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경기도 8,900명의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전합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왕 출신인 박근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 자로 10대 의원 들어오셔서 오늘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새우신 분들도 있고 늦게까지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소방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중요 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소방재난본부 조직 발전과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은 재난종합체험관 건립 관련 선진 우수사례 견학차 유럽 출장으로,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상황대기로,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은 국외 재난전문 위탁교육기관 협의를 위한 미국 출장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잠시만.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우리 서장님들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의 제시, 대안을 하시고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걸 만들 거고요. 없으시면 이분들은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얘기가 끝난 이후에는 서장님들은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위원님들 각 소방서에 문제나 또 지적할 사항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23개 서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서에 가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통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이 있으면 한층 더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에 없더라도 주변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것이나 또 문제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로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소방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여기 나가셨는데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 꼭 복귀하셔서 재난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위원님들하고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 나쁘지 않죠? 좋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끝에 다 나가시면 문 닫아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열 본부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8,935억 2,218만 원 대비 0.17%인 15억 5,956만 원 감소한 8,919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전출금 15억 5,956만 원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방학교 신규 소방공무원 미입교 인원 및 피복단가 감소에 따른 6억 9,200만 원, 안전관리실 재난안전키트 보급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10억 감액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9,604억 9,939만 원 대비 0.13%인 12억 8,696만 원 감소한 9,592억 1,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관서 용도지정기부금 등 세외수입에 6,4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86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9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9,525억 2,314만 원 대비 0.03%인 2억 9,328만 원 감소한 9,522억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3억 3,279만 원,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에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119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에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관 피복 지급에 미입교 인원 및 단가감소분 6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4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기부금 기탁에 따른 청사 관리물품 보강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총 65개 사업 452억 4,14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소방장비 대량 교체로 장시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신축 시 각종 공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8,704억 2,920만 원 대비 5.4%인 469억 9,865만 원 증가한 9,174억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9,174억 2,78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584억 9,972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589억 2,812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9,232억 6,209만 원 대비 6.11%인 563억 6,554만 원 증가한 9,796억 2,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83억 9,684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27억 4,020만 원, 국고보조금 110억 6,276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9,174억 2,784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8,498억 6,961만 원 대비 9.9%인 840억 2,119만 원 증가한 9,338억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소방공무원 후생관련 사업, 재난안전종합체험관 및 소방장비 보강 반영입니다. 1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8억 3,854만 원,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02억 4,965만 원,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에 233억 9,968만 원,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17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264억 2,398만 원, 기본경비에 4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49억 7,388만 원, 예방민원 우수공무원 포상 등 재난안전 관리에 1억 2,342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의료지도의사 운영 등 긴급구조전문가 양성에 7억 8,35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81억 3,17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12억 7,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해 2억 2,20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1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24억 2,102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2억 2,150만 원,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에 3억 7,06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1,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119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157억 2만 원,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소방관 동행제,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에 27억 7,3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소방민원만족도 조사 등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에 8,43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에 1,320만 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245억 9,199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5억 434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420억 5,9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5,699억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예산으로 35억 5,44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오산소방서, 3개 119안전센터 및 1개 지역대 이전, 3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353억 9,938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57억 7,481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29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13억 7,5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으로 46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25억 9,551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17억 3,348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2억 2,35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76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 예산안은 14억 2,095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만 총 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31~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소방관서 신축ㆍ이전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기반 마련. 둘째, 도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셋째, 경보ㆍ관제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넷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다섯째,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은 6조 2,219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7,81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장비 구매,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실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구조장비 보강과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등 40개 사업 452억 4,14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본예산에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635억 원을 증액한 9,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액 중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로 가장 높은데 2015년 전체 소방예산액의 65.3%를 차지했던 인력운영비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2년까지 법정 소방기준인력 100% 확보를 위해 향후 4년간 3,321명을 추가증원할 예정임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예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에 맞추어 시설장비 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바 인력운영비와 소방장비시설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소방분야 재원마련과 관련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인구규모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 발생분이 시도별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에서는 2017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경기도 소방공무원 7,214명 중 5,275명이 유소견 및 요관찰 등 건강이상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비롯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통합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2억 6,600만 원을 증액한 25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최근 3년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 내근직과 외근직 간의 성과상여금 S등급 인원비율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성과급 지급현황에서 S등급을 받은 인원분포를 보면 전체 내근직 1,463명 중 1,158명이 S등급을 받은 반면 전체 외근직 6,100명 중 1,136명이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구급대 지원입니다. 노후구급차량 교체와 신설관서 구급차량 배치를 위해 2019년 본예산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구급차를 폐차할 경우 휴대용 자동제세동기 등과 같은 실내구급설비의 노후도, 사용가능 여부 등을 따져 예비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2017년 말 기준 경기도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15%로 전국평균 41.9%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급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해 구급대원의 확충과 관련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생활안전전문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6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집제거와 동물포획 등 비긴급성 생활안전구조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생활안전전문대를 활용할 수 있어 비긴급성 생활안전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19 구조대 및 안전센터 출동에 따른 인명구조활동 공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입니다.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도비 40억 원 등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축분야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단계부터 4개월여 공정지연이 있었고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예산액 65억 원 중 집행액은 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과 예산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2019년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2018년보다 70억 8,800만 원 증액한 4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 경과한 펌프차 등7종 135대를 교체하고 개인안전장비 특수방화복, 화재진압장비, 헤드랜턴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다 횟수의 현장 소방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장비의 지속적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2018년 소방장비 보강예산 집행률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 비하여 도비집행률이 저조한바 도비로 추진되는 소방장비 보강예산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성남소방서 등 9개 관서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89억 6,200만 원 증액한 35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예산액 894억 3,6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456억 1,100만 원으로 저조한 편으로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 따르면 도가 경기연구원에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 선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신규 소방수요 변화 지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증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서 증축은 송탄소방서 등 7개 관서로 2019년 본예산에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예산액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29억 8,5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13억 4,300만 원이고 도비 62억 4,0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41억 5,800만 원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2019년도 본예산(총괄))

안전행정위원회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열 본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담당부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을 하실 때에는 여기 중간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과장님 불러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시면, 18페이지요. 소방관서 기부금 기탁에 따른 청사관리물품 보강 해서 안산, 양평, 파주 6,4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기부의사를 해 가지고 정상 법적절차를 밟아서 그 예산을 받아와서 해당 서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기부물건을 소방관서에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 가지고, 기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나면 그 승인 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도의 세정과에 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본청?

네.

(수원3) 위원 재난본부에는 없고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 본청 세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수원3) 위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예산을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많지는 않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많진 않죠?

금액은 이번에는 고양 쪽의 수난사고에 대해서 4억 9,000 들어온 게 커서 그렇지 사실은 600만 원 이 정도 금액,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거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도 재난본부에서 도 각 소방서의, 각 시군 소방서의 소방관들의 인건비는 도 재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거를 각 소방서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방서에도 경리팀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전에는 서의 경리팀에서 했는데요. 결국은 서에 경리팀을 다 개별로 두다 보니 인력을 오히려 더 많이 소모되고 이것이 요새는 전부 전산으로 되다 보니까 본부에서 당겨서 하는 것이 인력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원3)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에는 경리팀이 없어요?

경리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소방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3) 위원 글쎄요, 그것 때문에.

장비에 필요한 수리비라든지 기타 출장비나 이런 여비에 대해서는 서단위에서 하고 전체 인건비에 대한 큰 덩어리는 본부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요새는 회계관계가 전산화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별도의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수원3) 위원 불편할 텐데요. 각 소방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각 소방서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보니까 인건비를 다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한 달에 하루만 일하면 되는, 아주 요새는 편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인건비를 도에서 한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각 소방서장님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리업무인데 그거를 굳이, 북부도 그렇게 하나요?

네.

(수원3) 위원 북부도요?

네. 장단점 분석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서 16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국비 해 가지고 5억 2,6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상담소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해서 하는 건데요. 11명의 전문상담사들이 3~4개씩 소방서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소방서에 가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위험군이나 유소견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청에서 일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번 내년부터는 절반은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절반은 도비로 하는 그런.

(수원3) 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여기 보면 18년도 당초예산이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업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수원3) 위원 형태가 바뀌어서.

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이것도 7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23개 소방서에다 내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소방서의 체력단련장비가 공간도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돼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마다 400만 원씩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건지 연구를 해서 그 목록에 의해서 소방서에 내려줄 겁니다.

(수원3) 위원 400만 원씩 해도 23개면 7억 6,000이 안 나오는데?

센터, 그러니까 서까지, 센터까지 다.

(수원3) 위원 아, 서도 있고 센터도 합쳐서.

네, 다 190개가 가야 됩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군은 예산을 시장ㆍ군수들이 다 자체적으로, 물론 세입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소방본부는 다 본부에 서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소방서를 쥘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되지만 너무 소방서가 자율적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난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소방서마다 맡겨놓다 보면 체력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본부차원에서 ‘아, 소방관들에게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어떤 통일성의 문제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개별구매를 하다 보면 잡음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본부에서 당겨서 하다가 또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소방서로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4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것은 본부에서 하겠죠?

일괄,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가격이 내려가고 하니까.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본부의 복지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그 수요만큼 해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소방서에 대한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것도 미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걸 재난본부에서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거는 소방서마다의 나름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넓혀주실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박창순 위원님부터,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지금 내근직과 외근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내근이 전체 9,000명 중에서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외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질의가 나오면 뒤의 담당자는 전부 빼세요.

2,000 대 6,000 정도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00 대 6,000 정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8,000이라고 하셨으니까.

2,000 대 7,000 정도로 봅니다.

2,000 대 7,000 정도라고 그냥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안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인 것 같던데 2018년도 성과급 지급현황 S등급 받은 인원 분포 보면 전체 내근직 1,463명 중 1,158명인 79.2%가 S등급을 받았고 외근직 6,100명 중 1,136명인 18.6%가 S등급을 받았다.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건 국감에서도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현실적인 측면을 보고드리면 소방사 기준으로 봤을 때 3교대 기준으로 내근과 외근이 연봉차이가 한 500∼600이 나고요. 그다음에 2교대가 나면 소방사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조직 내의 조직관리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내근직원을 뽑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근직원은 행정업무를 다루면서 또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 내근들한테 실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근무평정과 성과급 두 개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적으로 나누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책상을 오래 지키면 승진한다, S등급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상을 비우지 말라는 거죠. 과장이 찾을 때 바로 있어야 되고 국장이 찾을 때 바로 있어야지 현장행정하면 승진 못한다. 저도 행정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늘상 고참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유독 지역별 소방관 3년간 평균 개인성과급 보면 경기만 75.6%예요, 내근직 S등급이. 지금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내근직 S등급 2위를 한 충남이 58, 차이 많이 나죠? 3위 전북 58, 인천 4위 57, 서울 5위 53 그리고는 다 50대 밑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기만 유독, 2위는 58인데 경기만 75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이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 도청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공무원들도 책상 오래 지키면 승진한다, 책상 오래 지켜야 S등급 받는다 이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너무 이렇게, 외근직은 19.33 이렇게 돼 있고 75.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고민들도 좀 있겠지만.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이 경기도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부장이 조직을 관리하는 기본철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 하면 소방서에 계장님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내근경력이 없는 새로운 센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내근으로 당겨오는 걸 그 사람의 실적으로 관리할 만큼 지금 교환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서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 하면 “저는 내근 발령 내면 휴직을 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현장직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제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표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이전 사업대상이 몇 개죠, 신축하고 이전 기준으로?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네, 내년도.

내년도에 총 32개가 신축 이전이 됩니다.

32개요?

아, 신축이 7, 이전이 7에 1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4개. 아니, 32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신축대상으로 들어가는 119센터가 제가 따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반영했고 이번에 추가로 설계비, 건축비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지사님이 어쨌든 도민 안전확충 차원에서 119센터를 조속하게 하겠다는 공약이행계획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부지매입비로 시작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건축비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세우고 나면 꼭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절차를 어떻게 하냐 하면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세우고 그게 완성이 되면 다음연도에 시설비를 세워서 완성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설계비까지만 들어간 건가요, 올해 들어간 게?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분이.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통상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건축비가 다음연도에 서 가지고 당해연도에 신축을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7개 119센터가 올해 다 예산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항목으로 세웠던 예산이죠?

상세한 건 다시 한 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매입하고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는 건축비가 서면 공정에 의해서 연말쯤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절차를 부지매입비, 설계비를 같이 세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 중에는 일부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센터들이 있고…….

요즘은 시에서 있는 부지를, 작년인가 시 부지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혼이 났습니다. 그러지 마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부지는 매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만약의 도의 도유지라든지 이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면 다 부지를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119센터 부지로 확정을 하고 시가 LH나, 지자체 직접 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데서 부지매입비 필요 없는 데도 그냥 부지매입을 다 하는 걸로 한다고요?

LH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지매입…….

LH는 당연히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죠.

네, 부지매입을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하나요?

시군 소유의 땅 같으면 부지매입을 합니다.

시군 소유의 땅도요?

네. 예전에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면 건물만 짓고 이랬는데 그게 논쟁이 많고 그래서 이제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하여간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물론 집행부 예산협의 과정에서 7개를 동시에 건축비를 넣었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지사의 공약이행 목표나 계획에서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2월 15일 날 신규사업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그러니까 그게 예산상에 좀 부담이 되면 부지매입, 그러니까 별도의 구획이 필요 없이 그냥 딱 119센터로 확정돼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우선 반영할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부지매입이 돼야 그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이 되니까요.

부지는 이미 구획이 거의 딱 확정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거기만, 이미 119센터 용지의 목적으로 딱 해 놓은 데들이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연구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나오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6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세워서 가고 그다음에 2020년에 가면 내년에 그 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세우고 또 나머지 순위 6개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세우는 이런 순환구조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없고…….

순서가 안 정해졌어요.

순서가 좀…….

새로 정해야 되니까요.

시간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면 내년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한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동안전 체험차량 관련해서 이번에 18억이 추가로 됐고, 이게 몇 대가 도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7대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낡아서 심지어는 빔으로 고임을 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3대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3대 교체?

네.

이것도 신규 도입하는 건가요?

신규 새로 구입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신규 도입 수요나 필요성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우선 이 3대에 대해서 교체가 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니체험관이 10개 이렇게 있지만 국민들 수요를 다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안전 체험차량 같은 건 운영은 어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방서에 소속이 되어서 지역의 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봄에 도청에서 벚꽃축제를 하면 수원소방서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의소대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소대도 지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동안전 체험차량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들고,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 설치가 된 데가, 안전센터가 171개가 있는데 지금 안정실이 설치된 데가 45개밖에 없는 거죠?

연말 되면 47개가 됩니다.

47개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2019년도 예산에는?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설명서 페이지나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를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센터 중에서 실제 심리안정실이 들어가려면 면적상으로 한 80㎡가 필요한데 청사 환경상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청사 증축하고, 센터 증축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더구나 아까 2억 6,000이 감액된 것은 그게 아까 PTSD 치유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국가에서 다 하다가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2억 6,000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차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은 이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확대인데요. 벌집제거라든가 동물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혹시 로드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들 들어오는가요?

로드킬도 포함이 되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출동시스템을 바꾼 게 뭐냐 하면 모든 민원,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집에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다 나가다 보니까 소방력 손실이 많아 가지고 비응급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나 120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이첩을 시키고 그렇더라도 로드킬이 그냥 위험성이 없으면 안 나가되 만약에 이것이 2차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소방서에서도 나가고 그러한 경우에 의소대 생활안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지에 해서 버리는데 겨울 같은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 같은 때는 거기에 벌레들이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보관해서 자체 폐기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결.

아, 시군에 해당부서, 환경 그쪽으로 연결.

네, 유기견도 잡으면 동물보호협회나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면 와서 데리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처리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니까 도내의 체험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준은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전년은 1년 치고, 비교기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9월 말 기준, 그 이외에 좀 더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체험실이 사실은 도내에 열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는 장소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동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예산도 좀 고심하셔서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송탄소방서 증축 건이 있거든요. 그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연도가 송탄소방서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송탄소방서가 엄청 오래됐는데 연도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2003년 정도로 기억을 한답니다.

그럼 평택소방서는 건축연도가 언제죠, 평택?

90년대 초반.

그렇죠. 그러면 송탄소방서 증축 예정하는 것은 어떤 시설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축이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생활관하고 여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의소대 사무실 이런 것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혹시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는 증축이 필요하진 않은가요?

평택도 공간이 사실 처음에 지을 때는 컸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나중에…….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증축이, 사실은 저희들 총 260개 정도 소방청사 중에서 우리 기준에 정하고 있는 걸 만족시키는 게 1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증축소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증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동안전차량이나 체험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소방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화기를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성인이 돼서 초기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 쓴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때는 무조건 소화기를 흔들어라, 흔들고 나서 호스를 갖다 대고 핀 뽑고 눌러라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평상시에 소방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때 어린이소방대가 제가 6학년 때 생겨 가지고 그때 배운 게 저도 모르게 작용을 해서 한 번 끈 적이 있어요, 양주에서 한 번 끈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초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체험관이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 관서 증축하는 부분, 북부라든지 오산이나 이런 이전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체험관을 넣으려고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에다가 앞으로 센터의 기본면적을 정할 때 안전체험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화해 달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피훈련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어린이들한테 대피훈련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기 소화기라든지 투척기, 투척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물론 있지만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요즘은 신체가 커서 소화기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반복교육이 돼서, 그래서 한 번 체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복교육이 돼서, 찾아가는 교육도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 교육도 좀 하시고 저는 거꾸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까지 어떤 소방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의무체험. 그래서 그런 조례가 없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조례는 아직 없잖아요?

세월호 이후에 교육법 쪽으로 해서 안전교육시간이 법제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다 체험으로 해서 교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전자에 강조한 것처럼 그런 초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각 시군에 좀 하달을 하셔서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피훈련이라든지 소화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등학교는 힘들죠.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도 저희도 좀 잘 신경 써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동차량이나 안전체험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설혹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초기부터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게 다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 최고 소방부서니까 여기서 교육하고 체험관 신설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쪽에 보면 위의 출산휴가ㆍ유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란에 보면 예산이 갑자기 배로 는 것 같아요, 51억 정도가.

네, 51억.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저희들이 여직원이 전체의 11.3%에 해당이 되고요. 여직원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원들이 빠지면 현장 구급차, 주로 구급차가 많고 구급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 사람들, 대학생 졸업자들을 채용해서 구급차를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산, 육아휴직이 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닙니다. 예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사실은 예년에는 보면 휴가를 좀 억제하는 게 있었죠. 억제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출산권장이라든가 정부시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이 있습니다.

좋은 현상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준 거죠?

식당에 기존의 냉장고니 소독기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식비 내는 것에서 십시일반 해서 급한 것만 조금 고쳐 쓰고 사용했는데 차제에 식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PTSD치유 있잖아요. 2억 6,000이 예산이 줄었고 밑에 보면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예년에는 5억 다 해서 전체를, 찾아가는 상담실을 국가에서 했는데 금년 들어서 이거를 국비 반, 도비 반으로 하면서 2억 6,000을 저희들이 분담을 하면서 그것 빠져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됐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순서 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진행 중이시라고 저도 들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들은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소방 수요가 얼마인지, 인근센터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열화해서 결론 내는, 논문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심의위원회 이런 건 없는 거고?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섯 곳이라고 하셨죠?

신축은 지금 지사님 방침은 1년에 6개 정도를.

6개 정도요.

네, 센터는 그렇게.

지금 신청한 게 한 40곳 정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곳이 33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구급차량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어요. 구급차 2019년도 본예산이 19억 8,000이 올라왔네요. 이건 몇 대나 교체하는 금액이죠?

18대입니다. 그중에서 7대가 센터 신설에 따른 부분이고 나머지는 노후…….

아니, 전체 대수가?

전체 18대입니다.

18대요.

네.

이 중에 신설이 7대?

네.

이게 지금 구급대 차량이 3인 탑승 차량하고 2인 탑승 차량하고 틀린가요?

아닙니다. 차량은 동일한데 지금 행안부령으로 돼 있는 소방력 기준에 보면 구급차에는 4명씩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급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금 5년 이상 또는 12만 ㎞ 이상으로 돼 있어요.

네, 12만 ㎞.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교체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죠, 5년에 12만 ㎞면. 경기도의 경우 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237대 중 45%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태예요. 이게 이런 걸로 보자면 내구연한이 도달된 것이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체차량의 수량이 들어간 겁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7대 말고 아까 11대가 내구연한이 도달됐다는 얘기인가요?

연말이 돼서 내년에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11대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도달이 됐다는 얘기죠, 5년 동안 12만 ㎞ 이상이 됐다는 게?

네.

매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교체수량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네.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감염 등의 우려로 개도국에 무상양여도 안 되고요. 어때요? 현장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 5년 경과 또는 12만 ㎞이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은?

몇 년 전에 구급차에 대한 기준, 민간구급차를 포함해서 이거를 8년인가 늘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반대한 것은 뭐냐 하면 긴급차이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5년에 12만 ㎞ 유지를 하자고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된 것들은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이게 응급의료기금에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거다 보니까 중앙의 입장도 12만 ㎞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가자.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좀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구급장비들 그것도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거는 매년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장비예산으로 별도로 또 세우고 있고요.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들, 구급설비 이런 것들. 그것도 노후도가 있나요?

노후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연수가 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중간에 다른 장비예산으로 보강을 하기도 하고 5년이 지나고 폐기를 할 때도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더 쓸 수 있으면 예비용으로 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폐차하면서 그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게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생활민원 출동을 할 때 본인 차로 나갑니까?

지금 차를 금년에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17대 하고 의용소방대에 한 90대 이상의 차가 시군 지원이나 해서.

아, 별도로?

네, 차를.

없는 데는 없어요?

4개의 서에 대해서는…….

네, 없는 데가 있군요. 그다음에 차량 출동을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저기 출동했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원들도 출동하는 대원들이 한 차에 거기도 두 명, 세 명 탈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차량이 한 대씩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한 대거나 없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대 운영 자체도 생활안전대가 서당 하나 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화성이나 이런 큰 데는 두 개 대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가 현재는 한 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구급차량을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물론 5년 이상 경과가 됐을 때 이게 긴급출동 이런 것들에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민민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급하죠. 급한데 1ㆍ2로 따지면 한 2급 정도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안의 소방장비를 빼내고서 거기에 벌집제거라든가 그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싣고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의 기준상으로는 구급차는 5년이 지나면 차는 폐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구급차를 사실은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이걸 가지고 구급차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하고 논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냐 하면 각 소방서의 소방대별로 체험장 또는 훈련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공사비를 들여서 제작한 서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검토가 됐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했으니까 안전하게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랬겠죠. 굉장한 예산이, 몇 천만 원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낸 거예요. 무조건 5년이 됐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5년이 됐는데 12만 ㎞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2만 ㎞가 됐는데 5년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2개가 필요충분조건으로 들어섰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멀쩡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색깔은 뭐 칠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YTN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기상레이더나 공중추돌ㆍ지상추돌 경보장치가 안 돼 있는 아슬아슬 운행” 해 가지고 나왔어요. 뭐 언론에서는 과도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안전장비 없는 소방헬기 해 가지고, 또 해무가 밀려왔을 때 진땀을 뺐다 그런 인터뷰도 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정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소방서 헬기인데 안전이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거에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올리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방서도 직무유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내용을 뻔히 알고 계신데 예산을 안 올리셨다는 건. 그래서 오늘의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안까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행감을 통해서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의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1대씩 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날 수 있는 어떠한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은 하시죠?

네.

그래서 예산이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 최고수장인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계속 보고를 좀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행위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인터뷰해서 나왔는데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헬기 앞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구조를 하는 구조인력의 생명도 더없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방헬기가 지난 7월에도 사고가 나서 기장이 사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나면 사후처방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이 얼마가 됐건, 일단은 또 중요한 건 안전장비가 없는 소방헬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이나 행정적인 거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요, 구급차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이 3명 기준으로 1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41.9%인데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네요. 그러면 구급대원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하셨습니까?

네,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0명 정도를 구급대원들을, 채용하는 데 구급대원들을 많이 뽑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연말하고 내년에 교육 나오고 나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는 인원 중에 구급대원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와서 지원업무를 하거나 구급차에 동승을 해서 들것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치 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방부에서 결정을 해서 만약에 소방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적으로 먼저 국방부에다 협의를 요청하고 “우리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먼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하시는 분들을 사실 이게 몇 달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복무기간보다 훨씬 길게 잡을 것 같아요, 5년ㆍ3년.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인력들을 정말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맨날 인원 모자라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소방학교에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정말 구조대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체험관은 화재라든지 재난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것보다도,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19안전센터 짓는 데 부지가 좀 큰 데는 체험관을 집어넣고 새로 신설하는 소방관서에는 반드시 체험관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 화학적, 기계적 요인보다 모든 사고나 이런 건 부주의에서 오거든요. 깜빡하고 또 ‘에이, 설마.’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깨우쳐주는 그런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고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저하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네.

지금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죠, 소방특사경?

네, 특사경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몇 명 있습니까?

4명이 지금 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그 인력 4명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본부에 있는 특사경은 기획수사, 그러니까 경기도 내의 안전하고 소방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을 기획수사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방특별조사나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일선 관서에 있는 예방요원들로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특사경이 있으면 인원이 최소한 그래도 몇 개 시군에 한 명씩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명이면 이게 잘…….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본부에 4명 있고요, 소방서 단위에는 다 하면 한 36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완전히 그냥 바뀌는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360명 정도는 사실 이렇게 있어야 사실 특사경의 활동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4명 가지고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본부 인원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360명이 하면 이게 성과는 지금 좀 나와 있습니까, 활동성과가?

네, 소방법 관련돼서 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통상 연간 300∼4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도 내가 여러 차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좀 계도중심으로 하라고 부탁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도 지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다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이 꼭 필요하고요. 소방도 이제 앞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이 없는 곳이 4개 있고 사실 있는 데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차량은 보니까 누가 끌든 대원들이 막 끌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차량들이 고장이 잦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서 한두 명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한번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도 사실 늘 강조를 하지만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소방서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벌집제거라든지 유기견 포획하는 것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서 그런 건 전부 의용소방대에 맡기는 것, 전담으로 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소방대원 할 일이 다른 데 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300억의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예산 편성을 보면 17년에 25억 확보했고 그다음에 18년도에 40억 확보했고 19년에 150억을 지금 신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18년도 말까지 집행이 불과12%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게 중간의 절차상 기본설계 검토를 하는 데 한 두 달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경관 심사하는 데 두 달 이상, 두 달 반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총 5∼6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올해 150억을 확보하면 총 2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19년 말까지 이 공정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게 내년까지는 약 30% 정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억 예산의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약 90억,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건축공사 선금 그다음에 체험물에 대한 선금 이런 것들이 내년에 150억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019년도까지 100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2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이월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체험관 내에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20년 말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아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들을 동시에 만들어서 건물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설치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금 30%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집행 세부내역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100억 정도를 이월시켜야 되는데 19년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게 150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바로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저희들이 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공사비를 산출한 것 보면 내년에 134억이고 이게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위원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있고 2019년 이번에 본예산 올리는 것처럼 20년에도 본예산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산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100억씩, 200억씩 이월시켜가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 예산집행 계획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272억 원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된다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72억 원씩 이월시켜야 되는 이유를 또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행정절차 장기화로 사업지연 또 설계내역 검토기간 소요로 사업지연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방재난본부에만 한 400∼500억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단위로.

전체로 봤을 때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부서까지 하면 안행위 소속에만 1,000억 정도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건축부서가 없고 건축전문가가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월시키는 건 뭐냐 하면 제 의견에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100억, 200억씩, 몇 천억씩 예산을 사장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센터의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받아오는 그때 할 때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좀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관리, 공정관리 또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자금관리를 정확하게 해 줘야 예산의 낭비가 없고 사장되는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하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우선하세요. 이 예산은 계획서만 잘 짜고 보고만 잘하면 어떤 공직자가 요구해도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됩니다. 꼭 필요하다는데 누가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100% 줍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사업 있었어요? 없죠, 요즘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하지 말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우선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예산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장예산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잖아요, 특히 소방재난에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 환경도 개선해 주고 복지도, 처우도 개선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예산을 더 많이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적하신 내년도 계획에 대한 세부 예산 집행계획은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있죠.

네.

예산안 36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보조금 있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코드번호 510.

네.

이게 2018년도에 25억에서 2019년도에 13억 3,500으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해 온 사업들이죠? 뒤쪽에 보면 소방서별 구급지도 사업운영, 의료지도의사 지원, 119구급대원 지원 해 가지고.

매년 계속 해 오던 사업.

해 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비 받아오신 거예요?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온 국비지원입니다.

국비 받아온 거죠?

네.

이것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20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휘센터에 의사가 나와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가서 의료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예년에는 설이라든지 크리스마스나 특별경계근무기간이 되면 의사를 보강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중앙에서 평소에 주간ㆍ야간 의사 배치하는 것의 동일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10억 줄었습니다.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의 내용이 물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그러면 25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죠? 얼마씩이에요? 의사, 의료지도의사 지원 그다음에 구급지도의사 운영 그다음에 구급대원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였죠, 이게? 목별로 얼마씩이에요?

보조금 중에서 가장 크게 준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구급차가 저희들이 금년에 18대가 되면서 작년에…….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네.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작년에 구급차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원받은 게 39대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당 2억 정도 하면, 그런데 금년에 지금 받은 것이 절반에 해당되는 18대만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장 크게 준 겁니다.

이것도 2억씩 하다 보니까.

네.

2억씩이면 3억 6,000이네요? 2억씩이면 얼마입니까? 10대면 20억에, 36억이 안 맞는데? 2억이면 36억인데 18대면…….

위원님, 지금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차이가 11억 1,500.

11억 1,500이요?

예산서 없어요, 예산안 이거? 페이지 수를 보세요. 본부장님, 369쪽 한번 봐보세요, 예산안.

뒤에서 도와주셔야지 담당부서들이 뭐 합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리를 지금 빨리하세요. 그것 담당부서 누구예요? 팀장님 혼자 하지 말고 담당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거기 계신 거예요, 다들?

위원님, 이게 국비사업이 종류가 지금 현재 기금하고 포함하면 여섯, 일곱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는 게 있고 또 준 게 있다 보니까 전체가 총괄된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하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세부내역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세부내역을 끝나자마자…….

네, 비교표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만들라고 하세요, 거기에 합쳐서.

세부내역서를 보지 못하니까 예산서 안만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적게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좀 늘고 있고요, 내년의 추이를 보면.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도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만큼은 못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비 부분을 도비만 갖고 충당하지 마시고 국비 부분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원활한 소방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좀 봐주세요.

네.

코드넘버 216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죠?

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12억3,500 부기를 해 놨어요, 편성을 해 놨어요. 근데 이자란 것은 이렇죠.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자율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으면 변동상황을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자율의 이자가 기간문제도 있고 만기시점에서 수입 잡는 부분도 있을 텐데 2018년도 본예산 하실 때 특별회계 예산안에는 부기가 돼 있는데 마지막 예산안에 부기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추경에 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안에 처음에 부기를 했으면 마지막도 돼 있어야 맞겠죠? 그 액수든 변동이 있든 간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예 빼버린 이유가.

그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억 3,500인데 이 액수에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추계액을 잡아 놓은 거니까 예산 마무리를 할 때는 추계액보다도 더 근사치의 액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증감되는 부분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2018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수석전문위원, 김판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아니고, 예산서에 표기를 해 줘야지 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일단 보면 표기를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증액됐으면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2018년도에? 증액 액수가 얼마나 돼요, 증액? 2018년도 이자수입이 12억 3,500으로 보면 됩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것 따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안에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마지막 예산에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건 의회승인을 받는 건이에요, 승인을. 이거 지금 잉여금으로 바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부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을 전체 편성했으면 그 액수만큼의 변동사항을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를 해 주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알 것 아니에요, 승인해 준 사람들이. 그래서 소방업무에 대한 세입ㆍ세출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저희들이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변동사항이 부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018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본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이 책 갖고는? 담당자 외에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담당자가 소방예산을 혼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지금 2019년 예산이 이자수입 예상액 24억 5,000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 예산서에 꼭 표기를 해 주세요, 증감내역을.

네.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질 않아요, 회계기준에. 그러면 어느 부분은 빼고 의회승인을 받고 어느 부분은 다 넣고 승인을 받고, 이것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기를 표기해서 예산서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부장님?

네.

그러면 2019년도 25억 원, 24억 5,000은 추계액이니까 이건 변동이 있겠죠?

네.

변동사항을 맞춰서 해 주시고 예산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세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행정을 해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예산지출도 중요하지만 또 세입 또한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 쪽도 앞으로 재난본부장께서 세입 쪽에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 자체사업 관련된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말씀하신 것은 소상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최갑철 위원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금년보다 70억이 증가한 42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진입곤란한 지역에 미니소방차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소방 진입곤란지역이 85개 지역이에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개 지역에 1대씩 배치한다고 이렇게 지역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니까, 85개소를 쭉 경기도 31개 지역별로 편성을 한 내용을 보니까 기이 배치 운영 중인 데가 성남ㆍ안양ㆍ광명ㆍ일산ㆍ구리예요. 새롭게 배치하는 데가 10개 화성ㆍ일산ㆍ의정부ㆍ가평ㆍ오산ㆍ군포ㆍ하남ㆍ과천ㆍ포천ㆍ시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곤란지역 편성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일산은 지금 기이 운영 중인데도 추가로 또 배치가 돼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 그러니까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있는데도 배치가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동두천ㆍ수원ㆍ고양 일산ㆍ광주ㆍ이천 등인데요. 이쪽에 비하면 가평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미 배치가 됐고. 또 안양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이천 같은 데 다섯 군데인데도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도 열 군데 배치된 걸 보고 담당 팀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더니 우선은 필요수량이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관서는 우선은 희망하는 데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85개 대상이 있는 관서로만 주면 가장 명확할 것 같은데 관서에서는 또 사실은 그냥 통계상에 나오는 상황과 현장의 어떤 도로상황 이런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차가 실제 배치하기 전에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가장 적임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으니까 열세 군데가 맞아요. 열세 군데를 1대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평ㆍ안양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됐단 얘기예요.

소방차량은 앞전에 고양 저유소 화재 나고 나서 고성능 화학차 5대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여건에 맞게.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들어오면 배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전체 재진단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 거거든요. 진입곤란지역은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라는 게, 물론 진입곤란지역을 상세히 보면 차량을 댔다든가 아니면 물건들을 거기까지 빼놔서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사실은. 치울 수 있는 문제고 진입곤란지역이라고 85군데 나온 건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역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데, 특수한 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 같고 이거 곤란지역을 굳이 85군데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간에 기준을 두고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자료? 네.

네. 소방관련 특사경의 실태, 현황, 아까 지역의 360명하고 본부의 4명 현황이나 실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예산안을 짜기 전서부터 행감 때 보면 8,900명의 우리 경기 소방 전체의 인력이나 시스템을 보면 거의 완벽하다, 전국에서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내부를 보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예산을 짜는데 위원님이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보는데 자료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예산팀장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짤 때 담당 과장님들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팀장님들 앉아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관별로 좀 나눠서, 혼자 못하니까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특히 우리 9,000명의 조직은, 내년이 되면 9,800명의 조직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기획도 없고 대외업무도 없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예산팀도 부족하고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 좀 하실 때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한방 치는데 그쪽에서 준비 계산하고 치면 언제 치나요, 그걸?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죠, 상대방이 칠 때를 계산해서. 언제까지 우리 도의 재난본부가 끌려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건 이제는 우리가 소방인력 바깥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알겠지만 이제는 홍보도 그렇고, 지금 홍보가 뭡니까? 여러분들 홍보조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외에 뭔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연락관 한 명 시켜 가지고 일 시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전혀 2년, 3년의 계획도 안 짜져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계실 때 기본적인 헤드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대외업무, 최소한 의회와 도가 365일 계속적으로 정보망도 좀 묶고 뭔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문제점이나 지역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홍보, 우리 소방조직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김포 두 분의 사망사건 나고 순직하신 분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고양에서 사고 터진 것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한 거 인정 안 해 주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작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예산팀 짜는 것도 팀장님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철저하게 할 때는 좀 대비책을 찾아서 오셔야지.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워낙 전문가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따라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끝나는 즉시 자료 제출하시고 문제되는 걸 하셔야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019년 예산안의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점 또 그런 것 대안들 잘 검토하셔서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정리와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현장출동 관리를 하는 장재구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과 이정식 북부특수대응단장은 현재 근무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운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혹시 각 소방서에 예산안이나 문제점 있으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을 짜는 데 또 행감을 하는 데 11개의 북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 때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0대 안행위 위원님들과 북부재난본부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데 우리 서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현장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는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소방서에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부위원장님 두 분 계시고 위원님들 열 분 계시죠. 이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1개 북부소방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김동철 위원님이 또 안 계시네? 북부의 위원님은 임창열 부위원장이신데 한 말씀 따로 안 하셔도 되나요?

네.

자, 고생하셨고요. 현장으로 바로 가시고 중간에 빠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건데 위원님들이 혹시 현장에 큰 사고 생겼을 때 현장대응능력에 미흡한 문제가 생길까봐 보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서장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해서 한 바퀴 도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현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7억 9,279만 6,000원 대비 9,058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8,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928만 3,000원,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1,409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609억 5,000만 원 대비 238억 427만 원이 감소한 371억 4,5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 1,300만 원, 청렴도 향상 등 업무추진에 2,44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에 9억 5,802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특별조사 강화를 위해 3,122만 원, 예방대응 업무추진, 소방시설 자체평가 심의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5,190만 원,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에 500만 원,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등에 3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 통제단 운영 강화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사업에 6,094만 원, 화재조사 장비 확충, 전문능력 향상 등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에 7,4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1,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에 11억 3,35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 업무추진에 520만 원, 구조장비 보강,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에 1억 3,92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4개 119안전센터 신축 및 청평지역대 이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118억 8,693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40억 2,424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등 운영에 8,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소방안전체험실 운영 등에 4억 9,128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2억 7,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10억 5,923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8억 486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28억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 예산안은 4억 1,442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만 총 2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직무대행 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 속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9일 경기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은 소방교육훈련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소방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수운영과장은 시험감독 총괄책임관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억 2,418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억 3,637만 원 대비 1,2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감소로 인한 수수료수입 75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95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63억 2,800만 원 대비 151%인 3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계속비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공사 20억 원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장비구입비 8억 원, 후생관 신축사업비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68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공사에 따른 공사기성금, 관급자재비 구입 등으로 20억 원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8억 원, 후생관 신축사업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직원 및 신임소방공무원 피복구입 예산으로 16억 8,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승진시험 등 공정한 시험관리예산으로 4억 7,500만 원을,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전산 개발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 교육생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예산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6억 1,000만 원, 교재구입 및 인쇄비 1억 9,300만 원, 수난구조훈련시설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 9,2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및 화재조사 법정장비 확충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등 4,000만 원과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 운영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온에 수시로 노출되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재진압훈련교관의 임상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9,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화재훈련시설의 정기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계속비사업과 성인지 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보강사업,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후생관 신축사업의 3건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354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이 중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보강사업은 금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10월 중 종료 예정이며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2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확충에 따른 후생관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소방공무원 피복사업으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소방학교장 직무대행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일산 문화안전센터 등 5개 관서로 2019년 본예산에 1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예산액 429억 7,8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280억 5,800만 원으로 저조한 편으로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증축입니다. 북부소장재난본부 소방관서 증축은 일산 주엽안전센터 등 3개 관서로 2019년 본예산에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산119구조대의 경우 설계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설계가 장기화되어 연내 예산액이 미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20억 1,400만 원 중 집행액 7억 7,600만 원이고 최근 3년간 누적예산액 도비 41억 4,7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7억 9,800만 원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입니다. 긴급심리지원팀 운영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동료상담프로그램 운영예산 5억 2,500만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상담을 요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지만 정신질환 낙인 우려로 도 협약병원ㆍ상담센터 방문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예산 편성으로 상담전문가를 특채 임용, 동료상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소방학교 계속비사업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등 3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은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사업이며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에 18억을 편성하는 등 예산배정액은 69억 원이나 당초 사업일정 지연에 따라 집행누계액은 11억 8,500만 원으로 부진한 실정이며 예산편성 시 구체적 실행계획에 맞는 적정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는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건축허가 협의가 완료되어 오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일정 지연으로 배정예산액 42억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집행,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생관 신축은 총사업비 198억 원으로 2018 제1회 추경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2019년도 본예산(총괄))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소방학교장이 2018년 10월 중순에 소방청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방학교장이 인사로 인해서 사퇴한 것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회의 안행위 전체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2018년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2019년 예산 담는 데 있어서 담당 학교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점들 많이 고민한 끝에 소방청과 행안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고민하시고 이런 초유의 사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소방청에 경기도의회 안행위에서의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상규 본부장이 그리고 소방학교는 직무대행인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이 하시는 걸로 하고 두 분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차후적으로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부르시면 나오셔서 중앙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문화안전센터 등 5개 관서 공사에 관하여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네.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보시면 지금 3년간 누적예산액 429억 7,8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이 2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19년 예산 받아서 내년 19년 말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집행률을 추계로 말씀드리긴 저거하고 이게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설계까지를 마치고 건설본부에서 하면서 조금조금 늦어져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19년 예산을 편성해서 19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했을 때 대부분 이보다 더 많은 돈들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년 예산안에 면밀하게 그걸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 사업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비니 도비니 다 그냥 확보만 해 놓고 집행률은 낮은데 계속 이월만 시키고 있고 이게 관행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년 예산에는 좀 따져서 이월되지 않도록. 왜 이월되지 않아야 되는지는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고.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 있으니까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보만 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란 얘기예요.

네, 위원님 과거에는 조금 더 빠른 공기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0년에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으로 실제적으로 설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건설본부에서 맡으면서요, 이게 아무래도 추진하는 일들이 두 개 기관이 겹쳐서 조금조금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건축전문가들이 없어요, 보니까. 없다 보니까 어떤 공정이라든지 관리,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공정관리도 그렇고 안전관리, 모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감사대상이고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사용할 건물이니까 저희가 짓는 것이 저희가 희망하는 바인데 함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물 관리를 하거나 짓는 데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점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재난본부에 대한 질의하시는 사항도 저희 다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에 좀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행정예산보다 현장예산을 우선으로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세울 때 행정직들의 예산은 잘 세우셔. 그런데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지 말고 집행하는 데 우선을 두세요. 이게 확보만 해 놨지 집행이 안 되면 다 낭비거든요. 예산이 사장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고 그런 어떤 많은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오신 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어떤 예가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가 문제였지 계획이 섰으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산을 세워서 설명 잘 하고 이렇게 좋은 일하겠다면 여기 의회에서 다 예산 줍니다. 근데 예산만 확보해서 이렇게 놓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이러면 다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독립해서 그해에 편성한 예산은 지출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본부와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점들은 개선을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년 예산은 이렇게 집행률을 봐 가지고 좀 최저로 한번 예산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최저로 잡아서 19년도에 공사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다 처리해서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센터 신축이거나 이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당해연도에 거의 마무리 지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센터를 신축하거나 하는 것을 추경에 만약에 일부 예산을 돌려놓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걸 확정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을, 생각을 바꾸시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19년 말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쓸데없는 이월을 시킨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화하는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나눠서 다시 추경에 일부는 편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시면 그건 저희가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년 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집행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획을 나중에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규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관급공사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아요. 설계변경 한 번 하면 예산이 막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고 사실 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특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 5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371억, 올해보다 238억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안전센터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부소방본부 청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근데 올해면 다 지으니까 올해는 들어갔고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네, 작년에 예산을 많이. 거기서 그 예산 차액이 거의 이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3) 위원 그럼 각 11개 소방서도 68억, 26억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경상적 예산은 큰 차이가 없고요. 증축이라든가 아마 그런 사업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고양소방서에 안전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고양소방서 예산이 서 있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네요?

네.

(수원3) 위원 이해가 되는데 북부소방서 11개 소방서뿐만 아니라 북부재난본부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을 도 재난본부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 재난본부에다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특히 북부 같은 데 11개를 진두지휘하는 데인데 각 소방서에 인건비를 줘도 될 걸 왜 도 소방본부에서 다 하냐, 그걸. 각 소방서에도 경리팀도 있고,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 나름대로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데 그걸 도에서 다 쥐고, 도 소방본부에서 쥐고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저거하면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인력을 행정인력을 줄이자는 대책으로써 그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게 서에서 인력 지출을 나눠서 하면 직원들이 의문이 있거나 하는 데, 묻는 데 편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있고요. 또 과거에 보면 서별로는 그게 잘되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3) 위원 지금 경리팀이 다 있고요. 요새는 인건비나 무슨 후생복지 같은 비용이 거의 다 똑같고 엑셀로 잘돼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거 한 2∼3일만 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도 소방본부에서 그 몇 천 명에 대한 인건비를 하다 보면 그거 상당히 인력이 필요할 텐데 적어도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저는 북부 서장님에 대한 자율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책임감도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중앙집권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규모가 아주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7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이래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5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뭐죠?

소방공무원들 참혹한 현장에 있거나 여러 가지 해서 동료상담팀이라는 걸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처음에 출동을 했는데 잔혹한 상황을 봐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아니면 나 소방공무원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병원의 의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같은 소방공무원한테 맡기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전문상담…….

(수원3) 위원 그러면 도 재난본부도 이런 거 합니까?

네, 거기도 한 사람을 채용했고 저희도 채용을…….

(수원3) 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물어보니까 11명을 해 가지고 서너 개소방서별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을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채용한다는데 이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청단위에서 11명으로 하고 남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육성한 것 말고 특별히 특채를 한 건 1명, 1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11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잠시 우리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에서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채용을 해서 완전히, 이제 채용만 했었지, 그러니까 시도 본부에 배치를 했으니까 소속은 저희에게 완전히 왔습니다, 소속 전환이.

(수원3) 위원 아, 그거예요?

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 사람 1명의 인건비가…….

아닙니다.

(수원3) 위원 또 운영비가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나?

위원님, 동료상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성과가 좋아서 북부본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남양주소방서 관내에 휴센터라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0평 정도, 130㎡ 정도 증축을 해서 거기에 전문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사예요?

대학에서 심리상담 석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심리상담 그건 명칭이 조금, 재난본부에는 동료상담팀이라 하지 않고 그냥 소방공무원 상담팀 운영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틀려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19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18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비용이2,390만 원인데 이게 11개로 나눠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니, 소방의 날 하면 플래카드도 걸고 솔직히 말해서 다과도 준비하고, 그때 제가 소방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표창도 많이 주고 의용소방대 기도 살리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강연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공감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는 계속 증액편성이 또 제한돼 있고 이런 과정에서…….

(수원3)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요. 소방기술경연대회 해 가지고 836만 원인데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나가는 11개의 소방서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걸 11개로 나누면 진짜 80만 원, 9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작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비, 특별히 뭐 초과근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보강해 주려면, 누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겠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좀 더 많이 해 줘 가지고 기술경연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건 크게 행사성도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대표로 나가는 건데 많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장비나 장비 노후화나 막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요,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야 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보강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고 나면 그런 경비도 좀 현실에 맞도록 많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3) 위원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민간인들이 화재 진화할 때 같이 도와주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민간인이 호스도 끌어주고 사람을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표창은 주겠지만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그런 여러 가지 시상금도 주고 의인상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그러려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자기 목숨 걸고 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만일 있으면 표창을 주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표창만 줍니까?

네.

(수원3) 위원 또 인센티브는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표창 정도 주고 다른 인센티브는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참, 좀 그러네. 그다음에 구조견 운영은 구조견이 몇 마리예요?

세 마리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세 마리. 그런데 남부에서는 이런 게 없던데요? 내가 못 봤나. 농담이지만 이건 뭐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의 날 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 많이 올렸다고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250만 원에 5개소, 정원이 250명 초과.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다과회를 한다든가…….

아니, 이 산출내역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 있나요?

이게 서별로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소방재난본부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종의 총액을 가지고 인원이 많은 소방서와 좀 작은 소방서에 형평을 기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형평을 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예컨대 두 번째 걸 한번 보죠. 250 이하하고 초과하고의 차이가 n분의 1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요?

네, 그런데 그 개소 수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250인 넘는 데는 25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200∼250명 사이는 22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한 30만 원 이렇게, 인원 정원 한 50명에다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적절히 배치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총액을 관서별로 이 정도 나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인원이 나오잖아요, 전체 인원수가?

네.

인원수 곱하기 그냥 금액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 소방서별로 예산을 다 저걸 산정을 해 놓고 하니까 예산서를 나중에 설명드리고 나누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별로가 아니라 북부 같은 경우는 몰아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을?

네,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북부 전체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소방의 날 행사를 시에 있을 때도 계속 가봤는데 똑같이 그냥 하시더라고, 막 상장 주고 일반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국민의 안전의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방의 날을 운영한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상장만 주고 그저 그렇게 박수치고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방차로 카퍼레이드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했었는데…….

제 얘기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목적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구태의연하게 그냥 다과비 이 정도, 무슨 양말 하나씩 돌리는 이 정도의, 이거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 소방대원들 스스로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제 얘기는 소방의 날을 이 목적대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국민들을, 우리 도민들을 초대해서, 아니면 초대를 안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을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 하는 거니까. 소방의 날을 홍보를 하면 “이때 가면 화재경보시스템 이런 장비를 3만 원 어치를 준다더라.” 예컨대 “소화기를 준다더라.” “불 끄는 방법들을 거기 가면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준다더라.” “시험도 하고 소방차 고가사다리차도 한번 타본다더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지금 사업목적대로 경각심을 주고 참여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소방의 날 행사 운영으로 과거대로 탈바꿈을 한다 하면 예산 자체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가다 보니까 ‘야, 소방의 날 가봤자 맨날 상 주고 우리는 박수만 치고 말이야. 이거 뭐 가야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편성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알리려고,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실 리가 없어요. 진짜 가정에, 아파트는 빼더라도 단독주택에 경보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400∼500개,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한 1,000명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한 1,000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화재 없는 마을하고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역축제의 형태로 하면 정말 지역안전을 위한 어떤 의식도 다지고 그런 계기가 되는데 보통 이게 아마 경찰의 날이나 다른 기념식 해서 행사비용을 줄인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공감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셔 가지고 북부에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소방의 날을…….

자, 좋아요. 그러면 2,39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어느 한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면 확산돼서 북부 쪽에는 진짜 멋있게 소방의 날 행사 때 우리 도민들이 엄청 많이 오겠다, 참여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따른 행사를 한번 계획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진짜 좋은 건의하셨는데요.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예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소방의 날을 사실 그냥 매년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방을 위해서 플래카드 좀 걸고 카퍼레이드도 한번 하고, 사실 일반가정에는 화재감지기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가 거의 없어요. 그날 진짜 일반시민들을 한 100명, 200명 초청해서 1만 원짜리, 진짜 1만 원밖에 안 해요,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 사실 소화기도 몇만 원 안 해요. 그런 거 이렇게 기념품으로 주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건 상당히 좋은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과장님, 꼭 그거 한번 이재열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좋은 제의인데요. 예산이 250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그걸 좀 더 세워줄 수 있잖아요,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그렇게 해서 시민의식을 고쳐 나가야 진짜 재난이나 화재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데 쓰는 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최갑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필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소방학교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교육생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소속된 데가 없어서 그냥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다 재 가지고 그 피복비를 해 주면 끝나면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발령받은 관서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수원3) 위원 갖고 가는 거다?

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건 기본피복비만 해 주나요, 아니면 뭐……. 많잖아요, 옷이?

정복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근무복, 정복, 활동복…….

(수원3) 위원 활동복 다?

네, 전부 다입니다. 방화복까지.

(수원3) 위원 그러면 소방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해 줄 필요가 없네요?

다음 해에는, 정식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소속 소방서에서는 다음 해에…….

(수원3) 위원 아니, 매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옷이 부족한 옷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글쎄, 그런 것만 해 주는 거지 이거 한 번 하면 적어도 몇 년은 쓰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서 이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체형하고 그러려면 옷 나오는 게 한참 걸릴 텐데? 금방 안 나오잖아요, 제작하고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입고 해요?

먼저 활동복을 지급을 해 주고요.

(수원3) 위원 그건 그냥 뭐 L, S 그렇게 돼 가지고 추리닝 같은 거 하나를 주고 그걸로 하다가 재 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이거 입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군요. 또 하나 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이건 생활관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교체할 거예요, 아니면 뭐 생활관이 늘어나서 그러나?

네,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요. 교체하는 거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세탁기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를 해서 교체하는 거고요.

(수원3)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래돼 가지고 사용연한이 바뀌어서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도색은 1생활관이 97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2생활관은 2005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그때 개관하거나 증축한 이후로 일부분은 도색을 하고 일부분은 도배를 했지만 한 번도 그걸 못했어요.

(수원3)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끝나고, 16주인가요? 몇 주죠?

15주입니다.

(수원3) 위원 15주 하고 끝나면서 설문조사하죠?

네.

(수원3) 위원 설문조사의 교육 정도가 만족, 불만족 그다음에 생활관의 만족, 불만족 그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대충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가 있는지요?

교육강사하고 환경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환경 부분이 5점 척도에서 4.3점으로 제일 낮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시설의 환경이 낮고 교육과정이나 교육강사는 좋고?

네, 좋습니다. 5.7점, 4.7점.

(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안 좋다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뭐의 환경이 안 좋으냐? 내가 거기 가보니까 공기는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있는 세탁실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다 그럴 때 안 좋다 하는 항목이 나오면 그걸 갖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계속 바꿔줘야지, 그 만족도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교체를 하고 구입하는 내용이 2인 1실이 아니라 3인 1실을 사용해서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수원3) 위원 집중적으로?

네.

(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172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기도 벚꽃축제 추진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과 아울러 자치행정국 예산 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집행 시 몇몇 특정단체에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균형발전실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재난안전관리와 평화무드 방향에 부합하게 동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동현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이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치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균형발전실의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서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님,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박원철 안전기획과장님, 서승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