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이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전시간 이석 요청을 알려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및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91억 원 감액된 4,6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권으로서 차별 없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대비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 그밖에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및 기획조정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합니다. 연임에 관한 조건을 임기 중 참여 출석률 40% 이상이고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분야를 지역보건, 시립병원, 감염병 예방, 정신보건, 건강증진으로 세분화하였고 위원회 내에 기획조정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시민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건강위원회요 2018년도에 6회 회의를 했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몇 회를 했지요?

5번 회의했습니다.

일단은 30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전설명을 들어보니 출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50명으로 늘리고 분과를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또한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또 분과를 늘린다고 해서 기존의 그 저조한 출석률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0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시민건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일반 시민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분과가 필수의료 분과라거나 건강환경 분과라거나 이렇게 조금 다소 추상적인 그런 주제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분과를 세분화하고 그 내용이 저희 시정에 관계되는 영역과 매칭을 시켜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렇게 좀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참여율도 높이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비슷비슷하게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겹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도 원탁토론 이런 것 있지요. 원탁토론회 같은 것 있지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요. 원탁토론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나 관계 전문가 회의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기존의 30명으로 해서 참여를 좀 늘리고 내실을 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용연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들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방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시민 원탁토론회 이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이라거나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확대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바로 이 시민건강위원회에서 집행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결해가지고 그런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 시민건강위원회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의 일부분으로 시민 원탁토론회가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 그냥 약칭 위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 크고 작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의 선발과정이 어떤 집행부의 색깔에 맞는 그런 의도된 위원들로 확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자치구하고 관련 민간단체 추천을 받아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배제하고 정말 자치구하고 협력 또 대표성 있고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건강아카데미 등을 운영을 해가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렇게 해가면서 그 시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시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로 받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도 거기에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위원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은 그만큼 그 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전문화되고 또 어떤 막중한 그런 영역을 다룰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종전에 해왔던 데이터에서 보듯이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30명에서 50명으로 가야만이 출석률이랄까 또 그 성격에 맞는 위원이 상황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선책으로 또 다른 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해 가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뜻도 있고요. 사실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늘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성 있게 규모가 커진 만큼 보다 위원님들 앞에서 책임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어떤 정관이 나와 있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네.

또 이번에 인원이 늘게 되면 분과위원회가 또 좀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혹여나 분과위원회, 쉽게 말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성격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를 다룰 때 혹여나, 간략하게 쉽게 말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다뤄서 피해가기 어려운 일들을 소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즉 전문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약식으로 그냥 걸러 넘어가는 그런 또 경향도 없지 않아 다른 위원회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소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좀 두고 거기서 엄격하게 그런 절차나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편법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제발 위원회들이 집행부의 성격, 집행부의 가고자 하는 길에 그냥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니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순수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북병원장님, 일단 조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핵환자 한 명이…….

조례입니다.

아, 조례? 네, 다음에 할게요, 그럼.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확대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인원을 늘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원래 조례에도 30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30명의 의견으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왜 20명을 굳이 늘려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타당한, 정말 20명을 안 늘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원탁토론회나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방향성 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같이 한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일상적으로는 같이 모여가지고 쭉 토론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명이다보니까 벌써 자치구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표성 있게 반영하기도 어렵고…….

3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결과 이런 것 봤더니 참석률도 저조하고, 있는 30명 위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20명 더 증원을 해서 위원회 구성만 많이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원들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꼭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탁토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방향을 정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중의를 모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내실 있게 심도 있게 토론을 막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역의 어떤 세세한 내용까지 반영을 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원탁회의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토론이나 그런 의견수렴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서울시 자치구 곳곳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30명 위원도 제대로 의견을 청취를 못 하는데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청취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를 좀 5개로 늘려가지고 저희 집행부 업무진행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인력 확대를 저희들이 제안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30명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왜 더 잘 운영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지금도 사실 보면 많이 출석들 안 하시는데 그건 보셨어요? 왜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시면 출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여기 보면 4명 참석하시고 15명 참석하시고, 4명씩 참석하시는 회의도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30명 중에 4명이면 정말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는 겁니까?

분과장 3명하고 위원장님이 참석을 계속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하다보면…….

그러면 50명 해도 회의에는 분과장님들만 오시겠네요, 50명으로 늘려도?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 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회의는 분과장님들만 오시는데 30명 중에 19명, 18명 출석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50명으로 늘릴 생각 하시지 말고요. 30명 위원 중에 30명이 거의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50명 증원해서 여기서 조금 더 참석하시면 그 수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일반 시민위원님들은 꽤 참석을 해주시는데 그…….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이 더 문제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는 참석을 안 하고 시민들만 참석한다, 이건 진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다루는 분과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뭔가 와 가지고 집중적인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그런데 왜 전문가가 안 와요?

그 분과 내용 자체가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기존 분과 자체가 건강환경분과라거나 필수의료분과라거나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명씩 운영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도, 전문가를 다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과에 맞게 전문가 구성하셨죠? 위원 명단 위촉하셨죠?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전문가가 위촉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건강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지금 참석을 안 하신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30명이 구성이 돼서 위촉이 됐는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명을 또 증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답변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설득이 돼서 정말 20명이 필요하구나 20명을 더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찬성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 건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1월 개소하여 2016년 3월 5일까지 5회차 용인정신병원에서 수탁운영하다가 2016년 3월 1일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되었으며 2019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초발 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구축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 알코올 등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 분야 기초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정책연구 평가 교육 사업, 정신장애인 복지 및 자립재활 주거지원 등 사업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12월 30일자로 6회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위탁기관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치매 관련 대책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치매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훈련, 연구사업, 치매 인식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전문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 두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안 제출에 맞춰서 제출된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있는 등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의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그 사업수행이 불투명하다고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기간 동안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실적이 외부평가에 의하여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는 등 민간위탁에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시민건강국이 동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또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외부평가에 의하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낮은 수준의 외부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올릴 계획인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고요.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려서 시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추진계획이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의견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이 예산안하고 함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담당자의 변경이 있었고 하여튼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 안건과 타임테이블을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 평가부분에 있어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점수가 좀 다소 낮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정신보건 노조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게 되었던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있어서는 협력해서 잘 운영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치매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전도회관 현재 건물 거기서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굉장히 늦게 이 문제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처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서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리나 관리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센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노조의 파업이라고 하는 어떤 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요소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앞서 저는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우리 시민건강국에 경과성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여성가족실 그다음에 보건복지본부 산하에 비해서 특히 시민건강국 조직도를 보니 우리 국장님은 임기제 지방부이사관 그다음에 우리 박유미 과장님은 기술서기관 그다음에 보건, 의무, 간호 뭐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물론 보건복지 건강에 관련돼서 계신 분들인데, 어때요 우리 국장님, 전체 직원들 이렇게 하나로 잘 똘똘 뭉쳐서 끌고 나온다고 자부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약간 시청 공무원으로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요. 하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떤 흠결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자부는 잘못된 자부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오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똑같은 기관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 자료가 들어오는 과정이랄까 또 자료의 내용이랄까 이런 등등을 보면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지난 여가실, 복지본부 이번 시민건강국 벌써 온도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 이거지요. 자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위기라는 걸 느끼고 왜 이렇게 우리 시민건강국이 타깃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좀 명심하시고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어떻게 뭐 단합대회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와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냥 사통팔달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좋은 기술들 가지고 이 자리에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행정직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여기가 내 철가방이다, 혹시라도 이 자리 없어지면 나는 갈 데가 없다고 퇴근할 때 그냥 책상에다가 못이라도 박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 자리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뼈아프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뭐 이렇게…….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른 데는 이미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자료요청에 여기저기 부서별로 협조 요청해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모습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그때뿐이야. 뭘 잘했다고 그래요, 뭘 잘했다고? 보건복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 각성하세요, 각성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서울을 구현하고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정신장애인 주거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공공장소 금주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사업,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건 기준 강화와 정책 도입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서울시 유치,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조성을 위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사업 등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세입예산은 총 1,841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1,909억 5,600만 원보다 68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증액 분야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1억 8,700만 원 증액, 결핵 관리-보건소결핵 관리사업 7억 40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분야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95억 5,0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54억 3,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4억 2,100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607억 7,9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4,699억 400만 원보다 9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신보건시설 운영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8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0개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598억 7,600만 원,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51억 4,200만 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30억 2,500만 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32억 2,7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총 15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확대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에 70억 7,300만 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98억 9,1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200억 1,400만 원,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에 14억 7,700만 원 등 정신건강, 자살예방 예산 총 5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의 총 예산은 290억 3,1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 83억 2,800만 원, 은평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 68억 7,100만 원, 서북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1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금연 등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1,2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53억 4,1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2억 9,6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23억 7,7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283억 4,9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5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아동ㆍ학생에게 평생의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에 239억 7,100만 원,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6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10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맛 체험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 3억,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4억 5,700만 원,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4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버보안관 운영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억 8,8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보건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예방관리를 위해 생활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1,35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에 9억 6,9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853억 8,500만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75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국가 암검진 101억 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ㆍ운영관리,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관리 개선에 총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해 강남ㆍ북 유통 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13억 500만 원,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5억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8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6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유기동물 인식개선과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지원 8억 1,800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9억 2,500만 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에 5억 3,300만 원,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4억 700만 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운영에 2억 900만 원,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에 1억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가축 방역 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19년 운용규모는 86억 7,300만 원으로 2018년도 98억 9,200만 원에 비해 1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억 원, 예치금이 4억 9,300만 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1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 정책사업비는 48억 2,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에 15억 원, 교육 홍보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8억 4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4억 2,6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에 10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서울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주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입니다. 각 병원별로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있잖아요?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최근 2년 것하고 2019년도에 편성된 편성안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 집행내역도 볼 수 있나요? 각 병원에서 갖고 계시죠?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지원 사업 4개 구 사업내역하고 예산편성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이프약국 사업내역, 약력관리 내용 있잖아요. 약력관리 내용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유치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역, 그다음에 예산편성안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있죠? 아까 건강관리위원회처럼 위원회 전체 목록하고 위원 명단, 그다음에 언제 위촉됐는지 위원의 경력, 그다음에 위촉 인원, 그다음에 회의 개최 횟수, 그다음에 회의했을 때마다 참석자 수, 그다음에 위원회 근거 있잖아요. 무슨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한 위원회 근거 조례까지 명시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주시죠?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별로 예산지원 내역하고 사업명도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얼마 지원하셨는지 최근 2년 것하고 2019년도 편성된 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내에서 홍보비 편성내역, 그리고 집행 계획하고 최근 2년 2017년, 2018년도에 홍보비로 예산 집행한 집행내역하고 2019년도에 신규사업은 새로 편성했으니까 2019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에서 운영 중인 간호 관련 사업, 예를 들면 찾동이나 우리아이, 간호인력이 투입되는 간호 관련 사업이 있을 건데 그 전체 목록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수행 인력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명시해 주시고, 그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하고 결산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한 것 있으면 불용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반납한 것 있잖아요. 찾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25개 자치구 반납액까지 기입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돌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세부편성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이건 신규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보건분야 전문인력 교육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업집행내역하고 실적,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결산 내역 기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에 블록체인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하고,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내용하고요 그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며 계획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 정책자문단 명단, 대표 경력까지 해서 주시고요. 3년간 이 운영 상세내역, 그다음에 회의개최 내역, 그다음에 수당지급 내역 주시고요. 의제발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 주시고, 그리고 민간 국외여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최초부터 지금까지 누가 갔는지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여비지급 내역 있죠? 그리고 출장보고서 있죠, 보고서? 그리고 정산서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년 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난임사업 감액사유하고요 한방 난임사업 실적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거 지금 각 연도마다 예산 및 그 세부내역이 있지요? 최근 3년간 정산 결과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하달한 그 공문도 포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최근 3년간 사업목표 있지요? 그다음 간호사 채용목표와 수 포함 달성 정도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물보호과가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나요, 내년에? 동물보호과.

아닙니다. 2012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금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과 조직표가 있지요? 조직표하고 사업하는 것 한 몇 년 치가 가능한가, 2년 치나 아니면 3년 치 그 사업의 실적과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그건 자료가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연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사업별 설명서 준 자료에 의하면 39페이지 장애인치과병원 어느 분이시죠, 장애인치과병원?

병원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저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에요. 손들어 보세요. 아, 제가 거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통합브랜드 개발, 간판 LED등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인데 2,7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직원 공간개선공사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아마 장애인치과병원은 한 번에 다 공간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모양인데 일부 또 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공사 개요, 공사 금액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증빙할 수 있는 어떤 내역서랄까 이런 걸 좀 치밀하게 좀 해주시고, 다음 보라매병원, 47페이지 이것 또한 시설개선공사비 1억 9,000만 원, 통합브랜드 사업 해서 이것도 내년에 입간판 아마 교체하는 모양인데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 또한 자료 요청합니다. 서울의료원, 이것도 내년에 사인물 1억 잡혀있는 것, 그다음에 동부병원 59페이지, 여기는 좀 많네요. 동부병원장님 오셨나요?

동부병원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

아, 그렇지요. 시설환경개선비용 지하강당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병동 5,000, 외래 공간 1억, 간판 5,000……. 그다음에 은평병원.

은평병원장님은 오전 진료 있어서 이석 요청했습니다.

1007페이지 병동 시설개선 및 확충 1억, 사인물 교체 4,000, 대대적으로 아마 입간판은 전 병원마다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다음에 서북병원 원장님, 1054페이지, 건물 안전점검 했나요?

건물에 대한 전체 안전점검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거기에? 옥상 및 외벽 창틀 방수공사 3억 5,000만 원, 수배전 교체공사, 여기에 왜 수배전……. ESS 4억, 그다음에 냉각탑 교체 5억 이렇게 잡혀있네요. 맞지요?

네.

제가 그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올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 공사 금액이 1차, 2차 해서 한 12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감리비가 그것의 10%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올해 6억 3,000만 원 지불하고 내년에 7억 6,000만 원이 감리비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감리비를 어떻게 산출했으며 감리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또 거기의 시설부대비 아마 다른 용도인데 1억이 잡혀있어요.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257페이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또한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 하면 제일 비협조적이에요. 최소한도 면적이 어떻게 되고 용도가 어떤 용도고 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그런 정도의 자료를 줘야 되는데 번지 하나 딱 쓰고 무슨 공사 얼마 무슨 공사 얼마, 아니 본 위원이 보고 판단해서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보면 글자 몇 자 해가지고 이것을 자료제출이라고 그냥 던져놓고 말아 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또 78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봉구에 올해 1억을 들여서 하나 시범으로 해놨지요? 어느 분이에요?

동물보호과장…….

손들어 보세요. 어느 분이에요? 저하고 눈 마주쳐야 돼요. 안 주면 제가 찾아 갈 겁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7개 더 확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씩 7억 잡혀져 있어요. 그 자료 1억 들어간 것 어떻게 해서 1억이 들어갔는지 그냥 내려 보내주고 말았습니까? 내려주고 1억을 어떻게 썼는지, 분명히 그러고도 남아요. 5,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어디다 떡 사먹었는지…….

사업계획서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또 93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거기 소규모수선비용으로 1억 6,000만 원 잡혀있고 여기가 실험실이 많아서 그런지 에너지저장장치 일명 ESS 4억 6,000만 원 설치한다고 잡혀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자료 4억 6,000만 원이 어떤 용량, 어떠어떠한 매뉴얼로 들어가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이 사업은 신규인가요?

네,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여기는 계속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어쨌든 신규 사업이지요.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심의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지침서,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하시는 내용 어떤 역할, 어떤 활동계획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혹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이 세부적인 게 나왔는지 그 안에는 어떤 콘텐츠로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외에 먹거리자문관 활동성과를 최근 3년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산업시찰, 견학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계획과 일정 내년도에 잡힌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최근 2년간 운영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물 보험회사 협약하는 내용이 있죠.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내장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동물보험. 상세 내역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내장칩은 협약을 했는데요.

보험이요, 보험.

보험은 협약을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 매개 활동 사업에서 매개활동 상세내역을 주세요.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이랑 매개활동 이게 민간경상사업인데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동물복지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활동매뉴얼 소책자가 있어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소책자 그것 주시고 그 명예감시원 활동한 내역이 있지요. 그리고 수당지급 내역 그리고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대시민 동물 보호 교육했거든요. 이것 3년 치 교육내역 주십시오, 대상하고 횟수하고. 그리고 동물보호과 전체 홍보예산 상세 지급내역 좀 주십시오. 어디다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중위생관리인 합창경연대회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내역서랄지 혹은 계획서랄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과 분석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거뒀다, 그런 성과내용을 좀 여기다가 기록해 줬으면 좋겠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이라는 활동지원내역서, 그다음에 환경보건콘서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게 과년도 즉 2018년도에 이미 했다고 한다면 그 성과분석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야간진료기관에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는 몇 건 해서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건당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예산이 동일합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이 내역서를 받아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닙니다. 약간씩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차별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가지 있으면 5가지만 주시고 이건 여기에 있는 걸 전부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건별로 몇 건 즉 다른 내용, 예산을 1,000원 지급했을 때하고 1,500원 지급했을 때하고 2,000원 지급했을 때 이것만 내용을 좀 달라 이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처방을 했을 때는 1,000원을 주고 또 다른 내용으로 했을 때는 2,000원을 주고 이것을 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이 5개 과에 26개 팀이 있는 것 맞지요, 26개 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보려고 하니까요. 과별 팀하고 그 팀 인원하고 그다음에 그 팀별로 어떤 업무 하는지 자세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팀별로 나와 있는 것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거랑 겹치는데 저는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있고, 이것 두 개만 좀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 간호사들 현재 인력하고 지금 몇 명인지, 내년에 신규채용 예정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예정되어 있는 것 몇 명인지랑 두 간호사가 하는 일들, 약간씩 다를 거예요. 대상이 좀 다르고 업무가 다른데 그것 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 두 간호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것이랑, 그다음에 계약 형태도 좀 다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두 개 좀, 두 간호사만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하시려는 사업 중에서 예산서에 보니까 2018년부터 하신 것 같은데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2018년도에 4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구의 사업추진 내용들 예산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얼마만큼 그것들이 집행됐나 집행내역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개 구 더 추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 계획들, 2018년도에 4개 구가 어떠어떠한 구고 그다음에 2개 추가되는 구가 어떤 구인지 명시에서 계획들…….

2개 구는 저희가 공모로 할 예정인데 어쨌든 내용이…….

아직 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결국 지역에 있는 의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랑 협조 공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받은 것 있으면 주시고 혹시 올해 시행되는 4개 구의 의사들이랑 의사회랑 같이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의사들 의견을 보고 싶으니까,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것이랑, 그다음에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충 사업하고 운영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예산하고, 3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보건지소 확충 사업으로 아마 7억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내려간 거랑, 그다음에 운영보조금은 7,000만 원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7,000만 원 내려가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한 것들 공문 그것 좀 주십시오. 얼마나 됐고 얼마만큼 반납됐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정확한 명칭이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정신질환자라고 하나요?

정신장애인이라고 저희가…….

아, 정신장애인. 그러면 정신장애인들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시설에 있는 것 말고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자치구별로 명수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렇게 파악되어 있는 것 있는지 얼마가 파악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랑 그다음에 각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집중사례관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집중사례관리하는 것들. 구별로 어떻게 몇 명씩 집중 사례관리하고 있는지 보니까 총 4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얼마씩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 사례관리하는 그것이랑, 그다음에 찾동 통해서 발굴하는 사례 있잖아요, 찾동 통해서 발굴하는 사례. 아마 한 2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17, 2018 찾동 사업 통해서 정신장애인이든 아니면 고위험군이든 정신 관련해서 발굴된 사례 있을 거예요, 구별로. 그것 정도 주십시오. 정신이 얼마만큼 파악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의학 치료에서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도 같이 좀 주십시오, 실적을. 이상입니다. 3년 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지금 공공의료기관에서 업무지침 개발이 다 됐나요? 업무지침.

아직 좀 개발이…….

된 것까지만 주실 수 있어요, 된 것까지만?

하여튼 진행된 상황…….

업무지침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된 것까지만 주십시오. 업무지침하고, 그다음에 11월 6일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 하셨나요? 11월 6일.

네.

사업설명회랑 토론하셨어요? 그때 뭐 나온 자료 있죠? 사업설명회랑 토론회 때 나간 자료 있죠? 그것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려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자료요구 좀 해보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조직도 안에서 지금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업을 해주셔서 어떤 사업이 얼마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리스트업된 거 있으면 좀 전체 주십시오. 그리고 식품정책과에서 지금 식품안전 관리하는 게 있죠?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자료마당이 있던데 그 안에, 지금 서울시 안에는 자료가 한 4건 정도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구한 자료 이외에 또 있는지, 지금 더 있으면 자료를 주시는데요 학술용역이에요.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사업 모형 자료가 있었고요. 서울 먹거리 통계도 자료가 있었고요.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정책과에서 연구한 모든 자료, 내용이 어떤 건지 제목하고 내용 주시고요 그 안에 연구한 단체가 있을 거예요. 대학교면 대학교, 교수면 교수 같이 자료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잠깐 했는데 지금 직영하고 있는 병원 보니까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사인물 교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그 품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좀 설명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립병원들이 브랜드가 제각각이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시민들한테 낮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전체적으로 간판이나 사인물을 다 교체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종합병원 쪽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약 1억 정도로 편성을 해놨고 나머지 병원들은 한 8,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그다음 경기도에 있는 정신병원 쪽도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한 1,000~2,000만 원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안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어바웃으로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놨네,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간판들이 있는데 그거 교체에 따른 견적을 대충 내놓고 그렇게 하고 아직 시안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요.

그래요. 항상 보면 손실보전 1년에 몇십억씩 서울의료원 같으면 100억이 넘게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손실보전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은 규모가 비슷한 민간에 비해서 급여환자 진료라거나 또는 수익성이 안 되지만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능 중심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놨는데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이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병원의 경영을 좀 활성화시켜서 목표 손실을 계속 줄여나가서, 다시 말해서 경영으로 손실의 어떤 부분들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유도해나가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크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은 지금 어떤 경영의 활성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홍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손실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같이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그런 일종의 규모의 경제나 이런 측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목표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줄어나가고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들, 그다음에 직영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아직 저희들 생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병원들을 자꾸 좀 규모 있게 키워나가면서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

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서남병원의 위치가 어떤 서남권의 거점지역으로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랬을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이렇게 가보면 조금 시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번화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저희들이 참고를 할 때 예전에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외진 곳이지만 여러 가지 실력 있는 그런 어떤 의료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소문이 나고 홍보도 되고 이러면서 좀 활성화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보면 지하철역하고 그 사이에 셔틀버스라거나 다양한 교통이 발달해 나가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아무튼 간에 서남병원도 기능을 일단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먼저 역점을 두고 홍보나 교통여건들은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원 환경,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환경이랄까 주변여건 이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시립병원 중에 보라매병원보다 더 나은 그런 입지적인 조건, 환경적인 교통 어떤 동선의 길이 이런 등등으로 인한 불편은 있지만, 조용하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녹음이 우거진 그런 공간으로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요. 다만 이 시립병원 환자들의 특성이 수급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대상자들, 이런 의료보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보니까 장기 그러니까 병실비용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사립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그리 후송을 해서 거기에 장기간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결론은 수술보다는 그냥 치료, 장기간 이렇게 병실에서 머무는 그런 분들을 많이 후송해서 들어온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발하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병원을 끌고 가야지 그냥 외래환자들 오는 대로, 병원 지나가는 대로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은 다 시에서 보전을 해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가서는 절대 손실의 갭을 줄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분발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서남병원이 지금 강서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셔틀버스가 12월 3일부터는 운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저희 지역 서남병원의 좋은 병원 여건을 그대로 설명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옆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지금은 전산이나 매뉴얼이나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 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실은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통과와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되기만 하면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시고 조례나 이런 것 해 주시면 바로 좀 요이 땅 해서 출발하도록 지금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시행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매뉴얼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열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거기까지 대상자가 치료를 받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 놓고 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면 그때부터 그 대상자들한테 하루 일당을 지불할 그럴 예상입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조회를 해서 적격한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은 진행이…….

이게 구축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좀 먼저 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입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좀 빨리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부보다 이런 일들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또한 좋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나백주 국장님,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상센터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그런 구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부가 서울시에는 한 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역별 외상센터 그리고 지역 외상센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부에…….

서울은 외상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상자들은 여기서 어느 병원에서도 공공병원이나 큰 대학병원에서도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한편, 저희들이 전문가랑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부 건의, 복지부가 사실은 이 일을 해태하고 있어요. 법령을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이 시행령을 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근거로 해서 나백주 국장님께서 서울시가 추진하세요, 추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보건복지부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연구용역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구용역 무슨,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어물쩍 어슬렁 슬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서울시에 외상센터 만들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복지부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을 잡아 드린다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상센터 관련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내년도에는 정말 좀 뭔가 솔루션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이 투자해야 되는 예산은 가장 비극적인 곳에서부터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서부터 안전에서부터 공공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건강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늘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작년도에 생명사랑 캠페인 사업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지요 2018년도, 이게 2억이 들어가서 캠페인을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리고 사업 예산은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됐어요.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 운영비는 늘었어요. 자살예방센터장 나와 계세요?

아니요, 예방센터장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 안 나와 계세요? 이것은 담당 주무과가 어디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내지는, 이 자살예방센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아니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일을 늘려드려야지 인건비만 늘립니까? 자살예방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줄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자치구 예산은 좀 늘렸습니다, 사실.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 자살예방센터 왜 만들었어요.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작년 수준만큼 예산 확보하세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작년 2018년도에는 사업비 자체가 3억 5,3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사업비 자체가 3억 6,500으로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오른 상황이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들 임대료가 이번에 2019년 예산할 때 위탁금에 포함되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포션이 좀 적어는 보이는데요, 줄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줄었잖아요. 그 예산 줄었지요?

네, 그 예산은 줄고 대신 저기…….

무슨 예산이 생겼어요?

자치구에 지금 현재…….

자치구에 주는 것 말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무 말이에요. 여기 몇 명이서 근무해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한 19%, 그다음 운영비가 한 11.4%…….

사업비 9%…….

사업비 18.6%…….

18.6%. 사업비가 18.6% 자랑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해야지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50%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조례안이 상정 안 됐고 이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어저께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전에 업무보고 때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파악하실 예정이시죠?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평균 가구원 수가 1.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가구소득은 상당히 높은데 개인소득이 낮은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국장님?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높지만 개인소득이 낮아서 지역가입 건보료를 적게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 자료의 내용에 근거해서 하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 자료가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당초 집행부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가구소득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이, 즉 보건복지부가 개인의 가구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가 후자, 즉 다시 말해 복지부 내지는 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는 거냐고 물어 보신다면 두 번째…….

그것은 다른 문제고, 국장님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신 거잖아요, 유급병가 제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어떻게 선별하시겠냐고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협조받아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평균 가구원 수는 1.9명이라고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에 집행부가 산정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하고는 가구 수도 안 맞을 뿐더러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을 산정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가구소득 산정까지 가려면 오히려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인 가족으로 그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은 환산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실제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소득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소득 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소득 정보하고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자 의료이용 연계라거나 이런 부분의 편리성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단이 소득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의 지적은 이겁니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 경우에도 그러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체 가구소득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층의 가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를 적게 낼 경우에는 제가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고소득 직장인인데 거기에 실제 일하는 분이 따로 독립해가지고 기업가입자로…….

전체 가구의 소득은 굉장히 높은 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1.9명의 가구원 수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금 2인 가구 기준으로 했다고요? 저는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중위소득 100%를 파악하는 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지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건강국에서 본 위원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가구 단위 소득을 파악할 때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구주 아버지가 무슨 고소득인데 자녀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게 만일 같이 살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 복잡한 문제 아니고요. 그럼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 반도 마치기 전에 시간이 다가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연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 애초에 접촉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건보 데이터보다는 보건복지부 데이터로 가야지만 정확하고 급여누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검토할 때 맹점 내지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실제 신청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누구랑 있고 몇 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이 건보 납입 현황만으로 파악하는 건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전제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 이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보험료 산정할 때 피부양자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들을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제 거주하는 모든 걸…….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필요 없고 건보공단하고만 이야기가 되면 이건 다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행복e음하고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논쟁은 계속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다면 건보공단하고 보건복지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셨는지 제가 이 자료를 통해 받아봤지만 사실 이것만 봐서는 만나서 구두협의하신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관계부처와 오간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문 온 바 없고요. 방문하신 분도 국장님도 방문하시지 않고 누구 만나셨냐면…….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가셨네요. 그럼 실무자 선에서 가서 그냥 구두협의만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시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책임자급이 가서 하다못해 업무 MOU라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MOU는 2015년도에 이미 맺어놨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별도로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하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이런 걸 협의한 자료나 공문이 있으면 좀 제출해주세요.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이…….

공문이 아닐지라도 서로 협의하셨던 내용의 자료를 일체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만 여기 그냥 방문했다 정도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이따가 하겠지만 그 외에도 중복수급이라든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복수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노동부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했고요. 그건 저희들 회의록에 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나셨고 누가 만나셨는지 제출해주시고요. 금감원은 안 만나신 거죠? 그러면 의료기관 경유한 자료로 이 중복수급을 막겠다고 하시는데 의료기관 경유한 자료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건 신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로 질문을 이따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두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서울의료원 운영비 지원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150억 정도 들어가나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고용원들에 대한 인식이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게 있나요. 그 무료간병사업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22명, 그때 대답하시기에 적극적으로 서울의료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일부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연령이 60세 미만, 서울의료원에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정년이 있기 때문에, 60세 미만에 대해서 5명 고용을 일단 적극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네, 그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열일곱 분, 무료간병서비스는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7명?

그러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는 측면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른 시립병원에서도 이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도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요? 국장님 대답하셨고, 구성원들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구성원이라고. 믿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진행되는 사항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이존 있잖아요, 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을 하는 시설들 10개 정도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아이존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든 자치구에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모든 자치구에 있는데, 왜 확대가 안 되는 거지요? 다들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맡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지역의 민간단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자치구 하나당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지와 계획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맡아줄 법인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짐작을 하고 더 이상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안 세우시는 건지 굉장히 다르잖아요, 차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가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도 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의 문제이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실무책임자로서, 아이존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아동들이 많고 10개라고 하는 곳들에 저희가 3억 이상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없는 구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세우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지금 정신보건법에도 이 아이존이 시설로 등재가 되고 이러면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보완해서 많은 자치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이나 10개만 유지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필요한 시설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208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신응급의료체계라고 하는 것들 제가 내용들을 읽어 보니까 정신장애인분들이 뭔가 경찰에 의해서 신고 같은 것을 받아서 왔을 때 이분이 외상이나 다른 부상을 받았을 때 정신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정신응급의료체계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그리고 정신응급 전담 상담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라매병원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보라매병원에다가?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으시고,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응급이면 24시간 운영되는 거고 휴일까지도 되는 거잖아요. 365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로 그게 가능한가요, 이 예산으로?

그것은 해당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인건비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 2명하고 그다음에 응급 전담상담사 3명하고 이것 고용하시는 인건비잖아요. 이것으로 24시간 휴일까지 제가 딱 봐도 안 되는데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게 좀 의아한데요.

이게 지금 전혀 없는 인력 내에서 새롭게 이 인력이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응급의학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으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인력보조나 예산보조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담상담사 3명이서 24시간이면 이 3명이 8시간씩 계속 근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효율성면에서 맞지만 정확하게 가능한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입할 때?

저희가 이것은 지금 다른 예산항목에 잡혀있습니다만 시민공감응급실이라고 해서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에 2명씩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혀 없는데다가 이 사람만 밀어 넣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인력이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것으로 한 명씩 운영해서 휴일까지 다 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된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왜 보라매병원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장애인분이 그런 외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병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 시립정신병원은 은평병원이 있는데, 은평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바로 은평병원 쪽으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평병원으로 오는데 거리가 좀 멀잖아요. 왜 그런데 보라매병원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동시에 진료가 가능한 그런…….

이게 애초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곳에 두는 게 맞는데, 은평병원이 정신병원인데 어차피 그쪽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게 먼 데다 설치가 되는 건지를…….

지금 은평병원은 신체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기가 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주면서 고용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 병원에다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맞잖아요, 그곳에다 두는 게.

그런데 그러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형외과라거나 신경외과라거나 외과라거나 이런 여러 과목이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갖추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신체질환이 없는 정신질환에 있어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는 은평병원 중심으로 갖추고 신체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에 갖추되, 이 두 개 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리상 되게 먼 데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최초에 환자를 집이나 이런 지역에서 발견해서 어디 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진 다음에는 한 30~40분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이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고 보라매병원이 좀 거리가 있지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하셨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직접 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동물보호과 이미경입니다.

동물보호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년에 새로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게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셨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존의 보험회사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시중에 3개의 보험사가 지금 펫보험을 팔고 있는데요. 그 펫보험 회사하고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이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봤는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노령견들이 좀 많이 있고 건강 관련한 그런 정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입양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꺼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 보험들은 6세 이하로만 받고 있어서 노령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동물만 별도로…….

그러면 유기동물 노령은 몇 살로 본다고요, 7세, 6세?

유기동물 아닌 반려동물들은 6세 이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6세 이상은 안 된다 이거지요?

네,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세 이상은 노령으로 보는 거예요?

네, 노령견으로 봅니다.

사람도 아닌데 노령연금을, 그런데 이것 보험 가입지원이 5억 3,000만 원인가 그래요, 5억 3,000.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예산이?

저희가 3개 보험회사 중에 1개 보험회사하고 상품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진행한 결과 상해, 그러니까 새로 입양을 했을 경우에 적응하는 가정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고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양비는 따로 또 나가고, 보험료 따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입양비는 1인당, 1인당이 아니고 한 마리당 얼마씩인지? 사람으로 착각해서 1인당이 나오네…….

입양은 저희가 동물보호소에서 할 때는 동물등록하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 정도로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액수로 얼마나 되나요, 그게?

동물등록이 지금 시중에서 4만 5,000원에서 7만 원, 8만 원정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유기견 한 마리를 관리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금액이 얼마쯤 드나요? 한 60~70만 원 정도 되나요? 입양해서 보험 들어주고 다 하는 데까지.

60~70만 원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경우는 보험 들어가는 경우 20만 원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유기견의 사료비 정도가…….

사료비?

네, 보호기간 동안에…….

보호기간이라는 게 몇 주,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주든, 2주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더 늘리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아니요, 더 늘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뭐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 시민참여,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여기도 예산이 5억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그건 버스를 제작 구매를 해서 이제…….

그러면 유기견 이동버스는 또 별도로 제작이 되나요, 따로 있나요?

유기견 이동 돌봄버스는 아니고요. 전체 반려동물도 취약계층이…….

사람이 타는 버스에 그냥 동물도 타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버스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동물들을 치료하는…….

다시 구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

네, 바꿔야 합니다.

그럼 그게 한 대당 단가가 얼마가 드는데, 예산.

지금 9,000만 원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강아지가 몇 마리 탈 수 있는 게 1억이에요?

한꺼번에 태운다기보다는 거기 현장에 가 가지고 중성화수술이라거나 또는 간단한 시술을 좀 해주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왜 질문하냐면요 내가 중증장애인시설 쭉 돌면서 보니까 이 유기견 개가 장애인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보험도 해주고 말이야, 이동버스도 새로 1억짜리를 만들어주고. 지금 중증장애인들 이동버스가 15인승이 없어가지고 지금 외출 한 번도 못 나가고 9인승 가지고 타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니, 유기견 팔자가 더 편하네, 사람보다. 개를 너무 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나고 개 났지 개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대우를 하면요 개들이 착각해요,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시장님 관심사업이라고 앞으로 강아지, 고양이, 개 이렇게 다 보호해야 되겠네, 보험 들고? 특별히 개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 건강 관련 이런 내용들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반려견이나 이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체라고 했을 때 가장…….

생명체죠. 그건 인정해요.

가장 하위에 있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처우나 태도가…….

무슨 그들이야, 그들은. 유기견이지.

유기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그들 그러면 사람으로 착각해요, 저도요.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대우나 존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존중이죠, 존중. 그렇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지나치다, 나도 동물 좋아하고 꽃도 잘 키우고 화초도 잘 키우고 잘해요. 그러나 항상 사람이 제일 우선이고 동물과 꽃은 그 밑이에요. 왜 사람이 동물을 우대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개 때문에 여행도 못 가요. 호텔에 갖다 맡겨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걸 뭐 지 애인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서, 그건 지 사정이지만 서울시까지 이렇게 나서는 건 나는 반대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동물 보험에다가 동물 이동버스에다가 동물 놀이터에다가, 나 동물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야 되겠네?

저희가 이것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막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입양될 때부터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그렇게 아무리 관리해도요 동물은 유기됩니다. 동물들 유기된다고.

동물 등록시스템을 저희들이 잘하면 유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인을 찾아주거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만, 과장님. 서울시내 유기견이 대충 파악한 게 몇 마리예요, 오늘 기준으로 몇 마리?

매년 한 8,600마리 정도…….

오늘 기준으로? 8,600마리?

8,632마리가…….

그건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네. 나는 정말, 물론 동물보호를, 내가 학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과장님보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이 제일 우선이고, 왜냐하면 내가 보건복지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분들 내가 일일이 다는 못 만나봤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장애인이 유기견보다 더 대우 못 받는 때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확실하게 선을 잡고 목표는 어디인지 성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걸 해야지 너무 유기견, 유기견 계속 개를 우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팀장님 자유고 국장님 자유지만 이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항상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그 원칙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 없죠? 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너무 동물을 위해서 그러면요 정말 시민들이 짜증나요. 좋아하는 사람 일부뿐이에요, 일부. 그게 아무리 박원순 시장님 관심 사항이라도 그렇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중용을 지켜야지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문제가 심각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물들이 학대받거나 너무 문제가 되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

동물들이 사람한테 기여한 것도 많지만 피해 준 것도 많습니다. 다 기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광견병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유기동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발생된 유기견들을 입양을 해서…….

입양하고 안락사시키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나치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동물과도 한번 가보고 유기견 안락사 현장도 한번 가볼 거예요. 나도 내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실제 내가 현장 한번 가볼게요. 팀장님, 아셨죠? 한번 시간 나면 조율해 가지고 가보자고. 안락사 시키는 것도 가보고 그 이동버스 한번 타보고 내가 다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용인정신병원 그거 폐쇄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폐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거죠? 전원시켰고 25명 정도 남았다 이렇게 업무보고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아마 2명인가 1명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전년과 비슷하게 지금 5억 1,900만 원 올라온 것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실제로는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예산 수립할 때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수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수탁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몇 가지…….

그러면 이거 위탁운영비는 없어도 되는 삭감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용인정신병원에 계셨던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다 전원 이전을 하신 건가요? 전원조치하신 건가요, 병원으로?

네.

같은 병원으로?

네, 같이 있는 경기도립 정신병원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어차피 폐쇄하고 하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게 조금 뭔가 서울시에서 노력도 하고 지원 주택이나 무슨 주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계를 하든지 직접 하시든지 이런 조치로 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이 전원이 병원으로 다 이송이 되신 거죠? 전원되신 거죠?

아니요, 12명 정도는 퇴원을 했고요.

퇴원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질환자들, 특히 경기도…….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그분들의 욕구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이렇게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하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고려해서 하셨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쉽게 전원하실 분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신 분 그냥 퇴원하고 이런 조치로 폐쇄결정을 하고 그렇게 수순을 밟으신 건지…….

아닙니다. 환자 여건에 맞게…….

잘하신 거예요?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지원 주택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분은 없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냥 집으로 간 거지 지역사회에 다른 독립해 사시거나 이렇게 처리하신 부분은 없죠? 조치하신 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처리하였습니다.

국장님, 그걸 잘 처리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 어쨌든 이건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폐해 예방사업 365쪽인데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도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좀 유사한 사업이냐 여쭤봤는데 사업취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주셨네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과 차별된 다른 내용인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음주와 관련해가지고는 사교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거나 경제활동을 증진시킨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질병을 유발하고 또 각종 안전사고 또는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그런 사고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어서 과도한 음주는 제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중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안 드시거나 지나가는 그런 공간에서 음주를 해 가지고 음주문화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를 뭔가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1억 정도는 우리 시비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그 사이에 국회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라와서 소위를 통과했는데 공공장소에서 흡연처럼 음주도 제한을 두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중에 절주 캠퍼스 운영 이건 뭐예요?

그거는 대학생들 서포터즈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절주 캠퍼스 같은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자른 내용인데, 삭감한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 또 계획안에 올라오니까 조금…….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고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건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보고요. 어쨌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음주폐해 예방사업 1억 올리실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걸 미리 작성을 하죠?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반영을 하는 건가요, 예산반영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만드나요?

이번에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먼저 하고…….

보편적인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신 거죠?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예산은 적당히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 수립하신 게, 편성하신 게…….

그때 위원님들이 음주와 관련해서 워낙 좀 너무 저희 입장을…….

아니, 이 사업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거나 조금 예산심의권을 우습게 보는 거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그런 의도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운영 관련해서 281쪽인데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집행부가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자립생활주택으로 이걸 시행을 하게 됐는지 약간은 지원주택 형태로 하는 것이 정신장애인들한테는 더 접근이 좀 맞는 방법이라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지체장애인 쪽에 자립생활주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정신장애인도 지체장애인과 같은 패턴으로 보시는 건지,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이런 분들이 입원해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분들인데 대개 입원해 있을 때는 시설에 주로 있다 보니까 시설에 돈이 다 들어가고 본인이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금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지원주택의 형태로 본인이 임대료도 내고 뭔가 보증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초기에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아닌 공간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원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립생활주택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 외에 지원주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원주택 운영도 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져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이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주택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혹은 이걸 확대해서 지원주택도 내년도에 함께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방향이 지원주택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궁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예산 한계 내에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계기가 돼가지고 지원주택을 병행할 수 있다면 계획도 좀 보강하고 내실 있게 연계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분 정도만 쓰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3분을 덜 쓰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시간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어진 예산 여건 내에서 자립생활주택으로 갔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자립지원주택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여러 가지를…….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주택사업도 병행해서 갈 의지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여건이 주어진다면 계획서도 보강하고 내용도 좀 연계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지원주택까지 포함해서 가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주택을 위한 예산을 약간 좀 조정해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마음은 있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있는 것부터 할게요. 예산서에 보면 보라매병원에 블록체인 시범 적용 컨설팅이 있습니다. 참, 먼저 우리 서울시 산하 각 병원에 이번에 2019년도 연구비 책정된 것 있지요?

연구비요?

네,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각 병원마다 연구비가 얼마씩 되어 있는지 그 내용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이것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도시로 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저희 보건의료 분야 특히 시립병원에서 블록체인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ISP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을 보라매병원 중심으로 한번 짜보겠다고 올려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블록체인이 우리 병원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블록체인은 보지 못해서 이것 지금 시기상조 아닐까요, 병원에?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병원 EMR하고 개인 스마트폰의 개인건강관리 그런 기록 연계랑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글쎄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에 위탁 연구용역을 주신 건가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연구하는 데는 또 다른 재단들이 있잖아요, 연구재단들이?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브랜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자료가?

자료 말씀이십니까?

네.

아까 제가 준비된 것 봤는데, 금방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브렌드 언제 끝나지요?

원래는 다음 달까지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아마 내년 2월, 3월이면 다 마무리 되고…….

내년 3월요? 그러면 중간에 공청회 같은 게 있었나요, 통합브렌드에 대한?

네?

토론회나 공청회나 여기 우리 위원들도 있고 한데 중간에 한번 그런 것 개최한 적이 있냐고요. 통합브렌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냐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토론회는 없고 연구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진행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이 사실은 제 주변에 난임부부 이런 분들은 없고 저한테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굉장히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 난임 예산이 줄어든 게 지금 한방에 의한 난임 그게 사업이 없어진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4억이 뭐예요, 삭감된 게?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이네?

이 난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이게 2017년 10월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커버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968건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치구로부터 반납이 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난임부부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다해 주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난임부부들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방 쪽이나 일부 자치구…….

아니, 한방은 사실은 희망고문 같은 일이고 그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인 게 보험에서 시술비 지원이 총 4회인가요? 늘어났나요, 6회까지 지원됐나요?

6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그전에 어떤 시험관이나 그런 것 할 때 검사받고 하는 것들도 다 지원되나요,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비급여 부분들도 다 지원이 되나요, 이제? 전부 다 지원되게 됐나요?

네, 그 부분을 보험에서 급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6회까지는 기존에 안 해 주던 것들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착상유도제, 배아냉동 이런 부분들도 다 되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6회까지 모든 게 다 지원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거의 다 커버가 돼서 자치구, 시 예산을…….

그러면 자치구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게 크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한방 난임 시술의 실적은 어떻게 자료가…….

아까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아직도 못 받았지, 자료 안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받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난임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신규지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 자료에, 원하는 난임 주부가 한의원에 찾아가서 난임 시술을 받으면 그것을 신고해서 받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그 시술한 것에 대한 증빙을 내면, 어디다 내는 거예요? 한의원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제출하는 건가요, 서울시에?

네, 맞습니다. 자치구로 제출합니다.

자치구로.

어떤 시술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침을 놓고 하겠지만 어떻게 저도 그냥 건수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몇 건이나 된 거지요?

지금 102명이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4개 구에서 했는데요. 은평구하고 성동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네,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4개 구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산이 2억이라 다른 자치구 확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환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이 보통 몇 번씩 침을 맞게 되나요?

지금 여성분은 6개월 정도…….

1회 갖고는 안 될 텐데…….

여성분은 6개월 정도 돼 있고요. 남성도 받을 수 있는데 4개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4개월. 사실 이런 분들이 한방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한방도 같이 마지막까지 끈을 잡아보겠다 싶어서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선택의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하고요. 건강돌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기존에 보건지소 운영 지원을 예산에 따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7,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3개소하고, 신규 운영비 지원 3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보면 여기에 또 지소 설립이 2개가 있어요. 돌봄팀 운영 2개, 그다음에 건강돌봄팀 운영 4개 이게 있고, 여기에 또 사무관리비가 있고 앞에 947쪽에 보면 또 건강돌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또 별도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같이 해야지?

지금 저희가 건강돌봄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라거나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보건지소의 주요사업이 건강돌봄사업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방문의사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방문의사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예산서상에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4개 구, 2개 구에 4팀, 2팀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기 앞에서 사무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또 따로 편성을 하고 뒤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해서 또 해놓고 이렇게 별도로 나눠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단위 사업은 같은데, 세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면 사실 거기서 건강돌봄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시민건강증진 사업이나 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지소 사업을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시민참여형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지소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게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을 부득이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제가 따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너무 뒤죽박죽 짬뽕이 됐다는 거지요, 이것저것 사업이. 뭉쳐있는 짬뽕이 돼서 찾동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보건지소까지 여기에 지금 묶여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규 보건소 운영 지원 3개소 이 중에서 2개소, 4개소가 또 별도로 여기 운영이 된다는 그 이야기지요, 지금 이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위험어르신을 발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 사람을…….

그래서 그게 돌봄SOS가 복지본부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문제가 있으면 건강돌봄에서 코디네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문제가 없는 복지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돌봄SOS에서 하고, 그게 나중에 서로 필요하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박유미 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야간휴일 진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죠?

2013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도에 6개월간 편성된 경위는, 여러분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부서에서 추후에는 예산이 정말 필요치 않다, 민간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네.

보면 우리 여기에 1년에 한 3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환자들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경증환자로 되어 있고요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쪽은 아니고 간단하게 시술을, 밤에 어디 가다 넘어졌는데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좀 꿰매야 하는 경우거나 만성질환자인데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고 그다음 응급실에 갈 형편이 아닌 사람들 경증환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4시간이든 365일이든 처음에 아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보건소에 요청을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 할 때 진료시간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네,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24시간의 필요성을 본인들 스스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네.

따라서 좀 야간에 진료하는 의원급 이런 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수가로는 좀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에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 과밀화가 일어나서 경증환자들이 응급환자에 밀려서 진료를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신문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야간에, 공휴일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접근하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게 푯말이라도 병의원에 부착이 돼 있나요?

네, 푯말이 돼 있는데요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푯말이 낡아서 이렇게 된 걸 작년에 교체를 했던 상황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푯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푯말이 붙여져 있고 시민들이 분명히 A병원이라는 곳은 24시간을 진료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막상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 이건 페널티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4시간이나 365일이라고 적어놓았다고 해서 저희 사업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 34군데 중에 저희들하고 하는 곳은 9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관련되어서는 119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하면 전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랑 같이 야간진료를 해야 될 때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이렇게 오픈한 의료기관은 119하고 전부 다 연계돼 있습니까?

정보 자체가 저희들 지정되어진 44개는 119에 전화를 해서 야간 진료기관 물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큰 위급환자 아니고 경증환자, 야간에 다쳤을 때 간단한 치료를 요했을 때 아마 여기 이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모양인데 조금 인내심 강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하루 참고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이건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 있느냐는 물론 저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편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본인 각자들이 병원 원장님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안 해도 자진해서 24시간 365일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거고, 아무리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 안 하는 병원은 절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30억 가까운 비용에 비춰서 과연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응급실에 응급이라는 질환으로 오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가 되고요. 비응급이 한 3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13년부터 작년 2017년도까지 응급실에 2시간 이내로 체류했던 환자의 비율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응급실에는 중증 응급환자가 많이 갔고 경증환자가 그쪽으로 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평일 7시부터 10시까지, 19시부터 22시까지겠지요. 6,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22시부터, 22시 이후에 원래 24시니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23시까지 하면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24시까지 한 사람은, 똑같이 9,000원?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한다는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딱 해놓는 게 저녁에는 23시까지 해놨고요. 그 이후에는 보통 응급환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보면 오후에 근무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오후라고 해봤자 6시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변에 응급이 생겨가지고 이런 병원을 이용했다는 것은 강북구에 1개 병원이 있긴 있는데 제가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유용한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자료 570쪽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화장실 공중위생관리인 합창대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의, 하나의 일부 사업인 것 같아요, 570쪽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좀 그래야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생활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4,000몇 개소가 되는데요, 공중화장실이요. 그분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은 민간화장실과 다르게 너무 정착이 잘돼 있고 서울에 참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0몇 개인데 관리인이 몇 분이냐고, 공식적으로 대략. 아니 뭐, 정확한 숫자는……. 대략 300~400명?

대략 한두 명씩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책임자도 있고요 청소할 때는 남자분들도 있어서 한 두세 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로 공중화장실을 푸른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무기직이나 상용직 직원들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모든 구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리인들만 모아서 합창대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선 공중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이런 게 공공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주로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요. 민간에서도 참여하고 우리 서울시의 메트로나 이런 지하철공사 이런 데 그런 기관들에 주로 많이 있고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합창대회다 이게 언뜻,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해보세요.

저희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쓰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위생관리인들의 노력도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음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의 사기도 높여드리고…….

아니, 국장님, 그래서 이분 관리인들한테 민간인이든 우리가 직접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이든 이분들이 워크숍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은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끼리 하다못해 워크숍 가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합창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본래 사업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합창대회를 열 때 시작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의 화장실 관련 정책을 소개도 해주고 또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닙니다. 화장실 휴지통을 없애게 하자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정책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그러면서 또 이 합창대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자존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시민들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게 시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울시가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죠. 근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민들 의식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만, 이건 정말로 전문가들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놓아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겠지.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놓쳤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이거 관련해서 다음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한번 참여도 하시고 직접 또 그분들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과연 여러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그런데 또 나름대로 제가 모르는 성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하고, 3분만 주십시오. 식품정책과장님.

식품정책과장 김귀남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보니까 아시아음식문화진흥사업의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식 관련해서는 그런 단체, 협회가 아주 많이 있는데 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고 주로는 중식이고 퓨전 한식이 좀 곁들여진 그런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로 한국의 전통음식을 알리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음식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보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는 예산이 1억 5,000, 1억 7,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삭감이 왜 됐는지는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 것이고 이것 대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음식을 외부 다른 나라에 알리는 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조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식품정책과가 시민건강국에 속하기는 속했지만 다른 데는 좀 전문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식품정책과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데도 5억, 10억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과 한국 음식을 알리는데 1억, 5,000, 1억 7,000 다 해서 그게 10억에서 1억이 삼각된 것도 아니고 1억 7,000 있는 것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한국음식을 알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음식을 알림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별도로 부가가치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타 다른 서울시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까지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그러면 과장님이 이 예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했다면 할말 없는 거예요, 그것.

금년 재정담당관에서 6월 26일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의 판단은 일과성인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의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그게 좀…….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음식을 알리는 데는 이 사업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을 그러면 대신 올렸어야지요. 과장님이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곧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의 업무다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챙겼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체사업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사업이 이것 하나 작은 예산도 예산부에서 삭감되고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체사업이 있나 확인을 내가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박유미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문을 하셨는데 야간ㆍ휴일 진료기간 운영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해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하고 2013년 시행하고 난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표로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응급실에 2시간 내 체류하는, 보통 저희들이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개 구에 한 구당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밖에 없는데 2013년도 이전에는 시행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고 난 이후, 이 사업을 해서 병원들에 건별로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수당을 준 이후로 이 병원들이 2013년도에는 아예 없었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병원들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내가 진료를 하기 싫은데 인센티브를 주니까 병원이 늘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냐고요. 체크해 보셨냐고요?

네, 모니터링을 해서 23시까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아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수당을 안 주니까 병원들이 야간진료를 안 하다가 2013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수당을 주니까 의원들이 더 늘었냐고요. 2013년도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다가 2013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수당을 주니까 야간진료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늘어난 병원이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44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안 하다가 시작한 의원들이고요.

지금 제출된 2017년도의 기관별 지원 금액에 보면 19개 구에…….

지금 44개 중에서 금천구하고 영등포구에만 한 개도 없고요. 23개 구에는 다 있습니다.

몇 개 병원이에요?

44개의 병의원입니다.

44개의 병의원이 2013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44개의 병원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정한 시간에 딱 맞춰서 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정한 시간 즉…….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병원들의 야간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 정책을 시행했다면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없다가 인센티브를 주니까 병원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럼 뭐냐, 이것은 원래 내가 병원을 오픈할 때 24시간 운영을 하고 365일, 그러니까 그 병원 상호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표명을 하고 그렇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평일 6시 이후 그다음에 휴일, 야간, 일요일, 공휴일 야간진료하면 건보에서 50% 할증해서 주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도 야간진료하거나 환자를 보면 할증이 붙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굳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래하던 병원들한테 원래 야간진료 하는데 왜 이것을 30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위원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했던…….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경증환자들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달빛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병원도 지금 전국에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000원, 9,000원 주는 것처럼 1만 2,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저희들하고 같은 모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야간에 경증환자들, 특히 소아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서는 의료공백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 앞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진료시간을 다 미준수하잖아요.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수당을 안 줘도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진료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건데…….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응급의료센터에서 서울시에 있는 1,500개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경증환자들이 모이는 이 시간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44개의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에서 보면 2018년도에 같은 사업명으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예전에 그때 발표하신 것 중에 박유미 과장님이 발표하셨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드렸었는데 보건지소 80개 개소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보건지소를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또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두 개를 지금 설치 한다고 해서. 그렇지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분 내에 공공보건기관 보건소가 됐든지 지소가 됐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지역에 이게 위치하면 좋을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만 맡겨놨더니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치구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 컨설팅안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본부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요새 건물들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를 찾아서 자치구에서 지소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건강돔볼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이 2018년도에는 1억 6,000에서 지금 2019년도 30억 2,500만 원이 잡혔어요. 약 28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보면 너무 중복 사업이 많은 게 커뮤니티케어 요즈음 보건복지부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중복성 사업이고 또 유사 사업이 아닌지, 말하자면 301네트워크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시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법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의 성공사례 내지는 또 실패사례를 서울시가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본 자료를 보면 이게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전달에서 그치는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 했던 찾동 사업을 초보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서울시는 그런 측면에서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가 초보적으로 따라 하고 있어…….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보건 분야는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사회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관 중심적인 이런 운영체계로 될 수밖에 없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 중심의 운영체계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해버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관련해서 의사들의 역할을 앉아서 그냥 민간의료기관처럼 진료하는 기능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간다 하더라도 잘 가지 못하시는, 의원님…….

말하자면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관에서 그리고 아니면 공공에서 다 가져가는 이런…….

아닙니다. 보건소 의사는 평가하고 코디네이션의 역할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기초의 케어플랜에 따라서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 그것을 모니터링한다는 측면입니다. 예전처럼 보건소가 민간 개인의원처럼 똑같이 진료한다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를 해서 평가하는 거고, 잘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고, 적절한 해당 민간의료기관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하고 있지요. 자치구 4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런 과도기적인 시점에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다양한 형태로, 어떤 실험이 아니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실험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것을 마련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개원 의사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도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가…….

국장님. 개원 의사가 환영한다고 누가 그렇게, 어디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사회랑 계속 협의를 진행…….

서울시의사회 협의한 내용 제가 받아봤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의사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맥락이 다른 게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건강 서울 건강돌봄이라고 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이 진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코디네이션을 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배치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 사업을 하더라도 4개 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어떤 실험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은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치구 의사회나 그다음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같이 좀 참여하고 가야겠다…….

서울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자치구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더 빠른 속도로 가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좀 지났고 한 번씩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지금 25명 현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할 때랑 업무보고할 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포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건 그냥 지적사항으로 기록에만 남겨두고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노력을 했으면 뭔가 개선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결과가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연구 용역을 주는, 그냥 재단을 통해서 거쳐 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도 재단이 앞으로 그런 기능을…….

전문성 있는 인재를 좀 확보하셔서 내부 역량도 강화하시고 연구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의 방안을 당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역할이…….

저희들도 하여튼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이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무튼 상의해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지난번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용역이 과다하고 재단에서 연구를 해야지 연구원이 없어서 늘 이렇게 용역을 주면 왜 재단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개선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역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자체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자체연구를 합니까? 국장님이 거기 공공보건의료재단 가셔서 그럼 연구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아가지고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추정 근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지역가입자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를 9만 7,398명이라고 추정을 하셨고 그중에서 병원 입원 이용자가 1만 4,600여 명이 된다, 그래서 이 1만 4,600여 명이 대상자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9만 7,000명 되는 이분들 중에서 사실 1만 4,000명은 병원 입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게 병원에 입원할 수 없을 정도의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게 맞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자로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 9만 7,000명에서 1만 4,000명 정도를 뺀 한 8만 2,70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대상자가?

저희가 이런 걸 할 때는요 보통 인플레이션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수가적용이 되면서, 급여혜택이 되면서 이용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넣어가지고 추계를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1만 4,600여 명의 병원입원 이용자 수를 계산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1만 4,000명을 기초로 해 가지고 급여혜택이 가해지면 조금 더 늘어날 거다, 그 숫자를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 병원 입원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1만 4,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7만 8,000명가량은 이용할 필요가 없이 건강한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추계하는데 이게 정교하게 그분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내년 2019년도 예산편성 근거가 대상들 30%만 산정해서 한 52억쯤 잡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의 산정근거가 뭐냐고 본 위원이 사전에 요청드린 것 답변자료를 보면 인지도가 낮아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신청률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30%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잖아요. 만약에 10%만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런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다른 사업에서도 대개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 어떤 걸 비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라거나 하여튼 청년수당이라거나 이런 다른 제도에서도 대개 이렇게 추산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홍보비도 이렇게 많이 잡아 오셨는데 홍보 잘돼가지고 갑자기 30% 넘어가지고 40%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 모자라네요,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추경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전체 대상자의 산정 근거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예산편성 근거도 굉장히 자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청드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보건소에서 이분이 중복수급자가 아닌지 거르는 절차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라고 보입니다. 이 대상자가 증빙방법이 보니까 주민등록초본 가져가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입한 증명서 그다음에 사업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가 동주민센터에다 조회를 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긴급복지수혜자인지. 그리고 이분이 산재보험 수혜자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지 고용센터에 조회를 해야 되고 혹시 자동차보험의 수혜를 받았는지 의료기관에 자료를 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단계에 걸쳐서 이것을 신청하고 거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바로 전산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공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은 개발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절차 프로세스는 기본으로 저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사회보장제도 심의받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전문가분도 의견을 주셔서 처음 제도 시행을 할 때 저희가 각종 콜대리기사협회라거나 그다음에 택배기사협회라거나 하여튼 이런 분들 단체하고 연계해서 먼저 처음에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 분의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들 중에 아프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도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문을 통해서 이것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신청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토털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1~2주일 정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산개발이 지금 마침 들어갈 계획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그 전산시스템이 그러면 그쪽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연동하는 전산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종이를 공문형태로 보내서 조회를 의뢰해서 거기서 타이프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메일이나 이런 형태로 보내서 바로 거기서 자료를 컨버팅 시켜가지고 조회해서 조횟값을 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산개발을 3월 전에 완료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당분간은 서류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전산개발 전에는 수기대장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이게 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제도와 연계할 때도 수기로 했었던 적은 있다고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이 아니라 저희 예산심의 바로 다음날인데 통과여부 관련 없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받아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한 번 열렸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보완 의견이 나와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지만 11월 16일에 공문이 다시 제출됐어요, 보완공문이. 그러고 11월 30일에 열리는 것인데 충분하게 보완됐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충분하게 보완됐다고 보고요. 그것 관련해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보건복지부 관계공무원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저희가…….

국장님, 굉장히 자신하고 계시는데 29일에 예산을 심의해서 처리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희가 일단은 구두로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월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뉴얼도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진전이 가 있고요. 전산도 기초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만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고 사실은 시민세금 100%가 투입되는 만큼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하게 시행되는 만큼 이렇게 서두르는 만큼 이게 과연 시행착오 없이 급여 누수 없이 잘 진행될지 의문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저희 추경 때 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사업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있은 이후로 굉장히 공론화가 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빌딩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녀 분리가 안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예공중감시원하고 위생감시원들하고 함께 실태조사하고 마침 또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국비로 남녀 분리 화장실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부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와도 형평성 있게 제대로 정책적으로 잘 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강남역 살인사건을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이 분리 안 돼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관점이 되게 위험한 관점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화장실 분리가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고 출발하면 되게 위험한 관점이고, 서울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결국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남녀 화장실 분리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분리를 하자, 가능한 부분들은. 이것들을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민간화장실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도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공사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신청을 받자,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조사하자, 마침 이런 사업이 있으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면 해 주겠다 하지만 그냥 다 할 수는 없으니 조사를 일단 하겠다,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버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할 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쓰레기 버리는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남녀 분리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여성안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다시 똑같은 신청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두 가지를 자꾸만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위생 상태나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자꾸 혼재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분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게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위생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랑 같이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들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녀 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게 분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이 안 되거나 이런 거면 또 안 되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달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분리가 되면서 또 개방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계속 반복되는 말이니까 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방법들은 안 쓰시는 거예요? 우선,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있다, 지원 사업이다, 민간분리 화장실을 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으니 신청해라…….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민간화장실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분리가 가능한 건지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하면 가서 조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전수조사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조사를 해도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으니 원하는 건물주만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목적에 맞다는 거지요, 효율적이고. 그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안을 올리시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깊이 고민은 못 했습니다만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자치구를 통해서 해도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게 위생 상태를 점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분리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도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분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위생적인 상태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능한 여건들을 한번 같이 보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있어서 계속해서 근본적인 궁금함인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일단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치구에 가면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 또 추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투입되는데 실제로 보건소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저는 계속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계속 서울시 사업들을 가져가는데 예산도 투입되고 그런데 얼마만큼 시랑 보건소가 소통이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 서울시가 보건소에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지금 서울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게 확산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자치구에서 이것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어서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꼭 시가 원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다 거두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역점사업은 평가항목에 넣어서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예산도 투입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보건소를 다 거쳐서 가거든요. 유급병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체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간접적인 어떤 간섭밖에 못 하는데 과연 이 방식이 맞고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소도 늘리면서 하고 있는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온도가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원하는 방향과 자치구가 원하는 방향의 맥락이 같이 가고 있는지 의심될 때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서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나왔던 것은 보건소장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권한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자치구의 건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산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자치구 협력 평가할 때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계획은 언제쯤부터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한 3월경에 하려고 여러 가지…….

3월부터, 그러면 자치구랑은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있나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회를 했고 또 소장님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또 설명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복지본부 사업도 또 여성가족정책 사업도 자치구랑 이게 굉장히 소통이 안 돼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국 복지플래너한테 신청하는 거죠, 이게? 개인이나 대리인이 입원했을 때 복지플래너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이.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이 전담요원 한 명씩 인건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주민센터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 복지플래너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이해의 정도나 이것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되게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자치구인데, 그건 제가 또 추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자치구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 회의에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직접 이 일을 처리한다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그러면서 매뉴얼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직접 설명을 하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거의 모르고 있었고요,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내일도 아침에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

그런 설명의 시간들을 좀 잘 갖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하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몇 가지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센터, 그걸 구로 내려 보내면 구에서, 보니까 4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 그 기능보강 비용을 구 자체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구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330㎡ 권장 면적에 맞는, 구에서 관리하고 구로 돼 있는 건물 내에다가 그걸 조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비, 그다음에 설계비를 11억 9,400만 원 곱하기 4.84, 이게 요율(%)인데 그렇게 해서 설계비로 5,78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4.84라는 이 요율 단가는 어떤 단가냐, 신축에 해당되는 단가예요, 신축 건축물. 이건 신축이 아니잖아요. 기존 건축물 내에다가, 이런 건물 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비가 들어간다든지 인테리어 내지는 내부 벽체, 바닥, 천정 이런 공사금액으로 책정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보수 비율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맞죠?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어쨌든 적용하는 방법 자체가 자, 신축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나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볼 때 거기에 신축으로 해서 설계상 들어가는 용역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돼요, 설계비용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냐, 기본설계를 해야 돼요. 기본설계를 하려면 신축인 경우에 지표면, 지하 지질검사를 보링해 가지고 지질이 지하로 지상으로 몇 층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 지내력 검토까지 다 해서 지질조사 보고서까지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구조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것 다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요. 다시 점검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몰라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설계비 산정하는 과정도 전혀 근거에 없는, 그런데 이 모든 기능보강……. 보세요. 공교롭게도 ESS가 아주 부각이 되는데, 우리 병원에는 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1,0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ESS에 대해서 답변하실 우리 관계자분 계시면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어느 분이, 서북병원이나 아니면 연구원에 계시는 저희들한테 자료 준 종사자분, ESS에 대해서 많은 비용, 보통 ESS 단가가 4억, 5억씩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서북병원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직원의 직급이 의회에서 답변할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팀장 선에서 보고드리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그런데 이 병원 기능보강 관련 건설업체 관련된 분들은 내려오면 그냥 그게 바로 (자기) 돈 쓰듯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게 정당하게 쓴 것인지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ESS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계속 여름에는 온도가 더 올라가고 쉽게 말해서 피크전력이, 한참 피크가 생길 때는 그 피크전력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시간당 전력요금을, 피크 때 쓰는 전력요금을 심야 때 거의 한 3배 이상을 부과를 시켜요. 왜, 너희들이 피크 전력을 좀……. 전력 보유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ESS를 달아서 피크전력에, 다른 전력을 ESS에 저장해라, 심야 때 너희들 거기다 충전시켜 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소형 ESS예요, 이 배터리가. 용량이 없을 때 전기에 안 꽂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것 피크, 한창 12시, 1시, 2시 때 전기에 꽂지 말고, 저녁에 잘 때 충전시켜놨다가 그때 이걸 써서 평준화시켜가지고 전력 피크를 좀 떨어뜨려라, 이 뜻으로 의무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변압기 용량이 있는 경우에는 ESS를, 그것도 전력 용량의 5% 이상 ESS를 설치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건축물은.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내역서를 받아왔어요. 여기 연구원에 나와 있는 전력변환장치, 일명 PCS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 단가랄까, 그다음에 배터리 여기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 150㎾를 쓰는 ESS나 200㎾를 쓰는 ESS 품목이 다 달라요. 왜냐, 보세요. 여기 리튬이온이라고 계약전력 5%인 150㎾ 전력을 쓰고 있는 서북병원에서는 단가가 얼마 나왔냐, 2억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50㎾ 쓰고 있는 이 리튬이온 똑같은 용량인데, 여기는 150……. 그렇지요? 이게 2억 6,700. 150을 쓰는 데가 2억 6,000보다 더 높게 많은 금액으로 단가가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서북병원이 200㎾를 쓰지요. 아, 연구원이 200이고 서북병원이 150인데, 73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50㎾ 이상을 더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놓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당한다 이거죠. 하물며 이러한 자재를 구입을 하는 데도 이렇게 문외한이지, 그다음에 설계비 산정하는 과정도 이게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그다음에 기타 공정 있잖아요. 외장공사랄까 외벽 그다음에 도장 이런 등등 그냥 받아내면 그걸로 자기 돈 쓰듯이 쓰고 있다 이거죠. 시간 있지요? 이것 보세요. 이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업무 매뉴얼 시공 공사비 10억 원 미만 제가 이걸 받아놨어요. 이게 그 흐름도, 얼마짜리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착공계 들어갈 때 서류는 어떻게 들어가고, 나중에 준공 때는 무얼 받고 나중에 하자보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근거해서 예산도 잡고 이게 많다 적다 해서 해야지 그냥 얼마야,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내려 보내고, 관리감독도……. 설계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주라고 나오는 단가 그 금액에 할 일이 많아요. 이 발주처에서 챙기기 나름이에요. 그냥 주고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비용 나가면 그걸로 그냥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잖아요. 이후 시민건강국에서 올라온 기능보강 비용은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제가 다 감액할 겁니다.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계신 건 유급병가 관련해서 환자가 입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입력을 하고 점검하고 보건소로 보내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수합을 해 가지고 빠져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서 보건소로 넘기도록…….

어떤 거를?

서류에 목록이 빠져 있는가 없는가만 점검해서 바로 보건소에 넘기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형 복지라든가 중위소득 100%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복지통합시스템에서 점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울시 복지시스템, 지금 이 안에 시스템을 넣어가지고요 거기서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확인을…….

그런 것들을 검증 안 하고 그냥 바로 보건소에 다 보내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하면 바로 그게 뜨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거잖아요. 그걸 걸러서 하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3월이면 그게 다 돼 있어야 돼요, 복지플래너 교육도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준비 정도를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건강검진 1일이 인정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추계하고 계세요? 내년도에 1만 5,000명~1만 7,000명, 그러면 건강검진 1일이라고 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입원으로 들어갈 게 얼마 정도인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으신지…….

저희들이 다 추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건강검진 하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자는 신청만 하면.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이 저희도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걸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으시냐고요.

액수만 잠깐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시간 동안 다른 것 좀 질문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자치구에 나가있는 간호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찾동 방문간호사랑 통합방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랑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는 보편서비스로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특히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들한테 건강 스크리닝을 담당하고요 통합방문 간호사는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 분들인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점검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5세 이하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주로는…….

65세 이상은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어떤 자치구는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동을 통합방문 간호사가 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끔 역할분담을 또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의 사업은 아닌데, 내년에 또 복지본부에서 진행하는 SOS돌봄이라고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돌봄SOS센터.

거기서도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이나 본부나 입장도 다르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는가 통합해서 갔을 경우에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열적으로 가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이나 본부의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돌봄SOS사업하고 저희 건강돔볼사업하고 최대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있는 찾동 복지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입력할 때 두 번을 입력하거든요. 행복e음이라고 하는 것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생활복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리고 간호사도 똑같이 두 번을 입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 정보시스템하고 또 서울시 시스템하고, 그런데 복지본부에서는 그 두개를 통합하려고 해요, 조금씩. 시민건강국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같이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하고 중복되는 것들 호환되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

이번에 복지본부에서 서울시 복지통합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이것을 넣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시스템도 같이 가려고?

네, 맞습니다. 보건시스템도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것 추계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저희가 3억을 지금 추계를 해 놨습니다.

3억이면 이게 생활임금이니까 8만…….

8만 1,000원 정도…….

그러면 몇 명이지요, 이게? 건강검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