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을 소속이고요, 보건대학원의 책임교수 하고 보건대학원 원장을 거쳐서 현재 교수로 있습니다. 먼저 학교 석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요,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들었겠지만, 조금 어휘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발암물질은 아니고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동 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학교 석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80년대에 AHERA 긴급 입법을 통해서 학교 석면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긴급하게 행정명령으로 나온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됐고 2003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입법할 때 제가 초안을 잡아서 마련했는데 그게 발전이 돼서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발전이 됐고 결국 그것이 지금 현재 학교 석면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 이쪽 석면 관련 분야에서도 성장을 하다 보니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 관련해서 조목조목 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관련해서는, 지난 3월 8일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그때 교문위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국회 교육희망포럼에서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가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학교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석면 해체·제거 업체 관련한 문제라든지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석면 작업에 대한 감리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석면정책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제안한 것을 짚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석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행해지지 않아서 지금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또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게 아니가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서 학교석면 해체·제거에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점이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또 하나 서울시에서는 이걸 2027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경중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일시에 한꺼번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아마 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하나는 부실한 석면 해체·제거로 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금년 여름에는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환경부에서 기존의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감리자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편성을 해서 모니터단을 대규모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해체·제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해체·제거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개학 전에 실제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또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이게 해체·제거 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소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기공사라든지 하는 이런 냉·난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또 공사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오염이 발생되는 이런 2차 오염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해서 그런 것들도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사 중에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교류가 확실히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크게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련 아니면 학교석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그런 전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접목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학교석면을 안전관리인에게만 맡겨두면, 물론 그분들도 전문성이 아직 담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피드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어디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전체적인 현황을 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석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어디 전문적으로 기댈 수 있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전문가 풀을 찾아서 다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이 조례를 제안할 때 학교석면지원센터 같은 것을 하나 설립하면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전자현미경까지 구축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알고 있는 분 별로 안 되실 겁니다. 더군다나 그걸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퍼레이터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전문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비용만 비싸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원받는 피드백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차제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그런 지원센터를 구축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부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겨울방학부터 해서 2018년 여름방학을 지내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한 6주간 또, 우리 방은영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6주간을 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해서 지금 많은 사항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석면 해체 제거 사업은 2017년도에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0년 내에 추진키로 예정돼 있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석면 천장재 손상이 수반되는 사업과 동시에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현황으로는 총 2,205교 중 1,205교가 석면 보유 학교이고요. 예산은 5,200억이 소요되고 면적은 약 4만 실에 276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겨울방학에 95교 3,875실, 2018년도 여름방학에 32교 1,205실, 겨울방학에 46교 1,890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번 추진방향입니다. 천장재 손상 수반이 불가피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2027년까지 석면 완전제거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방학기간에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분석기관, 근로자 및 교육청 담당자 등 인력 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우수등급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소재 B등급 이상 업체 수는 44개에 불과합니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학교 관계자 불안감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및 공사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제거해야 하기에 즉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석면 해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는 계획 대비 해소물량을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11% 해소에서 매년 5% 해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업체 부족이라든지 감리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까지는 매년 5% 해소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석면 해체·제거업자 확보를 위한 기준을 도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안전 확보방안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학교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청소방식 강화 또한 안전조치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기준단가를 2018년 대비 26% 상향조정하고 학교, 학부모, 민간단체, 감리인, 전문가 등 6~10명으로 구성된 석면 모니터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입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 시 수당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석면 아까 방은영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석면 보수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조직운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부 파손된 소규모 50㎡ 이하 보수 시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또는 아웃소싱 등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규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 네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발제자나 토론자 분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부터 이렇게 죽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