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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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등 5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교육체육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장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편입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분들이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의회 의장명의로 참석 및 출석요구를 하여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장시간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먼저 스포츠파크 관련 참고인 질의를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스포츠파크 관련 참고인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을 대표하여 이신재 참고인을 먼저 참고인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발언석으로 이동) 우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고인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인해 보령시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도 발생했고요.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많은 부분에서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이야기는 그곳에 스포츠파크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갈등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어떤 절차나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절차와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과의 원만한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테니 이 땅을 내놔라” 하는 방식에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나요? 누구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신재 토지주 이신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전체 토지주분들이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시작단계에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령시와 저희 토지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뒤늦게 연락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준비도 쉽지가 않았고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토지에 대해 다른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류를 하시고, 저희도 평가를 받게 되었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했지만 그렇게는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르시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이야기하는 대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보면 이 사업을 체육진흥의 필요성과 해수욕장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 마치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로 수용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공적인 공사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간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라서 공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대부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한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보령시에서 하시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약50% 이상의 토지 지주분들께서 대체적으로 현재 보령시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고인

참고인

이신재 근처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시세보다도 절반가량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령시가 이것을 강력하게 계속 밀어붙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용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절차의 과정을 밟는다면 대응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신재 일단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정확히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납득할만한 보상이나 평가 등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을 텐데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보면 보령시도 보령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고, 또 거기에 찬성하는 많은 시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 그 사업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동의하는 절차와 과정이 길더라도 이해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시민과 집행부가 결국은 갈등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스포츠파크 사업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과정에서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최용식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번에 설명회에서 했었는데 월성 박 씨 송해봉 종가 종친회 관계자 되시죠? 종친회에서 나오셨고, 우선 그쪽에 조상묘가 계신데 400년이 됐더라고요.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충남개발공사의 지○○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400년 이상 된 묘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현재는 법 규정에는 없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종친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박규식 자손된 도리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13대조 송해봉 종가를 볼 때 400년 내지 500년으로 추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으로서는 보존을 하고 싶은데 측량을 해서 그렇게 보전하게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갖추었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을 다 깎고, 거기만 남겨놓는 그것이 정상이라면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여기에서 해주느냐 그것도 궁금하고, 전반적인 면에서 산소 있는 곳을 제가 어려서부터 시제에 참석했는데 어른들께서 말씀 하시기를 청룡이라고 합니다. 청룡의 머리에다 모셨는데 입은 대천해수욕장이 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손대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화재공사에서는 왜 이제까지 있었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50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대수로 따질 때는 4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한 대에 30년을 보거든요. 이제 14대이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기를 파헤치고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설명회자리에서 체육계 시청공무원들이 나온 자리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말씀 하시기를 중요한 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파헤쳐도 괜찮은가라고 질의를 했더니 명산도 안보이고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집 하나를 짓는데도 좌향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백년대계 하는 공사를 어떻게 명소화도 안되고, 무지하게 하느냐고 그러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오늘 나와서 무엇을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발이 되고, 입이 되는 의원님들이 계신자리이기 때문에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안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보셔서 그것을 다 파헤치고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

예, 저도 시제도 참석하고 보령에 400년, 500년 된 조상님들 묘소가 계신데 죄송스러운 마음은 헤아려 집니다. 감사드립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셔야죠.

한동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참석해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시의원 조성철입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주민공청회를 3회 개최했고, 그리고 보상설명회를 2회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참여를 했나요?

고인

참고인

윤세준 신흑동 지주 윤세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업 참여를 하기 전까지 저희들은 몰랐고, 토지주들한테 연락이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신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처음 스포츠파크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고인

참고인

윤세준 그 땅을 30년 정도 저희집안에서 갖고 있었는데 땅이 있으니까 창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신청을 했는데 부서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에 스포츠파크를 한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때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세준 한 17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반려가 되어서요.

조성철위원

당연히 사업이 있는 것을 몰랐으니 주민공청회를 참석 못하셨겠네요?

고인

참고인

윤세준 예, 못했습니다. 왜 직접 연락해주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말씀하기를 그냥 마을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법적으로 개인한테 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철위원

그리고 전체 참고인들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섯 분 오셨는데 전부다 보령 분들인가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을에 현수막을 붙였던지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청주에 계시는데 이신재님께서는 처음 스포츠파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언제쯤 인지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림이 떴더라고요. 2017년 중반쯤 됐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 담당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혹시 이신재 선생님 아니냐고 해서 맞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3필지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조성철위원

2017년 중 후반이면 거의 1,2년 동안 다른 연락을 안했네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전혀 없었습니다.

조성철위원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저는 9,000평 정도가 됩니다.

조성철위원

많은 양인데 아직 연락이 없었던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세울 때 공청회 내용을 보니까 평당 7만 원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 8월에 한 내용 같아요. 그 이후로 토지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저는 직접 토지보상 평가에 대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고요. 여기 이장님이 계신데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장님이 들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신흑4통장 박종성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했는데 각 필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땅은 약 17만 원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성철위원

평당 가격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요.

조성철위원

평방미터 당 5만 원꼴로 나오겠네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땅값하고 비교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근의 땅과 비교를 해볼 때는 거의 1/3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들 대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있는 땅값과 비교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가격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수용하겠습니까?

조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는데 마을이장님이시고,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런 정보를 스포츠파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2016년도 사업공청회를 4월 20일에 했는데 알고는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저는 거기에 통장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남들보다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공청회에는 참석을 했었나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저도 두 번 갔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때 혹시 보상가격들이 시에서 제시한 것들이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주민설명회만 하는 것이고, 스포츠관련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보상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보상금액 7만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7만원의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언제 처음 아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거기에서 시청직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 이라는 사람이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여기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왜 여기에 꼭 할 계획이냐고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땅값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하니까 시청에서 나온 담당자가 공시지가의 3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거기 2만 원대입니다. 평방미터 당 7천원이니까 평당 2만 원꼴입니다. 그러면 2만원의 3배니까 6만원에서 7만원 아닙니까?

조성철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단계에서도 보상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고,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7만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물론 공청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납득을 못하시는 부분이죠?

고인

참고인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윤세준 납득을 떠나서 지금 하시는 얘기들은 제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밀어붙이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청에 전화를 했는데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용역을 충남개발공사 그분들이 해서 나머지 복잡한 민원이나 그런 것을 상대하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은 될 수밖에 없다.” 시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몇 번 시장님도 만나 뵙는데 항상 답변이 오기는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세줄 오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뺐어간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이시고, 저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일일이 대처를 하다보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걸다보면 시간도 걸리고, 이분들 연락처를 아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알 수도 없거든요. 저희는 정보도 없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그냥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참고인분들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보니 어쨌든 보상가격도 납득을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주들과 기본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윤세준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조금 전에 신흑4통장 박종성님께서는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이런 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시지가가 17만원인데 토지별로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17만원이 나온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박종성 예, 우리땅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땅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1/3가격이면 가이드라인에서 50만원 정도 추정을 하시는 것이 우리 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은 참고인분께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께 할 부분은 이따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장님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참고인분들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격이 절충된다면 토지를 매각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성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토지마다 다르겠지만 감정평가액 17만원의 3배 정도인 금액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박종성 주위 땅값이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세 배에서 네 배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현재 통장님 땅은 감정가에 그 정도로 받고,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월성 박 씨 종친회에서 나오신 참고인 어르신께서는 가격이 절충이 되어도 매각을 하지 않으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종친회에서 토론을 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나요?

고인

참고인

박규식 종친회분들도 같은 마음인데 400년, 500년 된 산소를 파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소를 이장한다는 것이 자손으로서는 불충이고, 생각도 못한 일이 아닙니까?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400년, 500년 된 산소가 있는데 몇 백년 된 산소나 몇 십년 된 산소나 이장비 이런 것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면 안되는 얘기인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돈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자손으로서는 거기에 보존을 하고 싶지 이장을 하고 싶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

자손의 마음으로서 조상을 모신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이신재님께서 9,000평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수용할 땅이 3만 6,000평 정도가 되는데 약 1/4정도입니다. 참고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격이 절충된다면 매각할 여지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예, 지금은 협의할 생각이 없는데 충분히 보상이 된다면 저는 매각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용역을 하셔서 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대충 알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신재 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다섯 분의 지역민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귀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1년 이상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들었는데 지금 나오신 주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와 제가 4년 동안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으로서 일을 함께 해옴에 있어서는 생각이나 흐름에 이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국가나 시에서 일을 해감에 있어서 옛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서 뺏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는 그럴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민참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소로를 하나 내더라도 주민참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되게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사적인 업무나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공문을 받아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과 민원이 해결이 안 될 때 저는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더라도 공청회를 한다면 꼭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꼭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행정기관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민원의 소지도 적고, 주민이 흡족한 사업으로 완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몰라서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에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사업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시 발전과 우리 보령시의 여건상 타 지역보다는 유용하다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제가 5동하고는 연계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4통 통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남포에다 할까 신흑동에다 할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이 신흑동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흑동이라는 장소를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의 미비한 처사이고,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우리 보령시가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의 대학수련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도 찬성을 했고, 1년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찬성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무모하게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 부분이고, 지금 통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표님도 오셨고, 종친 대표님도 오셨는데 우리는 부모를 잘 모시는 유교사상이 굉장히 투철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에서도 국가의 사업과 시의 공공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일부는 협조를 하는 것도 맞고, 지금 상황에서 요즘은 보상이 미미하면 작은 길 하나를 내더라도 주민들이 합의를 안합니다. 감정가가 있고, 국가가 정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찬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억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100억을 받을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 등 보상의 권리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발전과 신흑동에 유익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윤세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윤세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테마파크가 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해에 도시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전지훈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따져서 대학교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시민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전혀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을 하기 그러시면 남포에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고, 당연히 해수욕장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밥도 먹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주인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대로 밟았다고 하는데 그 절차대로 저는 연락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그때 가서 알아서 반려가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전화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데 갔다가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열람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참고로 하면 저는 보상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해도 반대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제가 활성화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법제화되다시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참고인분들의 토지소유양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어떤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된 상태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던지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의견의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용기를 내어서 와주셨고, 지금 다들 본인 생각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한 분은 얘기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전병홍 신흑동에 사는 전병홍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5대조 산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열일 곱 분 정도가 거기에 다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저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조상묘가 있는 곳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답변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이 이신재 님, 윤기열 씨의 자녀되시는 윤세준 님, 박규식 선생님, 전병홍 님, 박종성 님 그렇게 되는데 다섯 분을 합치면 2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맞나요?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토지는 3만 7,000평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취득대상 토지내역을 보면 이 다섯 분 말고도 프랑스에 계신 임 선생님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참고인 있음

고인

참고인

박종성 임○○ 씨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이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7,000여평 되고요. 그러면 여섯 분만해도 합하면 3만 2,000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참고인들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께서는 그동안의 행정적인 절차와 그리고 또 몇 분께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공익사업의 목적을 띄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매각의 의사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스포츠파크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인에 대한 질의사항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사항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고, 여장현과장님께 직접 궁금하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참고인분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포츠파크 관련 질의사항을 과장님께 질의사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는 참고인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퇴장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17만원인데 거기에서 생각하시는 금액이 5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팔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추정예산이 232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그분들 생각하신 대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훨씬 더 상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도, 시에서 선택한 3개 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정평가사업비 대비 6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63억 정도가 증가했으면 대략적으로 한 295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최용식위원

그러면 17만원 기준이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지목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대부분 임야가 89%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전 같은 경우에는 평당 49만원 정도가 되고, 답은 44만 7,000원, 대는 75만 3,000원, 임야가 19만 4,000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용을 하더라도 그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면 제가 볼 때 한 180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00억이 넘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 저희가 일반사업비와 보상가격을 해서 추정가격이 295억 정도가 됩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절충했을 때 수용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00억은 넘는다는 얘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절충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기본적인 소요기간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워낙 물건식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감정평가사의 결과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최용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는 사업추정 금액보다는 60억 원 이상 증액이 되어서 300억 가까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 같은 국가기관시설도 아닌데 스포츠파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우려가 되는데 꼭 밀어붙여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은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최대한 관계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겠죠.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제가 문화공보실장할 때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반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에 관광이 집중되다보니까 봄, 가을, 겨울은 관광객이 주말에 오는 형태로 보령의 관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봤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고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주로 스포츠전지훈련이라는 것이 남해 쪽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목포나 여수, 통영 쪽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분포가 되어있는데 그쪽은 조성된 지가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20년까지 지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들이 낡고, 또 스포츠인들은 전지훈련을 갈 때 특성이 간 곳을 계속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가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은 수도권에서 중간지역으로 남해보다 가깝고, 대천해수욕장이라는 메리트가 크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게 됐는데 일단 온도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부지역과 2도 차이입니다. 남부지역은 겨울에 눈이 안오는데 우리지역은 14일 정도의 눈이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 눈 오는 것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실내구장을 검토하게 됐고, 그래서 축구장도 겨울에 훈련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이것이 토지주들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연락을 안했다.”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맨 먼저 했던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600명에서 700명 오신 시정보고회장에서 공청회를 겸해서 했고, 또 신흑동 대천5동에서 토지주 포함해서 주변분들을 모시고 이 지역이 남포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고, 우선 이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설명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4,5차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이 됐는데 후보지가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행정절차인 도시계획변경처럼 많은 행정절차가 있고, 또 그것을 거치다가 법적으로 안맞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주들에게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확정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토지보상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주들에게 여기에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연락하는 것은 행정절차 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토지보상가격도 특히 거기가 보전임지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도 지을 수 없고요. 보존임지에서는 행위가 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지가가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풀고,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했는데 풀었다고 해서 감정가가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보존용지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서 토지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풀었다고 해서 급격히 토지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곳의 감정평가기관을 거치고, 감정을 거친 후 결정된 금액인데 인근지가와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존임지였고, 다른 인근지역은 도시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토지소유주 분들이 거기에 대해 돈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수용을 못하겠다는 분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추정한 사업비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90억을 넘어서 96억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확보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령의 발전이라든지 관광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모든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을 위해서다,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동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15일이 지난 다음에 화상경마도박장에 해수욕장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마사회에 직접 유치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할 것이냐, 그곳에 설치함으로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파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역의 체육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시민이 요구하는 것과 직접 지주들인 이해당사자의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시민이 다 요구한다고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인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면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발전이다. 성장이다. 비전이다 처럼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보령시가 전체예산6%정도가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나가는 부분이 문화의 전당에 대한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것이 활용도가 있느냐고 할 때 560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보령시민 대다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나오고요. 이러한 사례가 또 스포츠파크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인 지금 현재 추정한 232억을 넘어서 그것이 300억이든 400억이든 들어갔어요.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지겠습니까?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검토할 때 남부지역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운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지역에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과 설명도 드려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문예회관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인 체육분야의 전문가들인 우리 지역에 축구 같은 경우는 신흑동에 사시는 분인데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오셔서 솔직담백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지역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들 다 앉아서 시민들 계신 데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절차가 어떤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현지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거기 주민들도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었고, 그때 최주경위원님이나 현장에 오신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수지가 맞겠냐 하는 수지분석도 했고요. 그런데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생각을 하더라도 축구장에 유도나 씨름, 이런 훈련장이 들어가 있는데 남부지역에 가서 파악하기로는 한꺼번에 한 팀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축구 같은 경우 선수가 30명에서 36명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15일 내지는 한 달 전지훈련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 가족들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 한 30개 팀이 와서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전지훈련을 하고, 또 지역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숙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와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런 수익성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석주위원

공청회나 설명회의 기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으면서 처음에 제시했던 계획안은 해수욕장과 남포 두 곳이었습니다. 저번에 김동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재는 해수욕장을 먼저 하고, 남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지훈련이나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서 여러 체육시설이 남포면에 이미 시유지가 2만여 평 이상이 확보된 땅도 있고, 그쪽의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넓어져서 모든 체육시설이 남포공설운동장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다른 대회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남포냐 대천해수욕장 쪽이냐를 가지고 당시에 공청회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남포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김호 감독도 현지에 와서 양쪽을 다 다녔습니다. 김호 감독도 하시는 말씀이 남포지역보다는 대천해수욕장에 전지훈련을 갈 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전지훈련을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간다.’는 것과 ‘보령으로 간다.’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이죠. 일단 대천해수욕장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청회에 나왔던 축구전문가도 그것은 당연히 해수욕장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에는 현대화된 숙박시설, 음식점, 먹거리가 충분하고, 훈련을 할 때에 백사장에서 훈련을 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백사장으로 훈련 오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천해수욕장에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집약이 됐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장

국장님 경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신흑동 지역으로 한정이 된 것은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됐잖아요. 두 곳을 신청해도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다가 안되니까 지금 해수욕장지구로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명확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230억 갖고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땅값 보상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60억이 들어가면 300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300억은 투·융자심사에 올렸으면 이게 승인이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질의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스포츠파크 문제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식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충호위원

끝까지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축구선수들의 전지훈련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남포보다는 해수욕장을 선택하겠죠. 그것은 축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도 김호 감독이 오신 것도 알고 있고, 보령시에서도 많이 존중하는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16년도부터도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지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 했었고요. 보통은 경상남도 따뜻한 지역에서 실시하다가 그것이 조금 남해군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이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한 사업의 평가가 났어요. 경북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실패를 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꼭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사례들을 보고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체적인 모든 사업들이 한번 툭 던져서 무엇을 해보고 나서 그것을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과정이 생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낭비나 시민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대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는 시민이 보잖아요. 이 많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의 사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추진을 했다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확정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이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명한 정책실명제 제도의 틀 속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정책실명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께 한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끝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한동인위원장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야죠.

김충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사항을 드려볼게요. 지금 문석주위원께서 안된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석주위원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까?

김충호위원

얘기해보세요.

문석주위원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한동인위원장

잠시만요. 김충호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위원간의 질의사항은 나중에 해주세요.

김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말도 반납하시고,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제가 오늘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듣다보니까 어떻게 보령시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상당히 안하시는 부분의 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질문의 과정 중에 공청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과 어떤 소통의 문제에서 막혀있게 일을 하셨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간담회 등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잘못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일이 알리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협의나 이런 단계가 있을 때에 저희가 그런 단계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단지 본 사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공고나 토지주에게 반드시 알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앞으로도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령시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파크 부분의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모위원

지금 체육인 명수가 얼마나 되죠? 생활체육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저희 동호인수가 보령 같은 경우는 씨름이 139명, 축구가 1,800여명 등 총 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축구가 43개 클럽, 유도, 씨름 각각 하나씩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2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박상모위원

우리 생활체육 등록되지 않고 이런 분들을 따지면 3만 명도 넘는다는 소리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하는데 스포츠인들은 거의 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천에도 보면 5동 같은 경우에는 90%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 승마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마장은 전 이시우 시장님이 그것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았던 것을 이어서 우리 김동일 시장님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해줘야죠.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그 부분은 승마장이 아니고, 화상경마장이고요.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2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다섯 번째에 보령머드 임해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번 할 때 마다 3,12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나와 있네요. 일반 시민도 참여를 하고, 타 시·군사람들도 참여를 많이 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타 시·군도 참여를 하는데 관내가 55%정도가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관외로도 40%정도가 되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45%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5쪽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네 번째에 보면 충남문예한마당 참가가 있어요. 여기에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선생님들이 18명이네요? 마을은 34개 마을이고요. 우리 배우는 어머니들은 300명 정도가 되네요? 1년에 한 번씩 하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57명이요.

박상모위원

이렇게 행사를 쭉 보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졸업식 할 때도 가보면 사각모를 쓰고, 어머니들이 사각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검정옷 입고, 사진찍고 하는 것을 자식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또 자신이 글을 배우면서 진짜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도 가진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맨날 버스를 타려고 해도 글씨를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장에 가서 글씨를 아니까 버스를 타는 것도 탈 수 있다고 좋은 점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일찍 태어나셔서 배우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시집을 오셔서 지금 늦게나마 70살 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보조금은 아끼지 않고, 다 후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행사보조금을 깎아도 이런 행사는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살아야 10년이고, 20년입니다. 저번에 행사를 하는데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행사보조금이 적어서 다 못해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예산을 올려서 어르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제의를 팀장님한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인 모양이에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요구를 더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대비 증가된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가을에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올려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죠.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14쪽에 우리 야외 스케이트장이 해수욕장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름철은 해수욕장도 있고, 성주계곡도 있고, 여름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지자체에서 워터파크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놀 수 있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시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내에서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타 시·군 사례나 그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집중을 위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가 끝나시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만해 질 수 있으니까 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일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놓여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참고인으로 오신 다섯 분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조건으로는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으시고, 그중의 세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매각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토지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고, 우리는 법대로 공익사업인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상협의가 됐을 때와 안됐을 때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큰 걱정을 하지 않게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보상에 있어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 쪽에서 사업도 많이 해봤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보존용지에서의 지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야가 17만원, 19만원 그 정도 간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속적인 절충의 과정은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시다고 과정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만히 협의가 됐을 때와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절차에 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권승현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는 어렵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협의가 잘됐을 때는 원만하게 보상체결을 하는 것이고, 협의가 성립이 안되고,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도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흐름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승현위원

어쨌거나 상당한 양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고, 아무리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공사 담당자들과 고민을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스포츠파크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이 편중된 계절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비수기에는

조성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지훈련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전지훈련 오는 분들도 끌어들이고요.

조성철위원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와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서 스포츠인들이 오고, 축구선수들이 온다고 하면 축구선수 몇 명이 오고,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학생들 가족 몇 명이 오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 목적이 전지훈련장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주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지훈련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지훈련장도 되지만 축구장 이런 것도 규격이 국제규격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국내대회와 전국대회도 물론이지만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이것은 전지훈련장이다, 아니면 국민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프로팀이 온다거나 실업팀이 온다고 해도 잔디시설이나 아니면 숙박, 음료까지 다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청회를 참가도 해보고 했지만 전지훈련장이라고 해서 가면 상식적으로는 전지훈련장은 일단 숙소와 안에서 식사를 해야 하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집 앞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다, 숙박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같은 이치로 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야 밖의 신흑동 지역에 식음료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야간에 참여가 많은데 구장에 조명시설이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설계진행을 하겠고, 또한 다목적경기장 내 체육종목에 보령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종목변경 건의 이런 것인데 처음에는 전지훈련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그것도 했다가 자꾸 중심이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지훈련장 말씀을 드렸는데 전지훈련장보다는 전지훈련 시설을 갖추어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을 그렇게 하고, 거기 내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소는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의 최소한의 것만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나가서 숙박을 해야 되고, 먹거리도 나가서 먹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성철위원

지역경제를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선수들은 밖에서 자고, 감독들은 안에서 자고 그렇게 하면 전지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그런 체계로 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최종적인 결과가 최소한의 숙소나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부분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시설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숙소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때 마다 바뀔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주변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민들이 같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도

조성철위원

잔디가 좋지 않고, 시설이 좋지 않으면 프로선수나 실업선수들은 오지 않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잔디구장 4개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두 개씩 해서 네 개인데 잘 아시다시피 천연단지는 하루 경기를 하면 이틀을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인조잔디에서 활용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탄력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너무 사업진행이 두서없이 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지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지훈련장으로 출발을 했고, 전지훈련을 하면서 각종 전국대회나 대회를 유치하고, 또 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전지훈련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이 안되는 그런 기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게끔 해서 연중 활용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주경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정님과 함께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들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수의 찬성이 있지만 소수의 반대가 있으면 소수의 반대도 존중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명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하나의 인격체를 위해서 열 사람이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공공이익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 위원님들도 공공의 일을 하시는 대표 시의원이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고 해도 두 가구, 세 가구 있는데 천만 원이 들고, 오십 가구 있는데 천만 원이 든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물론 소중하게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집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해드려야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보고, 도움이 되고, 효율이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사업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이익과 찬성, 동의가 있다면 공공이익은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주민의 소리가 누락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12명의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계속 똑같은 반복된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동인위원장

일단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위원님들이 새롭게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다 받을 생각이고, 가급적 짧게 하시고,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은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파크에 대한 정리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석주위원

정리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모 위원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각각의 시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을 모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입니다. 위원들이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개인의 생각, 이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에는 마치 반대하고, 안된다, 이런 식으로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령시가 많은 사업을 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점검이 없어서 실패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도 있고, 이러한 입장도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에게 질문하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홍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협의가 안됐을 때 법적인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최대한 가야 되겠죠?

김홍기위원

안됐을 경우는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안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공익사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은 강제수용밖에 없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수용재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파크를 건설하는데 지금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계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토지수용문제예요. 그것이 결론이 나야 무엇을 왈가왈부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과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대로 갑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법적인 절차라도 본인이 내놓고 싶어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죠.

한동인위원장

국장님,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김정훈위원

저도 마을안길사업을 하는데 땅을 내놔서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연수도 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경로당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내것 만을 가지고 계시려고 하다보니까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같이 서로 베풀면서 협력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시민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스포츠파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많은 우려가 많고, 아까 지주분들 다섯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의 땅이 2/3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주분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제가 들은 바로는 남포나 그쪽으로 지역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들은 바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인 말씀이 맞고, 지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오늘 다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네 과목이 남았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에서 결론이 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서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교육체육과에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여덟 분계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굉장히 이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과 과장님은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이것을 찬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계신데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소 중복이 되거나 또는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정책도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추가로 이 스포츠파크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다섯 분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땅 지주 다섯 분만 오셔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견적이 지금 2/3가 됩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도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위원장님 왜 안된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확실하게 안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법률에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껏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전지훈련장이라는 개념이 공익적인 목적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의 다툼을 해봐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30억의 예산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300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억으로 시민들에게 예산을 통과 받은 것과 같은데 벌써부터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스스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리적 다툼을 만약에 이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가야됩니다. 강제수용 가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소송 하실 거예요. 행정소송을 하시면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토지수요자의 1/2이 넘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9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충남개발공사하고 보령시와의 협약서를 봤어요. 장소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해수욕장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과도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7대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처음에 전지훈련장 개념에서 이제는 심지어 복합생활체육 공간으로도 얘기를 해요.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는데 “선조들의 묘가 있고, 절대적인 보상의 협의를 떠나서 강제수용할 의사가 없다는데도 왜 굳이 여기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스포츠파크 전지훈련장 시설의 장소가 남포와 해수욕장이었고, 국장님 지금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장님 스스로도 원래는 남포를 선호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신흑동을 주장하시는 게 별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문예회관에서 공청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남포에서 하더라도 해수욕장이 15분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스포츠파크 사업에 대한 것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말이 230억이지 300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2020년에 시행이 될지도 몰라요. 왜 장소를 굳이 해수욕장에 하시려고 고집을 하시고, 계속 입장이 바뀌는 대답들을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계속 계획이 바뀐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두 곳을 검토했었잖아요. 두 곳을 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두 곳을 놓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호감독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이 해수욕장 쪽에 둬야 된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어요. 그래서 장소가 결정된 것이고, 또 해수욕장 쪽으로 모든 계획이 그쪽으로 잡혀서 투·융자 심사나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중요한 절차들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90억이 넘게 예산이 투자된 상태에서 남포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시민들 의견도 분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석주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나쁜 쪽으로, 실패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이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도 당초 사업 계획 때부터 참여하셨고, 충분히 그동안에 설명을 들으셨고,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토지수용문제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갑니다. 그것을 갖고 안되는 쪽으로 토지소유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국장님 토지소유자 분 아직도 한 분이 계신데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온 사람 한 분도 안계십니다. 저분들이 강제로 오라고 한다고 오시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고, 지금 현실상황을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300억이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고요. 그리고 7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했어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반대했다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의회의 객관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왜 마치 그 당시에 있던 의원들이 찬성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남개발공사와의 협약서를 읽어보셨죠? 그 협약서에 장소를 옮기더라도 상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넘어간 액수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액수를 떠나서

한동인위원장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도시계획을 스포츠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진행된 부분이 예산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물론 63억이라는 예산이 토지보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가라는 것은 보상가로 감정을 하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 적게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히 보상가가 결정된 사항인데 290억이 넘어갑니다. 거의 300억 가까운 금액인데 일단은 투·융자심사를 그에 따라서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는 그것은 절차상 우리가 맨 처음에 감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절차를 이행해 지금에 와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지가가 그렇게 감정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은 진행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바꾸셔야죠. 위원장님 자리에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질의를 하시고,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하셔야죠.

한동인위원장

그렇게 길게라고 생각을 안하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 충분히 드렸고,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회의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회의원칙에 위원장이 질문하면 안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최주경위원

질의를 그렇게 길게 하실 것 같으면

한동인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사항보다 훨씬 짧습니다.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당연히 질문을 할 권리가 있어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동인위원장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진행이 위주인데 질의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인위원장

제가 여태껏 어제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최주경위원

아니요.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남포에 2만여 평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해서 철탑을 이전할 수 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업에 대해 두 분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어느 시민에게 물어봐도 남포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해수욕장 얘기를 하시는데 해수욕장을 방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해수욕장 경기가 안좋으니까 해수욕장 경기활성화에 대한 절실한 애절함이 담겨있었어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면 해수욕장에다 우리가 더 많은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조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볼 때 남포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시민공청회를 열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든 그것은 의회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용식위원

사실은 너무 늦어서 한마디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유자들하고 끝까지 원만하게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되면 법대로 간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 종합체육관이 2017년 11월에 준공되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2016년도입니다.

김충호위원

지금까지 체육관 사용이 156회에 9만 2,000여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19년도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어 보령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체육관에 지금 현재 지하에는 볼링장과 탁구장 말고 다른 시설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스쿼시가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몇 개의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종합체육관은 탁구가 1개의 단체이고, 대천체육관은 3개의 단체입니다.

김충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탁구의 경우 성인1인 2시간에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천 원입니다.

김충호위원

이 금액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노인복지법을 적용하여 만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감면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최대한 과장님께서 경로우대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면조치계획에 대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13쪽 소외지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와서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사실 배가 들어갔다가 배가 뜨지 않으면 못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내지역이나 다른 읍·면·동 지역에 비해서 굉장한 희생을 감소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고도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 40분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이분들은 6시 내지는 5시 반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시내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두 개의 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섬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를 다 소요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는 차차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 들어보니까 차량을 선적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량운임비가 예를 들어 3만원이라고 하는데 2만원밖에 지급을 못해주겠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돈을 더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되고 있는 실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서에 활동을 하시거나 4시간 정도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할 수 있게 최대 6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숙박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74쪽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 기대효과에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서비스제공과 독서문화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떤 도서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분명히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시립도서관이 번듯하게 세워진다고 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가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보령시 홈페이지에 아이엄마로 보이시는 분들께서 도서배달서비스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지방의 소 도시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주셨고, 교육체육과에서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배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책나라, 책두레, 책바다 등 세 가지 시책을 가지고 택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계층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모든 시민이고, 책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그리고 책바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되고, 집근처까지 4,500원의 요금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여기저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계층별로 아니면 단체별 맞춤형으로 배달서비스를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직장단체, 보육단체, 군부대 같은 경우는 1회에 50에서 100권 사이로 해주시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8개월 이상부터 아이가 12개월 될 때까지는 신청을 해서 배달서비스를 받고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택배를 이용해서 하는데 택배비는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도 11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무료배달서비스 1,00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지금 보령에서 내년 경로당과 학교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55쪽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이 오천, 대천항, 청소도 있었는데 청소가 없어졌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청소가 있는데요.

김정훈위원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이 24개소가 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국립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꿈꾸는 숲이라는 곳이 보령 주포면 읍성길에 있는 곳이고, 대천 애육원에도 많고, 한내 순복음교회 안에 대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정동에 꿈다락도서관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인원이 있고 제일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같이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7월에 완공이 되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25m 6레인 정도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월 평균 520명 이상이고, 강좌수도 7개 강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강좌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근을 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강좌를 신설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수영강사들의 한계가 있고, 수영장의 면적에 한계가 있고 해서 당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음 정심원에 수영장도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천초에 수영부가 있고, 대명중에 4명의 수영선수가 있었는데 수영선수가 여기에서 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학을 충남 중학교나 대전체고로 전학을 가는 상황입니다.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영 동호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게는 1일에 900여명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이 거기와 아주대, 또 정심원에 사용을 하지 않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수영장 수요가 필요해서 SOC사업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심원 자리를 주교면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요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가지 더 하면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을 하는데 보령시에서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부여나 홍성 그쪽으로 가서 생존수영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생존수영을 아주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서도 지도를 하고, 다른 지역 못 오는 곳은 외지로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학년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앞으로 생활체육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9쪽인데요. 보령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확충공사가 이렇게 명시이월 됐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진행은 지금 요트경기장이 공유수면이라든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남포의 어촌계에서 그 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협의한 부서에서 그 부서와 절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사항의 의견을 받아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우리 사업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에 따른 안전과 미관을 고려해주시고, 요트장 앞에 파제제 있죠? 그전에 파제제 설치할 때 관계공무원께서 파제제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파제제 앞에 테트라포트로 되어있어서 해수유통이 안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해수유통이 안된다는 것은 못 들어봤거든요.

김홍기위원

그 앞에 가보니 테트라포트가 쭉 있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요즘 선양장하고 파제제 설치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우리가 현재 56m정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어촌계하고 주민들이 피해의식과 불만이 많으니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대천체육관이 저번 행사 때 실내가 더워서 불편했었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SOC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 시설을 할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제2회 통합시장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외의 12종목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기대효과에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이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어떤 종목에 우수선수를 발굴하실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 통합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번 행사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시장기 대회는 한꺼번에 묶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낭비를 해소시키고,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나 이런 부분을 매 경기 때마다 발견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백남숙위원

혹시 발굴을 하셔서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서 성과를 낸 종목이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싱이나 육상,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금, 은, 동을 딴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선수를 발굴하셔서 모든 스포츠부분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상모위원께서 문예교실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었는데 제가 2010년도 말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도 선생님들을 보고 했을 때 현재 어머니 한글교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마을의 팀들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한글교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고, 얼마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모해서 채용하셨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전에도 공모방식으로 하셨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사무국장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문석주위원

그전에는 공모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죠? 지금 현재 정관상 체육회장님이 임명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올해 특별히 공모채용방식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원하는 분들이 여럿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장님이 지명을 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공정한 것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체육회 회원들 중에서도 문제제기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 한 명을 이미 정해놓고, 민주적인 절차인 것처럼 공모채용을 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갖춰서 나머지 분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방안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위원장을 체육회 회장님이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회장님의 의도된 의중을 잘 아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의 주도하에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내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원래취지와 많은 예산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령시가 지금 관광산업과 체육육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곳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조금 더 능력 있고, 실력을 갖춘 전과 다른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깊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사무국장을 선임해서 체육진흥에 많은 능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라는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관계자들의 생각이 있었다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드는 방안중의 하나가 그것이었다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로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먼저 인사위원장으로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처음에 심사위원장을 수석부의장으로 추천 지명을 했습니다. 부의장과 이사를 대상으로 해서 2명씩 무작위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당일 몇 시에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참석을 못한다면 배제하고, 참석한 사람들만 해서 부의장 2명, 이사 2명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5명 중에서 한 명 위원장을 호선했어요.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과연 이 평가가 정말 객관성을 갖고 있냐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하나있죠? 평가점수표를 제출하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체검토를 해보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런 명분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한 부분의 것을 다 지우고, 보내줄 수 있냐고 제가 다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불편함 들이나 문제제기를 의원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요청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시민에게 “별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책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자료들은 큰 문제가 없다면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전문가와 자문을 얻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잠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석주위원께서는 익명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인데 그것이 제출할 수 없는 근거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라고,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체육회이사였습니다. 여섯 분이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하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시의원은 시의 체육회이사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상황인데 저도 들어보니까 탁구공으로 뽑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여러명이 앉아서 심사를 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았을까 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에 대해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타 지역을 보면 비장애인도 파크골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보통 파크골프는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곳을 보면 장애인들도 활성화되어있고, 청년과 40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령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운동에 좋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저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면 1,000원을 받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장비 때문에 2,000원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2,000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한 시간 반을 사용하고, 다시 얼음을 정비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장비도 주고, 이용도 하고 있는데 2,000원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알아요. 우리지역을 많이 찾아와서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내고 밥도 먹고 이용도 하라는 취지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마을회관의 남자분들이 계시는 곳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헬스장을 못가니까 근력을 위해서 근력운동기구도 설치해 주시고, 어머니들을 위해서 일과 체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60세나 70세 이상 되면 생활체조에 가까운 운동기구를 설치해주시면 어르신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죽정테니스장 조정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중에서 2019년도 용역비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남포에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로 25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청 앞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보령테니스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남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4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의 위치는 대천고등학교 입구인데

한동인위원장

그러니까 보령테니스장은 남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롭게 죽정테니스장 위치가 대천고등학교 옆인 것 아는데 대천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 아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죽정동에 테니스장 5면 중에서 2면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령에 생활스포츠 단체가 몇 개 있죠? 최근 특정종목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행정사무감사 중지

15시00분 행정사무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염창호입니다. 자활의료팀장 구자삼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박은성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강희준입니다. 종합복지관팀장 한충희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자료 2쪽 공통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8쪽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8억 600만원 있네요. 그런데 1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때 당시에 생업자금의 점포임대료로 나갔었는데 201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융자도 그렇고, 17년도와 금년도에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직접 설명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17년도에 자활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자에 대해서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충호위원

어쨌든 기금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사업자금 지원이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직원분들의 사례발굴을 통해서 단비와 같은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쪽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서 작년에 도서지역에 빨래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원산도만 일부 들어갔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다른 섬에는 안들어 갔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빨래차만 해서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차가 부족하잖아요. 기계 한 대가 150만 원 한다면서요. 그것을 육지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섬 도서의 한 마을에 한 개씩 사업을 해주면 어때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기부나 지원 등을 통해서 도서의 노인회관에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일반세탁기 갖고는 작어서 못쓰고, 이것은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서에 한 곳씩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게 빨래차보다는 실제적으로 효용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세탁기를 구입해서 노인회관에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부녀회에서 기계만 있으면 다해주니까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61쪽 복지관 운영에서 가족기능 강화사업에 지혜가 샘솟는 공부방 운영이 있네요. 이것은 정원 60명에 48명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개 반을 1개 반에 20명씩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저소득 세대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원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중간에 학부모나 아이들 사정에 의해서 퇴교한 아이들이 있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맞벌이가정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특수시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부족하면 확충을 시켜서라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하면서 선호도가 일부 일반 가정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밑에 자활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목이 양재, 홈패션, 컴퓨터자격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취업률이 나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률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활센터 쪽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률이 나오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한 것은 취업률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27쪽인데요. 정부양곡 지원 재원구성이 어떻게 되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에게는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600원 정도의 10kg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여기에 택배비용도 들어가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는 가격이라는 변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니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택배업자는 어디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의 이수택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보령에도 택배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괄계약해서 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전국적으로 다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단가차이가 많이 나고, 국비지원문제와 단가차이 때문에 일괄로 복지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쌀 도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지역에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지역은 서천 길산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고, 벼는 보령에서도 가져간다든지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해 시·군 벼는 가져가는데 도정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서천에서 도정을 한다고 하면 서천벼로 하겠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지역 벼도 가져갑니다. 도 단위에서 정부양곡을 실어다가 같이 운반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물류비나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서천 벼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시민들이 먹는 쌀인데 서천에서 갖다먹는 실정이거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서천에서 도정을 해서 보령에 가져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벼는 서천 것만이 아니라 보령 것도 있고, 타 지역 것도 있는데 일괄로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수량을 보니까 한 달에 2,170포네요. 그러면 1년이면 2만 6,000포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보령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보령 쌀을 판매하려고 농민들 해수욕장에서 뜨거운 땡볕에 쌀 판촉하고 박상모위원님도 계시지만 쌀 판촉하느라 LA에서도 홍보하고 있어요. 양곡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택배업체나 도정업체를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근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과 자활기업을 돕기 위한 기금입니다. 아까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는 집행액 자체가 없었고, 융자현황 또한 2018년도에 기금활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거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201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이 없어서 집행이 안됐고, 그 이후에 보령시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도부터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5,7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들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부합되는 대상자들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후에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5,7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운영조례에서 16가지 기금의 용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4개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기타사항 정도만 들어가는 것 같고,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증금지원이나 시설비지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항목이 하나도 없고, 지금 자활센터에만 들어간 거예요. 성과로 보자면 8억여 원의 기금 중에서 1억 5,700만원은 20%정도 되는데 잘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한쪽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을 예비 자활기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시장진입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별로는 그동안의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예전에는 생활자금으로 나갔다가 보험들이 부채상환이 안되고 장기체납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생활안전자금이 조례로서 끊긴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기업이나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저희가 8억여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규칙에 보면 50%범위 내에서 운영규모를 정하고 사용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20%정도를 썼지만 이것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직접 지원형식으로 쓰여졌고, 특히 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임대료 직접 지원에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다른 항목 기금의 용도에서는 보증금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항목은 없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업자금 정도로 지원하신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거기가 찻집에 임대료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를 지원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부분이었고, 임대료가 나갔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지원되어서 나간 내용입니다.

조성철위원

한시적 지원인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50%범위 내에서 규모를 정하고, 적극 활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금의 용도가 16가지나 되는 용도가 있는데 특정목적에 기금을 활용하지 말고, 폭넓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것은 자원봉사센터인데 김○○센터장님께서 관람석에 배석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지원 단체로는 보령시 자활센터가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혹시 법인인 만큼 자원봉사센터의 의결기구나 결정기구가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사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사회 구성의 이사선임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선임은 총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총회에서 14명의 이사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당연직도 있고, 위촉 선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총회 때 명단을 일괄적으로 해 와서 상정을 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분, 그리고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사실 자원봉사 센터 내에 빨래, 청소, 손마사지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후에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이사분들의 임기가 3년이라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사임기가 종료되고, 감사는 2년이라서 2019년도 2월 19일까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각 릴레이 자원봉사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각 부서에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하고 이사회의 성격이 다르고, 그만큼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현황이나 현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중심의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쪽 호주 같은 경우에는 봉사가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도 박물관인데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40명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95세 고령의 자원봉사자도 계셨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는 대가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인데 자원봉사 주무부서의 역할을 보면 성과중심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경기가 안좋아서 걱정인데 혹시 계획한 모금액 대비해서 모금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 할 때 2017년하고 금년 2018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19억을 모금해서 21억을 보령시에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모금기간에 10억 6,7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인구대비 1인당 1만 5,000원을 모금해서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충남도 내에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운영현황에서 미수금 및 결손처리 현황인데 19건에 281만 1,000원이 결손 되었어요. 사실은 채권확보가 어렵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년까지 있는데 오래된 사람은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계속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용식위원

현금도 지원이 되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안전자금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마을과에서 팀이 있다가 정리가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결원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내부의 사유가 있어서 벌금에 의해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초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채용계획에 의해 채용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해서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29쪽 명천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복지관장님이 법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처벌이 되어서 행사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됐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명천복지관에 운영문제로 감사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명천복지관이 연말에 공무원들이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내부의 운영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와 변상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일부 잘못된 부분은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건이 벌어진 것이 시설장이 교체된 이후에 감사팀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나면 별도의 조치를 하고, 지금은 현재 회수라든지 변상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경찰수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훈위원

명천복지관에 시 보조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고, 나머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부적절한 집행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감사팀에서 정리를 해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가면 후원물품은 수불정리를 확실히 하라든지 구두로만 지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부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가서 내부의 부분까지는 직원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에 노인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밥을 먹는 부분까지도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시 자체감사보다는 보조금이 지급된 다른 단체도 외부감사반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매년 감사를 하기 어려우시면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직접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도 2년에 한 번 나가기에 무리가 없지만 각 읍·면·동 사업소별로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직원이 가서 보조금만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팀을 구성해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외의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2021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일로 인해서 마무리를 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위탁업체 선정을 하든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위탁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성실하게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방지대책을 잘 세워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47쪽에 행복보령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1월 20일에 행정감사 추가자료 요구를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당초 운영계획을 부탁했는데 당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당초 운영계획입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푸드마켓이 오픈할 당시에 그것인가요?

백남숙위원

아니요, 2018년 초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은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자 정비 및 확대 운영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비해서 보령시 푸드뱅크는 1,599명이 감소했어요.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17년도 12월말까지 이용을 했던 부분이고, 감소한 부분은 실제자료가 지난달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이용을 하면 유사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혹시 기부금이 감소한 것이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는 명천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명천복지관은 학교의 음식 남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광역단체에서 남는 과일부터 음료 이런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를 찍어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명천복지관은 학교급식시설에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움직이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인력이나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많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확대운영을 보면 이용대상자 읍·면·동 배부 현황이 있어요. 푸드마켓 정비 전이 178명이고, 정비 후는 250명, 푸드뱅크는 정비 전 310명, 정비 후 350명인데 정비사유가 무엇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2010년도에 오픈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푸드마켓은 순수한 지정후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초생활의 어려운 분에게 월2만원의 티켓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1년 주기로 나누어서 매년 다른 곳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원이 부족해 못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초에 1인1계좌 갖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관단체들과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월 푸드마켓에 정기적으로 380여 만 원이 입금됩니다. 380만원이라고 치면 2만 원씩인데 그러면 190명에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인원이 이미 178명 정도는 지정이 됐던 사람이고, 후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활동을 더해서 300명이상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남숙위원

저는 혹시 2017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계획을 낮게 잡았나 싶어서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이 부족했고, 저희가 후원금을 노력하는 만큼 내년도에 250만 원, 300만 원 이상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먼저 실태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및 내진 보강공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에 어린이공부방 이런 시설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물자체의 노후화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오랫동안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의 결론이 난거잖아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건물이 C등급 나왔고, 내진등급이 2등급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내진1등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2년도에 신축을 해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정도 기한이 지나서 전문가 말에 의하면 모든 건물이 다 C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신축을 해놓고 대천천에 제방을 올리면서 1층이 지하고 되고, 현재 2층이 1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층에 도서관이 있어서 외부인들이 도서관을 사용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노후화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표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로 해서 12억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했더니 전면 전체의 벽체를 완전 대수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건축을 새로 하는 것이 12억 가지고 안되고, 20억 가까이 드는데 돈도 들고 기간도 더 걸리고, 앞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사용기간이 길지 않고 해서 이것을 정말 새로 대수선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해서 전문가의 말대로 12월까지 용역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거기에서 원래 골조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하면 도서관을 옮기고, 이쪽 예미지 지역에 실버타운과 장애인복지관이 온다면 아이들이나 노인 취미교실을 일부 옮겨 놓고, 종합복지관은 수년 후에 행정수요에 맞게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계획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건물은 정기적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나 복지관의 목적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13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문을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나 시민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활센터와 자활주민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래순대’ 같이 ‘도드라미’라고 하는 회사하고, 사업단이 괜찮은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같은 곳에서 서로 나눔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사회적 기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기업과 자활센터의 사업단이 같이 매칭 되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순대는 1년 운영을 하면 기업형으로 별도로 창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자활센터의 기금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융자와 현재 자활센터에서 기능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이나 자활의 부분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개인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인가 10월에 양승조 도지사님이 오셔서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죠? 거기에서 보훈단체의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양승조 도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편함은 첫째 협소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래된 건물, 그 다음은 노인들의 교통이동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구 역전 문화의 전당 쪽이나 이런 쪽에 버스 한번 타면 내릴 수 있는 곳에 신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토지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가는데 과연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보훈단체하고 적정한 지역이 어딘가를 계속 대화하고 있고, 토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보훈청과 협의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특히나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것을 실과에서 충분하게 챙기셔서 그분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자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사실 다른 봉사단체나 자원봉사는 본인의 의지에서 나오는데 자활센터에 나오는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움직임 없이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끌어내는 역할까지 이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명천복지관이 여러 가지 보조를 받는 복지관 중에 하나인데 타 복지관의 직원들과 명천복지관 직원들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명천복지관은 전 관장님께서 제도화를 바꿔서 대휴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시죠? 대휴제도를 만들어서 연장근무나 감사가 나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대휴제도에 의해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지관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동안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복지관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하지 않을까, 있었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깊이 얘기를 안하겠지만 실무자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기관을 관리하시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현충탑을 방문할 때 한번 씩 느끼는 것이고, 행감 때가 되니까 저에게 민원을 몇 분이 주셨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현충탑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제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저기로 가거나 옆의 계단으로 가는데 안에도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들어가면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해요. 아마 과장님께도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갈 때 마다 읽었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부러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명확히 해야 해요. 금지면 금지, 벌금이면 벌금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고도 해야 하잖아요. 전화번호도 있는 것이 맞고, 금지면 금지라고 하고, 벌금이 있으면 벌금이 얼마라고 하면서 조심해 달라고 해야지 부정과 긍정이 되어 있으니까 혼돈의 여지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행정기관에서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거든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도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표현이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게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시정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변에 애완견을 끌고 왔는데 대변을 계속 현충탑 라인쪽에 하고 가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현충탑 뒤쪽은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경내까지 들어오고, 대변이 있고, 또 그것을 수거해가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 금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애견이 현충탑공원 시설에 금지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끌고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시민들이 배설물을 가져가고, 가급적 안왔으면 좋겠다고 언어를 순화해서 쓰다 보니까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새올민원에도 애견을 키우는 한 분이 자제가 어디까지냐면서 규정을 따지고 했는데 사실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이 겸허하게 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런 뜻에서 자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명확히 재고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현실에 맞는 민원이다보니까 한 번 쯤은 언급하는 것이 맞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심의 할 때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보장구사업 있죠? 그리고 보장구에 대한 수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보면 보장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관리는 장애인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와 하면서 저희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업적인 시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유사한 아동수당 아니면 노인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다 자료를 생성해서 사회복지과로 내려보내고, 사회복지과는 우리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장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같이 관리와 수리까지 해야 민원인에게 맞는 것인데 각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령도 다르고 관리규정도 다른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래도 단일화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법령상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안되는 부분까지는 없지만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업무를 맞고 있고, 장애인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보장구 구매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의 민원은 없었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는 본인들이 구입을 하고, 여러 종류가 되는데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보청기 이런 경우에 휠체어는 200여만 원 스쿠터는 160만 원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우리에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자금을 집행해 줍니다.

한동인위원장

보장구 구매절차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왜 말씀 드리냐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먼저 의료기관을 가서 처방전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을 갔다 와서 다시 구매한 다음에 병원을 또 가야됩니다. 그리고 청구절차로 또 건강보험공단에 가야돼요. 이것을 축소시키지 않는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절차상 편리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새마을과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저희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권호식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종문입니다. 새마을팀장 이미화입니다. 문예회관팀장 노일호입니다. 문화의전당팀 김용섭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2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간문화 예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령과 울진에서 두 번했네요. 거기에 지금 국내의 자매도시가 있고, 국외에 5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의 자매도시와는 자주 접촉을 해서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조금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저희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교류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대로 서로 협력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보면 두 번을 했는데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1쪽입니다. 2018년도 뉴새마을운동을 보면 경제공동체, 이웃공동체, 문화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경제공동체 사업내용이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예초기구입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용도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농약병 수집하는 화물이고, 2017년도에 헌옷수거를 위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헌옷수거를 해서 다 모아놓는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우선 수거를 해야 되니까 모았다가 비도 맞지 않아야 하고요.

김홍기위원

헌옷보관함은 마을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출입구 쪽에 헌옷을 수집하는데요. 비도 안맞게 보관도 하고, 재활용을 해야 하니까요.

김홍기위원

예초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초기는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천천변 이런 곳에 봉사활동으로 예초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김홍기위원

본인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관리는 읍·면·동별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홍기위원

아무튼 용도에 맞게 잘 보관을 하시고, 이웃공동체 내용을 보니까 증빙자료의 겨울김장부분을 보면 제일 중요한 배추 구매내역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배추 구매내역은 빠져서요. 찬조 받으신 건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글쎄요. 저희가 봄과 가을에 두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추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역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김홍기위원

사업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구촌공동체를 제외하고는 경제나 이웃이나 문화나 별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로 묶으면 업무도 수월할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4개의 분야로 2012년도 11월 9일에 보령시와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중앙에서 지구촌공동체사업은 별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용품도 전달하고, 집도 지어주는 것입니다. 뜻 있는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20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한테 국·도비를 지원해서 문화향유권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카드 발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카드에 금액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올해까지가 1인당 7만원을 가지고, 문화공연 관람을 하면 차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금액을 보면 지금 1인당 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김홍기위원

예산을 나누어보면 7만 4,500원이 남나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수수료라든지 준비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형평성있게 8만원 씩 카드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하면 9쪽인데 보령 문화예술인 대회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사실 지역예술인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전해주면서 자기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종의 재능기부 식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연말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이 700만원인데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더 들어갔어요. 자부담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저도 한번 이사회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8개 지부가 있는데 몇 십 만원 씩 각출하고, 특별단체라고 해서 회원이라고 있는데 총49개 중에서 41개 단체가 참여해 거기에서도 특별회비를 마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문화예술로서 시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해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하고 같이 정산서를 보시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1,319쪽을 보면 80만원 배추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53쪽에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강료가 무료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죠? 수강료 무료인 곳이 많더라고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수강료를 유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래교실에 풍물도 있고 한데 이런 곳은 사실 아까처럼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이 되겠고,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마다 하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백남숙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7년 예산이 6억 8,145만 원 정도가 되고, 2018년이 9억 7,700만 원인데 한 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제가 뽑은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대천2동 같은 경우는 센터를 신축했는데 그런 증축금액이 몇 억씩 들어가니까 시설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토지매입금 제외입니다. 그것을 빼고 뽑은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주는 것은 아카데미라고 해서 박람회 가는 것 100만 원 정도를 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중복된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읍·면·동 예산을 줄 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대동소이하고, 기타가 들어간 것을 보니까 대천2동에 시설비가 2억, 나머지 대천1동 같은 경우는 만세보령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등등해서 이게 기타 예산 잡힌 것이 대부분 시설비나 이런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10년도 운영비 중에 천북은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천북하고 청라는 금액이 감소했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읍·면·동에 자치위원회 예산은 우리과로 와서 검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읍·면·동에서 예산신청을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동결도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면 예산금액을 잡아줬는데 대천 2동은 5,860만원을 받았는데 2018년에 2억 6,998만원인데 3억 가까이 증가했어요. 제일 적게 증가한 곳은 170만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금액을 보면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웅천 같은 경우가 제일 적어요. 170만원밖에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우리 웅천이 인구도 많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됩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2동에 액수가 늘어난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이게 1층하고 2층 증축하는데 증축비용이 시설비로 들어간 액수예요. 새로 별관을 지었다고요.

백남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신축관련 토지매입 등은 제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게 예산 편성상의 문제이고, 문화새마을과에서 검토해서 예산계에 전달해주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100만원씩 주는 것인 1,600만원 밖에 우리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차이나는 예산은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백남숙위원

인구수를 봐도 그래요. 인구가 없는 곳도 예산이 6,5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웅천 예산은 4,478만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웅천이 적은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예산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읍·면·동장이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주민자치 운영예산입니다. 나머지는 대천2동 같이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관을 신축하거나 그런 비용들은 시설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웅천 같은 경우는 옆에 문화센터 지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3억 넘게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갈 때는 많이 투자가 됩니다.

백남숙위원

시설비는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신축비는 제외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웅천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웅천이 잘 돌아가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해요. 국장님 오셨는데 잘하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적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챙겨서 하겠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결정해서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과장님이 잘못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6개 읍·면·동에 자치예산들이 나가는데 인구수에 관계없이 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고, 다른 동은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에도 얘기를 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남숙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취지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 주무부서로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잡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초기를 어디에 쓰고, 무엇 때문에 했냐고 질의를 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 지도자가 명절 때마다 무연묘지에 가서 벌초를 해드려요. 그럴 때 저도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럴 때 제초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하신 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길가의 풀도 제초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의미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제가 하는 얘기인데 문화예술회관에 무료내지 유료의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데 있어서 굉장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에 일단 예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안오시는 경우는 어쨌든 우리시의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문제는 무료공연이거든요. 무료공연을 매년마다 얘기를 하는데 무료공연은 예약이 다 되어있다고 해서 예약을 더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상 가보면 1/3도 사람이 차 있지 않아요. 시스템을 바꿔야죠. 시스템이 우선이 아니고, 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시민친화적인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매년마다 얘기해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바꾸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료티켓을 구입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 빈자리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연을 향유하고 싶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챙기셔서 어떤 시스템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자리가 비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를 해서 바꿔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자리가 다 예약이 됐는데 빈좌석을 분석해보니 25%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는 위약규정이 있어요. 위약금을 몇% 적용하고 하는데 충청남도 전체 사례를 보니까 각 시·군이 위약을 맺은 사례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 중인데 그분들이 예약을 하고 나서 안 오면 다른 분들이 예약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약이 100%차더라도 10%, 20%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19년도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좌석이 정해졌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1번 좌석이라고 하면 그것을 추가로 더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자치예산은 각 읍·면·동에서 편성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각 기획실 예산편성팀에 뜻을 정확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지하에 비가 오면 물이 계속 그쪽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은 하신다고 하던데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저도 느낀 사항인데 지하가 빗물받이가 안되어서 새어 들어가면 물이 고이더라고요.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빗물받이를 같이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문예회관을 지을 때 몇 백억이 들어간 건물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몇 년간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현재 우리시는 체육이나 관광 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가장 큰 욕구는 문화적인 삶의 질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거나 또 시민을 문화에 참여시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중요한 것인데 문화역량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문학가와 예술가들을 어떻게 강화시켜주느냐, 그들을 어떻게 높은 위치로 세워주느냐와 그분들의 작품활동에 시민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문화적인 활동을 같이 하느냐 하는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각각의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예술가들이 대중들과 어떻게 결합하고 만나며, 역량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동안 익힌 능력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고, 함께 해야 전체 보령시 역량이 높아지는 것인데 대부분은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행사나 전시회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자체내부의 문학가와 예술가들이 결합하는 것이 저변에 흐르는 문화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문화예술 창작촌과 같은 비슷한 모델의 공간을 마련해서 예술가와 문학가, 시민, 그리고 학생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본위원도 그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당의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전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47쪽 문화의 전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사업비가 567억원인데 엄청난 금액으로 지어진 보령 문화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이 145대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하주차장과 같이 해서 145대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지하와 지상을 합쳐서 145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하와 지상을 합쳐서 하면 일반인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조례에 보시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주차장 조례가 있는 대로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문화의 전당을 찾고, 박물관을 찾고, 문학관을 찾는데 거리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뒤쪽에는 무료주차장이 50여면 정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주차장에 차를 댄 후 뛰어가고 요금을 내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보령시민이 문화의 전당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것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주차장에 지금 관리운영이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문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공모위탁을 줘서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조례하고 연간되는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전시회나 뭐를 할 때 마다 복잡합니다. 전시회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뉴새마을운동의 지구촌공동운동이라고 해서 2,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도상국 대상 새마을운동전파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새마을운동 전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대상국가가 동남아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했는데 대부분 선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후진국으로 전파를 하러다니는데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 같은 것은 우리가 견학을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를 전파하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는 것이거든요. 못사는 나라에 가서 집수리도 해주고, 집도 일부 지어주기도 하고, 학용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14쪽 9항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이 이 내용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16년도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는데 보조금이 1,500만원이 나갔네요? 17년도에 미얀마와 몽골 간 것이 2,000만원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보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여행경비나 숙박료가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행기요금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요.

박상모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20년도 넘었는데 금액의 변동이 없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게 시하고 협약을 2012년도 11월 9일에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민간인 해외여행지원이라고 명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가는 것은 봉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목은 여행으로 나왔는데 가는 것을 보니까 생필품이나 모든 것을 몇 백 만원 사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요. 가서보면 우물도 파주고, 다양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과 상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왕이면 확실하게 제대로 뜻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저도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자부담이 3,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자부담 했더라고요. 자부담률을 따지면 45%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률이 60%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가는 것이지, 아니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쪽에 보면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야외공연장을 메꿔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메꾼다는 것은 아니고, 야외공연장이 제구실을 못합니다. 너무 경사지고 무대가 너무 적어서 공연을 하려고 보면 소규모 공연 외에는 제약사항이 많아요.

한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여서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니요.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9억 세웠는데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정정이 되었습니다. 15억입니다.

한동인위원장

15억을 세웠는데 계획이 없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게 무대라는 것은 음향이 반사되잖아요. 음향이 반사되면 안되니까 거기를 메꿔서 한다는 것은 결정된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운영현황에 몇 건을 했는지 보세요. 8건을 했어요.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해야죠. 야외공연장 광장 이용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8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래 광장이라는 것은 관객과 공연을 하는 주체와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 야외공연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1년에 8건을 하는 곳에 또 15억을 투자합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니고, 야외공연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규모도 처음부터 잘못 구상을 했고요.

한동인위원장

규모는 관객만해도 적지 않은 수가 갑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런데 50쪽에 보시면 문화의 전당 시설 대관 이용료를 보시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공연을 많이 하는데 228건입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은 겨우 8건인데 야외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래서 공연이 무료공연, 유료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소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산을 세우셨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5분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행정사무감사 중지

17시15분 행정사무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 과의 행정사무감사가 남았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그러면 저희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응환입니다. 민원봉사팀장 김근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박미선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황선민입니다. 토지정책팀장 한완규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윤대진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임재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중희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호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 민원실을 가서 보면 직원분들께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는 것 같고, 민원인들에게 잘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민원인에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도서 불부합지 정리 현황이 있어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민원을 받는 것인데 현재 나와 있는 지적도 상의 지적과 새롭게 다시 측량을 하고나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거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건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해 오던 정리지적이 있어요. 정리지적도가 많이 훼손되고, 마모되어서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령시의 등록필지가 23만 7,000여 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4만 2,800여필지인 20%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한 게 5%, 6%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렇게 지적정리를 다시 하면서 생기는 소유권을 가지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가면 저번에 본인이 10년 아니면 20년 전에 측량을 했을 때는 자기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측량의 방법이 좋아졌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오는 재산상의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웃간의 싸움도 커서 서로 많이 다투는 것을 봤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지금도 경계조정을 현황대로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내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측량해보니까 땅을 상대방 쪽으로 뺏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조정금이라는 것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조정분을 내야 하고,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조정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조정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이웃간의 분쟁이 있어서 조정이 안되는 곳이 있어서 그것도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나 이 과정에서 토지는 그래도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간의 싸움이 적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14쪽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지목 현실화인데요. 현재 지적보상 지목하고 현실지목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농지법이 73년 1월1일 시행이전에 건축된 토지 건축물인데 이게 현재 추진실적은 10필지도 안되는데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유가 있는 토지지목에 대해서는 현실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토지리스트 작성할 때 4,000필지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추진실적이 10필지면 %가 0.25%인데 이게 10%만 돼도 400필지입니다. 사업시행을 하실 때 목표치를 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5%를 하겠다든지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특별히 목표치는 없고, 사유가 있는 곳을 법 이행 시행 전의 건축물에 해야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면 확인도 하는데 이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000필지는 과세자료에 의해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사진하고, 지적도 필지 나온 사진하고 오버랩을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으니까 항공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지적도 상에는 대지로 안되어 있고, 전답이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그것을 대조화시켜야 하는데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성철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읍·면·동과 협조해서 대상필지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읍·면·동에 보내고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일이 분담이 되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자 분들께서 접수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재산권의 행사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지하고 전답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대지화시키면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시 입장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사업은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읍·면·동과 협조를 하는 것이 일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많지 않은 양이라도 5%를 하겠다, 아니면 매년 5%씩 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읍·면·동과 협조를 하고, 이통장협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4,000필지나 되는데 현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0.25%, 10필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잖아요. 100년 걸려도 못하는 사업이 되는데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정해서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조성철위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목현실화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지목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데 항공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옛날에 40년대 50년대 지은 집들은 등기부등본이나 가옥대장, 주택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수원에 있더라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67년도 항공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팩스나 민원신청이 가능하니까 항공사진에 대해서 혹시 팩스, 민원신청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67년도까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지리정보도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인데요.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된 것이죠?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김홍기위원

장점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관공서들은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전화국 고지서가 아직도 구주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유인물에 나온 대로 홍보물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거리홍보도 하면서 안내지도도 배부하고, 도로명판 이런 것을 3,000여개를 설치했고요. 이런 홍보를 한 결과 보시다시피 금년 9월 현재 전국 이용률이 평균84%입니다. 충남이 87%인데 저희시는 89%로, 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수고 많으시고. 전화국 같은 관공서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화가 덜 된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민원사전 심사 접수건수가 2건이면 저조한 것 아닌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대상민원 종수가 18종이고, 금년도 한 것이 2건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사무를 사전에 인·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두 건밖에 안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해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보령시는 18종입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18종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 22종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봤는데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요일마다 업무시작하기 10분전에 도봉구청 민원지적과 과장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보다 친절하고 행복한 민원응대를 위해서 첫 주에 일정 시작할 때 회의를 열고, 민원대책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민원사전심사청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32쪽에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 현황을 보면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92개소에 17건, 2018년도에는 10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개업 위반자 현황 조치를 보면 2018년도에는 세 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보령시에 취·등록인 건물이나 토지처럼 이런 부분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자에 대한 위반내용 말씀이시죠? 전체 협력단 28개소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김정훈위원

2018년도에는 시정조치 2건과 과태료 1건이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1년 취·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취·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없다는 것은 잘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지도 감독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법을 잘 이행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모두 적정하게 등록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인데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중개업자의 주로 위반사항이 이전신고를 하고, 간판철거를 안했다든지, 중개보수료를 안해 놨다든지

김정훈위원

이게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고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중개업자가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휴·폐업하고 신고를 안했다든지, 또 무등록인 보조중개 한 이런 것도 위반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18년도 교육이수자가 있는데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를 받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2018년도 교육이수자가 1명이고, 교육이수대상자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58명중에서 어제 확인한 결과 3명 빼고 나머지 55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자료를 뽑을 때는 이후에 3명 남았었는데 3명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업소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왔을 때 바쁘다 보면 기간이 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중개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현장에 안내를 한다거나 보조만 해줘야지 금액을 정한다든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때보면 보조원이 직접 중개소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장은리 굴단지 주차장 때문에 천수만 사업단에 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홍보지구를 12월에 지적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적정리가 되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은 지적재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추진사항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추진사항을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올해 겨울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그 이상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12월 되면 그때 다해서 만들어 준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이 사람들 또 속았네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쪽에 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대천2동 사무소는 등기부등본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대천2동은 등기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요.

한동인위원장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는데 한 번에 일을 처리 할 수 있게끔 편의제공 차원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로연수를 내년 6월에 들어가시죠?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내년 초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평소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보령시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성실하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희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세정팀장 백장기입니다. 재산과표팀장 백낙실입니다. 징수팀장 박상길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명철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진모입니다. 세원관리팀장 한순규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21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82억 1,600만 원이고, 징수액이 15억 8,300만 원인데 징수율체납액이 20%가 안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대략 2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과태료인데 그 부분이 33억 정도 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9억 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총 8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면 좋은데 폐차할 때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 부과나 일반 징수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체납되어 있는 금액만 세무과로 와서 체납액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많이 받아지면 체납액이 줄어들 텐데 해당실과에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이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불법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내는데 그것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는 겁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을 한 푼도 안받고, 연체가 되고 강제금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이행강제금을 처음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중에서 체납되어서 못 받은 것만 저희과에 와서 저희들은 체납된 것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할 때 같이 받으면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쪽 사업부서에서 받아져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체납세금으로 해서 세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원비도 아까 과태료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한 달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 기간을 둔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 자동차세를 낼 때 추가 부과하면 되지 않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은 별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를 하는데 검사지연이나 이런 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거든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부과를 해 당해 연도에 징수가 안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이런 것이 일원화되어서 세금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세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소멸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납세의무소멸제도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 지방세는 체납액이 되면 계속 연계가 되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신규사업 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무재산 등으로 징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짜 어려워서 체납을 하신 경우에는 각 가정에 확인을 하셔서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금을 내는 것이 당장 부담이 되는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으면 납기지연이나 분할납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당장 내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소명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행정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세수전망인데요. 시세가 목표대비 46억 원 증가징수예정이네요. 세원을 많이 발굴했다는 것은 잘한 부분도 있는데 세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에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3회 추경에 30억 원 증액 요청을 했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 이 정도는 세금 들어오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서 추계를 할 뿐이지, 그런 정도는 완전히 맞춰놨다가 나중에 세금이 덜 들어오면 예산이 빵꾸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30억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추계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시고, 21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 76명이 9억 2,600만원으로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으로 결손처리 됐어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데 조사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안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을 할 때는 재산조회가 전국적으로 됩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받는 돈보다 실익이 없을 때 그럴 때 평가액 부족을 해서 결손을 하게 되는데 재산이 있는데 숨겨두고 그것으로 결손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결손처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김홍기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세수전망인데 9월까지 목표치 초과해서 징수가 예상되네요? 목표치보다 10월 이후 징수한 것까지 하면 목표대비 135%정도 증가된 것인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여기서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의 9월과 10월 이후 전망을 보고, 월별 평균을 따지면 차이가 나요. 담배소비세가 10월 이후에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렇게도 되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가 등록면허세, 레저세, 부가세로 분류된 거죠? 71억에서 갑자기 액수가 10월 이후에 30억 원이 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말씀인가요?

조성철위원

지방교육세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레저세에서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재산세 부과가 9월달에 되는데 재산세 금액에 따른 세금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교육세 나오는 것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겠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거든요. 저희 재산세 부과가 9월달입니다. 그 금액이 이후에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서도 시효소멸이 15명에 2,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시효소멸이 되는 동안 접촉이나 압류조치가 없었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희가 시효소멸을 하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이행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재산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세금 체납처분 절차이행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5년 동안 과세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5년 동안 압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시효소멸이 안된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재산이 없어서요.

조성철위원

어차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못하는 거죠.

조성철위원

그러면 무재산에 48명, 평가액부족 13명 이분들도 어차피 시후소멸이 될 사람들인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난 경우에 그렇게 되고, 무재산 같은 경우도 내내 비슷합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이나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차후에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시효소멸로 하면 나중에 못하고, 무재산으로 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시효소멸 15명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재산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독촉이라든지 고지를 5년 동안 안했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무재산이나 평가액부족에 있는 분들도 압류는 재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납부독촉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조치를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시효소멸이 되어버리거든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를 합니다. 결국 못 받을 돈을 계속 놔두면 체납금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 때문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안하면 못 받으면서 체납금액만 늘어나는데 평가라든지 그럴 때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재산이 없거나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무재산이나 평가액부족으로 법률적으로 끝난 상황이라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재산이나 평가액부족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되지 않게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리를 하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에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시효소멸 되어서 세수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김홍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시상금 1,950만원 받은 것으로 나오네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받아서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 같은 경우 모범 납세자 같은 경우에 콘도나 유류비할인, 공용주차장무료, 공항출입구우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보령시에도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모범납세자에게 금전적으로 직접 드리는 혜택은 없고, 충남도에서 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어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용하면 재정부담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전에 했었다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혜택을 주고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모범납세자나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말고 개인사업자나 개인과세 내신 분들에게 더 열심히 사업하시라고 상품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모범납세자 개인에 대해서는 앞에 자료에도 있는데 금년도 1,000명에 대해서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준 적이 있었고, 법인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의 금전적으로 직접 드리는 혜택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식위원

아무튼 체납세금 징수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앞으로도 체납이 되지 않고, 보령시의 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6쪽 지방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191에서 4,358건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6,975건에서 4,615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발생건수에서 지급건수 2,883명에게 환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를 보세요. 6,975건에서 4,615건을 했죠?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이것은 발생한 것이 6,975건인데 사전등록해서 거기로 지급한 것이 4,615건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360건 정도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사전등록해서 한 것 말고요.

백남숙위원

시민이 몰라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6,975건 중에 사전등록을 해서 환급한 건수가 4,615건이라는 말이고, 지금은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한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백남숙위원

2018년도에 5,9%가 증가했더라고요. 이것은 세금착오로 부과한 것이 많다는 내용 아닌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착오라기보다는 환급해 주는 대부분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고, 연납을 하고서 중간에 납세자가 바뀌면 미리 냈던 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사례가 가장 많고요.

백남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환급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래서 미리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있을 때 이 계좌로 하는데

백남숙위원

그런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도 많더라고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사전등록을 안했어도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환급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해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희가 소식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사전등록 환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자가 나오면 그때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납세의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금 보령시 세무과가 연속해서 계속 우수상을 받고 있는데 다음에는 최우수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쪽에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오납 건수에서 재난세가 105건이고, 지방소득세가 66건인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과오납이 발생하면 다시 “환급을 해 가세요.”하는 공문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집 이런 곳의 등기나지 않은 건물인 그런 곳에 대해서 일단 과세를 대장이 있는 대로 부과를 합니다. 하고 나면 자기 것이 아닌데 나왔다고 하는 경우와 미등기건물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실제로 과세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는데 비과세 감면 착오 이런 건수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부주의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죠?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다음에 24쪽에 보면 숨은 재원을 많이 찾았어요. 발굴은 174건을 해서 3억 4,700만원을 징수했는데 금액이 많네요. 149건의 징수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기획실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불용금액이나 계상 시에 철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세수를 받고 그것이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고, 연말에 반영되는 관계로 발생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 전체에 반영했을 때 사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에서 발생한 이유가 뭐에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는 이야기를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초과세입금이 98억 7,700만 원정도가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 중에 세무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방세인 시세를 받는 금액인데 작년도 시세의 예산액 최종 3회 추경까지 가서 한 것이 58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실제 들어온 것은 592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10억 4,000만 원정도 징수가 더 됐는데 그 정도는 매우 양호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40억 정도에서 35억 예산을 계상하고, 10억 정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지방세입부분에서는 10억 4,000만 원정도 남겨놓고,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총458억 중에서 들어온 것은 483억이 들어와서 25억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 왔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들어올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외수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각 실과별로 예산에 반영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받은 후 집계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작년도에 각 실과에서 했던 것보다 25억 정도 더 들어온 것도 큰 무리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예산편성 된 금액보다 48억 정도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하고 난 뒤에 지방교부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을 못한 상황이어서 4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조정교부금이 35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서 세금 들어올 것을 못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에서 세수를 늘려 재산을 잡는 것이 주 업무이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 덜됐다는 면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세수가 그때그때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고 있는 것이 고액체납자 결손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7억 4,700만원이네요. 사실 액수로 보면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다하지만 앞으로 고액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장치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당하지 않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라든지 예금금융 조회까지 다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예금까지도 금융정보원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재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피해서 악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행 법테두리 내의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회를 하고 해서 진짜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쉽게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박상모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국세도 결손처리가 되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것도 있고 결손처분을 했을 때 신용평가기관에 통보가 되어서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주면 신용불량이 몇 년 지나 풀리는지, 아니면 세금체납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우리가 결손을 하고서 신용평가기관 그쪽으로 통보하는 것은 없거든요.

최용식위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장기체납을 하면 신용평가기관에 등록이 되어서 본인 앞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나 10등급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본인명의가 아니라 3자나 가족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금융기관에서 해지가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헤이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세나 지방세 모두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하게 되어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행정사무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