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의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인지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657억 8,443만 원으로 기정액 1,650억 5,655만 원 대비 7억 2,7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5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도태장려금 국비 내시로 1억 1,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도비 사용잔액 변경,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 국비 내시로 6억 1,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을 변경하여 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17억 9,567만 원으로 기정액 2,708억 7,902만 원 대비 9억 1,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축산정책과 세출예산 457억 8,549만 원으로 AI 소득안정자금, 암염소 도태장려금 신규 국비 내시로 1억 5,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222억 9,91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직종전환에 따른 추가소요액 1,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46억 4,187만 원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 관련 3개 사업 신규내시 등에 따라 6억 2,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49억 3,2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직종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2,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7억 7,98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국비 조정, 무기계약근로자 직종전환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2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 62억 9,23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2회 추경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1,410억 4,794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266억 1,282만 원 대비 144억 3,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국비 증액 내역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7억 6,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8억 4,049만 원,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에 68억 7,000만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 시설 조성에 9억 765만 원, 목구조물 모델 조성 3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 본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06억 9,97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311억 874만 원 대비 95억 9,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에 60억 원,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4억 원, 농약분석 실험실 확충공사에 4억 7,600만 원, 긴급 가축방역비에 4억 1,400만 원,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에 3억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3억 원, 축산진흥센터 생활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공사 7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40억 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10억 원 등은 사업완료 및 축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6쪽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519억 6,82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411억 7,268만 원 대비 107억 9,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축산환경조성 분야에 ICT 융복합 사업 국비 57억 6,000만 원과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비 1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788쪽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감지형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을 축사에 도입하기 위하여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5억 원, 폭염피해 등 SOS 긴급지원 및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1억 9,000만 원, 양계 경쟁력 강화에 4억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농업용 간척지에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629억 2,829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515억 4,188만 원 대비 113억 8,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798쪽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위험 농가에 통제초소 설치비 지원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4억 1,400만 원,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가금농가의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금 지원 3억 원, 가금 사육농가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CCTV 사업 10억 8,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매몰지 사후관리,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에 153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지원 등에 10억 6,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축산물위생안전 분야입니다. AI 방역 및 계란의 위생ㆍ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10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은 74억 5,596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17억 1,540만 원 대비 142억 5,9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감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요구액을 157억하였으나 현재 미반영되어서 전년 대비 142억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7쪽에 동물보호복지강화 분야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동물보호관리에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3억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한 18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에 4억 5,000만 원, 애완용품 산업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억 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12억 7,56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610억 494만 원 대비 2억 2,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817쪽입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817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등 10개 사업에 106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80억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산림 내 버려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00대 명산 산림내 폐기물 처리비용 8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에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3개 조림사업에 44억 6,111만 원, 입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에 61억 8,38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광명에 국산 대형 목구조물 조성을 위한 국산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부터 833쪽까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분야에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14억 9,000만 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15억 원, 우회등산로 정비에 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의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2억 3,39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36억 5,4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는 AI전용 BL3 실험실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37억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36쪽의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주요 전염병 검진, 가금농가 질병관리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에 18억 3,030만 원, 정밀진단장비, 가축방역차량, 방역 질병의 검사장비 지원 등 9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미생물동정기 등 4종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미생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7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약분석 실험실 확충공사를 위하여 6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세출예산안은 54억 2,121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억 7,4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검진 및 가금농가 질병관리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에 8억 7,396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2억 3,500만 원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미생물동정기 등 검사장비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3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의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86억 5,16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0억 3,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산불방지대책 등 4개 사업에 3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865쪽입니다. 산림 내 폐기물 처리, 조림 등 10개 사업에 22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잣향기푸른숲 운영에 7억 5,097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5억 5,396만 원, 강씨봉휴양림 조성에 2억 9,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계류보전 시설 등 13개 사업에 109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88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 7개 사업에 8억 2,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수목원 운영 분야입니다. 885쪽입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에 7억 5,251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1억 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에 40억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에 5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의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17억 6,47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33억 3,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7쪽의 종축관리 분야입니다. 한우젖소개량, 축산진흥센터의 생활관 리모델링, 주차장 증축 등 8개 사업에 27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01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시설 설치 등 17개 사업에 83억 7,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4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1,629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0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86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2회 추경 및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 및 명시이월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 변경예산은 3건에 7억 8,036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5개 사업에 7억 8,036만 원이며 사업추진 주체 및 계획변경을 위하여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을 살처분 가축 등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으로 사업명과 통계목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변경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경 명시이월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변경 및 추가사항으로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등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기간 부족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비 지원사업 4,550만 원,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 지원 2,805만 원을 명시이월에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건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3건에 14억 3,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시설 등 지원사업에서 야생동물 진료 및 치료기기 변경을 위하여 총금액 변동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 등 축산산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5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08억 7,900만 원보다 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71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 표4ㆍ5와 같으며 세입예산안 중 7억 8,100만 원 증가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5,300만 원 감소는 도비사용 잔액 재정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9억 1,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억 3,600만 원, 의존재원이 7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1개 사업에 9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의 무기계약자 직종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9개 사업에 62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추가 대상지 선정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7억 2,8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9억 1,7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9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 예산안 규모는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41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가는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각 과목별ㆍ부서별로는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40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통제초소 운용 및 소독비용 지원 31억 원, 목구조물 모델 조성 37억 원 등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동물보호과 감액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진입로 사업의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95억 9,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50억 7,600만 원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국비 증가로 146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46개 사업에 286억 5,9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축사 주변환경 악취개선 사업, 폭염피해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구제역 및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 관련 민원의 증가를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향후 축사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공통 악취억제제 살포 및 정기적인 축사내부 청소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AI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육 제한으로 산업 축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에 신규사업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34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에 6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축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완료 후 단지조성 착공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자동원격제어장비 등을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축산업 인구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향후 신청자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에 주요 증액사업내역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18개 사업 대부분이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내시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21개 사업에 270억 원으로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 특혜의혹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 사업은 2019년 준공예정인 계속비사업이나 국비 미확보로 인해 미반영되었으므로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비 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43억 8,300만 원이며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세입예산안은 1,410억 4,7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407억 원으로 46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2018년도 대비 9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들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구제역 및 AI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축산산림국의 예산증가율은 4.1%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1%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제역 및 AI, 폭염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축산 분야 예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 필요성의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축산 분야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상세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보호관리 사업내역,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사방댐이랑 사방시설에 관련되어서 사방 안전진단 리스트랑 시설보완 리스트, 외관 이상유무 점검상태내역, 사방댐의 준설관리,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방법의 제시, 점검결과에 따라 계량ㆍ철거ㆍ재시공 등 안전조치에 대한 신규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지원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축사관련 민원통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 살처분가축 등 랜더링 및 처리시설 지원사업 40억 명시이월됐는데요. 당초 사업계획 및 변경된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810페이지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조성사업비 18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산업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말산업 특구지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이것 좀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관련 계획서 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여태까지 설치한 데,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농경해양국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보고시간이 늦어져서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였는데 오늘은 보고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는지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질의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왜 쳐다만 보시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예산안 하시느라고 서상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힘드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괜찮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육우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육우현황이 전국 대비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육우가 전국 대비해서 정확히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한 4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0%를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온 것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14억 2,400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육우현황에 31개 시군에 지원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한 20억 정도로 증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육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우에 대한 정책보다는 한우에 대한 정책이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육우에 대한 걸 조금은 해 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해 봤는데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한우도 중요하지만 또 육우도, 반대로 육우를 낙농인들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양인만큼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육우농가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한우를 좋아는 하지만 가격이 비싼 면에서, 육우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소비량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시지요.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많이 편성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된다고 치면 저 나름대로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재해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이 146억 9,900 정도 책정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는 111년 만에 오는 폭염도 있었고 기상이변이 점점 더 뚜렷하게, 아주 확연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상이변이 오는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해보험도 사실은 금년에 정말 폭염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증액을 조금은 했습니다. 조금은 했는데 많이는 못했고 한 2억 4,700 정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군에서 소요량을 받아봤는데 그것에는 상당히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지금 15억을 계상해 놨는데 사실은 10억 정도가 소요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폭염이나 기상이변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넉넉히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 없어 갖고 예비비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사정사정해야 되고 하니까, 2018년도 올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 없다고 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다고 치면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일 요망을 많이 하는 건데 스키드로더 신청이 지금 축분처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예산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235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 세운 걸 보니까 한 71대 예산을 잡았는데, 맞지요?

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링 내에서 최대한으로 계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28대가 신청되었고 저희가 74대만 했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비 신청은 저희가 계속했는데 그것은 계속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도비사업으로만 하고, 자체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가에서는 저희 축산 분야 관련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소도 안 키우고 돼지도 안 키웁니다. 가축 하는 건 없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치면 신청한 양의 반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계속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제때제때 축분을 처리 못 하면 가축들한테도 병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것도 예산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71대에서 곱하기 2 해서 150대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청 수의 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확대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추가로, 자료 받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광릉숲 관련돼서, 지난번에 물론 우리 산림국 소관을 먼저 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산림연구원 감사 중에 광릉숲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바뀌어서 왔네요. 유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유보금.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보금이라는 게 편성목에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산림과에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사용 못 하고, 특별한 다른 수목원과 겹쳐서 그 연구용역을 못 하고 이 예산을 유보시킨 게 유보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림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처분보상금이 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시군에 얼마큼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그럴 때 일반 기준적으로 비율대로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보관해 놨다가 많이 발생하는 데를 배정해 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유보금이고요. 이것처럼 국립수목원에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중복해서 용역을 발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일단은 빼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추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연구용역 예산을 바로 세우고 바로 변경하신 건가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5월 달에 첫 번째 변경을 했는데요.

거의 바로 변경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변경이나 마찬가지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국립수목원에 용역 예산이 계상돼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변경하게 된…….

미리 발견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월이나 불용시킬 그런 예산은 아닌가요? 이걸 다시, 지금은 유보액으로 표시를 해 줬네요, 유보금이 아닌.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용역 예산 일부도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또 변경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연말에 구축 완료가 되는 걸로 해서…….

연말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홍보 및 지역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을 어떠한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2,000만 원 잡았다가 이 부분에 3,000만 원을 이쪽에 또 드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거기에 있는, 전이지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전이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가장 큰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마침 또 올해가 선거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지요, 어찌 보면. 이 예산을 당초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확보하고 연구용역도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심의를 받은 게 연구용역을 하신다 하시고 이렇게 주민역량 강화에다가 다시 예산을 전용하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요, 거기까지 대충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릉숲 관련 생물보전지역 연구용역비 또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신규 계상인데, 신규. 그러면 이 연구용역과 기초실태조사 연구용역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기초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자연에 대한 거고요. 내년도에 세워진 그러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10년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변화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유네스코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 때문에 9,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완전히 처음 실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처음 10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되는 그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조사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광릉숲센터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가 2009년도에 최초 제정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광릉숲 관련된 데에서.

저희가 광릉숲 보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은 못 했고요. 저희 국립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국립수목원이 하다가 전이지역에 대한,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핵심지역 말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생물권보전지역 유지에, 10년마다 갱신되는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둘레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물권보전지역 하면서 개발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했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조례가 제정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리팀이 있는데 팀도 사실은 지금 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이고요. 내년 9월 이후부터는 저희 산림과 내에 팀을 조성해서 직접 운영하게 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용역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변경된다든가 따로 사용하고 그런 건 없겠죠?

네, 10년에 한 번씩은…….

꼭 예산 사용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혜영 위원님, 오후에 안 바쁘세요? 바쁘시면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표 78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입장료 수입, 세입 부분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장생산수입 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 사업설명서 23쪽인데요. 거기에서는 저희 잣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임대 줬다가 너무나 건물이 오래되고 위험해서 임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수입 감소가 되겠고요.

입장료 수입은…….

입장료는 지금 추세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씩.

왜 그러지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조금씩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설이 낙후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개선이나 새로운 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도 4,3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꽤 되거든요,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도 그렇고. 이 사업장생산수입 783페이지, 한 2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임목매각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30㏊ 이상의 낙엽송 매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불량활엽수라고 해서 참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 가격이 안 나가는 그런 걸 내년도에 벌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목매각에서 한 2억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임목매각에서요?

네.

고로쇠 수액 채취나 잣 채취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거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임목매각에서…….

네, 거기서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2억 6,000인데 내년에는 6억 6,000만 원으로…….

네, 거기서 2억 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그게 그다음 연도의 조림대상지 관리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조림할 건지 그런 거는 매년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년에 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 41농가가 올해 추진하는 거네요?

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시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41농가에서 48농가로 증가가 됩니다.

48농가로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는 한 58억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도비 없었는데 매칭을 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매칭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보조사업은 시군비뿐만이 아니고 도비를 거기다 매칭시키려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부분이고요. 시군에 너무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도 매칭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ICT 융복합 사업 지역이.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량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무조건 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량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북쪽보다는 남쪽의 축산농가들이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릴게요. 788쪽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이 시설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축사 내부에서…….

이게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격이.

신청자격이요? 이것도 1차로 신청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잠깐,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니,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로 받아봐서 저희가 56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신청자격은 전업농가 이상 농가면 다 되겠습니다.

다 돼요?

네.

제한 없어요?

아니요, 전업농가 이상. 규모가 작은 건 안 되고요. 소가 50두, 돼지 1,000두 이상, 닭 3만 수 이상.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해야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건 소규모 농장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농장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규모 농장은 규모가 작아서 분(糞)이 많이 발생 안 돼서 전체적인 그러한 냄새는, 처리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대규모 농장에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악취개선시설하고 축사악취 저감시설 이것도 신청자격이 있나요?

지금 축사에…….

똑같습니까?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크게 하시는 분들, 대농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지원이 나가고 소규모로 하는 축산업은 별 도움이 없어요. 농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산이, 크게 하시는 분들보다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더 숫자적으로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사실 소규모 농가보다는 전업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아니, 크게 하는 데가 많은 건 아는데요. 그래도 소규모 농가들이 왜 없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민원 건수도 2위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알았는데요.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사육 규모의 제한이 없이 지금 해 주고 있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악취개선사업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저감시설 지원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신경을 안 쓰면, 관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분들은 계속 처지는 거고. 제가 어저께 농정국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느 한도에 있는 분,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소규모는 전혀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건 찾아보면 전혀 없어요. 축산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하고요.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특히 지원을 더 쓰는 부분은 예방접종 분야는 더 쓰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분야요?

네, 거기는 전염병 발생 때문에 예방접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가 약제지원 같은 건 저희가 신경을 더 쓰고 있는데 이런 시설지원 쪽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유급식 관련해서 79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이제 다자녀까지 추가가 됐죠?

네, 다자녀.

2017년도에도 보면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72.7%.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게 입학을 하고 저희가 학기 초에 대상을 알아야 되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5월 달 정도 돼야 대상자가 확정되고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1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우유를 줘도 안 먹고 집으로 가져가고 버리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우유에 상당한 가격으로 다른 유제품을 줄 수는 없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농식품부에 현황을 설명드리고 건의 좀 하고 그랬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흰우유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면 그거 집에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유제품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로 주면 이 사업하고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우유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막 터져 가지고 가방 뒤죽박죽돼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그게 학교 영양사분을 교육시켜야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인드가 있는 분은, 담임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마인드가 있으면 잘 먹고 가는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교육청과 협의 좀 하셔서, 진짜 제가 봤을 때 20%도 넘을 거예요. 이런 우유 가져가서 버리거나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가벼운 건지 모르지만.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요, 826페이지. 이거 심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사막화 방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요? 지금 이 나무들이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방문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을 심었는데 사실 유지ㆍ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나무는 계속 심어놨는데 사후관리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5,000만 원인가 세운 건가요?

내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저희가 매년 심는 지역이 바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식재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저희가 갑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 식재된 걸 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심어놓은 것들을 가서 얼마큼 자랐는지 보고 하는데 관리비용은 솔직히 없었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물 공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10년간 하면서 관리비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사했을 것 같은데…….

85% 정도 살아서 지금 자라고 있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하면 상당히 푸르러져요. 진짜 엄청 잘 자라고 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라는 게 정성 들인 만큼 크는데, 제가 고양시에 있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도 사업을 했는데요. 사후관리비 예산을 상당히 줬었어요. 물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진짜 잘 자랐어요. 그래도 경기도가 10년 동안 나무 심은 건 잘하셨는데 관리에 있어서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심은 나무만 잘 관리해도 숲이 우거지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요. 아까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은 거에 대해서 했는데 고양에 보니까 2013년도에…….

아니요, 전체적인 것,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가 지어졌고요. 고양이 13년도, 용인이 14 그다음에 수원이 17년도, 안산이 18년도. 그런데 수원하고 안산 작년 거, 금년 거는 진행 중이고요, 아직 다 짓지 못하고. 그다음 경기도에 도우미견나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총 5개를 받았고 세 군데는 지금 지어져서 운영…….

언제부터 하신 거죠, 거기가?

13년 지어져서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까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때 내용을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동물보호관리소에 대해서 여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때, 동물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동물보호센터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 그런 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동물보호관리라고 해서 유기동물 구조ㆍ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던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집행을 하신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조하고 관리하신 건가요?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도 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동물보호관리센터를 지정합니다. 큰 데는 한 군데를 지정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동물병원이나 개인 유기동물보호소 몇 군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을 포획해서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구조한 다음부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 되는 대로 시군에 그냥 집행만 해 주시는 겁니까?

시군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다 등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첨부서류…….

그 시설 자체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감사 때. 그러면 이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 그랬더니 “도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러면 추후 신경을 써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18년에 1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관리에 대해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시군만 믿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사업실시요령을 내려보내고요. 그 사업실시요령을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모디파이(modify)해 가지고 공고를 내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현장실사 다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잘못 운영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현장점검을 한번 합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류심사도 하셨을 텐데 서류심사에 대한 확인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한다?

네, 그건 실행기관이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의 책임하에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러한 요령만 내려보내고요.

그건 약간, 국장님께서 하실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경기도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이 선정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다 진행을 하고 도비를 어쨌든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격인 것 같은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규칙 없이 그냥 올리면 다 해 줘, 모두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군에서 실행을 다 하고요. 그 실행에 대한 요령은 다 내려보냅니다마는 시군에서 그걸 받아서 책임지고 집행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뭔지 점검은 합니다마는 일일이 가서 다 이렇게…….

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거의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경기도 전체의 이미지로 보고 경기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제가 TNR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TNR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이게 18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검증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015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던 사업 아닌가요? 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1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TNR 사업은 예전부터 했었고 국비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원이 돼서 시행했던 그러한 사업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이 TNR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여쭤봤었는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TNR 사업 자체도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양이 너무 적었고요. 그다음에 TNR 사업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주인을 못 찾고 분양될 데도 없으면 저희가 안락사시킬 수 있는데,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락사를 못 시킵니다. 캣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아직 덜 됐습니다마는 개체 조절을 위해서는 오히려 놔 줘야 된다. 그래서 안락사를 못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그러면 증식은 시키지 말아야겠다 해서 TNR 사업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론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분명하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결과가 미비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래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랑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도비 30%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랑 답변이,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이미 중성화 TNR 비용 지원,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TNR 비용 지원으로 연간 3만 5,000두씩 진행을 하셨어요. 최소한 2015년부터. 몇 년도부터, 2007년부터 하셨다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13년부터 해서 8,000두부터 시작해서 17년도에 1만 마리 정도 저희가 중성화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13년도에 8,288두부터 시작해서요.

13년도요?

네. 13년도에 8,288, 14년에 1만 372두 그다음 15년 다시 8,480두, 9,934두 그다음 17년도에 1만 611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 마릿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 7,000두 정도로 늘려서 해 보고, 한 3∼4년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많이 중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랑 좀 상이해서 이 부분에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국장님, 제가 분명히 길고양이 TNR수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중성화수술이 안 된 고양이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일하게 2018년 신규사업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전 정말 오래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기도, 이거 국비사업이 그렇게……. 그때 당시는 유기동물관리라는 사업명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포함돼서 했습니다.

지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분리시켰습니다.

사업 분리요? 그때도 그냥 TNR만 지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확 나와 있느냐, 그래서 TNR이라는 게 사업명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금년부터는 아예 TNR 사업을 별도의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아예 분리를 해 놨단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다 일일이 사업목적까지 보지 않으면 사업명칭이 바뀌면 연속성에 대해서 예산 대비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목을 바꿔서 계속 헷갈리게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인데 이름을 바꿔서 연속성이라는 걸 없애서 신규사업처럼 둔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분, 저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점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본질의를 하시는데요. 본질의가 됐든 보충질의가 됐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웃 음)

보충질의해도 돼요?

보충질의하시죠.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축산산림국의 세입예산에 보면 11.4%가 증가됐고 경기도 총예산이 10.1%가 증액됐어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학교급식비를 빼고 2018년도에 보니까 농정예산이 한 3.4%를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 2019년도 농정해양위, 즉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낸 걸 보니까 3.16%예요, 범위가. 3.4%에서 3.16%, 즉 2.4%가 줄었고 학교급식비를 집어넣고 따지니까 2018년도는 3.9%고 2019년도에는 3.7%예요, 그것도 2%가 줄었어요, 집어넣고 계산해도. 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정해양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축산산림국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못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준 이유를 보니까 도 전체 예산이 10.1%가 늘었으면 지금 여기 나온 게 농정해양국은 2.1%가 증가됐고 축산산림국은 4.2%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고 농업기술원은 6.3%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어요. 10%가 증가돼야지만 3.4%를 유지할 텐데 지금 거의 4%대에 머무르다 보니까 거의 0.24%가 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비매칭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우리가 이를테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국비보조금에 대한 매칭하는 매칭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매칭하는 사업이 뭐 뭐 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행안부령에 의한 매칭사업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매칭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 중에서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법령 찾은 것 중에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빨간 줄로 표시했어요. “행안부령에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령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다음 항입니다.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 뽑아준 거 보면 국비사업 중에서 매칭을 안 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여섯 가지가 매칭을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분야하고 또 여기 30% 미만 중에서 보면 안전예산으로 돼 있어요. 안전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안전예산으로 해서 15% 한 게 있더라고요. 30%를 해야 되는데 왜 15%로 안전예산을 했는지. 그리고 도비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안전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사실은 지방재정법상 행안부령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안전에 대한 것은 최저 15%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조항을 빌려서 저희가 각종 재난에 관련된 예산은 도비를 그래도 최소한 15%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16개가 있는데 16개 말고 근거가 없어서 매년 도비부담을 못 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약 2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매칭이 없던 걸 이번에 도비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순수액으로 따지면 한 57억이 지금 됐고요. 그 부분은 가축분뇨라든지 조사료 분야, 축산 ICT 그다음 말산업 분야. 말산업 분야가 최고 많습니다. 9개 분야에 대해서 도비매칭을 안 해 주는 걸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매칭 없는 거 16개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부분의 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가 50%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원하는 데는 공모를 해서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50%를 가져가서, 알고 가져간 거라서 저희가 매칭을 지금 안 했고요.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불특정, 도에서 사업을 약간 강제로 떠맡기는 식,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칭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조실장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도비매칭사업은 사실 축산산림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걸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세우잖아요. 저희 조례도 거기에 뒷받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법령에 나와 있어요. 농림축산사업 그거는 사실상 옛날에 1996년도부터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20여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 사업을 지금에 와서 매칭을 안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계속해서 하셔서 모르지만 역으로 해서 손학규 지사 또 임창열 지사,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이분까지는 전부 매칭을 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와 가지고 매칭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매칭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농정해양국에도 항의를 했고 축산산림국에도 항의하는 부분이 당연히 찾아와야 될 건데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프로 수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도비매칭은 의무적으로 지방비에 대해서는 100% 도비매칭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계속해 왔었고요. 김문수 지사님 두 번째 임기 때 그때 아마…….

그때는 알아요. 재정상에 약간 위기가 있어서 취득세가 안 걷혀서 했다는 건 압니다.

그게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한번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노력할 게 아니라 이거를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배정율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축산산림국은 요만큼만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규정이 돼 버려서 더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희는 짜여진 예산이고 하니 일단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추경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저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요, 매칭 안 되는 20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국장님은 그래도 여기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농업파트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나온 게 4.2%밖에 안 늘렸기 때문에, 1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2%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도 농정예산이 3.16% 떨어진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축산산림국 사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시군에서 보면 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신청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은 전년도에 비슷하게, 전년도보다 적게 이렇게 한 예산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대여섯 가지, 제가 얼른 이렇게 봐도 그런 부분이 여기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부터 시작해서 축산분뇨 악취개선사업,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키드로더.

가축 뭐…….

스키드로더 사업입니다.

스키드로더 추가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산림파트에 보면 등산로 정비해 달라는 게 지금 민원이 무진장 많은데 이거를 전례답습하시는 것 같아. 작년도에 요거 했으니까 올해도 요만큼만 하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어느 사업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또 없나요?

저희가 아직 담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담아야 되는데. 아직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생물권보전 그러한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아직 반영 못 돼서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1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될 건데 그거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신청량 대비 우리가 예산 세운 게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도민들의 요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도 받으시고 예산심의 받으시는데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칭사업이나 농산ㆍ축산의 분야도 도비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공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부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고양이,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성화수술비 지원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급식소 지원도 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급식소 지원은 도심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폐사도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사실은 맹수성이 좀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부분인데 민원 때문에 사실은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만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유해적 요소가 있고 사람을 유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급식지원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반대편으로는 또 반대 민원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개체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양이의 양육 상태가 좋아지면 1년에 새끼를, 보통 평상시에, 야생에서는 한 번 정도 낳는데 세 번까지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급식도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급식소가 만들어진 데를 찾아와서 거기서 먹는 길양이라 하면 저희가 아마 거의 100% 가까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방사할 그러한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그런 고양이들 외에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그걸 포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게 안 보이는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저희가 개체 수, 우리도 모르게 개체 수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하신 동전의 양면이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한쪽에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급식, 도민들이 좋아하면 계속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체 수에 대한 것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될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철환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사항인데요. 한 3∼4년 후면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개체 수가 있습니다. 그 개체 수에 거의 도달하는 수가 중성화수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밀도 같은 걸 저희가 잠정적으로 통계를 잡아보면 ‘아,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 대신 외국의 사례들을 갖고, 문헌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3∼4년간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천 지역을 보면 한때 액비가 농가에 무료로 많이 공급돼서 막 붐이 일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정도 안팎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액비 살포를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냄새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비가 잘 숙성이 되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의 부실 부분인지 아니면 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전혀 안 되고 지금은 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액비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 시범사례지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잘되는 지역이 여주지역인데요. 여주의 양돈농가들이 연합을 해서, 농가들끼리 연합해서 자금을 출자해서 땅을 사고요. 정부의 지원사업, 100억, 200억짜리 지원사업을 받아서 액비저장탱크용 그런 액비저장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완전히 100% 잘 부숙되게 만들어서 거기다 다시 농지에 환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러면 기존에 지원이 돼서 이런 액비사업을 했던 데들이 지금 휴면상태에 있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데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휴면상태에 있거나 그런 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잘되고 있는 지역들은 다시 환경 쪽으로 농토에 유기질자원화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시설지원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종말처리장이라는 게 원래 용도가 소규모 농가의 요(尿)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기준에 1,000두 이상 전업농가는 원래 거기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하도 민원이 발생되니까 일부 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거고 종말처리장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입니다. 원래는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농가 스스로 액비저장탱크나 아니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처리를 거기다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사실 극히 일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들은 어쨌든 콤포스트나 또 아까 말씀하신 스키드로더 이런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관리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조정 내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액비사업에 대해서 이런 콤포스트나 악취개선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콤포스트가 가장 신형적인 기술을 갖고 나온 그러한 장비가 되겠고 상당히 농가 호응도도 좋고요. 그다음에 소문도 나기를 “아주 효율적이다. 다만 장비가 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탈취하는 그러한 기능까지만 딱 장착을 하면 거의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장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콤포스트 같은 경우에 자부담률이 높아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나요?

콤포스트 사업은 포기한 농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자부담 50%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원합니다.

많이 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하기에는 지금 자본능력이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자본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사실 지원신청조차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별로 해서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농 위주로 해서, 물론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열악한 농가들의 지원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尿)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가축분뇨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로 무상 내지는 거의 조금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이상,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 1,00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작은 농가들이나 이런 데들은 톱밥이나 이런 거 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예를 들면 방법에 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르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액비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톱밥에 대한 지원책들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준이 소규모 농가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 신청을 하면 사실은…….

신청되는 양만큼 안 나온다고 현장에서는 말씀하시던데요.

네, 그렇게는 안 나가고요. 일부만이라도 지원해 줘서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톱밥 사용하는 농가들은 열악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톱밥 지원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적벌, 파리천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백신사업 이런 것들도 농가들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많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결국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의 예산을 깎아서 다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링을 늘리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행정에 계신 분들도 노력하셔야겠지만 저희 위원들 몫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같이 항상 협조해서 전체 실링을 늘려가는 데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성수석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가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보충질의만 남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야생동물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길고양이든 야생동물이든 자기들 지역이 있잖아요, 영역?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그런 거를 연구한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에서의 문헌에 보면 길고양이는 자기 구역이 있고요, 그 구역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구역에 다른 개체가 들어오면 공격을 서로 하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마릿수가 유지되는 한은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만약에 증가되고 그러면 서로 싸우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개체 수가 늘어나면 안 되고 스스로 조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같이 있는데 크면 거기 못 있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

그렇습니다, 개체 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외국의 사례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고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유기견하고. 중성화수술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물론 중성화수술이라는 게 딱 중성화를 하면 새끼 못 낳는 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지역에 다시 가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한 3년 정도, 매년 하기는 합니다. 매년 조사해서 이 길고양 숫자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갖고 중성화수술의 효과를 검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그런데 서류를 보시라고 주시는 거 보니까 한번 보시고. 뭐라고 주셨는지 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뭔 말이야? (웃 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중성화수술을 계속해 나가면, 현재 길고양이가 30만 마리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22년…….

경기도에요?

네, 경기도에. 2022년에는 약 70%, 21만 마리로 조절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21만 마리로. 그러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30%가 줄어드는 겁니다.

30%.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읽으세요. (웃 음) 써주신 것도 그냥 엉터리로 읽으시는 것 같아, 지금. 잘 보세요,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요약을 해 갖고 와서. 지금 현재 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30만 마리 중에서 21만 마리가 중성화가 되면 그러면 그 상태가 개체 수가 저절로 조절되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31만 마리에서 21만 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한다고요?

네, 70%.

그것은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하루에 몇 마리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내년의 계획량은 2만 6,000마리로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 온 마릿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많이 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못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많이 늘렸는데 만약에…….

아니, 그런데 한 마리 하는 데 얼마씩,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두당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주로 이 사업은 캣맘들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잘 아시네, 아까 그건 잘 모르시더니.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뭘 또 적어 가지고 오셨어요? (웃 음) 답변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똑같은 거 아닌데, 똑같은 걸 적어주실 리가 없는데.

여기 보면 “TNR 사업 사업참가 자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캣맘들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사랑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물을 좋아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걸 한다고요?

네, 동물. 유기견을 주로 하는데 고양이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수술하는 건데, 사람이 아프면 아무나 수술하는 게 아니듯이.

그런 단체에서 동물병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협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 공부 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정상균 국장님을 자리에 앉혀서 하셨는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정상균 국장님은 다리가 상당히 불편하시대요. 그런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젊으시니까 운동하실 겸 서서하셔도 괜찮아요. (웃 음)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네, 튼튼합니다. (웃 음)

점심도 잡쉈고 노곤노곤하신데 앉아서 하시지요.

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길고양이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중성화 작업한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9만 4,000수입니다.

9만 4,000이면 아직도 12만 마리를 더 하셔야 되네요?

네.

그런데 12만 마리 하기 전에, 30만 마리 중에 21만 마리를 목표로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2만 마리 하기 전에 한 50만 마리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개체 수는 길고양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길고양이가 만약에 100% 중성화수술이 돼서 개체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폐사만 일어난다 그러면 줄기는 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다른 종의 점유 이런 것도 또 일어날 수 있고 생태계는 분명히 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길고양이 수가 유지되면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도 야생동물이지만 로드킬 당하는 동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로드킬은 주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국에서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 당하면 거의 야생동물이 다 먹는 것 같아요. 1번이 까마귀가 제일 많이 먹고. 이거 시에서 수거하기 전에 야생동물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체 처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유해조수 포획계획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보다는 유해조수를 제대로 경기도 내에서도, 해당 시군 단체장들이 허가를 내는 건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루는 없고 전부 먹지 않는 그런 고라니만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이 서상교 국장님한테도 항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항의 안 받으셨어요?

일단은 아마 정상균 국장님이 저희가 야생동물 관리를 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실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기도는 지금 현재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등록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현재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적으로 단속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편이고 그래서 등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2만 원 해 갖고 등록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려고요.

2019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네, 내년하고 후년 2년간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유기견으로 바뀌게 되면 그 유기견이 전부 우리 경기도로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기견이 상당히 많아지고 한데 서울은 어떤 근거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서울의 소식은 못 들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거기도 동물등록제를 지원하겠다, 내년에. 그렇게만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은 시술비를 서울시에서 5,000원을 지원해 주고 보호자가 1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칩 내장을 하는데 전국손해보험협회공제에서 1만 2,000원을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수의사 쪽으로 홍보비로 5,000원을 지원해서 총 3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부담 빼면 2만 2,000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전부 100% 도비입니까?

저희는 시술비하고 그다음에 칩값하고 수수료하고 해서 2만 원을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5,000원 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만 5,000원에 2만 원 지원하는 걸로.

2만 원을 다 도비에?

아닙니다. 3 대 7입니다. 30%가 도비고 70%가 지방비입니다.

미워요, 우리 국장님. 정말 미워요. 자꾸 3 대 7만 고집하는데 우리 국장님, 2014년도에 여기 경기도청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비율이 어땠어요?

그전에는 다 3 대 7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거의 다 3 대…….

5 대 5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거의 다 3 대 7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바뀐 게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군이 있다고 해서 자립도에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런 시군은 50%까지 해 줘라. 그래서 처음에 50%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틀려져서 일단 좋은 사업은 갖다가 5 대 5 정도 사업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원하는 데만 주는 게 좋겠다. 원하지 않는 데 사업 줘 봐야 잘 되지도 않고.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도비 매칭이, 국비 내시 빼고 시도비 매칭이 이제 2019년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네.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가져가는 거지 경기도나 31개 시군에서 “이거 길러라.”라고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길을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매칭 3 대 7 하는 거 지금에서 결정된 걸 제가 위원이라고 임의대로 바꿀 순 없고 진행하시는데 반려견의 주인한테도 책임소재 차원으로 또 칩도 내장이 되고 하니까 5,000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5,000원은 너무 적고 서울시도 1만 원은 하는데 한 7,000원 정도, 경기도민이 서울시민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적게 잡아도 한 7,000원은 매겨줘야, 2만 7,000원 들어가는 데서 7,000원 자부담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행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반려견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면 유기견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반려견하고 유기견 차이가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기르다가 병들면 바로 유기견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한테 책임소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담률 금액을 한 7,000원 정도는 넣어야 책임소재도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까 합리적이게 또 타 도 하는 것도 좀 보시고서 시행을 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수의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죠?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한 분도 없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가축이 없는 데는 배정을 않고 있습니다.

가축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시군도 있어요. 가평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어요.

어, 아닌데…….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맞나요?

가평이 공수의가 세 분 책정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가평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세 분이…….

수의직 공무원.

아, 수의직 공무원이요?

네, 수의직.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의는?

공수의는 세 분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공수의는 있고요?

네.

지금 경기도에 공수의가 몇 분 되세요?

총 공수의가 75명입니다.

75명이 경기도 가축을 다 관리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치면 국장님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주로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진료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가축이 두수, 쉽게 말해서 전업농가 이상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동물병원에 가서 자기가 돈 내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럼 공수의사들을 늘릴 계획 갖고 계신가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명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은 늘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네.

지금 공수의사 수당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좀 올렸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어요?

네.

100만 원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으면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것도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거기가 병점인가요? 오산, 병점이죠?

오산이고요. 원래 본부는 가평입니다.

본부는 가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평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경기도 재산 중에서는 최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를요?

네.

지금 가평에서, 그래도 거기가 군 지역 아닙니까? 군 지역에서는 도의 어떤 관계 공공기관을 많이, 그래도 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악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가평군에서는 가급적 옮겨주지 말아 달라. 사실은 많은 행정의 중심이 오산에서 마치 본부인 것처럼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가평군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역시 북부권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부권은 너무 소외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까지도 잘 내려온 것 같은데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려고 치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천, 여주는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거지. 균형발전을 요하신다고 도지사님이 항상 외쳐대고 하시니까, 지금 산림과 쪽은 각종 휴양림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북부 쪽으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산도 좋은 산이 많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산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님 임기 안에 이전하지 않을까. 왜? 땅이 너무 좋아서 그거 팔아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구축하면 돈이 엄청 되고 경기도 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ㆍ여주ㆍ안성 이쪽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옮기면 균형발전이 너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상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도비 매칭은 말 그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변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축산 쪽은 거의 대도시 쪽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거의 있는 편인데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도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랜더링 사체처리기에 관련돼서요. 현재 이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혹시 경기도에 몇 군데 되나요?

경기도에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가능한 업체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0억인데 그 10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사업비에 맞게 거기서 장비를 선택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 사업목적이 아프리카돼지 발병…….

AI 하고 두 군…….

그 부분을 미리 방지라기보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우리 국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발병되지 않고 있죠?

아직 발병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혹시라도 랜더링 사체처리기를 설치해서 만약 그런 발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3년째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300만 수 좀 넘게 살처분을 했고요. 그걸 다 가서 살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하는 데 대해서는 농가의 보상, 그다음에 마리당 살처분 하는데 예산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담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100%는 다 안 하고요. 살처분보상금은 국가에서 80% 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20%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은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적게 지원을 하고 소규모 농가 이런 데는 100% 다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몰보다는 이 방식이 더 안전하고

네, 그렇습니다.

토양오염이라든가 병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이 예산을 반납하고 새롭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 봐요.

내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명시이월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도, 제가 어제도 정상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회 예산정책관, 입법정책관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담당팀장님 모셔다가 경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따져 물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상세히 말씀 안 드리려고 오늘 제가 아침에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50조, 그 전 것은 놔두고라도 50조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 연내에 명시이월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생각에, 혹시.

내년에요?

아니요, 올해. 명시이월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명시이월 사용이…….

명시이월된 예산을 연내에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고.

그렇진 않습니다.

사용 못 하죠?

네.

그런데 오늘 예산 담당팀장 오셔서 사용 가능하다고…….

만약에 그때 남은 한 1개월 동안에 사업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 착수금을 주고 그렇게 빨리 진행되면 일부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 아마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을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킨 게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 예산을 사용 못 하고 명시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 추경에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경기도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밝히게끔 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용 못 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2회 추경 있죠? 2회 추경에다가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조서예요. 이 조서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2018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과 동시에 바로 본회의 통과되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명시이월 예산만큼은 인정을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예결특위에 이야기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 예산만 다시 의결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전액 명시이월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사체처리장비는 저희가 금년 내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은 사실 없고요.

물론 금년에 못 쓰죠.

네, 못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하려면 예산을 반납하고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40억이잖아요, 40억.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장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평택 진위면 이 소유주는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이 “균”이라는 게 뭐죠? 예산의 “균”, 균형발전 그런 것도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에서,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국비네요?

국비입니다.

국비와 같이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020년 해서 한 3억 들여서 완전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방자치와 다른 시군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게 있나요?

남쪽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북쪽을 한 군데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한번 했더니 연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도 비슷한 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땅이면 시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남쪽은 도 땅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연천은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무상 사용해서 예산은 전액 도에서…….

도비로 들어가고요.

국도비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만 휴식하는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 환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축산농가 현장방문을 해 보면 어떤 농가는 위생상태나 환경을 깨끗이 하시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덜 한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들어가기조차 힘든 농가들도 있어요, 현장을 방문해 보면.

네.

이런 데 농장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장 관리에 대한 것은, 특히 위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축종별로 해서 교육을 전부 다 저희가 시킵니다. 그리고 또 농장에 대한 등급을 저희가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AㆍBㆍCㆍD 이렇게 해서 “너희 농장은 이런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것 좀 해라.” 그런 부분…….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는 상황인가요?

좀 하는 척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농장의 시설이 나쁘건 좋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농가 컨설팅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나중에 지원에 대한 페널티나 혹은 가산점 이런 것들도 있죠?

아직 농가 위생 상태하고 직접으로 연결은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아무래도 자그마한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환경이나 위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개선이 힘들어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만 계속 발생을 해요, 어디든지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으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횟수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페널티를 주든 포상을 주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장부지 적법화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농장부지를 폐업하게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법에 보면.

네.

그런데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예상수치를 뽑아놓은 게 있으시지요? 이번 축산 적법화 하면서 이 정도가 폐업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치가 없나요?

그러니까 적법화가 꼭 폐업으로 가지는 않고요. 적법화의 대부분의 농가는, 못 하는 농가는 자기가 일반 축사시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무단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 이번 기회에 폐업하겠다라고 하는 농가도 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꽤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농장부지로 돼 있던 부분들의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어떤 행정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법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농지로 환원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사가 지어진 그 부분은, 일단 최근 몇 년 전부터 농지에다 지을 수 있게끔 된 부분은 그대로 농지로 있겠지만 그전에 지어진 축사의 대부분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지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조사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게 오래되면서 슬레이트지붕이 부식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심하게 되고 있고 아직은 외곽이나 산속이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들어오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측하고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게 있나요, 방향 설정을?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주택정비사업과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주택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저희가 요령에다 담아서…….

네, 그래서 환경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상을 같이 협력해서 철거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 계수화시켜 달라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요청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잘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퇴비 관련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아니, 바뀌면서 특히 낙농업의 세정수 관련된 부분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또 살포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내년도 퇴비를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점은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농가교육은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교육시키고 홍보는 저희가 SNS나 문자를 통해서 다 할 건데 문제는 부숙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 갖고, 자기가 한 게 어느 정도 해야지 부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아마 농가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검사하는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숙도를 어느 정도 자가적으로 측정하고 공식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퇴비를 쌓아 둘 공간, 그러니까 부숙을 시켜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퇴비장 기준보다는 훨씬 더 넓은 퇴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존 퇴비장 외의 대안을 농장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자기 농장에 퇴비장을 증축하든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역에 있는, 대부분 축협이나 그런 데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축분공동화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축협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추가적으로 분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과부하 상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돼지분뇨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고. 어쨌든 그 시설의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그쪽의 퇴비를 소화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안 되면 자기가 시설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콤포스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브로와시스템을 이용한 그러한 퇴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분뇨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농가들, 크지 않은 농가들은 후년부터지요. 2019년에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아니, 그 전에 이것은 시작을 해야만 하거든요. 2020년부터는 미리 퇴비장이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있는 분뇨장은 상당히 과부하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퇴비장들이요.

네.

어쨌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퇴비를 쌓아 두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퇴비장에 대한 대안을 2019년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분뇨에 대한 악취민원은 점차 줄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분뇨 저감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에 대한 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악취제를 뿌려주는 게 효과가 있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에 있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시설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냄새 나는 이유가 그 분을 방치했을 때 냄새가 나거든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발효를 시키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축사 내부의 가스, 어떤 농장은 축사 내부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어떤 농장은 들어가면 눈이 막 시릴 정도로 되는 그런 농장들, 그 안에 있는 분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액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소모성보다는 체계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농가가 특별한 사유, 구제역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그 사업을 절대 포기할리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존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퇴비에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해도 됩니까?

네, 아주 하셔서 마무리하세요.

폭염 대비 면역력 증강제, 이번에 신설로 세워졌습니다.

네.

대상 품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닭이 되겠습니다.

주로 닭이요?

네.

사업 진행절차에 보니까 이게 오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8년에 장기예보 관찰을 하고요, 17년에 세부계획을……. 오타이지요,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104페이지입니다.

네, 그 “17년” 잘못 오타입니다.

오타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도 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기존의 경쟁력사업에 비타민제에 대한 면역증강제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네, 양계 쪽이요.

네, 양계. 그래서 제가 품종을 여쭤봤던 건데 폭염에 대한 대비책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건가요?

역시 온도저감장치가 제일…….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면역력 증가제를 투입한다고 해서 폐사율이 급격이 낮아지나요?

견디는 데 조금 효과적이라고 농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폭염에 있어서 폐사의 주원인은, 면역력이라는 건 약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성적이 좀 나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폐사하지 않는 닭들의 성적을 좀 보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폐사에, 면역제가 투입된다고 그래서 폐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도와줄 뿐이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굳이 왜 분리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폭염 대비에서 폐사가 제일 큰 문제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시설이 현대화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소모성 예산으로 거의 사라져버릴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왜 분리가 되면서까지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왔는지 혹시…….

시설 보완 쪽으로는 저희가 양계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꾸준하게 시설을 신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폭염이 왔을 때 유용하게 쓰는 게 선풍기입니다. 대형선풍기 등은 사실 금년도 여름에 많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5~6년 정도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약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죽었을 때 폐사축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 농가들이 잘 견딜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선풍기였고 면역제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은 됐다. 올해 폭염에 대해서는 한번 폐사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신청자 수는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차 인증 신청농가가 한 65농가 되고 2차 인증 신청농가가 31농가 되거든요. 96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집행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가축행복농장이 주로 시설 쪽에 개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한꺼번에, 짓는 거면 금방 싹 지을 텐데 그런 보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추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예정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료가 다 됐을 때요?

네. 지금은 10월 30일 현재니까 완료예정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6억 정도를 이월합니다. 그 나머지는 금년에 다 완성이 됩니다. 20억 중에서 6억.

도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20억 중에 6억이 이월되는 건가요?

네, 금액 기준으로 해서 6억 정도에 해당되는 11농가는 내년도 초에 완성을…….

지금 선정은 되어져 있는 건가요?

네,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장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설명이 없으면 집행률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심의 때 불합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반려동물 육성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27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성법까지 찾아봤는데, 저희 산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게 마땅한 사업인지가 되게 의심, 더구나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2017년도부터, 경제실에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사업을 중소기업 애로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창업지원 쪽으로 해서. 그리고 18년도에 저희 동물보호과가 만들어지면서 동물 관련 사업이니까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이관을 요청해 왔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은 그냥 일단 기업지원과에 있고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로 봐서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해도 어쨌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게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주도를 하고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실행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대안들을 내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상용화 지원과 국내 애완용품 제작업체 경쟁력 제고,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디자인개발, 판로개척.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기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업까지 저희가, 이건 경과위 쪽으로 넘겨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이 예산이 있다고 축산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고요. 그대로 이 예산은 별도 실링으로 해서 넘어온 거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그다음에 축산관련 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러면 실링이 돼서 넘어왔다고 하신 거지요?

네.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생성되겠네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야 넘어왔다고 치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축산산림국에서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축산산림국이, 내용을 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면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지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TNR 관련인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2008년, 07년…….

2007년이라고…….

그때부터 아마 유기동물 사업 속에서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의 늘어난 %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효과에 대해서?

효과요?

네, 2007년부터 해서.

이게 워낙 사업량이 좀 적어서, 길고양이가 분포돼 있는 숫자만큼 도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성과를 특별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행정감사 때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지요?

네, 정확히…….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다고 판단해서.

네,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7년부터 꾸준하게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약 10년간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10년 동안, 아까 예산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2016년도에는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유기동물 구조에도 돈이 들어갔지만 TNR 관련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총사업비는 35억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42억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그냥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10년의 장기사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현격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눈에 보여야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20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20몇 년이면…….

2022년입니다.

2022년이요?

네.

그때도 이런 계획을 세웠었던 거 아니셨나요? 그때는 그러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었나요?

그때는 중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많은 사업량을,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별도 사업 또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냥 유기동물 속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속에다 같이 그냥 한 꼭지 집어넣어서 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12억 중에 최소 절반이라고 바라봐도 6억입니다. 적은 예산 아니었거든요,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인지를 18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나본데 그때는 도비 30에 시군 매칭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비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TNR 사업이 두당 한 15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길고양이 숫자 추정이 한 30만 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사업이 시행됐지만 도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 자체를 한 2만 7,000두 정도로 늘렸고요. 만약에 이 부분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사업을 좀 더 많이 확장해서 2022년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해 볼…….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TNR수술에 대한 허수에 대해서, 중간에 새는 예산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대상이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안 일어났을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경기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인지가 안 되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0년 동안 투입이 됐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동안 10년 예산 허투루 쓴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10년에 대해서는 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면…….

그동안에 했던 TNR 사업 자체는 분명히 새끼고양이를 생산하지 못했을 것이니까 충분히, 저희가 효능을 지금 입증하지 못 했을 뿐이지 분명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 들어가야지 이게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낼 텐데 그런 면에선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또, 아까 얘기했던 22년의 그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계기로 좀 예산의 집행이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도에서는 돈만 내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요.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것에 맞는 수치만큼 예산만 내려주는, 도 축산산림국이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걸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독이 약 10년 동안 부실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없이 돈만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면 2022년에도 분명하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 애완용품 산업육성ㆍ활성화 지원하고 그 앞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이라고 있어요, 4억 5,000만 원. 이 성격이 다릅니까?

창업지원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개인 또는 법인체나 단체에게 그 부분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실험실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제공하는 거고요. 저희가…….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애완용품 산업육성은 그러한 상품화돼서 이게 진짜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결정된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려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은 반려동물 분야의 창업자 및 도내 3년 미만의 창업자 25명을 해서 1,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애완동물 산업육성ㆍ활성화는 이건 애완용품 개발하는 데, 시제품 만들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성격도 비슷하고 또 이게 축산국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다, 두 개 다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합쳐서 하시지 이렇게 예산을 분할을 하셔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두 개가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하나는 아이디어만 갖고, 앞에 반려동물 창업지원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분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게 시장성이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거고요. 그 상품이 만들어져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품이라면 그걸 시장에다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를 지원해 주는…….

저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요?

아닙니다, 약간은…….

애완동물 산업이라는 게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 필요로 하는, 내가 가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가구를 만들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한 게 창업지원이고요. 만들어진 걸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로고라든지 상품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괄성 있게 사업 두 개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낫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4억 5,000, 2억을 따로 그렇게 세워놓고…….

창업지원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완용품 쪽으로 계속 이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잘된 것만 뽑아서 시장유통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승마산업 관련해서 903페이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승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반대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해 가지고 1인당 9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50명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 이런 학교에다 그냥 일임해서 줘 가지고 몇 개 승마장에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위기청소년 승마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러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선발과정은 주로 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경찰서 내지는…….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승마를 하면 다른 거 몰두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훨씬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직접 승마장에 가서 하는 거죠, 개인이 직접 가서?

그렇습니다.

단체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승마장에서 차량편을 제공해 줍니다.

차량편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시면 소위 구성되기 전까지 이 학생들 출석현황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출석현황이요.

이거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160억 예산이 책정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완료됐고요. 12월 달에 저희가 건물 계약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시는 거죠?

네. 계약이 되면 그로부터 3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친환경급식센터, 광주에 있는 건물. 2012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누수가 돼서 4억 예산 세워달라고, 올여름에 갔더니 각 사무실마다 양동이 받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진짜 잘돼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하실 때 관리를 잘하셔서 하자가 안 생기게끔, 본연의 사업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 건축물 500∼600억씩 들여서 지어서 하자 생기는, 각 사무실마다 양동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국에서 이 에코팜 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철저히 지도ㆍ감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출석현황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출석현황?

예산 소위 할 때까지.

아, 그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아까 국장님한테 했고요. 책임을 과장님한테 여쭤도 되겠지요?

네.

먼저 축산정책과장님, 김영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한 26%가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을 도비 매칭할 때에 30%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무과장님이니까 여쭙는 겁니다.

네.

차등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차등보조하고 있습니다.

50% 차등보조하는 5개 시군 또 40% 차등보조하는 7개 시군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과장님께서 차등보조를 한다니까 정확한 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26%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과의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