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후 실시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보류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변동이 좀 있나요?

그 이후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됐을 때하고 또 처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또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뭡니까?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육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자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를 할 경우에는 그쪽의 교사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 또 막대한 자산 자체를 당분간 쓰지 못하는 사회적인 매몰비용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한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 기술교육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 자체는 기술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의 그런 경험과 능력을 외부에서 활용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기술교육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안 하고 그것에 맞는 대안적인 수행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산도 삭감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교육생이라는 분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 부분의 추경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밖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만약에 몇 개월, 한 달 두 달 이런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몇 년을 지속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민간위탁을 심사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위탁 말고는 대안이 없다,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직자가 생기고, 그리고 교육생들은 교육을 못 받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왜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을까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고요. 역으로 또 하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인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 자체에서는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을 때 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 새롭게 수탁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수탁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수탁업체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심사방법의 도입 자체를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수탁 받았던 업체들이 그런 파행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저희가 다시 공고를 했을 때 동일한 업체 자체가 다른 업체하고 같이 신청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파행적이고 각종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심사 시에 어떤 처분 받은 결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다 좋은 업체 자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적정하게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게 기본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의회는 몇 차례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대안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입니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늘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금 엘림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도 지금 현재 교수님들 그대로 다 안고 가는 건가요?

고용승계 자체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대로 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게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SBA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런데 SBA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창업이나 경영지도나 뭐 이런 쪽으로 기업지원 자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교수님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 하면, 고용승계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하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고용승계를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안 돼서 이쪽을 폐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을 승계해야 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2월 28일부로 학생들은 다 졸업하고 없지요?

네, 그때 되면 신입생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부담이 있다면 거기에서 지금 교수직으로 있는 분들하고 직원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부담과 저희가 남부에서 그런 교육원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일반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 교육수요에 대한 혼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엘림에 보면 또 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일부는 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SBA 건은 저희, 왜냐하면 SBA는 기업 경영진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직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그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요.

무기직이 됐든 아무튼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네, 그런 식으로 신분 자체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계약직으로 하든 기간제를 하든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SBA 얘기는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SBA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검토할 기회라든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SBA 자체가 그것을 하려면 또 그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을…….

아, 그리고 굉장히 저기한 게 있는데요, 위탁운영단체의 신청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2조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6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SBA에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인가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든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들이 성격이 다릅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폐쇄를 하거나 잠정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이 부분이 수습 안 되나요,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승계 문제, 그다음에 각종 재산관리 문제,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웠어야지 아직도 이런 부분이…….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위탁을 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위탁을 줄 거라는 생각…….

위탁이 예를 들어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드릴 것은 저희가 남부기술교육원 자체 개편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올해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기술교육원이 군포시에 있으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과과정 자체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이렇게 개편방향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일단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잠정 중단됐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교육 훈련에 대해서 이게 없는 입장에서 전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위탁을 보류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위탁을 부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그래도 마지막 기간을 좀 두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그 기간을 저희들이 제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요점이 수탁업체인 남부기술교육원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적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제대로 도덕적이고 또 능력 있는 수탁업체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 공고를 다시 해가지고 수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법인이나 아니면 위탁체 자체가 경영했던 파행, 비위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됐습니다.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 지역구 이호대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돼서 공고를 했는데 엘림밖에 또 지원한 데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재공고했는데 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적격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격자 심사?

네.

지원한 그 업체만을 대상으로?

네.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격자 심사를 할 때 그동안 의회에서…….

그래서 또 안 됐다?

그러면 그 업체 자체는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질질 시간만 끌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그 업체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들어온 데가 없으면?

다른 데는 지난번 동의안 처리해 주신 동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 접수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여기는 지금 28년 동안 엘림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 왔고, 또 여하간 기부채납 기간 20년도 지났고, 그렇지요? 또 약간 서운한 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학교를 폐쇄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집니다, 사실은. 동의안을 부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마치 우리 의회가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네.

그러니까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실 대안도 마련하시고 뭔가 좀 대책을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간 위원님들의 판단이 또 있으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ㆍ훈련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모셔 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민간 기술연구원, 그러니까 남부 같은 데 말고 다른 일반 사립 기술교육원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생 수 잡기 위해서 애쓰고 취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또 예산 좀 받으려고 막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남부는 한번 위탁 받으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고 또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는데 지금 동의안 이외에 다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간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격 기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 금방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얘기한 그런 자격에 대한 것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안건은 지금 바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좀 미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출자 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출자금은 10억 원이며, 민간투자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총 50억 원 규모의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ㆍ운영할 펀드운용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운용사는 시 기금 출자금 외에 자기자본과 민간투자사 자본을 모집하여 임팩트투자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출자금의 1.5배 이상을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금융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회투자전문기관과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팩트투자는 투자를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최근 빈곤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투자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선정된 투자조합 운용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총 5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투자기금에서 편성된 출자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 설립주체와 투자대상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기관의 책임하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을 해당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이후에는 일반투자도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투자조합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출자에 대한 투자조합이 금년 11월 조성되어 당초 목표액을 넘어선 135억 원의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결성될 투자조합 또한 첫 번째 투자조합과 유사한 조건과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2호 임팩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출자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장기ㆍ저리의 융자를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려는 투자조합은 최대 10억 원의 출자금으로 민간의 자금과 조합을 결성하여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투자기금의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조합의 구조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조합의 결성과 출자의 적정성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의 출자를 통한 첫 번째 임팩트투자조합이 금년 11월에 결성된바 관련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를 살펴본 후 추가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조성된 1호 투자조합의 운용사는 목표수익률 등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두 차례의 공고 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조합을 위한 운용사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2호 임팩트투자조합인 만큼 투자대상과 지원에 있어 1호 투자조합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 제출하시고 위원들에게 와서 좀 설명도 하고 그러셨나요?

네, 담당 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의안 제출하시고, 제출만 하면 그냥 의회에서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혹시 실무 쪽에서 그런 자체를 소홀히 한 게 있다면 제가…….

다른 조례안이든 동의안이든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위원 설득하고 이해 구하고 또 필요성을 막 얘기하는데, 물론 의미 있고 굉장히 명분 있는 동의안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2019년 처음으로 조성하는 소셜벤처허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소셜벤처는 기업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돌봄ㆍ주거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새로이 조성하는 소셜벤처허브센터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소셜벤처 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투자연계ㆍ판로확대 및 기술력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신규 공모를 통해 전문성 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는 돌봄ㆍ일자리ㆍ주거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셜벤처, 에이블테크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전문보육시설과 기업 간 협력 거점공간을 갖춘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소셜벤처의 입주부터 시제품 제작, 투ㆍ융자 연계,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세무ㆍ법률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에 자치구 소셜벤처허브센터를 지원하고자 6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으로 예산변경하여 소셜벤처센터 조성비용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개소 예정인 소셜벤처센터는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국유개발재산에 약 1,408㎡ 규모의 창업과 공유 공간을 조성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셜벤처,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에이블테크 기업을 위한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신규 건물에 별도의 임대료 없이 센터를 조성했다는 점도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공간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교육과 창업지원 측면에서 소셜벤처센터가 이미 조성된 다수의 창업보육시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정부와 자치구에서도 소셜벤처 지원 공간을 조성 중에 있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소셜벤처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20억 원을 산출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10억 원만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소셜벤처기업 창업 육성과 전문보육사업, 에이블테크 특화 창업보육공간 운영과 육성, 제품 상용화 지원, 투자ㆍ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성될 센터가 창업보육과 교육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련 전문 역량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셜벤처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기업이 주 대상인 만큼 소셜벤처, 에이블테크 등 대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육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소셜벤처센터가 타 창업지원시설과 차별성을 갖고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처음 조성되는 소셜벤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 소셜벤처허브센터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했던 사회적경제,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앵커시설에도 사회적 공유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앵커시설마다 6개소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을 하는데 보육이라든지 돌봄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소셜벤처허브센터도 실제로 강남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이 소셜벤처허브센터를 민간위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다른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것과의 차이점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공공자산 활용한 사회적 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공간, 창업공간이고요. 이쪽 소셜벤처허브센터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소셜 쪽이 사회적 가치이고 벤처는 벤처회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 자체를 기업가 정신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같이하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한 생태계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 자체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하게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뭔가요? 벤처?

벤처하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하는데요.

벤처와 사회적경제가 만난다?

네, 기업가 정신을 통한 사회적 정신…….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기업이에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서 사회적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벤처기업도 동일한 기업인 거지요. 그런데 그 벤처기업에다가 사회적 가치를 담는다?

네.

그러면 이 소셜벤처허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가치는 뭔가요? 지금 여기 쓰여 있기는 돌봄이라든지 주거와 같은 것, 청년 이런 문제들을 담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SK에서 각종 사회적경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SK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조성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재정보조사업도 많이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도 벤처기업적인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이 사회적 가치 자체를 최대한 실현해 나가자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뭔가요?

벤처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보통 청년층이나 중년층이나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 제고와 또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서 팬시용품 같은 것을 하는 마리몬드라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표적인 소셜벤처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벤처에 대해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지금 들어 있는 예산을 보면 실제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특별하게 사업비 정도인데, 일단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실 거잖아요, 연도별로? 혹시 정책관님께서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전문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소셜벤처허브의 역할을 좀 더 깊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건지, 테헤란로에 간다고 벤처랑 엮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벤처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어떤 것들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건지, 또는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꿈꾸는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는 뭔지 그걸 좀…….

우선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ㆍ인증요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벤처라는 기업의 특성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벤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리몬드라든지 저희가 현재 민관협력사업으로 보육기관 소셜벤처 사업을 보면 42개 단체가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을 민간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입주함으로써 공간이라든지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성수동에 소셜벤처에 관한 헤이그라운드라고 해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공간이 있지만 서울시에 소셜벤처 관련 보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면 장차 소셜벤처가 육성되고 앞으로 법적ㆍ제도적 정의가 정립되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셜벤처도 더 활성화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화라든지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생태계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벤처라는 게 사회적경제에서 갖는 큰 의미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건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테헤란로로 가기 때문에 벤처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허브센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 사회적경제센터가 이쪽에 있잖아요. 은평구에 있고, 자치구마다 중간지원조직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앵커시설마다 여섯 곳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고, 또 여기는 어쨌든 미개척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에 실제로 뭔가 생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어떤 가치를 담고, 벤처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해서,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벤처라는 말이 생소한데 그게 혹시 테헤란로로 가기 때문에 벤처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역삼동 나라키움 A빌딩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선릉역 근처 강남에 가는 거고요. 소셜벤처 사업은 올해도 민관협력사업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모범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SK와 같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측정할 거고, 벤처가 가지는 특징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벤처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셜벤처라는 게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회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하나의 지원을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회적경제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강남권까지 진입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구보다 약간 늦게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의 교두보를 만들고 새로 시작을 한다, 그런 시점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중간조직들, 그다음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시작하는 태동인 거지요, 이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걸,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시작되는 거여서, 아직 은평이라든지 강북, 강동 이런 곳들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

공사에서 공간을 빌려줬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네, 5년간 공간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에서도 3년간 15억을 기부하기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고용 취약계층이 창업이라든지 취ㆍ창업 기회를 연계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우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꿈을 갖고 희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고민을 되풀이하기 시작하고,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를 합니다. 테헤란로가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고 해서 좀 더 저희가,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가치 하나 보고 일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꺾이면 정말로 좋은 세상이 쉽게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반드시 예측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도 5년간인 거지요,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간입니다.

5년이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게, 그러니까 2017년도에 편성이 될 때 6억만 편성됐던 거지요?

네.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으로 서대문구를 선정한 거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왜 시작이 됐던 겁니까?

소셜벤처허브센터 사업…….

청년소셜벤처허브센터, 서대문구 선정한 것 그 건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 이 사업 자체…….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소셜벤처허브센터가 자산관리공사 또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공간이 확보된 거지요?

네.

이 협약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협약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각종 국유재산들, 건물들을 많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조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 차원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업 자체를 찾고 있었고, 저희 쪽에서 소셜벤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도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쪽에서는 또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과의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학재단이나 기금에서 나오면 내년 예산은 대략 14~15억 정도로 운영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선정해서 입주하게 되는 기관들은 여기에 무상입주가 되나요, 아니면 월세를…….

무상입주로…….

무상입주인가요?

관리비는 내는 형태로 지금…….

그런데 이 소셜벤처허브 이 세 단어가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고요 소셀벤처는 아직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소셜벤처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에이블테크 항목을 넣은 것으로 봐서 에이블테크에 집중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중 하나의 파트입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 일인데요. 그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런 분야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소셜벤처에 대한 폭은 굉장히 넓게 잡고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소셜벤처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한 500개 정도 되니까요. 그것은 국가공인해서 이렇게 인증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고요 SK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수탁기관 선정하게 되면 여기서 진행하시는 직원 수가 대략 예산으로 보면 5명입니까, 센터장까지?

네.

그리고 이게 허브역할을 한다고 하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허브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되나요?

이 허브역할은 이런 소셜벤처에 대한 기업공간이 아직까지 서울에 이렇게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대표기업들을 선정할 거거든요. 그 대표기업들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지도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각종 지식전파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분야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상 내년부터 이것을 처음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런 만큼 좀 새로운 모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20억 예산에서 10억만 편성해서 진행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내년에 개관을 하는 시기 자체가 좀 뒤에, 바로 1월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한 3~4월경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비용이 되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확인됐지만 사실 사회적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요?

사회적기업 수가 줄지는…….

계속 늘어나나요?

네.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봤을 때는 숫자도 줄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늡니다.

그런가요? 다시 한 번 보고 할게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셜벤처센터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벤처협회든 이런 기관하고도 지금 교류ㆍ협력하고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벤처협회라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쪽은 사회적 가치보다도 어떤 이윤창출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중간지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협회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벌써 5월에 중소벤처 활성화 등등 발표하면서 방안도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던데 하여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확인도 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확인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소셜벤처 어쩌고 딱 나왔더니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라는 염려도 되고요. 여하간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지요?

네.

리뷰 이렇게 좍 하신 건가요?

일단 사회적경제 파트에 어떤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 자체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SK입니다. SK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셜벤처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중간지원기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20억에서 10억으로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 설계안을 보면 7명인 거지요? 그런데 인건비는 센터장, 매니저 해서 5명, 그러면 어느 한 부서가 축소된 건지…….

사업비 자체가 8개월로 줄어든 겁니다.

인건비 산출을 보니까 센터장 1명, 매니저 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인력구성이 5명으로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에 조직구성을 보면 센터장 하나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명, 에이블테크 기업육성 2명, 창업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2명 이렇게 돼서 인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원이 그러면 2명이 줄어든 건데…….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그것을…….

네.

답변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예산 산출근거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표에 한 게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서라든지 예산내역서 보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5명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내역서에 보면 저희가 센터장 1명, 매니저 4명 해서 8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민간위탁사업자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세팅을 해서 넘겨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인건비 산정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센터장 400, 매니저 250 이렇게 인건비를 산출할 때 어느 기준에 따라 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어차피 우수한 벤처들을 육성하려면 그 육성가들의 처우, 보수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센터 운영도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건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연구보조원으로 보시면 연구용역 보조원에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고, 연구보조원이 4,000만 원…….

연구용역 보조원이요?

네, 연구보조원이 약 4,000만 원 연봉입니다.

센터장은?

네. 그리고 2,500만 원 편성한 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보조원은 3,000만 원이 연봉입니다. 그것보다 약간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유사시설도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략적으로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 물론 기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거고, 또 이 사업들이 잘되어야 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육성하는 조직 인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급여 받고 과연 어떤 민간위탁사업자가, 우수한 사업자가 들어와야 센터 운영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낮게 산정됐다고 봐요. 내년은 어차피 이렇게 산정됐기 때문에 내셨지만 그 다음해는 인건비 조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올해 사회혁신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혹시 소셜벤처 혁신형 사업 다섯 가지를 했나요,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혁신형 사업 소셜벤처에 올해 예산이 20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관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육기관에 사업비를 줘서 민간보육기관이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5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전문 보육기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소풍(SOPOONG),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씨엔티테크, 언더독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4개 기업을 육성하고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허브 센터를 만드는 것은?

공공에서, 저희 서울시가 보육창업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건가요?

민간이 만드는 사업하고 저희가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역할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쪽 5개 선정된 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2억씩이잖아요. 1년에 다섯 곳에 10억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허브센터도 내년도 예산은 10억인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 하고 있는 컨설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다섯 곳이 하고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야 되는데, 아까 이성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 관련된 어떤 특화사업이냐, 나머지는 다른 거고, 그럼 이 다섯 곳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나요? 다섯 곳마다 다른 특징이 있나요, 혹시? 소셜벤처.

네, 이 다섯 곳마다 전문보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소설벤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 때 같이 할 테니까 자료로 오후에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예산심의 때 같이 하는데 아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게 연봉 4,000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3,2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것은 8개월 치여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했는데 12개월이면 4,800만 원인 거잖아요?

네.

800만 원은 그러면 인건비, 나머지 수당들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 치가 편성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네.

어떤 일을 하려면 실제로…….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네.

이거 그냥 직접 운영하면 안 돼요? 직접, 어렵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제 사회가 분화될수록 전문기관들이…….

뭐 그런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계속되지요. 그런데 또 민간위탁 한다고 전부 다 잘되냐, 남부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위탁업체 수탁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의 안정성 문제, 또 3년마다 재계약해야 될 문제, 또 위탁받은 수탁업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혹시나 1년마다 또 재계약해야 되는 문제,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이 확보 안 된 대로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참 사실은 이런 허브 역할을 해 주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서 항시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시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직접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우시겠지요?

위원님, 저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는 안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인건비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그것이지만 위탁 딱 해 놓고 그냥 그만큼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의회에서 어떤 이유든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이러면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의 안정성 문제 이것은 참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시더라도 정교하게 입안하고 사실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그냥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이게 지속이 안 되면 항상 그 문제는, 아픔은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것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소셜벤처 이런 행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느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구청 중에서는 성동구가…….

성동구가 소셜벤처 이런 행사라든가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기 이전에 성동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정책관님은 어디에서 어떤 것이 얻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구…….

아니, 성동구에서 우선 이런 사업이나 행사도 하고 소셜벤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는요?

네.

성동구에서 하던 것을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성동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성과 자체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성동 부구청장하고 일자리정책과장하고 만나서 성동구 쪽에 사업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대대적인 것보다는 지금 출발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서울숲에서 하는데 사실 행사를 해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초대를 받았지만. 소셜벤처, 소셜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성동에서 일할 때 이런 것들을 받아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한 기업문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고 나름대로 차츰 단계별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보수 문제가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들이 많으신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인건비 편성하고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연구 관련된 기준표에 따라서 일단 하긴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어렵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행기관이나 그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처우, 보수인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추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첫 순항을 잘 해야만 그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잘 수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만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문제들도 잘하면 왜 부결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셜벤처기업 문화가 정착하는데도, 특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소셜벤처기업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런 보수를 받아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꼭 법 테두리 안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TV 뉴스를 봤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500m만 갔다 와도 출장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돈들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일들이 꼭 여기에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관님께서는 사려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캠코에서 공간제공 및 운영비 지원 6억이라고 돼 있는데 공간 플러스 6억 원입니까, 아니면 공간 개념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공간 플러스 6억입니다.

공간과 별도로 6억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공간 제공은…….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네,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 캠코에서 운영비로 5년간 6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코에서 공간을 조성했는데 그 공간 조성이 제공하는 부서와 운영비 받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대료를 지원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간과 6억 원이 포함됐다?

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까지 같이 포함된 거지요?

네.

그럼 실제로 현금성 지원은 별도로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간 제공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공간 무상제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협약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구 임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년 후에는 임대료가 발생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 공간을 못 쓰게 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있겠습니다.

5년 후가 좀 걱정되는 면은 있네요.

네.

일단 그런 점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기관 공모하게 되면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3년 하고 또 재공모를 할 텐데 그다음에는 2년이 되나요, 3년이 되나요?

2년인데 한 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를 거쳐서 5년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동의안 처리한다고 해도 그 이후를 생각하면 5년 이후에 임대료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간 6억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억?

1억씩, 올해 1억 심사 통과했고요 내년부터 1억씩 해서 5년간…….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간 예산이 한 1억 더 추가되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5년 후에는?

네, 5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잘 협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질의를 하면 이쪽 발언대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쪽 위원님들이 지금 목디스크가 걱정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자치센터도 이렇게 많이 짓고 그러던데 서울시에서는 캠코가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캠코로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캠코는 국유재산 건물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수익사업도 하고 또 사회적가치 사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캠코 회사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캠코에서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는 덜 좋아하는데 또 노동정책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일자리노동정책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심각한 고용절벽 상황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경력형성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구직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671억 4,900만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2,453억 7,200만 원 대비 8.9%인 21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력형성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기술교육원 표준훈련비용 반영 비율 인상 등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74억 3,600만 원 증액된 반면,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이 감소되어 노동 관련 예산이 16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사회투자기금 전출금 조성 등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159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85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84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사회투자기금 조성 이후 처음으로 2019년도에 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편성하여 증액된 반면 예치금 회수액이 41억 6,000만 원 줄어드는 등 2018년 대비 2019년 기금 수입이 총 45억 7,400만 원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255억 8,5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 223억 200만원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79억 5,300만 원, 보조금 171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캠퍼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 3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 76억 5,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170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분야에 전체 예산의 76.4%인 2,04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500억 3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971억 7,400만 원,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10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7억 3,1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3억 9,300만 원, 취업날개서비스 지원 11억 1,6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1억 2,600만 원, 채용차별 119 운영 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취약계층근로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책 분야에 전체 예산의 5.7%인 15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서 44억 1,500만 원, 노동복합시설 운영에 15억 2,1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억 2,700만 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억 2,1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2억 5,600만 원,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3억 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 분야에 대해 전체 예산의 17.9%인 47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11억 5,700만 원, 공공자산의 사회적 경제 활용 활성화 20억 원, 공공주택단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17억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3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86억 2,300만 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10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1억 7,300만 원, 사회투자기금 전출금 130억 원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85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84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투자기금 신규 전출 및 융자 수혜기관 자체 자금 매칭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융자가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 69억 6,100만 원, 예치금 회수 58억 7,200만 원, 전입금 15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사업비 205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0만 원, 예치금 67억 1,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노동 존중문화 확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노동이 존중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안 중 세입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내년도 세입 규모와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증감 내역은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수납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입 추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7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53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재무활동은 131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9.3%가, 행정운영경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분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11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지원 12억 1,200만 원, 재무활동 중 사회투자기금 전출금 130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사업과 감액액을 살펴보면,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에 50억 원, 노동복합시설 운영 41억 8,4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3억 5,000만 원,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신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인 노동정책담당관의 교실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해 총 4개 사업으로 4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채용차별 119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이나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는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3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채용 차별관련 실태조사와 서울형 가이드라인 개발, 민간 채용 모니터링, 민관협력 캠페인을 실시하고, 비예산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들을 신고하는 채용차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에서 공공채용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배포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등한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가이드라인과 채용차별 핫라인의 적용대상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한정되어 있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 채용차별에 대한 처벌과 구제방안이 미비하여 계획대로 민간 확산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3년도에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력서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서울형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관련 조례의 개정 시 표준이력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시 21개 투자ㆍ출연기관 중 13개 기관만이 사용 중이었으며, 현재 해당 정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서울형 표준이력서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적용기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에 그치지 말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혁신성장거점 사업지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나 유휴시설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9년 2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이 올해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직접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 혁신성장거점 사업지 앵커시설 중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은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12개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별도의 창업과 교육ㆍ컨설팅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공간과의 연계와 협업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주요 생활터전인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참여하여 생활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ㆍ소비하는 혁신모델을 도출하고자 2019년도에 17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단지별로 3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도별 주요 추진사항과 지원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 주민기업이 집수리, 청소ㆍ조경ㆍ경비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동 생산과 소비를 통한 선순환 경제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업수행을 위한 전용 사업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일부는 단지 내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대표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할 계획인 만큼 일부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사무관리비에 광역지원단과 코디네이터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한바,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시범사업의 결과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의 일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는 전년대비 11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971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은 누구나 최대 23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생활임금을 보장받으며 금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4,140개의 뉴딜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저성장 시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에서 청년 등 시민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 경험을 주는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2015년 203억 원에서 출발하여 내년도에 971억 원까지 약 5배 규모로 증가했으며 사업 종료 후 취업률이 작년 기준으로 52.9%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없는 단순 사무업무이거나 관련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전문 업무 수행을 하는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뉴딜일자리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연계와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업의 정확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238개 평가대상 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은 2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치구 미흡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700개에서 1,100개로 대폭 확대된바,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네 곳의 시립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23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술교육원에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직업훈련비가 전년대비 약 3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남부기술교육원의 예산이 반액으로 삭감되어 표준훈련비의 54%만을 편성했던 것을 평년수준인 60% 수준으로 인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표준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로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표준훈련비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부기술교육원의 위탁운영상 발생한 여러 문제로 우리 시의회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내년도 혁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와 2018년도 등에서 이미 기술교육원 혁신에 관한 기본 연구들이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또 혁신적인 변화의지 없이 동일한 연구용역을 재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술교육원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단순히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임시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문시됩니다. 이제는 산업구조와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질의 우수한 기술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준 통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심화된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 일자리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 연계 사업의 인건비 기준이 사업별로 제각각 다르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경우 최저 임금을 준용하여 주 30시간 근로 기준으로 산출한 13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일자리 협력 사업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은 총 인건비만을 기입하여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임에도 서울형 뉴딜일자리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타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기준은 모두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이 준수하는 지침과 제한된 예산 등의 사정은 있으나 서울시의 사업 참여자에 한해서는 동일한 인건비 기준, 즉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ㆍ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호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13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센터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 3억 9,000만 원, 교육ㆍ훈련비, 기타경비 등 관리 운영비 1억 7,800만 원,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와 인식개선 등 사업비 7억 5,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10월 신설된 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이미 72%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도 예산은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는 독립 센터로 분리되면서 기존 노동권익센터 내 근무인력이 대폭 확대된바 이에 필요한 적정 인건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경력 등 실제 호봉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현행대로 예산 집행 시 인건비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노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억 원의 민간위탁금이 편성된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은 관련 동의안 검토보고를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다만 혁신형 사업 예산을 통한 소셜벤처 육성 지원 사업과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이 일부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센터 운영에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 전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고갈이 우려되는 사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130억 원의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사투기금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조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 이래 총 331개 기업에 817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초기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던 사투기금은 매년 잔액이 감소하여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금 잔액 감소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규모 또한 감소했으며 내년도 130억 원의 추가 전출로 기금 조성 이래 최초로 운용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의 추가 전출이 계속해서 필요하며 기금의 최대 융자기간이 5년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회수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융자금의 적기 회수를 통한 기금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사투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8억 4,600만 원이 증가된 67억 1,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67억 1,8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658억 9,400만 원을 포함한 72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규모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사투기금의 운용 규모는 28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0억 원이 추가 전입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투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6억 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69억 6,100만 원, 예치금 회수 58억 7,200만 원, 이자수입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156억 원 중 26억 원은 사회주택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융자를 위해 주택정책국에서 출연했으며 향후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 총 13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20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예치금 6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투기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 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 직영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일정 비율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에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투기금의 사업비는 218억 5,000만 원이고 사회적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임팩트투자 펀드 출자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 금융기관 지원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투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역량이 풍부한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기금과 3 대 1에서부터 1 대 1의 매칭 비율로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최대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8년 상환 조건으로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에 총 3개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관과 재융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5개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0억 원씩 융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 3개 기관에 31억 원을 융자하는데 그쳤으며 재융자 기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반기 수행기관이 11월 중순 선정되어 재융자 내역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중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되어 동일한 몇몇 수행기관에서만 계속 융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0억 원의 융자를 계획했으나 실제 융자금액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도 융자계획을 50억 원으로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일부 수행기관만이 융자 지원을 받고 그마저도 연말에 선정되어 2018년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융자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목표인 5개 기관의 선정과 펀드기금액의 전액 재융자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며 재융자 활성화를 위한 수행기관 선정 시기 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1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데 100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 지원에 30억 원, 임팩트투자 펀드 조합 출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 투자사업 지원 융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소셜하우징 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한 후에 이들 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융자금과 일정 비율의 매칭으로 자체 자금을 조성한 후에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3% 이내 금리 최대 5년 상환 조건으로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 총 7곳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과 재융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올 한해 당초 계획 금액 모두를 수행기관에 융자 지원했으며 사회적기업으로는 22억 9,100만 원이 재융자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 선정된 하반기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내에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선정 시기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융자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소셜하우징 융자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행기관 재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임팩트펀드조합 출자금은 관련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민간 사회적 경제공동체가 사무, 주거 커뮤니티 등 클러스터 공간 조성 시 기금을 융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 사회적경제 자산화 추진 기관을 선정한 후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최대 25억 원 10년까지 2%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의 타 융자 사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여신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융자 혜택을 받는 대상이 내년도에 단 1개 기관에 불가해 해당 사회적경제 공동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회적경제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대규모의 융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일단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야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작은 내용이긴 한데요 대학 일자리 협력 사업 지원 있지요. 이게 페이지로는 8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고 2018년도 본예산의 집행내역들을 살펴볼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대학일자리센터 공동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산, 대충 나온 집행률 같은 것을 보니까 0%로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목으로 이관이 됐나요? 83쪽, 대학 일자리 협력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네, 대학 일자리센터 공동 협력사업 추진 관련한 사업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이것은 대학하고 특별하게 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안 들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2,4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보통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다과라든가 회의 자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이고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학 일자리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다 전액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0%라더라고요.

네.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0%.

그 숫자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2,000만 원 집행을 해서…….

언제 한 거지요?

이게 원인행위 기준입니다. 원인행위 기준으로 11월 초 기준으로 그러니까 83%…….

그러니까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였는데요 11월 요 며칠 사이에…….

그게 아마, 그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 0%였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현재로는 83%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 그러니까 적은 액수지만 올린 예산이 좀 적정하지 않아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용 내역 보고 그것이 연말에 몰려서 혹시라도 사용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관련해서 여기 2019년도 예산은 없지만 2018년도 예산에는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서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요. 이게 일자리정책담당관 쪽 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 혹시…….

여기는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용역이 2017년도부터 이어져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좋은 일자리 국제회의를 하는데 국제 포럼에서 발표할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를 개발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10월 30일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책자로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아직 발표 안 하고요 저희가 국제회의 때 직접 개발하신 학자분들이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희한테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당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위원들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의 문제, 그다음에 연속성의 문제, 더불어 취업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ㆍ감독하고 취업이 어느 정도로 연계되어서 지속하고 있는지, 급여부터 시작해서 고용 안정성까지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계속해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자리만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당부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 사용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다가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임금성이고, 그러면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이니까 이게 추경에서 예산까지 더 늘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39%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잘못했나요?

추경 사업이 반영됐었는데 10월에 되다 보니까 10월 말부터 사업이 추진됐고 채용이 거의 11월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근무상황을 파악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강소기업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12월분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민간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덜 집행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의 인건비를 산정했을 때 115억이 지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98% 정도 집행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이 될 예정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40%가 안 되는 집행률이어서 이게 너무 과대로 잡아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현실화했다 해서 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일하실 분들을 뽑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연말로 몰리거나 해서 단기간에 사용되고 그 예산을 썼다라고 표현되는 부실한 내용을 또 가지게 될까봐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경험은 주로 기업에 가서 하게 되는데 보통 뉴딜일자리가 9~10개월을 경험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짧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한 경향이 있는데 내년에는 추경이 아니라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일정을 적절히 안배해서 상ㆍ하반기에 골고루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딜일자리가 가져야 되는 성격, 내용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일자리를 거쳐서 다른 데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고 기간 동안 경험을 익히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5개월, 6개월 단위로 진행하는 이 일자리를 그것도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예산을 붓고 사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뉴딜일자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만 좀 더 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대대적인 정비를 하거나 내용을 촘촘하게 보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만 늘린다고, 자리만 늘린다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뉴딜일자리를 거친 사람 중에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률이 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0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그렇게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직접 관련성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한 30~40% 정도 되고요 민간 취업과 연계된 사람들의 취업률이 52.9%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내년 사업 정도 되면 이런 질문과 고민과 지적이 계속됐으면 다른 연구나 아니면 고민들을 담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복사해서 인원수만 늘린 모습으로 지금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하면서 민간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단순 일자리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 전반에 관해서는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좀,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거의 지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도 동일한가요?

그런 것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금액들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네,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많고 회의도 많고 또 의사결정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6월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 하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잡히는 것들이 꽤 돼서 회의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연중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빨리 연말에 사용해 버려야 돼, 이러면서 연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계획서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쪽, 노동존중문화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노동존중문화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2018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권리안내서를 제작하거나 노동인식개선 홍보 관련한 예산인데 이게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또한 왜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지요?

지금 사업명을 죄송…….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140쪽 노동존중문화 확산 이 집행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률을 가장 최근에 11월 26일자로 확인을 해봤을 때 계약이 체결된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금액이 나간 것도 최소 60% 이상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행률이 높고요 특정업무경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권리안내서나 이런 것들 하는 것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을지요?

그 안내서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수요처에서 저희들이 인쇄해 가지고 배포해서 주문을 받아 놓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대금지급이요?

네. 일단 책을 인쇄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한 기준으로는, 원인행위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84%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수첩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요즘 세상과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접근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홍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고민도 들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집행 내역들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이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태일 기념관 등 노동복합시설 관련해가지고 시설비가 이것도 또한 집행률이 늦어지고 있어서 완공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올해 12월에 노동복합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위탁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위탁기관 측에서 약간의 사업 변경을 원하고 좀 의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계획적으로 내년 3월로 오픈을 딜레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3월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확실히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감리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감리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기한 내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나온 것들이 결국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4억 4,680 그렇지요?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온 돈과 이월된 돈 사이에 나머지 한 4,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요. 예산서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예산과 국비 내려온 돈이 있고 거기서 결국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뒤로 넘겼잖습니까.

11개월이나 12개월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6개월간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시작되는 바람에 저희가 11월, 12월 인건비 나갈 예정이어서…….

아, 그 돈이 4,000만 원인 겁니까?

네, 4억 8,600만 원은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이 어디에도 표기된 바가 없어서 이 4,000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질의를 마쳤고요, 감정노동센터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분들께 들은 바로는 인건비 산정 부분에서 초기에 감정노동보호센터가, 아까 강상원 수석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 인건비 한정할 때 경력 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모조리 1호봉으로만 계산해서 시작했다가 경력직들을 채용하고 하면서 인건비 상승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지난 회기 때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잡으면서 그 11명에 대해서 모조리 1호봉으로 계산을 한 것, 예산과에서 그렇게 잡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1호봉들 11명이 모여서 감정노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예산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때는 감정센터가 개소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개소 전이기 때문에 호봉이나 개인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고, 그런데 노동권익센터 노사합의하면서 인건비 증액하면서 감정노동팀도 인건비 증액을 했거든요. 인건비 증액했고, 그다음에 개소 후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건비 자체는 초과지출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보수 인상과 관련해서 1.8%를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성 자체를 모두 11명을 1호봉으로 계산하고 이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처음에 보수를 책정할 때 권익센터가 예산서를 작성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데 누가 채용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1호봉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1호봉 적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올해보다도 인건비가 삭감되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가면?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좀 전에 얘기했던 노사 합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8% 그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호봉도 계산 안 된 내용이고요.

네, 호봉도 포함해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조정을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과와 계속 얘기를 나눠 오신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8%는 시 전체 공무원부터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8%는 이해했고요 11명을 1호봉으로 깔고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말을 해 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했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2018년도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될 당시로 해서 약 1년여 이상 전 상황에서 1호봉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일부 수정 보완이 됐습니다. 호봉 계산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는데 원체 처음 베이스를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베이스로 1.8%를 증액시키다 보니 예산지출총액이 부족하게 편성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호봉 자체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분 반영됐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은 어느 정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하셨는데 반영 자체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총액 차원에서는 일부 3,6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네.

여기 올라온 예산안 자체가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건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2019년도에 어차피 이 예산으로 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관리운영비에서도 또한 이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는 종합센터로 이전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래서 시설임대료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현재 임대료 반영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이러한 경우 통상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운영예산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일부 부족한 부분, 인건비와 같이 체불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에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예산과에서 저희 일자리 쪽에 대한 예산은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도 안 주고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은 아마도 당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가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이 6월부터 들어가게 되니까 사정변경이 미처 다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지 어떤 저희…….

그럼 말씀 안 하셨습니까, 가셔서?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수정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경시하고 노동존중을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를 외치면서 노동은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자료를 보고 생각한 건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서울시에서 2018년 9월에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통해서 내놓은 내용 중에 명칭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발표하신 게 있어요. 서울시민 노동자들이 복지센터를 가든 권리센터를 가든 내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어디를 찾아가서 뭐를 하소연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 명칭이 여러 가지라서. 또 자치구도 민중의 센터 무슨 센터, 이거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네. 지난번 답변드렸듯이 명칭 자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가칭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으세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그다음에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전태일 기념관,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얼마를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몇 명을 쓰든지, 센터장은 얼마, 알아서 정리해서 보고해라 지금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감정노동센터라든지 또 권익센터라든지 다 센터장 급여, 또 그 밑에 업무 보는 직원들, 말씀 좀 해 보세요.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전태일 재단하고 노동권익센터는 성격도 다르고 하는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관련인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설립된 시점들이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 타 위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완전히 통합된 임금체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는 자치구라고 하고, 저번에 한번 감정센터에서 각 자치구 복지센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권익센터 직원들의 급여가 높아요, 자치구 센터보다. 그러니까 신분이 또 서로가 밑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에서 지원금액이 많은 단체에 소속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지역 복지센터 센터장이 와도 자기보다 급여가 낮으니까 벌써 행동하는 게 주눅이 들어 있어요, 급여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자체에서라도 좀 가이드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이 많이 관두었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서의 경력을 봐서 그 경력이 어느 호봉에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놔야만 급여가 책정되고 예산을 짜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이렇게 보수 차이가 불합리하게 난다든지 그런 면들이 있으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전태일 재단 같은 경우도 애초에 10명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내려온 것 보면 8명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얼마를 딱 주고 알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인건비 예산을 좀 증액을, 저는 요구를 할 건데,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도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 해 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부터 서울시에서 인건비 책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 정책관님이 어떻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불합리한 면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방안들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 생각 있으세요, 서울시 자체에? 자치구는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권익센터하고 노동자복지센터, 그다음에 전태일복합시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특성이 다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슨 임금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실무 검토를 통해서 일단 내용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샘플이라도 좀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급여도 거기에서 1.8%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만 모든 게 좀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것 보시는 동안에 조금 전 명칭 통일하는 것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명칭은 구별로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여튼 통일시키는 쪽으로는 추진을 하는데 그런 실무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익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휴센터 3개하고…….

4개.

또 미디어센터까지 4개. 그 미디어 휴센터는 방송종사자들, 그 내용을 보니까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는. 변호사도 소개해 주고 노동부 고발하는 것, 임금 미지급 건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머지 휴센터는 지금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이 노동 쪽으로는 별로 관여 안 하고 그냥 관리 쪽에 있는 거지요?

지금 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진행하는…….

아니,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초동의 휴센터, 대리기사?

네.

대리기사 출신이 거기에서 건물 관리하든지 시설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같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두 개인가 하나 또 만드시잖아요?

하나, 셔틀버스.

여기도 또 인력이 투입되고 그럴 텐데 이것도 권익센터에서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인력이 또 그리로 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같은 것은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인건비 자체는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총 2억 사업비 자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는 거요?

네.

그 2억이 내용이 무엇 무엇인데요?

인건비가 2명 4,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인테리어하고 임대료 1억 3,500만 원…….

2명이 4,5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2,250만 원.

그러면 월 20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6개월이랍니다, 6개월.

6개월이에요?

네.

1년으로 했을 경우는 그러면…….

그러면 배지요.

배가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임금테이블, 자치구에 있는 복지센터의 임금테이블 또 서울시 권익센터의 임금테이블, 아니면 각자의 임금테이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바뀌어도, 새로 들어와도 그 급여로 가서 그 급여에서 호봉수가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1.8%가 올라가든 뭐하든, 다 1호봉 해놓고 1.8% 올려놓으면 똑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예산과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호봉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면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센터가 휴센터를 관리하니까 노동권익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보면. 또 권익센터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나머지 자치구 복지센터는 얼마를 던져주면 사람이 모자라서 기간제 애들 써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자치구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또 이쪽에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좀 맞춰 놓으시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을 바라보며)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게요.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뉴딜일자리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뉴딜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경력을 쌓아서 민간으로 취업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일단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위원들이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경력형 일자리라든가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지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네. 공공…….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업 등이 다수 포함돼 있고, 혁신파크나 사회적경제활동가 뭐 청년 이런 분들, 또 비영리단체나 일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거나 일부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 단체에 특혜를 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본래의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다든지 잘못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5~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점을 개선해서 진취적인 사업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뉴딜일자리 사업이 당초에는 공공근로적인 성격의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 개선을 하면서 좀 더 민간일자리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경력형성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서 채용단계부터 취업할 때까지의 직무 역량 향상 상담ㆍ교육, 그다음에 각종 외국어라든지 자격증 취득 과정도 그 근무기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업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지요?

외국어 자격증도 있고요. 자격증 관련된 각종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학습을 해서 몇 명이나 전문성을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자격증 취득한 그것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자료 자체가 지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취득 말고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뉴딜일자리 졸업하신 분들의 한 52.9%가 취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2.9%가 취업을 했다고 하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이 중 자치구에서는 31.9%가 사업이 미흡했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형이라고 했지만 경력형이 어떤 짧은 기간에 공공에서 얼마만큼 경력을 쌓아가지고 민간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미흡하다는 퍼센티지가 나온 것이지요. 예를 들면 민생호민관 사업의 경우 대부업체 피해조사, 프랜차이즈사업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 주 업무인데, 민간 취업을 위한 경력이라기보다는 서울시 공공경제과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이런 거로 볼 수 있잖아요,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또 안 맞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 왔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보고에서 자세히 지적을 해 줬어요. 이렇게 한 5~6년째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데 대표적인 사업이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매김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치구 사업들의 평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강남ㆍ북 균형발전도 같이 도모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자치구 사업에서 일부 안 좋은 저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자치구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자치구에 있는 구민이고 전체적인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어떤 결과가 좀 안 좋았다고 떠넘길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노동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이것을 자치구에 맡겨놓으니까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미미했다, 이런 것은 정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시지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서울시민 모두가 다 동일한 저희 정책대상이고 거기에 사업의 형식상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자치구 사업에 대한 고민 자체는 어차피 시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가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걱정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사업을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5~6년간 지났지만 매끄럽지 못하게,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걱정 안 할 정도가 되면 물론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본래 그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와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고유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이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이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수행 시스템이 부서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던 그런 내용대로 부서별 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뉴딜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매니저가 뉴딜 사업 할 때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근로환경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고충을…….

뉴딜매니저가 몇 명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한 6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쪽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65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요.

네.

사실 뉴딜일자리가 굉장히 방만하지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세부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실업률이 더 높아질수록 뉴딜일자리에서 일부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흔히 가장 힘든 것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형 임금을 받지만 뉴딜일자리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도 공공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자체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청소하는 공공근로자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도 뉴딜일자리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좀 늘려줘야 돼요. 그러셔야지 생활임금을 받는 이 경력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일자리 경기도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근로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특히 노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착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지역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근로 또 뉴딜일자리 이런 다각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 자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 쓰는 한 사람 임금 예산을 공공에서는 서너 명 쓸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어려운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연관성이에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부모한테 가잖아요. 부모는 돈이 있든 없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일자리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을 잘 펴야 됩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재삼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기금 문제인데, 사회적 기금의 추가 출연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굉장히 낮지요?

회수율이요?

네.

회수율 자체는 사회적 투자기금이 융자가 나가는데 상환되는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지 악성채권이 이렇게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절반도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회수는 다 상환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단계적으로 되는 거고, 그중에서 진짜 돈을 못 갚아가지고 채권관리로 들어간 그런 게 저희의 집중관리대상인데 그게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못 갚아서 백지수표가, 백지로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백지로 수천 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참고로 미회수 지연 기업 현황은 지금 6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권수정 위원님하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노동정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만큼 노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앞서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복지센터당 예산편성 금액이 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가 한 개당 올해 2018년은 1억 6,000만 원인인데 2019년에 1억 5,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좀 더 증액이 됐어요. 17억에서 17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인건비와 사업비를 토털하게 되면 내년도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개당 예산편성이 좀 감액됐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삭감된다기보다는…….

개당이요, 개당.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4개가 늘어나는데 산출기초조서가 개당으로 나오잖아요, 개당으로.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 자체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시적인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도 노동감정센터 말씀하시던데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노동 쪽에서 수년간 활동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채용할 때 꼭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분들이 채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급여수준이라도 높게 좀 설정해 주시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광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각 센터별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쪽에서 추가로 계속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사무공간이 지금 대략 한 50㎡, 그다음에 아무래도 취약노동자 쪽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은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4명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아시다시피. 물론 서울시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노동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 왔는데 이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 제고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 예산들이 자꾸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인지……. 그러면 인건비라도 물론, 그러니까 3개 구지요? 8개에서 4개 구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1호봉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전에 있는 8개소의 복지센터는 또 매년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네.

그런 것 따져서 상계처리하게 되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예를 든다면 일반 사기업처럼 무슨 젊은 20대, 30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노동운동을 해 왔든지 여러 가지 노동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식의 인건비 편성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노동복지센터별로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은 구별로 개소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개소시기가 오래된 데들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호봉이나 이런 게 많이 인정되게 되고, 그다음에 갓 개소를 한 데는 호봉 자체가 낮아지고 해서 이렇게 임금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근무경력이라든지…….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정책관님은 이 급여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십니까?

2012년에 개소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355만 8,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2917년도에 개소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66만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불합리한 차별 자체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래 근무했다든지 그런 정당한 보수차이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 기관별 임금테이블을 통일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표준을 내려놓고 그 범위 내에서 연동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그러니까 경력을 인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꼭 신규 채용했다고 그것을 공무원처럼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은 좀 다른 포괄적 임금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센터장이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부분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들어올 것인데 그분들은 생활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좀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노동존중 특별시가 되는 거지, 그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좋은 정책을 아무리 많이 펴고 그런 전담기구를 많이 만들고 조직을 설치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운영 자체에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좀 신나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아까처럼 사무공간도 확충이 더 필요한 것들이고 또 급여도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급여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광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복지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하는 일이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지역민들과의 접근성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일단 노동권익센터가 보다 종합적으로…….

아무래도 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지요. 정책적인 연구를 산출해낸다 할지,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는 현장밀착형으로 해서 민원사항을, 하지만 그래도 같은 노동 분야에서 취약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성격인 것인데 이것을 굳이 두 단체의 임금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저는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노동권익센터가 급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려면 임금수준을 같이 좀 맞춰주셔야만 그런 갈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후년에 이 부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 시의회 쪽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지만 과감하게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기조실에 좀 더 어필을 하시라는 말씀을 재차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 세 부분은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자치단체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특히 노동에 대한 부분은 16억 감액편성을 합니다, 예년대비.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동복합시설 건립비 자체가 작년까지는 통으로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일자리는 74억 증액되고요 사회적경제는 159억 증액됩니다. 제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봤더니 작년에 시장님이 GSEF 제3차 총회에 가셔서 3일 중에 이틀을 기자회견을 하시는데요 내용을 보면, 2일 석간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사회적경제가 도시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도시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선순환 경제생태계,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사업 가산점 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 나오고요 공공구매 확대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다음 날 조간용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선순환 경제생태계와 관련한 하나의 정책으로 공동육아, 공동밥상같이 공동주택 수요에 기반을 둔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산이 여기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사회적경제담당관 관련해서 몇 분의 직원이 일을 함께하고 계시지요?

과 직원이요?

네.

전체 과 인원이 23명입니다.

스물세 분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특구가 있고, 구마다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상향식, 상향식 얘기하고, 상향식 일자리 얘기하고, 상향식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님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정책이 되고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참 많이 봤는데요, 자치구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특구라든지 그런 데서 나왔던 목소리들이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보도자료 내용들이 사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매달 한 번씩 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책협의회에서 각 기관별로 대표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책화하고 있는데 발표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사회적경제 주체들, 상향식으로 올라온 의견들을 수렴한 내용들이고요. 이번에 저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센터 조성하는 것도 민간 영역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화하는 모델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향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관정책협의회를 다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타 시ㆍ도에서도 굉장히 협치의 우수 모델로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 운영하는 게 나오지요?

네, 그 부분도…….

동고동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일몰제를 하기로 했다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오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추가로 해야 될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요?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직접 지원하는 것 자체는 지금 여러 기관이나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태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언제 적부터 얘기였냐면, 뭐 생태계 구성해야 되고 판로 개척해야 되고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시키고 뭘 해서 인큐베이팅시켜서 내보내야 되고 이런 게 언제 적 얘기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시장 되시기 전부터 하고 다니셨던 얘기에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계실 때 목민관 클럽을 만들어서 만나는 단체장들한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걸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도 됐고, 또 시장님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는 직접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175쪽 보시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성과관리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해마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지요? 예산에 전혀 변동이 없고, 자세히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의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지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판단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180쪽을 보시면 실제로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 이후로 집행잔액이 삭감된 만큼 미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뭔가요?

2017년도에 9억 3,000에서 집행액이 6억 1,600 해가지고 3억 5,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YMCA가 청년 해외창업지원 사업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공모를 했는데 그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2017년도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었잖아요, 집행된 것이.

네, 6억 1,600.

올해는 4억 4,000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은 2017년도 예산이고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은 그 인식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7년도의 집행액이 6억 1,600인데 말씀하신 사유를 빼더라도 2억이 감액된 건데 이 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GSEF에서 얘기하신 것이 돼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182쪽 보시면 연회비 밑에 GSEF 운영위원회 해외공동의장(해외자문단)과 그 밑에 밑에 해외공동의장(해외자문단) 등 운영 있잖아요.

네, 운영위원회 해외공동의장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해외공동의장(해외자문단) 등 운영,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GSEF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운영위원회, 해외공동의장을 운영하는 거고?

네, 공동의장 거기에서 하는 거고…….

해외공동의장 운영하는 것과 운영위원회만 들어가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그런데 약간 사업의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네, 가만히 봅니다.

운영위원회, 해외공동의장 운영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운영위원회 운영 1,800하고 그 아래 해외공동의장 자문단들 네트워크하는 비용 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

네.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성격의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188쪽 신규 사업입니다.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아까 제가 오전에 안건 심의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혁신성장거점 및 앵커시설 여섯 곳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한 군데.

내년에는 한 군데?

내년에는 한 군데, 2020년까지 여섯 군데.

한 군데가 20억?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20억씩, 예산이 들어오는 만큼?

네, 그것은 사업 진행하는 것 보면서…….

경본과 협업이 되는 거지요?

네?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업이 되는 거지요?

네.

앵커시설에 들어가려면,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앵커시설 맞나요? 경본이 하고 있는 앵커시설?

혁신성장 거점지구 66개 거기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진흥본부가 하고 있는 앵커시설, 뭐 봉제라든지 수제화 이 앵커시설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회적경제를 담아내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구조 자체가 앵커시설, 그 혁신성장 거점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주얼리, 수제화, 봉제 이런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에 시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봉제라든지 수제화라든지 주얼리를 사회적경제화 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 내년에는 어디를?

앵커지 자체가 우리 혁신성장 거점지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홍릉 바이오 거기라든지…….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죽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 중에 후보지 선정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독산동 우시장하고 그다음에 용산…….

독산동 우시장이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결재문서를 받을 때 혁신성장거점 관련해서는 산업거점 활성화반장님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역에서는 재생정책과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협의가 된 데가 뭐냐면 금천구의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산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런데 지금 주차계획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공간에 생기면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독산동 우시장 주변에 어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랐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게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공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의를 확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여섯 곳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곳이 지금 20억씩 들어간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곳 하기에도 실제로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이 가지고 있는 실링을 보면 이걸 해마다 하나 정도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을 반영하기 힘든 상황인데 독산동 우시장이랑 사회적경제랑 어떻게…….

거기는 지금 후보지고요.

다른 후보지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다른 후보지는?

용산 전자상가에 상상가라고 있는데…….

어디요?

용산전자 상상가라고 거기도 한 145㎡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후보지로 확정하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혁신성장거점이라든지 도시재생지역에 관련된 사회적기업과 연관을 맺기 위해서, 아니면 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그러니까 두 군데는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 뭐 사회적기업 이런 연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어서…….

그리고 규모도 그쪽이 작아가지고요, 후보지로 지금 조사는 했는데 규모도 작고 그래서 또 추가로 수요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생각을 달리해도 되는 겁니까?

2월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노동자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뭐랄까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다른 곳,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헤란로도 약간 그런 의미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하나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이게 나온 지 한 5년 됐던 거예요. 아시지요? 5년 전부터 실제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해야 된다, 지속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가야 될 길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하고 연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센터 짓고 그런 데 얻을 때 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건물 공짜로 주면 들어가서 시설비 투자해서 공간 확보해 놓고 뭘 하겠다, 그렇게 계속해 왔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야 된다,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그다음에 뭐 사회적기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 내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내라고 한정해버리면, 실제로 SH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 안에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공간들이 있긴 한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관련,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 아파트 안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한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실제로 그것도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동네도 사례가 있습니다. 하려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그 속에서,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노인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간을 쓰고 계신 분들하고의 마찰로 끝내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면 자체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금년에 했거든요. 해서 9개 단지 정도가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거기는 명단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

네, ‘같이 살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명단에 보시게 되면…….

저한테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상암 월드컵단지, 북한산래미안 뭐 죽 해서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거네요, 9개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을 했던 데가 9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시범사업 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가, 그리고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 그 마을에서 무엇인가를 다들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모할 때 제약을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막혀서 실제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진입이 안 되고 그런 서류 잘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진입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내용 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장벽을 허무는 것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서류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고 들어올 수 있게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꼭 내년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저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쪽부터 19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증감사유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세 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운영비는 그대로고, 그리고 사업비를 표기하셨는데 2108년 본예산하고 2019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은 같은 칸에 이렇게 죽 적어주셔야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제가 지금 찾으면서 줄을 그어봤어요. 그런데 쪼개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하나 여쭤보자면, 사업비 두 번째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판로지원 사업이 1억 6,500만 원에서 옆으로 내려가 보면 2억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1억 6,500에서 2억 1,000으로 늘었습니다.

네, 늘었어요, 2억 1,000으로.

판로지원 사업 이렇게 다각도로 확대하는 그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네.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민간시장 판로지원 같은 경우는 2억 1,000으로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생협매장이나 중소기업전시판매장에 입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거점매장으로서 JDC 제주면세점이라든지 양재 하나로마트 발굴해서 입점하려고 지금 예산 증액한 사항입니다.

제주 JDC?

제주 JDC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및 일상경영 지원은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찾느라고 짜 맞추기를 막 했는데 어떤 부분이 준 거지요?

컨설팅 및 일상경영 지원이 6억 900만 원에서 4억 6,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실은 현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일상경영 지원사업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좀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컨설팅이나 일상경영 지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들이 컨설팅을 해서 불만이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요?

일부 중복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지 지적하신 바도 예산편성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내용인가 본데 용어가 달라서 같은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하고 바로 옆에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한 건가요?

잠깐만요. 191쪽…….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의 동일한 항목들이 칸을 달리해서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배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비교하기 쉽게 맞춰 나가고요. 그다음에 약간씩 사업이 바뀌면서 그 명칭들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 및 인재양성ㆍ연수 이게 지금 5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쪼개기가 돼서 오른쪽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은 1억 2,000이고 그 밑에 인재양성ㆍ연수는 8,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글을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2개 그냥 합쳐서 5억 2,000만 원을 2억으로 줄였다고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적어놓고,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 및 인재양성ㆍ연수가 지금 2억이에요, 5억 2,000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우선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대학 연계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중복지원을 축소했고요. 인재양성ㆍ연수라는 게 기획연수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인재들을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빌바오 GSEF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많이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GSEF 총회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시 늘어날 거예요?

축소된 상황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강사 프로필을 달라고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강사 프로필을 보니까 뭔가 좀 일관성이 없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만한 그런 분들보다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수 강의를 하시고, 협동조합 대표 이런 분들이 다수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강사진이 많아요, 뭔가 일관성 없이. 그래서 감사에서 아마 9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사회적경제를 시도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생태계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유익함을 주는 사업을 하려는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기업가들일 텐데 그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강했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나 하고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라고 197쪽에 보면 지금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와 기획ㆍ연구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 부분도 2018년에 보면 홍보 및 연구사업 3억 2,000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눠서 해놓고, 아까 175쪽에 보면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이 따로 있어요, 4억 4,000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막 굉장히 중복되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사업이 이렇게 정리되고 한쪽에서 뭔가 좀 어떤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또 새로 생기는 사업은 뭔가 그쪽 부분을 특화해서 다루고 해야지, 지금 175쪽을 보면 그냥 사업내용이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항목이 또 있을 필요가 있나요?

191페이지 시민홍보 인식제고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세모편지’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레터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온라인포털이라든지 뉴스레터, 그다음에 일상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175페이지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사업은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7월 첫째 주 사회적기업의 날이라든지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4억 4,000은 행사비용이에요?

네, 행사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 사업에다가 그런 행사비용을 넣으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좀 막 벌여놓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실속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기획연구라는 것은 또 뭐예요? 지금 이게 뭘 수정해서 뭔가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꾼 것 같은데, 기획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연구는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뜻 같은데 뭔가 기획하신 내용이 있나요?

네. 2019년에는 연구 사업을 공모를 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네 차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와 혁신-디지털 공유자원에 입각한 “동료생산”을 중심으로’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 노동능력의 강점을 활용하는 신산업 분야’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공모를 통해서 연구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보 및 연구 사업 이 3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역하고, 지금 기획연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기획연구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것만 한번 확인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과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자치구와 같이 일을…….

페이지 좀…….

207페이지하고 201페이지. 자치구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네.

25개 구가 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차적으로 다 참여시킬 예정이시지요?

지금 특구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사업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본 결과 앞으로는 추가지원 자체는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10페이지에 12개소 발굴이 달성목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 12개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2개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만 한다는 것이고?

네, 추가는 안…….

그러면 여기 2년차 3년차 구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언제 종료할 겁니까?

내후년에 종료됩니다, 내후년에.

그러면 내후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특구는 종료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참여한 구가 여기도 25개 구 다는 아니지요?

20개입니다.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네, 거기는 종료하고 그러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고요?

네.

그러면 사회적경제 특구는 평가를 해 보니 여러 가지 좀 미흡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내부평가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른 이유로 특정한 구가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87페이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에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정한 장소를 아직은 선정하거나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감리비도 3,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건축도 14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통신 등등 한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이게 앵커시설로 조성된 공간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공사를 하는 것 같네요. 특정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산출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가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업 자체는 복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입주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주택도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가 되려면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을…….

아니, 이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앵커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리모델링.

그러면 새로운 새로 짓는 건 아니니까…….

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게 대개 신축 건물 아닌가요?

신축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이미 리모델링했거나?

네,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돼 있는 것 보면 특정한 데가 있어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정 기준이 궁금한 거지요.

산정 기준 자체는 보통 대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대가 기준보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산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산정 기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노동정책 부서의 대부분의 예산이 상당부분 인건비입니다. 업무성격상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 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산정 기준이 따로 있을 텐데요.

네, 다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은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공동체나 또 다른 사업은 각 주관부서인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이런 쪽에서 지침 자체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어요.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산정 근거가 돼 있습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사한 사업에 보통 들어가는 인건비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는 수당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닌 그냥 연봉 개념으로, 그래서 총액으로 정해놓은 거지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한다?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조원은 연봉으로 4,000만 원, 그리고 보조원은 연봉으로 한 3,000만 원…….

그 기준단가는 어디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인건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용역한 기관에서 보통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건비를…….

그러면 182페이지의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에 보면 중간 아래쪽에 인건비 해서 3억 7,000 정도 산정돼 있지요?

3억 7,000이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증원됩니다.

이 경우도 직급과 근무조건에 따라서 별도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있을 거고요.

GSEF 임금수준을 보면 팀장의 경우에는 임기제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잡았고요. 임금수준 자체는 5급 공무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연차수당이나 식대…….

그러면 136페이지 노동복합시설이요.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2019년도 3억 3,000으로 되어 있지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산정이 된 거지요? 136페이지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당초 노동복합시설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 때 임금 기준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전시관, 기념관 등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의 기준을 토대로 연봉을 산정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은 아니니까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급여를 어느 정도로 산정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의 보수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따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러면 직무마다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 게 다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6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그 아래에 기본급 및 수당,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죽 말씀드렸던 다른 항목에는 총액으로만 돼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퇴직충당금이나 4대보험료 같은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136페이지 말씀하시면 인건비…….

이 경우는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라고 세 가지로 나눠서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는 한 항목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기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126페이지의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고요 130페이지의 감정노동 종사자도 그렇고요. 앞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정노동보호센터의 경우에 호봉을 1호봉으로 산정했다, 그렇게 예산과에서 했다고 이전에 답변을 하셨지요?

한번 정정, 당초에 약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에 작성한 것은 그 부분은 다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시정이 됐다는 것은?

새로 지금 현재 선발된 사람들…….

그러면 호봉 같은 것도 조정이 됐어요?

네, 지금은 선발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기준으로 호봉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감정노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적용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호봉은 감정노동센터는 노동권익센터에 있을 때 단체교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예산 사업이나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에 기재된 인건비하고 노동권익센터나 감정노동센터의 경우에 인건비 산정 기준이 다른 거네요?

자치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는 노사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호봉제라고 하는 것을 노사 교섭으로 합의하신다는 얘기예요?

호봉 테이블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측과 합의해서 호봉 테이블 확정을 하고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어떤 경력을 몇 %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노사 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뉴딜일자리 급여기준이 좀 달랐지요, 앞에 지적에서?

네, 공공근로는 최저임금…….

하나는 최저임금, 하나는 생활임금.

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지요?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하고요.

일단 예산 배분의 주체와 사업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산정을 달리한 거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의 목표 인원이나 뉴딜일자리 목표 인원은 어떻게 정하시지요?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쪽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총인원, 뉴딜일자리 목표 총인원이 지금 5,000여 명으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같이 맞춰서, 생활임금하고 맞춰서…….

예산에다가 생활임금 계산해서?

네.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정합니까? 예산에 맞춰서 나누기해서…….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잡으실 때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우리 전체 예산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창출 목표를 잡을 때 숫자를 먼저 잡으십니까, 예산을 먼저 잡으십니까?

그것은 양쪽 다 가능한데요. 저희는 일자리가 워낙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요. 또 그 수요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생활임금을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집행부의 편성안이고요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시면…….

아니, 의회의 권한을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와 예산을 너무 특별한 기준 없이 막연하게 정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수요조사는 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 일반 공무원이 전부 연공급여제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다가 아니고요.

아니, 일단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연봉제는…….

아니, 연봉제가 아니라 연공급여제. 연공제라고 하는 것은…….

연공으로 급여를 주고 그러는 것은 4급 이상…….

그게 아니라 호봉제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호봉제는 다 적용이 되는데요.

다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센터라든지 그것은 따로 그런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요?

그것은 각 기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중앙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연말에 공무원도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체 공무원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런 경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제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급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요. 그런데 직무급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많고 일단 공무원들 반발 많으시겠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오늘 죽 답변을 하시면서 인건비를 왜 높이지 않느냐, 또는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런 질의 나올 때마다 임금의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특별히 기준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해당 사업과 관련된 얘기만 하셔서 제가 질의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인건비 산정을 했지?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상당수가 다 인건비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인건비를 정하는 기준이 해당 사업마다 좀 문제가 있거나 또 형평에 안 맞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부서의 의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은 규모를 줄여버리면 임금이 줄든지 아니면 숫자 줄든지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설정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도 어떤 급여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리고 해당 사업들 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부터 이준형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 노동권익센터나 노동복지센터나 전태일 복지시설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급여 차이가 있다면 그것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제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뉴딜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 사업들은 행정안전부 또 고용노동부 이런 중앙부처가 정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관하는 부처마다 기준이 따로 있고 중앙과 서울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직무가 다르면 급여가 다를 수 있지요?

네.

동일하지 않은 노동이니까 임금이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적마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크게 나누면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기업 이 두 가지가 일단 주요 사업으로는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뉴딜일자리하고 공공근로를 빼면?

네.

나머지는 크게 그 2개 분야일 텐데, 그런 경우에 앞에서 여러 번 질의 나왔던 것처럼 사업마다 형평에 차이가 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은 정책관님이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일자리별로 기준이 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설명을 하셨으면 아마 질의가 좀 짧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앞으로 그런 부분…….

그리고 가급적이면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게 좋겠지요. 그것도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원하는 만큼 다 높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숫자가 좀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 같은 것들을 새로 설정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하간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책관님 이하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하시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또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더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또 해 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를 힘드시더라도 잘해 주시면 아마 그게 개인의 가치라고 할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금방 우리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일정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아직 없는 건가요? 기본계획 수립도 없고, 방침도 없고?

기본적인 방침은 있습니다.

있어요?

기본적인 방침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1월부터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네.

여기 계획 보면 지적도 있었지만 1개월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결국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런 디테일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더 정교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역으로 좀 더 면밀히 이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예산안 제출 전에 기본적인 방침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11월에 추진 기본계획 자체는 일단 만들어냈고요.

그거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 자체는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

네.

여러 얘기들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산출내역부터 시작해서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료 201쪽입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등 구에 있는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거지요?

네.

이게 없어집니까, 내후년부터?

아닙니다. 특구 사업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지원을 안 하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은 계속합니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관계되신 분들이 일몰제 적용돼서…….

그건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