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별로 균형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디자인을 통해 삶이 개선되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9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1호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내최대 악기 종합상가인 낙원상가 하부 도로부지 내 앵커시설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가칭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공연, 교육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문화시설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낙원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든지”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 명칭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공약에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일단 가칭 그렇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앞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뭐든지”란 말은 어떤 특정 장르,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름은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라면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믿는데, 그동안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검토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테이블 같은 데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좋은 작명이 될 수 있도록 센터명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뭐든지”라면 우리 서울시민이 이것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문구인 것 같아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낙원상가 재생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낙원상가 재생사업을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사업에서 나오는 일부 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시설 준비해서 하반기 때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도 안 되고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이걸 위탁동의를 먼저 받는다고요?

먼저 위탁동의를 해 주셔야 예산편성이 되고 또 사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먼저 위탁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 주면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나는 이 사업 자체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위탁 먼저 해 달라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의원들이 아직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위탁 먼저 합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제가 생활문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생활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이미 두 군데는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일곱 군데까지 지금 확대해서 서울 전역에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 된 데가 신도림예술공간 고리가 있고 체부동은 금년도 상반기 때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운영하는 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활문화사업을 지금 2년째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중인데 시민들이 생활문화라는 걸 접할 때 기본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연결되는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현장답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본부장님 말씀만 듣고, 예산이 1억도 아니고 7억 2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갖다가 위탁 먼저 결정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낙원상가 하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적절한 시기에 한번 방문하셔서 시설들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금년 2년째 해 오고 있고요.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좀 더 생활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잘해주자는 취지에서…….

생활문화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본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다면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교육이나 체험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낙원상가에 만드는 거는 음악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빌릴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악기 수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현장답사도 하고 공부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 7월 조성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는데 민간위탁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보다는 일단 예산편성이…….

아니, 예산편성도 되지만 7월이니까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자는 미리 선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선정하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 민간위탁업자가 리모델링하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일단 저희들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는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할 사람을 정하는데, 그것도 아주 임박해서 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시간을 갖고 정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지도 반영해서 리모델링에 반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사전에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빨리 선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생활문화지원센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든지, 뭐든지 뭐 다 해 주실 건데?

그것은 일단 공약에, 처음에 작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띄게 그렇게 공약이 됐던 거 같고요.

뭐든지 이게 지금 한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좋은데 생활문화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최영주 부위원장님도 지적 주셨지만 너무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라서요. 체부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동을 넣는 게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 의견도 들어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 개정되면서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의 재위탁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은 그간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남산 국악당 프로그램의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재 보전 및 문화예술 진흥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추진 중인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 운영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남산 국악당하고 한옥마을을 예전에는 별도로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합쳐서 남산 국악당하고 한옥마을을 같이 위탁을…….

당초에는 따로 하다가 지금 합쳐졌고요. 제가 2016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014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산 국악당하고 한옥마을 관련해서 위탁비가 올랐어요. 그렇죠?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통정원 운영이 추가가 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남산골 한옥마을 관람환경 개선비로 시민참여예산으로 또 예산이 별도로 들어오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위탁운영 관련된 거면 운영에 관련된 것을 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정원이 들어오면서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539쪽인데 예산부분하고 그것 관련된 거라서, 아니, 사업별설명서. 전통정원 보수ㆍ정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2억 2,000, 올해 3억 3,200이 배정돼 있어요. 시설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위탁업체한테 다 줘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별도로 빠져있는 건가요, 위탁비에서 빠져있는 건가요?

네, 그건 우리 문화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어야 되고 위탁은 운영 관련된 것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산 국악당 관련해서 인건비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청년국악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아니요, 인건비 자체는 생활임금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한 11%, 12% 정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2억짜리가 3억 9,900 거의 배로 늘었죠. 4억 정도로 배로 늘었는데요.

남산 국악당은 청년예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더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이 오른 예산으로 운영을…….

일단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의결해 주시는 그 예산에 맞춰서요.

위탁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옥마을에 가는 분들에 비해서 남산 국악당 관람객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바로 남산 국악당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의미로 한옥마을과 남산 국악당을 같이 위탁을 하는 건데 그게 연계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운영체로 그런 것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산 국악당이 특히나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관람객들이 거기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또 남산 국악당을 찾는 관람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안내라든지 체계 자체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관광체육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하고 관광하고는 또 연결이 돼야 관광에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결하는 활성화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제안도 받아서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남산 국악당은 입장료를 받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주요 세외수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저희 시민의 세금이 아껴지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특히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칠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예산 전용은 총 3건 6,690만 원으로 첫 번째,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해 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이 2018년 1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추가 고용된 초단기 시간근로자 한 명 분의 연간 인건비 확보를 위해 문화도시서울사업에서 69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역사편찬은 기간제근로자 4명의 공무직 전환 일정이 당초 2018년 1월 1일에서 2018년 2월 1일로 연기되어 한 달간의 인건비가 필요하여 시사편찬사업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와 제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출범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사형 박물관과장입니다. 안준모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역사문화재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12월 1일자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향 대표는 시향의 유럽순회공연 일정으로 해외출장 중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19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308억 2,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44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558억 5,800만 원으로 한남동 블루스퀘어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93억 3,7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보조금 459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6억 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749억 6,5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591억 원,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등 지방채 1,158억 6,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52억 9,800만 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2,048억 2,500만 원을 합친 5,301억 2,3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75억 3,500만 원, 12.2%가 증액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5,2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2억 4,900만 원,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1,175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935억 4,400만 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25억 5,200만 원, 가칭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예술인플랜 실행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514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24억 3,600만 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30억 원,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은 미술관 추진 및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43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재단 출연금 317억 원,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19억 3,0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1,73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에 1,25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4억 8,300만 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8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에 31억 원,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12억 800만 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292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건립 62억 1,500만 원,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45억 6,000만 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시설 건립 기준 수립 및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54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억 5,600만 원,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80억 7,100만 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를 위한 사업예산은 5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물관 유지운영 17억 6,700만 원, 몽촌토성 위탁관리 9억 원,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29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73억 7,800만 원, 염리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건립지원 39억 4,400만 원, 서울형 북 스타트 독서사업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기반 구축 및 체계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12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에 4억 5,900만 원, 시사편찬에 3억 3,800만 원,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405억 7,700만 원입니다.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363억 7,800만 원,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4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11개 부서, 총 253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616억 900만 원 대비 9.3%인 57억 5,000만 원 감액된 558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5%인 60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749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눈에 띄는 특징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한 442억 원의 차입과 함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716억 6,500만 원의 지방채증권 발행으로 총 1,158억 6,5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에 나타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SOC 확충 등 10개 사업을 위해 총 8조 54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이 중 문화본부와 관련된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에 각각 1,606억, 1,46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의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722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금 형식으로 발행했는데,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둔 2018년 11월 갑자기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증권 발행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사업은 그동안 진행해오던 계속사업을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한 것인 바, 무리한 재정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용이한 사업을 전환한 것은 아닌지 또 문화시설 확충이 과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5,301억 2,300만 원은 2019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5조 7,843억 원의 1.48%이며, 순계예산 31조 9,448억 원과 비교해도 1.66%에 불과하여 서울시 순계예산 대비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한 의 비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35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사업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새문안동네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돈의문뉴타운 1구역 조합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던 부지에 도심 속 문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돈의문 박물관마을 계획ㆍ조성ㆍ운영업무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되었다가 2019년부터는 문화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5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돈의문뉴타운 1구역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지는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시는 다시 2016년 9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자를 서울시로 결정하고 서울시가 그 토지와 시설물을 관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2017년 6월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무상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사업 준공 예정인 2020년 6월 최종 정리될 것인바, 현재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조합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소유권이 종로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므로 당장 운영에 큰 문제가 예상된다 할 수는 없으나, 사용료 면제 여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이 경우 서울시가 사용료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은 정상적 추진 시 40억 원 이상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해당하므로 투자심사가 필요하나 SH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논리로 SH 선투자 후 관리운영을 통한 사업비 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SH공사의 대행과 관련한 제 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결 및 투자심사 절차 없이 진행된 사업이 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박물관적 요소의 가미가 필요하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기조실장 주재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방안 회의에서 문화본부에서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문화본부에서는 ’18년 연내 운영체계 재편 완료,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확보를 마치고 ’19년부터 총괄 운영할 예정이나, 마을의 공간구성 및 운영체계를 보면 섹터별로 도시공간개선단, SH공사,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시설운영 또는 시설관리를 맡게 되어 있어 유기적 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문화분야 비전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문화본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박물관마을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비전 제시 및 관리운영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대행사 선정 공고를 한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건입니다. 2018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서 그동안 문화본부가 추진해온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시민생활사박물관 등 8개 문화시설을 통칭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라 하고 이 시설들의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는데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투자심사 대상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시 재원조달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발행이 인정되며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채는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및 발행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실제로 2019년도 예산안에 2018년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향후 5개년에 대한 채무전망 등에 대해 채무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본부도 사유를 모르는 상태로 추진된 이들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서울시가 무리하게 확대재정을 추진하면서 재정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발행 가능한 사업들을 추리다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주목하게 됐는지, 그것이 법령이나 지방채 발행 기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절차상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정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통합수장고 건립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지속적인 유물수집과 신규 박물관, 미술관의 건립에 따라 기존 수장고의 부족 및 신규 수장공간의 추가 확보 필요로 인해 통합수장고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내 건립 가능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시유지 중에서는 비오톱 등 환경ㆍ도시계획으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없고 외곽지역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600억 이상의 매입비가 필요하여 공모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지자체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서울시 인근 97개 지자체에 요청한 결과 신청한 4개 지자체 중 무상임대 조건을 제시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향후 확장가능성, 시설운영 용이성 등 조건비교를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횡성군과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실시,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 횡성군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등 절차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라고도 하는 통합수장고는 대지면적 4만 4,066㎡, 연면적 9,007㎡의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전시형 수장고이며, 박물관ㆍ미술관의 보존과학분야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통합수장고는 외국에도 사례가 있고 국내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사례가 있으며, 수장고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일정한 개발효과와 관광객 집객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유물운송비,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지적을 한 바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전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행자위원회에서 이 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서울 등 사업에 산재한 홍보예산입니다.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며 문화행사 통합 홍보, 서울문화예술의 달 운영 등 서울시 문화행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1억 300만 원 중 홍보비용 5억 6,000만 원이며 “문화도시 홍보”를 제외하면 4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한 ‘서울문화예술의 달’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사마다 홍보를 위한 방법과 예산이 있음에도 통합홍보를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이 의도적인 중복 편성은 아닌지, 지금까지도 “문화도시 홍보”가 갑자기 증액된 것은 문화정책과 문화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을 넘는 다른 목적 때문은 아닌지, 또 총사업비 1억 7,300만 원인 문화예술공연 진흥에 문화예술사업 홍보비 1억 원, 행사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인 국악 활성화에 홍보비 1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된 것은 과다한 편성이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사업입니다. 100회를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대회기간 중 서울을 찾는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서울을 알리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전국체전 붐업행사와 서울 문화체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억 8,00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체육국에서도 시민경연대회 및 붐업 캠페인 1억 100만 원, 경기장 주변 문화행사 2억 5,000만 원, 지자체 연계 문화행사 추진 5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도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의 충분한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 첫 행사로 11월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그 시작으로 보며, 일제강점기에 제18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전조선경기대회를 거쳐 광복 이후 1945년 11월 조선체육대회가 부활되고 12월에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가 제26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므로 서울시 각 실ㆍ국은 물론 산하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통할하는 지휘자가 없다고 보이는 바, 문화본부가 타 실ㆍ국, 재단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입니다. 청주, 대구, 대전에 이어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지원을 통해 공연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 연극인과 시민이 즐기고 화합하는 연극 축제의 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이 연극제는 1983년 제1회 전국지방연극제로 부산에서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 서울이 포함되며 대한민국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ㆍ폐막행사, 경연공연 지원, 연극창작 세미나 및 워크숍, 부대행사, 홍보, 기타 행사운영 등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으로 편성된 13억 원 중 홍보비가 25.6%인 3억 3,300만 원인데 시비 13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원, 자부담 1억 등 총사업비가 22억 원인 점과 이전 개최지 부담을 생각하면 과다한 편성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서울시가 연극창작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서울연극제 개최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대규모 축제인 대한민국연극제에 대한 별도 지원은 중복 편성의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교계 주최 시민참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본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를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결국 또 하나의 민간축제 지원사업이 되고 말 것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참여 공동추진이 필요한 행사와 대중화된 종교문화예술 중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종교계 주최 시민참여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을 사업의 근거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문화본부 사업 중 종교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관광객 유치나 관광문화산업 진흥 목적, 또는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것인 바, 이 사업은 비록 여러 종교계 또는 종단을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종교계의 각종 추문과 이권다툼으로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교회 등 종교 떠나는 한국 젊은이들”이라는 기사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보면 종교계 행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사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규모 행사 4건, 중규모 행사 8건, 소규모 행사 15건을 지원할 예정이라 하고, 달성목표 또한 다른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이용하지 않고 행사 지원 건수로만 측정하고 있어 적절한 편성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입니다. 우수축제를 서울 대표축제로 선정 육성하고, 시기별,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상품화 및 관광자원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홍보와 여행사 초청설명회, 서울시 축제위원회 운영비용을 포함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축제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표축제 선정, 축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제로 상징되는 도시 이미지를 갖고 축제가 시민들의 삶에 자리잡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축제지원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축제도시라 하고 관 주도의 축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원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축제를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변화된 축제정책을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이미 존재하는 조례와 조직으로는 정책실행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3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문화재단 내 ‘서울축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축제정책 자문기구인 축제위원회 운영 및 축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서울시 축제의 통합 관리를 위한 행정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축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기능ㆍ실행체계 공백을 이유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60쪽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시민참여예산은 45개 사업, 45억 7,000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사업개수는 3개, 예산은 9억 4,5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정책과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서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리공연존 운영과 민간축제 지원ㆍ육성사업과 유사하고, 문화예술과의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은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청년예술지원과 문화예술과의 “길음뉴타운 문화축제 지원”, 서울도서관의 “경의선 책거리 북플로우축제” 역시 민간축제 지원ㆍ육성사업과 유사합니다. 과거의 예산안 검토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일부 사업들은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동일분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과의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은 시장 공약사업 목록에 있는 노인과 청년예술가가 만나는 이야기의 집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여 시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등의 운영과정에서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은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아직 제출되지 않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는 2단계 투자심사 전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할 수 있고 공사계약과 관련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 집행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서울 남산 국악당 운영은 오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과제 체계화 추진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예산편성 전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 문제인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에서는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25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인 12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전년 대비 11.1%인 4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473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전년 대비 12.4%인 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감액 편성된 재단은 없습니다. 75쪽 서울문화재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1.1%인 4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2019년도 총 예산안은 67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70.4% 규모로 2018년도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37.6%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인데, 이는 대학로에 위치한 동숭아트센터 매입을 위한 기본재산 사용의 영향이 큽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9월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해 서울문화재단의 본관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안 심의 시 본래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6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하였고 기획설계 결과 제안사항을 반영해 2019년 123억 1,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연극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건립하기로 했던 서울시 문화본부 예술청을 동숭아트센터 내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예술인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허브기능을 할 예술청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실시된 예술청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존의 서울연극센터를 활용하여 예술청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서울연극센터를 이용하던 연극계의 반발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연극센터의 활용방안 및 예술청 조성을 포함한 대학로 예술인지원시설 재편 TF를 운영하여 예술청 조성을 위한 민선7기 시정4개년 문화본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문화재단은 본래 용두동 청사에서 동숭아트센터로 본관을 전체 이전하려던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기능이 용두동 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도 동숭아트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인해 부동산 중심의 기본재산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723억 1,200만 원을 사용하지만 이는 소유권 이전 후 다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45.1%인 44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4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동숭아트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 시설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인 문예사업비는 전년 대비 6.5%인 2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신임 대표이사 중점사업이 대대적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인데 특히 홍대인디음악 생태계활성화 사업과 서울시연희단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대인디음악 생태계활성화 사업의 경우 민선7기 시장 공약인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인디음악가 70팀의 창작활동 및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디페스티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의 시장 공약사업은 2017년도 생활문화 관련, 2018년도 청년예술 관련 사업의 경우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시 우려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현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사업추진 시 잦은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문화재단은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더욱 꼼꼼한 사업설계를 선행한 후 사업추진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연희단 육성지원의 경우 전통 연희 장르의 진흥을 위한 서울시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청소년 국악단 등 예술단 운영 사업을 실시하는 세종문화회관 등의 사업이 편성되지 않고 연희단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서울시 대표 B-boy단을 운영 중인 서울문화재단에 편성한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역점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인 공간지원사업은 2019년 대부분 동결되거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상정한 안정된 예술 생태계의 기반 마련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추가예산 반영은 물론이거니와 인력지원도 되지 않아 재원의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입니다. 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5.0%인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317억 원은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557억 2,700만 원의 56.9%에 해당하며, 이는 2017년 출연금 의존비율 62.8%에 비해 5.9% 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디자인 사업 87억 3,200만 원, 패션봉제 사업 136억 7,100만 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92억 9,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패션봉제 사업은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부터 출연금을 편성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본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 해당 사업이 경제진흥본부 산하 서울산업진흥원에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의 비전이 패션봉제 사업에 맞춰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소관이나 예산편성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수익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DDP의 운영 수입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DDP 기반운영사업 대비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도부터 폐지된 DDP의 자체 콘텐츠 비용이 100% 삭감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향후 DDP의 보수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DDP 재정자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재단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4.6%인 27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4대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사업구조의 전면 재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유니버설 디자인거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체험 및 리빙랩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8년 9월 우리 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11월에 제출하기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조실 재정기획관은 2019년 문화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사업을 디자인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100% 삭감하였고 문화본부는 우리 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분담이 정책수립-사업수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범죄예방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디자인 거버넌스 등 대부분의 실행사업이 디자인정책과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정책과와는 무관한 패션봉제 사업이 여전히 전체 예산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새활용플라자와 같은 서울시 타 실ㆍ국의 위탁운영 사업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도 위탁을 받는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거리가 있는 타 실ㆍ국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재단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본연의 사업에 쏟아야 하는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58억 5,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749억 6,500만 원 등 총 2,308억 2,300만 원이며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716억 6,500만 원의 지방채증권 발행입니다. 2018년 8월 문화본부는 300억 4,700만 원의 세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 중 115억 7,700만 원이 부족한 문화시설 건립을 앞당기기 위한 편성이라고 설명했는데 2019년 예산안에서는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채권을 발행해야 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반년 만에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의문이고, 2018년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722억 원의 이자상환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했듯이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2019년에 발행하는 717억 원의 이자상환에도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함을 생각하면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시장 방침에 의해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사업으로 집행해 온 사실, 조례의 민간 문화예술 축제의 지원 규정을 근거로 종교계 행사를 지원하려는 예산을 편성한 사실 등을 보면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둔감하지 않은지, 행정적인 또는 정무적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채권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문제나 사전절차 미이행 논란이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을 문화본부가 떠안는 과정에서도 문화본부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문화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초기부터 문화본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5,301억 2,300만 원은 2019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5조 7,843억의 1.48%이고 순계예산 31조 9,448억 원으로 보아도 1.66%에 불과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은 경영평가에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일부 재단에서 대표자가 상당기간 공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재단을 포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산하 5개가 모두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재단에서는 내부개혁 및 경영시스템 개선과 아울러 효율적ㆍ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실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일부 재단과 그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므로 문화본부는 각 재단에 사업과 그에 맞는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검토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검토보고 도중에 계속 지금 껌을 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 집행부 직원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집중하지 못하고 껌을 씹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뭐 해야 되는데, 박기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입성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12월 되면 6개월째에 접어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처음에 뵀을 때보다는 친밀감이랄까 아니면 가까워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19년부터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책자 206쪽, 207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06쪽을 보면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70억이 넘었고 2018년에는 7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43억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되면서 예산은 30억으로 편성됐거든요. 그 43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제 예산은 내부적인 저희 집행부의 관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30억 정도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못된 관행입니다만 계속 관행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예산과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늘 편성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행을 깨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년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데 예산 대비 50% 미만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행처럼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면 그때 다시 올리고, 그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보면 증감사유란에 감액에 대해서 일절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부실한 자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감액에 대한 이유를, 증감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는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역점사업 예산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게 반복되어 왔고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외에도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나중에 예산 규모가 저희들이 올렸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책자 보면 자치구 브랜드 축제 관련해서 1억씩 해서 10건 그래서 10억이 편성됐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작년도에 8개 자치구 뺀 나머지 17개 자치구가 보통 많게는 260억에서 적게는 7,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씩 해서 10건, 이렇게 올라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산출내역이 좀 현실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예산…….

부실한 저기죠?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할 때 산출 내역은 또 예산액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고요. 말씀대로 실질적으로는 2억에서 7,000 정도 저희들이 기준 잡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에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1억 해서 10개 구,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올해 브랜드 축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들어간 게 24억입니다.

24억 8,500이 들어갔는데 겨우 10억을 편성해 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같은 말씀 계속 드리게 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늘 이게 집행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본부장님, 이렇게 대충 대충해서 책자를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에 10개 구,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17개 구에 24억 8,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0억만 편성한 것은, 이것 과장님? 과장님 옆에서 웃으시는데 맞습니까?

과장이 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본부장님이 하세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2018년 민간축제 제외하고 자치구축제 지원에 51억을 편성해서 202개 축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9년에 단 20억만 편성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51억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내년에 20억만 편성하면 축제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취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따로 증액을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매년 우리 의원들이 증액을 하게끔 하지 마시고 예년 대비해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306쪽 보세요. 개최한다고 5억 7,000 또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에 309쪽에 보면 2억 3,000 또 문화정책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73쪽에 보면 5억 8,000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마을축제 이런 것은 다 줄이거나 축소를 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에는 이런 큰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틀립니까?

부위원장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행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워낙 다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늘 그렇게 반복돼 왔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한 내용에 사업 예산편성 좋아요. 그렇지만 마을축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축제예요. 한번 동네 가보십시오. 그런 축제들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서울에서 하고 있는 기타 축제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거버넌스를 좋아하는 서울시가 자치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축제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방금 말씀했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행기획사들에게 맡기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별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해이시고요.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잡은 것은 맞지만 축제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일단 위원님들이 좀 증액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안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이번에도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311쪽을 보면 문화재단 내에 서울축제지원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면 축제 중간지원 조직이 구성돼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축제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원래 축제에 대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는데 저는 문화본부장으로서 일단 문화재단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해서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만드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서울축제지원센터가 서울축제 평가 또 멘토링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 축제 관계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지원 조직이 존재하는데 왜 중복사업을 하십니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축제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관행대로 올리면 그만큼의 사업을 감액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통상은 그냥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축제 예산은 늘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순증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삭감은 하지 말고 증액만 해라.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얼마, 본부에서 순증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에요? 200억?

저희들은 없고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왜 그러세요. 200억 하면 될까요? 서로 계속 관례대로 빙빙 돌지 말고 너무 이렇게 관행이라는 것만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언론에서 보면 의원들이 그냥 쪽지로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참 안 좋은 관례고요. 이게 저희 의회 상임위에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실제로 감액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걸맞게 심도 있게 감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시고요. 또 감액에 걸맞은 증액이 있는 경우도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축제 지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집행부나 공무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치구 축제들이 좀 더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행사 내용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오고 의원들이 올리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관에서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민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것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을 축제예요. 주민들이 축제를 적은 예산으로 만들고 자기네들도 십시일반 모으고 관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이렇게 생성되고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답변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도 편성을 못 해놓고 저희들이 자꾸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외람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축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기준도 좀 늘리고 조금 더 많은 축제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시행하고자 지금 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입장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3쪽 한번 봐주실래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8,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된 내용이 K-POP 창작환경 실태조사 용역, K-POP 민관협력 거버넌스, 월드뮤직 컨퍼런스 그런 내용에 3억 7,000 정도 잡혀 있고 또 인디음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계절별 브랜드 음악 축제 있죠?

네.

그건 세부 사업별설명서 306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도 신규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K-POP 축제 공동주최에 따른 비용 분담, 그다음 인디밴드 축제 개최,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5억 7,000, 5억 8,000, 그다음에 대상도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음악도시라는 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고요. 공약사업에서 검토가 되기 시작했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서울이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강한 강점이 있는 자원이 음악과 관련된 자원들인데 이런 자원들이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오한아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화가 되고 관광상품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이라는 사업하에 5억 8,000이 편성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K-POP의 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인 뮤직 관련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디음악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또 음악분야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계절별 축제도 취지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늘 말씀을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게 대표축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수도 없이 많은 축제 중에서 정말 대표축제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고, 그런 대표축제를 만드는 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를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 또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절별 축제의 하나인 K-POP 축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민간 기획사들과도 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인디밴드 축제 그 두 가지가 사계절 축제 아이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절별 브랜드 음악 축제는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면 둘 다 전혀 다른 사업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연결은 되는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다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보면 예산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봤고요.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1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던 내용인데 이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관광체육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붐업 캠페인하기 위해서, 내용도 비슷하고 행사하는 장소도 관광체육국에서는 경기장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문화본부에서 하는 내용의 위치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주변, 이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단 큰 틀에서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경기가 있는 개회식, 폐회식…….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문화체육 연계행사라는 것은 전국체전 100회를 앞두고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에서도 이런 내용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본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서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잠깐만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관광체육국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준비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행사들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관광체육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개ㆍ폐회식 그다음에 300일, 100일 전 행사, 그다음에 열리는 경기장에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하는 문화행사, 그러니까 그런 자치구 경상보조로 편성이 돼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구 예술단들이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들이 잡은 건 그런 행사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민퍼레이드 같으면 정조능행차 재현이 있는데 고증 관련해서 새로운 행사들이고 지금 경기장 주변 문화행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아트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경기장 주변 문화행사라고 2억 5,000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저희들이 하는 건 아트마켓…….

아트마켓이 뭐죠?

그러니까 예술작품들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하는, 그래서 그게 중복되는 건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겁니까?

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좀 그렇게 우려하실 소지는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받으셨네요?

네. 행사 자체는 투자심사…….

적정하다고 결과도 나왔고요?

적정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더 검토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예산안 책자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문화도시 서울 부분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작년 대비 한 5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항목들을 보니까 작년에 없던 문화분야 홍보책자 제작, 통합홍보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홍보 이런 홍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다른 걸 통해서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부분에서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홍보만 하면 문화도시가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답변을 일단…….

아니요, 한꺼번에 할게요.

네.

그리고 국악 활성화, 6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국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한 3억 9,000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도 영상홍보 제작이 1억 1,000이 늘었고 국악의 달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억 8,000이 늘었어요. 이 두 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서 문화도시 홍보 부분하고 국악 활성화 홍보비용, 국악의 달 운영 지원.

답변을 간단히…….

홍보하면 그게 활성화가 되는지, 문화도시가 되는지.

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홍보예산이 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문화본부장을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늘 창피한 게 외국손님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에 대해서 뭔가 하나 제대로 된 홍보물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홍보라는 게 개별사업에서 책자 만들고 플래카드 걸고 포스터 만들고 그걸 홍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1단계 홍보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너무 지금까지 1단계적이고 해서 제가 시민소통기획관도 했었습니다만 온라인 쪽이나 뉴미디어 쪽의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시민도시 서울홍보 해 가지고 1억 원이 있는데 추가예산 4억 가까이를 또 늘리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국악 활성화에서 국악의 달 운영은 뭐예요?

국악의 달은 신규 사업인데요. 국악이라는 게 늘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수기인 2월 한 달 주말, 토요일에 8회 정도 해서 국악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즐기고 알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서울시예술단 그다음에 민간예술단들이 함께해서 공연도 하고 무슨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해서 2월 한 달 동안 주말 프로그램…….

한 달에 2억 8,000을 쓴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656페이지에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7억으로 늘었거든요. 이 세부내역도 없고 작품제작 및 전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해서 이게 6억이나 갑자기 늘죠? 656페이지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위에서 세 번째 사업이죠. 저랑 자료가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트스테이션 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명이 좀 달라서. 우이신설선에 문화철도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아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1억 가지고 작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문화정책과에서 하다가 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디자인과에 지금 편성이 되고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게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아닙니다. 작년에 디자인정책과에서 1억 한 것은 조그마한 작은 버스에나 이런 것들 했던 거고요. 작년에 문화정책과에서 6억 하고 있던 예산이 디자인정책과로 넘어 왔습니다.

자료를 같은 걸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에 페이지가 적혀 있거든요. 656페이지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라고 있죠?

네.

2018년 예산이 1억 돼 있잖아요, 2019년 예산이 7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항목이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지금 는 거죠, 작품제작 및 전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에서 원래 1억을 가지고 버스 같은 데 조그마한 디자인들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에서 우이신설선 문화철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역사에 문화철도하는 사업을 6억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 자체가 문화정책과에서 디자인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화본부 전체 예산으로서 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그 사업이 없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사라졌다는 그런 표시도 없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659페이지에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를 볼게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안내체계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해 가지고, 있죠?

네.

이게 작년에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억이 됐단 말이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G밸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5,000만 원은 간단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이었고 내년에는 공공안내체계 시설물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 설치비가 포함돼서 오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죠. 여기 어디를 찾아 봐도 5억 5,000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제목은 똑같은데, 설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뭘 얼마만큼 설치하는지도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에 한양도성 홍보 있어요. 이것도 한양도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언론홍보, 온라인 뉴스레터, 가이드북 제작, 리플릿 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증액되는 거거든요, 홍보비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682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인데 지금 22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는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사무관리비에서 리플릿, 박물관 홍보 및 광고, 기증자 명패 하여튼 10여 가지의 항목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10억 정도가 늘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홍보비용이 늘어난 10억 중에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개별사업에 있는 홍보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개관하면 기본안내 리플릿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홍보비고요. 아까 저희들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잡은 홍보비는 개별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까지 하고 할게요. 683페이지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개관 대비 기반조성, 이것도 13억 정도 늘었는데 뒤페이지에 가시면 민요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3억 9,000, 민요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이 5억 4,000이에요. 이 비용으로 다 지금 추가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에서 홈페이지나 그런 기능인 거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아카이브라서, 이것은 민요박물관이 소리 자체를 민요를 담는 거라서 이건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요들을 다 해서 아카이브로 정리해 놓고, 홈페이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시민들도 들을 수는 있지만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 현장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온라인 서비스도 하도록 하니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으로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념은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미술관도 많고. 통합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을 각각 나눠가지고 각 사업별로 아니면 박물관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짧게 할게요. 690페이지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7,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3억이 됐죠. 이게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저희들 문화본부에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첫 해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화시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문화시설과에서 했어요?

네, 문화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것을 어디에다 얼마만큼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북동에, 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성대입구역 인근이고요. 대학로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창작연극 지원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창작연극 지원시설하고 지역 커뮤니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하고요. 조금 민원 같은 것도 있었지만 해결해서 금년에 본격적인 공사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시민청 지하에도 연극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긴 하던데.

시민청에는 연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공연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이름이 동북권이었단 말이죠. 올해는 동북권을 지웠어요. 이게 권역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계획 자체는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전체 계획이 세워졌는데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지금 2개씩 하는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발표가 됐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고, 지금 저희들이 이름을 뺀 거는 예산 과목 안에 보면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라고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점명으로 하는 10개소가 한 6개 정도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재개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적은 예산으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

문병훈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열 가지 정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또 중식 이후에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재단들도 질의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춘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한양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635페이지부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양도성이 서울시 세계유산 등재 재도전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죠?

논란은 크게 없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은 한번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보면 한양도성 있는 그 길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사실상 복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언론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 보면 불가 판정으로 등재가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서울시는 2022년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재를 하려면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2017년 봄에 저희들이 철회를 했고요. 철회를 했던 사유는 올려도 쉽지 않겠다는 그런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완전성 같은 것들이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탁월한 세계보편적 가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지적을 받은 부분을 지금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외국에 실제로 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현장도 보면서 보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탐방로를…….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요.

탐방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탐방로 말씀이신지요.

한양도성을 따라서 시민들이 탐방로로 운동도 다니고 관람도 하는 탐방로 조성 사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641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단 및 펜스 정비, 세부사업설명서 642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는 다 돼 있고요. 그런데 계속 날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목 같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매년 보완하면서 이렇게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요. 한양도성 탐방로가 대부분 노후되어 긴급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장소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노후 탐방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니, 왜 대부분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죠?

네, 제가 탐방로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한양도성도감과장이 조금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106쪽이요?

네,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요.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보면 조금 전에 민간위탁 동의가 여기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고요. 여기 사업내용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지금 낙원상가 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낙원상가는 주로 악기를 공유하는, 지금 뭐든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공간조성에 보면 악기공유센터, 악기연습실, 악기수리센터, 공연이벤트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라는 이 명칭이 이것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보면 여기에 버스킹 공연이 있어요. 이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109쪽에 있어요. 109쪽 사업의 주요내용에 공간조성하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 끝에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지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연을 하실 겁니까?

일단은 간이무대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근처에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길거리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낙원상가 주변에는 또…….

그러면 그 주변에 하실 거예요? 생활문화지원센터 그 주변에서 무대 만들고 거리에서 공연하시겠다는 소리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뭐든지라는 단어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낙원상가에 만드는 것은 낙원상가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음악에 좀 집중된 그런 센터입니다.

거기는 시민들이 알기로 주로 악기를 다루는 곳이라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든지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를.

고민이 아니라 고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디자인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요.

391페이지 먼저 볼게요. 디자인 관련해서 여기 여러 건들이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6억 정도가 올랐고 개선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사업이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392페이지 보면, 그러면 여기 디자인이 실제 개선……. 401페이지 가면 디자인이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이 또 있어요. 그 앞에 범죄예방디자인도 있고. 이게 그 전에는 자치단체로 왔으면 그 자치구에 돈을 줘서 했었던 건가요?

유니버설디자인 말씀입니까?

범죄예방디자인이요, 죄송합니다. 3개 하고, 자치구에서 1개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018년에 3개 자치구에 줘서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큰 정책방향을 저희들이 예산 갖고 물량으로 계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건 범죄예방디자인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고 이런 쪽으로요.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이 또 있어요. 여기도 4억 3,000이고 실제로 적용사례는 1개소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404페이지로 가면 100세시대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해서 여기도 3억 8,000만 원이 되고 2억 5,000 또 적용사례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412페이지로 가면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이라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사업이 또 되거든요.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들어가도 될 사업들일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분야로. 그리고 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 말씀드리고 나서. 415페이지로 가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 위원회를 보면 구성이 지금 15명인가요? 20명?

20명입니다.

네, 20명. 그리고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2년입니다.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걸 보면 여기 관련된 예산이 100% 다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100% 다 참석해서 모니터링이랑 저게 다 나간 건가요?

`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집행률은 모르는데 아직은 회의가 몇 번 더 남아서 100% 집행된 건 아닙니다.

`18년도 예산 보니까 다 쓰였다고…….

편성 내역입니다. 산출근거만 서로 비교를 해 놓은 거고요.

428페이지로 가면 행정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또 있어요. 428페이지 여기도 위원회 평가회가 있고, 지금 여기서 행정 관련해서 디자인 자문이랑 이런 것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결과를 보면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9건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답변을 이것부터 드릴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행정서비스 디자인은 큰 예산 아니고요. 1억 갖고 저희들이 밖에 일만 하다 보니까, 안에도 디자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기획자문은 조금 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기획사를 붙여서 하고 단순자문은 디자인정책과에서 바로 사업을 하고요. 이 9건도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금방금방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예산 갖고 나온 결과물 치고는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자문 4건에 단순자문 5건이거든요.

단순자문은 디자인정책과에 전문임기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직접 해 주는 게 단순자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4건밖에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치고는 너무…….

이건 저희들이 결과물 나온 걸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100세시대,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하고 죽 보면 이런 것들을 과연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이런 디자인 관련된 전문 분야들은 이미 디자인재단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또 있거든요. 계속 중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전문적인 부분은 디자인재단으로 넘어가서 디자인재단에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되겠고요. 공공디자인 안에서 지금 김소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유니버설디자인도 있고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디자인 용어도 쓰고 저희들이 폭력 예방, 스트레스 프리라는 단어들은 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뭔가 자꾸 사례들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싶고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자인재단하고 디자인정책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역할 분담이 되는 게 맞고요. 디자인재단도 그동안에 공공디자인에서 굉장히 성과 있는 역할들을 못 했고 저희들도 사업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 하나씩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좀 체계화해서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큰 모델들 만드는 것, 그리고 확산시키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디자인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건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게 맞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변경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제가 일단 세입 부분에서 이 지방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채는 442억, 과거에 없었던 형태의 모집공채를 지금 716억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채라는 게 결국 채권을 빚진 거잖아요. 정말로 급하게 빚을 내야 되는 경우, 일반 우리 가정에서 가계부 쓸 때도 여러 가지 경우에 빚을 내서 수익이 더 많은 것에 투자할 경우에 내거나 정말로 생활이 힘들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될 경우에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채 내용을 제가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어요, 이건 올해 거고. 작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이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그런 재정 관련된 계획 위주로, 계획성 있게 쓰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없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이 700억대가 들어왔고, 또 내년도에 750억을 2020년까지, 지금 총 1,469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에요, 모집공채 형태로. 그리고 작년 걸 한번 본부장님도 비교해 보시면 ′18년도에 ′19년은 88억 원 정도 규모로 발행하겠다, 전체 얘기는 별도로 예결위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240억 규모로 몇 배가 늘어난……. 아, 2조 4,000억으로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났는지. 그중에 문화시설 확충 부분의 지방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세입예산 관련돼서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문제가 된 지방채를 어디다 쓸 건가, 이 700억을? 이렇게 봤는데 공예박물관 건립에 363억, 그렇죠? 그리고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억,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80억 등등, 제가 또 이번에 전체를 보면서 봐도봐도 끝이 없어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극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대한민국 연극제도 유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94억짜리 창작연극 지원시설도 건립하고 서울연극센터도 또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글로벌 음악도시 및 그리고 세계 해외교류하는 데, 해외도시와의 예술단 교류에 2억 9,000 들어와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내 소관부서에서 글로벌마케팅, 그러니까 해외마케팅 비용도 갑자기 늘어나고. 해외 쪽의 예산이, 해외와 교류하겠다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이자도 계속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빚내서, 계속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것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우리 문화본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빚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오한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말씀 끝에 하셨지만 문화본부 차원에서의 이런 지방채 발행은 아닌 거고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지금 2조 2,40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확대 재정을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택했는데요. 그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했고 거기에 생활 SOC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연극 관련해서 지원시설들 얘기하셨는데요 창작지원연극센터, 아까 성북동에 만드는 거라든지 대학로에 서울연극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설들 이건 갑자기 생긴 사업들은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사업들이고, 다만 대한민국연극제 같은 경우는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연극제를 개최하게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글로벌마케팅 포함해서 해외 도시교류가 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문화본부장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라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있어도 문화본부에 아주 작은 규모의 예술단 하나 보낼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청할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서울의 지금 위상이면 해외 도시와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몇 건이라도 서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수장고 관련해서요, 통합수장고는 결국 행자위에서 조건으로 지금 보류된 상태죠?

조건은 아니고요.

보류된 상태인가요?

보류가 아니고 삭제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삭제를 다시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었죠?

저희들이 설계는…….

19억, 20억 가까이.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도 문광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걱정이 있으셨고요. 특히 다른 부분은 다 행자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었는데 행자위 위원님들은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매년 5년씩 무상 대부, 다시 승인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얘기를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그러면 양평은 다른 형태로 제안을 했었나요? 아니면 양평과 횡성 중에 왜 양평…….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양평하고 횡성은 부지 무상으로 했었고요, 양평이 제안한 부지가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그 부지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빌려서 쓸 정도였나. 지금 400억 정도의 규모죠?

건물이 그렇습니다.

건물이 400억인데 그러면 토지가격은 도대체 얼마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14억 정도…….

14억이고 실제로 하면 한 37억, 40억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비해서 그 부지비용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어지는 순간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또 훨씬 더 그 주변까지 부동산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앞으로 사업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거 개관하면 개관 대비 기반조성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건립비용이 또 들어가고 지금 그래요. 개관 대비 기반조성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도 개관 대비 기반조성비에 들어가 있고, 건립비용에 어떤 거는 자산취득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일관이 없는데 혹시 뭐 기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립비는 공사비 중심으로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개관 준비라고 돼 있는 부분은 개관했을 때 당장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야 될 자산들 그다음에 처음에 개관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의 홍보를 위한 예산들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사진미술관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개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명을 두겠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사진 정리하고 사진 수집하고 이런 인력비용인가 봐요?

일단 박물관 개관은 좀 남았지만 지금부터 자료수집하고 정리…….

2년이나 남았는데요. 2년 전부터 이런 걸 준비하나요?

저희들이 보통 자료 컬렉션들은 거의 공사하면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컬렉션들.

그래서 공예박물관도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공예박물관이 앞에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리고 콘셉트가 공유로만 딱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이 과연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넓고 좋은 부지인데 그 부지에 공예 하나만을 콘텐츠로, 거기가 아예 박제화 될까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의문이어서 한마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이요. 이거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설을 일단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종로구랑 계속 부지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것.

부지는 아직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게 2020년이나 돼야 조합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2020년에는 조합하고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권이 종로구에서 건물 지었지만 토지를 무상으로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게 또 추후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통합수장고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토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건축물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시하고 종로구하고의 입장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 안의 한 구기 때문에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해석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그게 종로구 토지라고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해서 결론이 났을 때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생기게는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예산에 참고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에 보면 문화도시 서울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서울 사업 2019년 예산안 맨 위쪽 홍보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서울시 문화분야 홍보책자 제작에 8,000만 원, 문화도시 홍보에 1억 원, 문화행사 통합 홍보에 2억 원, 문화정책 및 행사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 1억 8,000 해가지고 한 5억 6,000 정도가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개별 사업들을 홍보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문화행사에 대한 홍보는 없었고요. 그거를 방송이라든지 뉴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문화에 대한 책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도시 홍보하고, 문화도시 홍보는 서울을 홍보한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화행사 통합 홍보는 또 뭐죠?

지금 굉장히 문화행사가 많은데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되지만 예를 들면 축제가 계절별로 홍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툴들로 활용해서 홍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문화정책 및 행사, 거기 홍보가 또 있어요.

그것은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위에는 방송이나 이런 쪽이고 밑에는 뉴미디어 쪽, 그러니까 온라인 쪽, SNS 쪽을 활용해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기존의 언론이라든지 방송보다는 뉴미디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그동안 홍보가 없었습니다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그런데 갑자기 홍보비를 이렇게 5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오히려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6억 정도 되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391쪽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뒷장 392쪽 중간에 보면 공공안내체계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6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금년에 구로 금천의 G밸리를 대상으로 했고요. 금년 2018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안내체계 디자인을 해놨고요. 내년에는 6억을 들여서 실제로 그 공공안내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했고…….

디자인까지는 돼 있습니다. 실물만 설치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그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부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8,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용역은 또 다른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여기 풍납캠프 관련해서는 용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7,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원래 창의마을 풍납캠프가 평생교육국 소관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풍납토성 그리고 그쪽 지역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잡았고요. 유사한 용역이 진행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국에서 따로 용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활용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전체 지역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용역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창의마을 풍납캠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른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따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역사문화재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원래 보상비가 국ㆍ시비 7 대 3의 비율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내년도 1,253억 중에 국비 지원이 567억이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685억을 우리 서울시비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지방채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지방채는 저희가 일단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게 저희들이 일단 발행하고 나중에 7 대 3의 비율로 다시 정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식 전에 감액 리스트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지원근거를 보면 지역 및 기관 간 연계사업, 공동체사업 등 이런 것은 사실 사립박물관 지원에 빠져야 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박물관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서 지원을 했고요.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곳에 지원한 데가 한 곳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편파적인 것 같고. 일률적으로 사립박물관들이 살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원근거를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 경비지원을 보면 문화사업하고 인력지원하고 특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너무 엉터리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추가질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길게는 안 하고,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사립미술관에다가 많은 예산을 몇 년째 지원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박물관에 많이 갔던 것은 지금까지 그만한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요?

아니, 일단 사업 자체가 특화사업이라는 게 이와 동일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박물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특정 박물관에 지원이 치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도 신설해서 지원방안도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를 또 지원했냐 하면, 쇳대박물관이 몇 년 됐는데 이 박물관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설립연도까지는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아시겠죠?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새겨듣고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2019년 자체 매표시스템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38.8% 증가했는데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 어떻게 개선인가요?

양해해 주시면 세종 사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입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저희 공관을 방문할 때 아무래도 매표시스템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시향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홍준식 시립교향악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질문을 이해 못 하셨나봐요.

단원하고……. ○(재)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홍준식 단원 채용, 부지휘자 채용 건의 비용이 46%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정확하게 문화재단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요.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지금 앞에 쓰지 않았던 관사를 레지던시로 개보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을 대표하는 서커스 인재를 육성해 오는 거, 아카데미를 한 거 또는 서커스와 유관한 단체들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한 것들이 다 작게 작게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업들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재단은 다 부르셨는데 왜 디자인재단은 안 부르시는 거예요?

디자인재단 잘 하잖아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6쪽 봐주십시오. 돈의문 박물관마을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사업별설명서 76쪽 말씀하십니까?

안광석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서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신규 사업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네요. 유기적으로 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고, 의회의 의결 및 투자심사 절차 없이 진행된 사업이 되어 논란이 예상되고, 시설운영 또는 시설관리를 맡게 되어 있어 유기적 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본부장님께서는?

일단 안 위원님을 한번 현장에 모셔야 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졌고 일단 재산 관계는 SH공사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기본까지 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 문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맡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문화본부에서 맡기로 해서, 일견 보기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많아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정리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되어 있는 상태고 문화본부가 내년부터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1쪽 봐주세요. 171쪽 보면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이라고 사업별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종교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종교 자체는 종파에 관계없이 7개 종단 포함해서 또 관련단체까지 열려 있습니다. 특정 종교는 아닙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들이 자체사업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많은데 굳이 이걸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짐작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종교계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거나 할 수 있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종교계에 있는 문화활동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향수의 기회가 되는 그런 것들은 끌어내서 같이 즐기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고요. 이런 사업은 예산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절약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봐주십시오. 185쪽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30억이 증액이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죠.

이것은 통합문화이용권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서 그 액수가 많이 늘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봐주십시오.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시민참여)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에다 그냥 지원해 줘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 시에서 직접 계획을 잡고 운영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라서요. 저희가 편성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통상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제안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사업들을 조금 조정해서 맞게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예산낭비 같고요. 다음 306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신규 사업인데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 축제가 너무 많은데 꼭 이렇게 계절별 브랜드 사업을 또 개최를 해야 되는지. 5억 7,000만 원이라는 축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심의해서 우리가 다 논의가 됐겠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774쪽 봐주십시오.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에 설계용역비가, 삼청각 시설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있는 시설들을…….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6억 6,000씩이나 들어갑니까? 설계비가 6억 6,000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에서…….

6억 6,000이고 80억이 총 공사비라고요?

네, 한 80억 정도 되고요.

제가 여기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삼청각 그 건물이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보수하는 것이지 부셔서 새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네. 삼청각이 건립된 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56년 됐고요. 시설들이 보면 군데군데 너무 굉장히 지금 많이 낡아서 우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현장답사를 했지만 낡아서 손을 봐서 사용할 것도 있긴 있는데, 설계비는 이게…….

이거는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요율 계산해서 산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80억에 준하는 설계비를 뽑은 것입니다.

리모델링비도 80억이면 새로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계비 6억 6,000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 6,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통상 내 집을 리모델링하고 내가 수리를 한다면 80억은커녕 10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던데, 내가 잘 살펴봤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삼청각이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요.

글쎄, 보니까 여러 동이 있던데.

여러 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는 요율 계산하면 한 6억이…….

그래도 그렇지. 물론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졌는데 비용면에서 너무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상상 외의 6억 6,000씩이나 설계비가 지출이 되면, 거기다가 또 공사비 80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저희가 마음대로 뽑은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일단 용역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액수라서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802쪽 좀 봐 주십시오. 통일문화센터 이건 우리 지역 강북구에 있는 저기인데, 이건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매입 예상치가 잡혀 있고요. 문익환 목사님 댁 앞에 있는 개인 주택이고요, 그 매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문익환 목사님 집을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문화회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고문제 있잖아요, 횡성에.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수장고를 횡성에다 하는 건 너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낭비다”라고 본부장님한테 그걸 취소할 수 없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시하고 행정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고 하셨는데 수장고를 짓는 데 국가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자위에서 이것 뭐…….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네.

그런데 행자위에서 이걸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다고요?

네. 관리계획 심의를 저희가 올렸고, 행자위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 주셨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자위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5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나서 또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차라리 그냥 비용이 많지 않으면 사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의견을 주셨고, 일단 이번에는 보류시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서 횡성군하고 한번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횡성군에다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거기가 이제 보류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계획을 바꿀 순 없나요?

일단은 신뢰문제인데요 이 자체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땅을 찾아보고 마땅한 땅을 못 찾아서, 또 서울 변두리에 사려고 해도 토지매입비만 600억 이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 밖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인근 지자체에서 해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런던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130km 이상, 저희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도 지금 청주에 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된 거고, 또 4개 지자체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횡성군이 선정돼서 협약회를 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절차를 또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받았고, 거기서도 횡성군의회의 관련 절차도 밟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 신뢰의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 찾는다고 해서 더 좋은 곳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가깝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 크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라든가 부지매입비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나는 그걸 횡성군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생각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무상이 아니고 그게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재계약이 돼야 되고 언젠가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어차피 살 바에는,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곳에다가, 여주나 이천 그쪽으로 좀……. 여주 쪽에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알아서,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비용이 횡성군보다는 약간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가까운 데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 여건으로 봐서도 이천 쪽으로나 여주 쪽으로 해야 상당히 교통여건도 좋고 그런데 그쪽으로 이걸 옮길 계획은 없는지 좀 묻고 싶고.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잠깐 간담회 좌석에서 우리 공무원연수원 그걸 경기도 쪽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는 이런 의견도 나와 가지고, 거기 남한강이라고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더라고요, 여주 쪽 한번 답사해 보니까. 남한강 주변에 무인도라는 섬이 있대요. 굉장히 큰 섬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박물관도 짓고 또 연수원도 지어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면 어떤가, 이런 제 생각이…….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수장고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주위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서울시로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꼭 횡성에다 해 가지고, 꼭 그 지역에 그렇게 수장고만 위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횡성이나 여주에나? 단 부지매입비만 조금 더 추가되는 건데…….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장고라는 게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부지의 크기, 그다음에 고속도로하고의 인접, 왜냐하면 이게 진동 없는 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고려됐고 134km 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다니는 게 아니고 보관해 놓고 가끔씩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땅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죠, 먼저 그 여건부터.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주에 문화재단의 행사 갔다가 그때 뵀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문화재단 설명서 153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어린이청소년 학교예술 교육 관련해서 이게 그때 그 행사랑 약간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볼게요. 153페이지 산출근거에 예술가교사 활동비가 1만 2,000원씩 해서 140인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16억 8,000인데 이게 아마 횟수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몇 번이나 나가는 건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저희 문화재단 대표가 답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질의하신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횟수 빠진 것 계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재단에서 하는 티칭아티스트, TA 예술가들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하는 예술강사사업은 일인당 한 학급에 들어가서 몇 시수를 한다가 계산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 단가에다가 시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140명 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대팀제를 이룹니다, 장르별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2인 1조, 3인 1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전에 10명, 20명씩 대팀제를 이루어서 그것부터가 횟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급당 2인 1조씩 또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체를 계산식으로 이렇게 1식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좀…….

158페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지금…….

지금 저희들이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난딸로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 바도 많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날 헬싱키에서 아난딸로 관계자들이 온다고 해서 일부러 좀 들어보려고 갔었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미팅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실무적으로 작은 워크숍들이 몇 번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배우고 싶어서 갔었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도 굉장히 듣고 싶다 해서 가봤는데 사실 듣고 저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국제 행사들을 가보면 느끼는 게 이게 옛날 같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며 우리도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실감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는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나 문화ㆍ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로만 본다 그러면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초청을 할 때는 사실 단시간에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재정을 들이고 또 엄청난 강의비를 주고. 여기 200만 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어디는 몇천만 원씩 들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들 보면 사실 재정투자 대비 효과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다행히 서울형 예술가교사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꼭 해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씩 횟수를 지양하고 오히려, 사실 해외에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문화와 마인드와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외로 연수 가는 실무자들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 사용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또 거기서 본부장님을 봬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가는 수는 또 제약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고 경험을 나누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어쨌거나 조금 내실 있게 양방향이 다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11쪽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작은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준 부분이 일몰사업으로 전담 사서사업이라고 사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8년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삭감되고요. 그다음 지원 도서관 수가 ’18년보다 36개 정도 줄어서 지금 사업비가 준 것이고요. 작은도서관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포기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 12억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지원에 400만 원씩 25개 자치구에 10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이 전액 감액이 됐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것도 지원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자치구에서 신청이 없었고요. 신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편성을 했을 텐데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치구에 지원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치구 지원을 다른 쪽에서 하면서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구비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자치구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만 원씩 350관, 그러니까 각 작은도서관에만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 이정수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에 있어서의 지원사업은 저희가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서 전담사서를 25개 구에 한 명씩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거를 등록하고 폐관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자치구 구청장님한테 있고 이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것의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겨나지만 그 자치구에서 제대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지원하면서 자치구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갔고요.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자치구 단위에서 인력 배치와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네 개 구 정도만 아직 계획이 없고 지금 21개 구에서는 모두 다 예산이나 인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중대형 도서관은 만들기 어려우니까 작은도서관을 자꾸 장려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만들어 놓고 그때는 지원을 다 해줬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은 여기서 우리말로 얘기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서울시가 빠져버리면 그 비용을 자치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보니까 2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서 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2014년도에 내집앞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이 정책사업이긴 했지만 작은도서관이 공ㆍ사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립은 지금 서울시에 한 400개 정도가 있고 600개 정도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만들고 있고, 또 주택법에 의거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준 사서는 사립 작은도서관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렵고 공립 작은도서관에 관련돼서 지원을 계속했는데요. 이것이 국가의 순회사서사업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은 지금 이용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이 시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구가 스스로 그 운영에 대한 정책을 펴지 않고 시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구 차원에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한 사업을 그냥 일몰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은 제외하고 공공으로 한 경우에.

공공으로 하는 경우도 저희가 전담사서 지원과 함께 사서의 필요성을 많이 자치구에서 실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구 단위에서도 인력을 많이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계획을 미리 자치구에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대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폐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선6기 때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그런데 자치구의 공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민선7기에는 작은도서관을 자치구 공립도서관 밑에 놓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출발해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문화사업, 축제 그런 데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구에 브랜드 축제가 있고 대표축제가 있고 마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자치구 축제는 자료를 보면 1자치구 1대표로 해서 원칙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구 대표축제에 보면 25개 구에서 19개 구만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개 구만 축제를 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게 훼손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지금 19개만 자치구 대표축제가 있고요 없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특별히 대표할 만한 크기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걸로…….

아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대표축제 균등 지원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1자치구 1대표축제를 원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자치구에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개 이상이 아니고 하나만 대표축제로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개가 없으면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만한 축제가 없는 데는, 더 큰 축제는 브랜드 축제로 빠져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마을 축제는 대표축제까지는 아직 안 되는 그런 경우의 자치구가 대여섯 개 정도…….

본부장님, 지금 축제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축제할 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심의 때마다 참석하는 분들은 다 다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니까 원칙적으로 브랜드 축제는 좀 차별을 두더라도 자치구 대표축제는 전 25개 구가 균등으로 해서 예산 3,00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는 사업을 전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 마을 축제도 또 키워야 될, 성장하는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축제는 대부분 7,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대표축제 그게 19개 구만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구 있지 않습니까, 6개 구 정도는. 연 3,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6개 구는 지금 자치구에서 대표축제를 양성하는 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치구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 2015, 2016, 2017 거의 일률적으로 7억 8,000씩 예산이 편성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강사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에다가 운영을 맡겼고요. 이게 지금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사업이고, 지금 한국…….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를 뽑아서 그 한국국악협회에서 강사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15, ′16, ′17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시간당 강사료가 정해져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께서 세심히 체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81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우리가 오다 가다가도 자주 보기 때문에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왕궁수문장 교대식, 이게 대한문 거기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대행사업이죠?

네, 대행사업입니다.

입찰을 해서 선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일반관리비가 많이 올라간 건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난번 시의회 본회의 때, 제가 의원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분 발언이 있으셨고요. 그때 출연자들의 대기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 듣고 봤더니 정말 열악하게 컨테이너 안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컨테이너는 물건들 보관하는 데 쓰고 출연자들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대비용을 한 1억 7,000 잡았고요.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분 그렇게 해서 증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행사할 때 지나갔는데 관람하는 시민들이 외국인 합쳐서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이유인즉슨 날씨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하는 의식이 너무 형식적이다, 엄숙함도 없고. 이런 얘기는 제가 하기 좀 불편하지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식을 좀 더 바꿔볼 만한 계획 같은 것은 전혀 고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은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과거의 수문장 교대식을 그대로 고증해서 재현하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고증해서 재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의 표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쉽습니다, 하여튼. 외국의 교대식 같은 것, 영국 왕실 교대식과 비교할 만큼 그렇게 좀 개발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주문하는 게 우리 문화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셨나 보네요.

저희들은 늘상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요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멋진 교대의식 행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와, 멋있다”라는 것 느껴볼 수 있도록 주문 한번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아까는 본부 걸 봤고 재단을 좀 볼게요.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관련해서 본부의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재단에 위탁을 하시는데, 인디음악이라는 태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야 되는 음악 아닙니까, 그 장르 아닌가요?

네.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연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서울시는 문화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개별개별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는, 제 걱정은 관에서 예산을, 좀 편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술가들의 의존력이 높아지는 부분을 저는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인디음악 같은 것까지. 저희가 B-boy단도 있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연희단까지 만드실 예정인데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 우리 시에서 이 연희단도 꼭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취지는 동의, 그런데 약간 지금 사업 자체가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있거든요.

위원님, 일단 제가 인디음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연희단은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단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음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굳이 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면 사실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아시겠지만 홍대 앞에 인디밴드 인디음악이 서울에 또 음악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은 인디음악 생태계가 깨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의 적은 개입으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재단 예산서를 죽 보니까 재단이 전체적으로 규모 축소해서 예산들이 조금 일부 삭감이 됐는데, 보면 TA 부분이요. 학교예술교육하는 이 부분이 14억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민예술대학도 1억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사업 효과를 보면 계속해서 참여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또 여기도 1억 6,000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하는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실제 사업 부분이 줄어들고 이렇게 뭔가 박물관을 짓고 미술관을 짓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하는 게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계속 짓는 건 채권을 발행해서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들어가면 그 이자뿐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문화 활성화는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체부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생활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7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영등포에 2개 있고 신도림동에 신도림골이라는 곳이 있고 금년 초에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를 두 번째로 개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원상가에 생활문화지원센터, 그 외 4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문화센터 보면 우리 재단에서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한번 조회해 보셨나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가 몇 백 정도예요. 몇 백 명, 몇 십 명 정도예요, 조회수가. 그리고 영상도 미리 1월부터 예산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월에 급박해서 영상도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고, 꼭 한번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저희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계속 예산에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본 상임위 위원들은 정반대거든요. 너무 홍보비가 많아요. 이 재단 매 사업에 홍보비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문화본부 사업 중에서도 사업비가 문화예술 공연진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1억 7,300만 원 중에 1억이 홍보비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업 자체에 홍보비가 별도로 있는데 또 홍보 예산을 따로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비가 절대 부족하지 않고 과대하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체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지 예산의 파이 자체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제가 작정하고 이번에 이것 끝나면 홍보비만 전체 한번 추려볼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사업별설명서 106페이지 봐주십시오.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지원 패션 봉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거예요? 해외에 가서 홍보한다는 이것도 홍보마케팅인데, 국내외 홍보마케팅, 오프닝행사 개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해외에 한 번 갔다 오는 데 7억씩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디자인재단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재단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회성으로 아니면 어떤 패션쇼나 행사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대표 디자이너들에게 현지 서비스 디자인 또 패션 쪽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뉴욕의 팝업 쇼룸에 가서 본인들의 작품을 직접 전시해서 테스트도 하고 수주 실적을 만들고 그런 일을 최근에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쇼나 어떤 행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창업과 새로운 선진 체험과 마케팅 체험을 통해서 추가로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팝업 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행사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시장에서 B2C를 통한 그런 테스트베드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공사례로 지금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줄여요? 2018년 전년 대비 15억 늘었잖아요, 출연금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