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과장님은 11월 2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인 사) 조태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일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외교통상과장은 제3회 G-FAIR 호치민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신환 실장님! 지금 보니까 비염 때문에 말하는 게 불편하시죠?

듣기에 좀 거북하신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계속 막 흐르니까, 이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게끔 할까요? 다른 분이, 국장님이 하실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하세요, 그게 낫지.

그게 아니라 송구스러워서요. 실국장 체력은 공공재인데 제가 관리를 잘 못 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입니다. 경제노동실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입편성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메르스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등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3억 626만 원보다 6억 9,522만 원이 증가한 760억 147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15건에 26억 6,108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15억 8,417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기금보조금 3건에 31억 1,304만 원 감액,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4억 3,700만 원 감액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7,892만 원이 감소한 3,537억 1,426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69%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청년일자리 예산 1,356억 원, 에너지 예산 442억 원 등 총 1,769억 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6,674만 원이 감소한 5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단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양 방침에 따라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30억 5,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또한 같은 사유로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납을 위해 15억 8,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4,900만 원이 감소한 710억 9,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4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부지 매매동의서 미확보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 감소한 501억 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개 육성센터의 사업포기로 부득이 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직무발명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처분보상금 71건을 지급하고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18만 원이 감소한 206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도 대표단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국외업무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8일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G-FAIR 두바이 출장 자제조치가 내려져 출장 취소 피해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7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파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 역량강화,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537억 4,719만 원보다 55억 7,085만 원이 증가한 593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국고보조금 6건에 182억 9,881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건에 142억 1,3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기금보조금 사업 4건에 229억 6,914만 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4건에 38억 3,708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98억 1,515만 원이 증가한 3,008억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43% 비중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0.09% 감소하였습니다. 경제예산이 2%에 미치지 못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 국고보조사업 추가확보 등 경제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경제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584만 원이 증가한 17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별사업 내 홍보비 감축에 따른 실 풀 홍보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경제회생과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 경제회생과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5억 원,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역량강화와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제조ㆍ서비스업 융복합 사업 육성지원 3억 원,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동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7억 5,083만 원이 증가한 60억 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비 4억 4,99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지원 확대 등을 위해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근로자 역량강화교육 3억 8,00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지원 8억 원, 마을 노무사 운영 5억 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4억 4,99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근로자 수 증가와 근로자 복지의 중요성 강화 추세를 반영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공정소비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178만 원이 증가한 18억 6,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미이체 내역을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사업 추진 8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4억 9,000만 원,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1억 6,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 확산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 일자리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5,749만 원이 증가한 619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자리 정책마켓 50억,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56억 1,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46억 9,800만 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32억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279억 4,400만 원,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56억 1,000만 원, 일자리 정책마켓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공공분야의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은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얻고 중장년층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31개 시군과 각 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일자리 환경과 분야별ㆍ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서 시군과 공공기관 스스로 우수 일자리 모델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4060재취업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억 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7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숙련 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7억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 1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소상공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9억 3,596만 원이 증가한 823억 9,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지원 72억 7,300만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20억 원, 경기도청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10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12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232억 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11억 8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골목상권 조직화지원 45억 원,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20억 원 등 4개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시장상권 매니저 운영 22억 5,000만 원,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7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 5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업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9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17억 2,928만 원, 전통시장 종합지원 34억 9,100만 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26억 3,000만 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10억 원 그리고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28억 1,000만 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16억 1,7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30억 원,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지원에 72억 7,300만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가중과 온라인 쇼핑 선호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31개 시군에 지역화폐 도입ㆍ확산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소액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과 서민가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188쪽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4억 4,725만 원이 감소한 461억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8년 당초에 편성된 슈퍼맨 펀드 4호 조성을 위한 5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19년 예산안에는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지원 181억 9,7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역량강화 지원 1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 30억 원, 뿌리산업 육성 지원 6억 원, 디자인 개발 지원 9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 30억 원,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8억 원, 중소기업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3억 원 그리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사업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재기지원 펀드 조성 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창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3,577만 원이 감소한 126억 5,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0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스타트업 랩 운영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포함되어 예산액이 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프로젝트 추진 20억 원,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 15억 원, 스타트업 랩 운영지원 8억 원,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15억 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0억 4,2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8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산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8,451만 원이 증가한 22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 국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57억 4,600만 원, 시흥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 6억 원 그리고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28억 4,70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26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9억 7,405만 원이 감소한 297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술개발 사업비가 지난 1회 추경 때 50억 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본예산에는 축소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진흥기금 35억 원 미편성, 국비 내시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R&D 정책분석과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지원 2억 원, 과학문화 확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45억 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8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 촉진에 28억 원, 기술닥터 35억 원, 테크노파크 운영 32억 7,300만 원, 재식재산 창출과 창업지원 23억 원 그리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 산업 연구ㆍ육성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0억 원, 제약ㆍ바이오 인프라 서비스 12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16억 원,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6억 8,800만 원 그리고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특화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407만 원이 감소한 136억 5,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국비 교부액 감소와 섬유산업 나노융합 협력사업의 통합ㆍ조정으로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유ㆍ가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7억 원, 섬유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5억 원 그리고 가구 문화거리 마케팅 촉진 사업에 3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ㆍ가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섬유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12억 8,000만 원,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 9억 8,000만 원,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9억 4,300만 원, 한ㆍ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15억 원, 뷰티산업 육성 지원 12억 원 그리고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외교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9억 5,085만 원이 감소한 198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FTA 유망수출시장 개척 등 4개 사업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기반 강화와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분담금 2억 8,600만 원, 교류협력 운영 8억 2,138만 원,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1억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11억 7,000만 원, 수출기반 강화 10억 8,800만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5억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36억 원,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16억 원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13억 1,000만 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5억 8,000만 원 그리고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투자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925만 원이 감소한 23억 8,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독일 바스프 고용지원금의 연차별 분할지급과 도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 변경에 따른 영향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투자단 파견ㆍ홍보 마케팅 5억 2,700만 원,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 3억 1,000만 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 8억 원 그리고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05억 9,38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 55억 2,276만 원, 임대사업수익 78억 7,467만 원, 공공지원시설 사용료 기타영업수익 8억 2,983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31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축물 감가상각비 61억 5,108만 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8억 원,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2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경상적 대행사업비 176억 8,012만 원 그리고 예비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31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113억 원, 계약해지 반환금 3,500만 원, 예비비 1,536억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과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59쪽부터입니다. 먼저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100억 7,677만 원으로 2019년도에 수입 21억 4,500만 원, 지출 21억 80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은 101억 1,37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1,352억 3,714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수입 1,359억 2,000만 원, 지출이 2,152억 1,00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은 559억 4,71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55억 1,292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수입 1,526억 원, 지출은 2,260억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은 1,221억 1,292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9억 8,285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수입 6억 2,270만 원, 지출 24억 8,00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61억 2,55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노동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760억 147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53억 625만 7,000원보다 6억 9,5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537억 1,42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574억 9,318만 3,000원보다 37억 7,89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노동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안은 593억 1,8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7억 4,718만 5,000원보다 55억 7,08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008억 8,6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0억 7,088만 6,000원보다 98억 1,5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지원 예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8년 제1회 추경에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사업 1식으로 산출내역이 간략하게 표기되어 사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예산입니다. 최근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노동복지기금 수혜 근로자 감소가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기금 재원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예산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를 발굴하여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만 5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사업 발굴과 인턴매니저 선발에 각별히 주의하고 교육 종료 후 취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60재취업 지원예산입니다. 40대 조기퇴직자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효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2018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재취업 비율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생애단계별 창업-영업-폐업-재기로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전년도 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예산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ㆍ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사업예산입니다. 지역화폐 유통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8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지향점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불법환전 등과 같은 부작용 방지 대책과 홍보계획 등을 충실히 마련하고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지원 예산입니다. 출연금 152억 원과 주요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9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연구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관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예산입니다. 기술혁신과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며 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기업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기지원 펀드 조성 예산입니다. 기업의 재기지원을 펀드 도 80억 원, 민간 20억 원을 조성하고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재도전 기회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권역별 대학을 특화산업과 연계, 창업역할 강화예산입니다. 권역별로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기존의 대학 협력사업과 연계ㆍ통합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 예산입니다. IT분야 청년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존 창업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계획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선별작업, 관리와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경기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산업단지 3개소에 각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의 유사사업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예산입니다.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ㆍ개발 지역거점을 마련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사업화ㆍ상품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집중육성과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평가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예산입니다. 지역산업 육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업지원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예산입니다. 산학연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혜지역 및 기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사업홍보에 더욱 매진하여 수혜기업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섬유 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에 대한 운영비 예산으로 섬유제품 전시 및 홍보, 시장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 예산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개최하고 뷰티산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출상담 기회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예산입니다. 무역환경 악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GBC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해외에 주재하는 사무소인 만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ㆍ감독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소통과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예산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투자설명회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905억 9,3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19억 4,827만 원 대비 86억 4,5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905억 9,3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19억 4,827만 원 대비 86억 4,562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예산은 3,009억 원으로 2018년 2,911억 원보다 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중 경제노동실 예산은 1.4%로 매우 저조하며 도 전체 일반회계가 10.2%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와 과학기술개발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써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노동실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첨단과학기술 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에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노동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122억 2,176만 9,000원이며 지출은 총 12개 사업에 21억 8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1억 1,376만 9,000원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 수입은 2,711억 5,713만 9,000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152억 1,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 나머지 559억 4,713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수입은 3,481억 1,292만 4,000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원,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이며 나머지 1,221억 1,292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수입은 86억 555만 2,000원, 지출은 경기과학축전 개최 등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 61억 2,555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경제노동실))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R&D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돼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이 있는데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그랬는데 9개 사업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7억 6,000 정도. 그래서 이 사항이 왜 축소가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12개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9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과 관련돼서,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5억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사업에 대한 것 5억이 감액됐는데 42억에서 37억으로 2019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거랑 그다음에 나노산업과 관련돼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나노산업 관련돼서는 사업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결과,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 일자리 정책마켓이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시군별 일자리 우수사업 선정하는 것 같고 공공기관 일자리 우수모델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차이점이 뭔지 좀 알고 싶으니까, 2개 다 일자리 정책마켓이에요. 그런데 시군별로 일자리를 하는 것하고 공공기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숙련기술인 육성지원 중에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이 뭐고 아마 외부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미취업자 청년예산과 관련돼서 교육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어떤 내용으로, 아마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파주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다가 맡겨서.

네, 맞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로 일자리 우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선정 그리고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에서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시 각각의 기업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각각의 선정기준을 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부분에서 설치ㆍ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운영안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모르는 건 자꾸 자료요구를 해야지 아니까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3건이 있는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과 관련돼서 이 내용 구체적으로 주시고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혁신형마케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의 자료에 덧붙여서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과 기존에 일몰된 청년인턴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49쪽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라고 돼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 컨설팅, R&D 지원, 공동마케팅, 이 조합들이 모두 명시돼 있거든요. 3개 조합, 3개 조합, 5개 조합, 2개 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합의 현황, 대표자, 주요사업 실적, 이게 3개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전년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추가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그 준 사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교통상과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방안이 어떤 건지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수영 위원입니다. 새로이 증액되는 과학페스티벌하고요. 기존에 경기과학축전이 있더라고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사업이 아닌지, 차이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타 시도도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2018년 추진실적으로 43개 사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산으로 12개월 치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임대료가 약 776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전시판매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개 기업이 입점을 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17개 기업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 7개 기업 및 전시판매 중으로 나와 있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12개월에 1,8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전시관 자체가 앞에서 말한 건 1전시관이고 지금 개성공단 말한 건 2전시관이긴 한데 그 규모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몇 페이지죠?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369페이지.

위원님,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이거는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광교에.

1전시장, 2전시장 다른 건 여기에서 확인을 했고요.

1ㆍ2전시장 차이인데요.

2전시장의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규모가 어떻다라든가…….

중소기업 사업대상도 조금 더 많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김장일 위원께서 자료요구했던 게 저번에 예산질의 전까지 달라고 했던 자료 있었죠?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장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사례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오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523쪽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관련된 건데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93억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소견으로도 이 기업지원대책 방안 마련을 하려면 예산의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대폭 줄어든 까닭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가능하면 전년 대비해서 사업 성과가 좋은 부분 또 필요성이 큰 부분은 계속 증액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실링 부분에 제약을 받아서 좀 줄었고 이 사업의 경우는, 특히 기업 중심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추경 때 50억을 증액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증액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내에 하게 되면 그게 관리기간이, 기술개발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추경에 요구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무리하게가 아니라 그때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돈은 전출이 됐고요.

이게 융기원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4개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또 수요가 있으면 더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3억 원 감액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예측도 잘못된 그런 예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소상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숨기는 건 없습니다. 예산이 왜 줄었…….

4개 기관에다 얼마씩 어떤 용도로 주려고 했는데 못 줬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해.

네, 4개 기관에 저희가 보통 과제를 주는데 추경과 관련…….

그 4개 기관에 하나도 못 줬다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50억 받으셔 가지고.

아니요. 배분계획을 가지고 곧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했고 기관별로 사업량의 배분은 끝났습니다. 이를테면 경과원에 23개, 차세대융기원에 4개, 테크노파크에 3개, 대진테크노파크에 5개 이렇게 해서 총 35개 과제를 기관에서 수행할 물량을 결정했고 지금 이제 공고를 통해서 자금배분을 할 겁니다.

추경에 받은 예산을 너무 뒤늦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산 당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준 이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시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지어질 때 국비와 도비 또 근로자들 자체예산으로 세 군데서 합쳐서 복지관을 지었거든요. 그거 지으면서 그간에 복지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두 차례나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7일 날 아마 노총에서 우리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27일 날 보냈는데,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검토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예산에 반영돼서 서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난방기구 같은 거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감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등기된 상황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실 저희가 반환받아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유권은 단체에 가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시설 관리 유지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9월 27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받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수입ㆍ지출내역이라든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적정한 지원예산 금액을 확정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빨리 그걸 확정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타 광역시도도 보면 거의 우리 경기도마냥 가등기를 한 시도가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어쨌든 간 이 건물이 노총 건물이 아니고 10년 후에는 경기도 건물이 되는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또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춥게 보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30억이 줄었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이 22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56억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바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걸 빼서 이렇게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징검다리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일자리재단 출연금인가요? 출연금 20억이 줄었던가요?

아니, 여기 지금 줄어 있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이,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 해 놓은 총괄적인 걸 제가 보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요?

전체 집계를 낸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2018년도에……. 이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보니까 22억이 아니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22억이 맞는데. 301억에서 27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억이 준 거예요.

아, 일자리재단 출연금 22억이 감액된 부분이요?

네, 감액이 된 거지.

당시에 우리가 지난 의회랑 민선6기에 저희가 예산을 함에 있어서 연정예산 편성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집행부 동의 없이 설립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22억이 그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아, 연정예산 22억이 감액된 거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는 거다 이거죠?

연정예산이 아니라 집행부가 부동의한 사업예산 22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한 돈 그거고. 그 위의 거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30억이 감액이 됐어.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총괄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꼭 줄어야 될 예산인데 다른 건 줄이고 56억이나 신규를 여기에다 넣어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거죠.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은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에 확정내시된 규모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가내시된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됐었고 확정내시가 약 20억 내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치 준 거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공모를 할 때 가내시를 받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데 가내시 금액이 40억 정도 됐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연말이 돼서 공모 다 끝나고 나서 확정된 내시 금액이 약 20억 내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된 금액을 실수요로 보고 당초에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을 확정내시 이후에 삭감하는 거고 내년 예산도 고용노동부 공모에 실제로 확정된 그 정도 수요로 편성을 한 거죠.

하여튼 금방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 종합 표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하여튼 지금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건 받아보면 되고요. 일단 내용은 대충 이해는 조금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하죠.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술학교가 또 있어요. 그런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라고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에다 맡겨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 19억 2,000 정도를 아마 이렇게, 이거 몇 년째 하는 거죠?

이게 단년도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금 두원공과대가 산업기술교육센터로 지정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2008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출연금을 우리가 준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 없어서 위탁을 맡긴 건지?

네,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탁사업을 여기에다 우리가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직접 이렇게 할 이유까지 있나요? 일자리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저기가 없이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이게 지금 기술학교랑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 내용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제출하면 아시겠습니다만 파주에는 10년 전에 이게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로 지정한 이유가 파주에 LG 필립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교육인력 양성하는 인력들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기술학교 부분은 기능 쪽이죠. 자동차 정비라든가 아니면 용접이라든가 현장에 바로 뿌리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 돈을 각각 지원하는 거죠, 예산을.

하여튼 제가 자료요구했듯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했다고 하니까…….

네, 10년 됐습니다.

그동안 19억 2,000만 원씩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니까, 돈 나간 것보다 어느 인력을 얼마큼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인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평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률은요, 산업기술교육센터 교육생 누적취업률은 지난 10년간 90%가 넘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좀 줘보세요.

실수요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런지 취업률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하는 건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장 그다음에 주변환경 개선비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도비는 30%를 주고 시군비로 70%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시군경비를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이건 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3 대 7로 한 건가요?

이건 사실 지역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역에 있는, 기능경기대회를 하려면 개최 시군의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보통 다 특성화고 학교입니다. 그건 지역에 어쨌든 투자결과가 남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실 유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100% 하는 게 맞는데 도가 30%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겁니다.

이것 비율의 관계가 변화된 게, 이거에 대한 것도 맞춰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또 있을 거니까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저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요. 10년 동안 해 오신 세부적인 사업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번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440페이지요, 창업지원과. 중소ㆍ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업무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업지원하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에서 37억이었는데 20억으로 16억 5,000 정도 삭감이 됐죠, 실장님?

네.

혹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그동안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비 예산이 그 정도 감액이 된 몫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일부 계약직 인건비 정규직화에 따라서 상승분이 기업지원에서 축소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제품제작소가 약 8억 정도 드는데 그게 2개소가 금년에 구축 완료가 됩니다, 12월 말 쯤에. 그래서 그게 또 감액이 돼서 크게 약 16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결과지어졌습니다. 세부내역은…….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세부내역은 뒤의 산출근거 보시면 있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15명 인건비가 있었죠, 442쪽에. 이게 정규직화하면서 출연금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시제품제작소 구축, 이게 2개소가 완공되면서 8억이 줄었고 기업지원비도 1억 8,300만 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요. 기업입주율이 89%로 돼 있어요.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실장님?

100%라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 193개 실에서 160개 정도가 입주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89%면 입주율이…….

높은 건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 고려하면 그렇게 낮은 입주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임대료 시세가 주변시세의 70%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0%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가 되려면 위원님, 평균 100%가 되려면 부동산 중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사전 입주대기자 관리를 잘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퇴실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경제실에 언론홍보 예산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변인실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막대하게. 언론홍보 예산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실장님?

삼중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에 반영된 홍보비는 경제실 전체가 나누어서 홍보 예산으로 쓸 예산이고요. 대변인실은 또 대변인실 나름대로 도청 전체가 필요에 의해서 쓸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는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이 5억은 저희가 대변인실이랑 상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문제가 있고 또 언론사별 나름 형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공유를 합니다만 대변인실에서 전적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언론에 홍보비 얼마를 집행하는 결정권이 혹시 있으세요?

결정권이 있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집행기준이 뭐예요, 실장님?

언론사별로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ABC라고 발행부수 기준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지 기준도 하고 발행부수 대비 유가지 판매부수 이런 것도 하고 예년의 기준도 보고 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재갈 물리기나 나눠주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재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저희의 갑 아닙니까?

도민께 유용한 정보제공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과학기술과 515페이지 하나 보시면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7억 6,000 삭감됐습니다. 45억으로 편성하였는데 혹시 이것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 건지요?

사업추진을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모 대학, 그러니까 이게 모 대학이 지원조건을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원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 미달로 또 중단된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000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에 따른 신규센터를 선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신규센터 선정이요?

네.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신규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성과평가 이후에. 그 성과평가 이후에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내기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게 지금 2017년 9월에 GRRC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RRC의 신규사업은 계속 연착륙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규센터 지정을 안 했습니다.

참여기업들이 재정 문제 등으로 아마 사업 중간에 참여 포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센터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지원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기업에서 현물이라든지 현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경기도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리고 들어온 기업이 서울 소재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기도 기업으로 교체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도포기를 하면 안정적인 연구개발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기업을 선발할 때 혹시 유망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그 참여기업은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고요. 대학에서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예산불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현황 내용 중에 경기국제보트쇼가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이런 행사가 혹시 경제회생과 민생경제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트쇼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들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제는 민생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보트쇼에 참여하는 데가 보트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지만 부품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 소속의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이 미달됐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39명 되어 있어요. 석ㆍ박사 인력이 없어 가지고 융합기술원이 제대로 연구가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 5년간 공동법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고요. 공동법인 출범 이후에 지금 아마 연내에 공모를 통해서 정원 대비 부족한 8명에 대한 연구원 채용이랑 사무직 직원 3명 부족한 거 있거든요. 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 인력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20억 똑같이 했었는데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인건비랑 인건비 관련…….

올해 예산이 30억이에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30억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운영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8명을 채용을 못 해서 이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꽉 찬 풀 정원을 산정하고 20억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용이 없을 거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차세대융합 원장님이 아주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융합기술원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과 소속의 뷰티산업 이 부분 육성 예산이 1억 줄고 박람회 개최 예산 5억이 또 줄었더라고요. 이 뷰티산업은 한국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줄이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 내에서 과별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게 되었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이때 저희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 한 예산들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소속의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이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고 30억 정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소액금융인데 이 소액금융이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100만 원 미만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극저신용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용등급으로 해서 8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걸 고액 사금융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작은 돈이 눈사람 굴러가듯이 금세 큰 액수가 돼서 개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100만 원 미만으로 일단 융자를 줄까 하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미만이라 치고 30억이면 3,000명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선발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할 건데요, 서민금융진흥원. 신보를 통해서 서민금융원에 위탁을 해서 할 건데 거기에서 일부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나가는 구조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적으로 그렇게 일단 저희 금융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사후 재무컨설팅이랑 금융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백업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하여튼 잘 선발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한 번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동기금 관련해서 조례는 어찌 됐든 저희들이 개정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여기 사업으로 잡혀 있는 이 사업 내역 항목들, 조정할 필요 없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동단체 해외연수, 노동단체 국제교류, 택시근로자 장학사업,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근로자 가족 위안행사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수정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 단체에서 요청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금 편성 안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런 노동기금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대상과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화산업과 206페이지에 보면 가구산업에 관련된 건 다 깎였어요.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깎였고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 깎였고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깎였고요.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왜 가구에 관련된 건 계속 줄여나가실 생각인가요? 왜 이렇죠?

위원님, 이게 지금 경제실 예산 중에 일부 예산,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하면서 삭감이 됐고 일부 중복사업들은 통합하면서 8억 8,400만 원이 깎였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사업 의지를 철회한 것도 아니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가구는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디자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창조산업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창조산업의 전략으로써,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의 창조산업의 일환으로써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특히 가구 융복합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하는, 특히 스마트 기술과 가구의 제조업 기술과 그다음에 디자인이 서로 결합되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강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예산까지도 깎여나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가구 융복합……. 몇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파란색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저는 단순히 이쪽의 예산이 깎여나갔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융복합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전략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이 부분도 경제실 전체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경제노동실은 경기도의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영역, 창의산업이라고 하든 창조산업이라고 하든 전 정부에서 하도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저도 쓰기가 싫은데, 어찌 됐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사업 중에도 보면 공예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뛰어난 공예품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공예품이랄지 출판 그다음에 미술을 포함한 예술영역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방송이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콘텐츠영역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라고 그러죠. 우리 문화유산 같은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이런 문화콘텐츠가 있는데. 그다음에 가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패션이 있어요. 이게 물론 각 나라마다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를 개념규정을 하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영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영역들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우리 경기도가 이 창의산업에 관련된 전략적인, 그러니까 통합적인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책 컨트롤타워, 통합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게 31개 지자체의 담당 어떤 그런 기구와 서로 연결되면 31개 지자체 내부에서도,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파주에 무슨 출판단지 하나 만들어놓고 어디에 뭐 하나 만들어놓고, 이제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된다. 31개 지자체가 각각 그 안에 제조업도 필요하고 창조산업 영역도 필요하고 이 기반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특히 저는 동북부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됐든 제조업 공장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힘드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걸 육성할 수 있는, 그러면서 31개 지자체의 경제적인 자생성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전담부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당장 이 부분이 특정돼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통합적인 사고와 함께 예산편성에 관련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전문가들에게 주셔서 경제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래서 그게 예산으로 연결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연관돼서, 제가 사실은 자치분권 이야기하고 자치분권법 개정에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경제적인 자생성 없이 자치분권? 불가능하다. 우리가 말로는 또 이념적으로는 자치분권에 대해 아무리 강조는 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자생성이 없는데 그 도시에서 자치분권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인력을 늘려나가고 재정권을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행정의 자율성도 넓혀 나가고 그러는 건데 도시의 자생성이 문제라는 거죠. 그중에 경제의 자생성. 그래서 저는 적어도 3~4개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31개 지자체별로 도시경제 자생성을 구축하는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 이것만큼은 이번 이재명 지사 시절에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도시경제 자생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고 또 실제 그 자생성의 토대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분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경제의 자생성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거에 따르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이러려면 우리 경제노동실의 예산 중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비랄지 이런 TF팀을 운영하는 예산이랄지 이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뒤에 말했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거랑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전략적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가구 관련된 예산들은 이건 시급하게 다시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위원님께서 지난 10월에 직접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관련 실국과 1차적으로 국장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지금 거점 중심의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편재성, 산재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발굴하고 그 요소를 지역에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야 된다. 우리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주셨다, 이걸 보여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사실 10월 중순쯤에 이야기가, 논의가 시작이 돼서 예산작업을 못 했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권에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상권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략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의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한 템포 쉬었다 가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가구와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봤어요, 실장님. 이게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 가구나 섬유산업을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섬유와 가구를 우리 도에서는 지금 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음에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ㆍ가구 전시회가 5억 1,000, 마케팅이 5억, 지금 감소된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3억이 줄었어요. 섬유 활성화만 4억 3,000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이게 8억 5,700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와 도비가 다. 그리고 학생복 디자인 관련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한ㆍ독 융합기술 공동연구가 또 삭감이 됐어요. 섬유와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1억이 또 삭감됐어요. 가구마케팅 지원 2억 7,000이 삭감됐습니다. 가구디자인 공모전 1억이 삭감됐어요. 듣고 계시죠, 실장님?

네.

가구융합디자인 1억 4,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가구부품 예산 공동구매가 1억이 삭감됐어요. 뷰티산업 1억이 올라갔고 뷰티박람회도 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특화산업 업무추진경비도 삭감이 됐어요. 1억 8,477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가구와 섬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경제의 경기도 중심은 경수라인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도 다 그쪽 경수라인에 수원 이쪽으로, 경수라인이란 서울과 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우쳐 있고 어쨌든 1차나 2차 벤더들도 전부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고양이나 이쪽 빼고는. 다 자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상당합니다. 40만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유ㆍ가구산업의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담당자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분석자료가 틀렸어요. 남양주를 제가 봤더니 가구가 81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남양주의 성생가구공단이라는 데를 가보면 유통업체만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제조가 350개가 넘어요. 통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통계를 낼 때 공장등록 기업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님이 여기 나와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이렇게 잡히지 않은 사업체들이 많고 또 거기에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근로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근로자 사업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2017년에 5억, 2018년에 3억 그다음에 2019년에는 0입니다, 0.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실장님.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랬잖아요. 노동자 인권을 강조해요. 그렇죠? 노동자 인권이라는 것은 근로시간도 있지만 노동임금, 최저임금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 환경 개선도 하나의 노동자 복지와 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북부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런데 각 기업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도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환경 개선을 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올해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당장 확보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경 때 편성하셔서라도 이걸 좀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악하고요. 저희가 40만, 50만에 가까운 그런 근로자들이 있는데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사업들 하나하나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화산업과가 사업예산 규모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토털로 보면 저희가 일부 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일몰시킨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줄어든 건 약 한 8억 정도는 지원기간도 끝났고 해서 일몰된 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걸 고려하고 총 약 35억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몰사업 외에 줄어든 건 대부분 실링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고 앞서 이영주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이면 예산조정이 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일몰된 사업도 보니까 또 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용수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이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여러 산업이 있지만 특성화된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일몰도 그렇고 예산의 실링 과정에서도 그렇긴 한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도 사실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R&D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예산의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논하면서 실제적인 기본적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206쪽에 이것도 특화산업, 예산서 206쪽 사업인데 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박람회 때도 가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사드 이후에 한류열풍이 중국 쪽은 사그라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아마 40% 이상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 뷰티산업 개발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됐어요. 한 5억 정도, 전년 대비.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도 실링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특화산업과도, 이 예산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도내에 있는 화장품 업계, 나름 어쨌든 성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해야만 시장개척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실링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동결 정도는 돼야지 이걸 이렇게 감액하는 건 저는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건 도내의 어떤 산업 기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어서 가뜩이나 많이 활성화되고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보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도 외려 박람회가 한 군데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예산서 212쪽에 외교통상과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게 그 전에는 전시 컨벤션 관련해서 킨텍스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요. 도가 직접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킨텍스에서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를 한 반 정도 직접 선정해서 했고 나머지 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시회를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경쟁력 있고 꼭 우리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전시회를 선정하고 거기에 일정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간 선정방식과 행정서비스의 전달 방식을 바꿔보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 수행을 보면, 부산 벡스코나 대구나 이런 데 보면 전시 컨벤션 하는 데서 그 사업을 수행해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대행했던 것들을 어떤 변경을 하겠다면 경기도가 직접 올해 하는 것보다 일단은 경기도도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시산업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방식에서 나눠서 반 반 정도를 킨텍스와 그다음에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하면 조금 더 그 과정을 보고 내년에 경기도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든지 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칫 전시산업 관련해서 도가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통상과에서 전문성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시산업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일단 경험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동안 해 왔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반 반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반 반 나눠서 해 왔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눠서 해 왔었습니다. 킨텍스 주관 전시회 50%, 민간전시회 50% 이렇게 해 왔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실 전시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차원도 있지만 킨텍스가 2017년에 흑자전환이 됐거든요. 적자상황에서 사실은 킨텍스 전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흑자전환이 된 김에, 어차피 민간전시의 50%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었으니까 킨텍스 전시의 50%를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킨텍스에서 주관하는 전시회도 우리가 선정해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과도기를 한 번 거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 외교통상과에도 전시 쪽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랄까요? 또 예산 수혜대상의 기회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로 100%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내년에 반 반 정도로, 공기관 대행으로 반, 민간경상보조로 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직접 공모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 사업 상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전시컨벤션 관련해서 다른 부산이나 대구나 송도나 이런 데들은 흑자가 아닌 건가요? 물론 다른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 내 외교통상과에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까 제안드렸듯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 부분이나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텐데요.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서 총괄적으로 30억을 감액해서 불용처리되는 걸로. 지역별 사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창출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 이거 13건 공모해서 4건이 선정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3건 공모해서 4건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시행을 할 수가 없었는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구조는 국비 70%랑 도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고용노동부 공모로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13건 사업이 됐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공모사업도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4건만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 100%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 신청한 거 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확정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4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실은 감액 금액이 상당히 커진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공모에서 이게 선정이 돼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13건 공모한다고 13건을 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감액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보통 공모를, 이 사업의 경우 작년 12월 25일에서 금년 2018년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산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과정인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많은 금액의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돈이 없어져서 유실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써야 될 곳에, 다른 곳이 있는데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시가 됐으면 내시가 된 거에 맞춰서 그걸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전에까지 내시가 안 되고 12월 달에 내시가 되면, 이게 추경에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맞다.

이게 고용부 확정내시가 금년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일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고 일은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일의 절차가 불합리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감액된 것들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거 12억이 감액돼서, 연말에 감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언제 사업이고 중간에라도 이거 다시 감액을 해서 추경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특정 시장인데요. 여기 수원의 상점가 시장인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확인서만이라도 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확인서조차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이걸 이월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삭감을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 했다는 얘깁니까?

확보를 못 한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동의서만이라도 있으면, 매매 동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분들이 예정했던 주차장 부지가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매매 동의서도 확보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그것도 물론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었겠지만 규정이 잘못된 부분은 없나요, 혹시?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면 시장 상점가, 물론 그 근처의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또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예를 들면 규정이 아마 100m 이내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맞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과학기술과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이것도 6억이 감액됐어요. 성균관대하고 경기대…….

네, 성균관대가 5억 감액이 되고요, 경기대가…….

그럼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조건 자체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간부담금과 도비를 합쳐서 대학이 연구자금을 만들어서 기술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민간부담금을 확보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포기를 대학 측에서 했고 그래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각별한 노력 관리가 필요하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불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잖아요. 여기에 전력을 좀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도 철저하게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을, 매년 있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체계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 명시이월이 생겼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하고 전통시장 안전확충 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이 타당성 검토는 협상이 지연돼서 용역 수행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이건 행정절차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결국은 시군비 반영이 늦어진다.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뻔한 사업인데 시군비 반영이 늦어져서 이월을 시키고 굳이 그래야 돼요? 당해연도 사업은 가능하면 이런 건 미리미리 사전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2019년도 본예산을 한 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신규사업 중에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얼마죠, 예산이?

56억입니다.

이게 결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이 인턴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징검다리로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6억을 들여서 도비, 넥스트 희망 일자리는 또 따로 있나요, 도비 사업에?

아닙니다. 금년에만 하고 내년에는 일몰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하고 이제 일몰시켜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별개 사업입니다.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일단 민간취업으로, 그동안 청년인턴제 넥스트 일자리는 우리 도에서 그냥 사무보조 형식의 인턴을 하고 그게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이 사실 진행이 돼서 약간 비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니었나라는 반성도 있었고 해서 민간일자리로 연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56억을 들여서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징검다리를 거쳐서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직무분석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직무개발에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염려스러워요. 이게 사실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분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과연 충분한 검토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반영을 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인턴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하는 과정에 일 배움과 일 경험, 교육과 인턴 이런 걸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요, 그 과정이. 길게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간 합니까, 인턴?

1년에 10개월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배워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가는 데 경험도 되고 실제로 연결이 되는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첫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예산이 그만큼 잠자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인턴 저희가 46억 가지고 할 때 약 460명 정도 했었거든요. 5개월씩 전반기ㆍ후반기 나눠서 뽑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 일자리는 200명 정도로 줄이고 인턴 전문 매니저를 5명 채용해서 한 사람이 40명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경험 그다음에 적성교육,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까지 10개월 동안 쫙 시켜서 그분들을 민간일자리로 알선하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청년인턴사업이랑은 조금 질적으로 틀리고 예산 규모가 56억 하면 신규사업치고는 다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약 900억 가까이 됩니다. 900억 가까이 되는데 56억이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청년들 일자리를 적성에 맞춰서 알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총 참여인원 200명에 40% 취업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목표가 잘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조로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 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실질적으로 메리트를 느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유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게 장기간 인턴이 이루어지잖아요. 10개월에서 많게는 23개월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인턴 제도가 인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경험으로만 인턴을 꼭 삼으려면 이런 사업을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취업이 전제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쨌든 예산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대학교육 과정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은 민간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에 민간기업에서 기술인력이 됐든 관리인력이 됐든 바로 초기 취업한 대학생들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을 호소하는 게 사실 민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육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검다리 사업은 대학졸업 후에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열정도 강할 거고 그리고 인턴 매니저가 40명씩 10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취업률이 상당히 좋을 거고 23개월까지 가능한 최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2년 정도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신규사업 치고는 다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자리사업인 만큼 지금 계속 청년실업률도 높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가능한 한 크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하여튼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또 용두사미되지 않도록 이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정리된 것만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교육과정 현황과 관련돼서 매년 19억 2,000씩 나갔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아마 협약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10년간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이걸.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두원공과대학하고의 협약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파주 쪽에 LG전자가 있고 그래서 그쪽 과하고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피부미용과 관련된 실무, 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과목이 매년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을 보면 269명을 하는데 19억 2,000씩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한 사람당 700만 원 이상씩 투입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한 건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학에서 어느 한계, 다른 것도 일몰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게 너무 장기간, 대학에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한 사람한테 700만 원씩 줄 게 아니고 본인부담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무료로 계속해서 이렇게 10년간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대학교 자체에서 과를 신설하든가 이렇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 10년 동안 이렇게 된 배경 속에 사실은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아까 기술학교가 남쪽에 있고 일자리재단에 지금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술학교 북부지원 설립에 대한 니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를 북부에도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님들로부터 또 지역사회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걸 설립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립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두원공대랑 협약을 통해서 산업진흥 기술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 기능을 대신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 기술학교의 기능을. 그리고 뷰티에스테틱 같은 교육과정 그다음에 웹콘텐츠디자인 교육과정들이 추가되는 것이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인력들의 양성수요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됐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기보다도 오래됐지만 북부의 기술학교와 관련된 수요가 없어졌으면 이 사업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수요가 계속 있는 한에서는 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19억 2,000만 원을 1인당 교육비가 평균 7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급식비도 드리고 교육훈련비도 들고 합니다만 교수님들 인건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들고 대신 취업률이 그동안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여길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다 취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취업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다, 다 믿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삼성이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훈련센터도 있고 삼성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해 미리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에다가 이걸 맡겨서 19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 이쪽 대학과 관련된 공과대학에 이런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직업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별도의 기술학교라든지 이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대학을 활용하든가 해서 거기다 돈을 줘버리는 게 나은 거지. 충분히 이건 학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두원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생 수가 부족해서 아마 거기 대상학교로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19억 예산 세우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져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북부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이 경기남부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경기북부에는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직업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기술학교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가능한 한 지역대학과 연계를 시켜서 기술교육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실업자 비율이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통계적인 숫자가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건 저희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표현은 실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나와야지, 뭐 열악하다는 표현은 교육과 관련된 걸 같이 여기다가 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학의 숫자나 대학생의 숫자나 이런 걸 보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건 분명하죠, 위원님. 그리고 기술학교라는 게 도립 기술학교가 과거에 화성에 있을 때는 북부에 기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21세기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18년, 20년 정도 가까이 왔는데 그 기능을 사실은 2008년부터 해 온 겁니다, 한 7~8년 논의 끝에.

일단 이건 계속해서 논쟁할 소지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돼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킨텍스에서 2016년, 17년, 18년, 참여인원은 1억 5,000씩 했는데 지금 채용인원하고 참여인원 이런 걸 봐서는 도저히 효과가, 킨텍스에서 하고 이번에는 아마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그런데 효과 대비해서 박람회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거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네, 위원님.

2016년도에는 한 200여 명 그리고 2017년도에 146명, 2018년도에는 200명이 안 되네요. 한 14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용과 관련돼서. 보다 방법을 바꾸든가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하고 일반 일자리 박람회가 2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정책지원, 설명서 4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일단 연구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로그인을 따로 해야 돼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혹시 이곳에서 경기도 연구개발에 관련된 행정이라든가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아시는 분한테, 설명이 가능한 분한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

GT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 통계, 과학기술 관련된 통계 그다음에 투자현황, 현재 과기부에서 연지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전체 통계 등이 나와 있고요. 저희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과제 정보 입력기간 안내 이런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경과원에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노동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이랑 약간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4년에 목표달성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출금 20억을 할 예정이고 전입금 20억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0억 조성 목표에 현재 80억으로 약 40% 조성이 되어 있고 전출금이 2019년 기준으로 24억 8,000만 원 예정이 되어 있고 전입금은 0원인 상태로 2019년 말이 된다면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목표달성에 그대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61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목표달성액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전입금 20억이 추가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아예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형평성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고요. 내년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투자용을 통해서 반드시 쓰는 것 이상만큼 기금 적립을 하고 목표금액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겠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상권운영기관, 상권진흥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고 협의회 자문의결도 하고 시장상권과 관련돼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과원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조직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수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랑은…….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권진흥원은 별도로 만들도록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 상권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상권진흥구역을 관리해서 육성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정을 해서.

일단 내용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예산 수립에. 그래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도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조직 추진 체계 및 세부 절차를 보니까 상권운영기관 설치를 하는 그런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부터, 지금은 20억이지만 앞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로 여기를 했는데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거로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지만 상권진흥구역 지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조례 강화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해서 안 걸리는 게 없죠. 다 해당되죠,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할 때마다 모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는 좀 조례의 내용을 보고 그 취지에 맞으면 사실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흥구역 2개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과연 적정할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권진흥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상권구역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계속 올렸습니다만 우리 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만도 상당히 큽니다. 193만 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유지하고 신설하고 만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유지해 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걸 모델을 2개 만들어서 그 성공모델을 경기도 전역에 전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상권진흥원이 예정대로 만약에 7월 달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주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군마다.

아니요. 지원센터가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 전통시장에 다 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일부분 시군에서는 되어 있는 곳이 더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상권과 관련한 조직을…….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네 군데인가…….

저기 뒤에 한번 답변, 저는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성남ㆍ의정부 두 군데. 상권진흥과 관련된.

오산시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지원센터요?

그렇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위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물론 부서별로 다 추진할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상권 분야에 대한 것도 역시 지금 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생과 관련돼서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드리고요.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직이 1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너 군데가 또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또 질의할 사람 있으니까, 제가 계속하면 안 되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지혜 위원님 포함해서 저도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자리를 매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과 실제적인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 상반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앞서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관련해서 사실 경기북부지역에 남부에 있는 기술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니즈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두원공대하고 MOU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고 실제적으로 취업률도 90% 이상 1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원공대가 사립학교 자체 내의 비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학내 사학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 추후에 혹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교육부 평가에서도 사실 이 사학 비리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돼서 지금 계속 대학들이 출산율도 적고 이러면서 어쨌든 퇴출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경기북부에 이런 직업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파주의 폴리텍대학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게 언제 개교할지 아직 요원하고 그렇다라면 당장에 지금 지속사업으로 10년 가까이 이 기술산업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두원공대가 국비를 잘못 쓰고 해서 아마 지적이 돼서 환수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대학 정원 확보 미흡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대학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서 저희 사업 자체가 잘못 표류하거나 운영이 못 되지 않도록 한번 보고 만약에 그렇게 예상이 되면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 대한 기술학교 설립 대안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당장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서 고민은,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교육 시스템의 기술ㆍ기능양성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니즈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노파심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발생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접으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87쪽에 있는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도 기 투자됐던 게 4,000만 원인데 올해 2억이에요. 지금 사업 자체평가는 우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이 지금 현재 직업상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직업상담사를 하겠다는 분들을 해서 교육하는 사업인 거죠?

기존의 직업상담사.

지금 현재?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혹시 양성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담력이 없으면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직업상담사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외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 상담력을 향상시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 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4,900으로 시작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개소식에 한 1,000만 원 쓰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똑같은 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플러스센터가 각 31개 시군에 거의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노사발전재단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진짜 확실하게 전체를 묶어서 틀을 잡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너무 이거 형식상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들이 사실 너무 산재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권익센터는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직접 운영할 생각이고 지금으로서는 북부청사 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의 어떤 허브역할로 해서 각종 노동권익 보호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역할분담도 하고 사업을 조정 또는 확산하는 중심기능을 또 별도로 권익보호 외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북부청에다 설립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한 이유는 뭐였어요?

상징적으로 저희 경제실도 주 사무소가 북부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북부에는 아무래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권익센터의 평균도 좀 떨어지고 북부지역이 특히 산업특성상 노동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북부청사에 지금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한 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북부청사, 북부에다가 설치하는 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하고 도의 노동정책과와 소통ㆍ연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청에다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권익센터의 기능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의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면, 허브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 도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원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원의 광교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원에서, 도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노동정책과가 소통ㆍ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노동정책과가 당연히 수원 내로 와야죠. 그것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웃기는 사안이에요.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서 북부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원래 큰 허브역할을 하려면 수원에 있고 정책과가 수원에 내려와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려와서 같이 이걸 엮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편의에 의해서 정책과가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 이건 모양은 굉장히 우스운 꼴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의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지청 내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있고 양주에도 있고 고양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 결합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다 묶어내고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작단계부터, 스타트부터 제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 급하게 하고 당장 급하다 보니까 경제노동실에서 관리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에다 만든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정상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에다 놔두고 정확하게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고서 노동부하고 일자리재단하고 모든 시하고 다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프라 수준으로 해서 허브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부지역에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남부에 설치돼야 되는데 여건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허브역할을 하는 어떤 의지와 그런 걸 통해서 북부에 설치하는 것도 북부지역에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지역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또 북부에 두는 것도 나름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저히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남부 쪽 의견을 종합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지원형태로라도 남부에 나중에 향후 또 설치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시작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전부 다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마을 노무사제도 운영하고도 같이 연계가 다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 엮여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수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이 어쨌든 2030년에는 도의 건물로 귀속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리 부분에 미리부터 손을 대 줘야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빨리 급하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냉난방 기기이기 때문에 난방 부분에서 만약 문제 생기고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급히 수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담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그쪽 노동복지회관 쪽이랑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올해 예산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금년 본예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추경 때라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라도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 절차 이런 걸 빨리 진행해 놓고 준비해 있다가 다음 추경 때는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겨울에 난방기 터져버리면 거기는 싸늘한 겨울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 고민을 좀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8쪽 산업정책과 소관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개 산단을 선정해서 도비를 2억씩 지원하고 시군 3 대 7로 매칭하는 걸로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업근거에 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근거를, 사업내용을 잡았어요.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법에 의해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 사업이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시화 그다음에 반월 그다음에 성남일반산업단지 일단 3개가 노후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그건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ㆍ도비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물량이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시군이랑 같이 노후산단 좀 활성화하자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네. 예정에 보면 산단도 남부 쪽에 2개, 북부 쪽에 1개 이렇게 해서 3개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좀 지역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노후산단으로 해도 북부 쪽에도 찾아보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도 가능하면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더 찾아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율을 우리 도가 3, 자치단체에 7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원하는 산단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비율을 조금 높여 주실 수는 없는지?

저희가 이게 3개년 사업이거든요.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신규사업인데 19ㆍ20ㆍ21년까지 해서 3년 동안 활성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선정되는 노후산단은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3 대 7로 시작을 합니다만 그 사업성과를 봐서 도 비율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또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처음부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진행절차도 보면 공모신청을 접수받고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중간점검을 한 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꼭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비율은 3 대 7로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다음 해에 할 때 4 대 6 그다음에 4.5 대 5.5, 아니면 5 대 5 이렇게 가는 걸로 연차적으로 시군 부담을 줄여나가고 도 부담을 늘려나가는 형식으로 해야 책임성과 사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도비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줘버리면 안 한다고 할까 봐 그러죠,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그렇게 일단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요.

중간점검하면서 한번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행사에 다녀왔는데 융기원에서 한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이요. 실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가셨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갔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갔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감동도 받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게 공부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저는 사실 융기원의 원장님께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비슷한 강의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릴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셨어요.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이 사업은 살려서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경 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된 다음에 이 사업을 개최했는데요. 일단 사업을 개최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말씀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반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평가도 좀 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사업평가 전에 이렇게 그냥 자르신 것 같은데…….

성과가 좋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것도 기금운용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안입니다, 안.

네, 안인데 앞서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이 조례가 아직 개정 전이잖아요. 조례가 아직 실효를 못 가졌는데 기금운용안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요.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인데 12개 그 사업은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권한이 있나 저는 궁금합니다.

권한 있으시죠, 당연히. 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요?

예산안, 기금운용안 다 위원님들의 권한이시긴 합니다.

각자의 기금, 조례들에 따라서 그 조례 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권한하고 우리 위원회 권한하고 어느 게 우선인지.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안을, 기금 집행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우선하는 건 아닌가요?

우선한다면 그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한 위원회의 의결사안이…….

사실은 그런 측면이, 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금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는 사실은 의회의 통제를 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권한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가 아직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권한이 있다라는, 의결 권한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이런 걸 최대한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편성안을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편성권한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가능한 한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도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경제분야, 경제 부분의 일자리 예산이, 그러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이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사업 건수는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경기도가 작년, 재작년은 꼴찌였어요, %로 보면. 광역시나 도에 따라서 보면 예산 비율이 경기도가 제일 적은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 15번째 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도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5위, 최근 3년간 경제예산 비중이 비중으로 따지면 15위입니다. 그런데 예산 절대액으로 따지면 서울보다도 많고 부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만 이것저것 다 고려해 봤을 때, 인구 규모나 기업체 수나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최하위 아닌가. 그러면서 캐치프레이즈만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도의원님들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금년에 2%, 전체예산의 2% 경제 부분 예산을 사실 달성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직개편 문제 등등으로 또 다시 2%선이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2%대 넘었던 것은. 앞으로 다시 또 경제예산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지원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선 보면 금년도 일몰사업이 50개이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39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신규사업에 갑자기 어떤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런 말씀들까지 있는데 특히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같은 건 인턴사업이 일몰되고 그쪽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같이 연계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징검다리 사업이요.

인턴이라는 특성은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업 디자인이나 사업정책 설계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론과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인턴사원들 또 징검다리를 접해서 일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일을 어느 회사든지 간에 맡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업청년들의 잠깐 쉬었다 가는 휴식처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매칭이 돼서 전문직 일로 찾아가는 사람이 아주 극히 미미한 내용으로밖에 분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관여된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일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죠?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경쟁률을 높게 뚫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문서 작성하고 또 통계 내고 이런 일밖에 못 시켜요. 전문적인 일 시켜도, 기술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일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 산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산재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와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회사의 보는 눈높이와 이런 보는 부분 분쟁이 있어서 민원만 많이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는, 아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56억까지 투자를 해서 205명 정도 징검다리 일자리를 만들 것 같은데 올해 경험을 통해서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이 사업이 그래도 진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구나 했을 때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뒤에 일자리 정책마켓도 마찬가지이고 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여기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짚은 부분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20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이 그때 몇 대라고 말씀하셨죠?

6대라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6대밖에 없는데 지금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몰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예산을 5억씩 들여서 지금 20대 있다가 14대는 휴업을 한 상태에서 어딘가 방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하다면 이분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더 많이 필요로 했으면 왜 지원을 안 하고 14대를 방치해 두겠습니까? 6대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 활성화 지원이다 해서 5억을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예산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짚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거꾸로 푸드트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조실에서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마켓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양평 용문시장에서 공유마켓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존의 전통시장 5일장과 지역의 공예, 지역의 자원들을 결합해서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저희가 푸드트럭 트레일러 20대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조실은 정책수단이 그냥 트럭 자체 하나만 가지고 정책수단을 썼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그렇게 전통시장, 공유마켓 이런 사업과 융합을 하면 푸드트럭 사업이 저희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공유마켓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징검다리 사업이랑 그다음에 정책마켓 두 가지 사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징검다리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 청년인턴 사업도 나름 5개월, 5개월 하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정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모델이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0명, 서울시는 지금 1년에 4,000명 정도 하고 예산이 약 900억 다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할 정도로 일자리 고용시장의 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7개월 동안 지금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업 일자리도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게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줄어든 경제예산, 가뜩이나 줄어든 일자리 예산은 가능하면 내년에 저희가 제출한 거 이상으로 편성이 돼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 경제상황에서 맞는 판단이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은 일자리 예산조차도 보면 저는 이번 행감 때나 제가 주장하는 게 뿌리산업을 육성하자 또 4차 혁명산업을 육성하자는 쪽에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서비스 및 소상공인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뿌리산업이나, 그러니까 제조산업이나 4차 혁명산업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장은 도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소상공인 쪽도 일자리 창출은 되겠습니다만 유지 쪽을 지속시키려는 방편이지 일자리 창출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의 흐름 자체가 제조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또 아까 윤용수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께서 특화산업 쪽 예산 감소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업 확정을 빨리 해서 미래 일자리 산업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제조산업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추경 때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 직전 주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을 사실 예산 과정 속에서 예산으로 담아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라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사업화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도 달성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요. 제가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융합문화콘서트가 있어요. 그걸 지금 작년에 1억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안 했어요, 보니까. 안 했는데 주요 일몰사유가 융기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융기원 예산이 없잖아요. 아시죠, 실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 대비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융합문화 확산에 기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저도 이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파주, 이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유명인들이 강의, 강의 내용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걸 뺐네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지금.

이게 원래 사실은 융기원이 스스로 교육기부 비슷하게 해서 자체 교육목적 사업으로 사실 추진했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예산을 저희가 일부 조금 지원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차세대융기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이 됐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교육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예산으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올 예산으로는.

일단 자체 인력,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부대예산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훌륭한 분들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만 가능한 대로 일단 그렇게 기부로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자꾸 나중에 나중에 제가 지금 다 미뤄놓는 듯한 인상이 저 스스로도 자꾸 있을 정도로 금년 예산편성이 참 너무 미흡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추경 때 꼭 필요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마켓 시군 및 공공기관 차이점,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2016, 17, 18 그동안은 우수 일자리 모델 선정에 대한 것을 진행을 안 시켰었나요?

일자리 우수 모델…….

기업은 했는데 시군이나 공공기관 우수 일자리 해 본 적이 없어요? 일자리 정책마켓 진행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시군에 운영평가를 해 가지고 일자리 잘 된 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요? 일자리 평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시군 공모는 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게 정부합동평가라는 큰 틀 속에서 아마 일자리 관련 지표가 있어서 평가는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잘하는 시군을 평가해서 상을 주거나 한 사례는 없었고요.

2016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 한 번 추경 때 저희가 한 건 뭐냐 하면 그동안은 도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매칭을 요청해서 그 사업 도비랑 시군비랑 합쳐서 시군에서 일자리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진정 요청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때 추경 때 긴급하게 예산을 50억인가 편성을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심사해서 시군별로 일자리 사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랑 비슷한 게 이번에 2019년도 편성된 정책마켓 사업인데요.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같은 건 그겁니다. 시군에서 정책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 정책을 사겠다. 사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건 시군비 매칭이 없습니다. 시군비 매칭 없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평가를 해서 그 정책을 사겠다. 그리고 똑같이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제안하면 저희가 시장에서 평가해서 그 정책을 사겠다. 사는 값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특성과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 아마 이건 전국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사고파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잘 하면 모델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모범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군에 강요해서 일자리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이 제안하는 사업을 저희가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집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6년도 추경 때 했었던 거랑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좀 다른, 철학과 정책이념이 좀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의 경제여건이나 자본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이런…….

다 주는 겁니다. 매칭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열악한 분위기에서 못 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매칭비율이 1년 차는 100%, 2년 차는 70%, 3년 차는 50%, 이게 매칭은 있어요.

네, 나중에. 내년에는 없고요.

총 발굴사업도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607개가 있는데 대표사업이 67개가 있고 공공ㆍ공익적 민간일자리도 44개, 5대 분야 중점일자리 23개, 그래서 19년도 반영예산이 658억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추진체계가 돼 있습니다.

추진체계요?

네, 여기 돼 있어요.

이게 지금 50억 이 예산은요, 위원님.

아니, 658억.

그건 정책을 팝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발굴한 사업, 이것과 별도예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1개 시군에서 경제사정이나 자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시군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능력 있는 그런 시군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을 팝니다 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니까 시군에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사가세요.” 해서 팝니다 했던 것은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실국을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기꺼이 도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공공ㆍ공익적 민간일자리 사업 44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꺼이 같이 하겠다는 데만 하는 게 팝니다 사업이고, 파는 사업이고 정책을 삽니다 사업 40억은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시군의 정책을 저희가 사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시군에서의 영향이 많이 좌우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인 파악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증도 필요하고. 이걸 별안간에 지금 진행한다는 게 맞지 않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별안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게 시군에서 진짜 사정이 안 좋은 데는 일자리 만들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무슨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이걸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딱 보기에도 당장 문제가 돼 보이니까,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정상 할 수 없는 일자리도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우리는 이것 도저히 못 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요, 삽니다 정책은 시군에서 의견을…….

아니, 물건을 사고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가고 있거든요. 그건 정리 좀 하시고요.

하여튼 판단은 위원들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실장님,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해요. 그것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돌기만 하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왔다 갔다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리하고. 그리고 자료들, 지금 자료 신청한 것들 빨리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죠. 자료를 여태 안 갖고 오면 어떡해?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선정기준 비교표 지금 거의 다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그래야 마무리를 하죠. 위원님이 얘기 더 하세요.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답변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 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이었는데 2016년도 6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영아이디어 최우수사업을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나노산업과 관련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상 사업진행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다 돼서 1년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예산을 안 줌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사업입니다. 나노기술원하고도 오늘 아침에 다 얘기를 들었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돼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감독도 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이 되질 않았어요. 문제점이 있다, 나노기술원이. 그래서 예산이 잘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서,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기준점을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판단하고 있는 기준점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아이디어 그때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나노기술원의 기관의 정체성 때문에 사실 작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고 그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편성을 못 한 것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참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중견기업까지 성장한 민간기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시설을 가지고 초보 창업기업들을, 비슷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을 직접 민간에서 육성해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라, 그건 저희도 돈을 들여서 창경센터나 창업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고 하는데 민간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1등으로 선정해서 1년 초기 사업비 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클리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정체성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저희랑 상관없는, 직접 민간한테도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각종 대학에도 또 연구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그 개별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건 판단해서 예산을 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가 우리 나노기술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민간기업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나노가 주관을 해서 이걸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직원이 제안을…….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했는데 그게 경과원 직원이었나요? 아, 나노기술원 직원이었나요? 나노기술원 직원이 제안을 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영아이디어라고 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직접 받아서 사업화하고 공공기관에도 받아서 사업화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민선6기 때. 그래서 그때 사업화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일단 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 차 사업으로 예산 13억 만들어서 기반 구축을 두 군데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했고요. 2년 차 때는 기관의 정체성 문제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 못 했었던 거고요.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약속된 사업, 그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게 2년인가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 기대이익을 저희가 좀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겠죠, 분명히.

일단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는 지금 오고 있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의 전년 대비 사업금액이 굉장히 비교증감이 커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인문예술강좌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감액이 4억 5,000이나 되고 지금 예산액이 7,000만 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장, 자료 확인 중)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고,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답변자료 준비가 어려우시면 세부내역을, 전년도 사업들이 5억 2,000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올해 감액사유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실장님? (경제노동실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디에서 한 건가요?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노총이랑 경총에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도 그렇고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지원도 그렇고 운영 인력에 대한……. 위원님, 거기에는 지금 사업을 못 보고 계시죠, 사업내역을? 총액만 보고 계시죠?

총액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건 감액적인 거고 신규사업…….

뒤의 산출근거에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 3억 감액된 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사업을 통합하면서 3억이 감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근로자 인권증진 사업도 역시 같은 이유로 크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과 통합을 하면서 줄어들었고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지원사업은…….

실장님, 근로자 자녀 캠프는 따로 이번에 편성된 거 알고 있고요.

그거는 기금사업으로 돌아갔고.

네,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괜찮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변화가 있기는 한데 전년 예산 대비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근로자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했던 것들 3억 4,800 세부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72쪽에 노사상생 및 일ㆍ가정 양립 확산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 것처럼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이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비혼. 그런데 이 비자발적 비혼이 대부분 경제적인 불안정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일자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안 돼요. 그러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 줄 알고 봤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연구에서도 비자발적 비혼 인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결혼 여건으로 일ㆍ가정 양립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일자리의 문제도 되지만 나중에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하고 또 이게 맞닥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저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나 노동정책과 관계 부서가 협력해서 정책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사업명에 별 저기가 없어요. 교육이에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경총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총연합회에.

산출근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과연 일ㆍ가정 양립 확산 지원에 대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리플릿 제작 2,000장 만들어서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인터넷광고 한다고 해서 노사상생 및 일ㆍ가정 양립 확산 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 사실 누가 얼마나 리플릿 보고 인터넷광고 한다고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저는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정책적 고민을 담는 사업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사업은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방향을 전환하셔서 그 부합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총에서 그때 정책대안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워라밸 문제의 근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사업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해 주셨었거든요, 그 전문가께서. 그때 아마 김종배 위원님께서 노사민정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자료를 공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셨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쪽이랑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쪽이랑 그다음에 복지 쪽이랑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저도 그 제안을 듣고 경제 관점에서, 경제실 입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러고 놓쳐버렸는데 다시 한 번 그때를 회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발굴할 수 있으면 이런 홍보교육사업 말고 정책사업을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실장님,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안됐던 사업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 주시고요. 사실은 노사민정 협력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노동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냥 협의하고 그게 정책제안이 됐는데 그게 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걸 왜 합니까? 그렇게 나온 좀 괜찮은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받은 내용에서요, 제가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에 관한 내용도 밑에 따로 쪽지로 해서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추가…….

글로벌 히트상품이요?

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이라고…….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네,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게 안 들어갔네요?

네,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장 맞죠?

네.

그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스타기업 육성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직전연도에 대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타기업 육성에는 그런 선정기준이 배제되어 있어서, 없어서 혹시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이 바뀐 건가요?

스타기업은 그건 없다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지원대상이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직전연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3% 이상 또는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 그리고 직전연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지고 아예 그러면 인증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으로 그게 내용이 바뀐 건지.

위원님, 저희가 기준을 상세하게 못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동일한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주셨으면 했습니다.

매출액 50억 이상은 필수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선택적 기준이고…….

그러니까 그 매출액 50억을 충당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이제 이해했고요. 일자리 우수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스타기업도 하나씩 인증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매출액 50억 이상이면서 일자리 관련된 선택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 우수기업에 응모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데랑 스타기업이랑 중복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스타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사업대응투자 시군에는 1억이고 미참여 시군에는 5,000만 원 이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내용이 혹시 변경이 된 내용인가요?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1억까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 5,000만 원이고 시에서 줘서 1억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응투자를 하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시군은, 아, 시군에 있는 기업은 대응투자가 되니까 1억까지 받는 겁니다, 스타기업은.

1억까지 받는데 거기에 시군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는 5,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 54개 사라고 써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앙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는 10% 정도의 비용을 어디에다 지원해 주냐면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랑 매칭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매칭비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이고 지원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과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게 우선순위로 뽑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 이상 이런 내용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 최소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유망중소기업……. 개량이라고 써있는데 매출고용 등 이렇게만 써있어서.

역량강화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망중소기업이요.

유망중소기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해 그해 어플라이한 기업의 성적에 따라서 상위 200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200개 사를 정하고 그리고 그 역량강화를 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기업진단 60개 사, 맞춤 지원 45개 사 다 하면 일단 185개 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200개 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 기업들도 생기게 되는 걸로 보이는 건데요.

경쟁.

아,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 선정은 됐으나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업당 2,000만 원 이내인데요, 그건. 그거 말고도 사실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다른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건 어쨌든 경쟁을 시킨 겁니다.

그럼 경쟁을 통해서.

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전체 다 주는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선정 개수에 125개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유망 선정 기업의 지원대상 있잖아요. 역량강화 지원대상에 2018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최초 인증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현년도 다 합쳐서 경쟁을 통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 꼭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히트상품.

상품 창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그것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서 자본적 지출 예비비,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세수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비비 세입이요?

네, 자본적 지출 세출하고 세입은 어떻게 잡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통 판교 특별회계 세입은 임대사업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이 있고 그렇게 수익을 잡아서 예비비의 경우는 지출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일단 잡아 놓고 특별회계의 소요에 따라서 저희가 또 심의받고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예비비 이것만 좀 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경과원에 출자ㆍ출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다 줄었어요. 하나는 늘었네, 13억짜리 하나 늘어난 것 있고 29억짜리는 줄고.

제1판교 개발이익으로 만들어진 게 특별회계로 지금 1판교 활성화사업과 2판교 조성사업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내년에는 특히 2판교에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율차 관제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1테크노밸리에서 거둔 분양수익이나 이런 대부분을 다 예비비로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남은 그때 총사업……. 지금 현재 잔액이 1,536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제2테크노밸리 조성에 쓰여지는 거죠?

네, 지금 제2판교 조성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만 넣는 건데요. 자유롭게 쓰진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쓰죠, 편성해서.

어쨌든 쓸 거예요. 자본적 지출로 잡혀 있으니까, 1,540억.

네. 지출을 예정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6억. 이건 사용계획을,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니까. 사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이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싶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지는 사업계획서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 것 전체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 네.

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일자리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서 시군에 약간은 억지로 매칭되는 부분이 있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책마켓 사업 중에 정책을 삽니다 사업은 시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면 첫해 연도에는 저희가 100% 도비를 대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2년 차, 3년 차에는 도비 70%, 시군비 30%, 3년 차에는 50 대 50 이렇게 예정을 해 놓고 시군이 예측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저희가 사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마켓이고 왼쪽의 팝니다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실국을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다 들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서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 그리고 또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반사업들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한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40억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은 삽니다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이게 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2018년도에 한 번 했네요?

네.

그리고 매년…….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00개 내외로 지정을 하고 졸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재지정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선정을 하고 또 육성……. 일단 나눠져 있죠, 사업이?

네.

대상 인증 그리고 기업 역량강화. 이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역량강화하는 쪽에서 지원이 예산 대비해서 좀 부실한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정이 되면 사실은 그 밖의 인센티브가 훨씬 더 크고요. 한 30여 가지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선정된 기업에게 저희가 물질적으로는 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현판증 하나만 드려서 시급한 수요에 쓰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60~70%의 기업에게 또 심사를 통해서 약 한 2,000만 원 내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로 따지면 작지 않은 예산인데 기업, 개인한테 가는 걸로 따지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G-FAIR도 지금 하고 하잖아요.

네, G-FAIR 자격도 주고요.

그런데 G-FAIR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G-FAIR는 또 별도로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에 맞춰서 해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갖고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유망중소기업 전체로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을 해도, 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역량강화 쪽에 좀 더 기회 부여도 G-FAIR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사업?

네,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기회도 증대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이 기회가 적다고 막 아우성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영예롭게 하고 또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정이 된 곳 사업관리도 하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참여율이요?

선정 과정의 참여율.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금년에 4 대 1 정도 됐네요. 정확히는 3.9 대 1이었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지금까지 지정한 게 5,700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중에서 졸업한 게 4,400이고 지금 유지되는 게 1,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현황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95년부터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 수에 비해서는…….

그러면 누적 수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조한가.

3.9 대 1이면 그게 신청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018년도는 경쟁률 2.3 대 1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2017년이요?

18년도.

금년에 3.9 대 1이라고 아까…….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1차 면접을 통과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게 3.9 대 1이고 서류 통과해서 실사를 나간 게 2점몇 대 1,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쟁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육성지원이 안 되면, 이건 역량강화 목적 때문에 선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나서 그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사업목적에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서 고용환경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굳이 진행해야 하는지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사업이 다 있고요. 일자리 우수기업은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도 일자리 정량적 기준으로만 저희가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좋은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기업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고용환경이 안 좋은 기업에게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기업 중에 고용환경이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SOS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환경이 일자리 인증, 좋은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해는 했으나 그러면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실사라든가 특정한 사항에 따라서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의 개선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자리 우수기업이면 이미 고용환경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에 이 사업을 차라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이 앞에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어울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고용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일자리 우수기업 중에 한번 현장실태가 어떤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받은 기업들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환경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환경, 노동환경이겠죠, 고용환경이면. 기숙사, 근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232쪽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인데 그 영세의 기준이 뭘까요? 영세.

매출 3억 미만 기업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그렇게 생각…….

연간 매출 3억 이하요?

네.

이게 업체가 민간대행인데 중소기업중앙회로 정해서 사업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억 예산인데 234쪽에는 6,800명하고 월 1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 놨거든요, 산출내역에. 아, 6만 8,000명. 그리고 업체 수로는 또 3만 3,000개 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량이.

그게 전년도 노란우산공제회에…….

신규사업인 걸로 추진을…….

네, 이게 지금 산출기초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측한 산출기초입니다. 정확하게 6,800명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입예상이 6만 8,000명 정도 될 거고…….

사람 수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량은 앞쪽에 보면, 233쪽에 보면…….

3만 3,000개 사.

그게 똑같은 계량근거인가요?

네, 같은 개념입니다. 0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한 그런 선정 근거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노란우산공제회 사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기벤처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앙회에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요?

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그러면 이게 중앙이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중앙에서.

국비로도 하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입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경기도와 협업해서 경기도의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이 왔고 저희도 좋다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저는 이거 보면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를 근거로 들어서…….

아, 그것도 있습니다.

하는 사업인데 7조1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대행할 수는 없나,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대행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신보는 또 법적으로 개인 대출이나 이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보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자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제사업을 하려면 인력도, 조직도 또 필요하고 그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조직과 같이 협업하는 게…….

우리 도에서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이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6개월로 하고…….

평균.

평균이에요?

네, 평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입시점이 1년 중에 8월일 수도 있고, 8월부터 시작해서 8, 9, 10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만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 개념입니다. 6,000명에 12개월로 하면 모든 사람이 1월에 가입해서 1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추정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만 시작을 어떤 분들은 1월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월 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월 달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가운데 6월로 잡아서 산출기초로 잡느라고 6개월 이렇게 잡은 겁니다, 산출기초를.

아, 이해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