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과 예산안 편성 등 정례회 준비에 연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와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 시 드러난 문제점들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우선 처리한 후에 이어서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종합적으로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주택건축국 2018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에 2018년 11월 2일 48억 9,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4분기 주택건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 4분기 주택건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훈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이게 어느 지역 거지요?

가재울4구역 겁니다.

가재울 거지요. 그 외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덟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총 10건 중에서 가재울4구역 1건이 이번에 패소돼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9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심, 대법원 심의 2건, 고등법원 1건, 1심 6건해서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상금이 지급됐나요?

가재울 것만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3심이 끝나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동 건의 패소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패소사유가 뭐죠?

적용 시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적용했던 시점하고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서로 상이하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달리 보는 거죠. 저희는 시점을 2009년 6월 이후에는 지하 건축비를 가산 비율할 때 80%에서 63%로, 그러니까 지하 건축비를 적게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시점을 적용할 때 법원하고 저희하고 이제 보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저희는 매매계약 당시 그 기준점으로 보고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했던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심에서 저희가 이기기도 했는데 결국은 2심, 3심 거치면서는 계속 패소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머지 소송도 다 비슷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유사 상황이라서요.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데 시점이 어떤 시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주실래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층 가설비가 80%에서 63%로 바뀌었는데 80%로 매매계약을 조합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80%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63%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해서 조합에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 17%에 대해서 소송을 조합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금하고 이자금을 지금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떻게, 아까 2009년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2009년 6월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하 건축비의 가산금액을 표준건축비 곱하기 0.8이 원래 규정이었는데 2009년 6월부터는 그냥 좀 줄여버렸어요, 표준건축비 곱하기 0.63, 더 줄여서 줘라. 그래서 그것을 줄였는데 시점을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해서 0.8로 계약을 했어요, 그 시점에도.

가재울하고 계약한 게 몇 년도죠, 그러면?

가재울하고 매매계약한 게 2014년 7월…….

그러면 2009년도 6월에 그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2014년 7월이면 5년 지나서 이 규정을 모르고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조합도 모르고 우리 시도 모르고 그냥 0.8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런데 뒤에 발견을 한 거예요. 2009년 이후에 한 것은 전부 0.63을 해야 되는데 0.8을 줬으니 그 후에 돈을 감액계약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실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최초 계약할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감액을 했으니까 그것을 소송해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패소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데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한 데 10군데?

매입한 데 10군 데 정도, 딱 그 시점에 지금 걸려있는 게.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았던 시점이 언제일까요?

2016년 2월, 그러니까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아마 직원들 인사발령하면서 업무를 죽 한번 스크린해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부분을 파악했다는 거군요.

관성적으로 해오다가 이게 금액이 줄어든 것도 모르고 더 큰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때 발견하고는 이제 다 감액을 시킨 거예요, 그 이전에 계약한 것을. 감액해서 돈을 다 지불하니까 조합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계약해서 돈 받아가고 다 끝난 뒤에 지금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주택건축국 쪽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7가지의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년주거포털이 지금 예산서에 들어온 것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청년주거포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유지관리비로 한 4,7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구축을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주택 홈페이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김종무 위원님, 지금은 예비비 사용 건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이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 주신 이후에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승인 의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니까요. 관련된 예비비 심사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몰랐던 직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건 없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감액 안 했으면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 그 계약 건이 종결되지 않고 죽, 이게 한 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공정에 따라서 25%, 35% 이렇게 돈을 주니까 기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액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열심히들 하지만 관성적으로 해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택건축국장님, 전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심기일전하시고 관성적으로 보는 시각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인지하고 나서…….

`16년, 2016년 2월…….

`16년에 인지하고 나서 책임은요? 그런 업무에 살짝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가 됐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80%로 했기 때문에 패소한 건 아니고요. 그 적용시점이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이게 가버린 거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 미스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16년 2월 사항인데 제가 죽 보고받기로는 문책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어물쩍?

패소 사유 자체가 계약시점을 늦춰서…….

아니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한 징계는 아니더라도 불문경고로 강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명확한 신호를 주셔야지요. 그냥 어물쩍 아무 일없듯이 넘어가는 것은 그건,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저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2009년 6월 26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가 조합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2014년 7월 30일, 국장님 맞지요?

네.

그러면 한 5년 동안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1~2년이면 그렇다 치지만 통상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법률이 바뀌면 자기 부서에 관련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은 다들 한번씩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랬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택건축국뿐만 아니라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본부인가요 그쪽도 보니까 관련된 규정을 인지 못 해서 천문학적인 그런 소송 건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게 서울시 행정이 맞나 의구심이 들어요. 5년 동안 몰라서 그것을 착오로 개정 전 규정으로 80%로 계약을 하고, 또 그 후에 알아서 개정 후로 63%를 적용한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2009년 6월 26일 개정된 조문 말고 별표1의 제2호 라목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법률검토를 했다면 시에서 80%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계약할 때도 그 이전 시점으로 돌려서 80%로 계약해 주는 게 맞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감액하지 않고 해 줘야 맞지 않느냐?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 시점이 아니고 그 이전 시점으로 봐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철거 세입자에게 보낸 안내문 고지, 그러니까 “귀하는 나중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 고지를 최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본다라고 지금 판결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개정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시행규칙은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알고 있었나요, 부서에서?

그 규정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부서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2007년 6월 26일경 이 사업 시행구역 내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급신청을 2007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거잖아요.

우리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일반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재개발 철거민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 모집공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것이 임대주택에서는 없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시점 또는 매매계약체결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었고, 법원 판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란 것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철거 세입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안내문을 보내는 정도만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판단하는 시점과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이 다른 거고요. 법원은 그렇게 해서 2009년 이전 표준건축비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표준건축비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개정된 사항을 또 적용하라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입주자 공고가 났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는 80%를 지급해서 더 많이 지급해라, 그다음에 표준건축비가 2009년 이후에 개정이 돼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또 별도로 해서 더 지급해라 해서 조합에 양방향으로 더 이익을 주는 판결문이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부처에서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두 번에 걸쳐서 참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한 형국이 나온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적용시점도 착오로 알지 못해서 적용시점의 계약도 잘못했고, 또한 법률적 검토도 미비해서 소송에서도 지는 두 번의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률검토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죽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지하층 가설비 관련해서 63%만 주고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면 되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17%에 대해서 가재울 같은 경우 조합이 뒤늦게 소송을 해서, 총 열 군데가 남아 있는데. 결국은 17%를 청구하는 소송에 이겨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비싸게 매입을 한 거지요, 서울시가. 그렇지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는 싸게 하려고 시점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싸게 할 수는 없고 규정상 63%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63%를 주고 사면 되는데 80%로 계약을 했다가 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 중도금 나가다가 끝에 가서 직원이 알고 감액을 하니까 조합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내용이?

감액 시점은 2016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63%로 싸게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열 군데에 대해서는 80%에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스코어링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지요?

아니,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그때 80%로 그냥 계속 계약을 했어야 맞다, 감액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시를 저희한테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결국은. 결국은 돈을 더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그만큼 더 발생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줄 돈을 안 줬다는 거지요.

말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시재생본부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 하게끔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내에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 사업시행자들이 이주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막대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기에 사실 처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 우리 주택건축국 것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건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거가 취약한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하면서 철거민 세입자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고, 결국 서울시가 비싸게 샀다는 얘기는 이 철거민 세입자한테도 임대료를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비싸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나갈 겁니다.

“별도로”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매입비하고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매입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열 군데에 대한 임대료 책정내역하고 또 다른 재개발지역하고 관련된 내용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건축국 소관 201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택건축국 정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한옥의 보전ㆍ활용을 통한 한옥유지로 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편성체계는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5개 전략목표, 15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로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089억 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195억 3,400만 원 합해서 총 1조 3,284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67.3%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67억 1,3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5,307억 2,400만 원 합해서 총 1조 9,774억 3,7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해서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18년도 7,941억 8,800만 원보다 6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및 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 등으로 2018년 2,123억 8,800만 원 대비 96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5,018억 대비 4,377억 3,300만 원이 증가해서 1조 19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국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2018년 대비해서 7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089억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택지개발 미매각 임대수입을 포함해서 총 1억 5,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268억 4,200만 원 포함해서 총 327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자 지원 금액 2,754억 8,600만 원으로서 총 2,755억 3,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107억 4,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민아파트 존치세대 매각수입 10억 8,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5억 4,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지원으로 315억 6,800만 원, 죽 그 내역을 포함해서 총 3,856억 4,100만 원이며, 국내차입금으로는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채 1,846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3,370억 원을 포함해서 총 4,20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 과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19.5%가 증가해서 1조 9,77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5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정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해서 25개 사업비로 1조 3,7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8개 사업비로 3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8페이지 건축기획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사업목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강화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6개 사업비로 총 4,76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23페이지 임대주택과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10개 사업비로 7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28페이지 공동주택과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옥의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 유지를 위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한옥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18개 사업비로 278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의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 2018년 예산보다 42% 감소한 83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8% 증가한 5억 2,8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채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전년 대비 43% 감소한 78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은 2018년도에 이어 같은 금액인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 17억 9,800만 원에 대해서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9년도 수입계획은 268억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해서 작년 2018년 대비해서 20.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00만 원, 융자금회수 151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그 외 수입 1억 7,400만 원으로 200억 7,100만 원 수입과 예치금 회수 67억 9,400만 원 합해서 총 268억 6,5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268억 6,500만 원을 세웠으며, 수입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 등으로 2018년 대비 20.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6억 5,0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39억 3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15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주거 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9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므로 1쪽부터 주요 검토의견이 시작되는 15쪽까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문은 생략하겠고요. 17쪽에 있는 부서별 사업예산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주택정책과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며,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이 전년도에서 1,007호로 증가한 점, 공공토지건설형 서울리츠의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옥조성과는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예산으로 140억 3,800만 원,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23억 3,70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검토부분 중 공적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은 11만 7,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금년도부터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공공지원주택 공급실적은 목표물량을 상회한 데 반해 기타 건설형ㆍ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공급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총 3조 4,11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5%에 해당하는 2조 8,92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년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원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주택건축국 세출예산의 63.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적임대주택 건설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 있는 표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은 이러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편성내역과 금년도와의 비교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24쪽입니다.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민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행복주택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19년도 전체 임대주택 공급예산의 8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급물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20% 수준입니다.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내년도 3,955억 7,900만 원으로 매입물량은 1만 914호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앞서 예비비 사용 보고 내역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26쪽 상단, 가재울4구역 패소 이후 아까 보고된 바와 같이 그것을 포함해서 9건의 소송이 예상되어서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자금으로 15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공공원룸주택 매입사업으로 매년 5,000호씩 공급할 계획인데 먼저 청년 매입임대사업은 지난 2017년도 주거복지로드맵 정부 발표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700호 매입을 목표로 1,898억 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서 정부 투자심사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내년도 1,500호를 위해 1,76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비는 1,005억입니다. 증액사유는 호당 국고보조금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사업은 내년도 9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입 목표호수는 동일하나 호당 매입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된 부분을 일부 반영하여 증액시켰습니다. 28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과 공급활성화 사업 예산은 총 333억 100만 원으로 내년도 매입 목표물량은 1,038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사업은 지난 28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 사업지연을 사유로 154억 원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매입예산의 집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11월 현재 3건의 매입계약이 체결되며 건축공정률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출할 예정에 있으나 불용액의 재발생은 일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예산의 불용문제는 반복ㆍ지적되는 문제로 사업신청 접수부터 사업절차 이행 후 착공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 마련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별사업 대상지별 공사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ㆍ예측하여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사업 예산은 22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06호를 신규로 매입하고 금년도 매입물량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금년도 예산 중 62억 6,000만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올해 매입대상인 강동구 암사동 514번지 일대 147세대의 사업주체가 건축가산비용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며 매입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내 매입협의가 결렬될 경우 예산 잔액은 불용처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예산은 해당 예산의 불용을 전제로 이월처리 없이 중복편성 되어 있어 예산의 과다편성과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예산은 125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재개발 리츠 매입비로 10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리츠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207억 원을 리츠에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분할상환 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매입물량은 총 9개 구역 내 행복주택 412호입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1,25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신규계약 매입물량 감소와 건축공정에 따른 지급청구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60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 증액되었습니다.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신혼부부 지원금액 또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6년까지 계약해지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 `17년도부터는 10%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10월 말 현재 공급목표 물량의 74%인 1,112호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공공지원주택 유형별 예산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총 1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약 승인 지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금) 지원예산 중 24억 원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금) 지원예산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의 진행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지별 공사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ㆍ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첫 예산으로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이 사업은 은행의 청구에 의해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이차보전금 신청자에 대한 지급예상액 17억 원과 내년도 상반기 신규 발생 예상액 65억 원 등 총 82억 원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현재 47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증액 필요성도 존재하나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부족예산이 가시화 될 경우 내년도 증추경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 사업예산의 경우도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청년주거지원시설 48세대 공급에 대한 시설비 39억 9,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지 내에서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발견되며 이의 처리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후속공정이 순연되고 있고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액의 일부 감액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353억 7,300만 원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출자금 증액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위탁사업비 증액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매입규모 확대와 토지매입비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밖에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개최, 사회주택 공급 홍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품질관리와 사업모니터링 인력충원 등이 증액 편성의 주요 이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주택 공급에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은행권 대출실행과 이자상환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향후 홍보사업이나 인력충원, 토지확보에 치중하기에 앞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확대와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은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며, 관계성 기반의 입주자가 공동체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입주자에서 마을,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추구하는 주거모델로서 현재까지 101호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 중 이차보전금은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형 공동체주택으로 인증받은 주택의 경우 건설 및 매입,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는 내년도에는 166호로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 요청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비의 경우 금년도 26억 원 중 15억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인데 이는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의 통합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법률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 등의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연내 공사발주와 후속 행정절차가 함께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37쪽입니다. 주택시장ㆍ전월세시장 및 주택정책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4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총 200명의 모니터링단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월별 조사주기를 격주단위로 변경하며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 실태조사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 인원확대와 조사주기를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택시장 현장의 움직임과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 실태조사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9,900만 원과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로 제시된 방침서상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특히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의 경우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생성ㆍ공표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주택가격지수를 공표할 때의 실익과 통계적 신뢰성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추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하되 금번 해당 사무관리비 예산은 삭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춰 상담인력 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부문입니다.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불안정한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기완료된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조사의 차별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주거기본조례를 사업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지난 `17년도부터 서울연구원에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말 준공을 앞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례ㆍ답습적 주거실태조사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거주시설,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입주자 등에 대한 입주자 주거실태조사와 같이 특정 정책 수요에 대비한 조사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로 총 사업비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학술용역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주택수급 전망과 향후 공급방안 그리고 서울시의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권한이양 방안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관련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40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 그리고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지역사회보장기관, 지역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쪽방 거주자 및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독려할 목적으로 내년도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연 100호씩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알선 공급하고자 현장에서의 홍보 및 교육 등 임대주택 입주 알선에 필요한 경비로 이해됩니다. 최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공적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신규 편성한 점은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이어서 건축물 안전 관련 부분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입니다.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통해 자치구별 정밀안전진단과 구조전문가 진단,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현황파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간 꾸준한 지원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땅 꺼짐 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 건축물 붕괴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를 예방ㆍ방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확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여건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등 부분증액의 검토도 가능하다가 판단됩니다. 이어서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고시원을 대상으로 5년간 고시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매년도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면서 지원 고시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 등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충분한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42쪽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은 서울시내 총 1,080개소 4만 5,519실로 추계되며, 1개소 당 평균 공사비용을 감안할 경우 약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화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과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치목적에 비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의 지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 등 관련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교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그에 따른 일부 예산의 증액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3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관련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예산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그리고 건축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유재산이나 설치 이후의 관리 저조와 타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차원에서 공개공지의 활성화 사업은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에 의한 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바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신청을 독려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및 관리사업 관련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자치구와의 공동예산 부담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가 발생하여 연평균 30% 가량의 불용예산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공동주택 안전검점 예산의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입니다. 정보화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총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상단입니다. `17년도와 `18년도 자치구를 통해 모집 선정된 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단지는 총 10개 단지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추진단지의 전자결재 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결재문서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결재 및 온라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로 19세대에 대한 이주보상비 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352세대 중 291세대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4세대는 보상을 진행 중이고 잔여세대는 57세대로서 내년도에는 이 중 최대 19세대에 대한 보상을 마칠 계획이며 남은 38세대는 최종 미이주 잔여세대로 확정한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7년에는 75억 원을 편성하여 16세대에 대한 협의보상금 25억 원을 지출하며 집행률은 54%에 그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집행률은 73%로 나타나 예산집행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46쪽 하단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관련입니다.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은 내년도 140억 3,800만 원으로 4개 지역 총 6동의 한옥을 매입하고 1개소는 금년도 매입한 대지에 공공한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회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매입 및 신축 한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한옥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옥은 지속적인 유지관리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7쪽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과 전선지중화 사업 외에 필운대로 일대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이 추가되면서 필운대로 일대에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었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의견이 대립되며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이월액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예산 14억 900만 원 중 시설비 13억 원이 사고이월되었는바 공공사업의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8쪽 명시이월 사항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주택건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63%로서 주택건축국 가용재원의 3분의 2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량 중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비중이 특히 높은 만큼 매입대상 주택의 질적 제고와 지역별 편중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년 및 신호부부계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의 설정과 추진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경우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도 공급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바 사업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공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포함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주택시장 여건 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정부에 권한이양을 요구하거나 서울시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최근 건축물 붕괴와 지반침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년도에 개설 예정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과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을 전담하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검토보고서 2쪽 총괄부분 그리고 3쪽에 있는 수입 및 지출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인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인데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수는 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바 운용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여 여유자금 예치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금년도 이후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중앙주거복지센터가 광역적 총괄기능을 수행하면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30%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단가 상승과 중앙주거복지센터 그리고 늘어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원 금액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센터별 인건비, 운영비 외의 사업비는 2,200만 원 수준이어서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임대보증금 융자지원과 이사 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대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은 17% 감액된 12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대출실적 등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대출실적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신청 대상인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상당부분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바 추가 전입금의 확보 등을 통한 확대 조성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7년도 서울시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해마다 비융자성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와 주거복지센터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비융자성 사업 관련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거나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일부사업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에 있는 자료는 연도별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계획 실적과 최근 4년간 기금운용계획 현황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기초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주택건축국에서도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에 개정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 이후에 설치 의무화를 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고시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5년간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금액이 만만찮아요. 고시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4억 3,000만 원이에요.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치가 거의 다 돼서 그런가요?

예년수준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시 내부 논의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작년 같은 경우에 100%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100% 된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중에 하나로 100%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것 관련해서 BH 회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국토부와 소방청이 회의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의 내용도 나왔지요?

네.

그런데 국비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 논의는 있었고 지원의사는 있고, 정부부처에서 할 의사가 있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특별법 발의 논의도 있었고요, BH에서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발언에 의하면 총 해서 약 200억 원이 드는데 그 정도 돈이 부담이 되고 없으니까 1년에 100억씩 해서 2년간 지원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 편성에는 4억 3,000만 원이지요?

이 편성이 저희가 8~9월 그때 요청을 이미 하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제출을 했는데 기조실하고 내부 논의하면서 조금 줄어서 4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금액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차 심의 때는 사고가 없었고 사고가 나니까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법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무작정 늘려서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인가요?

정부에서 특별법은…….

포괄적이겠지요.

법에서 2009년 의무화시켰는데 그전에 있는 것은…….

그것은 2009년도 이후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의무가 없는데 이것을 그전 것도 안전의 측면에서는 의무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특별법 개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기간을 줘서 몇 년 안에 다 설치해라 이런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안에요?

아니, 아니요. 2년 또는 3년…….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어려움이?

아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게 논의돼야만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증액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스프링클러 때문에 화재가 더 났고 안 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건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 보다 높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예산을 또 잡았더라고요, 내년도에 3억 8,000만 원 해서. 이 내용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지요,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전역의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전역인데 샘플은 몇 개고 대상은 누구인지…….

2017년에 1만 6,000표본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국토부에서 재작년인가요 그때 얘기를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주거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에 맡겨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시원 부분도 보니까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개 구에 해당되는 데서는 고시원이 없다라고 나와요. 실태조사한 결과가 너무 샘플이 적다보니까 그런 결과도 나오고 제대로 이게 맞느냐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주거시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이것을 그쪽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서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할 필요는 있겠다, 내용을 알아야 그들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든지 주거복지정책이라든지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비주거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한 건 없지요?

실태조사 자체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표본이 어느 정도 많아야지 그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구에 실제는 고시원이 있는데 고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표본이 적다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방법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표본의 대상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말 제대로 된 주거실태조사, 주거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시설까지, 실제로는 거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측면,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재형 위원님까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오찬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대신에 오후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택건축국에서 청년주거 문제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새로 나오는 매입형 청년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는 것 대략 이 세 가지인가요?

큰 사업은 아마 3개 같습니다.

이번에 국비지원과 함께해서 1,700호로 늘리든데 저번에 청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건이 한쪽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분이 참여 안 했다고 청년 당사자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서울청년의회에서 시장님 직접 참석하셨을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참여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담당팀장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신청이 적어서 실제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홍보가 부족하니까 신청도 적을 거고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의 새로운 대안을 뚜렷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계약서 없이 그냥 선정을 해 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좀 더 활성화시킬 건지 이게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청년이, 내가 A라는 지역에 어떤 집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희망을 해, 그래서 선정이 돼요, 선정이 된 다음에 실제 그 이자 지원은 계약서가 들어오고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계약행위와 거주행위가 실제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자는 어차피 그다음부터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의 임차를 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미리 안내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정여부가 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네요?

아니요, 일단은 대상은 된다, 그런데 이제…….

대상은 된다, 신청을 해라?

네, 신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요건만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인터뷰를 그때 청년의회했던 친구들 분과위원회 열 몇 명되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자신 있게 계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면 자기가 계약행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제가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내가 이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 실제 예산집행은 계약서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선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행위를 하는 청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청년도,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고. 그렇다면 이자 지원의 금액을 좀 더,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좀 늘려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긍정적으로 협의할 테니까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잠깐 국장님하고 심사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고시원 문제가 발생돼서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터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실효가 없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도 자기의 활동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관계라든지 일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더 가까운 곳에서 임대주택이든 뭘 하고 싶고 집을 얻고 싶은데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하고 좀 멀리 동떨어져 있으면 서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란 부분들이 실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틈들을 큰 예산 가지지 않고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700호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매입과 또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업계획서에는. 혹시 어떤 방안들을 실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면서 금년에 300호 정도 신규로 했고 내년에 1,700호로 늘리는데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오피스텔까지도 확대가 되어 있어서, 오피스텔은 신축을 하고 그러면 50, 100세대, 200세대 되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보고 지금 예비조사를 SH에서 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시장님이 참석하셨던 서울청년의회에 혹시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했습니다.

했었죠, 맞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주거 문제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정책대안도 해 주셨고, 그런 청년 정책의제 그룹들하고 혹시 주택건축국 청년주택을 담당하는 부서랑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번 저희 간담회장에서 저녁 먹으면서 3~4시간 같이 토론하고 거기 있는 주거분과 그분들 포함해서 또 다른 분까지 와서 했고요.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거기에 운영자문위원회란 데가 있어요. 거기 그쪽 대표 한 분을 또 신규 위원으로 선임도 했고, 그 부분은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의견 듣고,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청년 임대주택의 뒤에서 강력한 지지 또는 지원군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관련돼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4개인가까지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청년관리에 대한 정보의 플랫폼 역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청년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 25개의 가칭 각 자치구별 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물며 강북구 같은 데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서울시의 청년과 관련된 주거정책이 앞으로 다른 파트의 청년들의 정보라든가 활동들을 종합하는 플랫폼들이 자치구별로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영역하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보다 내실 있는 실적들, 그다음에 실제 주거와 관련돼서 청년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주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 다른 사업 영역에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런 상설적인 거버넌스 체계나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주거정책이, 사실 청년들한테도 일자리하고 주거가 가장 핵심적인 자신들의 삶의 과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타 부서와의 거버넌스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무 과에서 준비하셔서 도계위 위원들한테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시의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협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제안해 주셔서 책정된 예산과 사업들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네. 이제 청년청 생기면 저희 주거문제와 관련된 것 같이 협업하고 또 홍보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소통도 계속하면서, 특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청년청이 생기는데 일자리하고 주거가 그 부서 업무에 없어요, 현재 설계된 내용으로는. 아시죠? 잘 모르셨습니까?

그것까지 아직…….

청년청이 과 단위로 되는데 청년들의 가장 큰 현안인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가 청년청 그 과의 기능에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긴밀하게 다른 과랑 거버넌스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의 일자리문제나 주거문제를 청년청의 소관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고민해볼 수 있는데 제가 짧게 보더라도 일자리나 주거문제는 그렇게 세대를 딱 잘라서 일을 주고받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으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잘 몰라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 철거민 세입자들한테 임대료가 조금 더 상승되는, 그래서 약간 과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잠시 밥 먹고 체크를 해 봤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내용 다시 한 번…….

오전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니까 조성가격, 그러니까 매입가격을 근간으로 매입가격의,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매입가격 곱하기 20% 이런 근거로 하고, 또 임대료도 조성가격 곱하기 10% 곱하기 연금리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하여튼 매입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임대료도 일부 올라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전 답변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별 것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하다, 잘못됐다 많이 인식하시리라고 봅니다. 올해 가재울4구역 빼고 나머지 아홉 곳이 또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아홉 곳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시가 패소할 게 예상이 된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내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별도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 본예산으로요?

네.

본예산 어디 쪽에다 편성을 하셨지요?

재개발 매입비에다, 이게 매입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입비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항목에다 함께 넣어서 그렇게 편성하셨단 얘기지요?

네.

아무튼 이 문제가 업무규정을 모르고 시행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더욱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철거민 세입자들이, 주거가 취약한 계층들이 임대료를 좀 더 과다하게 본의 아니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많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죽 나왔는데 이 문제가 해마다 지적이 있어 왔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추경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작 왜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욕,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집행의지, 또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인허가나 도시계획 심의나. 그런 것을 전제로 금년 예산을 사실 편성했는데 제가 죽 판단을 해 보니까 조금 낙관적으로 봐서 상당부분 인허가 또는 착공이 될 거라고 편성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그런 거지요? 역세권에 민간이 용적률을 조금 완화 받고 주택을 지으면 그중에 일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신청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 줘요.

그렇지요.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서 그중에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싸게 매입을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는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역세권의 토지주들이 민간개발 이런 계획들이 많이 없어서 같이 연동해서 자꾸 감추경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신청된 사업들의 인허가처리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착공 이후부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5%가 되면 저희가 매입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돈이 나가는데, 하여튼 인허가가 좀 지연되고 착공이 지연되고, 또한 신청자들도 물밀듯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조례개정해서 범위도 좀 확대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고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죽 잡아가시다가 중간에 감추경, 불용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데 2019년도에는 계획대로 다, 예산 잡은 대로 집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는 가급적 정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 사례를 판단해서 내년에 착공물량이 어느 정도 될거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삭감한다거나 감액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잡으신 대로 `19년도에는 감추경이나 불용 없이 계속 챙기셔서 꼭 역세권에 청년주택,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예산집행 현황을 죽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집행시기가 당초 12월 예정이면 한 달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 이제 50%가 안 된 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이 준공예정이고 집행시기인데 집행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내년 이후로 많이 지연이 된다고 봐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은 당초에 일정을 잘못 잡았던지 돌발사안들이 많이 생겼던지 하는 이유일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8년 집행실적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좀…….

위원님, 일부사업이 지연돼서 12월에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각종 행사성 예산이랄지 또는 용역예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준공시기에 마지막에 다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다 집행이 되고 일부는 연말에 집행을 해도 일부 또 불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쓴 부분들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 서로 검토해서 여기에 그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평상적인, 예를 들면 90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로 불용되는 것 빼고는…….

그러면 집행률이 0%인 것은, 하나도 안 사용한 것은 불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0인 게 임대주택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2017년 운영비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돈은 적은 금액인데 집행하고 남으니까 집행하고 나서 쓰지 않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남는 돈입니다. 이게 0인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수립을 할 때 집행시기, 공정 이런 것을 잘 정교하게 짜서 당초 예산 세운 대로 집행하는 게,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가급적. 그렇지요?

네, 시기적으로 같이 맞는 게, 집행이 연도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집행되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일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이 노후 고시원의 안전시설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부분들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폭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미리미리 수립할 때 관례적으로 매년 비슷한 금액씩 집행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더 투입하는 그런 예산수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1억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쪽방, 고시원 이런 취약계층의 무주택시설 주거지원사업에 1억이다, 연간 쓰는 게. 사실 1억 갖고 뭘 하겠나라고 들여다봤더니 그냥 홍보나 이런 활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이 아니고 준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준비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준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 SH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시원 사업을 우리 서울시나 SH공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을 위해서는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1억 잡아 가지고 홍보나 이런 활동계획 세우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차원에서 종로 고시원 근처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고시원 사업은 아니지만 고시원보다 조금 넓으면서 또 공동취사ㆍ공동화장실 정도를 갖춘 그런 셰어텔, 셰어하우스도 아니지만 셰어텔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는 데 한 20~30억이면 아마 한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물론 임대료는 주변 고시원보다 더 싸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굉장히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취약계층들이 줄을 잇게 될 거고 소문이 나면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면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빈집이나 매입임대 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계층의 몸에 와 닿는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권유를 했고, 김세용 사장님께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역시 또 감독이나 예산부서는 주택건축국이니까 국장님, 이게 주택이 아닌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시가 한다는 자체가 좀 꺼려질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바른 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20~30억 정도 준비해서 한번 시범으로 SH공사와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산을 드리면.

지금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 사회주택 사업 중의 하나로 있어요.

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네,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22억, SH에 저희가 주는……..

아, 그 22억은 사회주택 전체에 대한 예산이죠?

아니요,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만.

그러면 고시원 리모델링에 22억을 사업주한테 보조해 주는 식인가요? 22억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니까 민간 고시원을 사회주택사업자가 빌려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적취약계층들 거기다 입주시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민간 고시원을 사회주택사업자가 빌려서?

네.

민간 고시원이 그것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나아가면 SH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확대는 돼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민간 사업자한테 고시원을 빌린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에요. 민간사업자는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 수익사업을 왜 사회주택사업자한테 빌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빌려줘요. 그래서 SH가 더 잘 만들어서 더 싸게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보는 게 필요하다, 다른 한쪽으로는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들 좀 압박을 할 필요도 있다. 그 22억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집행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돌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이 30억 정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임대해서 하는 것이고.

30억은 또 뭐예요?

이것은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하는 것을 지금…….

고시원입니까, 쪽방입니까?

고시원입니다.

아, 그래요? 30억이 잡혀있어요?

네.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그러면 잘 됐네요. 그 예산 사용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런 사업들을 사실은 2012년부터 그때는 쪽방을 주로, 그러니까 영등포에 쪽방을 시작해서 죽 해왔고, 이제 고시원 쪽으로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죽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내년 해서 확대해 가고 있는데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임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이 그거예요, 사회주택 형태로 사회적주체로 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22억 편성해 놓은 것, 내년에.

사회적주체를 끼지 말고요 SH가 직접 해야지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사회적기업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될 것 같은데…….

SH에서 그것을 직접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형태가 사회적기업이 고시원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협의를 해서 와요. 그래서 그것을 고시원 한 동 당 2억 원을 지원해줘서 고쳐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도록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적이 리모델링형은 금년에 7개 동 96호 했고요.

7개 동 96호요?

그러니까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는데 확산을 확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서울에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만 20만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년 해도 안 돼요, 70호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그냥 생색만 내자는 거지.

그런데 고시원이 사실은 우리가 장려하고 지속해야 할 주거…….

는 아니죠. 그래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소주거기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하면서 거꾸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아주 열악한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우리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2개를 같이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SH의 김세용 사장은 예산 주시면 SH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국장님은 그런 정도의 의지가 아니라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내년에 30억 사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을.

리모델링하고 같이 2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자치구가 10%씩 부담하면 안내판을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사실 여기 “공개공지입니다.”라고 안내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거의 비용부담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대상을 한정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이행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유자의 동의나 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공지는 알려야 되니까, 사유화 되면 안 되니까.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공개공지를 조금 고치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공개공지들이 대부분 오래…….

아,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고 안내판하고 두 가지네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전에 안내판 설치는 시비로 해서 일제적으로 다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하는 데 소유주 동의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것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거죠?

주거실태조사…….

주거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종합계획은 금년에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하는 거죠?

작년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주거종합계획은 이게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 주거종합계획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주거지 실태조사인데 요전에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주거가 아닌 비주택 실태조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비주택 실태조사는 아직 시행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규모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표본에 의해서만 계속 해왔습니다.

아까 표본이라는 말씀 저도 들었는데 표본에 의해서 하니까 누락된 곳도 많고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주택 실태조사를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 비주택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법이 아닌 전수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본을 최대한 늘리는, 전수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에 필요한 예산들은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정비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이제 1억 3,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4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요청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네,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공동주택 정비계획 수립할 곳이 어딘지 자치구로부터 저희가 받고, 그게 또 매칭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자립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편성해 주는 구조로 해서…….

작년에 4억 6,000이 불용돼서 쓰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구가 매칭예산을 못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다시 또 자치구…….

그러면 올해는 자치구에서 못 만든다고 보고 아예 그냥 1억 3,000만 편성하셨네요?

이번에 조사를 해서 구로구에서 요청해서 자치구에서 편성을 할 테니 저희한테 배정해 달라…….

이것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자치구가 나서서 공공관리자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까?

네, 그겁니다.

올해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시ㆍ구가 합동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도와준다, 조합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도 투입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하려면 이런 쪽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 예산 아니고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을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 예산은 공공이 발주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자치구에 주면 자치구에서 민간건축물의 정비계획을 구에서 발주해서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물론 조합의 의견수렴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서로 소통을 강화해서 초기단계…….

수립단계부터 소통을 강화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ㆍ구하고 조합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맞춰서 진행시키고자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도를 이제 그렇게 바꿔나가면서 초기단계에…….

방침만 나온 거지 그게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아직 진행할 단계는 아니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 심사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언급을 하려다가 예산에서 지적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축국에서 홈페이지를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자 편의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공급자 위주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 그것을 홍보하는 임기응변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주거포털이 4,000만 원 들여서 2017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4,7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잡혀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포털은 이용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공동체주택 홈페이지도 일부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3,6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구축비 예산은 7,800만 원 정도인데. 이 홈페이지는 사용자에 대한 이용자 통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e-주택종합상담실도 주택건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유지관리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한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해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로 2,9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구축비용이 한 4,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작게작게 이렇게 구축을 해 놓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잡으면 한 4,000만 원, 적게는 한 2,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인력도 들어가지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도 들어가지요. 인력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난잡하게 운영을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NAVER하고 Daum에 몇 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NAVER에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그냥 페이스북만 나옵니다. Daum에 검색을 하면 이 청년주거포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누가 찾아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런 형태로 관리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위주로 분산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주거포털사이트 형태로 구축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연도별로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매년 한 개 포털로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인력절감도 될 테고. 예산도 절약하고 사용자 편의도 기할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 형태로 새롭게 구축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e-주택종합상담실은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서, 여기 별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거기에 정보들을 다 넣고, 또 온라인 상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대로 유사한 것들은 최소한 통합이라도 해서 들어와서 각각 포털에서 다시 연결되도록 하더라도…….

사용자들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이니 공동체주택 사업이니 이런 개념들을 알까요, 모릅니다, 일반주민들은. 일반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 어느 곳에 있을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출이라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자 지원이라든가 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서울시 정책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는 거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위주로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개편을 하시고 일정한 영역을 할당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e-주택종합상담실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입장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이트지요? 지금 보면 전월세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입주 지원, 공동체주택 그리고 주택개량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 위주로 재편을 하면서 다른 홈페이지들을 녹여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주택과 관련된 그런 포털을 구축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포털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택건축국에 새로운 신규 용역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에 신규예산으로 1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을 SH공사에 주는 거지요?

네.

홍보를 하라고 주는 거지요?

네.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SH공사 입장에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 아닌가요?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요?

SH공사가 주거복지 기능을 함에 있어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한 본연의 역할입니다.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 되는 그런 형태고, 굳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주거복지센터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이게 계속사업인데 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용역사업을 두 가지 끼워 넣으신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역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샘플을 금년보다 늘려서,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게 한 번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끼워 넣은 사업들이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 실태조사 그리고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 주택연구원이나 다른 곳에서 매년 하는 그런 연구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긴요긴급하게 사무관리비에 끼워 넣어서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금년 주택시장의 이상적인 폭등과정 속에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또 중앙정부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용역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지수 개발 이런 경우는 감정원에서 매주 발표는 하고 있는데…….

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전국을 대상으로 감정원에서 하고 있고, 또 감정원에서는 예를 들면 각 지사에 나가 있는 감정원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보고 저희도 한번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가격이 주식시장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변동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지 저희가 검증을 해 보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획기적인 지수가 개발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하고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물론 비주거부분을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똑같이, 용역사업인데 사전절차 이행을 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 감정원에서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주거실태조사도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전국단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서울시만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왜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10년 단위로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수조사입니다. 주거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 자료들을 서울시에서 받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나요?

항상 참고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단위로 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한 것보다 좀 더 샘플도 늘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는 의욕에서…….

참 새롭게 들어간 그런 용역사업들이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샘플링 수를 늘리고 공통된 조사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체계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업일 텐데 이것을 별도로 실태조사를 가져가겠다…….

다시 또 반복되는데 금년에 정말 주택시장이 7월부터 이상적으로 오르면서 참 우리는 자료나 이런 기능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반박을 해야 되고 또는 이러이러한 실태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지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존의 국토부나 통계청에서 하고 있던 그런 주거실태조사와는 좀 다른 서울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나왔던 계획서를 어떤 쪽으로 기획을 하셨는지 쉬는 시간에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신청현황 이런 것 있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말까지 4,867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원계획과 예상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내년에도 5,000쌍, 그러니까 5,000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해서 이차보전 0.9% 해서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5,000쌍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금년 봐서는 넘칠 것 같은데 이게 금년에 정규예산으로 처음 편성한 거라서 5,000쌍으로 했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는 열심히 해 보고 추경으로라도 더 늘려보자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편성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적게 편성해서 전용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건축가이드 모바일웹이라고 혹시 아세요, 서울건축가이드 모바일웹? 모르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수상한 작품 이후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습관적으로 매년 예산을 올리지 말고 정말로 검토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서울건축가이드 모바일웹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드렸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무리하게 의욕이 앞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장님은?

금년에 예산이 저희가 또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고 감추경 이후에도 이게 또 일부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히 편성한다고는 했는데 이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빨리빨리 진행시키면서 지원을 하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과 예산을 현실성 있게 일부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종로구 화재사건 이후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미비가 중요한 문제로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금년에 사고들도 있었고 또 안전부분은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일부 증액이 좀 되면 저희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쪽방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겨울나기에 필요한 재난시설이나 이런 데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의 이경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가 임대주택에 6개월간 거주하는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은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왜 국토부가 긴급주거지원을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서울시나 자치구가 아니라 왜 국토부가 이런 지원방안을 해야 되는가, 저희 서울시에는 긴급주거지원과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 공가 거기에 입주 시키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는 그렇게 보도하거나 크게 내놓고, 이 사고가 잘된 사업도 아니라서 저희들은 조용히 거꾸로 종로구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공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원하는 데 입주 의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계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똑같이 공가 현황을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H도 공가 38호를 종로구에 통보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공가를 통보하신 거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종로구와 관련해서 근거리에 있는 것들의 공가 현황은 없었나요?

사실은 종로구에는 매입임대도 그렇고 임대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분들이 한 달 또는 2~3주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가이면서 입주가 가능하면서 또 면적들이 작아야지 임대료가 적으니까, 그래서 통보한 게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은평, 중랑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도의 내용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임대주택을 지원했지만 그중에서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 중의 반 이상이 거부를 하셨다,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새벽 4시나 5시에 종로에 와서 일용근로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먼 거리에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거부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서 그다음,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식의 주거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긴급지원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아마 평균 제가 알기로는 9만 5,000원 정도 해서 6개월을 임시로 거주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분들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거긴급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을 일시적으로 일단은 싸게 거주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입주자격이 있으면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선 현재로는 임대주택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따로.

그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임대주택을 가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갔기 때문에 그 대신에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선택지가 없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먼 곳에서 새벽 4시, 5시에 종로에 있는 일터로 나와야 되는 분들에게 한 시간 이상의 거리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생색내기용 이런 식의 지원방안을 그것도 국토부가 내놓고 서울시가 내놓고, 우리가 고시원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식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수많은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정책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인데 지원금도 안 되고 임대주택은 한 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곳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좀…….

위원님 실제로 저희 주택건축국이 공공임대주택의 수탁을 받고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본부에서 긴급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인당 최대 100만 원 정도 긴급지원해 주는. 이제 그것은 다 해 주는 거고요. 긴급지원해서 생계비, 장제비 또는 주거비, 이것은 주거복지가 아니고 순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어쨌든 주택건축국에서 주택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18년도부터 `19년도인 내년도에는 거의 6배 이상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공급과 관련한 것에 있어서 우려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매입이나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공동체 커뮤니티를 꾸려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통합정보마당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단지화돼서 몇 백 세대씩 있어서 민간 공동체 활성화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사실 그게 일부 몇 개 동이 집단화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동씩 한 동씩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직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매입과 공급이 확대되면서 지금 대부분 몇 개 구에 매입형 임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공간들은 솔직히 이런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파트에 이런 혜택이 있고 계속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법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솔직히 주민들이 일반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의 공동체 활성화, 특히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요즘은 계속 가면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도 대부분 마련하게 조치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하더라도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도 조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실 약간 놀랐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어떤 부동산가격의 급등 이 국면에서 서울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거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서울시의 이 방대한 주택정책, 주거정책이 나오는 건가, 사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주택가격지수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추가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올렸어요. 그래서 가격지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금 다 감정원을 통해서 전국의 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는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그게 여러 가지 혹시 가격지수에 문제는 없는지, 가격지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거든요, 매주 금요일. 그래서 이게 시 차원에서 한번 그런 가격지수를 만들어서 감정원하고 비교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걸 더 정확하게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참여자 조사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투기 이런 분들이냐 아니면 실수요자냐 아니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냐 이런 논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용역을 아까 올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재개발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관련해서요. 지금 기사에 보니까 용강3구역 같은 경우에도 금년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용강3구역은 이미 배상금이 지급된 건가요?

용강3구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여기는?

용강3구역은 보니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파기환송해서 대법원 결정까지 다시 가보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파기환송은 1심과 2심에서는 그러면 서울시가 승소를 했었나요?

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만약에 졌으면 그냥 확정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소송가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54억 정도, 10건을 다…….

다 했을 때 154억이요?

네.

그러면 가재울4구역 소송가액이…….

죄송합니다, 220억입니다.

그러면 이 가재울4구역 소송가액이 좀 큰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세대수가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어떤 데는 17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용강3구역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파기환송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네. 용강3구역은 지금 소송가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주거정책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년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그다음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대략 이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다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저희는 19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청년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급대상이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 말씀이십니까?

네. 청년 매입임대사업의 공급대상에서 청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규정상 나이는 19세에서 39세로 돼 있거든요. (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은 후)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매입임대 공급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타 시ㆍ도 출신 대학생하고, 졸업 2년 내 취준생까지 포함하고, 한 파트는 또 무주택 신혼부부한테 주는 게 있고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신혼부부 Ⅱ형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새롭게 만든 건데 이것은 거의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만 적어놓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형태를 두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혼부부는 나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신혼부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39세까지 하고요, 신혼 7년 이내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요.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기준이 뭐지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할 때도 청년의 기준을 19세에서 39세로, 통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주거파트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이만 충족하면 다른 기준은…….

나이기준도 청년이어야 되고 아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39세 이상 돼서 신혼이시면 공급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나뉘어져 있어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청년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 청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같이 받는 사업이라서 국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을 좁게 해 놓으면, 글쎄 일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시설이 꼭 필요한 청년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감소됐는데 사유에 보니까 지원대상 감소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종로 고시원 화재 때도 보면 고시원 운영자가 사업 지원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못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실제로 건물주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이 사업을 고시원 소유주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금년에도 신청을 세 분 받아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신청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5년 동안 임대료 유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주인 입장에서는 5년간 그분한테 고시원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보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입자인 고시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조금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취지가 좋다고 해서 크게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끼리 검토한 의견은 5년 유지가 조금 과하니 한 3년 정도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5년이 지난 것은 상관없고 금년에 한 데 같은 경우는 1년씩 소급해서 3년씩 해 주든지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기에 입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신청을 세 분 받았는데 그 부분도 그냥 고시원은 다 해당이 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고시원을 먼저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볼까, 그래서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면 조금이라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성격으로 보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 돼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보니까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이게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그냥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지요?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영화상영회, 대학생건축과연합축제 이런 것을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직접 하세요?

네. 2018년도에도 보면 영화상영도 했고 사진공모전도 했고 죽 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 행사를 주최하는 민간단체가 어디인가요?

아, 건축사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면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을 매칭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관 협력할 때 거기에 건축사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사협회요?

네.

이게 서울시건축사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영화상영이나 포럼, 박람회 이건 서울시에서 했고, 또 사진공모전은 건축사협회, 또 우리동네 좋은 집 찾기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렇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그냥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당성도 오히려 보조금 사업으로 확보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이게 주택건축국에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해서 직접 집행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북촌 지구단위 재정비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요?

최근에 부시장 보고를 끝냈고요. 그래서 곧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절차를 밟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피드백을 줘야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그냥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내부 보고과정이 있었고요. 곧 아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람공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다 마무리된 수준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는 서울시에서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직도 쟁점이 많이 있던데…….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면 재정비가 결국 계속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들은 반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 의견을 다 받을 수 없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 사이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피드백을 줘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여튼 이 북촉 지구단위 재정비 문제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68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내년도 주택건축국 사업 예산을 보면 주거복지분야에 거의 한 70% 정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조 3,700억이라면 전체 1조 9,000억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주거복지분야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네, 임대주택…….

임대 때문에?

네. 60%, 한 3분의 2 정도 거의…….

글쎄, 주택건축국 예산이라는 게 전부 청년하고 신혼부부 때문에 있는 예산 같아요.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얼마 안 돼.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또 청년ㆍ신혼부부 외에 일반 거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중에서 청년 매입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 매입은 투자심사도 면제해 주는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약 160호 정도, 2018년도에 한 300호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700호 정도로 이렇게 한 6배 정도,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1,700호를 했는데 이게 과연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국비가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건지 몰라도…….

거의 다 국비입니다.

거의 다 국비예요.

네.

그런데 국비라고 해도 1,700호, 나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피스텔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한 곳에서도 수백 가구씩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땅값이…….

SH공사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땅값이 비싸서 집을 많이 안 짓는데 나는 괜히 이것 또 허무맹랑한 숫자 아닌지 모르겠네. 그것은 그렇고요.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별설명서 260쪽에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도 2017년 재작년에 252억, 작년에 84억, 이것은 이제 추경 때 150억 감해서 그랬는데 불용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불용할 때 보니까 공정이 20%됐을 때 20% 돈을 주는데 이게 안 되니까 5%될 때 5%를 지급해라 이렇게까지 완화시켜줬는데도, 국장님 이렇게 많이 거의 다 불용된 것 아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사들이는 것, 거의 다 불용됐지요?

하여튼 의욕을 갖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연말까지 또 일부 집행이 돼서…….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내년에 또 333억이 올해보다, 올해도 추경 때 150억을 감액해서 겨우 84억 해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내년에 333억, 또 이것도 260페이지 한번 봅시다. 260페이지 보시면 이게 잘못된 건지, 보면 내년에 1,038호 매입하면서 333억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도 국비가 318억, 시비가 14억, 그렇죠?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당해연도 사업비 260페이지 중간 정도 있는 것.

저희가 국비를 미리 받고요, 국비 먼저 쓰고 다음에 시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333억이 거의 다 국비네요? 시비는 거의 없네, 시비 해봐야 14억.

시비는 또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죽 기성 형태로 돈을 주기 때문에.

글쎄, 나는 자료가 잘못 써진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45%까지 시비를 하겠다고 어디 보니까 나왔던데 14억 대 318억, 그것도 내년에 333억, 계속 불용시켜놓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지만 감액을 좀 시키는 게 어때요? 감액을 50억 정도 시켜서…….

위원님 우리 임대주택과장이 한번 답변을…….

힘들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만 좀 들어주시면, 담당…….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 내가 틀린 건지…….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의욕이 앞섰고 좀 주먹구구로 잡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잘못인데요.

이제 아주 실토를 하시는구만.

내년 것은 굉장히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이 많이 돼 있고요, 앞으로 착공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착공한다고 해서 시한테 안 팔아요. 분양시장이 좋으면…….

아닙니다. 기부채납되는…….

용적률 늘어나는 것만 들어오지 그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물량만 산정한 겁니다.

아, 그것만 한 거예요?

기부채납 받는 물량만…….

기부채납만?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겠네.

네, 어느 정도는 예산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 시비 관계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 318억 대 시비 14억만 쓰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깎을 필요가 없네.

네.

만약에 여기서 그것 못 사들이면 이제 좀 욕을 얻어먹고 하더라도…….

못 사들이면 자기 집 내놓겠지요.

그러면 손해나는 것은 없네.

네.

그래도 하여튼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설명서 77쪽을 보면 민간임대 지원한 것 중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차보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국장님 지금 결혼을 기피하고 그럼으로써 애들 안 낳고, 사실 나라 망하게 생겼어. 이게 아주 국가 대재앙인데요, 이 부분은 증액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깎아서라도.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저번에도,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조카 놈을 마흔 살 넘었는데 장가를 보내려고 집을 얻으러 다녀보니까 이게 2억까지 된다는데 1억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깎아 주냐면 0.7% 깎아줘. 1.2 아니야, 0.7만 지원해 주는데 0.7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0.7%를 1억을 해보면 5만 원 내지 6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류가 13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열 받아서 내가 때려치웠어. 무슨 결혼증명서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것도 좋아.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시가 받아보니까 3,000쌍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봐야 돼, 젊은이들이. 그것도 6개월간 3,000쌍이었고 시행액수가 약 4,500억이 접수가 됐어요, 은행에. 이것 우리 전문위원이 써준 건데 맞겠지. 3,000쌍 4,500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게 17억,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65억 해서, 왜냐하면 은행에서 6개월 단위로 아마 해 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84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내년 후반기 65억 잡더라도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다해서 내가 알기에는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150억.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서 내 추측은 150억이 필요한데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47억을 편성하셨어. 그러니까 저소득층, 신혼부부, 신혼부부만큼은 왜, 나는 청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시ㆍ도에 있는 청년, 너무 서울시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무 내가 저기한지 몰라도.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2~3년, 집에서 부모하고 살기 싫으니까 기어 나온 놈들이요. 몰라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지 몰라도 너무 청년 청년할 것 없고, 이 비율 한번 물어봅시다. 청년하고 신혼부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몇 대 몇이나 된다고 보세요? 청년 몇 %, 결혼한 사람 몇 %, 아직 그 누계 없죠?

이것은 신혼부부만 대상인데요.

아니, 전체 분. 이것은 신혼부부인데 아까 청년주택 1,900억, 신혼부부 4,500억 이래서 내가, 청년 대 신혼, 청년 매입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비율이 내가 봐서는 청년이 거의 차지하고 신혼은 별로 차지 안 해. 그래서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안 그래요? 누계 내보세요. 누계 내보시고…….

지금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같이…….

내보시는데,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차보전 지원하는 거요 내가 볼 때는 내년 말까지 150억 필요한데 우리 주택건축국에 47억 편성돼 있거든, 이것 50억 정도 증액을 시키세요. 이것을 증액시키고, 하여간 어디서든 갖다 여기를 메꿔줘야 돼.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부분에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진단이 3억, 소규모 노후건물 안전진단이 3억 이렇게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잘랐는지 몰라도 3억이 삭감되고 이게 3억만 살아있더라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특히 강북지역에 가보면 3층, 4층, 저층들 위험한 건물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공동주택도,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안전진단 편성이 좀 돼있긴 있던데 민간부분도 내진부분을 보강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안전진단도 정말 위험한 것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억은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으며) 돈이 없네, 여기서.

저희도 하여튼 신청을 했는데 내부 논의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놓고 무슨 상도유치원 찾고 그래. 이것은 해야 돼. 이것 3억 더 추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우리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집수리사업이 있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기금 계정이 다르잖아요?

네, 주거복지계정입니다.

그런데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 집수리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네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집수리관리시스템입니다.

집수리관리시스템이라고요?

네.

그러면 집수리관리시스템이라 그러지 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달아놔요?

아마 실제 기능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기능을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니, 집수리 말고 다른 아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송호재 과장이세요?

네.

사업별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해서 5,700여만 원 편성해 놨어요. 이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 뭐지요?

이 주거복지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 나오세요.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더니 깊어지네.

주거복지팀장 기태균입니다. 원래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 주거복지 상담기능도 있고 또 다른 기능도 있고 집수리관리시스템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두 가지 기능은 주거복지통합시스템으로 SH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실제로는 집수리관리시스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약간의 오해라고 생각합니까, 팀장님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뒤의 계정에 따라서 SH공사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 위탁을?

네.

그래서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스템을, 사례 발굴이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당연히 통합운영 해야 되겠지요, 주거복지 바우처라든지?

네.

그러면 그것은 SH공사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네, 맞습니다.

공공 수탁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당연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다른 부산시나 광주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이 부분은 희망의 집수리사업 시스템인데, 제가 실제로 점심시간 때 지역센터 네 군데에 전화해 봤어요. 공교롭게 네 군데는 다 안 한대요, 희망의 일자리사업을.

희망의 집수리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집수리사업을요. 아까 잘한다고 했던 데 먼저 전화했어요, 강북ㆍ성북ㆍ노원부터. 그런데 노원만 하고 강북ㆍ성북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겨우 사례관리 1년에 850건 하는데 5,6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집수리사업은 주거복지센터 사업 중에 일부 집수리비를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저희하고 사업자와 동주민센터, 구청이 함께 하는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실제로 사업자가 견적서를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고 구청 직원은 그 견적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최종적으로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집수리했던 사진들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건축국 소속의 희망의 집수리사업 업무시스템이네요, 관리시스템?

맞습니다. 집수리관리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란 이름이 갖춰졌던 게 당초에는 주거복지 상담기능 그리고 다른 기능 그리고 집수리관리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이 이름을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하자라고 했었고 두 가지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실제로는 집수리관리시스템의 기능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수리관리시스템으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데이터가 쌓일 거고 관련돼서 25개 자치구의 430개에 육박하는 동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이걸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사례관리가?

동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구청 직원들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시스템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왕에 이런 것들이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도시재생본부에서 내년부터 집수리사업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그것이 계속 확대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통합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효율화를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도시재생본부는 가꿈주택 형식으로 지금까지 죽 해 왔고요. 집수리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집수리센터 해 가지고 공구 빌려주고 안내해 주고, 사업예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집수리 사업예산. 가꿈주택 말고요.

지금 현재 120만 원씩 850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 예산이고요. 도시재생본부에 집수리 예산이 따로…….

따로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수리도 매년 실적이 차고 더 확대되길, 담당팀장도 확대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가꿈주택 일자리지원사업도 계속, 작년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올해부터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플러스해서 경관이나 고도지구의 노후주택이 심한 데 이런 데도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체감도가 좋은 사업이니까. 그러면 결국 주택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테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 또 연결돼 있는 집수리와 관련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주택건축국에서도 발생되고 저쪽에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상훈 위원님하고 더 의논해 주셔서 세부 계획에서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어차피 기능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직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와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이런 사항인데 도시재생본부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니까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간에 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저희는…….

“조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거기는 부산시고 광주시입니까?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러면 뒤늦게 시작하는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잘 보듬어서 서로 설계를 해서 일이 잘 되게끔 해 주는 게 선임업무를 했던 그 국의 역할이자 자세이지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지보수 기능 개선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달리 생각을 할게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격이요 가꿈주택…….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25개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치구마다 골고루 다 25개 센터를 갖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에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 쪽은 마을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센터 이렇게 있는데 사실 25개 자치구에 다 센터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광역과 기초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망이 구축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키고 강화시켜서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거복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들에서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월평균 인건비가 650만 원 정도 편성되더라고요. 그러면 세 명을 쓴다고 하면 210여만 원 주는 꼴이 돼요,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그러면 실수령액 같은 경우는 180만 원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센터당 월 183만 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요?

네. 이 사업비가 센터당 1년에 2,200이잖아요?

네,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83만 원 정도 편성되는 건데…….

네, 월…….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어떤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보면 2018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내역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내역, 운영비 내역, 사업비 세부내역, 어떤 것을 쓰는지, 그다음에 중앙주거복지센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1식으로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이 한꺼번에 다 인건비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도 있고…….

이것도 인건비 있고 사업비 있죠?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왜 그건 내역을 작성 안 하시는 거죠?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 팀장님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이상훈 위원님께 바로 이 회의 끝나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보충해서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상세하게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시고 그래야지 원만한 계수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인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오후 5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