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91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405만 원을 증액한 3,990억 7,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220만 원, 도비 사용잔액 12억 5,829만 원을, 상하수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억 5,819만 원, 도비 집행잔액 42억 8,469만 원, 국고보조금 3,393억 660만 원을, 수질총량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11만 원, 도비 사용잔액 3,162만 원, 국고보조금 453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68만 원을 증액한 4,452억 4,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 상하수과는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호우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호우피해 상하수도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억 7,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확충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서 7,55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14억 9,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융자원리금 상환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96쪽 하수관로정비 사업에서 20억 700만 원, 도시침수대응 사업에서 2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1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 대응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수질총량과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8억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반납액 4,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5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67억 6,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이며 경기도 통합물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4억 4,670만 원,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용역 2억 3,900만 원 등으로 모두 사업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 자료입니다. 먼저 1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13억 1,409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3,892억 4,209만 원, 과태료 수입은 5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392억 2,1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4쪽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 등 14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9,844만 원 감액된 39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친환경 청정사업 중장기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0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 기반조성 등 8개 사업에 작년보다 30억 6,755만 원을 증액한 107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7억 5,000만 원, 먹는샘물 관리 지원을 위한 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3쪽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등 24개 사업에 작년보다 156억 9,820만 원을 증액한 4,017억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9쪽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총량과는 기타 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작년보다 274억 4,278만 원을 감액한 227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단계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4억 6,700만 원, 인공습지 수질오염 등 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한 4,500만 원, 경기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3억 5,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2억 400만 원 증액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6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락철 팔당호 민간감시원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8억 3,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유쓰레기 수거위탁처리비에 8억 3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박 중간검사 대비 보수를 위한 선박수리 등에 4억 7,284만 원, 선박관리에 8억 1,952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4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3조 6,203억 원으로 이 중 수자원본부는 상하수도ㆍ수질 분야 20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2조 3,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책자 448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안은 총 1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5,000만 원으로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의 여성 참여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1831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9년도 성과계획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한다’라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5개의 정책사업목표, 1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4,458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수자원본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팔당호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팔당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36억 850만 원 대비 54억 6,405만 원이 증액된 3,990억 7,2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등 50억 5,73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도시침수대응 26억 2,100만 원 등 7개 사업 63억 2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28억 원 등 5개 사업 5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446억 2,965만 원 대비 6억 1,868만 원이 증액된 4,452억 4,8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침수대응 국비 지원 26억 2,100만 원 등 7개 사업 65억 7,96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4,4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지특 지원 28억 원 등 5개 사업 60억 600만 원은 국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예산조정에 따른 반영 등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도 통합물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9건 22억 498만 원은 연구용역기간 및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의 조정내시에 따른 계상 등 필요경비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6억 4,077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0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1억 2,000만 원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도 통합물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자체/직접) 등 9개 사업 22억 498만 원은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 및 자부담 기피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913억 1,40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949억 6,717만 원보다 36억 5,30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정비 1,214억 1,200만 원 등 26건 3,892억 4,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392억 2,11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486억 9,664만 원보다 94억 7,5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과별 주요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관리지원, 도비 600만 원은 먹는샘물 사업장 인허가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 및 수질검사용 채수용품 구입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수계 오염총량제 지원(국비/지원) 국도비 4억 6,700만 원은 진위천 수계 8개 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를 위하여 각 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개발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21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공습지 수질오염 등 감시용 CCTV 설치(자체/직접) 도비 4,500만 원은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하수처리장 인접 인공습지에 CCTV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자체/직접) 도비 3억 5,500만 원은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원ㆍ지역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개발사업 증대, 기후변화에 대응, 난분해성 물질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가 필요한 만큼 비점오염 현황과 전망,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종합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실적 재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증액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해결형 물환경거버넌스 운영(자체/직접) 도비 5,000만 원은 민간주도 거버넌스 육성ㆍ지원을 통한 수계ㆍ지역별 현안 발굴 및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거버넌스에 현안해결 사업비와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과 연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선정된 거버넌스에 도 및 관계 시군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참여주체들 간에 상호 신뢰와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관계 형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균특/지원) 국비 22억 1,300만 원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및 시설 노후화로 단수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등 5개 시군의 57개소에 국비 70%, 시군비 30%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비/지원) 국도비 301억 1,416만 원은 소규모 취락시설의 수질개선과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해 발생원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등 9개 시군 21개소에 대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 감액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자체/지원) 도비 20억 원은 지하수 음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한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면단위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83%로 시 지역에 비해 저조하므로 사업 확대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균특/지원) 국비 174억 5,200만 원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율 국비 70%, 지방비 30%로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시군 수요조사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자체/지원) 도비 76억 원은 개인 비용부담으로 자체적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 대하여 개량 지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량 감소로 감액되었으나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 복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54억 4,200만 원보다 12억 400만 원 증액된 6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66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육ㆍ수상 감시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2억 5,782만 원이며 부유쓰레기 수거비(기금/직접) 8억 3,320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팔당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 인부임 등이며 선박수리(기금/직접) 4억 7,284만 원은 선박 중간검사 대비 보수를 위한 예산이고 선박건조(기금/직접) 8억 9,528만 원은 수초제거선박을 신규로 건설하고 수륙양용선박의 대체 건조 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당 예산심의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전체 위원님 끝난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별도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은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에 순서를 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18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이 한 95억 정도, 대략 94억 7,548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보니까 수질총량과에서 54.6%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반 이상이 감액된 거야. 그리고 수질정책과도 또 한 20% 정도 감액이 됐고. 이거 전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량과 쪽에서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용역들을 2018년 본예산에 수립해서 19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비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같은 경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질자동측정망 문제인데요. 그거는 수계기금이나 이런 걸로 좀 전환하는 용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수리비를 현장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수리비가 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수질관리과에서는 한 50% 이상 증액이 돼버렸어. 거의 40% 이상…….

관리과는 선박 문제가 좀 있고요.

아, 새로 선박을 구입하는 걸로?

네, 선박 문제도 있고 부유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이번에 넉넉하게, 맨날 부족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우리 장마철에 많이 없으면 그 기금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게 되죠.

반납하게 돼 있다고요?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화성 출신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능식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심의가 좀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액의 과다 여부는 따지지 않을 거고요. 사업내용에서 몇 가지 문의 좀 하겠는데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은데, 100% 했는데 이게 지원실적을 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포함해서 13개 시군, 32개 단체로 돼 있거든요. 이 단체 현황하고 각 지원금 지원 현황도 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이 어떤 단체가 주로 되는지, 어떤 절차를 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건데요.

도에서 바로 선정, 시군 선정이 아니죠?

네, 저희가 선정합니다.

경기도가 공모를 하고 수자원본부 해서 올라오면…….

기금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걸 직접 하시는 거죠.

도비로 하는 거는 시비랑 매칭해서 시로 교부해서 시에서 선정하게 되고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려가는 것도 한강청에서 받아서 시군 내려보내서…….

내려가는 거는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 내려갈 때.

이거는 기금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내려가서 정산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 그러시면 제가 그건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보고해 주신 자료가 16년, 17년, 18년 3개년도 얘기해 주셨는데 3개년도 자료 있으시면 해당, 아마 매년 조금 더 증가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원 현황하고…….

선정된 단체 현황하고 사업내용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좀…….

3개년 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사항인데요. 85페이지. 현안해결형 물환경거버넌스 운영 이거는 저희가 직접 도비 100%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북부에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해서 한 군데만 지원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유가 있었나요? 이것도 절차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 2~3월에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직접 도에서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18년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과 별개로 유역별 관리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물관리 통합일원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사안이라 일단 18년에는 하나를 먼저 해 본 거고요. 19년에는 2개 정도를 확대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5개까지, 5개 권역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개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서는 몇 개 했나요?

17년도는 이거는,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신 거는……. 아, 이게 이월이 됐나, 그러면?

18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18년 신규사업이고요. 아니, 지금 보여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17년도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17년도에 3,000만 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계약 11월 달에 해 갖고.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좀…….

네,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항별, 지금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한 걸로 하면 내용이 좀 설명되는데 아마 거기는 예산항목에 따라 좀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 자료 그럼 같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같이 좀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관련해서 보려는 게 올해 2개 북부, 남부 그렇게 하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산 올리신 거 보면 18년도 대비 각 권역 북부하고 남부 따져보면 2개로 나눠서 보면 사업비가 오히려 18년도에는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준 것 같고요. 인건비가 2018년에는 9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750만 원. 지금 보니까 해결 사업비가 3,500만 원 돼 있는데 현안 운영 인건비가 1,500만 원이면 2개 나누면 750만 원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년도에는 9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이런 건 줄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단체…….

이건 저희가 이렇게 액수를 편성한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NGO 쪽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GO에서 찾아내서 사업제안 같은 걸 좀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물 지키기 위해 노력들 하시는데 갑자기 사업비를 줄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전에 NGO에서 권유받은 대로 했다. 다른 NGO에서 특별한 NGO만 했다는 그런 말들 안 나오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사업은 어차피 3개 유형이 진행되는 사업이라요. 점점 확대를 해서 가는 게 물관리 관련해서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보다는 민간거버넌스 만들어서 하는 거 저도 100% 동의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NGO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거기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실 때 좀 넉넉하게 제안을 하라고 본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렇게 말은…….

대답을 안 해 주시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넉넉한 게 아니라 너무 박하게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105페이지요. 가축분뇨 적정관리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있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반비용 지원해 주는 거죠, 소규모?

네, 이거는 일정 규모, 그러니까…….

미만.

신고규모 미만의 농가들에 대해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보조비율이 틀려요?

네. 보조율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군의. 많은 데는 용인 같은 데는 10%만 나가고요.

그 옆의 화성 얘기도 해 주세요.

양평, 여주…….

제가 화성 출신 도의원입니다.

화성도 10%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예산실에서 시군 보조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군 예산 담당자들이 이거 아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 클레임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라…….

명기가 되어 있고 조례상에 규정이 있는 거라 차등으로 비율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시군에서 양해가 된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조례상 근거가 확실히 있고 시군하고 잘 협의가 된 사항이면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지역이 10%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비용 자체가 워낙에 큰돈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이게 당시 수치로 보면 50%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10%밖에 왜 우리 시군은 못 받냐, 그런 나올 것도 있으니까 관련 근거가 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저희 도가 나서서 시군에 하지 말고 한번 할 생각 없으시냐 말씀을 해 봤더니 지금도 이게 예산 올라왔는데 도비가 10%밖에 안 돼서 대부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내부검토를 좀 했는데요. 광역 가축분뇨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랑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새로 신축할 경우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가 어떤 부지를 특정해서 짓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오히려 사실 비용 부분에서는 시비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시 쪽에서 부지만 제공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 노력해서 많은 도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짓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분뇨 특성상 시군을 넘나들어서 처리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 아직은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것은 도가 나서서 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시가 입지를 정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중재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광역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란 말입니다.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대개 과거에는 시군의 경계가 있으면 가장 외곽에 갖다가 이런 분뇨처리시설이나 각종 처리시설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게 해당 자치시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인근에서 발생을 하고 막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처리가 자체 시군에서도 처리가 되고 용량이 초과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 도 차원에서,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나 악취, 어차피 점점점점 이게 계속 발생할 거예요.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발전해 가지고 처음에 경계지역이고 외곽지역이 점점점점 도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이거 시설을 어떻게 바로 지하화를 하거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당장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악취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나 그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지금도 수질 관련한 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환경국은 악취 쪽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것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분뇨 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대응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분뇨 중에서도 소하고 닭 쪽은 거의 재활용이나 퇴비로 쓰는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돼지 쪽이 많아서요. 지역특성 농가에 따라서 분뇨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따져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본부장님이 해 주시는 거니까 문제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자리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4개월 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수자원본부에 최근 한 2~3년 동안 외부로부터 업무실적 내지는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서 상 받으신 적 있나요, 수자원본부에?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4년이나 15년경에 SBS에서 물환경 대상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물환경 대상.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혹시 이런저런 업무와 관련해서 뭐 해서 징계 받은 직원은 얼마나 되죠?

그건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오래 근무하신 분들 얘기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은 어느 주기로 자체교육을 하고 있나요?

주기는 모르지만 본청에서 수시로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크고 작은 계약들을 많이 하죠? 납품업체 선정이라든지 민간거버넌스 MOU라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업체 선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쪽에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셔서 신뢰사회를 이룩하는 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본부의 사명은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의 식수를 담당하는 큰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명감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오후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행감과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부유물 수거쓰레기 1억 2,000이 증액 계상됐던 거죠?

네.

이거 처음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늘 조금씩 부족해서 전년도 쓰레기를 이월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지금 처리도 잘한다고 보고받고 있어서, 수거한 것도.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도 새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20년 넘은 것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게 도민들이 그걸 보면 ‘내가 먹는 물이야.’라는 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운영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본예산에도 질의하겠지만 배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문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받고 있어요?

네, 저희가 위원회 자문도 받고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해서, 배라는 게 한 번 구입되면 이게 바꿀 수가 없어서, 주문제작이라.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1년에 걸려서 납품되는 형식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했고 본예산 보고했는데 다른 실국은 예산서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가 변경된 게 있어서 따로 보고를 상임위에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호석 주무관에게 질의했더니 오늘까지는 없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또 생기면 예결위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까지는 무조건 보고하셔야 돼요. 상임위에 보고 안 하고 예결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상임위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고 행정편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까지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나중에 이게 예결위에 올라갔으면 저희 예결위원 두 분께 말씀드려서 이거 완전히 깎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확충시설 얘기인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50% 이상을 삭감했네요.

네.

이거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상수도가 해결 안 되면 지금같이 가뭄이, 온도가 높아지는 선에서 그냥 상수도가 잘 공급되는 데는 물을 오히려 여행 가고 해서 안 쓴다 그러지만 이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가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후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이건 확충해 줬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1억이나 삭감된 데 대해서.

도 재정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저희도 일단 이 사업을 하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결소위에서 필요하다면 어느 선까지 올릴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금액을 추산해서 올려주면, 원래대로 다 받게 되면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할 만한 선이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물산업지원센터가 올해 4월 달에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돼 있고 집기 구입비 5,000만 원 정도만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물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 좋겠다라고 올렸었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센터만 만들, 이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센터를 만든다는 건 아기로 말하면 태어난 건데 태어나서 “걸음마 걸어봐.” 그래서 올해 걸음마를 걸어서 시켜봤어요. 내년에 유치원 들어갈 건데 “유치원 때 뭐가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육성시킬 만한 돈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센터를 왜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에 쫓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사실은 못 가지고…….

그걸 올해 바로 하기 힘들었다면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복안을, 4월에 했으니까 어수선하고 사람 뽑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물산업지원센터로 넘길 만한 것도 있고요. 물산업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응모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면밀히 챙겨 가지고 예산을 따오면 우리 도비를 더 들이지 않고도 물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도 얘기했는데 그쪽에도 환경기업포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물산업에서도 또 중복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수도ㆍ상수도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경기도가 성숙돼 있다면 이거 수출하는 것들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해외와 연관성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도 주셔야 돼요. 기업이 “우리가 한 번 연결시켜 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물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특히나 광역단위에서라도 우리도 경기도 자체에서도 인정하면 이거 바이어들이 성공해 냅니다. 그런데 이후 조치가 행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가능해요. 예산이 있다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올해 한 번 행사를 해 가지고 연계시켜 줬어. “이후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1년 동안 베이스를,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차 추경까지, 내년에 하면 4월쯤 1차 추경 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1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특히나 이런 센터 만드는 건 안타까운 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되게 열의가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위탁 주고 끝.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 수자원본부에 쌓였던 노하우들이 전수될 건 전수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를 직원으로 뽑았지만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것들의 역량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봐 주세요. 안타깝게라도 좀 봐 주셔야 돼.

관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 센터 아예 폐쇄시킬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안 해 주면 센터 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많이, 좋은 의견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수립한다고 이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재원방안이 가장 핵심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안만 해 놓고 오염관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계획이 수립 안 되면 계획은 계획대로 어차피 예산 확보 못 해서 못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억 5,000이면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건지, 이런 걸 실행하고 있는, 비점오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같이 들어와서 지금 종합계획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어쨌거나 전문업체랑 같이 호흡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 이미 시군에서 비점오염관리 연구한 데가 있어요, 분명히. 조사한 데도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또 조사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일단 이용해 주셔서, 연구라는 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연구자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 연구라는 게 시점별 연구자료 그다음에 지역별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 용역이 일단 우리가 비점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이 비점오염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돼 있는데 이거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용역 안에 이것도 묻어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쨌든 시군에서 했던 것들 시군의 얘기를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산이 어쨌든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8,000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후속조치 비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돼 있으면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초청하든가 찾아가서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해 주고 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경기도가 그냥 힘만 실어주면 되거든요, 외국에 가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것 되게 쉬운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후속조치도 검토해야 되고요. 경제실에 여러 가지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한테 같이 호흡했던 분들을 후속으로 연결해 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실링 차원에서 많이 깎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소위가 열리기 전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어필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필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차원인데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도 예산실하고의 얘기가 너무 원활치 않으면 위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설득자료도 필요하고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되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정책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위ㆍ안성천이나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실은 지자체 및 의회와의 협력 그다음에 시민과의 협력, 소통이 지금까지 무난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10억 정도 편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네.

여기 있는 분들과 실질적으로 협력 구축을 어떻게 하면 잘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따복공동체 센터가 있죠? 거기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복원에 관련된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자문을 구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하는, 풀어가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오히려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상수도시설 확충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관련된 지역이 말 그대로 자립도가 낮은 농촌, 어촌 그다음에 산촌 이런 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전에는 계속 사용해서 이용하셨지만 지하수가 이제는 오염도 되고 고갈도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갈수기에는 아예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식수 공급을 물을 떠다가 공급받아야지 가능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확충을 예산을 더 줘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올렸던 예산과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일정 부분 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경기도민들한테, 물 공급이 실질적으로는 복지거든요. 기본복지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걸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수자원본부에서도 실질적인 계획, 예산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에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산팀하고 얘기할 때 이것만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시니까, 그건 혹시 갖고 계시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방법과 재원 운영계획은 꼭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할 때는 단기간에 한 번에 많은 예산에 한방에 쏟아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일정 부분 가고 중단됐다가 그다음에 완결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한 번에 딱 완료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현안해결형 물환경거버넌스 운영 이것도 행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틀린 거죠?

현안해결형이, 민간 그거는 한 시군에서만 활동하는 거라고 보면, 물 흐름이라는 게 유역별로 관리하다 보면 몇 개 시군이 걸치잖아요. 그러면 현안해결형은 위탁은 한 단체가 받았지만 산하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여럿이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라 좀 더 규모도 크고 유역별이라는 측면에서 다르고요. 아마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더, 지금 2개 거버넌스 하겠다 그러는데 5,000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하나인가요? 거버넌스 하나 해서 5,000인가요?

18년도에 3,000만 원 갖고 하나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한번 하나만 더 늘려서 해 보자는 개념으로 5,000을 편성한 겁니다.

2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북부랑 남부랑 이렇게 2개를…….

그러면 예산을 더 줄이신 꼴이 됐잖아요. 2,500씩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2,500 갖고 활동가들 2명 정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2개씩이나 하는데 더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어쨌건 현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계가 많은, 복잡한 단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들을 같이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벌어질 텐데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만 같아도 난리가 난 것 중의 하나가 생활폐기물 재활순환시설을 은평구에서 설립하겠다는 데가 고양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끝 지점이에요. 그거 갖고 지금 양쪽이 다 난리가 났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유형의 분규라든지 물 쪽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현안해결형은 2개로 하지만 기존에 기금으로 하던, 시군으로 가던 것을 일부를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단체 NGO라고 해서 항상,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상근하시거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이분들 차라리 제대로, 그러니까 일은 실제로 그분들이 상근하시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산을 올리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사업비에서 다 빼 갖고 인건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감사받으면서 지적당하게 되고.

논의를 할 때 일단 18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한 거니까 아직은 성과가 어떻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사안이 없어서…….

이거 공모해야 되는 거죠?

네,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해서 어떤 게 있는지 또 사안이 어떤 건지 해 보실 거죠?

네,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공모하셔서 결과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한번 이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하고 나중에 결과들 나오시면 비교해서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0년 이상이면 사실 1기 신도시들 다 넘어갔거든요, 20년. 그래서 아마 대상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고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사업인데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여름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규정한 대상 중에서 자가 주택이 아니거나 필요 없는 사업 다 빼면 저희는 16만 호로 대상을 선정한 거고요. 그걸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맹점이 하나 생기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자가 비율도 다 있고 관리비도 걷고 해서 자비부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40년 노후화된 연립 같은 거, 빌라 이런 데들은 주인이 거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투자용으로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용으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임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줄 테니 시설은 니네들이 알아서 고쳐 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런 지역으로는. 이게 뉴타운 대상 지역이거나 도시재생 대상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비부담을 절대로 낼 여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연립이나 빌라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있는 이런 데서는 관리비도 못 걷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30~40년 된 빌라에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이면서 자기 집처럼 고쳐가면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대신 저렴하게 세를 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처를, 물론 그 건물주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건 있지만 어쨌건 거기서 녹슨 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특별한 부분으로 한 부분 떼어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비 부담 없이 고쳐준다든지. 그렇다고 어쨌건 이분들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렴한 데 찾아갔다가 물까지도 계속 사다 먹어야 되는 입장,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걸 여러 분들이 말씀도 해 주셨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도사업자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한계가 있긴 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 해이 현상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끼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수돗물 먹는 게 수돗물은 거의 기반이잖아요, 기반.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특례 형태로, 특혜가 아니고 특례 형태로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녹슨 상수도 형태일지 아닐지도 다각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검토, 고민해 보신 결과들을 필요하시면 시간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 하시면 상반기 중으로라도 좋고 충분히 논의 좀 하셔 가지고 그 논의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상반기 중에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거 그 위에 점오염, 비점오염 많은 거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것만 계속 그냥 가실 거예요, 줄기차게? 수질은 개선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제도 말씀 주셔서 오산하고 기흥 좀 다녀왔는데요. 어쨌거나 점오염, 비점오염 다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국가계획에서도 넘버링을 다 해서 우선순위를 짜고 있는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점오염, 비점오염원을 사업 단위로 따로 떼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합하는 거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냥 생태하천복원사업 안에 복원대상지 사업에 점오염, 비점오염원을 포함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봐요, 차라리. 이걸 별도의 점오염, 비점오염사업하고 결합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은 그렇게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같이 해서 종합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이 이상?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질 한번 떠서 검사해 보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차라리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 사업 안에 그냥 담아내버리시면. 그런데 발견만 했어, 예를 들어서 오염원들을요. 발견만 해 놓고 “이거는 비점오염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복원, 하천복원 사업으로 아예 들어와서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든 그렇게 하셔 갖고 종합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대안을 좀 드립니다.

네,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에 넣은 예산을 올리시면 좋지 않겠냐, 그 사업까지 펼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또 국가계획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거라 그거를 다른 종합적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른 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좌우지간 이것도 고민 좀 하셔서 상반기 중에 뭔가 답변을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쪼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반기 중으로 답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제2회 추경 또 19년도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읽는데 너무 기네요, 제목이. 이거를 건의안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이게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안을 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만드는 데 우리 안양시하고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건의안뿐이잖아요, 그냥. 우리 1회 추경이라도 고도처리하는 데 한 400억에서 500억 들잖아요. 그 도비를 좀 같이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안 된 데 그 물에서 냄새나고 곰팡이 냄새나고 이럴 때, 오늘 어느 신문에서 났더라고요. “물 끓여 드세요.” 이런 것을 각 지역신문에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일부 신문에만 보도하지 말고. 만약에 인천일보나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런 데 메이저 신문급에 내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런 데도 내고 지역신문에다 내야 지역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18년도 예산이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명시이월 100% 된 거. 그렇죠?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에 대해서 100%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100%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아마 계약금도 주지 않고 이랬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약금을 주지 않은 용역이나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이게 공개공모 절차로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건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도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아직 계약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계약하고 12월 달 말쯤에 착수보고회 정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계약금도 안 나가고. 이럴 때에는 10억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세워서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야 진행을 하나요? 어쨌든 그런 문제, 우리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있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시고요.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자원본부에서는 계약직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대충. 계약직이 2명밖에 없어요?

다섯 분 정도.

5명?

네.

적네요. 보통 10명 이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왔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지속했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노동법이에요.

이번에 저희도 그래서 본청의 정책에 따라서 취사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세요. 뭐 총액임금제, 총원임금제 핑계 대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고용의 안정, 임금의 안정, 생활의 안정 다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걸 따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총량과에 54.5%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502억에서 얼마가 됐나……. 그렇죠? 274억. 감액이 227억이 됐는데 이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걸 설정하는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사업들이 대부분 2018년 본예산에 세워서…….

끝나는 거예요?

19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속비사업이에요?

네.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러면 명시가 돼야 되는데 감액…….

그리고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반납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것들이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반납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 생태하천 이런 국비사업, 상하수도 마찬가지지만 국비사업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번 달에 뺐다가 다음 달에 주고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더 시급한 곳에 먼저 넣어주고…….

아유, 지금 다 명시이월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럼 감액처리를 하고 또 다시 주고 이러면요, 행정 낭비 같아서. 이런 거는 54.5%가 감액됐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저는 중점적으로 물, 수질관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최고 중요한 게 수질이고 물이에요. 먹는 물 쪽에서는 예산을 아무리 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매일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54.5% 감액된 거를 다시 또 내시해 주나요? 아니죠? 예산이 끝나서 감액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편성하고 국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환경부에서 내시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국비도 이월되잖아요. 명시이월이나 계속 이월되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국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서류상으로만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서류상으로 54.5%가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18년 대비 54.5%가 감액된 거예요?

그건 예산을 좀 쪼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아니, 무슨 수질 총괄하는 과인데 쪼개보고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부분.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라고 감액을 했다라면 그거는 잘못됐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위원님 잠깐만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요, 오늘은 이거 질의 끝나고요. 질의 끝나고 다음에 사석에서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80.18%가 감액됐어요. 2억 5,200만 원에서 5,000만 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럼 성인지예산이 아니죠.

위원님, 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지예산 책을 두껍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말뿐인 성인지예산 하지 말고 진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위원회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좀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팔당호에서 맛, 냄새 유발물질인 2-MIB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자죠?

이게 어제 자, 11월 초부터 모니터링해서 기준치 초과된 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기권 위원님하고 이창균 위원님하고 계속 팔당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하셨어요?

지난번 행감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잠깐 얘기 나오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문제는 환경청에서 언론홍보나 채널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당부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도 위원회에 보고는 하셨어야죠. 행감은 지났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기사 딱 나왔는데. “팔당호에서 맛, 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돼서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마시라.”는 제시까지 나오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맛, 냄새난다는 걸 이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대응방안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MIB 이 수치가 나와서 냄새가 난다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냥 냄새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건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2-MIB 이것 때문에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쪽으로 촉구결의안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제 자로 나온 건데 이건 대책이 그러면 뭡니까, 본부장님?

계속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 경기도가 아직 그 시설비가 안 와서 미비하니 활성탄을 더 넣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뉴스 보니까 소양강댐에서 기존에 방류하던 물보다 2.5배가량 방류를 더 해서 팔당물을 교체, 일단 12일 동안 방류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팔당물 교체하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청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에서 원수를 뽑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팔당, 하나는 잠실 쪽에. 그런데 팔당에서 뽑은 물에서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런데 잠실에서 뽑은 물은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많은 시달림이 있었죠. 그래서 위치의 문제였냐 하고 보니까 하나는 고도정수가 됐고 하나는 고도정수가 안 되는 물이었어요, 잠실 쪽이.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물을 마셨어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뭔가 하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다가 고도정수처리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10억이 증가됐어요. 증액시켜서 325억으로 올렸기에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생하지만 잘하시는 정책이다. 실제 우리가 상수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당장에 내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면 이건 불신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지적을 해서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시나 그 내용보다는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고도정수처리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팍팍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냄새가 정말 안 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이건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33억이 삭감됐고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대해서 8,400만 원 삭감됐는데, 감액됐는데.

수원시 빗물오점사업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비점하고 제가 빗물 재이용하고 헷갈렸습니다.

33억 감액, 다른 것은 다 증액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큰 폭으로 감액됐어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부천하고 용인 쪽에서 사업이 감소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했고 이건 거의 지금 사업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네. 부득이 필요하면 예산이 늘어야죠. 이건 완료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업비가 남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감액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완료라서 이렇게 줄었다?

네.

그 얘기면 되는데 현황을 모르시니까 지금 다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도 어쨌거나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예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물산업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저한테 설명도 하시고 막 뛰어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눈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결과 가져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과는 없고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내용을 봐도 5개년 계획 관련된 내용만 좀 중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딱히 제가 이해를 아직 못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인건비 부분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물산업지원센터는 본부장님, 이건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셔야 돼요. 놔두면 일 안 합니다. 내버려두면 일 안 하는데 자꾸 일하라 그러고 내용 확인하고, 이건 근태도 확인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수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좋은데 맡겨놓으니까 밑에 있는 박사들이 일하지 교수님들 일 안 해요. 그러면 사업만 받아내고 일을 안 하는 구도가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제가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산업지원센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교수님이 직접 하고 있던 지원센터들이 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직접적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이 계속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냥 흘러가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속 챙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실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몇 번을 체크했는데도 아직 제가 눈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일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거기서 상주해서 같이 일을 하는 방법도 감안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일은 하되 일은 시키되 지속적으로 보고를 2주 만에 무조건 보고를 받든가 그러면 일하게 돼요. 그냥 냅둬버리면 일을 안 한다니까요. 한 달 주면 28일 놀다가 이틀 보고서 준비해서 가져와요. 구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2주마다 계속 체크해 가지고 “내용 하냐, 보고 받냐, 어떤 것 했냐.” 내용 받으면 보고만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냅둬버리면 일을 안 하니까, 지원센터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면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푸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팔당호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 신청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용도가 뭐죠?

부유쓰레기가 좀 양이 많아서 그걸 치우는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지난번에 팔당호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트를 타고 수질검사하면서 다리 밑에를 바라보니 많은 부유물들이 떠다녔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뭔가요?

일단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저희가 선착장 쪽으로 빨리 옮겨놔서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걸 건조 후에 매립지로 처리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현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바지선에 옮겨 실어 와서 다시 말려서 그다음에 파쇄해서 퇴비로 나가거나…….

퇴비로 나가는 건 거의 없고요. 나무 같은 것은 일부 인근 주민분들이 장작용으로 쓰려고 가져가시는 경우는 있지만 조그마한 스티로폼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항상 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제품들이 문제가 되겠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대비해서 1억 2,000을 증액 신청한 것 맞죠?

이미 저희 선착장에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를 일부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래요?

네. 현재 내려올 걸 대비한 게 아니라 이미 댐 앞에 모여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선착장으로 옮겨놨고 그걸 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걸 추가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기존에 6억 1,700만 원 여기서 7억 3,700으로 증액 신청한 내용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유입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좀 더 소상히 설명드리면 이게 작년 쓰레기가 한 1,800t이 돈이 없어서 올해 돈으로, 올 예산으로 매립지로 처리를 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 이렇게 부유쓰레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또 부유쓰레기 양이 집중호우만큼 많이 떠내려와서 팔당호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일 수 있고 그 부분이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퇴적돼서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겠다?

네.

그러면 집중호우나 이런 증세가 더 심해지면 비상이, 더 많이 늘어날 수…….

그래서 내년에는 6억보다 더 높은 8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물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지금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용으로 6억 8,500 신청하셨죠? 편성한 게 6억 8,500.

자료 좀 보면서.

네. 모르시겠나요? 133페이지. 예산책자, 분석책자죠, 10권. 거기에 보시면, 일단 물관리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하수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도 6월 달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등장하는 것들이 방치공이라는 게 나와요. 방치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검토도 했었습니다.

방치공이 주로 나오는 사유가 뭔가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방치공을 크게 분류하면 주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랑 주인을 모르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인을 아는 방치공은 시에서 계속 이행명령을 방치하지 말고 폐관공 처리하도록 지시하고요. 주인을 알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계속 찾는 대로,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방치공 찾기 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계속 찾아나가고 그걸 폐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방치공이 위치에 따라서 주인을 알 수 있든 알 수 없든 방치공이 자꾸 나타나는,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샘물을 파다 보니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공사장에서…….

과거에 쓰다가, 농업용이 주로 많은데요. 농업용으로 관정을 파서 쓰다가 더 이상 농사 안 짓게 되면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가시거나 다른 데를 또 파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단속반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제 지인이 지관으로서 심정을 파는 사업을 하는데 똘똘하신 지관이 찜을 해서 심정을 팔 자리를 선정하면 확률이 70~80%라고 해요. 그런데 멍청한, 조금 더 자격이 떨어지는 지관이 찜을 하면 20%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열 군데를 찜을 하면 두 군데에서 물이 나오면 여덟 군데가 방치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다른 데서 샘물이 나오면 그걸 막아줘야 해요. 그런데 안 막아요. 왜? 일단 물이 나온 기쁨에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곳들을 꼼꼼히, 이미 뚫었던 심정이 들어갔던 그 구멍을 메꿔주지 않고 겉만 메꾸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이유는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다가 방치된 폐관정 이것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 위주로 또 특히 팔당호 주변에, 우리 굉장히 소중한 수원이 집중돼 있는 팔당호 주변에 있는 지관들 또는 심정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물 공급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무튼 땅을 뚫어서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한 번씩 소집교육 내지는 홍보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난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자리에 계시고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추천 들어오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양철민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이거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겠는데 의사진행발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짚었는데요. 오늘까지 국비내시라든가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은 건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예결위에 다시 보고하거든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오늘까지인데도 파악을 못 하고 보고 안 했다 이건 저희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보고된 것도 오늘 소위 전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것도 오늘 소위 전까지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놓친 것이다.” 이건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건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한 건은 더, 지금 예결위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와 논의를 좀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결정된 예산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희들 일단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걸 안 따르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국비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오늘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안 받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예결위에 안이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정한 안대로 좀 해 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저희 위원님들 전체 회의를 또 열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별다른 의견 또 없으시면……. 그러면 예산 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금일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건에 150억 7,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은 1건에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에 150억 7,228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43억 9,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건에 715만 원을 감액하고 1건에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건에 6,481만 원을 감액하였고 3건 3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건에 13억 3,181만 원을 감액하고 8건에 6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49억 1,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특별한 이견사항 없고 동의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동의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일단 부동의하겠습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구 환경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바르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