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정수 의원 발언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제3항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6억 8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인건비가 5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외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보면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감액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8대 개원하면서 홍보영상 제작비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특별하게 줄어든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88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원역량에 관련돼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넘치는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 참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역량개발비 880만 원 줄어든 것 밑에 의회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이라고 올해 신설됐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새로 계상된 것이니까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러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이나 의견을 주셨는데 VOD 관련돼서도 전에 한 번 예산을 뽑아 보니까 6억 원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있고, 기획행정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에 관련된 교육 예산도 어림잡아 10억 원 이상 정도의 예산 편성을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 증액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에요. 205번이라고 있어요. 205번이라는 예산이 법적으로 제한을 둔 항목이거든요. 205번이 뭐냐면 의회비라고 있잖아요. 의회비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이 4개년에 걸쳐서 19페이지에…….
구혁모부위원장
네, 1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제한된 항목이고 그래서 지침상 제한을 둔 항목 외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회 홍보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뒷받침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의 201번이라든지 이런 데 의정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각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구혁모부위원장
추경이 언제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아직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구혁모부위원장
통상적으로 1회 추경.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해요. 3월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라도 내년에 전반기 1, 2월 이럴 때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낸다든지 계획을 내시면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사실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한 상정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올해 본예산 편성한 기준일이 일찍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에 대응 못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초에도 가능한, 자료화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혁모부위원장
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아까 의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매년 수정해서 내려와요. 이번에도 의정활동비 같은 것 역량개발비로 승인했듯이 이런 것이 있고, 또 달라지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예산편성하고 있는 집행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침을 지키지요.
구혁모부위원장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약간 특수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서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위한 단체나 그런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침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견 준 것만 해도 거의 20억 원이 넘을 것이에요. 예산이 1년에 거의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30, 40% 더 증액할 계획들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감사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증액 절차가 있잖아요. 편법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런 것을 증액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올리면 시장님이 결재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 나는 부분인데 그런 증액적인 부분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의회사무국 외에 다른 사업부서의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의원 자체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도 좋지만 그전에 얼마 정도 금액이라도 저희가 한 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있잖아요. 모두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니라 원래 국도, 시비로 하는 사업들도 다 있고 지침이라는 것은 내려오지만 지자체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증액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만 가지고 반영을 안 해 준 것에 있어서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인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205번 항목 외에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항목에서도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거나 개별적으로 열기도 하지만 어떤 정책에 관한 부분들 토론회를 열 때 위원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 안에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제반 비용들을 할 수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개별로 간식비부터 시작해서 다하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회 공통경비라고 있으니까요. 편의상 위원장님한테 카드를 드린 것은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쓰시라고 드린 것이지, 의원님들 그 상임위를 벗어나서 의원님들끼리의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뒷받침되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데…….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공식 행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희
김경희위원
공식 행사 외에…….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충분히 뒷받침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상 위원장님들한테 카드를 드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을 쓰시라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벗어나서 할 수 있을 때는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소한 것이라도 있잖아요. 현수막도 있고 사무실을…….
경희
김경희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공통 업무추진비라고 있으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 전에 저도 청년들 토론회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간식이고 다 개별 비용으로 썼거든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계획서 내세요. 계획서 내시고요. 그때 하실 적에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카드를 드려서 비용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걱정하지 마세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목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국장님의 얘기가 평소에도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 항상 그 경비에서 쓰면 된다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그 항목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연구단체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키우시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충분히 바로 연초부터 꾸려서 진행하셔도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 청사 이전 용역 착수 문제를 저희가 임기 초에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진행을 어떻게…….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하여간 의원님들 의원 총회도 있고 의장단 회의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은 의장님하고 같이 숙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런데 용역 착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잡아놔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무슨 방향이 잡혀야, 잡았을 적에 용역하든 집행부하고 협의하든 간에 진행되니까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포상금해서 8개 기관 잡으신 것 맞으세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상임위별로 네 군데잖아요. 네 개 상임위잖아요. 네 개 상임위에서 읍면하고 본청을 나눠서 상임위별로 두 군데씩…….
경아
박경아위원장
두 군데씩으로 잡은…….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읍면 한 군데, 본청 한 군데.
경아
박경아위원장
7대에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상임위가 세 개였잖아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때는 읍면동만 잡았는데 이번에…….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본청도 잡았지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렇군요. 8개 기관으로 잡아서 더 추가 증액하셨네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논의되었던 시간제 근로자 네 명 있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올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몇 급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네 명 신규로 뽑는 것…….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로 뽑는 네 명.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23페이지 보수에 보면 전임 계약직 있잖아요.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 본봉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본청에서 뽑아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것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진행…….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21일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월 21일에 공고가 나갔습니까?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책자 자료 보면 유지보수해서 월별 89만 9천 원 12개월 해서 1,078만 8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전체 예산으로 79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79만 2천 원 총액 증액시켰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측면이 아니고 인건비 측면에서 인상된 요인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요. 유지보수료가 유지보수비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의 인건비성, 그렇잖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추가한다든가 하드웨어를 추가해서 성능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만 기다려보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보충자료 4페이지에 있는 의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본청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요. 그 심사위원들 다섯 명으로 구성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이 적정하다 아니면 부적정하다.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여기 예산서 상의 어떤 항목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에서 할 수 있지요.
구혁모부위원장
1억 3,650만 원?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지금도 그것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공통경비가 대부분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큰 틀에서는 그런 것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 전체가 회의하고 예를 들어서 식비도 여기서 나가기도 하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어떤 간담회를 연다고 하면 홍보에 관련된 현수막도 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대관료도 있을 것이고 강사 초빙하면 강사 초빙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스물한 분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추경이라면 그전에 이것이 소진되면 정말 좋겠는데 만약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증액해야 하지 않나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205번에 있는 항목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홍보 활동 지원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여유가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이것을 파격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제출했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안 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구혁모부위원장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에요. 의원들은 지금 거의 몇 억 원을 올릴만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그런 것 있잖아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첨부되고 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 해서 반영되니까요. 의원님들 예산이 없어서 의정활동 안 되도록…….
구혁모부위원장
혹시 다른 지자체의 의회사무국 예산 비교해 보셨어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205번에 대한 항목은 대동소이해요. 이것은 대부분 의원 인원수 대비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모든 항목이 그래요. 활동비든 국외연수든 뭐든 간에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살펴보니 보통 선거 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심의가 없었거든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심의는 우리가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것을 누가 요청해요? 의원이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고 의정활동비라고 조례상에 선거 이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요청하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것을 매년 10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선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월에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각계각층이라고 해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의장이 추천한 사람, 각계 언론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혁모부위원장
그것을 챙겨주셔야지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실무적으로 구성단계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구혁모부위원장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왜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구성해서 이번에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공통적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의정활동비 기준이 언제 기준인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기준이 바뀔 적마다 4년 치 기준이 나와요.
구혁모부위원장
이것이 4년 전 기준인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올해 지금부터해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4년이잖아요. 4년 치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에요. 4등분해서 올해 더 추가로 전체적으로 10% 정도씩 작년 대비해서 증액시킨 것이거든요. 각 항목별로요.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10%가 오른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작년 대비해서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래요. 항목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기준이 산출기초가 1인당 300만 원에서…….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활동비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5번에 대한 금액이 항목별로 차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의회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매년 10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지요? 구성되어 있나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성 안 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이 10월에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편성해서 11월쯤에 예산법무과에서…….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의정활동비가 지금까지 해 온 추세로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맞춰왔어요. 2.6%…….
구혁모부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집행부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그 추세에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혁모부위원장
왜냐하면 공무원에 관련된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여가 없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의원들의 활동비기 때문에 봉급과는 별개로 따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이고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12월까지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끔 내려온 것 같아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얘기 안 했으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충분히 배정된 부분은 집행부도 알고 있고 의장님하고도 먼저 의정 팀장하고 얘기했던 것이고…….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이런 회의석상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산 부분이, 물론 의장님의 소통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은 구성단계에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라든지 어떻게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서류화해서, 문서화해서 전 의원님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의정활동비 올리고 낮추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협치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도 여러 부분에서 협치 할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주가 돼서 의회를 잘,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의회운영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협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의 협치,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과의 협치 등등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47억 1,376만 5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부위원장
잠시만, 아까 증액 관련된 부분.
경아
박경아위원
증액하신다는 것은 추경 때 감안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안 되고 추경 때.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부분을 증액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아니면 발굴해서 추경 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47억 1,376만 5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두 다섯 건으로 첫 번째,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철저히 관리하여 홈페이지 접속 속도와 구성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화성시의회 예산 비중이 타 시군 의회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예산 규모가 비슷한 시군과 예산 내역을 비교하여 예산의 증액을 건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을 바란다는 말씀 네 번째, 지난 예산들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항목별의 세분화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접수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답변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기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범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1일, 상임위원회 1.5일, 예결위 1.5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끝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조례 심의가 있고 12월 21일도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습니다. 21일은 본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21일 15시는 본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시에 하는 것이에요?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폐회연이 있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