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천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2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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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1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는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은 오늘 장학관 공모심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3억 원을 증액한 1조 6,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총괄 부분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 원을 증액한 5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중ㆍ고 체제 개편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본예산 반영과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위탁사업의 경기도교육청 시도분담금 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혁신교육 기획관리사업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학교정책 개발과 각종 협의회 운영, 미래형 학교 혁신모델 개발 적용 등의 사업 운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27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0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사업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도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시수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중학교 경기자유학년제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자유학기활동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4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사업은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사례 발굴과 교사 간 좋은 수업사례 나눔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사업으로 배움 중심 수업 리뷰 발간, 배움 중심 수업 정책개발과 포럼사업 예산편성에 따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난독학생 지원비 예산을 반영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해서 수능방송시설 개선과 모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지원금 59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6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한 1,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지원사업은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경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교원임용 관리사업은 교사 임용시험 실시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2억 원을 증액한 1조 1,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부모의 편의성 증진과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행복한 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과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사업의 인건비 보조금 단가인상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조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지원,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증원계획을 반영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사업은 신 증설되는 특수학급에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급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방과후교실 수요 감소를 반영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8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장애학생 치료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과 학교활동을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교육과정 내ㆍ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 지원사업은 지역 거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G-스포츠클럽과 초등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요구 확대에 따른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으로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사업은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원,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학교 보건정책 개발을 통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101쪽까지로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청사관리비 등 9개 세세부사업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9쪽부터 194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기타근로자 인건비, 유아교육 정보나눔터 운영 지원, 유아교육 지원, 청사관리비 등 9개 세세부사업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총액은 4억 6,400만 원이며 2018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안산지역 교직원의 치유회복 및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재학교 담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은 안산교육 안정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 및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부터 39쪽입니다. 추모기록물 사업은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수집 및 단원고 기억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부터 4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목포신항 현장수습본부 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부터 48쪽입니다. 각종 행사비 사업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실시 및 명절 추모기림상 차림을 위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1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사업은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 중 임시기억교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박춘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교육1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교육1국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 세출예산은 1조 6,109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3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1국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혁신지구 확대로 학교혁신 지원에 488억 원을,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117억 원을,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에 15억 원을, 교육과정 다양화 연계사업에 47억 원을, 경기꿈의대학 확대에 70억 원을, 고교진학 및 입학전형관리에 29억 원을, 시험관리에 110억 원을, 학력향상 지원에 9억 원을, 초등 지역화교재 개발에 3억 원을,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에 2억 원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1,460억 원을,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0억 원을, 유아학비 지원에 1조 26억 원을, 유아교육지원 및 공공성 강화에 1,205억 원을, 특수교육지원 확대에 716억 원을, 체육교육 내실화에 350억 원을, 학생흡연 예방에 58억 원을, 체육대회 지원에 20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에 289억 원을, 교육환경 조성에 998억 원을, 교원인사 및 임용관리에 78억 원을, 교원연수 지원에 70억 원을, 부서운영비에 5억 원을,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원을, 다음 1억 미만 사업에 13억 원을, 직속기관 수요에 112억 원 등 총 1조 6,2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1국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확대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혁신학교 650개 교와 27개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해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 특색과 학생의 성장단계 반영, 다양한 학생 중심 교육 실현, 혁신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등 학생생활 권역별 혁신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혁신학교의 자생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혁신학교 또는 혁신교육지구만의 특화된 교육모델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혁신학교만의 특화된 교육인프라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학교 교육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로 추가 지정되는 11개 혁신교육지구 중 협의 완료된 5개 지구는 수원, 포천, 양평, 가평, 이천 지역이고 협의가 진행 중인 6개 지구는 평택, 김포, 광주, 양주, 용인, 과천시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업무협약동의안을 동시에 제332회 정례회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번 11개 혁신교육지구 추가 지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과 업무협약이 체결될 것이나 체결하지 못한 4개 시군인 하남, 연천, 남양주, 파주와도 적극 협의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4쪽 경기꿈의대학 확대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경기꿈의대학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대학 및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문형 강좌와 각 지역에서 정한 시설 또는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점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꿈의대학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진로분야에 따른 다양한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며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형 강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학생 이동에 있어 편의와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원비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인건비 일부 보조와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학관리시스템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과 인적조직 강화 등 지도 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학생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사업체 등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사회진출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소속 기관 내 373명의 장애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과 특수학교 내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장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및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 일자리사업 확대와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사업체와 연계함에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청소년 부당대우,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규정에 의거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금회 장애인 승강기 설치 가능한 31교에 대하여 전액 예산편성하여 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175개 학교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건물, 통폐합 등으로 설치할 수 없어 향후 여건 조성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8쪽 복합특수학급 추진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생과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위해 일반학교 유휴공간이나 신설학교 설립 시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하고자 2018년도에 84억 원을 편성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시작하였으나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고양 1개 교만 운영되고 사업비 대부분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매우 미흡하며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9쪽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 3월 폐교예정인 기흥중학교 부지 내에 교육청과 용인시 간 학교시설 활용 협력사업으로 용인시가 수영장,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교육청은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건립에 75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학생의 체력 및 건강교육 진흥을 위한 새로운 학교시설 복합화시설이 될 것이며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인력배치, 공간 활용 운영방안 등 센터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학교 석면 제거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교 석면 제거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총 836만 ㎡ 중 33%인 279만 ㎡의 석면을 제거하였고 향후 집행 예정인 570만 ㎡에 대해서는 손상 가능성이 있거나 건축 경과연수가 오래된 학교를 우선사업대상으로 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645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석면 제거공사와 관련 공사 후 석면 잔재물이 일부 검출되는 사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석면 제거공사 시행 전ㆍ중ㆍ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다음은 안산회복지원단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출예산은 4억 6,4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으로는 안산지역 교직원의 심리치료와 회복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1,900만 원을,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안산교육회복지원에 1,600만 원,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수집 및 단원고 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추모기록물 관리에 8,300만 원,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비에 2,300만 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청사 및 구 안산교육지원청 청사관리를 위한 위탁용역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관리비에 2억 원을, 1억 미만 사업에 2억 원을, 부서운영비에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심리치유와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ㆍ자매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도 필요하며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과 동시에 교육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시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 희생자 또는 생존자 가족,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4ㆍ16 참사의 교훈과 의미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1국과 안산회복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영미

천영미위원장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설명자료 17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학교자율장학 역량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본 건은 예산을 교육청에 일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거는 교육지원청별로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설명자료 16쪽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급되는 예산이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시면, 숙지하셨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여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침안에 기관운영비 감축방안 엄수,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통으로 받은 예산을 과연 집행내역별로 집행하신 다음에 우리 1국에서 정산여부를 검토하시는지 질의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학교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우선 사업 전에는 예산의 집행기준을 제시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산관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정식적인 정산서 제출형식이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런 형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의 관점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작용되어지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내려졌을 때 우리 공공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십니다. 결산은 해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이후 피드백하는 데 좀 더 예산 확보할 때처럼 열정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공감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 검토라든가 내부에서 관련된, 교육지원청에 물론 필요한 부분은 관련해서 쓰시겠죠. 다만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지급받았을 때 이후 정산하는 것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상당히 많은,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정책과 33쪽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있고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혁신공감학교 요구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는데 교육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포함해서 혁신공감학교도 역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 수용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다 수용하지는, 공감학교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조금 여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을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가 요구하고, 학교 공동체가 요구했을 때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33쪽을 보면 2009년 13개 혁신학교 지정, 6대의 중점과제에서 2012년 154교, 6대의 중점과제에서 4대로 바뀌었습니다, 4대 중점과제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특별한 거보다는 혁신학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중점과제를 유형화, 통합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이 발굴해서 540개 교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 내실화하겠다는 게 자체평가, 성장나눔,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한 질관리 문제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혁신학교를 보다 나은 혁신학교, 어찌 본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브랜드에 맞는 혁신학교로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피드백을 통한 혁신학교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결국은 시즌Ⅰ에서 했었던 혁신학교에서 시즌Ⅱ로 가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공감학교가 준비과정이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학교 교사들의 전보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경기교육이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맞지요? 맞으면 혁신공감학교 범주에 못 들어가는 그 안에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연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으신 말씀이고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또 혁신공감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교사 대상의 역량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지원청에 혁신교육지구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혁신교육지구 미포함 지역이 파주ㆍㆍ연천ㆍ하남ㆍ남양주만이에요. 4개 지역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4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없는 건가요, 어떤 현상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 지금 4개 지구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연천은 혁신지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마 이 나머지 3개도 곧 혁신지구사업에 동참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예산서 설명서 83쪽 경기꿈의대학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동료 위원이신 이진 위원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줬던 부분이신데요. 연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계속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홍보활동이라든가 학생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의 질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학생 참여를 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거점형 강좌를 확대해 본다든지 또 안전대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꿈의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2년째 해 봤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우수 사례들을 계속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꿈의대학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에서 꿈의대학은 결국은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인데 관련해서 각별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23쪽 신규사업입니다. 배움중심수업 리뷰 발간이라고 신규사업을 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배움중심수업 리뷰 사업은요.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우선 수업의 변화, 수업의 혁신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배움중심수업의 실천 사례를 학교 급별, 학교별로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매개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서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뷰를 만들자 해서 계획한 신규사업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해서 설명서 125쪽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에서는 난독증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독증 관련해서 25개 교육지원청 중 관련 센터라든가 운영하는 곳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2018년 3월 21일 날 난독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의정부에 이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읽기발달센터죠? 의정부 한 곳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의정부 한 곳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피드백 안 하셨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관련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다음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203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해서 사학재정지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있거든요. 어떤 현상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공립과 함께 사립교원들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점점 증가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교사가 정규교사 퇴임하시면서 기간제로 전향될까 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측면으로 너무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실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관련해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233쪽 유치원 평가 관련해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있고요. 평가위원은 1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83팀 250명 이건 어떤 평가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거는 유치원에 어떤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치원 기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환류를 통해 가지고 유치원 운영이라든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권고한 내용 안에 환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경기유아교육 발전 포럼이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추진했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위원님 이게 이번에 처음 한번 유아교육 발전…….

경자

최경자위원

실시하시겠다라는 계획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241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단가를 인상해 주셨어요. 인상 요인은 뭡니까? 인건비보조금 단가 인상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됐습니다. 인상 요인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단가를 올려서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물가 인상률 연동 내지는 전반적인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런 등등이겠죠.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고 체육건강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5쪽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용인 기흥중학교에 하겠다라고 지금 내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인프라가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신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기흥중학교가 폐교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기흥중학교를 용인시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스포츠ㆍ건강 관련한 체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관련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자료 329쪽입니다. 지역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해서 교육청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워낙에 종목이 다양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집중하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의 편차가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한 세부 종목별인가 리그별이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제출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역별 리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341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 지원 해서 시군 지자체와 일대일 매칭으로 하신다라고 그래서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제1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경기교육에서 주종목은 뭡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G-스포츠클럽에 대한 주종목이 있다기보다도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저희들이 그걸 망라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경자

최경자위원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종목으로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특별히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G-스포츠를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인원 현황 있죠? 18년도부터 19년도 확충을 하는 부분에 17, 18, 19년도에 지원청별로 배치되는 인원들 해서 18년도 배치했던 현황하고 19년도 배치 계획하고 해서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설명서 11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에 관련되어서 증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년도 본예산 편성액 중에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현장 중심 교원 정책연구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적은 증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에 관련해서 18년도 세부항목은 나와 있지 않고 19년도의 예산만 지금 나와 있는 터라 18년도에 대비해서 19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세부항목의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거는 아마 지역단위 연구회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지역단위 연구회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역단위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단위 교육연구회 운영비가 400개회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설명서 자료를 보면 18년도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걸 자료를 저희들이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에 관련해서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된 부분 또 예산 세부항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중 세부항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이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운영 지원.

은주

이은주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18년도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됐는지를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럼 18년도 세부항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2018년도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내역을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49페이지요. 이거는 증감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증감률이. 그런데 집행률은 9%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집행률이 9%밖에 되지 않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연구보고서 평가가 1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신규지정 심사가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회계연도 안에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 작성 당시에 심사라든가 보고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11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각 연구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학년도에 대한 연구학교계획 공문을 11월 중에 내보내면 그게 학교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 비용이 이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의 특성상 보고 평가를 11월에 하고 또 신규지정을 12월에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은 25페이지요. 학교평가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평가관리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몇, 25…….

은주

이은주위원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55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학교평가컨설팅이라든지 학교평가 매뉴얼 제작이 하반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2월까지 전액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요.

은주

이은주위원

이것도 특성이 하반기라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학년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그렇고 학교평가관리도 그렇고 이게 거의 11월하고 12월 하반기에…….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근데 12월에 또…….

은주

이은주위원

11, 12월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본예산에 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외람된 얘기지만 지역 현장에서 에어컨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3년 이상이 된 것도 지금 60%도 예산을 담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부속품도 못 구해 가지고 혹한기 때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학교가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일이 18년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2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특수교육의, 지금 특수학교도 저희는 굉장히 적은 학교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학습 지원 이것도 보면 18년도 복합특수학급 대상교 선정이 지연돼서 집행이 미진하다라고 증감사유를 설명서에 쓰셨는데 이 부분도 3%밖에 되지 않은 사유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데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복합특수학급입니다. 예를 들면 법령상에 병설학교로 가능하면 저희가 병설로 하는데 병설학교로 할 수 없도록 법령이 돼 있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은 병설을 할 수가 있는데 특수학교는 병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법령 개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복합특수학급을 만들었는데 학교에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학교 공동체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걸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의 부족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대상교 선정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에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재원 구분을 보면 자체예산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어디서 어떻게 감액을 한 거죠, 이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2개 학교 정도가 저희들한테 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거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뺀 겁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자율연구제 모델 개발이라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건 특수학교 교사하고 학부모, 시민단체로 해 가지고 대상을 하겠다는데 이게 계속 시행해 왔던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자율연구제 운영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실 것인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교원의 안식년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일정 기간 하고 나면 안식년을 갖고 계신데 이거를 우리 초ㆍ중등 교사들에게도 적용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안을 내셨는데 법령이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공무원법 40조를 보면 교원들에 대한 연수 규정, 특별연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서 한번 자율연구제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참 굉장히 좋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포럼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러면 첫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내용이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이거 아마 우리…….

태환

장태환위원

자율연구제 제도하고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에 대한 인식이 “방학 때면 교사들은 놀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본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연구회 이것은 보니까 학교 밖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학교 밖. 그러면 학교 교사들과 학교 밖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이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 공동체는 그 학교의 단위로, 학교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이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교사들이, 여러 학교들이 모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 개념의 학교. 요즘 그래서 학교 밖, 우리 학교와 연관이 있나 해서,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 보면 A형, B형이라고 연구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류해서 A형, B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설명을 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 이건 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제가 지금 이게 감지가 안 돼서요.

태환

장태환위원

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죄송합니다.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의 도 단위 교육연구회는 그 본부가 도교육청에서 승인한 연구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B형 연구회는 지역 단위에 형성되어 있는 교과연구회들이 비슷한 주제들로 모아서 연합해서 도 단위 연구회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A형은 도에서 승인한 연구회가 지회를 가지는 형태이고 B형은 지역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지역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연합해서 도 단위 연구회로 성장하는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16, 17, 18년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율적 참여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연구회라는 게 있었고요, 초등도 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변화 발전시킨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개선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여기도 말하자면 이것도 지금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닙니다. 이게 교육부에,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처음이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여기에 대한, 그럼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운영하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처음 하고 있는 건데요. 참여하는 위원들은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도 이 교육과정에 전문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한번 위원들 구성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이라고 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말하자면 자기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일반고에서 이런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한 250여 개 정도 학교가 여기를 참여하고 학생은 한 6,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6,000명 정도.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말하자면 특성화고처럼 진로를 탐색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빵을 배운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뭐 특수한 걸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교육과정상 출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대체가 되고 있는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관리교사를 저희들이 지정해 줘 가지고 관리교사가 정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로봇 기초라든지 문예창작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A, B교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선생님이 A교에 있으시면 A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해서 나이스에 등재를 하면 학생의 출결 확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지금 18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시범학교로. 그러니까 아직 어떤 가시적인 결과는 없다는 얘기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직은 안 나왔고요. 이게 아마 교육부에서 일부에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인식하시기를 이 사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2022년에 이것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연구학교를 보면 직업계학교 같은 경우는 상상이 좀 돼요, 학점제로 전환하기가. 그런데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으로는 이우학교, 수원의 고색, 평택고, 구리남양주의 갈매고 해서 4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일반계열이 6개 학교…….

태환

장태환위원

그럼 학점제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학점제를 일반고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있는지. 이건 지금 1, 2, 3학년들 다 적용되고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1학년에 한해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저는 1, 2, 3학년들이 다 이게 적용이 된다면 학생부 기록 같은 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 그렇군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 학점을 단위 수로 지금은 인정해 주고 있는데 단위시간에 따른 학점제로 그걸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학점을 취득했을 때에 그 학력을 수료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좀 잘 준비해서, 선도학교도 19년도부터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019년도에 일반계 교를 40개 학교로다가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좋은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사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사를 채용하면 한 3년 정도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1급 특수교사로다가 자격을, 연수과정을 거친 다음에 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교사 임용을 보면 지체라든지 뇌병변, 시각ㆍ청각 장애교사도 선출을, 뽑기도 하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우리 경기도에 이런 분들은 지금 얼마나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특수교육과장님께서.

태환

장태환위원

네, 설명을 좀.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매년 실시는 하는데 실제 지원자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현재…….

태환

장태환위원

적다, 숫자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지체라든지 뇌병변으로 계시는 특수교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그거 지금 제가 바로 확인해서, 지금 4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역별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864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직업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 교재연구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특수교육 관련돼서 어떤 특수교육 교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9억 2,100만 원을 예산편성해 놓으셨는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수교육 교재교구비 지원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학교에 학급이 신설되거나 학교가 신설되기도 하고요, 또는 증설되기도 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아, 그 신설학교에?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런 학교에다가 이걸 주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내년도에 4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내년도까지 해서 2개, 그 후까지 2개 해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차질 없이 좀 잘해서 지역의 일반학교에 흩어져 있는 특수아동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수학교의 신설 또 특수학급의 확대 또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던 복합특수학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번에 운영비가 다 올랐어요, 인상이. 근데 그 이유를 기준경비 단가 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 리스트 있으시죠, 기준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기준이 학교 회계원칙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각 부서별 운영내역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339쪽에 체육육성종목 지원이라고 해서 G-스포츠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세부항목을 보니까 G-스포츠클럽 운영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G-스포츠클럽 운영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2,700만 원 이상 잡혀있는 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339쪽을 말씀…….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안에 보면요, 뒤쪽에 넘기시면 341쪽 보세요. 341쪽에 세부항목 나와 있죠? 거기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 평가라고 해서 2,700만 원 이상 잡혀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10개 시군 지자체에 22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과평가와 함께 회계감사까지 외부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1개 기관이라고 표시된 게 평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1개를 선정해서 10개 클럽을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2,700만 원. 이거 항목을 볼 수 있습니까? 평가항목?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평가항목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금액이랑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G-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저변을 확대하자라는 측면이신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그 목적도 하나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자체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직은 이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홍보도 부족하고요. 또 엘리트체육과의 연관성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G-스포츠를 여하튼 학생체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어떤 정립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역시 중학교에 있는 엘리트스포츠와의 융합문제 또 지역사회의 지원협조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결국에는 학생체육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초등스포츠클럽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내놓으시고 등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변확대인데 다 최종목표는. 저변확대를 해서 아이들 스포츠를 잘 살리자, 생활이든 엘리트든. 이 취지잖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거 저변확대라고 해서 사업 이름만 바꿔서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초등스포츠클럽을 추가해서 운영할 만큼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현재.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경기도청과 매칭으로 하려는 게 초등스포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초등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스포츠, 운동에 대한, 체력에 대한 기본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이 아이들이 체육에 대한 습관, 관습을 들여놓으면 평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거 초등스포츠클럽 5학년으로 제한하셨어요. 이거 5학년으로 제한하면 인원 모으기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좀 더 저희들이 논의해서 인원수에 대한 것 특히 여기에는 일부 지자체가 참석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큰 도시에서 이걸 안 했을 때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고요. 여하튼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청과 저희들이 논의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쳐 나가겠다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저희가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그거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중학교 대상이고 이건 초등학교 대상인 거잖아요, 말만 다를 뿐이지. 맞습니까, 국장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스포츠클럽은 초등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느 한 급에다가 치중하는 건 아닙니다. 스포츠클럽도요.

나영

이나영위원

잠시만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시죠, 지금?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것도 방과 후에 지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건 어떤 내용이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수업시간 내에 이루지기도 하고 교육과정 이후,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G-스포츠클럽은 방과 후와 주로 주말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초등스포츠클럽은 방과 후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이 학교스포츠클럽, 초등학교도 몇 군데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작으니까요. 중ㆍ고등학교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3년 치 이용현황을 보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몇 %죠? 46.7%죠. 처음 시작했을 때 71.5%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과 후 또 학교 교실수업 중 모든 기회를 더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스포츠클럽 방과 후로만 정해 놓고 거기다가 초등학교 5학년 정해 놓으면 이거는 앞으로 뻔한 일 아닙니까? 이용률이 어떨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학생 수가 감소, 스포츠클럽 가입 감소는2018년도 것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차피 제가 국장님이랑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예산으로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지역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는 4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맞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는 왜 올라간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각 지역에서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는데 종목 수가 증가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운영비를 더 주고 있어서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라는 어떤 자료를 보여주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주셔야지 예산편성이 될 것 같고요. 5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학교평가관리 보시면 평가매뉴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평가매뉴얼은 매년 제작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단위학교에 학교평가 운영을 돕는 평가매뉴얼을 저희들이 매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평가매뉴얼이 별로 변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도 25%잖아요, 집행률이. 지금 현재 다 만드셔서 집행됐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12월까지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다 집행은 되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올해 매뉴얼 되잖아요, 매뉴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만들어진다고요? 왜 만들어지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우리 교육정책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평가를 하면서 각급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반영해서 평가매뉴얼을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평가는 몇 월 달 정도에 하세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연중해서 연말에 보고하는 체제라고 그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연중하는데 매뉴얼을 지금 만들면 이건 언제 참고하라고 하는 매뉴얼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만드는 것은, 2018년도에 만드는 것은 2019년도에 사용될 평가매뉴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 알겠고요. 120쪽 보시면 됩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 보시면, 정확하게 123쪽 보시면 되고요. 배움중심수업 리뷰 발간 신규,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성과에 보면 2016년ㆍ17년 창간해서 발간했다라고 되어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했고요. 이번부터는 저희 자체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부에서 이제는 안 내려와요? 지원이 안 돼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돈이 안 내려옵니다. 특교금이 안 내려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리뷰를 계속 매년 발간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과, 이게 한마디로 책이잖아요? 이 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뭔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수업 교수학습 방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배움중심수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 수업의 방법들이라든가 수업실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집대성해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선생님들도 좀…….

나영

이나영위원

공유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고 활용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배움중심수업 발표회도 하고 학교별로 수업분석회도 하고요. 또 포럼도 개최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포럼 얘기 말씀하셨어요. 뒤에 포럼 이거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하시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이 포럼도 역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특교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안 돼서 신규로 자체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주도 배움중심수업 정책 개발 초등이라고 해서 신규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중심수업 확산을 위한 포럼 중등이라고 해서 신규가 있어요. 초등하고 중등으로 나뉜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회복지원단장님.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9쪽 봐 주시면 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기록물 수집, 이게 정확하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까지 저희가 세월호 기록물 하게 되면 페이퍼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산자료 여기까지 구축이 금년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세월호 관련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실제 구술로 이게 어떻게 발생했다 이런 걸 구술로 전환되는 기록을 실제적으로 녹취해서 그것을 보존해서 기록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내용이 뭐라고요? 뭘 남긴다고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2014년에 발생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막 구전되고 있는 겁니다. 구전되는 자료를 실제적으로 기록물로 보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전의 내용이 뭡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구전이 지금 일어난 여러 다양한 거죠. 사고가 어떻게 났다 또 교육청에서 뭐 대처했냐, 해경에서 뭘 했니 하는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4월 14일부터 그해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구술로 수집해서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꼭 필요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필요하죠?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록물로 기억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되새기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미래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자료 남기는 데 5,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가족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기록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기록물이 빠져있으니 가족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진행하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오시면서 신문스크랩 안 해 보셨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찬석위원

교육1국 특수교육과에서 어저께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가 대강 이래요. 숨 못 쉬는 학생 구한 교사 불법의료행위인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부제목이 보호장치 없는 특수학교 교사, 불법 알면서도 중증ㆍ중복장애 학생 의료지원 석션(suction)ㆍ경관영양 등 모두 불법. 긴급상황 외면 못 해 책임부담, 인권위의 지침 권고에 1년 방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사 난 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는 알지 못하고 특수교육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의 중증장애인들의 응급상황에서 교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현 법상 불법행위가 되나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어제 중부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석션 이런 행위가 어떤 경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부모님들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보조원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작년, 재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죠?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라든가 국회에 건의 같은 거 한 건 있어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고 교육부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올초에 국회에서 토론할 때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확하게 법을 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아이가 당장 석션을 하거나 위급한 상황인데 의료인이 오지 않으면 교사는 손을 못 대고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다 법적으로 떠안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복지부나 다양하게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호교사라든가 배치 관련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법이 애매해서 학교의 보건교사가 이걸 하는 것도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고찬석위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법상으로만 해석해 놓은 거라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거 잘 대처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불법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을 살려야지 불법의료행위 한다고 해도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죠. 사람 숨이 넘어가는데 사람 살려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간호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지금 현재 단설특수학교는 보건교사가 다 100%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난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석션 같은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42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경기도교육청 전체 성인지예산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3개가 있고 교육부 지정사업이 22개가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선정하는 작업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교육1국에서는 성인지예산의 입법취지가 따로 있는데 체육건강교육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액이 2.4%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거는 성인지예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원정책과장님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고찬석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럼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정확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은 없지만 성희롱 또는 고충상담원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보건교육과정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찬석위원

다른 과에다가 편성했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대략 300만 원, 2017년도에는 47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에 2,000만 원 그다음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자료를 작년도에 1억을 들여서 편성했고요. 올해에는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자체 성교육 관련된 직무연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자체 교육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정된 작업, 선정된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성인지예산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성수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비록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형식적인 게 외국어 영역, 외국어 회화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써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인데 그런 것은 100% 원어민들을 강사로 써 가지고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또 원어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다음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한시적으로 해서 내년에 이게 없어지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한시법으로 제한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3년 한시법인데 그게 일몰이 되면, 일몰이 될 때를 가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혹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다각도로 교육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 이것의 영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중앙정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차원에서는 일단 아직은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고찬석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루에 두 개 이상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해서 문자가 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론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이건 상황이 하루가 변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사립유치원에서 폐원한다고 오면 교육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로서는 폐원에 대한 학부모 동의까지 받아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어디다가 분산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까지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산 배치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또는 단설유치원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이 부분도 검토해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는 대처를 못 하고 도교육청에서 이걸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함께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역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교육1국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가 그래요. 경기도의 회계출납일하고 학교 입학일하고 달라요, 이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다르기 때문에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출납폐쇄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쭉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면, 지금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원정책과의 교원임용관리 이 부분에 보면 교원임용이 보통 3월 달에 되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여기서는 임용시험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달이 되어야 이게 다 끝납니다. 익년도 1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고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월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것을 이월이 꼭, 전체 다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산편성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세세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회계출납 기준이, 출납폐쇄일이 달라 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많아요. 교육1국에도 내가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여담 비슷한 것입니다만 제가 이런 거 전부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눈치라도 주고 얘기라도, 질문이라도 하고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1국에도 굉장히 많고 다른 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를 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또 사업이 차년도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찬석위원

특수교육과에 277페이지를 보면, 한번 봐보세요. 교수학습 지원 저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물론 거기에 증감 사유가 써있어요. 써있는데 이 증감 사유라든가 이게 이 사유로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건 사유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집행률이 3%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고찬석위원

3% 했는데 2019년 예산은 96%를 감했어요. 그랬으면 2018년도 본예산이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세세목 편성이 잘못된 것일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가 이제 올해 1년 동안에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셨었는데 복합특수학급을 올해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가서 방문해서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명시이월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매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본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이런 아주…….

고찬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위원장을 향하여)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영미

천영미위원장

하세요.

고찬석위원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이 예산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같이 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내가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을 내가 집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좀 더 조밀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81페이지 14번째 항목에 기타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81쪽.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게 전액 장학금이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전액 장학금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내년 예산에 고등학생이 1명 늘어났네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명을 늘린 거예요, 갑자기? 아니,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야지 1명이 늘어나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학교별 1명이니까 학교 수 증가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경근

김경근위원

아닌데요?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 156만 원이니까 고등학생 1명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러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고맙습니다.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올해 고3 아이들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늘었고요. 내년도에는 대체로 한 학교가 내년에 신설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줄어서 학교당 1명씩 주는 건데요.

경근

김경근위원

학교당 한 명이 늘어난 거예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한…….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요. 대상으로는 1명씩 하고요. 특기생이 있는 아이들은 한 2분의 1을 더 주는데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줄어서 712명으로 하고요. 특히 특기생이 있는 아이들이 올해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명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선발기준이 엄격하게 있죠?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선발기준이 보통 기초생활 대상자도 포함이 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어려우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학교당 한 명씩 주고요. 그 외에는 예술이나 체육 분야나 또는 과학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정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는 거냐 그거예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제가 이 업무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점점 특기생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데 기초수급 대상자에 한정해서 뽑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성적이 비슷하면 기초 대상자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데요. 그 기초수급 대상자 아이들이 줄은 건 아닙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좋은 어려운 아이들한테 당연히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면 좋은데 한 학생만 늘어나 가지고 왜 이것밖에 안 늘어났나 하는 생각을…….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하여튼 그렇게 선정한 것은 교당 1명씩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3쪽, 국장님 이게 지금 새로 시행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모집을 할 때 공모제를 했는데 왜 갑자기 추천제가,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금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 공개전형 추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려고 지금 여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추가로 이걸 붙이는 겁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행하시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글쎄 올해 저희들이 해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추천인이 부족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공개를 했는데,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실시해 본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한 부작용은 안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굳이 추천자가 많지 않은데 왜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1인,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자를 제한을 했는데 그 제한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경근

김경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85쪽 거기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역청별로 쫙 있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 대비 증액된 데가 있고 감액된 데가 있고,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순회교사 숫자도 비슷하고 또 담당 공무직원들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지역청별로 차이가 나지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인건비가 여기는 비슷하게 나갑니다만 각 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영아 순회학급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또 농산어촌 순회교사가 많고 적고 이런 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차이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가능하면 각 지원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에…….

경근

김경근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지역별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역별 이것이 만일에 차등이 이루어졌다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이요. 설명서 29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특수학생들 이동 지원하는 거요.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증액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53%, 약 반 정도 되는데 이게 통학비를 1년에 두 번 몰아서 지급하시나 보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학기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걸 세분해서 나눠주시는, 분기별로 준다든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혹시 아이들, 특수아동들 이동할 때 이동차량 내에 응급장비가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응급장비와 보조인력이 승차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명씩입니다, 지금.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보조교사 한 분…….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1명이.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석션이나 그런 거야 전문가가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에 비치된 응급장비가 혹시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기본적인 장비 정도만 있지요…….

경근

김경근위원

그게 뭐 뭐예요, 기본적인 장비가? 과장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우리 과장님 답변, 양해해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 통학버스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보건실에 가면 기본적인 응급…….

경근

김경근위원

응급구급세트 정도?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그 정도이고…….

경근

김경근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그다음에 그 안에 저기,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근

김경근위원

제세동기 혹시 있나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아, 제세동기 그런 정도는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세동기가 차에 있어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약품 정도 돼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일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응급키트 정도만 넣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기본적인 장비는 차량에 한 대씩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가 아침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경은학교 버스를 한번 타봤거든요, 아침에 잠깐. 그런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또 기도가 막혀서 본의 아니게 석션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거를 할 만한 장비가 없는 거예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아이들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25쪽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325쪽 찾았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용인시에 체육건강교육증진센터를 이제 설립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전체 사업비는 용인시 150억과 우리…….

경근

김경근위원

우리가 75억 대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75억입니다. 그래서 225억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이걸 하면 용인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용인시 인근 쪽에서는 다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서둘러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이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3월 1일 자 폐교니까, 내년 3월 1일 자 폐교니까 좀 서두르셔서 좋은 시설이 빨리 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직 기흥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나가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할 겁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고찬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고찬석위원

저희 설명서 10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108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찬석위원

네, 설명서. 교육과정정책과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찬석위원

제일 위에 총괄표를 보면, 제일 위에 총괄표라고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고찬석위원

2018년 최종예산이 241억, 2019년 본예산이 224억 그다음에 증감을 보면 223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요…….

고찬석위원

그걸 설명 좀 해 줬으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금년도 2018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감률이 엄청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찬석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현재 운영된 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진

이진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예산이 353억 정도 드는 그런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일반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도 지금 이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한 어떤 단계에서 혁신공감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각기 지역에 맞고 학교실정에 맞는 혁신학교가 일반화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지금 보면 혁신학교에는 예산이 비교적 많이 넉넉하게 가는 편이고 혁신공감학교는 그것보다 좀 적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혁신학교하고 또 비혁신학교 간에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고 또 모든 학교가 공히 혁신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골고루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일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라든가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기도가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 예산이 학생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학교도 일반화를 시켜서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아마 10년 돼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보고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도 발간하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정책과의 53페이지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위탁운영기관 분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요. 분담금은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그게 %가 어떻게, 저희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50이 오면 나머지 50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우리가 전체 다, 분담금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희망을 어떻게 받아서 운영이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금 권역별로 보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의정부 쪽에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어떤 편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고양시라든가 이런 곳에도 우리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절차는 일반학교 설립절차와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지금 광명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해 봐도 학생수요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명 지역에 방송고등학교가 없는데 인근에 서울 지권의 영등포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지역별로 골고루 중심에 학교가 있으면 균형 있게 예산이 분배가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통신중학교가 4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또 학교정책과 59페이지에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배정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학교에 500만 원 정도 10개 배정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특별교부금 가지고 하는 예산이라 교육부 자체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특색프로그램 운영교를 44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검토해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10개를 올해는 그럼 사업을 하신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것도 농어촌 지역에, 사실 교육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불평등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건의를 해서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88페이지 교육과정정책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교과중점학교 이것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자체예산도 좀 있고요, 특별교부금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특히 교과중점학교 이 뒤에도 보니까 교과중점학교 사립학교 지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국정과제로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이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보면 과거에 교과교실제 A, B, C타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거하고 유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유사성도 있고요. 과거에 썼었던 교육과정중점학교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위원

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뭐 과학중점학교라든지 체육중점학교 이런 학교의 형태하고 유사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교과교실제 학교도 운영을 상당히 한 2010년도부터 몇 년간 활발히 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이 방향으로 옮겨 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교과교실제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일부 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중에서 36교가 지금, 중ㆍ고 다 합해서 36교가 교과교실제가 세분화된, 뭐 선진형, B형, C형이 아니라 그냥 교과교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 때문에 아이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관련예산 보니까 뭐 진짜 70억이지만 이거에 연관된 예산까지 하면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라든가 똑같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어떻게 보면 꿈의대학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여학생을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리고 130페이지 경기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1억 8,000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행감 때 지역교육청마다 다니면서 학생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단이나 인원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본 위원도 참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난독학생은 특히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좀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난독학생 지원 조례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난독학생들을 우리가 지도함으로써 일종의 아이들의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좀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도 했고요. 또 이 난독증세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도 조사에 의하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들이 또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난독학생을 진단해서 그 치료까지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연구를 해서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것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하면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에도 지도하면 좀 난독학생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157페이지에요. 기숙형학교 지원 이것도 교육과정정책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숙형학교 지원사업을 지금, 이게 신규 기숙사를 글로벌통상고 짓는 거 이외에 지금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거는 기존 운영…….

이진

이진위원

네, 압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운영하고 있던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4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새롭게 신설되는 거는 지금 글로벌통상고 이외에는 없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거기는 기숙사를 마이스터고로다가 만들면서 새로 짓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숙형고교는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

이진

이진위원

월 5만 원씩 해서 아이들한테 운영지원비를 주는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겁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신규 그런 기숙형학교 지원은, 건설은 없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신규는 없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다음에 수석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우리 경기도는 지금 선발 안 한 지가 한 3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매월 지급합니다. 수석교사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자료로 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정산을 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자료 제출하는 데 조금 불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을 안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옮겨가고 또 그분들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한 번 수석교사가 되면 뭐 재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임용을 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4년마다 한 번씩 이분들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평가를 해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래서 이 심사를 통해서 재임용을 합니다. 그때 또 본인이 “내가 수석교사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임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진

이진위원

그럼 그분들은 전 교과로 돌아가서 수업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교원 직무연수 지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집행률은 99%거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말하자면 신규교사 직무연수가 있는데요. 그 연수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 4,000만 원. 그러면 교원연수 운영이 그다음 페이지 바로 11페이지에 있어요. 13억 정도 증액했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13억을…….

재균

김재균위원

특별교부금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11억 정도는 증액됐다고 보는 건데 교원연수를 더 많이 시킬 생각이에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 올렸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회를 확대 운영하고요. 또 확대 선발을 합니다. 또 여기에 각 지구마다 보면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비라는 게 있어서 그게 다 포함돼서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지금 이론적으로 맞는데, 교육청을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업무도 과중이라고 하는데 자꾸 덧붙이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말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움직일까가 지금 가장 의문이에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업무를 줄인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의 얘기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교육청 예산을 큰 목적에서 보면 꿈의학교, 혁신학교 하지만 그 밑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은 하나의 부류라고 보고 아무리 꿈의학교나 혁신학교 그런 식으로 큰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그쪽으로 유도해도, 물론 변화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변화기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는, 본 위원이 봐도 본 위원 지역구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현장은 솔직히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어디 보내려고 전부 다 거기에 올인 해 있지 다른 데 신경 못 씁니다, 솔직히.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이상은 되게 크게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변화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되게 이거를 줘야 되나,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위에서 예산은 다른 이론을 갖고 계속하고 있다고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입시제도 자체부터 변화가 오지 않고는 안 바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또 예산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정책에 따른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균

김재균위원

관리직에 있는 분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 밑에 특히 초등학교ㆍ중학만 하더라도 그나마 부담감이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거 내려줘도 예산 못 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엇비슷한 걸 갖다가 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려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초등학교는 4교시, 중ㆍ고등학교는 6교시 하고 끝내놓고 그다음부터 자율학습이든 뭐든 안 한다는 그런 조건하가 아니면 혁신학교든 꿈의학교든 많은 좋은 저기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등학년 1학년만 돼도,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7시 전에 끝나는 학교 없을 걸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방과 후 과정까지 하면 6시나 이 정도까지 가는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둠 깔리고 그러면 야외활동 다 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체육관이 많아서 체육관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모여서 한다? 학원 가기도 바쁠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한다고, 보충수업 한다고 잡고 있고. 그런데 꿈하고 현실이 너무 지금 교육청 저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전문연구년제 연구교사 연구비를 해 가지고 150만 원씩 100명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제도는 현재 현장연구가 있고요. 현장에 필요한 연구가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과제를 가지고 정책연구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책적인 연구 같으면 우리 연구원들 많잖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런데 현장선생님들이 직접 현장과 연계된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연구내용을 가지고 실행연구 또는 역량개발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인데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교육청하고 지자체 비율이 8 대 2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 대 2 정도 나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39억이 증액된 건 이해가 가요. 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대응투자비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34억을 갖고 있다고요? 34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본청 예산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본청 예산이 지금 109억이에요. 그런데 증감만 34억인데 본청에서 109억을 갖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지원청으로 다 내려보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다 학교로 전출될 비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갖고 있다가 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지원청에서 다시 돌아갈 예산이라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109억을 말씀하신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55페이지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1,69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학교평가관리를 했을 때 장단점을 평가관리에서 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학교 평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평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학교 조직을 진단하는 이러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평가하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매년 있는데요. 정책과제가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매뉴얼이 바뀌고 있는 거죠. 평가내용, 평가요소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예산이 필요 없고 그거를 지원하는 학교정책과나 그런 데서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 전부 다 지시사항으로 내려주잖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내려가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체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화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되지 그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것은 일종의 유인물, 인쇄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8페이지 교육과정정책과. 108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인데 2018년도 여태까지 자유학기제를 84학교가 시행하고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건 84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자유학기제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전체 중학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학생들의 만족도하고 교사들의 만족도 또 학부모 만족도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자유학기제를 해서 자유학기제를 진짜 이용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몇 %나 돼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봤을 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체를 시키니까 대상이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유학기 평가 개선도 있을 거고 활동운영도 있을 거고 학부모 연수추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업평가 개선이나 자유학기 활동운영은 거의 안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더 포괄적으로 갔을 때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학교 내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그런 게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얘가 한 학기를 다녔다가, 한 학기를 나갔다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취지까지 가자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과연 그랬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은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자유학기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의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활동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막기 위한, 말하자면 학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숫자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24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본예산에 224억대 돈이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이 돈만큼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 성과분석도 해 봐야 되는데 성과분석은 지금 18년도 했으니까 못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 때문에 증액돼야 되는지 결과적인 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223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224억 7,000이 증액된 건데요. 이것은 증액이유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균

김재균위원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추경 때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241억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일단은 학생들이 1년에 걸쳐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체험활동 같은 것이 학생 한 명이 9회 정도의 체험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사회에 나가서 그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통해서 자기 미래개척의 하나의 모티브도 마련됐다는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꿈의학교하고 자유학기제 차이점이 뭐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서 학교 밖에서 초ㆍ중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꿈의학교고요. 이 자유학년제는 우리 내부에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의 또 차이점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혁신학교는 하나의 큰 테두리에서 학교의 문화, 학교의 조직 또 학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3개를 던져놓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세요.” 하면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해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행위를 하는 거지만 그 정확한 목적개념이 없이 가는 거는 솔직히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도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자유학년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꿈의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연한 구분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25페이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해 가지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기관을 해 가지고 3개 기관을 또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높다고 그랬던 게 난독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던 근간이 됐다고 말하는데 지금 난독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학습종합클리닉에서 난독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난독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종합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읽고 쓰고 셈하는 활동에 대해서 부족한 아이들 또 교육과정상에 기본학력에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센터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 그런 개념도 가질 수가 있는데 과연 접근성이 떨어지고 난독이고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솔직히 주변이 안 좋거나 가정 주변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지 정상적인 학생들 같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접근성이 안 좋은 데, 좀 떨어진 데 해 가지고 토요일 날이든 방과 후가 됐든 가르친다고 하면 거기 올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여기에 봉사자들이 계시거든요. 퇴직교원이라든지 전문상담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놔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해 주고 있고 상담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강사수당이 3억 9,000 같은데 3만 원씩 130명 10회 10개월 했네요? 그러면 130명이 10회 하면 1,300회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130명이 10회를 한다고 하면 1,300회밖에 안 된다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교육부에서 특교사업비로 또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244쪽 보시면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10만 원씩 1,444명 10개월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인가요? 245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아학비하고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학비지원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 학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유아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고 어린이집ㆍ유치원 간의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걸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보다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사립유치원에 못 가는 문제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 학비가 좀 높은 측면이 있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과 공문 왼쪽에 보면 이 내용이 사업근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문인가요, 지침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거는 지침이 아니고 공문으로 사업을 알려오는 내용들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사립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보통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했을 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럼 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공립유치원의 학비는 월 5만 원씩이고요, 방과후과정은 6만 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 학비가 22만 원, 방과후과정비 11만 원. 아, 방과후과정비 7만 원. 죄송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월 5만 원의 학비?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사립유치원은 22만 원?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22만 원입니다. (교육1국장, 유아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그게 편차가 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공립유치원은 얼마 정도고…….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학비 부담이 없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사립유치원은?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지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25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공립유치원에는 학부모의 개인 부담이 없고 사립유치원에는 25만 원이 발생하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전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지금 기본급 보조금이라고 해서 교원들한테 월 52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밖에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학비로서 유치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12쪽 보시면 학교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해 가지고 쫙 분야별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폭력전담교사의 네트워크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줄이자고 했었는데 이게 혹시나 학습이라는 명목 하에 선생님들의 일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줄여주는 상태에서 교사의, 교원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선생님들의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셨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30쪽 보겠습니다. 혁신학교 협의체의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 29쪽입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보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교육 생태계를 우리 경기교육에서 보면 혁신교육의 관점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관점에서 칭하는 것이 혁신교육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혁신교육을 심화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참 어려운 말이네요. 어려운 말들을 쓰시는 것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교육아카데미 운영에도 혁신학교 리더과정이 있고요. 그 밑에 30쪽입니다. 혁신교육 리더육성이 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에도 혁신학교 리더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도 혁신교육 리더육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겹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두 사업의 차이는 뭐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혁신학교 리더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단위학교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고요. 혁신교육 전문가과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차이는 단위학교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은 지역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다, 리드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단위학교하고 지역…….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역하고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혁신교육지구의 리더도 아니고 지역의 리더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혁신교육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됐으면 그게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그 지역도 점진적으로 혁신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이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혁신교육 리더육성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7개인가 여기 대학원에 대한 MOU 체결한 이쪽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반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런 단어들 속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똑같은 대상한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개념적 용어상 혼란을 저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서 개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교육연수원 12쪽.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양해해 주시면 오늘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원장님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12쪽에 전화상담원 5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전화상담원은 뭐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원격연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튜터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원격연수를 하다가 질문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건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수 듣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진행과정 속에서 일정한 시기의 도달과정이 많이 늦춰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화해서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모르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도 받고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런 강사가 아닌 거잖아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5명씩이나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받는 인원 수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전 과정을 이 다섯 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한 분은 퇴직하셔서 현재는 네 분 정도 남아 계십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명인데 어쨌든 다섯 명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과연 얼마나, 상담의 내용을 달라라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유아체험교육원 178쪽.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양해해 주시면 유아체험교육원장님도 나와 계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심진섭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증감 사유, 지금 7,7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재작년과 작년에 이용률은 80% 밑의 선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운영비, 노후 프로그램 설치 운영비가 8만 4,350원, 운영비 1만 원, 총 9만 4,000원이 늘었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7,560원 이게 오타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증감은 7,700만 원인데 증감 사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증감한 이유는요. 2004년 개원한 이래 호기심방의 아이들의 체험활동 설치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거기를 개선하고자, 교체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9만 4,000원하고 7,560원 증액된 거예요? 전체 증감 사유는 7,700만 원이잖아요. 증감 사유가 왜 7,7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8,430만 원이 빠졌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교체 설치 등 해서 거기에 8,435만 원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8,435만 원 그리고 운영비도…….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대석

장대석위원

1,000만 원이요?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1만 원이 아니고요?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만 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거 자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총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총 증감은 7,700만 원인데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료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7,700만 원에 대한 증감 사유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그 옆에 사업내용에는 제가 맞게 썼는데 밑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사업내용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사업내용은 6,500하고 1,200 그러니까 7,700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6만 5,000원이잖아요.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만” 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양쪽이 다 지금 숫자가 틀린 거예요. 이거 수정하시고요.

진섭

심진섭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안산회복지원단.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페이지 36, 안산회복지원단 자료 36페이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민주적인 질서라든가 제도라든가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산회복지원단의 내용을 쭉 보면 4ㆍ16참사 관련된 이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접목시키려고 하시는지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위원들이 한 8명 내외인데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난번에 하드웨어적으로 교육원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내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특히 뭐냐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시민단체나 지역의 생각, 안전교육, 다양한 것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 해서 교육이 이제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그 연구결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실제 TF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기억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것을 제대로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제목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안전문제라든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도 제목 내지는 이름들을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돼 가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전달 못 받으셨나요? 어저께 저희가 분명히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틀린 거 없이 다시 확인하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전달?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전달 받아 가지고요. 페이지 수 틀린 거 작업까지 해서 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거는 하셨는데 예산의 수치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검토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죄송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들 많습니다.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한 사업설명서 Ⅱ권 290페이지부터 299쪽과 예산서 1606페이지부터 1607쪽을 참고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주요 질의내용은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매입예산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한가와 공립과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을 비교해 보면 공립은 55대 중 임차 48대로 87.3%인데 반해 사립은 74대 중 관용 비율이 72대 97.2%로 사립학교의 자차 편중의 문제, 공립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의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통학시간 장기화 문제로 학생들의 불편발생 우려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통학차량 운영비 예산안을 보면 2019년 본예산이 52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정하시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료 및 노후 차량 교체비 지원 세부항목을 보면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으로 공립특수 리프트 설치 임차 39대, 리프트 미설치 19대, 사립특수 2대, 총 54대로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를 지원하고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으로 사립특수 7대, 대형 2대, 중형 3대, 소형 2대 노후 통학차량 교체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도내 특수학교 통학차량은 총 129대로 이 중 61%인 79대가 자체 보유하고 있고 그 외 50대는 임차 운영하므로 통학차량 보유가 사립학교에 편중된 데 대하여 예산이 적정한지를 포함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을 전면적으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에는 거기 학교에 뽑혀져 있는 운전원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조원이 과원이 돼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정년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자차에서, 그러니까 학교 소유 관용차에서 임대 차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학차량의 경우 특수학교 증설 및 학생 수 감소로 통학차량 이용학생이 유동적일 것으로 변동사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통학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보유 시 차량 및 인력에 대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통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학차량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공립 7대를 제외한 72대를 사립학교에서 보유하고 2019년에 예산편성된 통학차량 교체비 전액을 사립학교 지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공립의 경우 향후 관용차량의 노화로 교체 시 임차 운영 예정이나 사립학교의 경우 관용 통학차량에 대한 임차 전환 시 통학차량 보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추가로 확보되어 있던 사무직원, 운전원 등 정원 감소 등의 발생으로 임차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그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년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임차로 전환을 하고요. 또 사립 특수학교 운전원을 정규직 호봉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승차 보조원을 교육공무직 월급제로 채용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임차제로 할 경우에는 임차제에 포함되는 사항이 버스 그다음에 운전원, 승하차 보조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쪽으로 점차 이것이 전환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통학차량 1회 주행시간 현황을 보면 등하교 시 2시간 이상 소요차량은 전체 통학차량 129대 중 43%인 56대로 확인되고 이 중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차량은 3대가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유형에 따라 최초 탑승 학생의 경우 학교 간의 거리에 등하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특수학교 학생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매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잠깐, 특수학생들이 타는 차 안에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조기구라든가 상비약 이런 것들 준비해서 항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상당한 노력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장시간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대안으로는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필요시 차량 임차를 통한 통학차량 증차 지원을 통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가 중도ㆍ중복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제일 먼저 가까이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게 없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시간 단축을 위해서 방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추가 지원해 준다든가 또 통학차량의 노선을 정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의 목적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1위원회가 관심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관심도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미래의 걱정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난독학생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난독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치료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난독증에 대해서, 저도 뭐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자료를 살펴본 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어떻게 난독증이냐를 판별해내는 즉, 진단하는 도구라고 그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래서 이것이 진단이 되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제가 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난독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면 좀 더 빨리 이게 치료가 되고 호전된다는 말씀인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빠르다고 그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정밀진단 같은 거를 보통 요즘 아이들은 3세~4세 정도 되면 글을 거의 읽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럼 정밀진단을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진단도구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희

황진희위원

도구 사용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우리가 그 자료를, 진단도구를 교육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니까 만든 거는 제가 어떤 매뉴얼은 알겠는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대상을 어디를 두고 지금 이런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난독증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초중고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난독증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글을 알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 유치부 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진희

황진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난독증이 어른도 나타나더라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아, 글을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어른이 돼서도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제가 짧은 상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진희

황진희위원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도 필요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면 예산이라는 거는 늘 우리가 예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많은 수혜자들이 좀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대비 가성비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중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천차만별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체부담이라는 거는, 학생들에 대한 자체부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에서부터 30~40만 원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10만 원을 세웠으며 14억이라는 돈을 어떤 기준의 아이들의 연령대, 태어난 학생들의 연령대, 유아들의 연령대를 가지고 14억을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립학교를 다 가는 거는 아닌데 그 수요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살짝 질의하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답변을 했던 유아교육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이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에…….

진희

황진희위원

지침이에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1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라는 게 수익자가 사립유치원을 가겠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수요가 저소득층 유아가 딱 정해져 있는 명수에 따라서 10만 원을 책정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예측했다는 건가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교육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카운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75개 체육건강교실진흥센터 설립이 2019년 1월부터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건강진흥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네, 건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단계네요, 지금 이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지금 아까…….

진희

황진희위원

용역이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나서 이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설계가 아직 안 된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그게 지금 기흥중학교가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진행될 사항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설계를 할 때 우리가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면 안에 수영장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 때 미리 여러 가지 어떤 체육의 종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겠네요, 현황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용인시청과 함께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거를 예전에 이렇게 보면 복합시설로 만들다가도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변함에 따라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나중에 폐쇄되고 그 수영장 시설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우리가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고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편함도 있기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미리 어떤 체육의 종목을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잘 운영에 문제가 없게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학생선수 인권 강화 지원으로 2,500만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거기에 보면 인권 강화 지원으로 2,500이 지원이 돼 있는데 학생선수 인권 강화를 위한, 체육코치를 위한 어떤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대상이 뭔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거 대상은…….

진희

황진희위원

인권 강화라는 뜻이 체육코치에 대한 어떤 인권 강화인가요, 학생 인권 강화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코치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도 포함이 됩니다. 선수들에게도 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까지, 지도자 뭐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의 대상으로 인권 강화를 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삼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이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된 예산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된 게 얼마죠? 지원센터의 예산편성 현황.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 현재 106억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쓰고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우들에 대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보면 되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직업교육센터를 포함하면서요…….

진희

황진희위원

전반적으로 포괄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 예산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죠, 포괄된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사업명이 지금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우들을, 학생들을 위한 근로자 고용이 3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경증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이 따로 되어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건 중증장애인들을 보조해 주는 인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중증장애인들 보조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네. 하여튼 장애학생의 직업능력과 취업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의 장애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현장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지역의 센터도 있고 또 학교 권역별로 고등학교에다가 직접 거점센터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애우들이 부당대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우리가 보면 복합특수학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급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인식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편파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인식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복합시설이, 장애복합시설이 쉽게 추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에 몸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잘 연관을 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네요.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간 걸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4개의 복합학교 정도는 만들겠다 하는 이런 저희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학교를 설득하고 학교 공동체를 설득하고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정말 각오를 가지시고 정말 필요한 데 우리가, 힘이 2배나 들겠죠. 그렇죠? 편안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모든 것을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이 되겠지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강조한다면 정말 필요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흡연 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흡연. 흡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357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있고 컨설팅심의위원회도 있고 뭐가 이렇게 위원회들이 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흡연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만성흡연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질의 들어갑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만성흡연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만성흡연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데이터베이스를 얻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이 이 베이스는 학교로부터 직접 이것을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그 자료조사가 정확도가 없다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각 학교마다, 거의 한 2,500개 정도의 학교에 200만 원의 정도의 지원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지원비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지원비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정확한 실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진희

황진희위원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실태조사는 하지 않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실태조사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방교육을 했느냐 하는 내용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희

황진희위원

전혀 예방교육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으면 현장에서 그냥 배지를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물품으로 내지는 홍보용,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는 거 있죠? 그런 홍보물로 대체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소리는 정말 우리가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흡연, 여학생에 대한 흡연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이 현실에서 57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5억은 들어가지만 51억이라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총망라해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장목소리를 듣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이 안 나오게끔 연초에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1국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고요. 거기 보면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이에요. 자유학기제 운영 세세부사업입니다, 내용이.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용어의 사용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도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는 학년제로 하는데 용어는 세세부사업 명칭이 자유학기제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자유학기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쓰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보면 세세부사업명에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사업목적이나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자유학년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내용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의 사업목적 보면 109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기자유학년제의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라고 돼 있고 자유학기활동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유학년제는 지금 경기도 내 중학교 1학년이 다 실시하고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2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학년은 연계자유학년제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도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고요. 그리고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44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세부항목을 학교회계전출금과 목적지정사업으로 나눠 놓으셨거든요. 보면 전출금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고요. 그리고 목적지정사업을 보면 협력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눠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하시죠.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 중 평균 5억을 각 지구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다 일괄 편성해 가지고 지역에서 요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배부하는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사업이 다 다르고 추진하는 시기가 다 달랐습니다.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 직접 써야 될 예산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쓰면 학교가 업무경감이 되고 편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협의해서 2019년에는 학교에서 직접 써야 될 예산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학교를 돕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5억에서 5억 1,000 범위 안에서 나눠 놓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각 혁신교육지구 지역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표시하신 것은 학교현장으로 직접 보내는 예산이란 말씀이죠?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네, 학교로 배부해 드릴 예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같은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인가요?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운영도 있고요. 일부 운영예산도 있고 또 지원센터에서 직접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신다든가 했을 때 학교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보면 편차가 너무 커서, 눈에 띄게 커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왕교육협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목적지원사업이 3,000만 원인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4억 3,500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여기는 보면 운영비도 안 들어간 곳인지, 의왕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의정부는 대부분이 다 이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네, 교육지원센터 쪽에서, 협력센터 쪽에서 예산이 많은 지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조금 안정화되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을 줄이고 센터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곳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로 들어 드린 의왕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라…….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네, 2018년부터 조금 늦게 시작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운영 주체를 학교로 한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왕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가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3,000만 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유아교육과입니다. 24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예산 작성을 하시고 지출된 걸 보면 최종적으로는 지출예산이 68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올해 제가 역산해 봤어요. 어떻게 역산을 했냐 하면 지금 지출현황에 집행률이 있잖아요, 10월 현재.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77% 나온 거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러면 월별로 나눠봤어요. 월별로 나눠봤고 이걸 12로 곱해 보면 684억 정도가 올해 안에 집행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건 없잖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매월 똑같이 나가니까. 그러면 기존에 짜여 있던 예산 올해 것 727억 중에 일부는 불용이 예상돼요. 42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거든요, 현재.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지난번에 처음학교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학급운영비를 안 주겠다 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추계가 되다 보니까 남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2019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불용이 예상된다, 이게 맞느냐 이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건 내용이 아까 학교회계하고 일반회계 말씀하셨듯이 내년 1ㆍ2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학급운영비는요. 이 예산 속에.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액 갖고는 훨씬 많이 모자라는데요. 많이 모자라죠, 그렇게 되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현재 교원 인건보조비하고 단기대체교사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역으로 말씀하셔서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저희들은 11월, 12월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고 또 역시 학급운영비도 하니까 모자랄 것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60억 조금 넘게 나가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60억으로 가장되는 돈을 12로 곱하면 684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불용이 일부 발생해요. 그래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저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 예산을 말씀드리고 짚어본 이유는 2019년 예산안에 올리신 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이 추세라고 하면 과도한 거 아니냐, 2019년 본예산 잡아 놓은 게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올해 추경에서 증액하셨다가 감액하셨어요, 맞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제가 조사해 봤는데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고 2차에서 감액을 하셨고, 수요가 줄었다고 하셔서요. 그런 추세라고 보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요 또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수요는 줄어드는데 단가 인상된 것도 제가 기억나고요. 인건비 보조금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단기대체강사에 대한 것도 인건비 단가가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다 포함돼서…….

기형

이기형위원

인건비 보조금 인상분은 인당 6만 원이고요.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는 인당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인상분은 6,000원이고 인건비 보조금에 대한 인상분은 인당 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 봐도 이 정도 예산까지는 나오지 않다고 보이고. 그러면 제가 242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 있는 걸 100% 다 수요가 과하지 않다, 예정수요다, 예측된다고 다 인정을 하더라도 사립학교 학급운영비 지원 항목 있죠, 맨 밑에. 이 항목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 발표한 내용과는 달라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뭐냐 하면 학급운영비 지원에 월 40만 원에 6,999학급이 있다고 계산하시고 거기에 77.2%를 계산하셨어요, 40만 원씩 지원받는 거. 그래서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제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처음학교로 여기에 지원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5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여기 77.2%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급 수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거 관계없이 차등지원을 했던 겁니다. 40만 원을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유치원 원비 인상이라든지 등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25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잡아보니까 77.2%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 발표를 한 게 처음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걸 전제액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동일 금액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차등지원이 없이…….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학교로 여기에 참여 안 해도 다 똑같이 지원받는단 말씀이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018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고요. 2019년도에서는…….

기형

이기형위원

19년도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019년도에서는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예산의 대부분이 감액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고 시행하기로 한 유치원이 몇 %나 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56.4%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56.4%. 나중에 추가로 받은 것까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다 해서 56.4%. 600개 사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56.4%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올리신 예산안이 259억인데, 제가 계산 미리 해 놨는데 189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259억 올리셨기 때문에 69억에서 70억은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처음학교로를 추가로 오픈해서 계속 받아주실 건가요? 이미 시기가 지나서 못 받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불가하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불가하죠.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처음학교로에 가입한 데가, 하기로 한 유치원이 56.4%인데 학급 비율을 모르겠어요. 유치원마다 학급 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 매체에 보면 100명 이상의 원아를 갖고 있는 유치원에서 많이 불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급 수로 따지면 50%를 하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액 액수가 더 커지고 심지어는 최대 100억까지도 감액이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제가 계산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2019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 유치원이 583개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급 숫자가 3,539학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급운영비 211억 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11억 원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게 계산했더니 211억 원으로 저희들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안 되죠. 3,539학급에 40만 원씩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도 한번 다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141억 맞죠?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이 금액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학급운영비를 원래 15억 원,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걸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가 되면 다시 11월 달에 처음학교로가 가동되고 그때 돼서 또다시 가입한, 그러니까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4/4분기 것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27억 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4분기에는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에 들어오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 유치원이 다 들어올 거로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100%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면 84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현재 처음학교로를 갖다가 이번에 도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 지급할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일단 지급을 하고 그럼 이거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201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9년도에 지금 211억 원 정도가 추정되는 예산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2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4분기 때는 12월, 1월, 2월 이렇게 세 달 치에 대한 부분은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에 들어오는 모든 유치원을 100%로 잡고…….

기형

이기형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래서 84억 원이라는 것을 추정하니까 합쳐서 211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211억 정도 계산하셨는데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실 때는 이 정도로 보고 259억을 갖다 제출하셨다는 거죠?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표면적으로 봐도…….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좀 줄어듭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감액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처음학교로를 신규로 도입하는 유치원은 내년 추경예산에 잡으면 되지 본예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추측성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럴 것이다 하고 100% 다 짜놔 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에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일부 동의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견에만 동의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음 사항은 추가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본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교사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했었는데 잠깐, 특수교육과. 우리 경기도에 지금 특수교사가 6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특수교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사인데 등급이 쭉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1부터 해 가지고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등급의 난이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중증ㆍ경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교사이지 않습니까? 글쎄, 경증이라고 하면 티칭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중증교사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중증교사들은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보조인력이나 다른 보조기자재 같은 경우 제공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급여도 주나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시나,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조교사들은?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분들은.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보조인력에 대한 건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원센터에서, 이분들?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사실은 장애교사들 내용을 보면 시각이나 지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언어장애이신 분이 사실은 교사로 되어 있어서 이분은 언어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 분이 계세요.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한 분 계십니다. 언어장애 교사가 한 분인데 중증이나 또 언어장애나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발령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지원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행정지원? 아, 이분들 주로 하시는 일들은. 장애특수교사 채용은 법적 채용 기준들이 있죠?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3%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3%, 우리 경기도는 지금 이게 채워져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채울 수가 없는 게 지원자 자체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죠, 그럼? 64명이면 전체 교사들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뭐 3% 채운다는 건, 이 정도면 0.몇 % 정도 될 것 같은데.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1.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1.2%?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1.6%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1.6%?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사실은 이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지금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나요? 특수교사 양성.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장애를 가진 교사를 법적으로 3%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안내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교사가 배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어서 1국장님께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형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 부분의 용어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는 나름대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좀 더 추가로 보충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설명도 못 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개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말하자면 조금 더 진화된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자유학년, 자유학기 용어상의 혼돈이 있어서요. 제가 교육과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달리 학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학교 1학년에 이수할 총 시간이 1,122시간입니다. 1,122시간 중에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교과활동하고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창의적체험활동은 1학년 때는 자유학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학기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학년이라는 용어하고 자유학기활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경기도의 자유학년은 초ㆍ중등교육법…….

태환

장태환위원

경기도에 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두 학기를 지정해서 자유학년으로 된 거고요. 따라서 교육과정 편제표에 교과활동과 자유학기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활동은 4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4개의 시간이 22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활동은 901시간이고 자유학기활동은 221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2학년은 연계자유학년인데…….

태환

장태환위원

학년제를 하는 거죠? 2학년, 3학년.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연계로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학기활동은 일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학기활동은 1학년에 221시간을 지정했는데 2, 3학년은 저희가 제한을 안 뒀습니다. 다만 창의적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 중에 자유학기활동 네 가지 영역의 두 가지는 거기서 활용하라고 해서 연계로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연계 자유학년제에는 수업과 평가를 일제식이나 암기식 수업보다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주제 선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연계로 이어지는 그런 연계 자유학년제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상이고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4년, 5년 차 되고 있죠?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5년 차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보니까 구술기록물을 이번에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지역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구술기록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추모기록물사업은 우리가 백서를 제작했고 그다음에 전자기록물을 우리가 페이퍼를 기록화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세월호 참사 때 실제 구술로 전해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페이퍼상으로 된 것을 우리가 다 수합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했다는 것을 실제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족협의회에서도…….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당시에 생존자나 이런 분들의 처절함 같은 것이 잘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도 왜냐하면 가족협의회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록물을 남긴다는 것도 우리가 아픈 상처를 되살리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고통일 텐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래서 그 자체도 저희가 가족협의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아픔을 더 드러내 가지고 더 나쁜 영향이 안 되는 그런 가족들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또 관공서 섭외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제2, 제3의 아픔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에서 우리가 기록물을 하는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잊을만 한데 또다시 들춰서 그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요구사항이, 우리보다는 가족협의회의 가족들이 이것을 계속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된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럼 구술하시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약 한 50명 정도.

태환

장태환위원

50명 정도?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비용이 상담자, 말하자면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 참여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나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례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준용하는 겁니다. 책을 제작하고 할 때 편집수당을 최소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5만 원 정도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실비 그 정도에서…….

태환

장태환위원

실비 정도. 아니, 제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진행할 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 부분을 편집수당으로, 잘 알았습니다. 잘 해서 여하튼 세월호 문제들이 빨리 지자체하고도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기본보조금 관련해서요.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설명서 241쪽입니다. 241쪽 본질의 때 인건비보조금 단가 인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세세한 질의는 못 해서 다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학급운영비 지원을 4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여기 설명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운영비를 4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처음학교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4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여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운영비랑 그 안에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유치원 입학 관련 학부모의 편의성이라든가 공정성은 다 제고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부분을 원감이나 교사나 이런 쪽으로 차등 지원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가급적이면 교사들한테 불이익보다는 유치원 자체에 낚였다는 생각을, 판단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원아들이 모집이 되고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권은 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유치원 전체를 흔드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는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현재 56.4%가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운영비 지급 4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못 받게 됐을 경우에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일단 사립유치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 제재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강제하는 데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회계운영을 위한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가 유치원 회계에 대해서도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전체를 유도할 생각이고요. 저희도 유아교육과에 인력을 증원해서 에듀파인시스템의 관리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시스템 관리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전 국민이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큰 충격을 받고 거의 멘붕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 내지는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좀 더 섬세하게 살피셔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고 그 안에 지원에 차등을 줬을 때, 강제했을 때 나머지 참여하지 못하는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296페이지입니다. 296쪽 보시면 통학차량 관련해서 있습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립의 차량 보유는 관용차량이겠고 사립의 차량은 사립학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떤 모니터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립특수학교에 관용차량이 7대가 있고요. 임차가 47대여서 총 5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통학생들이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까지 학교에 오느냐까지 저희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초 통학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 거리가 먼 경우에는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왕복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의 건강권이라든가 학습권 또한 특수학생들은 장애, 아무튼 열악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통학차량에 대한 개선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이 추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의 노선도 계속 살펴가면서 학생들이 편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을 저희들이 조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결국은 증차겠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결국은 증차고 예산의 문제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해 보신 다음에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370쪽 석면 제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제거사업은 현재 예정 학교에 얼마큼 제거가 이루어졌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부터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초 석면 면적의 33% 그 정도가 제거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량이 더 많이 남은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총량 안에 많이 남아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평에 소재한 지평중학교 사례를 지적했었던 거 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석면 제거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대상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모니터 되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지평중학교의 석면 제거 관련해서는 원래 그 학교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다가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석면 잔재물이 발견이 돼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뜻을 함께해 가지고 양평에 있는 옛날 양평영어마을, 지금 챌린지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리로다가 학생들을 아침마다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또, 저희들이 매일 일일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국으로도 계속 접수가 돼서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했는데 10월 26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다시 검사를 했는데 또 잔재물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더 연장을 해서 11월 4일인가까지 챌린지센터에서 재학생들이 학습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교육장님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은 했습니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많은 불편을 끼쳤던 건 사실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은 그 지평중학교 사례를 민원으로 접수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학생은 현재 지적발달이라든가 신체발달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어른들은 이미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적 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에 무뎌질 수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방학이라는 기간 안에 그런 제거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면 제거사업이 이제 총량의 33%만 실시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국가 안에 소중한 인적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이라는 보호받아야 될 현장 안에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를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안에 가장 중요시, 우선시되어져야 될 것이 노출되고 학부모들께서 저항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강행되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시해야 될 부분을 행정이나 정책에서 접근하실 때 최우선되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공감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마지막으로 361쪽 보시면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해서 목적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태환 위원께서도 초등학교까지 흡연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정서발달, 정신건강발달 여러 가지 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흡연, 금주,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신 걸 봤어요.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 가져온 걸 잠깐 살펴봤거든요. 관련해서 흡연예방도 저희 자치단체하고 모든 것이 패러다임이, 교육도 연동하는 패러다임에 도래했잖아요. 흡연예방 관련해서도 함께 좀 협업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내에서 소중한 교육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사례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제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연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의 자원도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에 아마 그 흡연에 관련해서 금연을 위한 자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자원도 충분히 고민하고 금연 실천사례까지도 단위학교별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학년의 경우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좀 더 알려주어서 충분히 초등학교에서도 흡연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발달의 형태가 호기심이 많은 그런 발달주기이다 보니 호기심에 많이 접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에 있어서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예방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라 자치단체별로 보면 금연지도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방과후 아이들의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찾았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찾으셨죠? 제가 저번 달인가 그때 5분자유발언에서 완전한 아동의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아동돌봄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우리가 로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돌봄체계가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야 될 그런 젊은 세대가 아이를 하나를 낳고도 하나도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특히 아이를 출산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 부분, 보육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장담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액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2019년도에 돌봄체계 지원에 대한 목적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돌봄체계를 유치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2019학년도에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입니다. 6시간 근로자가 있고 8시간 근로자가 있고요. 또 방학 중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고 방학 중은 빼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돌봄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전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전담사들은 유치원에서 정규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방과후 과정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아요. 아는데 이 전담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전담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한테 주어지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인건비로 따졌을 때,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연간 약 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간 계산을 못 해서. 연간 1인당 1,4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이 6시간인가요, 평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6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이 달리 되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달리 되는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담사 인건비를 몇 명을, 지금 전담사 뽑혀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향후에 뽑을 인원, 1,603명이 뽑힐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뽑을 인원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 뽑혀있는 1,60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저희는 뽑지는 않고, 이게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양산 때문에 인력은 저희가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1,603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늘려서 돌봄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뽑혀있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는데, 시간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책정이 더 증가된 그런 액수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원래는 얼마예요, 그러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하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고맙습니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현재가 1,603명이 아니라 2019년도에 증설과 신설이 되는 유치원 수 전체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그 1,603명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6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은 1,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603명에 대한 평균금액이 연봉 1,400만 원 정도라고 책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예산이.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유아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돌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알고 계시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건 2국 산하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그건 제2국 산하의 소관인 거구나. 그럼 유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없나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바람직한 제도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유아교육 자체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마을에서, 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케어하기도 벅차서 유치원의 유아들은 좀 제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도 같은 돌봄체계로 이루어지는, 제1국에서 했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1국 소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70페이지 체육건강교육과 세부사업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주된 내용이 석면 제거작업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783억 원 요구를 해 놓으셨고요. 2018년에는 최종 예산이 655억입니다. 그럼 집행률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2018년 예산 대비 집행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018년도 현재 집행률이 29%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대부분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나 아니면 불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은 우선 이월보다 이번 겨울방학 중에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추진되고 일부 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0학교에 대해서 지금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형식은 이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월이, 지금 현재 29%면 올해 12월까지 집행될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공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빠른 데는 내년 2월에나 이제, 1월~2월에 이월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재원은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게 자체예산 포함해서 200억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억 아닌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은 비법정 전입금. 자체예산으로 763억 편성하시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큰 문제가 집행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 사유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 미비한 이유는 이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시기가 10월 17일이었고요. 현재 조사된 바로는 지금 각급 지역청에서 학교로 대금이 다 지급이 됐고요. 사립학교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립학교의 집행실적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29%…….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현재 제출하신 그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0월 17일 기준이잖아요, 집행기준이.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름방학에도 공사 못 하고 겨울방학에만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 석면 제거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나요, 혹시?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역청에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 집행을 안 한 것이 되니까 교육지원청에다 일단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로 밀어내기 하고 거기서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10월 17일 기준으로 못 썼던 건 지금도 못 쓰고 있는 거죠. 공사를 학기 중에…….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폐교거나 휴교 중이 아니면 못 하니까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맞는 거죠. 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다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다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 당국에서 저한테,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부분은 여름방학에는 더워서 작업이 어렵고 겨울방학에만 하게 되는데 인력수급 문제도 문제다.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학교에서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돌발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맞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제적으로 382개가 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학교까지 종합해서 공사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내년에 다 턱없이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본예산에 655억을 세워서도 29%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증액을 해서 20% 증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83억을 세우게 되면 이건 대부분 다 집행을 못 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더 부연해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담긴 이 학교들은 내년 겨울방학 때 석면 제거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벌써 지금쯤은 학사일정에 대한 계획이 학교마다 다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게. 왜냐하면 석면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건데 내진보강사업하는 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동시에 하려면 학사일정을 해당 학교에서 2년 치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벌써 올가을에는 학교 자체로 운영위원회를 통하든가 내부를 통해서 학사일정에 대한 의견조정이 내부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확정된 학교들이 신청하면 그 사업물량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접수된 학교는 지금 현재 없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석면공사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이후에 각종 LED라든지 이런 공사가 취합됐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그런 학교는 현재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영업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제발 해 달라고. 그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지금 LED사업도 말씀하셨잖아요. 석면 천장을 교체하면서 LED를 같이 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전지원국에 있는 내진보강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진보강대상 120개 동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1개 동이 석면이라는 거예요. 석면 학교라서 내진보강대상 120개 동 중에 101개 동이 석면이 있어서 그중에 사업대상 84.2%가 석면 제거가 안 되면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지원국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451억 원을 이것 때문에, 석면 제거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교육1국 건강교육과에서는 명시이월량을 따지니까 468억을 명시이월하게 돼요. 그러면 2개를 합치니까 920억에서 부수되는 것까지 합쳐 보면 1,000억 원이, 석면 제거가 안 돼서 1,000억 원이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이건 LED사업은 빼버린 거예요. 그럼 1,0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이유는 석면 제거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줄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30%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세우시지 않으면 지금 본예산 세운 거에 30%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올해 것도 30% 못 채웠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파이를 더 키워 갖고 더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석면 제거 신청하실 분들은 선착순해서 다 해 버린 거예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는 석면, LED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협조적으로 융합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시설과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안전지원과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다른 팀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석면 제거사업에 뭔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LED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내진보강사업도 맞물려 있지만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천장형도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각종 창틀ㆍ창호교체라든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1,000억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가면 1,000억, 2,000억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아갈 방향은 석면 제거작업이 100%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 70%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올가을에는 학사일정이나 계획이 나오고 그 학교 주체들이 협의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셔도 지금 현재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이미 할 수 있는 학교는 설득해서 많이 했거든요. 지금부터 남은 학교들은 진짜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럼 점점 하겠다는 학교가 주는 거예요, 물량은 남아 있지만. 집행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 학교에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시면 이제는 이거 29% 했지만 집행 못 해요, 내년에 본예산 하나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TF팀을 다른 과하고 국장님께서 논의하셔서 구성하시지 않으면 지금 교육청의 큰 문제예요. 재작년에 인건비가 2,000억 정도 불용됐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건 시설비예요. 건강과 관련된 시설비인데 이걸 개선비 갖다 이렇게 1,000억, 2,000억 사장시키면, 1,000억, 2,000억이면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체육관이 없는 모든 학교에 체육관 다 세워주고요, 고등학생까지 급식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뭔가 해당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석면 제거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2027년까지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목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목표점은 맞는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 팀플레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국별로.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따로 놀고 예산 1,000억 넘게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TF를 꾸리셔 가지고 한번…….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위원님,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다면 충분하게 지금까지 이월됐던 물량들도 조속한 시간 내에…….

기형

이기형위원

TF를 꾸리셔도 이 예산은 30% 이상 못 써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제가 당장 해결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3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좀 질문할게요. 체육건강과. 34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이 있거든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고찬석위원

찾았죠. 거기에 보면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체육장비지원 해서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정책종목 육성지원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밑에 노후장비지원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나요? 350페이지요. 그럼 과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25개 지역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역청에서 지역청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아마 공사립…….

고찬석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체육장비지원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특별육성에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있는데 노후장비지원에도 사립학교가 들어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공사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청에다가…….

고찬석위원

노후장비지원에도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종목에도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찬석위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운동종목에?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보조금 같은 거 체크해 봤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역청에서 아마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청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비율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고찬석위원

사립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미납된 상태가 많은데,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조금이라는 말씀은 법정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석위원

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 법정부담금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럴 조건들이, 행동이 없어서 저희가 내보내주는 체육장비 지원사업은 그거와 관계없이 공사립에 노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학교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에. 그리고 이게 작년 예산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시설 여건개선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석위원

네.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시설 여건개선비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고찬석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냐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운동장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유해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도록 각급학교에 전달되었고요. 1월에서 3월까지 유해성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한 47개 학교 정도가 유해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고찬석위원

대비해서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조잔디를 깔 때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내구연한 없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보통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고찬석위원

내구연한.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7년에서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없나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저기에 따라서 7년, 10년 이상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은 7년에서 8년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모든 물품 같은 거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인조잔디는 없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법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찬석위원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없다?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2014년도에 인조잔디의 유해성분이 발견돼서 경기도 내 41개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7년에서 8년으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판정했습니다.

고찬석위원

추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 제거작업 있잖아요. 왜 석면 제거작업을 가장 많이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내진공사라든가 공기정화장치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학교는 석면 제거비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석면 제거작업을 현재 33%에서 많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내진공사할 때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장치 작업이나 내진보강 작업할 때 석면 제거 사업비에서 충당되나요? 별도로 편성되는 거예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그거는 별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작업,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기계로 했을 때 석면 제거가 되는 학교하고 안 되는 학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석면만 철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비까지 포함되지만 내부 다른 공사하고 포함돼서 진행될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데 공기정화장치를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제품을 붙였을 때 석면 제거작업을 했던 데하고 안 했던 데하고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석면 제거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석면 제거작업 비용이 총 2,54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석면작업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비용이 이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1실당 석면 제거비용…….

고찬석위원

제가 석면 제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석면 제거를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의미로 물어본 건데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하여튼. 기계도 똑같은 거 설치하는데 A는 석면 제거가 되어 있고 B는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견적서에 석면 제거작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교는 석면 제거작업에 비용도 많이 들고,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석면 제거작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고 여기 예산 2019년도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위원님, 저희 목표는 대략적으로 올해 이월된 학교까지 해서 예측은 한 370~380개 정도 예측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럼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관계공무원, 체육건강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370개 정도가…….

고찬석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대강 금액.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한 7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찬석위원

700. 그럼 많이 1,000억 잡고요. 나머지 예산은 자진 반납시킬 의사가 없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남아있는 물량, 대략 370개…….

고찬석위원

하여튼 그거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경기도 내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2018년도에 4개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 인입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했는데 왜 그러죠?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올해는 인입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전체 없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고찬석위원

지금 안양에 2개 학교가 있는 것 같고 양평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안양에 있는 2개 학교는 올해 물량이고요. 내년도에는 인입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럼 경기도 내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교선

황교선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고찬석위원

아까 석면작업 하여튼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1,000억 사용한다고 하고 반납시킬 수 있는 의사를 물어봤으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들어가셔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고찬석위원

교육연수원의 100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관정공사를 하는데 이게 조경수에 물 주기 위해서 관정공사를 하는 거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1년에 저희들이 수도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하면 1~2년 정도면 충분히 관정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고찬석위원

비용이 5,000만 원인데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두 정을 파려고 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두 정에 5,000만 원인데 1년에 2,500만 원 이상 절약되나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1년 정도면,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고찬석위원

1년에?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연수 운영. 직속기관 연수 운영에 집행률이 51%였어요. 51%였는데 지금 55%를 증액했어요. 왜 그렇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일반직 지방행정직 연수는 보통 방학 때는 하기 어렵습니다. 방학 때는 교사들 연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후반부에 진행되어서 저희들 현재는 51%지만…….

고찬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왜 증액이 됐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10월 2일 자로 율곡연수원에 있던 연수기획조정부 안양 혁신교육관이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고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관정 다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전기시설까지 전부 다 공사비용이에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관정 파는 거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받았어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찬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입니다. 간단한 질의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사업설명서 125쪽부터 127쪽을 참고로 기초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개발 보급대상을 5ㆍ6학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과정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5ㆍ6학년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5ㆍ6학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인 겁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상담지원단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학부모님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재율

방재율위원

기회가 되시면, 학부모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리고 조사가 되어서 자료가 확보되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도의 기초학력 미달이 4.7%, 전국 평균보다 미달된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도 지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존경하는 방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Rs, 쓰고 말하고 셈하는 판별검사에서는 약 0.16%가 나와 있고요. 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소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에 동의하시는 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3Rs, 쓰고 읽고 셈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 수립과 특단의 예산 조치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국장님의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이게 누적이 됐을 때 학습 결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보정해 주는 것이 급한 업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두드림학교라든가 또는 학생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부진학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특단의 조치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전문연구년제가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교사자율연구년제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다 합니까?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있는 교사자율연구년제 이것은 2019년 3월 1일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앞전에 1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 3월 1일 자는 도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모델개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현장 중심 교원 정책연구 운영에서 전문연구년제 교사연구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문연구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부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현장 의견조사를 7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현장의 의견은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일부는 이 부분이 너무 소수, 100명이기 때문에, 10만 교원 중에 100명만 혜택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0월에 교육감님이나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서 현행 전문연구년제를 개정 이전까지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예산안 제출을 11월 6일 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년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간부님들하고 계속 고민해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죄송스럽게도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간부회의, 현장의견, 교육지원청 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부분을 조금 보류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이게 죄송스럽고 고민이 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예산서는 제출을 해 놓고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 고민이 안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죠? 안 한다고.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현장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랑 간부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알렸더니…….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에는 시행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냈죠, 일단?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일단 선발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진

이진위원

이 예산도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다. 그렇죠?

윤경

전윤경교육1국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조정을 부탁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149페이지에요. 새로 시작되는 수능시험,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수능시험장 수가 더 추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이거 그대로 유지해서 수능시험장 운영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일단은 저희가 수능시험지구도 동일하고요. 현재로서는 학교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파주에서도 시험장을 두 개로 늘리기로 교육청 그다음에 파주시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장을 늘리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요구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장, 늘려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특수교육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진

이진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이런 데가 불편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불편함, 통행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미 이거는 전수조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90.1%거든요. 그래서 설치율이 낮은 기관서부터 우선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교육기관이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거 편의시설을 확인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높낮이가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1~2㎝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서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는 보건교사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유치원에는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럼 유치원 원생들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원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 유치원에 그런 인력들이 상시는 아닌데 배치가 되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유아교육법 속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에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인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실시는, 시행은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나 봐요,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겨울방학에만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실지로 할 수 있는 것만 세워서 하면 어떻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027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물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창호 교체라든가 LED등 또는 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과 저희들이 연합을 해서 그런 TF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많은 물량의 석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거기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교육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말씀의 의미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안양서여중 거기에 도심속연수원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이제?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1월 27일이 준공일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12월 말에 어쨌든 그쪽으로 옮겨가서 개원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 27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거기는 숙박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모연수라든지 선택형 연수라든지 애초에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서 주로 저녁시간에 일과 이후에 진행되는 연수들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딱히 그렇게 많은 인원들은 아니지만 저녁 때 저희들이 어쨌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연수를 할 때 숙박은 안 하더라도 일시에 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사들이 한 4명 정도 있고 일반직 교수요원이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다 해 본 적은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300~400명 정도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 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개원을 하면 연수를 4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요. 80페이지에 보면 1, 2, 3, 4 해서 보건환경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 미래정책, 심화CS과정, 행정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거는 일반 행정직 지방공무원들 해당되는 연수고요. 교사연수는 더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하여튼 새롭게 연수원이 개원하고 하니까 연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교육연구회 이게 도단위가 90개고 지역단위가 400개인 것 같은데요. 이 운영비를 어떻게 정산하나요, 이거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운영연구회에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집행실적을 정산서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구회별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영수증에 맞춰서 지원되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490개가 운영된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내년도에는 그럴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도단위 연구회와 지역단위 교육연구회 합쳐서 405개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405개요. 그러면 지원되는 항목은 어디까지가 지원되는 겁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적 경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활동비입니다. 세미나비라든가 워크숍, 토론회 등의 개최 경비가 포함되고요. 이때 지도위원이나 강사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 대한 사례비가 들어가고 일부 여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출장비와 현지교통비 등이 부과되고 또 직접성 경비로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문헌구입비 또 자료구입비 등도 이 속에 포함되고 연구운영비로서 인쇄비라든가 각종 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어울림교육공동체 이게 보면 많은 유치원 중에서 공립이 45개, 사립이 15개, 모두 한 60개의 유치원이 어울림교육공동체 사업 신청을 한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신청한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럼 모두 약 2,280개 정도가 되나요, 유치원이?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공사립 합쳐서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중에서 60개, 신청은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60개만 신청했다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는 각 유치원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것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어떤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여기에 목적은 교육과정과 수업중심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보기 위한 것이고요. 역시 이것은 일종의 유치원의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39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아까 1,60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각 유치원에 방과후 교사가 1명이 아니라 2명, 3명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위원님, 방과후 교사가 아니고 방과후 전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방과후 전담사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거 몇 명이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학급당 1명씩의 전담사가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학급당 1명?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 2~3명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방과후 학급을 몇 학급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2개 학급을, 그러니까 유치원이 편성학급이 있고요, 방과후 편성된 학급이 있습니다. 그 학급 수만큼의 전담사가 있는데 만약에 두 학급이 방과후 학급이 편성돼 있으면 2명의 방과후 전담사가 있는 거고 한 학급이 편성돼 있으면 1명의 전담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2명, 두 학급이 편성돼서 2명의 방과후 전담사가 있을 때 인건비 지원은 몇 명 나가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2명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명 다 나가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유치원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전담사별로 유치원비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명의 상담사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고요, 상담건수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약 70% 선으로 감소가 됐는데 아마 시스템화되고 교육가족들 내지는 교직원들이, 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익히게 되면서 제가 볼 때 상담을 하는 건수가 좀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건 아마 시기적으로 2017년도는 1년 치고 이건 아마 조사, 우리 자료 제출하는 시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교사들이 행정 원격연수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언제 시점으로 자료를 주신 건가요, 그럼? 2018년.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게 아마 10월…….

대석

장대석위원

10월 언제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10월 17일로.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저는 뭐 인원을 줄여라 이런 부분보다는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 부분에서 교육연수원에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26쪽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원고료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거는 경기도 회계처리, 예산편성 지침에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한 부분인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묶여있어 가지고 26쪽만 봐도 1만 5,000원 곱하기 2.5매 해 가지고 180시간 이게 모든 강사들에 대한 원고료가…….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강사들이 저희들이 일반강사가 있고 특별강사가 있고 또 기타강사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통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좀 제안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녹여내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동인권을 포함해서 학생인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견지하고 그런 내용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 속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관정이고 하나는 LED입니다. 관정, 혹시나 그쪽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있던데…….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기서 대관정을 했을 때 주변의 농가들한테 농업용수에 따른 어떤 부족 이런 문제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연수원이 조금 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축구장도 있고 많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외국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으니까 친환경 그런 빗물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다 농가인데 여기서 큰 농업용수를 다 사용했을 때 피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그리고 LED스크린 필요한가요, 이게? 2억이나 들여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대강당이 있는데 현재 예전 빔프로젝트 스크린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선명도가 매우 떨어져서, 보통 대형 강의장에서 할 때 선명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신설사업으로 예산 신청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대강당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장학행정협의회 할 때는 500명도 넘게 저희들이 모여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평수로 따지면 한…….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아, 평수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 뭐 대충. 이게 2억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교육연수원 원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솔직히 10월 17일부로 보고서를 냈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기간을 하면 한 12분의 1만 여기다가 플러스시키면 거의 정확한 집행률이 나온다고 봐지는데 교육연수원이니까 조금 틀린 거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겨울방학을 하면서 연수가 많이 들어올 수, 그래 봤자 15%~20% 잡아주면 충분히 잡아줬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면 지금 집행률이 50%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게 아마 지방공무원 연수가 특히 51%인데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사용률이 다소 높지만 행정연수, 지방공무원연수는 주로 9월 이후에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51%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애초 계획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음연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필히 잊어……. 하시지 말고 저희도 메모를 해 놨다가 요구를 할 건데 집행률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여기는 집행률을 봐 가지고 그걸 갖고 신규예산에다 적용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솔직히 갖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이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회복지원단장님이요.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거는 지금 뭐 학술용역 할 게 있겠어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이게 뭐냐면 구술자료를 만들면 그 만들 자료를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걸 교육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경기교육연수원도 계속 도마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쪽으로 던져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그 질문을 그런 쪽으로 던져줘도 되잖아요. 굳이 다른 쪽에다가 또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여기가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연구기관하고 진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학술용역을……. 지금 학술용역을 줄 데는 그럼 구상이 돼 있는 거예요?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계획단계죠?

기만

유기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237페이지 지금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방과후과정에서 행복한 울타리 운영 해 가지고 지금 30%로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방과후과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현재 방과후과정 중에서 행복한 울타리라는 것은 방학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방학 중에는 행복한 울타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복한 울타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방학 중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몇 시까지 저녁에 운영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보통 점심 먹이고 오후 5시~6시 정도까지 학생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광역단위로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조밀하게 해서 더 많은 유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좀 증액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액해 놓고 어떤 계획으로 했는데 솔직히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생색내기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해 가지고 5시까지 해 줘 봤자 여기다가 맡기실 분 없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맡기는 거지 한 분이 집에 계시면 맡길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교육공무원 일찍 끝나는데, 우리가 몇 시에 끝나죠? 보통 5시에 끝나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학교가 보통 일과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5시고요, 교육청은 6시 정도에 끝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일상적인 직장인들은 보통 6시에 끝납니다. 오면 아무리 빨리 와도 7시에 와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애는 운동장에서 혼자 노나요? 어떤 대안이 없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 뭐 학생들을 위한다, 도민들을 위한다 계획은 잡는데 어디 한군데가 맨날 허접이에요, 허접.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공립도. 그러면 그런 걸 뻔히 알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거를 해소시켜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도 5시에 끝난다면 여기 보내겠냐고요. 못 보냅니다, 이리로. 그래 놓고 예산은 다 잡아놨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사립유치원에다 더 투자를 해 주시든지. 그게 대안이에요.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여기 학교에다가 못 맡깁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이거 예산 다 삭감시켜야죠. 그리고 1,603명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은 다 된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 조금 더 모집하면 다 됩니다. 1,603명의 이 방과후 전담사들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 예산을 917억을 잡아 가지고 291억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학교를, 그리고 우리가 사업실적을 보면 집행률을 77%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20% 정도 더 잡아주면 넉넉히 잡아줘도, 한 15% 정도 잡아줘도 한 5%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8% 정도의 예산은 가용예산이라고 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안 한다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것까지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늘어난 시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가 인상된 시간하고 보조금 인상된 것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영했고 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도 증액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추진실적상에 77%가 나오는 것은 아직 11월, 12월 게 있어서 그런데 조금 이게 가용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불용이나 가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잠깐 질의를 할게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해 가지고 12개월 플러스 7만 5,000원 해 놓은 거, 7만 5,000원 이게 뭡니까? 공립유치원, 244페이지 밑에 보면 유치원 유아학비 해 가지고 사업비 세부항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내용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계수가 이게 맞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7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수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플러스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안 떨어지면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해도 되나요? 예산은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그냥 하세요 그렇게…….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소득층 유아학비 해 가지고 245페이지에 있죠?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지금 저소득층하고 뭐 해 가지고 좀 주겠다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있는 13만 9,000명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겠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15만 명 정도에 대한 혜택이 안 되나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으로 많이 선호를 하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가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 사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자?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목적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러는 것은 유아교육과에서 더 잘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립유치원이 훨씬 세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이거 10만 원 더 준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린이집 보내던 사람을 유치원에 보낸다?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정책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인실

최인실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1,444명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 주라는 금액으로 보통교부금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25페이지 체육건강교육과 잠깐만 질의할게요.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기흥중학교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잘되면 계속 이런 거를 더 추진해 나가실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이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기흥중학교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시외에 있는 학교인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용인의 신갈 쪽에, 기흥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접근성은 그래도 좋겠네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접근성이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도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지역에서는 접근이 아주 쉬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특수교육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3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74억을 잡아놓고 하나는 지금 10억을 잡아놨다고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거기서 241만 원 해 가지고 아니, 2억 4,10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학교 건물들이 보통 이런 데 승강기를 놔 주려고 하는 건물 층수 한번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할 때에는 시설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놓을 수 없는 곳은 도저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아마 이것까지 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승강기는 설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사전조사한 거 보조자료 좀 내주시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500만 원씩 200개 교를 잡아 놨어요. 이것도 사전조사 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조사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집행률이 9%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 보고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진행될 거라고 달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보고서 평가를 11월에 시행했습니다. 예산이 집행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학교 신규지정 심사를 위해서 11월 30일 이전에 공문이 학교로 나갔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심사비까지 나가면 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현재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2월 달에? 언제 정도 나갈 예정이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12월 말 정도면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2월 말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ICT활용 교육지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원인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은 EBS사업입니다. 그중에 이게 뭐냐 하면 교육방송연구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출품작을 선정합니다. EBS에서 하는 대회인데 여기에 경기도에서 출품하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2018년도 최종예산에는 4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잡힌 것은 134만 원입니다. 그럼 지난해 41억 원 어디에 쓰였던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거기에 추경으로 들어갔던 게, 이것은 고교강의를 지원해 주는 EBS 수능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시도 분담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분담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능 뭐라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수능강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EBS에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내려주면 바로 저희가 EBS로 건네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153쪽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의 특색을 반영해서 교과별 전용교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이 교과교실제 중에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분류인데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가 9학교, 고등학교 28개 학교를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작년에 하신 거 보니까 6개 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내놓으신 거 보면. 6개 교 아닙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작년에는 사립 6교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작년에 6개 교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닙니다. 사립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사립 6개 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예산도 6개 교라고 잡혀있는 것 같은데 6개 교만 한다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교과교실제는 총 37개가 운영되는데요. 그중에 사립이 6개 있습니다. 사립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학교는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해서 학교에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립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관계가 없나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모두 고등학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고등학교만?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교과교실제 거점교 지원 등 일부사업 폐지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교과교실제가 37개가 운영됐었는데요. 그중에 학교를 네트워크로 해서 중점을 둬서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단위별로 묶었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학교별로, 단위별로 묶었다고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권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수업도 나눔으로 성찰도 해 보고…….

나영

이나영위원

예를 들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공유도 하려고 했는데 올해 협의한 결과 별로 효과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냥 단위학교로만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권역이면 어떤 권역별로 묶으신 거죠?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예를 들면 수원, 성남 또는 시골에는 몇 학교 없으니까 같이 남부ㆍ북부ㆍ서부 이렇게 해서 묶었는데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권역별로 교실은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요.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감선생님들이 같은 협의체를 운영해서 한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교실은 어디에 있어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교실에 있는 거보다는 협의나 아니면 하는 학교에, 그러니까 몇 개 학교를 권역별로 엮어서 한 거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했는데 교과교실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거는 학교별로 있는 거죠.

나영

이나영위원

학교별로 있다?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런데 수업은 전체적으로 37개가 운영되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지금 폐지가 된다라는 거고.

명숙

지명숙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공모교육장 경영평가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공모교육장 경영평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압니다. 공모교육장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내용상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제출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한테 철로 내신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다음에 217쪽 교원인사관리. 지금 22%에서 현재 다 집행됐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것은 교원인사가 임용제청심사하고요. 공모원장 현장평가 심사 등 비용이 11월에 집행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현재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집행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다 됐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규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번에 이것도 신규죠? 새로 하시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원장…….

나영

이나영위원

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220쪽 보면 돼요. 같은 세부사업에, 세세부사업 안에 신규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220쪽.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찾았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임용되는 원감 예정자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 사업에는 신규원감 임용예정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정자 외에.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예정자 외에 선배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받고 현장에서 원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신규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날 강사분도 초빙해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튼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35쪽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이거는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혁신을 위한다면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등으로 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을 돌아보자 해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이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정책개발이라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예를 들면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펼치면 좋겠느냐, 일종의 그것은 현안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어떤 미니학교로 만들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유치원이 의무교육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유치원과 초등의 저학년을 하나의 통합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연구해 보자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을 하나의 미니학교로 만들어서 그들만의 공간을 재구조화 해 보자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유아교육발전포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은 좋은데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해 드렸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교육과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어떻게 합하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이걸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안도,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안으로 잡아본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튼 소통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통은 이렇게 사업구상 안 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청 있을 때마다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학교운동부가 많이 해체하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으로 가고 있는데 343페이지 보면 운영주체가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체육회하고 학생관리클럽 개설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체육회하고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5개 교육청에서 시체육회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청과 매칭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7개 지역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시체육회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1개 시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면 21개 시군은 됐다는 얘기고 10개 안 됐다는 자료 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24개 지역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곱 군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좀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친환경 운동,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던 건데 인조잔디에서 그냥 운동장으로 해 달라는 데가 10개 교가 있었다고 했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7개 교는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해서 91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 10개 교 어느 학교가 인조잔디에서 흙으로 해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47개 교는 2019년도에 조사할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313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대상으로 잡은 학교가 몇 학교나 되냐고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전부 다 전수조사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수조사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13개 인조잔디 조성해 놓은 데 보조자료 좀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