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사항이 2019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평생교육국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활동, 복지, 보호,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활동,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함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청소년들이 상담, 복지, 활동보호 등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보라매, 광진 등 2개 수련관을 시범시설로 지정하여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례 문구와 관련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 복지, 안전과 보호, 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변경 및 재수립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복지, 안전과 보호, 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번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동현ㆍ이현찬ㆍ임종국ㆍ정지권ㆍ최기찬 의원 찬성)

김기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띄어쓰기 등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청소년활동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추진을 규정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남북 청소년 및 교포청소년 교류활동, 동아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한 노력 및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관련 내용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3호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을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바 서울시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청소년 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한기영 의원 찬성)

이현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인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2조의2 및 제7조제2항을 신설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를 규정하고 안전점검의 실시 및 공개와 이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고”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획”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현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15호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2018년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총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8억 원이며 서울시에서는 이 중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세열 위원입니다. 위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위탁을 한 번 받으면 그 위탁기관에서 재위탁이 죽 이어지는 추세죠?

위탁을 하게 되면 3년간 위탁받은 기관이 운영을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간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그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할 때 민간위탁기관이 와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통상 제가 근무했던 곳, 제가 아는 데 보면 2008년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그 기관에서만 계속 위탁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좀 위탁의 어떤 다양화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년수련시설들의 특성을 보니까 대부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자치단체나 청소년 관련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한 번 받은 기관에서 대부분 그 위탁을 연속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지금 서울시 수련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그 수련관을 위탁받은 단체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바로 위탁단체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아마 그 수련관에 재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탁절차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위탁기관은 2008년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도 재위탁이 아마 됐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평생국에서 이런 걸 도출해서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근무할 때 같은 건물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 민원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걸 그 기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줄 알고 하루에 한 건씩 민원이 오는데 이 수련관이 진짜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다양한 민원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망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도 재검토를 해서 잘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재위탁을 할 때 무슨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돌아가면서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을 잘 해결하면서 위탁을 받고 일하는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수련관의 가장 큰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청소년 이용률하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항목으로 넣어서 평가기관이 만족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좀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그걸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시에서 직접 만족도는 기관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하는 부분인데 인력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서로 어느 부분에서는 의견이, 생각이 같아서 결국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재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풀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흔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생교육국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우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평생교육국 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국내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악화로 금년에 이어 2.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날로 심각한 양극화로 민생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강·남북 주민 간 삶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고르게 잘 사는 균형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2019년도 예산편성의 방점을 두고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철학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은 첫째, 수십 년간 누적된 비강남권의 교육환경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민에게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건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원하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고등학교 3학년 및 국ㆍ공립 사립초까지 확대하는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유광상 이사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방일 정책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관 명창수 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2019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0억 8,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3억 2,6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2,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500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4,400만 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30억 2,6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100만 원으로 기타 시·도 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69억 5,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27억 1,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2,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 9,500만 원, 청소년육성 기금 89억 9,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4,087억 9,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8.6%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법정전출금은 3조 206억 4,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6%가 줄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전출금 1조 2,679억 2,200만 원이고,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2,543억 2,9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1조 4,923억 3,700만 원이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60억 5,9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상 비법정전출금은 올해는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88.6%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통세의 0.4% 수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화장실 리모델링 등 10개 분야 학습환경 시설개선비 192억 2,200만 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 3개 학생·교육과정 지원비 71억 3,900만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7개 신규사업 241억 8,900만 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에 100억,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37억 5,400만 원,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원에 110억 3,0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에 318억 3,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 조성·운영에 16억 1,9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에 111억 1,1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70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6억 6,400만 원,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34억 4,9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8억 5,1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추진 6억 6,100만 원,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에 25억 원,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지원 2개 사업 14억 1,7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82억 3,3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26억 3,8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에 200억 6,3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에 36억 6,6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에 47억 5,3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11억 1,500만 원. 8쪽입니다. 청소년친화도시 서울 조성에 27억 8,1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에 74억 8,900만 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3억 6,000만 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49억 6,5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77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479억 원,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34억 7,1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108억 9,0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에 61억 8,500만 원, 비GMO 가공품 차액지원에 18억 6,500만 원 등 9개 분야에 1,70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8년도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19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운영하고 집행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0.9% 감액된 2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재산임대 수입의 일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13.6% 증액한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00만 원은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사무실의 임대수입으로, 임차인은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이 수탁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임대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요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청소년수련관 주변의 사무실 평균 임대가액 대비 22.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바, 특정인에 대한 저가 임대 등 특혜시비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 후 잔액으로 그 규모가 2017년도에는 39억 원, 2018년도는 54억 원으로 증가하고, 2019년도에는 69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과다한 반환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 또는 부실한 사업추진을 나타내는바 정확하고 적정한 실소요 예산의 추계와 함께 예산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3조 4,087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4% 증액된 수준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심의회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 등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114.0% 증액한 3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28.2% 증액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관련 인쇄물제작 등에 7,000만 원, 은퇴자 강북지역학교 재능나눔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강북에 집중되어 있어 평생교육국의 사업이 교육 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의 교육격차 완화 사업이 교육기회, 교육여건보다 교육의 결과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적정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의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22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2019년도에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사업의 전액 감액사유를 교육청의 별도예산 편성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학교 내진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여부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 동안 서울시는 관내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중 11개소에서 13개소의 내진보강 및 시설 개선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학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원은 공교육 혁신과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학교와 협력하여 자치구 단위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5% 감액한 1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마을과 학교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매년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체 간 갈등 등 내부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예산의 효과성 또는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혁신교육지구 지원규모의 적정성, 성과평가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선물상자 지원사업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선물상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천구 초등학교 취학생으로 한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둘째 사업 실행과정에서 천편일률적인 학용품 제공으로 초등학교를 입학한 어린이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는 없는지, 셋째 본 사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시민참여예산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넷째 선심성, 이벤트성 사업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은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 증액한 3조 206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무국의 지방세 추계액을 기준으로 법정 전출금을 편성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난연도 세입 중 법정 전출금 대상 세목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을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ㆍ지급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청과 상호 보완하여 학교현장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교육경비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6% 증액한 5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조례상 전출금은 보통세의 약 0.41%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의 예산편성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후 비강남권 학교 지원 등 2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규모는 533억 원이며, 학교체육관 건립, 시설물개방 학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조례상 전출금은 과다하다는 의견과 과소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전자는 서울시에게 학교로 전출되는 재원은 법정 전출금, 조례상 전출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재원이 전출되고 있다는 입장이며, 과소하다는 의견은 위 예산들이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유동성이 없어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상 전출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 조례상 전출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산을 조례상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교육청은 서울시 전출금의 83.9%만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조례상 전출금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금번 증액분 250억 원은 대부분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비강남권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을 보조하는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 규모는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목적을 지정한 비강남권 학교지원 사업 부분을 제외하면 1000분의 2에 불과한 바 당초 조례 개정취지 및 서울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추진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의 소양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한 6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센터는 사무형 위탁으로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민참여 동아리 지원, 포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탄압 및 정치적도구로 사용되었던 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지 1년만에 다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할 계획에 있어 이러한 운영방식은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바 평생교육국의 사업추진 방식 변경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는 바 사업추진에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법인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국은 정부의 운영방식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 대부분의 예산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및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지원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수탁기관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은 서울영어ㆍ창의마을 이용자 참가비 및 차량운행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 감액한 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어마을은 2004년 개원 이후 달라진 사회ㆍ문화적 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어마을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서울연구원의 시민의견 조사결과 영어마을의 기능확대 및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거쳐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창의ㆍ영어마을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이라는 비난도 존재했고 영어마을 혁신방안에 따라 그 성격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의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바 본 시설에 대한 혁신방안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 증액한 200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특정 수탁법인이 여러 시립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률을 허위 산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편 성인 프로그램의 운영 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는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9년 예산안 증액규모는 7억 6,200만 원으로 1개의 수련관에 3,500만 원의 규모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련관 1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4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것인 바 청소년시설의 이용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과 노인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시립청소년시설 내 노후ㆍ위험한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9% 감액한 47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 내 석면 철거, 시설물 보수ㆍ보강과 노후설비 및 장비의 교체, 시설의 정밀 안전점검,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2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지진 등으로부터 시설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물 보강을 위한 사업의 감액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시설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현장조사 후 예산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안전을 위한 보강보다는 노후시설물의 교체 등이 주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물 교체와 함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보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시설의 시설점검 결과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시의회와 공유하는 등 청소년시설 안전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위기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ㆍ중장기적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출의 장기화 예방 및 가정ㆍ학교로 조기 복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한 7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쉼터 퇴소자 중 가정복귀 또는 타 기관연계 외에 자의 퇴소, 기간만료 퇴소, 무단 퇴소한 청소년들의 거취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점, 의료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출사유는 단순가출부터 친족성폭행, 가정붕괴 등으로 다양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나 단기쉼터의 보호기간은 짧고, 중장기 쉼터는 정원의 한계로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청소년시설의 추가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에 평생교육국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확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증액분은 4억 원에 불과하여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7% 증액한 1,4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과 급식일수가 같고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단가의 인상, 국ㆍ사립초 및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 실태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공립초등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함에 따라 공립초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 2019년부터 시행될 고등학교 급식 지원비에는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같은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초의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존 예산은 9개 자치구의 고등학생 수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시의회와 서울시 및 교육청이 함께 발표함에 따라 예산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고등학교 급식예산의 규모가 188억 원에 달하는 만큼 해당 산출기초에 대한 적정성 및 분담 가능성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생산지와 자치구의 1 대 1 매칭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3% 감액한 10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신청률 저조, 식재료 선택권 제한, 매칭지역 외 생산지의 판로제약 등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 시에는 편성한 예산 중 39.8%를 전용한 후 18.7%를 사고이월시키고 사업예산 중 56.6%만을 지출하여 예산의 24.6%를 불용처리하는 등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본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80.9%에 불과하며, 이미 자치구로 전출한 예산도 사업의 지연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8년 결산 시 대량의 정산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사업의 실소요 예산에 대한 분석 등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본 사업이 생산지와 자치구의 1 대 1 매칭방식으로 전날 수확한 식재료를 당일 또는 익일 배송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밝혀왔으나 예산에 클레임 처리비를 편성하여 생산지를 대신하여 하자있는 제품을 변상하고 있는 바 본 예산의 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일부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자치구의 식재료 불만사항의 이유를 살펴보면 갓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가 아닌 폐품의 식자재 또는 오래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 비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비유전자조작식품을 사용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5% 증액한 18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6개 자치구에서 2019년에는 13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최초 주민참여 사업에서 연례반복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이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GMO 식품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 GMO 표시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특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어 비GMO 식품의 공급량 또는 지원한 재원의 규모가 그 성과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바 보여주기식 사업 또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이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바 서울시나 자치구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은 청소년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ㆍ치료 지원,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8% 증액한 3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인터넷 매체물 차단 기능 및 청소년보호 역할이 부족하며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센터의 분포 및 배치 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센터의 기능 조정 및 강화와 더불어 센터의 추가배치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673억 5,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8% 증액된 수준입니다. 62쪽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 중 효율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역량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여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타당성도 확보되어야 하나 일부 사무형 위탁의 경우 사무의 성격이 청소년시설의 위탁사무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는 등 절차의 완전성을 갖춘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청소년놀이터 숨 조성 사업이 아마 시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땅의 소유자가 서울시인가요?

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시 소유면 거기의 관리는 공원녹지죠?

공원녹지 분야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현재는?

지금은 아마 그냥 일반 나대지로 되어 있고 폐목들이 적체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 기본현황 사업개요를 봤더니 사업성격에 사업기간이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43페이지에 연례반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상 시민참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원되고 나면 계속 매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시민참여 사업으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이 맞나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청소년 숨 조성이라고 해서 청소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분류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깊이 있게 추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원녹지국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잘못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보조금 신청률도 많이 저조하고 또 식재료 선택권 제한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농촌 살리기에 주 방점이 있는 건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친환경 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건지의 어떤 뚜렷한 방점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했다시피 지난 추경 때 20억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또 한 20% 이상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우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기본 취지는 우리 서울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이런 데의 애들한테 좀 더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고요. 부수적으로 그걸 통해서 농촌경제도 같이 부흥하자는 게 저희 정책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예산 집행이 지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억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서 한 45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감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연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센터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해야 될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함으로써 지금 상당 부분 좀 불용이 예상이 되고, 특히 동북 4구 같은 경우 지금 도봉 그다음에 강북, 노원 이쪽 동북 4구의 공급센터 예산을 저희가 올해 40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만 그 부분도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검토를 요망하고요. 나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조례상 전출금 보조금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있는 교육혁신학교 지원 사업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자치구 단위의 지역에서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같이 공교육에 개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울혁신학교는 학교 내에서 어떤 공교육에 치우친 부분을 좀 더 학생들에게 마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학생의 어떤 자율적인 부분들 좀 부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업의 성격은 같지만 그 대상 바운더리나 영역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복되지 않았나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왜냐면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자원을 서로 활용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협회운영비로 2억이 작년에도 책정되고 금년에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봤더니 지금 근거로 우리 성과계획서라든가 이쪽 운영조례 14조를 봤더니 14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15조에 협회가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부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조례상 맞는 건가요?

여가부에서 관련 단체들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서포팅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에다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협회가 서울시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사업비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방식이 일부 사업적인 성격도 있지만 아마 협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또 시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인데 찾아가는 성교육교실, 우리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8군데의 성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은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미 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우리 성교육센터에서 필요하면 학교에 파견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교육교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없는 살림에서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집행되는 예산 등이 전부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거나 아니면 미래세대라 불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가는 거라서 되게 신중하게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소년친화도시가 서울에서는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친화도시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화도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 그게 전부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는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친화도시 안에 있는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나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청소년수련관 내 자유공간이 있습니다. 자유공간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서 보니까 우리 수련관 내에 성인용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성인용 골프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제가 가서 얘기해서 자진적으로 폐쇄하고 청소년 공간으로 개편해서 청소년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청소년들 동아리든 자유롭게 와서 본인이 거기서 쉬든 쉼터든 간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그런 작업의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골프장이 있다고요? 골프장이요?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련관 내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점은 다시 청소년 공간으로 얼른 돌려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소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필요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 서울시가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청소년에 대한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변하게 되면 아마 전국으로 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아동친화도시도 그랬고 여성친화도시도 저는 서울이 주도적으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친화도시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예산서를 살펴보고 저도 검토해 보고 의견을 여쭈어보니 국비가 낮아짐에 따라서 서울시비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국비가 배정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매칭비율을 높이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혹시 대표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인 작은 단위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 성인들보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유일하게 아이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이 회의를 하고 아이들이 결정하는 기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중요한 것이 청소년 정책은 그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을 구성하고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반성하고 싶은 부분은 어른들 중심의 청소년 정책이 많이 수립돼 왔고 또 어른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수련관별로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여해서 의견도 내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예산적으로는 협소하고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내지는 틀을 확보하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사업적으로 아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의견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서포팅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우리가 서포팅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아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비 매칭이 주는 것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줄어서 우리 시비도 자연스럽게 주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서울시가 따로 프로그램, 워크숍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국비만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존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업예산 규모가 적은 부분인데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준다고 해서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급박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그 점이 의견이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어렵더라도 다음해부터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에 대한 예산을 개발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어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예산이 있길래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구립문화의집과 청소년시립수련관에 들어가는 청소년코디네이터나 아니면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수련관에 기존 지도사들이 있는데 별도로 일자리 차원에서 여가부하고 시가 매칭해서 한 명씩을 더 추가 채용해서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죠?

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그 인건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지도사 1급 같은 경우에는 2,3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급은 2,100만 원 정도 여가부하고 같이 책정해서 저희가 5 대 5로 매칭해서 한 명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 2,3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 실질적으로 요즘은 최저임금 부분, 생활임금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청소년지도사들은 사회복지하고 유관이 되어 있고 더 넓게 뻗으면 교육과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과 가장 밀착돼 있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는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에서의.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가 선생님은, 당연히 교사들은 못 따라가고 사회복지사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임금 테이블의 80%에도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늘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가 고민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이 원만하게 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강하게 청소년친화도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의지를 갖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서브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들이 불안정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우리 시립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협회에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정말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혹은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방향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저희 가장 고민 중 하나가 지도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최소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고 왔지만 와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직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업무의 질도 떨어지고 본인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도사의 문제만은 기본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보다 앞서 가는 지방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이나 이런 지역들은 별도로 도비 내지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출연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부분을 뚫어나가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청소년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이 됐는데 함께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청소년들이 보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편하고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도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행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집행이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평생교육국 성과지표는 1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에 4개, 평생교육과에 2개, 청소년정책과 2개,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 국장님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과지표는 제가 오기 전에 설정이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픽스가 돼 있다 보니까 특별한 의견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르게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만들어진 지표를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는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안 바꾸시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지 이 틀이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틀로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 개선 학교 수 목표가 우리가 내년에 165개다 그러면 예산 주면 165개나 이렇게 하겠죠. 이게 무슨 성과지표냐 이거죠. 이 성과계획서를 짜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니면 어떤 성과들을 목표로 잡아서 그것을 달성하라 이런 개념이지 예산편성할 때 165개교를 주겠습니다 해서 와서 165개교 실행하면 100% 달성,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자체가. 두 번째는 학교보안관 배치 학교 수입니다. 577개교, 내년에 대략 공립에다 특수학교 하면 577개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00% 배치했습니다, 이런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친환경급식과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를 든다면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 목표를 5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84% 정도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미 50%의 150% 이상 초과달성했는데 내년도 2019년 목표가 몇 %냐면 60%예요. 이미 올해 84%를 달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가 60%라는 개념은 너무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안일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왜 지방재정법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정하시고 목표를 잡는 것이 좋겠다. 어떠세요, 국장님?

저희가 성과목표 부분, 정책목표를 행정에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계량화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너무 가치중심으로 치우치는 목표를 잡다보면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상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달성하기 쉬운 수치 내지는 평가지표로서 저희가 달성에 따른 물량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막상 위원님이 보시면 과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정확한 측정, 계량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계량을 해 오고 있지만 결국 현재 이 상황이 한계로 와있는 부분입니다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성과지표라는 것은 결국 평생교육국 전체에 대한 1년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합당한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과에 보면 시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전체 이용자 중에서 청소년 이용자가 몇 명이냐 이것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 김호평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판기 눌러도 이용인원에 들어가는 이런 수치에서 거기서 청소년 뭐 해서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량화로 치우쳐도 안 되지만 실효성 있는, 의미 있는 목표를 잡고 의미 있는 발전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잡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발전이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장학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이현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됐지만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고3부터 무상 친환경급식도 되지만 아마 정부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도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장학이라는 개념이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시대가 됐고 금수저로 태어나면 계속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계속 흙수저가 되고 취업은 안 되고 신분상승은 안 되고,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장학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옛날처럼 공부할 때 등록금 보태주고 이런 개념을 떠나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새로운 연구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장학재단에 충분한 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인력도 제대로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평생교육국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시겠다는 얘기죠?

답변드릴까요?

답변이 너무 짧아서…….

저희 장학재단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장학재단에 대한 기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학업기능뿐만 아니고 취업까지도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에 대한 서포팅을 해 주려면 지금 현재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정책연구든 용역이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제법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능을 해 왔고 그만큼 서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지만 좀 더 평가해서 현재 인력이 10명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학출연금의 규모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두 번째는 장학금을 수혜하는 고등학생 수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10명이지만 적정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서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그러면 출연금도 줄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학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학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전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 관악, 풍납 우리가 세 군데가 있죠?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풍납은 지금 전환이 된 거 아닌가요?

창의마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유하고 관악 기능전환에 대해서 내년에 자문도 하고 뭔가 고민하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은 저희가 받았고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수유하고 관악에 영어마을이 2군데가 있는데, 앞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과연 서울시가 영어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수요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한 시기에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 내용도 들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기능전환에 필요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악 영어마을 학부모들이 찾아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의원님의 요청과 그다음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학원을 주로 이용할 수 없는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가 갑자기 기능이 전환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지역사회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영어교육에 대한 기능을 서울시도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일선 구청에 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방학 캠퍼스에 한 달씩 영어캠프를 추진하면서 영어교육을 서포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기능을 조금 축소해 나가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며칠 전에 4개 단체 주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3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25개 구가 전면 실시하는 걸로. 그 과정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9개 구가 실시할 것들이 25개 구로 전면 실시가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있고 반응도 좋은 것 같고 그걸 만들어 내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대신 예산이 우리가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29억 정도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고 고교에 대해서 61억 정도 해서 9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고3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경우 191억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할 텐데 이 재원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아니면 아마 오늘 우리 평생교육국, 내일인가 계수할 때 순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은 지난번 답변 과정에서는 대략 50% 정도는 이번 예산에 담고 내년에 50%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서울시의 방향은 어떤지…….

우선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학생이라는 어떤 입장을 볼 때는, 부모를 떠나서 학생이라는 입장을 볼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어느 구에서는 일부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한 군데인가요?

네,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예산 부분에 대해서 9개 구청 건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참여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머지 16개 구청 건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기조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약 1,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9개 구청까지. 이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 9월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예산 틀을 흔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경 때에 부족부분을 확보해서 집행하자는 게 저희 기조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급박하게 나머지 16개 구청에 대한 예산 부분이 그렇게 압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커버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출 예산을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는 손 안 대도 산출근거만 바꿔서 넘겨요 아니면 그대로 넘겨도 상관 없…….

그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출근거만 좀 바꿔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은 9개 구청 것의 예산만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다시 좀 양식을 만들어서 그래도 예산서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고3 25개 구 곱하기 9개월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산출이 돼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집행에 대해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9개 교로 그대로 통과되면…….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상에 나머지 16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해교육 관련해서 행감기간 내내 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반복해서 길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듯하고요. 여전히 저는 문해교육이 2019년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평생교육국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하고 저는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이 문해교육과 사회문화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단지 지금 단위사업으로서의 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유사업 속에서 같이 녹여가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독립해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단위사업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의원발의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의원발의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그해에 그치는 경우가 또 워낙 왕왕 있어서 중요한 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평생교육국이 이 사업을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위원님 발의로 인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 번 중간에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적인 한계 때문에 빠졌는데 다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가는 데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이건 재무국이 하지 않나요?

재산관리 주체가 평생교육 파트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는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대의 적정성과 함께 임대료가 실제 부합한 거냐,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기준은 있지요. 공시지가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대부분 보면 현실적이지 않아서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의 시세와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현실화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 수련시설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2개가 있는데요. 보라매수련관 쪽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서울청소년수련관 속에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단체가 아무래도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와 공시시가를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상 보통 10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판단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노원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거기 보면 자판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설들이 임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 기준을 정한 건 그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는 하한선이지 그게 상한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인 산정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임대료는 맞춰가는 게 서로 간에 편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강동길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보고하신 꿈꾸는 선물상자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문제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구가 수행해야 될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그 틀 안에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을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사업이 자꾸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정작 예산을 줄여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단체, 어느 시민인가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잡고 편승해서 가는 것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참여와 관련된 조례의 선정기준에도 상당히 위배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 선정할 때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국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툴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특정 단체, 특정 지역에 치우치는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몫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꿈꾸는 선물 상자도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과연 이게 특정 지역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자치구나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생한테는 책가방과 기본적인 학용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쨌든 지속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해만, 그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민참여예산제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어긋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아까운 모양입니다. 그 예산을 시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의 고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0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민참여예산은 그 취지도 맞고 좋은 사업이 있지만 일부는 특정한 어떤 기업의 사업을 위한 사업들도 일부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대학 관련해서 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했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뜻 말씀하시기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

민주시민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보고올린 것처럼 내년 3월까지 흥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우선 내부적으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 부분, 어떤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정해진 부분과 달리 진흥원으로 가지 않고 다시 시민사회단체에 공모를 해서 한번 더 좀 이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몫이 남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까지 거치고 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 영어 및 창의마을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치 일부 시민과 학생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정부에서 이런 교육에 관여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영어공부를 해야 되는 강박과 사교육에 대한 자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가보면 노원구도 많은 도서관이 ERC라고 해서 이런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도서관마다 진행을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좀 해보셔야겠지만 그 혜택을 받는 일부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서 배제되는 많은 학생의 여론이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은 교육의 특성상 2박3일, 4박5일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도 많은 병폐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공공기능의 역할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 영어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맡겨놓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경쟁적으로 지자체가 만들면서 아마 그 붐이 불다 보니까 서울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쯤 적당하게 이제는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과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면 저희에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시설장들 오셔서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평가와 지원이 시설에 대한 보강, 개선 이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 몇 개 가보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시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간배치와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고요. 이용도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석면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최근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여전히 예산을 보면 그런 쪽은 많이 도외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 이 예산서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말에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능 보강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기능 보강은 전형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능을 좀 보강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부분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저희는 보통 위탁비를 한 17.8% 정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벌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속에서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고 또 구성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업비들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시에서 별도로 특화프로그램들을 각각 사업에 얹어서 주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된 시설은 요즘 청소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시설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보강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요. 아예 구조적으로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드웨어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현재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선 언뜻 공간기능개선 사업비로 저희가 1억 5,000 잡아 놨는데 그런 사업의 성격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수련관에서 공간이 확보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에 맞게끔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용석 위원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표들이 설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어진 지표를 가지고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고요.

지금 청소년정책과의 인력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서울시 청소년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논의하고 평가해 나가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신 시설협회에서 그런 기능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서울연구원에 청소년 파트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기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떡하든 간에 어디서든 누군가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네. 여기 대부분 다 초선위원들이 남아 계신데 저희들이 아직 사업의 깊이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요구는 있지만 이것을 정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19년 1년 더 지나가면 저희들도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조금 더 적극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5개 자치구에 전면 실시하는 것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환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아니군요. 맞나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똑같은 형태의 매칭으로 가는 것 이것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보면 불균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걸 평생교육국의 2019년도 아주 핵심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요,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각 지자체 자치구마다 예산을 가지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돈이 없으면 서울시가 아무리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작은 곳에서부터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고3만 실시하는 거죠? 전면 실시되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교육경비지원예산이 37억 원인 노원구는 40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교육경비지원예산이 현재 178억 원인 강남구는 32억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어떻게든 이 재원을 만들겠죠. 교육경비지원예산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아니면 조정교부금을 통해서든 만들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나면 다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지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나름대로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은 쌓아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균형한 형태에 놓여 있는 지역과 학생들은 여전히 불균형한 조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칭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힘으로만 안 되겠지만 제가 그런 제안과 건의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과정에서 좀 해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얼마큼 끌어올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매칭 부분에 대한 큰 틀을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시행주체가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 3자 기관이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결국은 시행되면 그 틀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때에 아마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찌됐든 다시 한 번 노력을 당부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용석 위원이 사립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립초등학교 지원하는 것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왜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냐면 전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혜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무언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혜택을 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의무교육의 범주에 아이들의 급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 이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될 당위이지 국가가 뭔가 지원을 하고 생색을 내야 될 무상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상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그 기준 속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삼성그룹 총수 아들도 그냥 먹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모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전 급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상이라는 틀 안에 묶어놓으니 “사립초등학교는 왜 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용어에 대한 정리, 정의 또 다시 한 번 차제에 검토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 문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급식법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아니,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보도자료에도 제가 그 부분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다 고쳐서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또 쉽게 바꿔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똑같은 기회와 보편적인 급식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그 학생의 부모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차이일 뿐이고 부모가 냈던 세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사립이라고 그래서 먹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도 상당히 많은 인쇄물들이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서 자의든 타의든 받은 자료 검토해 보고 다 쌓아놓을 수 없으니 이제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림잡아보면 제가 한 1년에 1톤 정도는 제 손을 거쳐서 버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재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홍보방식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포스터 같은 거 잘 안 만들잖아요. 다 웹자보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통해서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하나 인쇄물은 인쇄물대로 종이인쇄는 그대로 제작이 되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많은 보고서들 있죠. 저는 이제는 현실에 맞게 필요한 양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가 속한 상임위의 모든 인쇄물들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점검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과도한 인쇄물 때문에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예산은 잡혔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잡히고 또 불용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저는 아까 급식 무상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 불용이라는 단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 보면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 해서, 못 하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과 사업을 충실히, 그래서 성과주의예산으로 바뀐 겁니다. 성과주의예산으로 바뀐 취지가 그 안에 사업의 내용을 담아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 그 집행률이 떨어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불용처리 되는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의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불용처리가 되는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 못하는 것 그리고 뭔가 절약해서 예산을 쓰는 것 이건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에 대한 염려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겠고요. 종이 같은 부분은 저희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를 하다보면 요구하는 자료들을 작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노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개선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방대한 자료는 그냥 파일로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게 저희가 보관하기도 좋고요. 파일로 받으면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뽑아 씁니다. 그런데 책자로 주시면 어디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볼륨 있는 자료들은 파일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 사무실의 임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임대하는 곳이 있죠?

네, 지금 두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청소년 진흥을 위해서 사무실로 활용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 들어왔는지 제가 그 연혁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공간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율을 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에 맞게 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비해서 근 30%도 안 되는 저가에 임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챙겨보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한 입장수입료를 3배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돼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나 퍼센티지로 보면 결산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5년, 2016년, 2017년 보면 2015년에는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산액을 보면 6,500, 한 4,0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2015년에는 4,000만 원 정도, 2016년 4,000만 원 정도, 2017년도는 6,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퍼센티지로 보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입 추계가 아마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오차가 발생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그렇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그때 메르스 사태가 있으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이용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마 그런 편차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씩의 이렇게 세입과 실제 예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한 곳을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세입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서 아마 개설을 유보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 3,000이 잡혀있는데…….

네,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서,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봐서 제대로 한번 추계를 편성해서 평생교육국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알겠습니다.

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참여예산은 한 번 주면 똑같은 저기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네, 그 사업은 그 해에 끝나고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과 또 부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거 한번으로 끝나는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다시 계속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사업성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저희가 우리 사업 속에 잡아서 고유 사업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시설, 수련관에 이 사업을 얹어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확보만 되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GMO 사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어서 올해 지금 본예산 사업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실적을 잡아서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른 실ㆍ국들과 비교를 해볼 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예산안은 공정성과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편성하는 건데요, 시와 교육청 예산에 극명한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변동가능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늘리려고 하는 반면 교육청은 너무나도 경직된 예산편성, 그러니까 공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순위 위주의, 그러니까 순위가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 돼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되는 사항들을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절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받아 봤는데요. 여기도 여지없이 교육청스러운 예산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육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그냥 이 돈이 생성되어 있고 돈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편성했다는 느낌이 매우 드는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번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 때문에 저는 교육청 예산일수록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수에게 공정한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우선순위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혀서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일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산출하는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울영어ㆍ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첫째로 이 수를 나눈 기준이 무엇이죠, 프로그램별로? 없으시지요? 임의적으로 나누신 거죠?

임의적이지는 않고 그동안 운영해 왔던 참가자들의 수를 평균적으로 해서 그걸 기준 잡아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밑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매우 바람직한 통계자료들이 있는데, 표본 수를 보면 이 정도면 매우 유의미한 수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지원금액이 올해와 내년이 좀 다릅니까?

지원금액은…….

아니, 아니, 평균단가가.

단가는 같습니다.

평균단가가 같죠? 일단은 그렇고, 서울영어ㆍ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이런 형태가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외국 유학생활도 해보고 했지만 2박3일, 4박5일 숙박형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옆 페이지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이것도 단가는 똑같지요?

네, 단가는 같습니다.

단가는 똑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23개교에 2억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똑같은 개교에 1억 5,000으로 올해 했는데 단가가 똑같다고 한다면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그냥 금액 산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적당히 학교 선정해서 하실 그런 예산처럼 보이는 것들인데요. 이미 56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디자인디렉터 지원으로 받았고요. 88개교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32개교 정도인데 이것을 전액 전부 다 전면보수한다고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산정을 해도 50억은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50억은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요.

88개교가 아니고요?

88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30개교가 되겠습니다. 전면이 7개교가 되고 부분이 23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올해 사업계획이 32개교 개선공사 했고요. 56개교가 디자인디렉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5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선정은 작년과 좀 다르다면 예산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6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개요……. 아, 예전 자료 갖고 계신……. 죄송합니다. 자료 책자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530억 전출하는 비용…….

네, 그 사업인데요, 위원님. 여기서 50억은 30개교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제가 검토해서 틀린 게 있어서 다시 재인쇄 해서 다시 교부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받은 것 기준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공부한 거고 새로 주신 자료는 오늘 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할 수는 없지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9페이지 꿈을 담은 교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데 예산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35억으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학교가 줄었습니다.

예산을 38개교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36개교 해서 2개 학교가 중간에 아마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수는 올해 기준으로 4개교가 줄었는데 금액은 똑같이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점은 크게 특별하게 있는 부분은 없고요. 중간에 아마 선정된 학교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교실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미래형교실 구축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것들 각각의 단가들 한번 찾아보시고 책정을 한 건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영상장비 84인치 이상 전자칠판 하나당 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4개 한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 단말기 교사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연동해서 할 경우에 대부분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스크린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은 매우 과도하게 책정된 거고, 왜냐하면 올해 기준으로 2,5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을 5,000만 원으로 2배를 늘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평균 단가만 계산해 봤을 때 이거 학교당 3,500에서 4,0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 중에서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수립해서 가져온 사업들이 대부분이 들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협력관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시 교육협력관 명창수입니다. 그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는 초등학교 38개인데요. 이게 교육청에도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하는 69억 정도가 같이 있어서 조례상 전출금 35억을 플러스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실적을 보시면 아시지만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8,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어느 학교 그걸 누가 평가를 해서 더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이 안성맞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통한 공간디자인을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옆 학교, 이 학교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상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로 해서 이미 학교들이 잘려있는 것조차도 저는 매우 불쾌한 겁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별성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가 규모가 다 다르고 학생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미래형교실 구축 같은 경우에 학교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을까요? 학교별로 교실을 4개 만드는 데 큰 학교라고 3개 만들 거고 작은 학교라고 5개 만드는 것 아니고 4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두 다 표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그 자료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랑 매우 다르고 오늘 자료를 새로 주신 거라면 이거 감사중지하고 제가 공부를 다시 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감사중지가 아니라 심의 중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상기 스마트패드 지원 미래형교실 말씀…….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들어간 건데요. 중ㆍ고등학교에 사진 같은 것도 있지만 AP라든지 AR, VR 장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ㆍ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해서 아마 지원대상은 거기 있다시피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라든지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같은 데서 미구축된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학교 이런 것을, 그 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실습실 뭐 이런 것도 있다시피 영상기기나 스마트패드 이런 걸 지원해서 AI시대에 맞는 미래형교실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저한테 주신 자료와 지금 오늘 주신 자료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만 확인을 하고 이 문제는 추후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정리를 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초ㆍ중ㆍ고 개수 동일하지요? 이게 단순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학교당 지원금액만 늘어난 것 맞고요?

서울형,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혁신학교하고 서울교육혁신지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동일한 거죠?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동일한데요. 이…….

그것으로 됐습니다.

20억은…….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20억만 지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이 또 별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례상 전출금으로 받은 돈을 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41억이 들어가는데 지자체 전입금 20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팩트만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은 팩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이게 올해와 내년 사업계획은 똑같은 거죠, 단가도 똑같은 거고요?

물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걸 다 확인은 하셨다는 겁니까, 편성하시면서? 아니시죠? 평균 단가 적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협력관으로 나와 있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학교별로…….

그러니까 평균단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개개별로 지금 명단 다 해서 계획서 받고 원가 산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선정을 한 12월, 거기 계획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학교 수 빼고는.

네,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예산 산출한 건 맞습니다.

꿈을 담은 놀이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달라진 사업내용 없으신 거죠?

학교 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하는 사업들,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 중에 학교 수 외에 사업적 내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단가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산출근거가 달라졌거나 하는 것들 오늘 중으로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달라서요. 제가 지금 판단한 걸로, 지금 주신 걸로 한다고 그러면 매우 양쪽이,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신다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용이라든가 단가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TF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왜냐하면 포괄예산으로 왔으니까 나중에 계획을 하시는데요. 포괄예산의 성격이 평균단가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그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기준으로 달라진 것들이,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증감조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예산안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늘어났으니까 그 예산 이 부분에 툭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조차도 조정이나 산출근거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런 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 행자위원님 세 분도 오셔서…….

서울시랑 교육청이랑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했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그런데 조례상 전출금이라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서울시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체예산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거나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를 훨씬 상회하고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 경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보편성 경비로 나가는 것 무상급식비라든지, 아까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예산이 법적인 조례상 금액만큼 오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줄여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 하고요. 교육청의 예산…….

재정규모가 열악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재정규모 열악하지 않지요. 어디 그 돈을 적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예산을 담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적다고 생각하셨다면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출금 하면서 이 세목으로 가게 되면 이거 이렇게밖에 지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을 그렇게 제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의 흔적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교육청의 어려운 점도 고민을 하고 교육청의 역량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면 뭐해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상도유치원 건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도유치원 건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얼마 전에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후에 지금 임시로 유치원을 빌려서 3년 동안 유치원생들을 수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용인데요. 동작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시에 지원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유치원이니까 직접 구청에다 예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상 전출금 속에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비용이 18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리는 데 3억 5,000, 나머지 매년 5억씩 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 1년 치 임대료하고 본 요금에 8억 5,000만 원이 배정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고,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국에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할지 이것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흥사단에 위탁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는 흥사단 위탁이 끝나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부 시민단체나 여러 부분에서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사회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바꿔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꼭 흥사단이 아니어도 괜찮고 능력 있는 단체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흥사단과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흥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보시는…….

아니, 재계약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내년 3월까지 흥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흥원으로 넘기기로 했던 부분이 진흥원으로 안 가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흥사단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업체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주 내용이 뭐죠?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발아단계인데 벌써 우리 공공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죽 보면요 지금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상승했는데 이게 직원이 몇 명이죠, 여기에?

흥사단에서 지금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급은 비상근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명의 인건비인데 한 해만에 2,700만 원이 오르면 대략 한 분당 600만 원 이상 오르는 건데요.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2,7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거의 한 명당 600~700만 원이 오른다는 건데요 인건비가 현재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시민사회참여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대략적으로 몇 개 기관을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아리를 지원했던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약 90개 정도 맞습니다, 89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숫자는 그대로 가는지는, 지원 금액을 조금 아마 조정해서 숫자는 그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동아리 숫자는 정해져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 접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역량이 되거나 키울 수 있는 동아리라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의견 말씀해주실 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수탁기관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 흥사단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흥사단은 언제 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된 거죠?

초창기에 이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흥사단의 위원을 이렇게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 그대로 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밑에 산하조직으로서 흥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아마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한 분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흥사단에 위촉되기 전부터 흥사단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분이요?

네. 그거 한번 확인 가능할까요?

네, 그 부분은……. 계속 흥사단 소속 인사로 아마 근무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결연성을 끊는 것보다는 센터와의 어떤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자문위원으로 한 분 정도 들어와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김영란 관련 법하고 저촉 부분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우려는 안 하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학 관련해서 대학연계 시민대학이 지금 현재 6억 3,500인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시민대학을 이렇게 대학연계 프로그램이 더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내년에는 28개 시민대학 그대로 아마 가져갈 계획입니다.

대학하고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건가요, 추가적으로?

지금 28개 정도면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학연계는 그 정도 가져가고 오히려 지금 네트워크시민대학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11개를 아마 26개로 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 쪽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대학교 쪽으로 끌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술교재 및 온·오프라인 소통강화 이 항목을 보면 대략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보통 쓰이는 거죠? 대부분 다 교재비인가요?

대부분이 교재비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강화라는 게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억 8,000이 들어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지하철역 광고 그다음에 영상물 SNS홍보, 다시 말하면 광고 선전비가 상당 부분 들어있습니다.

광고 선전비요?

네.

진흥원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홍보는 보통 어떤 형태로 해서 이뤄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웹진하고, 그리고 캠페인이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하고 같이 해서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라는 캠페인 그것하고 다른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도 강의자료가 올라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에는 극히 일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 전략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지금 정확한 집계는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봤을 때는 57명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시의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시에 이게 나왔던 자료이고요, 이게 오늘 온 자료입니다.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심의 시 심의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추진실적에는 50억 사용내역이 전면 보수 26개, 부분 보수 9개, 변기 교체 10개, 디자인디렉터 지원 38개소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50억이고요. 오늘 주신 자료는 전면 보수 26개소, 부분 보수 9개, 변기 교체 10개, 디자인디렉터 부분이 빠져있는데 사용된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담당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방일입니다. 그 이유는 전면 보수에 디자인디렉터의 부분을 포함해서 산정했습니다. 후속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잘못된 자료 주신 거잖아요. 전면 보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면 보수의 평균단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는 디자인디렉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들을 그러면 못 믿겠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평생교육국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걸 기준으로 심의를 했고 이대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이 50억에 대한 부분은…….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달라졌고요, 예산도 달라졌고, 그 예산의 산출근거도 달라졌고요.

저번에 심의했던 자료는 교육청에서 전면 보수 확정된 그 숫자를 했고요.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 50억, 일반예산에서 100억 해서 총 1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 대상지나 이런 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예산만 일반예산 100억 그 다음 조례상 전출금 50억으로 지금 편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5시 전까지 여기 관련돼서 자료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제 임의,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것의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하시고 들어가시고, 별도의 시간에 김호평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건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사항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7.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예산 전용 내역 보고 8. 교육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보고 9. 학교급식 지원금 지도ㆍ감독 결과 보고

안 제6항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56개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평가하기 위해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 중에서 3,300만 원을 일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 제7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예산 전용 건입니다. 공공급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가 자치구의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2018년 하반기에 참여한 동작, 은평, 중랑구의 공공급식센터 공간 마련을 위해 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안 제8항 2019년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기본계획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4개 분야 21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 분야 17개 사업이었습니다. 학생ㆍ교육과정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71억 원을 배정하였고, 일선학교 지원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꿈을 담은 교실 등 12개 사업에 210억 원, 그 다음에 비강남권 학교 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관 건립,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 보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24억 원, 기타 특별교육경비 포괄예산으로 28억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 제9항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금 지도ㆍ감독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 집행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합동으로 학교급식비 집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공립초 및 국ㆍ공ㆍ사립 중학교 235개 교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468개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5개교, 내년에 236개교 총 939개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상반기 3~6월과 하반기 9월, 10월 해서 연 두 번을 하겠습니다. 검점방식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도ㆍ점검 내용은 학교급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사업지원예산이 적정하게 목적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산내역과 실제 집행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5개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159개교, 하반기에 16개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급식비를 목적외 사용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라든가 외장 하드 등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을 급식비로 집행을 해서 구입했던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보조금 부분에 감액조치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직원, 공동조리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일부 굉장히 부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학교의 급식단가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학교 급식단가와 같이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일부 교직원 급식비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학교 급식실 연료비 가스라든가 전기, 수도비를 이 학교 급식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부담토록하고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년도에 2019년 학교급식 기본계획 지침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교육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보고서 학교급식 지원금 지도ㆍ감독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