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예. 또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을 그날 결정을 못하고 다음에 28일 날 오늘 모이자고 의견이 났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제설 창고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나오니까, 어차피 한 번 더 모이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 사안들이 의견이 제기 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보류를 해서 28일에 정해서 4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다시 상정을,

예.

예.

일단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의안번호 제65호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제출한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강설에 대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 마련하며 제설기나 살포기 야적으로 노후화 가속 현상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어제 행정감사 현장방문하기 전에 차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에게, 관심을,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있기에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개편 이전에는 14실과 71팀 2T/F팀이 있었는데. 개편안은 2국과, 2국 14과 2담당관 78팀. 1T/F팀으로 2국이 증가되고 과가 2과가 증설이 되고 7팀이 증설이 되고 한 개 T/F팀이 감소가 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지금 산건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가 현재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수축산경제국이 산건위원회로 보고 문화복지도시국이 자치위원회로 보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농수축산경제국에 재무과를 문화복지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고요. 집행부에서 안전재난과와 건설도시과가 농수축산경제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력행정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있는데. 울력행정담당관이 지금으로는 자치과죠.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실인데 이 2과도 문화복지도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조례나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경제국에서, 기록 잘 하세요. 다 말씀 드릴게요. 농업진흥과가 농생명살려과, 농어촌식품과로 분류가 되는데 농생명살려과를 농생명지원과로, 살려과가 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농생명지원과로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나왔고 안전재난과가 재난과 안전이 뒤바뀌기만 했거든요. 그대로 재난안전과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생명살려과 이제 지원과라고, 농생명살려과에서 농업기반 조성팀이 전에 건설도시과에 있었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다시 건설도시과로 그대로 있어야 하고 상생경제과에서 교통행정이 건설과로 그대로 원안 위치해야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환경위생과가 환경정책, 위생, 대기환경, 수질보전 하고 있는데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야된다. 그런 말이 나왔고요. 환경위생과를 이번에 없애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정책, 대기환경, 수질보전을 생태관광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를 없애는 대신 생태관광과에서, 생태관광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광과가 생태관광에 있는 관광진흥과 관광개발, 세계유산을 생태관광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력행정담당관의 사람 키우기 이 말이, 사람을 그런다는 것이 부적절하니까 인재양성팀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팀. 청소년팀이 주민복지실, 이제 주민복지실이 사회복지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하고 결부가 되니 청소년과를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너무나 방대하다. 그러니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팀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지금 현재는 총무, 맞춤형복지, 민원, 산업경제가 나왔는데 이제 개선안은 총무팀, 맞춤형복지팀, 산업경제팀 해서 민원업무가 총무로 가게 되어있는데. 민원업무가 총무로 가는 것도 괜찮겠고 민원업무가 맞춤형복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민원팀이 총무로 가느냐? 맞춤형복지로 가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실팀에 현재는 인구정책팀이 있었거든요. 새로 개편되는 것에는 인구정책팀이 없어졌어요. 인구정책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 때도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만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드는데 인구정책팀이 그대로 존속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있다가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정도, 그리고 이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대두가 됐고 기술센터 문제는 창업센터T/F팀이 체류형창업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논의가 다른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봤고 또 한 분은 복지, 아까 위생팀이 보건소로 가지 말고 문광과로 가면 어떤가라는 말도 있어요. 왜 그리 가야 되냐고 제가 반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위생팀을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는 문광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대두가 됐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치과 요구가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어제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못 오실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한분이 두, 세분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바로 의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다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집합을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나왔는데 그 말씀은 여기에서 결정해주시면 다시 집행부 의견 들어 봐가지고 회기 중에 다시 모이든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달라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김미란 위원님이나 조민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사실 들은 것이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하시면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말을 들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조민규 위원님.

방망이를 쳐서 수정요구를 하면 안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