 더 늘었으니까 이게 증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태료는 늘었는데도 무단투기지역은 줄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가시는 입장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단투기지역, 청소행정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발해 주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도 무단투기에 대한 연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청소행정이라는 업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명한 CF의 한 카피에 이런 말이 있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은 도시의 화장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매일 자는 잠, 수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일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의 네 군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소 업무의 전반과 그다음에 이들 4개 업체의 노무와 사무, 그다음에 경영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마다 다양한 각도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치하와 때로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서 2년 가까운 동안 김현령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성과로 이루어졌다, 이런 평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타코미터(tachometer) 설치와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 시스템의 구축과 정착에 매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2시부터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