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33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간관계상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46억 원으로 기정액 2,398억 원보다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초지-인천1 국지도건설 김포시 부담금 50억 원, 도로공사 정산환급금 등 기타수입 약 5억 원 등 총 54억 8,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임대수입 4,000만 원 감액 편성 외에 봉일천교 외 5개 교량 내진성능 보강 등 2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5억 4,000만 원 등 총 25억 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원 그리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67억 원 등 총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400억 227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 도로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총 5,08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초지-인천1 국지도건설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는 31억 9,700만 원 그리고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10억 원 그리고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9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에 5억 4,101만 원 증액 그다음에 봉일천교 외 5개 교량 내진성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3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올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간의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국비 교부에 따라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18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49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집행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77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등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액이 1,100억 원 규모로 과다하게 잡혀는 있는데 동 내용은 올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말 집행을 저희가 최대한 추진해서 개략적으로 현재 한 350억 규모 정도가 명시이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계획은 책자 278쪽부터 298쪽이고 하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09쪽부터 324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857억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는 8억 원이고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2억, 과징금ㆍ과태료 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382억 원이며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 LH부담금으로 들어온 세입 55억 원 등 총 3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0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159억 6,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4억, 도로점용료 56억, 도로점용변상금 1,8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국고보조금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1,307억 원이며 폐천부지 대부료 4억, 하천사용료 70억,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4억 원 등 총 1,1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607억 1,656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3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1억 6,3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건설기술 심의 기능 강화에 4억 3,8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772억 7,4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7억 4,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1개 사업에 800억이 편성되었고 1249쪽 지방도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52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66억 7,500만 원 편성,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20억 원 그리고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0억 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1254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91억 6,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3,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등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35개 사업에 539억 원, 1259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5억 또 1260쪽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등 7개 사업에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34억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5억 원 등 6개 사업에 135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18개 사업에는 653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0쪽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는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72쪽 고향의 강 7개 사업에 227억 4,000만 원, 1275쪽 지방하천정비 17개 사업에 289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 392억 3,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6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8년도 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48억 9,498만 2,000원이 증액된 2,546억 5,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82억 8,663만 원이 증가한 8,400억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도로건설 사업비 일부 변경 및 각종 하천사업의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등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국 명시이월액은 각종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총 100개 사업 1,099억 9,284만 원에 이르고 있어 건설국은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56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보다 300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일반 국고보조금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4,607억 1,6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2.4%인 1,33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46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국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2.4%인 1,335억 원을 감액한 1,773억 원 규모로 대폭 감액 계상하였는데 특히 국가지원지방도 예산규모는 33.9%인 4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도 예산규모는 51.9%인 8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안전 분야도 30.8%인 2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은 0.94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선6기에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열악한 지역 도로확포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나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 편성에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과 도로안전 분야의 예산을 무려 1,500억 원 가까이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은 자칫 도내 열악한 시군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장기 표류화시켜 도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건설 등 도로건설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은 무려 1,566억 원으로 건설국 총 세출예산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인데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도로사업 계속비 이월 현황은 총 43건 2,989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도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특히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제외된 도로사업에 대하여 장기계획 및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집행실적 관리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도로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갈천-가수 간 국지도건설 사업은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집행률이 모두 0%이고 남양주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2%, 2018년 0%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12%, 2018년 0%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 이월되는 것이 명백한 사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설국은 예산집행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사업은 2019년 예산안으로 보상규모 38만 4,615㎡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8년 10월 31일 현재 도 전체 지방도 미보상용지는 1만 4,049필지 1,902만 2,825㎡에 달하고 있어 건설국 추계에 따르면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향후 무려 9,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 2019년 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상규모는 235필지 17만 8,229㎡를 보상할 계획이나 전체 지방하천 미보상용지 규모는 923필지 83만 8,848㎡, 보상소요액 47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장기간 도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과 연차별 보상계획 수립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초ㆍ중ㆍ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26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건설국은 2019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총 105건으로 사망 2명, 부상 109명이고 경기도 내 노인교통사고는 6,544건으로 사망 271명, 부상자 7,034명입니다. 건설국은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도로정책을 지역별 특성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2019년 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여 수원천 등 158개 지방하천에 대해 우선 시행할 하천에 대한 하도준설, 제방 및 호안정비, 시설물 보수, 지장수목 제거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 수요조사 결과 2019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의 총 소요액은 196억 6,085만 원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천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8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9.9㎞ 축제 및 하천환경정비, 교량 2개소인데 최근 SBS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400㎜ 안팎의 집중호우로 하천에 조성된 산책로와 쉼터와 같은 인공구조물이 유실되었고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시 신천, 남양주시 왕숙천, 양주시 회암천, 고양시 공릉천 등도 피해를 입어 복구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는데 건설국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건설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설국장께 하나를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 52시간과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의 예산을 올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나 경기도 총예산이 그래도 꽤 증액 편성된 상황인데 어찌하여 건설국은 1,500억인가요, 1,300억 가까이를, 20% 이상을 감액 편성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사수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가지원지방도에 410억 그다음에 지방도에 827억, 그래서 우리 도로정책과 소관 건설도로사업에서 1,237억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안전과 소관에서 263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0억 규모의 감액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은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에 결산심의에서도,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실제로 2,989억 원이니까 거의 한 3,000억 가까이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800억의 예산현액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도 한 2,000억까지가 이번에 확보되면서 올해, 물론 내년에 결산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올해 이월액은 4,700억 규모입니다. 4,700억 규모로…….

기존의 예산을 2,900억가량을 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킨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대신 그런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다음 예산에서는 예산현액이 어떠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일단 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예산을 무시하고 소요액을 더 확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국 쪽에서 내년에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많이 들면 들었지, 그러면 내년에도 또 1,300억 깎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월액이 4,700억이 예상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 깎일 거 아닙니까?

이월액이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최초로 6,2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소화해야 되는 양이 6,200억으로 이때까지 예산현액이 6,000억이 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그것도 많으니까 더 깎으려고 했었고. 저희는 그래도 소요 예산들을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노력하겠다는 측면을 부각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예산현액으로서는 역대 최대를 가져왔다 그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또 이월된 것을 빙자해서, 빌미로 또 1,000억 이상 깎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예산만큼 일을 집행해야 내년에도 잘리지 않겠죠. 내년에도 분명히 돈은 더 들 겁니다, 교통국 쪽의 예산은 올해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건설국.

더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희 건설국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 총론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들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 역시 저희 몫입니다. 우리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집행액은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건건별로 보상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빨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갈천-가수라든가 실촌-만선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집행을 빨리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서도 더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예산확보를 했다고 건설국장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가수-갈천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이 보상비인데 지난 추경에 200억, 이번에 50억 올린 거 간신히 올린 거 아닙니까? 간신히, 간신히 올려서 조금 더 올린 건데 그게 2년에 걸쳐서 반도 보상이 안 되면 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확보 충분히 했다고 얘기하신 건설국장의 이야기는 가수-갈천 하나만 봐도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숫자, 액수를 보셔야 됩니다.

가수-갈천만 그렇습니까? 지역의 의원님들 보상비나 도로 건설에 10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공사들을 시작도 못 했으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갈천-가수 같은 경우도 지금 303억 원이 이월되고 있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만 해도 157억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상비는 300억이 넘는 상황이어서 1개 공구에 보상비 300억이면 사실은 국도 공사나 다른 고속도로 공사에 있어서도 공구당 집행으로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가 총액이 한 1,100억 가까이 됩니다,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말에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서 3개 기관, 지자체가 찢어져 있으니까 보상이 늦어질 걸 우려해서 전문기관한테 협약도 체결하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300억으로도, 통상의 경우에 예산논리상에서는 300억 정도가 있는데 더 추가로, “우리는 쓸 수 있다. 1,000억이 되니까 한 500억 달라.”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억을 빨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 그때 얘기해도 충분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집행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삭감으로 인한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SOC 기반에 대한 민원들이 더 극성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일이 더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도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충분히 통감하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작년 대비해서 한 1,500억이 넘게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피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북부에 집중되지 않을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삭감이 대폭으로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이월액 감안 그리고 또 추경 집행 여력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인데 불필요한 SOC 안 하는 거야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북부나 남부나 보면 밀려 있는 게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예산, 좀 기조실하고 전투적으로 전투 좀 하시고 해서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2016년 6월 29일 날 보면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요. 그쪽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부지역 11개소에 이번에 보니까 지방도 325번 열 번째 돼 있고 지방도 315번 열한 번째 돼 있는데 이거 2개가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 있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건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번서부터 9번은 빼고 10번, 11번이 지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역을 떠나서 우선순위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개별 우선순위대로 해서 저희가 그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서 타당성조사 그리고 투자심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치는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다 통과한 경우가 있고 또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나머지 뒤 순위를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이렇게 맞지 않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순위가 아니라 1번서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이게 10번, 11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이 다 안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북부 한번 짚어볼게요. 1번 지방도 387번 화도-운수, 3번 지방도 360번 하송우-마산, 4번 은현-봉암 그다음에 7번 지방도 364번, 이렇게 해서 보면 2번, 5번, 6번이 빠지고 1번, 3번, 4번, 7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문산-내포 같은 경우는 임월교 교량 처리 문제나 군하고의 처리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리어가 돼서 바로 공사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월롱-광탄(1) 구간은 위원님께서 더 사정 잘 알고 계시고 삼팔교 재가설 같은 경우에는 끝나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남부지역 15개소 이렇게 쭉 했던 거 보면 1번 325번, 2번 321번, 3번 309번 그다음에 갑자기 또 10번으로 가요, 321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순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지역편중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별로의 사정들은 조금 있는데 최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구간들이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중인 사업 쭉 보면 지방도 364 광암-마산, 지방도 371 설마-구읍, 371호 적성-두일 그다음에 387 운천-탄동, 지방도 360 월롱-광탄(2), 그런데 여기 사업 중인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로 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돈 더 안 들어가도 되죠, 여기는?

네, 저희 지금 충분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집행이 빨라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망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분해요, 국장님? 저는 이게 한 1,500억 정도 깎이니까, 지역에 가보면 할 거는 태산인데 돈이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물론 큰 틀에서 복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불필요한 SOC 안 하고 다 좋은데 할 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부나 이런 쪽에는 지금 가보시면 할 사업이 그냥, 찾으려면 사실 이거 몇 배 더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돈 좀 더 주세요.”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못 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는 구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구간의 민원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소 꾸지람 들을 만큼 속도가 늦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건건별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번에 1,500 깎이셨잖아요?

네.

깎인 거하고 플러스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좀, 예산안이 “야, 이거 깎여 갖고 왔네.” 이렇게 해서 꾸지람 듣는 건 제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막으로는 그런 측면, 이월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전체 사업이 돌아가면서 이월률이 30%를 넘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빨리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면 일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깎인 거 플러스해서 다음 예산에는 이것까지 다 반영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안전과 같은 예산도 260억 가까이 감액이 됐지만 그중에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 수원-구로 BRT 220억 이게 깎여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일단 사업을 지자체 의견 감안해서 홀딩을 해 놓는 이런 액수들 감안된 것 때문에 줄어든 거지 실제로 도로안전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올리고요. 그러니까 합쳐 놓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줄어들게는 보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건설 예산이 절대 축소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천 보니까 178억이 증감을 했어요.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북부 쪽은 잘 아시다시피 하천정비사업이 너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깎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 쪽으로도 충분히 필요성을 설득했고요. 또 실제로 집행이 저희가 전 도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파주지역 조금 예를 들면 동문천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니까 크게, 건설국 쪽에서 워낙 하천이 많잖아요. 관리하고 사업하셔야 되는 하천이 많아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동문천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위탁도, 그 사업을 그냥 지자체에 위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자체 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직접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액수나 몇 개 이렇게 기준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이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적극 밀어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아주 전향적으로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또 하나는 자유로 휴게소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4,000만 원인데 그거는 저희 7억 중에서 잔액 같은 개념이니까, 정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지역이, 지역은 상황이 다 많이 달라요. 우리 31개 시군이 있지만 우리 북부 쪽에는, 지금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천도 관리할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사실 위원들이. 물론 안에서, 큰 틀에서 예산도 저기하시겠지만 SOC가 정말 필요한 건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꼭 좀 고수하셔서 예산 할 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심의,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 이월금액이 많기는 많은데 이월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상문제라든가, 보상문제에서 민원들이 아무래도 감정평가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때로는 공사 자체에 군부대 협의라든가 지역 기관들하고의 협의에 있어서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상에서도 또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들도 있어서 다각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미리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더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상문제나 군부대,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사유로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예측을 잘하셔서 대비를 잘해서 가능한 한 이월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의 2019년 총 공사금액을 액수로 보면 얼마나 되죠?

총 공사금액은 예산규모로만 따지면 하천하고, 주요인 게 하천공사랑 건설예산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2,500억 정도 수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예산만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액 기준으로 치면 한 8,500억에서 9,000억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2,000 얼마라는 거예요?

내년 예산으로 예산액으로만 해서 편성하는 우리 서류상에 이거는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보상부터 해서 공사예산까지 토털 한 거는 8,000억이 넘습니다.

공사금액은 2,900억.

예산으로만 딱 편성된 거는 한 2,500억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시작하는 신규 공사금액은 얼마라고 봐야 되나요?

신규는 사실은 보상비 일부 편성하고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예산액은 크지 않고 지금 하송우-마산 구간이 있고 몇 개 구간, 또 하천에도 한 7개 구간인가 이렇게 편성들이 돼 있습니다. 액수로는 다 해도 100억 정도 규모, 어차피 시작 규모이고 또 설계가 착수되는 것도 신규착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큰 액수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 100억 미만이네요, 공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하고 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안전 부분에서 SCMS를 최초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관련해서 또 자전거 관련한 부분들 확보를 더한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8건 정도 더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로 주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두 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 의무화. 그게 지금 규정에 보면 2억에서 100억 미만 공사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공사 건이 신규로 몇 건이나 될 건지 그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따로 셋업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또 그 부분이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도 있지만 저쪽 도시주택실 쪽의 예산이라든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총괄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 쪽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전체를 다, 저희 것만 하는 건 금방 오늘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같이 조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설국 쪽하고.

저희 거는 먼저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고. 그리고 건설본부 쪽하고 도시주택실 이쪽하고 이렇게.

몇 군데만,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 전체까지는 필요 없고 주요 몇 개 기관, 도시주택실하고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 전체로 본다 했을 때는 산하단체의 공사도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번에도 표준단가 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다양한 복지시설들, 복지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사실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산실하고도 협조를 해 보고 정리가 되는지 또 거기도 별도로 정리를 안 했으면 또 그것도 일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해 보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하고 거기에서 대금지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한발 한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발 한발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건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보도로 나와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383억이나 되는데 그게 이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떠내려간 거를 TV에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천은 기본적으로 비 피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지역인데 실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봤는지 어쨌는지 묻고 싶네요.

얼마 전에 제가 시민전문가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쪽 우리 시민단체까지, 도의 연천군에 관계돼 있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유 위원님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 또 시공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확하게 짚고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을 하고 부실벌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은 다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었지만 다만 그 사업뿐만 아니라 고향의 강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직원들이 조사자료를 주는 것도 산책로 31개소, 스탠드 8개소, 전망데크 9개소 그 하천 안에, 고수부지 안에 시설물들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천 차탄천 외에 준공했던 구간에서는 이번에 수해상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한 20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설계라든가 위험요소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점검해 보고 사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시간을 남기시네요?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다음에 하시고요. 권재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명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안타까운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또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사항, 사실 1,500억이 의회에서 깎였으면 기분이 덜 나빴겠죠? 자체 예산 세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마음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1,500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마음을, 사실 행복추구권을 뺏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답변을 듣고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제가 처음에 올렸고 최대한 하여튼 집행을 제고해서 소요예산들 확보하는 건 차질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1차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산-진위시계 이번에 51억이 반영되면 다 끝나나요?

오산-진위시계 북측구간은 그렇습니다. 잔여예산 다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다 끝나시는 거죠?

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특히 이화-삼계 간 도로가 2004년도부터 11년 만에 예산이 이번에 1차 추경 받고 2차 추경 받아서, 본예산은 230억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30% 정도 지금 보상됐습니다.

30%. 순조롭게 잘되고 있죠?

보상은 차질 없는 걸로 집행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도 이월액이 벌써 300억이 넘고 내년 확보된 예산까지 있어서 이게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을 국비 30%밖에는 안 해 주면서 저희 지방비를 확보해야 돼서 지방비 예산치고는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383억 원을 기채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경기도도 사실 부담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기를 좀 당겨서 정말 내년 4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차질 없이 순조롭게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또 사무감사 때 했던 그 부분, 이번에 8억을 세웠네요, 둔포천. 그거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서정리천은 LH공사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추가 아파트가 많이 들다 보면 아마 수계가 높아지겠죠?

네.

그거 개선사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3억 세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림천도 16억 6,000만 원 국비내시돼서 됐고 이번에 30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되나요? 아니면 문제점이 뭔가요, 거기는요?

일단 아직 특별히 이쪽 구간이 문제구간은 아니고 보상도 76%가 돼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반천도 이번에 예산이 한 7억 됐네요? 거기도 구간이 멀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농민들 농사지으시고 범람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계가 올해 8월에 착수돼서 내년에 빨리 마무리를 짓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 빨리 편성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포천 거기는 정말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55%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기술적인 게 설계 문제나 문제가 많아서 아마 설계변경을 수차례 한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일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돼야 공기가 단축될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그런 부체도로나 이런 문제도, 농민들 어려운 문제 그것도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가 교포천이 아마 하도급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아마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좀 많았는데 앞으로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하청업체들을 원청업체하고 감독감리를 잘하셔서 더 이상 분란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통복천도 이번에 60억을 배정, 예산 세워놨네요. 거기도 통복천 악취ㆍ수질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 종말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펌핑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 물이요?

그 세부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복천까지는…….

그 문제도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들여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포장, 요즘 포트홀 때문에 지난번에 사건ㆍ사고도 많았지만 경기도에서 바로바로 처리해서 앞으로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2019년도에는 회전교차로를 몇 개, 한 8억 정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 예산부분도 지금 계획된 소요에는 확보는 돼 있는데 또 추가소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필요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2019년도에는 우리 도민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편성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억 예산 그건 추경에 반영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실무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추경을 더 많이 뜯어낼…….

그래요. 지난번 하천과장님도 평택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 죄송합니다.

추경이 있을 시에 꼭 많이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적절치 못한 용어사용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질의 수고하셨고요. 김직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1,500억이 감액돼서 저희 건설교통위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저희 일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집행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피해를 우리 도민이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집행률이 집행부의 어떤 성실도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다는 부분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 또한 깨우치고 집행부 또한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직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의 예산 자체가 12.8%, 건설국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3억 5,000이 신규로 예산안이 잡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하는 정책방향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기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의 자전거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같이 파악하신 후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들이 거치식으로만 돼 있고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말 핀셋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확보하려는 거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용자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용률을 조사하신 후에 지금 새로 신규로 3억 5,000이 배정됐는데 시비 50%, 도비 5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있는 부분이 도비 50%에서 100%, 도로표지판 정비도 도비 50%에서 100%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소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민생과 아주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도비를 50%에서 100%까지 증액한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745%, 531%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안전,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함께하는 부분인데 포트홀의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지적한 대로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확대방안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신고하는 게 너무나 저조한 500만 원의 보상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실제로는 증감률이 1,800%나 되지만 이 포트홀에 대한 복구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밑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에 대한 부분 또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 기준 해서 완수하는 그 수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이 지금 제가 앱을 개발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국토위나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카카오택시 앱에다가 연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탁상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셔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셨다는 부분을 높이 사는 바입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요. 그 부분을 칭찬합니다. 나머지 제가 2019년도 세출예산 현황 보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실제로는 시군에 돈이 없어서 도가 매칭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율을 본 위원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0%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분권에 따라서 경기도가 원래 11%에서 내년에 15%를 받게 됩니다. 2021년도는 21%를 받게 됩니다. 전체 경기도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요. 그랬을 때 내년 기준 해서 대략 한 7,000억 정도 늘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시군 보조사업을 늘려야지 어떻게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조율 조례상에 30%로 정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예산담당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율이 30%였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50%로 늘려서 가져왔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경정 때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부분,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120억이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도민의 재산에 대해서 묶어놓고, 보상을 하지 않으실 거면 해결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증액돼서 사유재산이나 도민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18년도랑 똑같이 하신다는 것은 집행부가 아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0억이라고 말씀하신 건 미지급용지 100억에다가 소송비용 20억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미지급용지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도 사실 20억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억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고 위원님의 지적에는 겸허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저희 예산 입장에서는 20억이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일단 계속 100억을 유지한 것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하천유지비도 100억 추경에 편성한 것처럼 이 보상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상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빨리 모든 피해 받으시는 분들이 합목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돈은 적어.” 그러고 부족하고 그러면 저희는 빨리 하고 싶더라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아무튼 그건 일단 변명이라면 변명일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건 바로 또 추경에도 편성하고, 지금 올해 예산은 비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취지상으로도 어떤 정책적 의지가 없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최대한, 그러려면 시군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저희도 독려를 해서 미지급용지 보상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 9,100억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규모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평가에서 말이에요, 추진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48%밖에 못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100억인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고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47%로 잡은 것은 10월 기준 액수이고 그게 본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00억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빨리 집행돼 가고 있어서 47%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110억 가까이 집행을 해서 추경 부분까지도 집행이 들어오고 있고 연말까지 가면…….

지금 데이터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집행을 할 거고 완벽히 200억 다 집행하리라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로 부분하고 똑같이 하천 부분에서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100억을 편성했지만 지사님께서도 그때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답변했지만 추진이 빨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처럼 또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부분의 예산안을 건교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하시고 집행부 또한 합당한 이유로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면 거의 집행률에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부분, 지금처럼 50%도 되지 않는 집행률을 가진다는 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평가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이렇게 미지급용지에 대한 부분은 도민의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부분, 사익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집행률은 감액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체 유관기관의 예산부분과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예산부분을 책정해 주시고 열악한 시군 보조사업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 예산안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부분, 제가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교통위에서 올린 예산을 항목별로 잘 챙기지 못하고 삭감했다는 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보면 지사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각 항목을 살펴서 지사의 뜻에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사의 복지정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사의 입맛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전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도로정책과에서 1,247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과에서 263억이 삭감이 됐고요. 도합 한 1,5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예산에 나왔어요. 감액된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하려고 하는 우리 도로ㆍ교통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과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주무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삭감을 시킨 겁니까? 이게 도지사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의 의견입니까? 다 이게 복지로 들어갔어요.

집행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논의해서 이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현액으로는 6,200억이라는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드러나는 내년 예산안으로 봐서는 1,500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위원님들의 지적에 겸허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집행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다만 예산현액으로서 6,200억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로안전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줄어든 것도 BRT 부분 220억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뭉텅이 큰 게 그냥 훅 나가서 그렇지 지금 김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증액시키려고 하고…….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건설국에서 올렸을 때 이 예산을 우리 경기도민한테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룰루랄라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명 지사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런 예산을 갖다 놓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 보고 예산심의해라?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 봐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전부 다 오케이해 놓고. 또한 여기에 없는, 상임위에 없는 각 시군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붙여넣기로,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건설교통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지만 다른 31개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빨리 해 줄 데가 있어요, 시급한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얼굴 봐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 할 때 그렇게 짜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 게 몇 가지 나와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선후가 있잖아요. 위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그냥 듬뿍 그 상임위원회 말막음으로 딱 준다?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산에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자, 봅시다. 내가 도지사하고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도지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흔쾌히 대답했는데 24억이 막 깎이고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보도 없는 지방도 개선에 대해서 24억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감액이 된 이유가,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자기 정신도 아니겠지만 묘한 일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도 예산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할 때도 70억이 편성돼 있다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지사님께서는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때 말씀을 좀 다른 부분하고 복합돼 있을 수는 있지만 “특조금을 통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감 때 지사님 취지는 그쪽의 지자체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100% 지원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작년에도 올해 추경으로 더 증액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설치도 정말 도로 설치하는 것만큼 시간이 2년 걸리고 좀 그래서 편성했지만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집행을 빨리 시켜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19년 1차 추경 때 반드시 증액시킬 수 있는 핫한 아이템이 아닌가. 워낙 필요한 사업이라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공감하셨고, 다만 올해 예산 부분에서만 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린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그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전년 대비 같은 금액을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편성 못 한 이유가 있겠죠?

재난관리기금은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 2019년 3월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수요조사를 올해 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수요가 한 196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사실 편성은 100억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는 특히 준설 부분에 대한 방점을 주셨는데 준설만 해도 130억이 넘게 소요가 있다. 그래서 준설 부분은 전액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3월 달에 수요를 반영하는 걸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가 될 거고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100억 예산도 그대로 해서 하천 관련해서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요를 더 발굴해서 더 관리기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96억보다도 더 늘어나는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예산이 연속성이 있어요. 누가 들어와서, 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에서 새로 이재명 지사로 바뀌어서 이게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예전에 하던 것을 삭감해 놓고, 딜레이시켜 놓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재명 지사의 입맛에 맞게 전부 다 편성해 놓으면 그전에 했던 모든 진행 속도에 의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딜레이시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아, 참 여기 건설국에서는 정말 예산을 잘 짰구나.’ 31개 시군 건설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또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건설국장이 잘못 짰다는 생각은 아닌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굉장히, 한 20년 넘게 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꺾이는 게, 어떤 이유가 됐든 또 그걸 회복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은 또 예산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부터 시작부터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특수성들이 다 있었다는 점을 변명 삼아 말씀 올립니다. 설마-구읍이라든가 아니면 광암-마산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또 완공돼서 신규로 올라오는, 조금 중간 허리 정도로 이렇게 약간 잘록해진 상황인데 소요 예산들을 집행도 빨리 추진해서 차질 없이 확보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그래도 확보된 예산 한 6,200억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아니, 18년도 사용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월된 거랑 작년도 예산을 합쳐서 2019년도 가용예산은 6,200억이라고 했으면 2018년도에 전부 사용한 토털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올해 거…….

지금 2018년도 올 초의 예산현액이 5,800억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을 저희가 4,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거는 이렇게만 계산하면 단순히 그냥 1,100억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 숫자적인 함정이지만 추경 2,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3,100억 정도 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3,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3,100억 정도 이렇게 집행한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집행할 여력은 있습니다. 지금도 집계된 게, 이월도 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그럼 2019년도에도 전년과 유사하게 본다면 한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약간은 특수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갈천-가수라든가 실촌-만선이라든가 도척-실촌이라든가 주요사업들, 대규모사업들이 아직은 보상 단계입니다. 공사도 시작 단계에 있어서 초기에는 집중되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완공구간들, 대형사업들이 끝나는 게 있어서, 그때 집행한 게 있어서 하여튼 평시대로 한다고 하면 한 3,500억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를 하고 오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참 마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산이 감액돼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른 실국 예산을 저도 봤는데 우리 새로운 경기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우리 청년들을 복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보통 청년들을 만 45세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만 45세 계시잖아요. 복지 예산입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보지를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호가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5m를 뚫어서 거기에 있는 성분을 조사하고 수분이 있는 데를 파서 박테리아가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사에서는 화성에서 500년 후에 인류가 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서 전기차 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래를 제가, 저는 미래 경기도의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운송수단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참 이번에 예산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로안전 분야 263억 30.8% 깎이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형개선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119억이 감액이 됐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형개선은 도민이 다치고 죽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예산을 깎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발굴해서 데이터화시킨 걸 계속 개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도민이 안전한 것도 우선이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제 생각에는, 어디 나온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됐을 때 자율주행 인증도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예상을 해 볼 때. 그럴 때 선형이 안 좋고 이러면 인증을 못 받거나 이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운송수단에 대해서 뒤처질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 개선사업은 시군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약자 보행 개선사업은 지금 전년과 동일한 15억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에는 3 대 7로 보조비율이 적었지만 내년부터는 5 대 5로 지원비율을 저희가 더 높여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이 1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과 자전거 동선이 겹치질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된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 부분에 대한 완료 위주로 편성해서 지금 16억 올해 있었지만 5억밖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예산이고 추가로 소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얼마든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겸용도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우리 경기도가 2억 내고 총 9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 세리머니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대회를 할 때 노면 상태나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서 만약에 있다면 실제로 실사를 해서 보고…….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실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괜히 경기도권에서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치거나 하면 진짜 해외토픽 감이에요. 그리고 광역 자전거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십자가 되고 환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천ㆍ여주 부분이 아직 미진한데…….

올해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계비 3억 해서, 총 61억 중에 설계비 3억 반영돼서 진행하시는데 1년 내내 설계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설계는 1년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좀 빨리 안 됩니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30몇 ㎞죠? 31㎞인가 그런데 이쪽부터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 설계하거나, 제2롯데월드도 위에 공사하고 있는데 1층에서 쇼핑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분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좀.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전거에 대한 도의 의지와 생각이 그냥 스노보드나 패러글라이딩처럼 어떤 레저의 수단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저희 이번에 사실 지사님 민선7기 대표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각적인 인프라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자전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륜차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는 세그웨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호버보드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성에 가서 살지 말지 그걸 연구하는 수준에,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지금 타고 있는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런 걸 유연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동킥보드라든가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활용하는 신 수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그런 부분들을 바로 타려고 그래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일반 인도에는 차마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안 돼 있고 제도적인 툴들의 문제점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앙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같이,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도적인 개선들 빨리 확보할 수 있게 저희도 각별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유연하신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 너무 획일화가 돼 있어요. 지금 사륜차 위주로, 필요 없이 혼자 마트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비효율적인 이런 것부터가, 이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신기술 활용방안,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거 예산 깎으면 안 됩니다. 신기술 세미나나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기술도 있고 더 튼튼해지는, 공기가 단축되는 다 이런 신기술들인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 얼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론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제 연봉을 훨씬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는 얼마 안 돼요. 마중물을 뜨자는데 그런 거는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준공영제 하는데 준공영제 예산 위원들이 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설국장님, 화성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 교통선진국을 다녀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해외여행이라 그래서 터부시되고 이런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보고서 열심히 쓰고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해외에 갔다 오셔서 교통선진국의 전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인 필요성보다도 일단 홍보 부분 파트나 이런 행사 부분 또 그다음에 출장 부분 이런 것들은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도에서도 예산이 총론적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아마 우리 권재형 위원님도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일률적인, 획일적인 편성이다라는 비판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런 일반예산들은 총괄 쪽에서 이렇게 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빠졌지만 또 그거를 대변인실 통해서 럼썸(lump sum)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합목적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이 먼저…….

서형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금지급시스템 때문에 너무 애도 먹이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서 과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 팀장님 나왔죠?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칭찬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조금 해 가지고 전반기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면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좋은 상신이라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되면 또 질책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서 과장님이 전화를 하니까 하반기에는 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더 독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정말 조기집행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보면 자기가 잘 아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직원들 늦게까지 하시면 독려도 해 주시고. 일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공사에, 이 앞에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도 지적했죠? 홍수가 나면, 하천이 범람하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유실되고 그렇죠?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는데 복구는 또 해야죠?

그렇습니다.

복구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 수해복구 예산은 지금 다 편성돼서 대부분 다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요.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있어서는 다음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은 국지적인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그런 데는 외곽이기 때문에 얼마 다니겠어요? 그렇게 고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튼튼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천공사를 하면 경기도 업체도 될 수 있고 다른 도의 업체도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업체들 우선하기 위해서 발주 45% 이상할 수 있도록, 49% 이상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청업체의 60%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권장치는 더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보면 어디는 30% 한 데 있고 어느 공구는 60%, 70%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경기도의 건설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저는 이 생각하는데 지금 하천과장,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 업체가 하청을 몇 %나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하도급 업체까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도가 60%는 도지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권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60%까지는 경기도 업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독려를,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 업체가, 또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에서 공고를 한다면 한수이북 업체가 또 남부에서 하면 남부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시는 데도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공사하는 사람도 두세 시간 걸려서 연천을 가고 포천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한다면, 기름 아끼면 국가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시간 아끼면 좋은 거고. 여러분들도 북부에 있다가 여기 수원에 내려오신 분은 출퇴근이 전쟁이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통근차 타야 하고 또 저녁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도 구리에서 와도 2시간이 걸려요, 저도 보면. 1시간 걸리던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금 몇 %가 된지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보면.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챙겨서 다음에는 저한테 보고를 사적으로라도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드리고. 도로안전과도 그래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신기술 간 게 이번에 박람회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어떻게 거기…….

저희 저번에 첫날 때는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가 조금 부진한 듯했는데 후반부에 많이들 오셔서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업체와 공무원들의 참여비율은 더 높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 행사는 다른 청소년 행사들하고 묶이면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이렇게 신기술에 관련 없는 분들도 같이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참석률은 훨씬 더 많았던 건 맞는데 실제로 신기술 참여했던 업체들 평가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했다고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하죠?

내년에 예산은 없습니다.

왜 안 세웠어요? 아, 그랬어요? 내가 그때 못 들었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는, 일단 올해는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살려주면 좋아하겠네?

일단은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집행부의 결정사안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가 그런 것까진 못 챙기거든. 우리가 챙겨줘야지.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못 챙긴다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이 뭔지도 몰라요. 특허가 뭔지, 신기술이 뭔지. 신기술이 하나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몇 억이 들어가고 국토부에 검증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굉장히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따기가 어려운 거. 그 좋은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음에 내가 그런 도로 관계전문가가 전문직종에 간다면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놔두고, 그리고 감사를 받더라도 신기술에 대해 도입했을 때 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까다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장, 팀장들이 더 올라가고 국장이 되고 그러면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감사라든가 이런 활용 부분 때문에 신기술이 좀 더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측면도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공무원들도 많이 각성해서 그 중요성을 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17년도에는 25억인가요? 25억. 지난 연도는 언제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지난 연도는 11억 800? 아니, 1억 1,800만 원? 이 차이가…….

지금 도로점용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참고자료.

도로점용, 참고자료요?

네.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작년 같은 경우는 58억이 있고요. 올해도 11월 기준으로…….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이 책자 282쪽.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징수실적 및 교부금 내역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거하고 지난 연도 이렇게 해 갖고. 지난 연도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 연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이게 언제 건가요?

지난 연도 도로점용 징수실적은 2016년도 이전부터 해서 계속 체납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그 해의 사용료는 또 받고, 점용료는 받고 계속 쌓여서 안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는 부분을 별도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20%가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80%는 아직 이거 징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올해도 지금 89%를 받고 있고 한 93%까지 받고 한 10% 정도를 못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것들이 누적이 되는데 그분들이 생계형으로 정말 돈이 없다. 지금 점용은 했지만 손님 1명도 없는데…….

가판대 막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징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진의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다…….

서울시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 면제를 해 주던가 이런 조례 제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징수율이 낮은 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장애인 이런 가판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거를 하는 건데 그 점용료를 내야 되는, 또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이 됐는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그 점용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일부 있잖아요?

일부는 제도적인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요.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사례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1만 원 이하는 면제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액수가 굉장히 작은 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체납되는 형태들은 대개 100만 원 수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은행 통장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재산이, 건물이 있는 분들이 도로점용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예로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징수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지만 약자에 의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약자라고 판단되고 소액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면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죠?

네.

그게 18년보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제가 행감 때도 포트홀 이런 걸로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3억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17년도에 7억으로 해서 차량이나 이런 건 다 시스템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1차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 조사를 하면서 분석하고 데이터분석시스템들 이런 그거한 것뿐만 아니라 조사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품구입은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나 이런 건 구입했는데 실제 운영 유지들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액수가 남부구역 먼저 했었고. 아, 죄송합니다. 북부를 먼저 했었고 남부를 해서 그렇게 나눠서 찢어지면서 분산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예산액을 다 총액 확보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시스템은 다 갖춰졌는데 3억은 어디, 운영비인가요?

운영비하고 계속 조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산이니까, 이거 일단 일차적인 데이터 언제 정도 나오나요?

초년도 분석은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저도 “빨리 한번 보자.”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목표로 최대한 썸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체 분석이 얼마 전에 끝난 상황입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포장부분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서두를 계획입니다.

나중에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면 포트홀 사고율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담당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사고율이라든가 유지보수가 좀 더 효과가 나오는 효과분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후평가까지 같이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는데 도로안전 관련돼서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이 1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진 나서 교량 무너졌다가 이거 감액한 거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저도 예산 처음에 직원들하고 봤을 때 이 예산부터 보고 좀 놀랐었습니다. 왜 지금 안전 최대한 확보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런데 사정이 있었던 것은 지금 올해 28개소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편성한 것은 한 12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가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사실 5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말이 안 된다 했더니 이 중에서 지금 시도에서 46개소는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25억 그리고 또 후년도에도 잔여가 남는 건 이제 한 5개소가 남게 됩니다.

도비지원 안 받고 각 시도에서 46…….

각 시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계획대로는 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고 위험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도 소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것들은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 시도에서 46개소 진짜 내진보강 설비를 하는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각 시도에서 한다고 이유는 얘기를 했으나 경기도에서 할 일을 너무 시에 전가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의 안전체계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부분에서. 여기 건교위에 오신 위원님들은 도로나 하천 쪽에 관심도 많고 그쪽이 많은 위원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35억 원이 감액됐지만 지방도에서도 827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얘기하는 329번 지방도로 얘기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일죽-대포.

네. 거기에 지금 1,335억 원을 다 줘도 모자라거든요. 맨 처음에는 1,200억이었다가 1,450억이 넘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동 단위는 장록동에서부터 단월동까지는 이천시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중앙으로 넘어갔잖아요. 국장님, 그거 아시는 데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요분석이 조금, 굉장히 B/C가 낮게 나온 측면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도 어떻게 풀지 고민 중에 있는 거고, 하지만 투심상에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천시에서 직접 동 구간에 대해서는 하겠다. 또 호국원 쪽에도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해서 오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무위에서 호국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일단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실장께도 저희가 직접 건의도 했었고 또 기재부 2차관까지도 계속 말씀드려서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5만 기를 10만 기로 늘리는데 중앙부처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좀 강하게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는 건 도로로 잡혀 있어서, 꼭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도로로 편입돼 있어서 누수가 된다거나 거기에 인도설치도 못 하고요. 우리가 먼저 추경에도 인도 보도설치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또 중복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쪽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이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면 거기에 3번 국도로 있던 것이 지역으로 편입되죠? 편입시켜 버리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원해 주나요?

예산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라?

네.

그러면 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 광주, 이천 중에서 다 편입시켰나요, 세 군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장호원 구간이 아시는 것처럼 5공구 완료가 최근에 있었고 보통 넘어가는 과정이 저희한테 먼저 오고 또 이렇게 시군까지 내려가고, 보통 한 3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넘어가면 지원도 좀 해 줘야지, 거리가 짧은 구역은 모르지만 범위가 큰 구역 같은 데는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곳, 이런 곳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점점 예상되거든요. 그럴 때는 도에서 어느 정도 매칭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부 저희가 지방도 넘길 때도 좀 유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자체분들이 굉장히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은 드는데 일률적으로 어디 한 군데가 되면 굉장히 덩치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시에도 이제 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할 곳이 되게 많아졌어요. 재정자립도가 좀 있는 곳은 시도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방도보다 상당히 많게 나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까지 다 넘겨버리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음벽 있죠?

네.

고속도로 방음벽 민원 많이 접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 방음벽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럴 때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때, 설계가 들어오고 그럴 때 도에서, 시에서 미리 아예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방음벽까지 설치하게끔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은 다음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문도 못 열어놓고 산다, 먼지 난다, 문제가 많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허가 내줄 때 그 부분은 미리 받아서 이 방음벽까지는, 고속도로가 나중에 생기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먼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미리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까지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좋고 시군에서도 트러블이 없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5억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제안드리는 건데요.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감시하는 분은 시간 맞춰서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가는 거고요. 거기에 쓰레기라고 그럴까, 버리는 분들은 무단투기를 아무 때나 합니다. 밤에 차 가지고 가다가 그냥 도로에 버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아마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 나갈 겁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우리 도에서 환경감시원에게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안 버리고 그 주위도 깨끗하고 또 환경감시원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고민해서 중복요소라 그러면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시군 전체가 못 하던 걸 106명을 160여 명으로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아직은 그래도 시군당 한두 분밖에는 아닌 상황이어서, 예산도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교육도 저희가 병행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면 바로 감시원한테 얘기해 줘서 “야, 네가 빨리 좀 신고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협조체계도 구체적으로 잘될 수 있게 저희가 시군과 잘 협조해서 저인망이라고, 쌍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촘촘하게 단속들을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그게 홍보도 하면서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서 ‘나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방향들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천팀장님, 예를 들어서 단천리처럼 그렇게 자전거도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간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길래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고요. 갔더니 최대한 그 공사구간 안에 들여서 약간 조금만 바깥쪽으로 빼면 굳이 하천에 직접 접속되는 부분으로 해서 장경간을 안 만들고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수렴 차원에서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하고 철원 간에 자전거길 연결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구간하고 연천 구간에 일부 예산이 섰어요, 이번에 보니까. 동두천 구간이 6억 5,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연천구간이 15억 5,000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경원선 폐선부지 활용을 해서 1.2㎞ 조성 추진을 한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 15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폐선은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과장님.

도로안전과장 이범기입니다. 동두천에서 연천 폐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일단 지금 복구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폐선부지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철을 대비해서, 전철구간이 우회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국철 철로구간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신지…….

그건 정확하게, 폐선이 나오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선구간이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용도는 폐기가 돼서 따로 기존의 철도 목적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는 부지가 돼야만 저희가 활용하는 거니까요. 혹시 그런 우려라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15억 5,000만 원을. 지금 경원선 폐선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활용하려면 폐선구간이 있어야지 활용을 하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원선 현재 운행을 잘하고 있고 또 폐선이 되려면 2021년도까지 전철이 이번에 공기가 연장되면서…….

네, 길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으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폐선부지가 생기려면, 발생을 하려면 2021년 이후에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어떤 설계를 하려고 세운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경원선이 공사 중이지만 계획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폐선이 나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공사중단이 돼서 사용완료가 안 되면 쓰고 있는 걸 저희가 갑자기 폐선이다 그러고 공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최적화시켜서 공사도 빨리 완성시키고 그쪽도 진행, 만약에 거기가 늦어진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종속적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연천 쪽에, 동두천ㆍ연천 쪽에 예산 세우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이건 너무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 같아서, 혹시 또 내년에 세웠다가 내년에 이걸 활용을 못 하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잘 알겠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번 국도가 지금…….

상패-청산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상패-청산 구간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연천 구간만 아직 제대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원래 동두천시에서, 시단위는 토지보상을 시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아마 400억 이상을 토지보상을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40억인가, 45억을 아마 1회 추경 때 통과를 시켜서 그 예산이 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로 없어졌는지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어디 부서에서 이게 삭감된 거죠?

저희는 사실은 그 보상비를 동두천, 사실 연천으로 가지만 동두천의 동 구간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사실 확보를 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동두천도 사실은 굉장히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계속 놔뒀다가는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아시는 것처럼 400억 규모를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 아직 잔여구간으로 좀 더 보상비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항이 크리티컬 패스로 딱 이 사업 때만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현안이 됐을 텐데 아직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암구간에, 발파에, 소음민원에 지금 상패-청산 구간에 대한 공사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공사추진 추이를 보면서 늦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강구하려고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연천군 구간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든 시공비든 국비로 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빨리…….

보상비가 문제인 거고.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연천군은 그나마 괜찮은데 동두천시에서 먼저 이게 토지보상이 돼야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보상은 어차피 도에서 했으면, 본 위원이 최종 마무리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올해 만약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돼서 그 구간 때문에 공사 자체가 안 된다, 당연히 확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빨리 확보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했었던 건데 아직 시급성 부분에서는 공사추진이 만전이 된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3분의 1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예산 자체가 지금, 올해도 저희도 계속 많이 확보하려고 뛰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국지도도 그렇고 국대도도 그렇고,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사업비의 30%를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그렇고 지금 국지도 사업들도 대부분 다, 오히려 공사비의 2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보상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보상비를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지금 해 주고, 분명히 시행령에 30% 이상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강하게 저희들도 부탁말씀도 올리고 기재부 쪽에도 요구하고 국토부 쪽에도 장관님 그때 뵀을 때 제가 직접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하고 부탁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50억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지금, 그쪽 신서 구간에 유실이 다 돼서 이번에 예산을 수해복구비로 해서 3억을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천군으로 그거 내려줬습니까?

배정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다 지금…….

그건 원인조사부터 먼저 해서…….

그건 저도 확인을 좀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천 구간 쪽으로 보면 이번에 유실은 안 됐지만, 일부만 조금 유실이 됐지만 거기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차탄천 전체적으로 피해는 10억 이상 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의 부분도 같이 함께, 아예 그냥 여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건들지를 않아서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함께 다 정비를 잘해서 일반 주민들이 쾌적하게 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수해상습지 복구대상 구간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 내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탄교 이번 고향의 강 사업에 함께 설계가 돼 있어요, 보니까?

감사원 지적 때문에 다시 승고시키는 걸로 해서 재설계를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량 새로 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라고 저는 맨 꼴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거를 다 놓치고 찌꺼기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여태까지 잘하셨는데, 건설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거 예산 저기를 봤을 때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위원님들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을 다 탕진하고 “위원님, 이거 좀 100억 원만 더 주세요. 200억만 더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아니, 이월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예산이.

네.

그럼 이거를 그해에 다 쓰고, 될 수 있는 한 다 탕진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변동 여지가 있고…….

아니, 최대한. 이게 지금 이월이…….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2,300억이에요?

저희는 올해 예산 이월이 됐던 거는 2,900억 가까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은 한 4,700억 정도 이월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아서. 할 거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건설본부랑 최대한 협조하고 저희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면, 예산은 이월금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연이 돼서, 어떤 상황이 돼서 민원이나 뭐든 해결이 안 돼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는 건, 내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시작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돈이 너무 지원이 안 돼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농사를 거의 다 지은 거예요, 그렇죠? 다 지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올해 올라가고 내년에 올라가고 자재가 계속 뛰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엉뚱한 데로 많이 들어간다. 할 거는 빨리 해야 된다, 제 얘기는. 맞죠?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애타고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 여기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맨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이 그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 건 아니고…….

화성 쪽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갈천-가수 간 올해 예산 얼마 됐어요?

예산은 지금 150억인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원래 올렸는데 50억밖에 안 됐었죠?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비를 말씀드렸었던 거고 공사비 부분은 어차피 또 국가에서 편성하는 것에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150억인가…….

157억입니다.

그게 1,800짜리죠, 1,800억?

전체 규모, 네.

1,81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318도로 같은 건 잘되고 있어요. 신경 써 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상비가 1,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00억이 넘는데 추경에 올해 200억 했고 내년에 150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내년 추경에 좀 많이 올리셔야 되겠다.

지금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적시를 하셔서 갈천-가수 같은 경우는 문제사업으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보상비가 크고,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확보하는 게 맞지만 이게 보상도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지금 현재만 해도 3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빨리 집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집행하고 있으니 나머지 1,000억이나 들어가고 빨리 비용 늘어나기 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을 하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 같은 부분에서 집행률을 제고해서 저희가 또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콩을 하나 더 빼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늦게 일어나면 주인이 밭에 가서 풀을 매기 때문에 콩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 급한 것부터 빨리 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타깝다. 내 지역은 아닌데, 화성시가 내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거는 크게 제가 얘기할 건 없어요. 잘하고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 저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많이 쓰시고…….

네, 집행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서…….

집행을 많이 하세요. 하시고 또 모자라면 자꾸 또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하다가 소진되고 이러면 자꾸 일이 지연이 된다 이거예요.

이쪽도 꾸지람 받고 저쪽도 꾸지람 받죠. 결산 때 꾸지람 받고 예산 때 꾸지람 받고…….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과장님.

네.

제가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동화천하고 하가등천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오래됐는데.

국비하고 매칭되면서 도비도 부담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건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아니,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잖아요. 보세요.

내년도에 하가등천은 23억……. 아, 이거는 올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배정은 안 됐습니다.

왜 배정이 안 돼요, 남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남아 있는데 안 했으니까, 그게 지금 하가등천에서, 팔탄부터 향남 그쪽으로, 발안천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난리인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예산은 올해도 23억 세웠고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안전 지장물들 옮기는 거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의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겁니다.

그 동화천은요?

동화천도 그렇고요.

동화천이 예산, 설계가 늘어난 걸 보니까 거리, 차량 그다음에……. 아니, 공사를 하면 세륜기 안 해요?

그동안 뻘이 많고 각 부분에 대한 민원, 이 부분 해결하느라고 많이 지체가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금년 내로 다 해결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아니, 늘어난 걸 보니까 세륜기도 안 해 놓고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갔더라고. 세륜기를 안 하면 흙, 다 차가 길에 다니면 그 먼지 어떻게 해?

그래서 비산먼지가 좀 나서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뱀은 건드리면 물어, 안 건드리면 안 물어. 그러니까 물리지 않도록 잘하시고 오늘 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세출ㆍ세입,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아서 공사비 지출하는 부분에 일단은 우선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일할 부분, “우리는 이만큼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는 예산을 저희가 평가해 주는 건데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걸 세출 하는 부분을 거의 중점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수입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중점은 좀 비켜가는 것 같아서 세입 부분에, 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도의 재산 증식하고 일부 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작년 기준 해서 이번에는 24억을 예산안으로 잡으셨어요.

네, 6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는 30억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수입을 낮게 잡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부지의 미지급 보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그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정체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공공을 앞세워서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급 신청액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폐천을 대부, 실제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를 하는 것보다 매각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그 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미지급 보상금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내는 행감 자료 요청사항과 정반대로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 6억이나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세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입에는 관심이 덜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평균 26억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월되거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 선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조하셨던 부분이 줄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겠다 싶은데, 약간은 오비이락 같은 현상인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따라서, 어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감액한 내용이 아니고 3개년 평균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그걸 더 다시 추경에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애버리지로, 3개년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그게 줄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취지 때문에 그런 의지를 담아서 더 안 팔고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나 위반 과징금, 과태료,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세입 부분들을 대부분 다 3년 동안의 평균치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 올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오비이락처럼 되긴 했는데 실제로는…….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돈을, 세금을 유용하게 쓰는 부분, 세출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얼마나 운용을 잘하느냐라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또 세입에 대한 부분, 저희는 늘 돈을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돈을 굴릴까, 어떻게 잘 운용할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자산을 늘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본격적으로 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유 폐천의, 그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계속 빌려주면서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매각으로 인해서 수입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가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들어오는 부분도, 가정적으로 보면 수입도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인 거는 명확하게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하나 합니다. 도유 폐천에 대해서는 현실은 현 상태로 매각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 공장으로 쓰든가 대지로 쓰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걸로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도유가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그대로 현 상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적인 예로 현 점유자가 아니라 폐천으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 용도를 좋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맹지죠, 만약에 팔려고 하시면.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길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맹지면 값어치가 없고요. 그게 길만 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죠. 그렇다면 경기도의 자산이 10배 이상은 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은 활용도를 높여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자산 증가를 해 볼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2019년도에 하나 정도 샘플링해서 본 위원이 참가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제가 법률적인 거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좀 더 성능을 향상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업무와 네트워킹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자산 증가의 여러 유형을 연구해 보자는 의미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서 내용물을 만들어서 한번 샘플링으로 제가 매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걸 제의하는 바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대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방도 제설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겨울에 적정 제설 양이, 기후변화가 다 있죠? 그리고 기상청에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눈이 온다고 하나요?

지금 기상…….

똑같아요, 예산은.

예보는 예년 수준일 거다라는 예보를 하면서 그 끝에다가 단서를 달아 놔서 이번에 폭염도 있었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의한 변화들도 예상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여운을 남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상청 예보의 틀은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군에 다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다…….

그럼 시군의 수요조사나 불만이나 문제점은 파악하셨나요?

시군하고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체 점검회의를 실시했었고요. 시군에서도 일단은 장비라든가 제설용품이라든가 부분의 확보들은 지금 계속 더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고 시군에서는 오히려 자동염소분사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0여 개소가 되던 걸 한 260여 개소로 늘렸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효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리자. 그런 얘기들도 제안이 돼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담아서, 특히 니즈가 있는 곳에…….

예산은 반영하셨나요?

지금 그 예산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꼭 지금 바로 이 사업에 집어넣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지금 안에서 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는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살포기에 대한 부분에 더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시군에서 요청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지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시군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 부분에 원래, 겨울 이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냐 하면 실제로는 제설제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설제가 모자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방도는 제설작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로 연결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어떤 똑같은, 2018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이것보다 더 나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높이 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잠깐 추가로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일반지방도 건설산업 우선순위 결정 부분 행감 때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4차로 건설 의지 표명해 주신 지방도 360번 월롱-광탄(1)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획이 바뀌었던 적은 없잖아요?

처음 저희 계획에 들어왔을 때는 4차로였고 4차로로서는 타당성이 낮다 이렇게 되면서 사업추진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이나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2차로 대안도 검토가 됐고 2차로로는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파주시 의견도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게 맞다. 4차로로 연속성이라는 게, 저희가 도로 평가할 때 이 도로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 구간만 2차로로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래서 다시 3차 계획에 4차로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때 행감 때도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원칙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이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보니까 시민들이 되게 환영을 하시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언제 하냐, 보상은 언제 나오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보상까지 가려면, 그거는 처음 4차로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계획 때 4차로로 해서 우선순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전에 행감 때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으신데 3차 도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해야 되고요. 우선순위 평가에 따라서 다시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4차로로서의 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태 공식적으로는 사실 폐기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4차로로 고시가 돼 있고, 현재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4차로로서는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남북협력체계들도 계속 분위기가 되면 아무래도 북부 쪽에 대한 SOC 스톡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파주 그쪽 주변 같은 경우는 경협을 위한 어떤 스페이스가 마련된다든가 다른 다양한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 좀 더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일단 그거는 bright side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업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상태로 지금 현재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아마 오늘 심사가 될, 국회가 하도 요새 변동성이 심해서 모르겠는데 계획은 아마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단반도에서 경기도로 빠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도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다들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4차선이 타당하다고 다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그대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그러니까 적기에 가야 되잖아요, 적기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2017년부터 공사를 하게 돼 있던 도로가 결국은 쭉 세월이 밀려서 다시 또 밟게 되면, 다 공감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시면 너무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원안대로 하면 지금 벌써 몇 년 뒤면 완공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 주셔서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자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는 결코 옳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좀 더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실무 선에서 저는 실무책임자로서 최대한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는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이 건은 전에 보면 옛날 전임 도지사 계실 때 현장에 와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바뀌시고 상황이 바뀌고 또 공사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해서,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업무의 연속성이라고나 할까. 도지사가 약속하고 가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다시 원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된다면 도민에 대한 약속이나 기타 경기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도 좀,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부터 시작했었죠?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지금 아직 저희는, 파주시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가 아마…….

아직은 저희가 한 230억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 그 바로 옆에 시장 구간도 사실 가봤더니 많이 안타깝게 상점들이 다 없다시피 하긴 하던데…….

아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간이, 그 부분의 보상 문제는 그렇다고 또 쉽게 풀리지 않을,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이미 시가가 돼 있는 구간이어서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설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답변드린 김에 선유리 구간 부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설계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성남-광주 같은 구간이 될 텐데 예산실이나 저희 입장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도지사님께서는 연속성이 그동안 해 오던 게 있으니까 지원방안들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걸 보고, 그러니까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방향도 결정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꼭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월롱-광탄 간 도로는 아마 제가 건교위에 있으면서 최고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꼭 좀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단축하셔서 할 수 있게,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거 하고 도에서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필요성도 인정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서 만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규계약을 해야 할 총 공사비용과 건수, 건설국.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철도국,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와 전체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