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이영임. (사회복지과장 이영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수 여성팀장입니다. 최영숙 아동보육친화팀장입니다. 조금영 장애인팀장입니다. 정경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는 공통소관, 공통사항 21건에 소관사항 15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통합위탁 권고에 의하여 현재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행복드림센터입니다. 업무협약과 사업성과는 표와 같습니다. 699쪽입니다. 프로그램 및 강사료 현황 연간 이용자수입니다. 건강가정팀 2016년 부모역할지원 등 11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871만 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4,536명입니다. 하단에 2017년 현황은 부모역할지원 등13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3,272만 1,000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8,127명입니다. 700쪽입니다. 2018년 부모역할지원 등 14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1,152만 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1만 2,128명입니다. 70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팀 2016년 한국어교육 등 14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4,880만 5,000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7,780명입니다. 702쪽, 2017년도 다문화가족 아,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17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3,395만 5,000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1만 3,479명입니다. 703쪽입니다. 2018년도 한국어교육 등 29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5,196만 5,000원이고 이용자수는 1만 5,649명입니다. 704쪽입니다. 상담건수는 건강가정지원팀 2006년 594명, 2017년 856명, 2018년 850명이며 다문화가족팀은 2016년 220명, 2017년 89명, 2018년 124명이 상담의 실적이 있습니다. 하단과 705쪽의 다문화가족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다문화가족센터 주관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전통춤, 오카리나 공연, 점핑공연과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706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관련 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자치대학은 논산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총 10회에 걸쳐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로 논산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료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21명이 신청하여 70% 이상의 출석한 수료자는 78명이고 50대와 6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7기 여성자치대학은 123명이 신청하여 매주 강의마다 약 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10주차가 끝나는 대로 수료식이 있습니다. 70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2017년 공무원 839명 교육과 김제시 벤치마킹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고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 예정이며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708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대회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지출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709쪽, 2017년 건양대학교와 논산문화원에서 2일에 걸쳐 여성대회와 양성평등뮤지컬공연을 하였습니다. 960명이 참석하였고 2,1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2018년도 국민체육센터에서 800여명이 참석하였고 2,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71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논산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아, 일자리 일반형 전일근무제 18명, 시간제에 6명, 복지일자리에 33명으로 총 58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배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12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부적면 외성리에 지하1층, 지상2층, 별관2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공사비는 75억이며 201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4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보건소 행복드림센터 3층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유아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공모에 의하여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선정되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쪽, 2017년과 2018년 프로그램 지원 및 지원예산액은 표와 같습니다. 716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현황입니다. 읍⋅면⋅동을 통하여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저소득 결혼 이민자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모국방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5가구를 선정하여 왕복항공료 2,50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14가구를 선정하여 왕복항공료 2,132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17쪽입니다. 2018년도 15가구를 선정하여 13가구는 현재 고향방문을 마쳤으며 2가구는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18쪽입니다.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434만 원이며 연인원 실적은 3,091명입니다. 719쪽입니다. 2017년도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400만 원이며 연인원 실적은 4,253명입니다. 720쪽, 2018년 즐거운 코딩교실 1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1,400만 원이고 연인원 실적은 5,689명입니다. 721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림스타트 지원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움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표와 같이 189가구에 321명의 아동이, 2018년에는 173가구에 282명의 아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예산현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2017년 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46개 프로그램에 1,193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액은 1억 6,439만 3,000원입니다. 723쪽입니다. 2018년도 프로그램 지원현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드림스타트 지원단에서 실시한 아동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 부모의 만족도는 4.3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25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87개소가 운영 중이며 예산지원은 2016년에 165억 2,000만 원, 2017년에 186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181억 7,600만 원입니다. 729쪽입니다. 어린이집 점검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8년 대상시설수는 88개소이며 점검계획은 193개소로 10월말까지 현재 133개소를 점검 진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 위반시설수는 4개소이고 위반건수는 7건입니다. 위반내용과, 아, 위반내용은 원장ㆍ교사 허위등록 2건, 운영기준위반 4건, 재무회계기준위반 1건입니다. 2018년은 현재 위반시설 2개소와 위반건수 4건 모두 운영기준위반입니다. 730쪽입니다. 어린이집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 처분건수는 4건입니다. 운영정지 1건, 시정명령 4건, 고발조치 1건입니다. 하단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73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입니다. 개설ㆍ폐지 보험가입내역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총 7개소이며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입니다. 신규나 폐지시설은 없으며 7개소 보험가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734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금 내역입니다. 2016년 3개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에 24건이고요 지원 금액은 34억2,61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736쪽, 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운영지원 사업 등 13건에 지원 금액은 45억 3,190만 8,000원을 지원하여 2016년도 6개 시설에 총 79억 5,80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7쪽, 2017년도 지원내용은 그 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부터 745쪽입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표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대한 법정운영비는 30억 5,73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30억 4,9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당사용으로 1건이 적발되어 417만 2,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는 34억 3,11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34억 2,1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당사용으로 2건이 적발되어 1,344만 9,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2018년은 표와 같습니다. 747쪽, 아동양육시설 후원금 집행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 논산애육원 등 3개 시설의 후원금 수입액은 3억 1,60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66만 9,000원이고 잔액은 8,339만 8,000원입니다. ’17년도와 ’18년도는 표와 같습니다. 748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53억 6,6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49쪽 ’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지원액은 40억 2,074만 5,000원입니다. 75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입니다. 2017년 성모의 마을 조리실과 창호, 타일 방수공사 등으로 사업비 1억 8,086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은자의 집 본관과 별관 개ㆍ보수,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사업에 3억 2,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없습니다. 751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등급판정 절차와 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등급판정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752쪽입니다. 2018년도 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11개 지원사업에 대상자는 6,200명이며 현재까지 지원액은 51억 1,568만 7,000원입니다. 753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시설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 5개소와 이용시설 3개소를 포함한 총 8개소가 있으며 사용목적은 표와 같습니다. 754쪽입니다.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계획안입니다. 지하1층, 지상1층 아, 지상2층으로 층별 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은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본조직은 1국 6개 팀으로 직원은 관장 1인, 사무국장 1인 등 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5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세부사업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755쪽에서 756쪽입니다. 시설운영비 충당방안입니다. 2019년도 소요예산액은 6개월분이며 12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6개월분에 4억 5,000만 원, 운영비 6개월분에 1억 3,000만 원, 장비보강사업비로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지 전망으로 이용인원과 이용요금을 추산한 1년 수입은 약 1억 5,000만 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56쪽 하단은 2018년도 장애인활동보조인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 등 4개 기관이 있으며 이용 장애인은 325명이고 활동보조인수는 224명입니다. 예상집행액은 33억 537만 3,000원입니다. 757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 센터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은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 등 23개 센터가 있으며 1개소가 휴지중입니다. 정원은 682명에 63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58쪽, 지역아동센터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등13개 사업에 23억 2,486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2018년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등 지원 15개 사업에 24억 8,42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59쪽입니다. 센터별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국비가 포함된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 강경지역아동센터 등 2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4억 5,9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2개소에 15억 4,894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60쪽입니다. 센터별 도 자체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센터별 시 자체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 강경 지역아동센터 등 23개 지역아동센터에 6,8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22개소에 1억 5,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63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현황입니다.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및 결산보고 내역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6개소 후원금 수입은 8억 6,933만 5,000원이며 이중 4억 5,909만 1,000원을 사용하고 1,631만 2,000원을 예치중입니다. 764쪽입니다. 후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6개소 후원금 사용내역 중 지정후원금 사용액은 1억 449만 5,000원이며 비지정후원금 사용액은 3억 5,45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다시고 첫 행감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의원되고 첫 행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712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총 75억 사업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현재 공정률이 70%라고 돼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완료가 2019년 상반기에 완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 하나요, 거기?

지금 원래 완공목표일이 1월 중인데요 그 약간 동절기하고 하절기 공기가 중단된 적이 있어서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질 없이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내년 예산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산이 증가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나요, 이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게?

저희가 지난 8월 11일자로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9월 11일자로 이제 의회의 동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전문경영인한테 맡기면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대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지금 12억, 13억, 14억 이렇게 준공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물론 운영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점검도 많이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장애인들의 이거 복지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중간 지점에 사유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입을 해야지만이 우리 그 장애인들의 쌈지공원이라든가 우리 그 장애인들이 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그 장기적으로 지금 단시일 내에 구입, 매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요구, 말씀하신대로 구입해서 그런 공원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시설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월달에 이렇게 완공이 되면, 지금부터 거기를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시도를 해야지만이, 건물만 이렇게 딸랑 지어놓고 그 앞에 사유지도 있고 그 정비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전국에서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를 또 견학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차질 없이 어차피 이렇게 7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민간위탁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 관리도 물론 잘 하겠지만 외부에 도 우리가, 논산시에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참 이렇게까지 복지를 혜택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끄름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며 복지회관 저 착공 전에 부적면 외성리, 3리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했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본 일자리, 준공이 되면 외성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문인력을 제외한 일부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각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건물들이 들어오고 또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공 후 민원들이 발생 안 되게끄름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성리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그 사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거기를 사유지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그런 말씀하신 들은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여하튼간에 우리 논산 장애인복지관 준공이 잘 되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외성리의 주민들 마음도 잘 달래주시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이영임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이 3개 시설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나요?

논산애육원은 중앙장로교회 옆에 있고요, 그 계룡학사는 연산면 화악리에 있으며 그 에덴보육원은 그 연무읍 기산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양육시설에는 몇 살까지 거기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능하고요 그 형편에 따라서 대학생도 일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논산시 시설에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이고 해마다 감소가 되나요?

크게 변동은 없고요 지금 현재 142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법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요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거를 지원해서 저희는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동도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논산시 행동장애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 교육지원대책은 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중) 발달장애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198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달장애지원서비스가 있고요 그게 바우처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동면에 장애인학교가 설립이 돼서 일부 아동은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저희는 그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지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나요?

차량지원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차량을 움직일 때에 유류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유류가 들어가는데 혹시 그 시간체크를 해 본신 적은 있습니까?

시간체크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걸린 적은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량에 대해서 시간 외에 움직이는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유류비를 지급을 하는데 차가 시간 외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도점검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아동,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간식과 저녁식사를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정말 보수가 적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정서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711페이지 보면은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논산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일단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경제적인 활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장애인들이, 이 중증장애인들이 수급자를 포기하고, 포기해야지만 되는 거죠? 포기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ㆍ과나 읍ㆍ면ㆍ동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거동하는 데 좀 더 누가 더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무슨 탁구공도 아니고 얘를 이리 보내라 저리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

막말로 “얘 치워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이영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정말 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장애인들이 또 일하는 곳에서 또 한 번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52페이지를 보면요, 아이 이것도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이따 추가질문하세요. 여기 보조사업 중에 그 제7기 논산시 여성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여기 1기 수료를 했는데요 저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논산시민 아카데미를 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뭐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문화, 건강에 대한 강의는 비슷합니다, 자치대학이나 거기나. 그런데 이제 이 논산시민 아카데미는 1회성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성자치대학은 1회가 아니고 10회에 한해서 10회 집중교육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결과 평가에 보면 자치대학 수료자를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회씩 1회에 2,500만 원씩 예산 들어가고요 10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배출하고 나면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보면 “역동적인 시민, 함께 하는 복지논산 3대 전략목표”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시민 주도적 복지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질문하고 싶은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물 마시는 동안. (물섭취)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의 전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층이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1기를 참여를 해 봤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도 얼마든지 인프라 확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마시고, 개발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용역비 주고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좀 그거에 대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2017년도 논산시 성인지 통계 책을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용역 들어갔죠? 용역을 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현재 여성의 인구가 49.8%예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61.8%가 여성이에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교육 정도도 보면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성이 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의 그 활용도가 많은데 불구하고 무슨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냥 여성, 연세 드신 여성분들의 취미생활 하는 걸로 전락하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분들이 행사 때마다 밥해 주시고 김치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여성들을 좀 발굴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신다면 공무원들도 조금 일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7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지도점검 몇 번 나가시나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지만 정기점검은...,

지도점검, 예, 정기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죠?

예.

그리고 한달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법적 횟수는 몇 번이에요, 지도점검이?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센터가 23곳이나 되니까 한달 동안에 23군데 다니시려면 바쁘실 텐데 제가 저기 그 지도점검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걸 제가 밤을 새가면서 꼼꼼하게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지도점검 했을 때 지적사항이 23개소 중에서 급식위생 부적격센터가 9개, 뭐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종사자건강검진 미실시가 4개소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급식위생 부적격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사자건강검진 미실시가 5개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용이 통보가 안 돼 있는 곳이 8곳,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8건 등 회계부분과 이용 아동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확인을 다시 또 하시나요, 이거로 끝나나요?

일단은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예.

당연히 이렇게 했다고 하겠죠? 그죠? 조치...,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관련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꼭 꼼꼼하게 그 이후에 차후의 되어 진일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저기 점검 사, 저기 뭐죠? 확인사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종)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적 센터는 계속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위생 부적격센터, 건강검진 미실시 계속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좀 더 세심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적사항에 시정, 시정, 시정 이렇게 시정이라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 나와요. 시정은 그냥 이렇게 해라 하고 그냥 얘기,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선명령에는 똑같은 지적으로 3번 연속 지적을 당하면 6개월 정지, 또 당하면 폐쇄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폐쇄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금, 제가 이 현황을 2017년도, ’18년도 것만 받아 갖고 그런데 ’16년도 것도 받았다면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똑 같은 게? 폐쇄됐거나 영업정지 됐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몇, 저기 그러니까 잘하는 곳은 잘하고 몇몇 센터에서 아이들 식사하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위생상태가 너무나 엉망이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기도 지금 급식위생 부적격센터라고 나와 있네요. 너무나 엉망이어서 거기서 일하시던 사회복지선생님이 “내가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센터를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걸 제가 봤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증인요청을 했어요. (타임벨소리) 그랬더니 “아이고, 이 논산시 좁은 지역에서 잘못 말했다가 나 실업자 된다.”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그 센터 직원처럼 부려먹는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차를 개인차처럼 막 자가용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시정, 개선명령만 가지고는 저는 이게 과연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유치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논산시내에 저기 저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알으시는 사람은 다 알아요. 과장님 아시나요? 아시고 모른 척 하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이 지역아동센터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는가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아이들 급식비 빼먹고, 위생상태 엉망이고, 선생님들 자료 부족하고, 그거 아이들 자료 부족하고 그런 거 대부분 많이 아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센터가 정부지원이 열악한 걸 또 저도 인정하고요 또 센터장님들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 그 열악하다는 지원, 지원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이들 급식비 빼먹고 이렇게 막 위생상태 엉망이고 이런 거,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 할 때 역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교육사업비를 세웠어요. 그거를 통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개선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 관리 점검, 관리감독하시는 게 과장님의 업무시니까 조금 더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을, 지적을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게 정말 개선이 됐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정말 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곳에 가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지 또 거기 한번 가서 상처 받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미리 한달 동안에 지도점검 계획을 잡고 나가면...,

차경선 위원님 저기 저...,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이따 추가질의 해 주시면 안 되려나요?

아유, 마무리할게요, 이제 예. 그러면 다 뭐 걸리지 않게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시민감사단이든 아니면 어떤 봉사자들 좀 활용해서라도 불시에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이어서 우리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불성실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논산시민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어야 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쪽이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한번 보세요. 공통 4건에 소관 사항 9건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추진중이라고 돼 있어요. 뭐 행정업무 특성상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째 그런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추진중, 추진중 뭐 다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했다고 하는 것도 몇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 이거 뭐하러 해요, 그럼. 모든 것이 추진, 추진, 추진 중 거의 다 그래요.

...,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주의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추진이라고 하네, 완료를 한다고 해야죠.

예,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이렇게 했음”! 예, 그렇게 답변자료 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52쪽이요. 공모사업. 예,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이렇게 보지만 여성정치대학 그 10회 강연계획이 있는데 11월달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예, 오늘 10차...,

다 됐어요?

예, 강연 있고...,

근데 여기 자료에는 5번 했다고 해서...,

아, 그 10월 말까지 강연을 담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그게 11월달에 그럼 5번을 다 해 버렸어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러면 1, 2, 3, 4, 5. 이게 비중이 안 맞잖아요.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주에 그 논산투어가 있어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완료 다 한 거란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오늘 완료됩니다.

오늘까지?

예, 오늘 3시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해 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빨리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해송의료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 공모사업이죠, 이거?

예, 맞습니다.

매년 해송의료기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공모...,

공모사업인데 왜 한군데만 계속 하냐 이거지요.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단독지원을 하셔서 매년 해송의료기에서...,

아, 공모를 하는데 단독 지원밖에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량이 많지 않고 지역별로 운송수단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안 하고...,

1,700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현장은 다, 예.

다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담당 우리 부서직원이 확인 다 하는 거죠,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서?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완전히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맡기고 사진하고 예, 관련서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

전부 다 현장확인...,

공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한 사업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사업이 더 전문성이 있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좀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관리하길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세입수입 징수현황 뭐 그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68쪽. 그다음에 711쪽,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막 그냥 먼저 해버려 가지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우리 논산시에서 몇 분 정도나 돼요?

전체...,

통계 내 본 게 있어요?

통계는 없습니다.

어? 그 문제 있네. 장애인일자리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왜? 장애인일자리 창출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구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볼 때,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이 자료가 아까 서두에 내가 얘기한 대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일자리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으면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추진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행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고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산시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 얘기 좀 해봐요.

저희가 국ㆍ도비매칭으로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읍ㆍ면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일단 접수를 받고요 그 저희가 올해는 58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67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다 참여는 못해 드리고 있음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 쭉 뭐 일자리 해서 뭐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몇명 몇명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애인 전체 논산시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고 그중에 몇 명이 일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분들이 또 자원이 있다 하지만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아닌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 공모사업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해서 사업비 선정해서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행복하게, 아까 행복지수 얘기 했잖아요? 장애인이 1만명 넘지요?

1만 760명입니다. (타종)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질타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팀장님이 잘못한 건가, 과장님이 잘못한 건가요?

...,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관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걸 기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기피시설이 맞아요, 이 복지, 장애인복지관이?

그렇, 그런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민들 설득 잘 해 주시고...,

지금은 적극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ㆍ관 갈등 이거 책임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들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201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양촌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보면은 8년 동안 이렇게 분할로 내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보조금 반환대상자가 그 어린이집 원장이었고요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어려워서 그 분할 납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본인이 그 생활을 하고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장기간이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해서 그쪽에서 원해서 결정해줬는지, 위원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하고 둘이 해서 8년 동안 내자 이렇게 정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담당직원과 팀장하고 그 해당 납부해야 되는 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납부를 안 하면 막 차압도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조그만 것도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려운 건 뭐 알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에 8년이라는 이게 너무 길지 않을까? 그 뭐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10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내가 이걸 보니까 아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이 뭐 그분들이 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결정하는데 어떤 논리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도시과에서는 임산부를 관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임산부가 애를 낳아서 조리원에서 이렇게 조리를 끝나면 누가 관리해요?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하는 아동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아동에 대해서는.

임산부는 건강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중간에 조리원에서 나오면 애기를 안고 다니는 이런 데 여기서 아동 정도는 여기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아장아장 걸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누가 관리하느냐?

(자료 검토 중)

아무도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도 애를 낳아보고 저도 한 30년 전에 애를 키워 보니까 우리 식구가 최고 고통이 뭐냐면 말도 못하지 어린 애를 버스타고 다니고 그럴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건강도시과에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도로교통과에서는 노인양반들 효도택시를 시골은 해요.

아, 예.

근데 어째서 그렇게 애기를 안고 다니고 요즘 뭐 혼자 아기 있으면 운전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어린이 그 조금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애기를 낳으면 주사 맞히러 가야되고 예방접종 막 이런 걸 많이 다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효도택시도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할까, 제가 건강도시과에도 지금 임산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애를 낳아서 조리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 클 때까지는 아무도 논산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네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그 아이돌봄사업을 신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 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거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애 낳았을 적에도 뭐 과장님도 애를 낳아보셨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예, 저는 좀 가벼운 주제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그 아기수당 관련해서 이거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뭐 어려운 점 없습니까?

그 일시에 많은 아동을 좀 접수를 받아야 되고 처리를 해서 조금 대상아동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률이나 지금 지급률 얼마나 돼요?

지금 신청률이 약 97.5%가 신청을 했고요 지급률도 신청대상아동에서 그 해외체류아동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아동 3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 아기수당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는 이유가 이 고령화, 저출산에 의해 추진 중인 건데 이 지급하는 걸로 인해서 출산율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크게는...,

영향 없을 것 같으세요?

부분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그 신청자 부모 양쪽부모가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계좌를 등록해서 신청을 하게 돼있고요 재산조사를 거쳐서 해당이 되면 그 계좌로 매월...,

아, 이것도 지금 소득이나 재산 해당 되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복지급여 같은 경우는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급여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업무처리하고 있어요?

똑같이...,

수기로 하고 있지요?

행복이음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요?

예.

아, 시스템으로 이 업무를 보신다고요? 이거 일일이 엑셀로 그때 그때 수집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행복이음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건 일일이 또 그때 그때 수기로 작성하는 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해드리려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668페이지에 그 세외수입 징수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그 과태료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 징수담당하시는분 나와 계신 가요? (집행부석에서 직원 일어섬) 아, 제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말씀 들어 가지고 나중에 맛있는 간식이라도 좀 사다 드리려고. 아니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어쨌든 이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전문직원이 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심한 폭언이나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 복지직 공무원이 아무래도 이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이 과에서도 좀 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도로교통과 시간에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테지마는 어쨌든 주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조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708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뭐 자료요구를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차경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 여성대회 지출내역 보니까 강사분들이 이 ’17년도에는 이 박해미 특강이라는 게, 박해미씨가 탤런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뭐 개그맨 최홍림씨...,

예, 맞습니다.

이 여성대회에서, 이 여성대회의 의미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탤런트가 와가지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이 뭐 최홍림 개그맨이 골프나 치고 방송에서 좀 나오는 사람이 특강을 하고 간다라는 것도 좀 납득이 안가고, 이 강사 기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이 섭외를?

여성단체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이 보면은 전체 행사비용에 이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 강사로 왔으면은 어쨌든 여성분들한테 의미 있는 좀 메시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 아니 탤런트라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마는 양성평등에 대한 특강을 충분히 의미 있는 강의를 하실 분들이 더 있을 텐데 탤런트가 와서 하고 개그맨이 와 가지고 이 여성단체에 대해 특강을 하고 간다라는 거는 그다지 이거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년부터라도 좀 신경 좀 써서 강사 섭외할 때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처음 감사받으시는데 어려우시죠?

(웃으며) 괜찮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감사 준비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로 우리 시청 청사 내에서 근무를 오래 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시민분들과 가까이에서 호흡을 들어가면서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이게 담고 오늘 행정 각 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담아서 정책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아, 일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수고와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정의 집행력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회적 약자 또 시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한 질의는 빼고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조용훈 위원님이 또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탁관리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준공 전에, 준공 전에 위탁관리업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 걸 우리 해당되는, 사용이 정해지는 가능한 우리 장애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분들 의견을 꼭 담아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감도나 설계도 그 측면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계획에 꼭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논산시에 한 2,400여 명 적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에 27억 6,0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33억 2,600만 원에, 이게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2016년과 2018년에 비하면 10억 이상이 많고 또 ’17년과 ’18년에 비하면 5억 이상이 많아요.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증가인가요?

그 이용대상자 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이게 바우처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인건비 성격이긴 하지만 이용...,

이용대상자가 느는데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왜 안 늘어요?

이게...,

대상자가 늘으면 지원사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시간별로 본인에 그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으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지원사가 늘어야 또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또한 인건비 아니 그 상승한 요인의 또 하나가 그 단가가 이렇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활동지원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름값, 자동차 기름 값이 좀 적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디 한번 가시려면 그런 것을 표시는 못 내지만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참작해 줄 수 없겠냐, 이런 말씀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면 그분들의 욕심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활동지원사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24시간 활동보조인들을 이렇게 써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시작하는 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나 한번 해보셨나요?

수요조사 못해 봤습니다.

한번 그 해당되는 그 장애인분들하고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논산시에서 필요한 정책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시설을 보면 여기 등록된 시설에 보면 지금 4군데가 있고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시고 시각장애인시설도 전년에 또 이게 방문해서 봤더니 우리 장애인시설들이 너무 그 열악해요, 시설이. 그래서 좀 더 우중충하게 한 이런 시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너무나 손을 안 본 것도 있고 조금만 손을 보면 확 바로 표시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좀 보강해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좀 밝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해서 자료를 보면 2016년하고 2018년은 예산 나온 걸 전액 다 썼어요. 근데 2017년에는 6억 원 나왔는데 1억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잔액은 왜 생겼나요?

이거는 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4개 기관에서 그 활동지원사들이 활동한 만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예탁금으로 예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그만큼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1,1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너무나 금액이 차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고 활동을 안했다는 얘긴데 역추적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돈만 ‘아, 이만큼 잔액이 남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왜 잔액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한번 파악을...,

이 특별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셔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저 세심한데까지 배려가 돼야 정책에 담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과장님 여기서 이제 제가 나오면은 거의 끝날 때 됐단 얘기예요. 여기가 공기가 안 좋죠? 얼른 나가고 싶죠?

...,

빨리 얘기해 봐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공기가 더 최악이야. 지금 미세먼지가 논산시가 최악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2월에, 2월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린이집에다가 공기청정기 하라고 공문 내려보냈는데 왜 이걸 왜 지급을 안 해요? 이유 있어요?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 10월에 그 지원결정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공문을 2월에 왜 보내, 도에서? 도 공문을 받았다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조사 관련해서 소요액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이걸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왜냐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불우한 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데를 육성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셔야지, 지금 공기 저기 나갈 때 여기는 공기는 안 좋지만 나갈 때는 마스크 쓰고 나가야 돼. 최악이라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보통 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도 많지만 보육수요계획이 미수립돼 갖고 지금 10월부터 지금 그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은?

...,

그거 빨리 챙겨봐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 63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회관 쪽인데 지금 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수라든가 중증장애인수라든가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조금영 팀장님이 와서 그나마 조금 속력을 내서 내가 너무 다행이다. 이게 2013년도에 부지결정하고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9년도를 바라보고 있단 말여. 나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속도가 안 나! 근데 뭔 어디 누구, 시장님의 지시만 한마디 뭐 떨어지면 금방 출렁다리 놔버려. 이건 왜 안 놔,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그러고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으면 상반기에 준공을 앞뒀으면 거기를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를 시켜서 그 얘기를 듣고, 수탁자는 선정이 됐다면서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방법만 결정이 됐습니다.

방법만 결정이 되고 3월달에 수탁자는 선정이 되고?

상반기 완공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공연장을 진다고 그러면 무대, 조명, 음향 때문에 예술인들이라든가 전시공간 때문에 그런 전시 사진, 미술, 뭐 서예 이런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요. 여기는 진즉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참여 속도가 무지하게 늦어. 그래 놓고 건물 지어놓고 이 안에 들어가 살아라! 뭐 닭장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참여를 좀 시켜 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그거다! 속력은 내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테이프를 끊을 수 있어서 좋은데 1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논산시가!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는지, 그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를 해서 건축계약심사 완료하는 데 15개월이 소요됐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스톱허가과에 협의 요청해서 완료일까지는 7개월이 소요됐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그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그게 1차적으로는 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사정상 거기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두 번째 2차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지원된 게 아니라 협의이행은 했어요, 그럼?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 공모해서 건축계약심사까지 완료하는 데까지 15개월 걸린 이유가 뭐나고요, 그럼. 그건?

...,

이건 건축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좀 누락돼서 그렇다지만, 이런 일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하반기에 개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삐딱하면은 또 1년 또 가. 그렇잖아요? 15개월이면 1년이 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그게 속력을 내주는데 바짝 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되고선, 다 민원까지 전부 다 해결했는데 막 2013년도면 6년만에 지금 이제 결실을 보는 거예요, 6년 만에! 그런 곳은 없어요. 내가, 논산시 공사 6년 된 공사 있어요?

...,

이런 공사가 어딨냐고! 그게 지금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그나마 나는 많이 맞을 건데 조금영 팀장님 와서 그나마 좀 덜 맞는 줄로만 알면 돼. 속력을 내줘서. 그동안에는 완전히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었어요. 여기 지금 다 그래서 이게 보여가는 부분도 이 여건이 좀 그렇겠지만, 좀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챙겨 가지고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해서 논산시민이, 우리 소외계층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웃음을 생각만 하면 자기 전에도 웃음이 안 나와요?

...,

자기 전에 웃음 나오잖아. 그런 보람이 없으면 이건 복지직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총괄적인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를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만 하면 안 돼요. 결실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문화예술과장 김진수. (문화예술과장 김진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예술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각 부서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윤영 문화재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5건, 소관업무 10건 등 총 35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김만중, 박영자,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현황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문화예술공연 유치로 2016년 26건, 2017년 37건, 2018년 10월말 현재 15건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접근 기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연도별 공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래방 위반현황입니다. 주류판매, 접대부알선 등으로 2016년 16건, 2017년 36건, 2018년 19건이 위반되었습니다.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관리 문화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논산시 지정문화재는 145개이며 이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17개, 도지정문화재 78개, 향토유적 39개, 등록문화재 11개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요원은 안전경비원 10명, 상시관리원은 2017년 6명, 2018년 8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조배식, 김남충, 구본선,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예총산하 단체지원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한국예총논산지회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억 4,968만 원,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에 3억 7,311만 원, 금년도엔 8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조배식,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암서원 한옥마을사업 현황 및 부실공사내역입니다. 연산면 임리 51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금년까지 91억 6,800만 원으로 예학관 1동, 한옥마을 3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1억 9,000만 원 사업비로 조경, 전기, 예학관 인테리어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학관 부실공사는 지하층에 슬래브두께 오차시공,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 철분배근간격 오차시공으로 구조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49개 사업에 19억 8,140만 3,000원, 2017년도에 42개 사업에 8억 2,142만 5,000원, 2018년도에 27개 사 업에 4억 9,695만 3,000원의 문화재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재 신규등록현황은 노강서원이 도지정문화재에서 서적으로, 은진미륵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현황 중에서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전통문화 예술행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김남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의 날 행사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싸이, 컬투 연예인이 공설운동장에서, 2018년도에는 DJDOC 외 서영은, 로이킴 등이 건양대학교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영사제 화장실 신축사업 현황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영사제 종중에서 약 8,011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9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염기념물 오계 보존현황 및 사업 내용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 오계는 연산오계 재단과 상주 분산사육장 등 총 1,32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도 오계혈통보존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1,828만 6,000원, 2017년도에 3개 사업에 4억 2,128만 6,000원, 2018년도에 5개 사업에 4억 8,428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돈암서원 한옥마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6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91억 6,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8년 12월 말까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95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4억 3,000만 원이 ’17년보다 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예학관에서 ’17년도 50억 원, ’18년도 45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4억 3,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혹 과장님 사유를 아시는지요?

(직원과 대화 중) 그 작년도 자료 같은 거는 예산액으로 자료를 제출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사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업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좀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16년도에는 ’17년 12월 준공된다고, ’17년도에는 ’18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였는데 ’18년에는 ’18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월에는 준공되나요?

그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예학관 이제 부실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해결을 한 다음에 준공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준공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체험1ㆍ2촌은 ’13년 준공, 체험3촌은 ’16년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예학관이 준공된 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예, 그 예학관이 좀 부실공사로 지금 그 시공업체하고 서로 이제 협의 중인데 부실공사가 해결이 되면 같이 한옥마을하고 같이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대강학실, 강의실 수용인원은 124명이고요 식당은 40평을 지었는데 수용인원은 80명입니다. 이게 140명, 124명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식사 식당은 80명인데 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직원과 대화 중) 식당 같은 경우는 2교대로 같이 식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교대로 식사를 하면 괜찮다? 이 부분은요 한번 과장님 하여튼 추후에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생각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돈암서원 한옥마을 조례 제정이 되었는지요?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계획은 있는지요? 혹시 위탁, 저기 민간위탁업체가 있나요?

이제 그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타 시ㆍ군도 이렇게 견학도 해서 조만간 제가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방향에서 한옥마을 방문시 편의점 앞에서 버스가 한 번에 유턴하기가 힘든데 향후 보완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예, 그 좋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렇게 대전에서 오면 유턴을 해야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돈암서원 한옥마을이 준공 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개관하고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늦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서둘러서 과장님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한번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 준공을 보고 강행을 한다면 부실공사가 빚어질게 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그 조경이라든가 인테리어공사는 금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좀 사업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돈암서원이 유네스코 실사 받는 바람에 그 교수님 자문이 여러 군데로 좀 갈리는 바람에 그 자문에 따르느라고 조금 시기가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반시설을 한 사진을 지금 제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자료 들어보이며) 사진을 다 지금 찍어왔거든요. 지금 기반시설은 도로, 배수시설, 경계석 등 거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하게 되면 콘크리트 제품이라 수축현상이 일어나서 부실공사가 뻔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으로 강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준공을 강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게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기반시설 공사는 지금 하지 않더라도 준공은 좀 늦춰지더라고 지금까지 한 공사가..., (타종) 굉장히 지금 부실된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부실된 것부터 지금 잘 처리 좀 하고서 이렇게 앞으로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논산시 제1호 문화재로 지정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유네스코 지정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논산에 이런 큰 자산을 더군다나 국비를 지원받아 좋은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또 시간이 나면 광석 노강서원도 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노강서원도 ’13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주변에 그 노강서원 주변을 그 민간인들 살고 있는 곳을 이 매입을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이 수년째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도 크게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이거 돈암서원하고 노강서원은 제가 더 깊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제가 1년 동안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은 하여튼 크게 관심을 갖고 내년 행감 때 다시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행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38곳이었는데 2018년도는 50개로 늘었네요?

(자료 검토 중)

지원단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그 늘은 배경은 어째서 늘었는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조금 늘어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 단체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뭐 색소폰이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뭐 미술 뭐 별것, 풍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면마다도 다 이런 걸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만 하면 다 주실 건지, 어떤 심사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은데도 조금 주고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거, 그 회원수가 좀 우리가 이제 자료를 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원수는 전체 그 회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그 재단 예, 직원수도 좀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좀 그 회원수가 적은 단체가 이제 그 사업비가 많이 지급이 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면마다도 다 풍물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뭐 여타한 뭐 미술, 논산시 대표하는 정도 그 정도 돼야만이 지원이 가능하지 무조건 ‘나 이런 모임 해 볼게요. 이것 해 볼게요.’ 그러면 주는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논산시의 ‘아, 이 모임은 그래도 대표적인 모임이요.’ 이 정도는 돼야 지원이 가능해야지 그냥 뭐 몇 명이 모여서 ‘나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내가 이 문화, 시장님 이하 뭐 우리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거 말 못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저건 깁니다.’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이제 100개, 200개 늘어날 그럴 확률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늘어 가면 ‘나도 10명이 모여서 뭐 해볼게, 지원해줘!’ 그러면 지원해 주고 이런 무슨 기준이 있지 않으면 갈수록 늘을 것 아닌가! 그래서 무슨 문화관광과, 우리 같이 뭐 선거직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다, 안 준다’ 이런 판단이 돼야지 등록만하면 무조건 준다는 건 이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조금 단체를 선정을 할 때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면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그 보조금 선정할 때, 보조금단체를 선정을 할 때 좀 차질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예, 2019...,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냥 좀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기준을 만들어서 그냥 신청하는 대로 주지 말고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을 865쪽 예총소속된 걸 물어봤는데요, 단체지원을 물어봤는데 제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고가 돼서 저는 예총에 이 문화단체라고 전체가 본다면 예총에 소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수협회라든가 무슨 개인, 맘이, 예총하고 맘이 안 맞으면 딴 데 나가서 무슨 뭐 가수협회를 만든다 뭐를 만들어서 또 별도로 시청에서 예산을 신청해요. 그러면 갈수록 이게 예총이라는 그 원래 틀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해서 이게 좀 자료를 받은 건,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몇 개냐,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예총의 그냥 활동 돈쓰는 내역 이런 것만 왔는데 제가 평소에 느낀 건 예총이 여기 논산시 대표적인 이런 데인데 그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마음이 안 맞으면 ‘나는 딴 데 가서 나 가수협회를 만든다.’ 그래 갖고 시에서 보조금을 타가고 이런 계통이 되다보니까 예총이 갈수록 직원 봉급밖에 못주는 그런 뭐 역할을 못하는 이런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하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예총에 소속되는 단체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또 연예인협회, 국악협회 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충실히 우리가 제출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예총에 소속된 보조금관련해서도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악협회도 그 예총에 소속돼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협회도 길거고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시에서 별도로 국악협회가 보조금을 타가잖아요?

예, 개인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소속이 예총으로 들어가서 예총을 통해서 가져가야만이 논산시 전체가 통합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 예총하고만 과장님이 거래를 이 대화가 되면 모든 논산시의 활동하는 단체가 일률적으로 되는데 여기도 소속돼있고 또 보조금은 활동하면 딴 데도 타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통합돼서 이렇게 예총 중심으로 하든 뭐 다른 단체도 통합돼서 한쪽에서 관리해야만이 일률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대부분 그 예총을 통해서 대부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한 두 사업정도 뭐 이렇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관할 창구를 예총으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780페이지,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 기금 사용하신 게 ’16년도에 한번, 2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한 6,200여만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뒤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숲속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 참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왜 전혀 없었습니까?

이 기금에서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아니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 있는 건 아는데 그럼 이 기금 뭐 하러 있어요, 이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없고 사정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쨌든 이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부분도 적극 좀 활용하시고 지금 계속 없으면 문제인데 있어요. 그리고 수요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791쪽에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는 3년간 서면이나 회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특...,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논산시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연간 10억에서 19억 사이고 돈암서원이나 지금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논산시 이 「논산시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도 이 향토문화유적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이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근데 어떻게 한번도, 이 위원회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그 사정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는 안했는데요...,

아니 사정이 없다니요? 지금...,

예, 논산시 저...,

유네스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네스코 지금 뭐 심의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주변조성도 하고 있고 한데 이 위원회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는 시 지정문화재를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지를 한다든가 그게 주요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에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이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한번 꼼꼼히 좀 살펴 봐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36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그 학교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올해 뭐 강경상고하고 논산대건고등학교하고 지원하신 게 있는데 대건고등학교에 우리 논산지역 출신 학생 극소수인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할 때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뭐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아마 이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도비가 내시가 돼서 아마 이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됩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하게 된 거는 알겠는데 뭐 효과분석 같은 것 보면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교내에 인도, 대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내 인도포장 및 조경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의 효과분석이 학생과 지역주민 문화행사 공간 제공으로 문화복지 증대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그것도 유료로 학교에다 돈 주고 조기축구 2시간 이용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무슨 지역주민 문화행사 공간 제공이 있고 문화복지 증대가 일주일에 한번 공, 공 한번 차는 게 여기 분석사유에 부합되나요?

(자료 검토 중)

예, 전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아니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자체적으로 사업 분석한 것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 대건고등학교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인데 역사인식 제고래요, 효과분석이. 무슨 역사인식이 제고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대건고등학교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김대건 신부 동상을 건립을 하고요, 그 일대기를 건립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그거 하는데 1억 들었어요?

예?

아, 그거, 그 사업하는데 1억 원 투입된 거예요?

(직원과 대화)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좀 꼼꼼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좀 정확하게, 사실 돈 들어갈 학교 고등학교 논산대건고 말고도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작 필요한 데 필요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47페이지에 이 문화예술공연 행사 이 현황을 봤는데 이건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논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 기획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는 건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 그 눈높이도 갈수록 올라간다는 점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다음해에 또 다른 공연을 기획하실 때에는 좀 더 수준이 높고 좀 공연 유연성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구성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논산시에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 송년콘서트 지금은 올해는 100세 아니 저기 평생교육과에서 다 맡아서 하지요?

이제 가수섭외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고...,

예, 그 예산집행은 예산 그...,

예, 예, 평생교육과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그 평생교육과에서 하잖아요, 작년까지 같이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뭐 그렇다 해도 내년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공연 기획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 받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제 질의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했던 보충질의 드리고 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저 말씀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 때도 행감에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서 논산 문화의 거리 공연 하는 제목으로 사업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집행이 됐나 봤더니 뭐 탑정리, 어디 본인 가고 싶은 데로만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연을 하려면 정해져서 갑니까, 아니면 이거 맡은 사람이 가고 싶은 데로 갑니까? 다 사업을 하라고 주기만 해요, 계획 있게 여기서 줘요?

아니 그 문화의 공연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아니 그 예산만 주고 책임은 거기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책임, 예, 책임을 거기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지도감독을 여기서부터 해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 문화의 거리공연 예산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서지요?

예,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그건 차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유교문화원이 언제 건립이 완공이 돼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죠?

아마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축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충청유교문화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논산의 제1의 관광자원이 되는 미래자원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샤인랜드, 탑정리, 강경의 근대역사박물관 이것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성에 지금 충청유교문화원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 미래사업과는 미래사업과에서 짓기만 해. 우리 문화예술과는 예술 어떤 그 문화재를 수리 보존만 해. 그리고 관광체육과는 또 온 사업을 그냥 관리만 해. 근데 미래를 누가 만들어나가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청은 시장님이 시키는 건 잘해! 시키는 것만 잘해! 그럼 이런 내용을 알면 시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담당부서나 관련부서가 “우리 시장님, 우리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건의는 못해요?

...,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청유교문화원을 지면 그 유교문화에 대한, 기호학파 유교문화에 대한 조그마한 소문화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지금부터 관리가 돼야 2년 후에 완공될 충청유교문화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큰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 조그만, 큰 관광문화재도 좋지만 조그만 문화재도 가보면 ‘야, 깔끔하게 잘 정돈이 돼 있다.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관리가 돼야 정말 논산이 기호학파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관광산업이 된다! 또 얼마 전에 여기 계신 우리 김용훈 저 대표님께서 그 연산면 고정리에 있는 허씨부인전에 대해서 글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잘 몰랐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문화재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찾아서 그런 것들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후에 그 관광지 앞에, 소문화재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내용을 비치해서 이 관광객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꺼리 이런 것도 꼭 준비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최고의 상품을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

이런 메이드인 차이나 무슨 물건 만드는, 생활용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공자를 팔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상품화 지금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자! 공자님을 중국의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 상대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비하고 그다음에 충청유교문화원 완공에 따라서 맞춰서 그런 문화재에 대한 정비를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과장님?

예, 그렇게...,

예, 예.

예, 그렇게...,

답변 좀 빨리 해 주세요. 내 시간이 없어.

예, 예.

그리고 축제도 지금 올해 젓갈축제가 개최됐지만 끝나고 호평이 안 나와요. 혹평만 나와! 좋은 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일단 너무 크게 잡았고 또 예년하고 똑같애, 축제형태가.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젓갈축제만 하고 있지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고구마축제 또 딸기축제 이런 축제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총 점검할 때가 아니냐! 돈만 쓰고 효과를 얻는 시기는 꼭짓점을 찍고 내려왔다. 그럼 내비두면 이제 바닥을 친다! 그러니까 총 점검할 때니까 그 부분이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들은 홍보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축제장에서 하고 있는 진부한 행사는 돌아봐서 똑같으면 하지마요.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이벤트,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을 통한 이벤트행사들이 많이 하고 그게 직간접적 광고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부분 집중 이용하시고 그리고 마케팅도 인근에, 국내사람들만 하지 말고 국외사람들도 마케팅을 하세요. 그 요우커가 뭐 10명, 20명 오는 이런 효과를 노리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마케팅을 국제적으로 할 때 국제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만 마케팅하면 국내행사가 돼버리는 거고 논산만 마케팅하면 논산행사만 되는 거예요. 좀 크게 보고 그렇게 하시고 또 외부에서 우리 축제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시고, 그리고 또 축제 해서 보면 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진짜 최고 큰 프로그램 “아, 이 프로그램 보러가자.” 뭐 젓갈축제 보러가자, 딸기축제 보러가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야, 우리 이거 보러가자. 가면 딸기축제도 있어.”할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세요. 그래야 그거 보고 오지 잔재미 이런 거 뭐 떡 만들고 막 이런 거 보면 매년 똑같애, 그냥. 이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뭐 주관한다는 건 그렇지만 전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들 다 모여 가지고 여기 전략기획실 같이 해서 시장님이 안 시키면 건의 해서 이것도 하세요. 알았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김진수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그 향교와 서원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향교는 3개 있고요, 서원은 10개 있습니다.

예, 연중 그 제를 지내고 있는데 몇 번이나 지내세요?

몇 군데?

예. 이 제를 지내는데 향교나 서원에서 그 제를 지내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연중에 몇 번이나 하시냐고요, 춘추향제를.

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춘추향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그 서원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향교나 서원, 서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70만 원, 27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거기를 어떻게 기준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금액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역사적 가치, 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니다보면 이 향교나 서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제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과장님 그 화장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문화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한두군데, 두세군데 정도를 이렇게 민원인께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작년도 논산시민의 날, 850페이지에 그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현황에 보면 장소가 빠졌어요. 그죠? ’16년, ’17년, ’18년도에 공연명, 일자, 주관 이런 게 다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예, 그건 의회에 제출할 때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850페이지에 보면 29번에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가 있잖아요. 싸이하고 컬투 왔던 날!

예.

이게 공설운동장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이 2만명이에요. 가능해요, 2만명이?

이제 그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요...,

힘든데 제가 따져 봐도 의자를 대충 놓는 게 5,000개고 그 밖에 그 의자, 저기 의자 있잖아요?

예, 관람석...,

예, 관람석 있고 서있는 분들 있고 따져 봐도 아무리 많이잡아도 1만명이에요. 2만명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저도 다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시고. 다른 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다른 공연들도 혹시 인원을 부풀린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금년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면 건양대 콘서트홀이네요? 여기가 1,000명, 콘서트홀이 1,043석인데 1,000명이면 거의 만석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이게 저는 조금 이 인원을 부풀리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그 시민의 날 음악회 싸이, 컬투가 왔을 때는 그 잔디밭에서 이제 5,000명 이상 오고요 관람석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1만 5,000에서 2만명 정도...,

2만명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쨌든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는 힘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인원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801쪽에 보면은요 강경젓갈축제 현황이 나옵니다. 이번 젓갈축제 부스 신청할 때 참가비를 얼마를 받아요?

관내는 20만 원이고요 관외는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향토음식점 공모를 했더라고요. 임대료 15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및 결산내역에 보면 예산은 지원금 8억 2,500, 자부담은 협회 회비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젓갈협회 상회 회비?

예.

500만 원, 아니다, 응.

5,000...,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 보면 수입이 없어요. 시설비, 홍보비, 행사비, 부대비는 있는데 나간 그거는 있는데 수입이 없이 어떻게 그러면 계가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똑같아버리면 8억 7,500 뭐 정산하면 똑같이 8억 7,50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참가비하고 향토음식점 공모해서 받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들어가고 나머지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 그거는 뭐 설마 뭐 과장님이 감추지 않을거고...,

감사자료에는 제출을 못 했는데요 수입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갔어야죠! 그러잖아요. 예산을 잡았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 막 할 말은 많은데 빨리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ㆍ도비 삭감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신성장동력 확보하고 지속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한 것만 돼 있지 그 부족한 돈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장을 넘기시면 그 2018년도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2017년 외부평가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외부평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젓갈축제를 찾아왔던 시민, 외국인들 또 그 부스 운영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요?

그 설문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 보고서에는...,

에는 없어요.

예,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고서를 꼼꼼하게 해 주시면 두 번, 세 번만, 재차 뭐해줘라, 뭐해줘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하긴 하신 거예요, 설문조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서면보고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번에 축제를, 축제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작년까지는 안 갔거든요. 왜 안 갔냐? 불편해서 안 갔는데 올해는 제가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노인의 날 행사 때는 경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젓갈축제 뭐 어디 어디여, 고구마축제 또 대추축제 때는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사로 설치비용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나오니까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무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했는지.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반드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중주택, 그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사로는 저 같은 장애인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경사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젓갈축제때 보니까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다 노인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사로를 안 설치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제가 제출, 양촌 대추축제 때 거기를 올라가려고 우리 의회국 사무분들이, 직원들이 절 들고 올라갔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저를 혹시라도 떨어트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떨어트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좋은 마음으로 올려줬는데 저를 떨어트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미안해하고 불편해지겠어요. 그렇죠? 내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내년 축제에는 어쨌든 그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예, 장애인편의시설을...,

이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있어요. 사전점검! 이 사전점검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

편의시설에 관한 사전점거 및 지원 조례, 설치 지원 조례가 논산시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또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축제담당자한테 제가 장애인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런 것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산 인삼축제하고 계룡 군문화축제를 가봤어요. 거기는 일반축제장 맞은편에 넓게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까지 걸어놨어요. “이곳은 장애인주차장이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현수막 걸어 놓으시고 봉사자까지 1명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그쪽에 안 들어가면 되고..., (타종) 예, 아이 참 그 떨리네요, 그 소리가.

말씀하세요.

하세요.

더 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뭐 실갱이하고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네, 주차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실갱이 안 해도 되는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행사시부터 장애인주차장 또 그 경사로 설치 이런 걸 세심하게 꼼꼼히...,

편의시설이라 하면 경사장, 경사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도 그 편의시설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주차장도!

예.

예, 그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870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 거기에 보면 준공이 끝나면 집행액과 잔액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

...,

그런데 예산액만 되어 있어요, 예산액. 그럼 도대체 이게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쓰고 얼마가 그,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26억, ’17년도에는 12억, ’18년도에는 7억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집행보수를, 아, 보수정비를 하실 때 여기도 또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편의시설이. 제가 지난 7월 3일날 개원하고 10월달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자가용 타고. 이 많은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자갈밭에, 계단에, 도저히 저 같이 불편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암서원 한옥마을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진 화장실 경사로는 가파르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밭이 자갈밭이라 휠체어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무슨 유네스코 뭐 지정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복지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렇죠? (타임벨소리) 그리고 다 돌아다녀봤는데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이상해, 내가 없는 날만 쫓아갔나,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어. 문은 굳게 꽉 잠겨져 있고 이상하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이 문화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인기도 없는 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논산의, 제가 서울사람인데요 논산 살면서 제가 그 돈암서원이랑 종학당 갔다 와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논산시민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우리 논산은 이렇게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라고 제가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지 두 번은 못가겠어요, 너무 불편해 가지고. 예?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기차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투쟁을 했어요. 그러고서 기차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오히려 지금은 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노인분, 캐리어 든 사람들, 무거운 짐 가진 사람들,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하면 누구나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니까 신사에 자갈밭으로 돼 있는데 외곽으로 쫙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굳이 뭐 거기다 콘크리트를 쳐달라 하지 않아도 외곽으로 짝 해 놔서 서로 갈 수 있게끔, 서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안하게 해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저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

...,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든지 각종 문화재에 방문하실 때 또 축제장을 방문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에 없는 논산시 축제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시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그 강경 젓갈축제하고요, 딸기축제, 상월 고구마축제, 연산 대추축제, 양촌 곶감축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6개 축제가 있었죠?

...,

얼음축제까지?

예, 그렇습니다. 얼음축제 있었습니다.

이 축제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5개 축제를?

예, 그 상월 고구마축제라든가 연산 대추축제, 양촌의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축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개별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소 효율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제출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가단 보고대회를 할 때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다음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축제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딸기축제, 딸기축제를 싹 끝났을 경우에 또 바로 고구마축제를 또 이렇게 또 우리 시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둔할 시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축제전문가님 여기 지금 한 분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제를 이렇게 복안을 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해 주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항시 주둔하고 있는 인원이 7명이고 공주에는 저 5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에은 그 주둔하는 인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축제가 5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젓갈축제를 갖다가 지금 했다, 평가보고를 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한 몇 개월 지나서 딸기축제를 한답니다. 그럼 딸기축제를 하면 우리의 또 시 직원들이 거의 또 거기에다가 또 몰두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고구마축제가 그 지역에서 위원들이 한다고 해도 시에서 또 다 이렇게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보강책이 없다는 거죠. 딸기축제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또 다시 이렇게 재정비해야 된다, 그 프로그램 또 잘못됐다라고 저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구마축제, 딸기축제,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점 보완점은 지역분들이 물론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전문가들이 또 한 번씩 더 이렇게 조언을 해 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말을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도 사무실이 한쪽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지금 축제 건에 대해서 지금 3분이 이렇게 움직거리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분을 한분이라도 좀 더 이렇게 충당을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아까 우리 저 박영자 위원님이 아까 참에,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시장님이 이 문화시장님이라고 이렇게 아까 참에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물론 인력이 적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시 사무실에서 주둔을 해야지만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건의를 하면 바로바로 이 체크를 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지 논산에 보면 축제들이 많이 있고 공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재보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위원님 말씀은 축제전문가가 지금도 있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우리 그 축제팀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관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 예, 뭐 위원님 말씀엔 저 동감을 하고요 그 축제 그 통합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 말씀이,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행을 좀 빨리 건의하셔서 좀 시행을 빨리 해야지만이 딸기축제부터라도, 지금 곶감축제는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딸기축제도 작년에 그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잘못된 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지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서 잘못된 것도, 시민들의 생각이 또 옳을 수도 있거든요. 이 위원들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거려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원들도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더 생각하셔서 인원보충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더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앞으로 논산의 축제는 항시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좀 짧게짧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저..., (박승용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에는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이 안 하시고, 아, 정리할게요. 저기 너무 오래 앉아 계시니까, 아 근데 과장님은 다 한다고 하니 이거 하는 건가 아닌가 이제 하여튼 내년에 좀 그래서, 이자료 좀 가지고 가봐요, 일어나서.

예?

예, 서서 일어나 봐요. 이 계속 앉아있으니까 막 다리도 안 저려요? 가져가봐요. (문화예술과장 자료 받아 감) 가지고 가선 보고선 답변하세요. 그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본 위원이, 「논산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876쪽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셔봐요, 876쪽. 본 위원이 이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드렸던 조례는 67개의 조례를 줬어요. 근데 논산시하고 다른 것이 딱 두 글자가 있어. 뭐냐! 논산시는 “향토문화유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향토문화유산”이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물은 잘 보존하고 지정은 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앞으로 트렌드는 활용이에요, 활용. 그렇죠, 문화재?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는 인간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문화재 말고. 유형문화재는 하여튼 뭐 다 지정을 하니까. 이 충청남도에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 향토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왜 지정 안 해요? 지금 본 위원이 노성 두레농악, 광석 오강리 지와바리, 상월 대명리 일소리, 논산 전통두레 풍물. 이 전국에 나가면은 이러한 유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논산에서는 그냥 1회성 행사에 지금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으로 민간단체 이전하는 돈이 10억이에요. 거기에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3,000만 원을 쓰는데 그냥 행사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자들이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야?

먼저 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조례는 이렇게 돼있고요 어쨌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향토유적으로는 이제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해야는데 어쨌든 그 두레풍장 뭐 그 풍물놀이 이게 이제 논산이 다른 데보다 더 활성화 됐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활성화는 돼있는데 논산에선 진정 안 알아주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젓갈축제 아까니 나왔지만 젓갈축제도 대표작품이 없다고 하니까 이 강경포구 만선 배맞이 놀이를 갖다 이렇게 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 연산백중놀이 같은 경우는요 무형문화재 이제 14호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하냐면 보유자, 이수자, 전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보유자가 돌아가시면 이수자가 인수인계를 받고 이수자가 돌아가시면 또 전수자가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유자로?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에서는 보유자가 돌아가시면 끝여! 전통이 다 그냥 끝여 왜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 무형문화재를 그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그 논산전통풍물보존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토록...,

아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임을 내가 이게 지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 보유자들 있잖아요?

예.

보유자들이 연로하시고 내내 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리는 무지하게 해. 그 유가족까지 관리하는데 이거 문화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 대책도 없고, 이걸 키워 나가야 이 향토문화재가 좀 계승 발전될 것 같은데 이거 보유자, 이수자, 전수자들에 대한 전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체계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 두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이번에도 대상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즉 논산에서는 안 알아줘, 그렇죠? 그냥 행사할 때 한 2~300만 원, 5~600만 원 이렇게 주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 그걸로 행사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없으면 내 자료를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냐고 이게요? 전국대회 참가상, 문화부 장관상 뭐 대통령상 받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 놓고 어디 가서 가수들 노래하나 부른다고 하면 몇 억씩 갖다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십만 원 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이걸 갖다 관리를 안 하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보유자나 이수자, 전수자 관리에 대해서 그 관리할 의향 있으세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향토문화유적으로 이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유적이 아니라 유산이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꾸 유적이라 그래요.

예, 유산입니다.

「문화재보호법」으로 갖다가 적용을 하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줘야 된다고, 왜 「문화재보호법」만 갖다 쓰냐니까? 아니 내둥 얘기했더니 뭘 무슨, 무슨 유물을 갖다 뭐 보관, 뭔 유물을 보관하겠다는 거요?

예, 유산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뭐 유형문화재에 대한 뭐 보전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지만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그 보전하고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줄은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다른 시ㆍ군에 대한 조례를 67개를 내가 해서 드린 거야. 그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관리를 하고 우리 보유자들이 돌아가시면은 바로 이수자들이 받고 이수자들이 안 돌아가시면 바로 전수자들이 받고 해가지고 이 전통계승이 끝나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그 체계적 관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님 마지막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제보자가 이 제보한 게 있어서 좀 참고 좀 하시라고 제가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해 드렸는데 사진을 좀 보여 주고 지금 제보자가 보내 준 것은 지금 마무리 기반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장, 포장. 배수라든가 마을을 포장하는데 이거 보내 준 이유는 그간에, 그간에 이렇게 많은 부실한 것도 있는데 이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추울 때 해서 부실공사를 더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시공사는 12월 달에 이걸 준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빨리 해서. 그 원인은 빨리 준공을 해야만 시공비를 타내거든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소회의실에 가보면은 이게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매칭 되지 않게 좋은 건물에다가 베니아판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찢어 붙이듯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사 뒤에 가면은 이 실외기 같아요, 실외기. 근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곳으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 한곳을 이렇게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그냥 보기가 안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점도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천장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목재로 좋은 목재로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강의실 안에는 이게 텍스로, 텍스로 이렇게 또 보기, 보기 안 좋게 매칭 되지 않도록 이게 텍스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목재로 이렇게 목재 좋은 목재로 건물과 매칭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보자가 있어서 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석 노강서원도 있고 노성에 충청유교문화재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돈암서원, 한옥마을이 문화재 유산이 잘 꿰어져야 다른 것도 잘 할 것 같아서 이 한 말씀 더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지금 문화예술과가 일이 점차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많아졌더라도 세심한 신경 좀 쓰셔서 이게 큰 유산이 논산의 자산이 이게 잘 보존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논산에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직원 및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에 젓갈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김만중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젓갈전시장 현황을 보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맞나요, 과장님?

...,

950페이지, 아니 905페이지.

예, 예.

완료로 돼 있죠?

예?

완료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본 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 점검한 결과 내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리모델링을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젓갈전시관 그동안에 그 2015년도에는 그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이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6개 시ㆍ군 거기 연대해서 거기를 팸투어도 실시하고 관광객들을 관광버스를 거기, 거기를 들렸다 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관광자원으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자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거기가 지금 젓갈전시관으로 해서 젓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새로 오고서는 젓갈상회 그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저기 전시관은 지금 과장님하고, 되시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과 아니, 문화관광과에 오시고 난 다음에, 체육관광과에 오시고 난 다음에 거기를 몇 번씩이나 점검하셨나요?

제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갔습니다. 제가 네 번인가 갔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2004년도에 그 제작한 홍보가 지금도 영상이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모니터 센서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고장 난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작동...,

있지요?

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논산시의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못 챙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2,500만 원 투입하지요?

예.

자료를 2012년도 1월달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젓갈만의 전시장이 아닌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근대역사와 같이 이렇게 연계성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12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영상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재고 좀 해 주시고 센서 같은 것도 지금 고장 난 지가 한 좀 오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2,500만 원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잘 쓰여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겉만, 내부만 이렇게 페인트칠하고 내부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만 되면 잠깐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젓갈전시관이 또 내년 10월달이면 또 축제를 하고 내년 봄부터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요. 그러면은 오신 분들이 한 7번씩, 8번씩 선샤인랜드, 근대역사거리를 다녀가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오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써주시고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내년 봄에 리모델링 안에가 좀 싹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이용 그 현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젓갈협회나 그 관련단체 또는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그걸 한번 저희 시청 공무원, 집행부에서만 이걸 운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활성화방안을 논의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준다는 답은 못하시네요, 지금?

내년도에 그 한번 구상을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끝나시면 오후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아, 다녀오는 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와서 내년에 이렇게 뭐 늦게까지 이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가서 하시지 마시고 한번 행감 끝나시면 한번 들려보시고 ‘아, 이게 지금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갔다 오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1쪽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지금 보면 16곳이 인조잔디고요 17곳이 흙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게이트볼장 돌아다니며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개씩이나 인조잔디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금년도 2개소 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무허가시설도 있고 적법시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구장 사실 신축한 데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아예 첫번에부터 인조잔디로 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7개면 1년에 2개씩 한다면 한 8년 이렇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조속히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촌 게이트볼장은 뭐 서면으로는 거짐, 저도 거기에 개입해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전번에 제가 관광체육과에 가서 말씀 드렸는데 어떤 한번 더 목사님 만나보셨나요?

예, 그 이후로 이 전화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토지가격을 가지고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좀 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합법적인 절차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는 땅을 50만 원 대토를 해 달라는데 50만 원 달라고 하는 우리는 27만 원 주려고 하고 그래서 한 3만 원, 30만 원 올려서 제가 제시를 해도 뭐 요양병원을 지어달라 막 이렇게 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철거를 하려면 또 딴 데다가 또 땅을 사서 하고, 그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차라리 조금 좋은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런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해결방법으로 좀 파격적인 제시를 해서 조속한 내에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잘못하면 그쪽에서 끝까지 버티면 철거해야 되고 또 땅 딴 데 사서 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50만 원보다 훨씬 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해서 접촉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가격문제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참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요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문제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김만중 위원 때문에 죄송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의 3억 예산이 썼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축구하는, 저는 축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골대도 초등학생용이고 규격도 지금 현재 애당초에 전체를 다 써도 축구장 규격이 안 나오는 데다가 추진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계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춘 것 같고요, 지금 이 공영사,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산초등학교를 제가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축구회원들은 한분도 거기 축구 한 적도 없고 들어가도, 개장했어도 들어가도 안 해요. 안 하고 있다 내가, 제가 이제 희망건설과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고향강 살리기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또 축구장을 또 해 달라고 해서 거기다 또 설계변경을 해서 희망건설과에서 또 해줬더라고요. 그래 이 양촌면에 축구회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고향의 강 살리려고 그 넓은 캠핑장에다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축구장을 또 만들어 줬으니 동산초등학교는 3억 들여서 써보도 않고 들어가보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또 고향 강 살리기에서 축구장을 설계변경해서 해줬더라고요. 이런 축구인이, 논산시 전체가 축구인이 한다고 해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촌에 몇 명 축구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 줄 참, 이건 너무 했다!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논산시 전체가 공감대 하는 이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임재용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에 보니까요 그 게이트볼장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는 여름에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 분들이 이 게이트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의 그 지붕이 비닐하우스 된 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예. 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무허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격적으로 예산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고 어려울 때는 이 장소가 아닌 합법적인 장소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차료에 있어서요 지금 임차료를 내고 있는 곳이 세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를 내고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료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데가 있나요?

예, 현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예, 지금 부지를 신규로 하는 데는 지금 취암동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양촌에 남산리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부지만 사면 거기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59쪽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오는데요 이 해설사가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다니시던데 몇 명은 안 되지만 그 해설사가 논산시를 알리는 그 홍보 옷을 입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해설사 선생님들이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정 그 보수제가 아니고 봉사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하루 근무하면 5만 원을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한번 유니폼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15명이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 영어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은 우리 그냥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고 외국어로는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외국인도 오셔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외국말을 할 수 있는 해설사를 더 보강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뽑다보니까 그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고 이 약 한 6,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다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어도 뽑았는데 안 나와서 그랬고 또 영어도 두 번째 다 실패를 봤습니다. 일본어도 우수한 인재를 뽑았는데 그분이 그만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국어가 능통한 해설사를 확보하기가 좀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원봉사들이 이런 일에 들어가고 또 재능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신데도 학식도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좀 하셔서, 영입을 하셔서 해설사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해서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를 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해설사들을 저희들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선발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청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5주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합격이 돼야지만 되고 수습기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디카드라고 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줍니다. 그게 좀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좀 한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거기 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955페이지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과장님 혹시 저 지금 팸투어하고 뭐 홍보관 운영하고 여러, 안양시 여러 군데서 이렇게, 국방대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셔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로 딱 제일 먼저 우선으로 안내책자를 줘야잖아요. 그죠? 관광, 논산관광에 대한 안내 책자! 그게 딱 하나로 딱 돼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예, 저희들이 책자를 지금 2016년도에 한번 만들었고요, 요약해서 가이드북. 그다음에 금년에도 또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럼 제일 앞장에 뭐가 나와요, 제가 못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