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구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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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박재국 부군수께서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 총괄보고

09시59분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석

신동석복지행정국장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6분

이어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혁헌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다음은 김남현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김석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사) 유긍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최명규 청소년수련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안녕하세요, 유후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면에 보면 제6회 철기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철기문화축제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철기문화축제가 이름에 걸맞게 같이 가야 되는데 덕산면 석장리에 보면 고대 철 생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황무지 같고 풀만 무성하고 아무런 개발행위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덕산면에 철기문화축제가 뭐냐 지역에, 이런 것을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관련부서에 하루빨리 조속히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옛날부터 대장간이나 이런 시설물을 지어서 철 생산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축제가 이름에 걸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빨리 철 생산 유적지에 시설물이라도 뭔가 있어야지만이 그 축제의 이름하고 걸맞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에 유적지에 관한 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간 것을 보면 인구대비 사업비 증액이 2019년부터는 증액 계획이 있는 건지?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발표회하고 추진하는 것이 노래자랑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자랑은 기존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행정과에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저도 그때 참여를 해봤지만 철기문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느꼈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이 명칭을 좀 변경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인구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적인 것, 저희가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각 읍면별로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읍이나 좀 큰 데는 프로그램이 많고 면 같은 데는 좀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인구나 지역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고대 철 생산 유적지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정비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유후재위원

예, 담당 관련부서에 빨리 독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산면 읍 승격에 따른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계속 지금 설문조사를 저번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읍이 되면 좋아지는 것이 뭐냐고 하시면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지금 읍이 되는 승격에 따라서 수학여행 경비 보조가 읍이 되면 없다고 자꾸 그런 문의전화가 저한테도 계속 오는데, 왜 꼭 그러면서도 읍이 되어야 되냐, 혁신도시주민들은 읍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는 그냥 도시주민이라는 것만, 자기는 혁신도시 주민이라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대처,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글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단순히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읍으로 갈 것을 안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견학을 가봤지만 다른 군, 사실 읍 승격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희귀한 부분인데, 저희가 달성하고 충남 견학을 가봤지만 저희는 또 다른 특수성, 혁신도시가 양군으로 나눠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일 군에 해당된다면 그게 사실 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될 부분인데, 조금은 혁신도시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읍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같이, 물론 저희가 100% 다 의견을 모아서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주민의견이 모아져서 지역발전을 하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혁신도시의 주민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것이 많아요. 일단 자기한테 손해 보면 싫은 거예요. 저한테도, 덕산면 총무계에도 그런 문제로 계속 민원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설명해 주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주민들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내가 왜 재산상에까지 손해를 보면서 읍 승격을 해야 되냐고, 그분들은 읍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재산상의 손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읍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작은 부분이 아니라,

유후재위원

당장 보조사업이 나오는 지출이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읍에 대한 승격이 반대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금주에 오늘 보니까 51명 정도가 모자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전체적으로 덕산 뿐만이 아니라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선진행정과 복지행정에 탁월한 업무로 각종 수상을 하시고 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신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과 임보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16단체가 지출현황이 미 정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사업비 정산이 그때그때 되면 되는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것도 조금 제출은 됐는데 최종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회나 사무국이 있는 데는 정산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단체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정산이 다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1월, 2월에 추진된 것 같은 것은 이미 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용 시에 우리 정산서류들은 의무제출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또 빠진 부분은 보완도 해놓아야 되고, 완벽히 처리를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감사를 받을 때,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은 어느 감사대상의 필수요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6개 단체가 지금 10월에 추진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임박하니까 놔두고라도 16개 단체는 이미 벌써 제출을 해도 됐을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면 우리 업무에도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1월 달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교부된 것이 1월 달인데 어떻게 보면 연중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정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는 연중사업입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717명 우리 공무원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28명이 증가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지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에,

기복

김기복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34페이지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관련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2016년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올해 인건비를 책정 받은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올해 산정을 해보니까 올해는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인력이 증가하고 원래는 행안부에서 연말에 그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되는 행정수요가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새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수요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고 인건비 추가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을 받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오버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저희 진천군에서 지금까지 인건비 페널티를 받은 적은 있나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인건비 페널티는 제가 어제 다시 보니까 올해는 아니고 15, 16, 17년도에는 좀 페널티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2015년에는 한 3억 정도, 2016년에 11억, 2017년에 7억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페널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16년도 운영에 따라서 여기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 페널티는 없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형태로 바뀐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받아서 우리가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에 영향은 안 받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를 만약 아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기준인력이 교부세 산정이나 이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적정하게 잘 운영하셔서 우리 효율적인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평소에 소통과 공개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에 신동석 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부여 간병서비스가 있죠?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간병서비스요? 예.

이재명위원

2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간병지원 서비스가 2017년 2월 3일 조례에 보면 24시간 기준으로 4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 기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아니면 포인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적립한 포인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럼 봉사활동 시간이 현재 500시간 이상인 사람은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교부한다고 하는데 간병포인트 관리받을 수 있는 1,000시간 이상 봉사자,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번에 십시일반 라면콘서트 때보니까 타11개 시군에서보다 우리 관내에서, 충북관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시군에 봉사활동실정이나 여러 가지 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마일리지도 홍보나, 봉사를 하는데 마일리지 적립 못하는 분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 주셔서 본인들이 봉사활동한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게 홍보활동 좀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간병지원서비스를 받은 자원봉사가 있습니까?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그런지 병원에 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봉사자들이 2018년부터 보조금교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몸과 마음이 더 편해야 되고 이분들의 봉사활동 기회가 더 넓어지는 법이니까 이런 분들의 이런 간병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셔서 군민들이 이런 부분의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동향보고가 47건 정도 올라왔는데 민원에 주요 민원은 어떤 것들이에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개발사업에 관련돼서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건축물이라든지 개발관련 그런 부분에 태양광 관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환경에 관련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환경업체 신설이나 인허가 관계.

동현

장동현위원

주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나 돼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농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미해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발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도시생활에 접해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소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우수교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명 우수교원 채용을 하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명문대 진학을 시킨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 한분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수교원으로 이렇게 해서 유능한 교원을 이렇게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명문대 진학시킨 학교선생님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격려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자랑스러운 및 참일꾼 공무원 표창 선진지견학해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랑스러운 참일꾼이라는 공무원은 어느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명칭이 비슷하긴 한데, 동료들이 평가하기에 업무적으로나 조직 내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부로부터 들은 얘기를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지만, 공무원이면서도 효행을 몸소 실천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회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효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어떤 저기를 동원해서라도 표창하고 그런 문화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더 이런 효 문화가 잘 발전이 돼서 조직문화도 잘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에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따로 있으면서도 혼자 부모를 이렇게 해서 궂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해 주고, 남의 손을 빌릴 수도 있는데 손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들어가서도 부모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로 사회모범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견문확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발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많이 추진되는 게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우수 베스트 팀이나 군의 공적을 세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공무는 저희가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신축성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창을 많이 받는다든가 상신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사례발표를 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54명인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해 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개인별로 여행비를 결정을 해 놓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개인별로는 아니고요, 국가마다.

동현

장동현위원

1인당.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배낭여행이나 이런 걸 하면 그렇게 기준을 책정할 수 있는데 국가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단가산출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보고자하는 테마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분야 자기가 이걸 꼭 배우고 싶다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을 보고 싶다하면 태양광하고 관련된 나라를 갈 거고, 환경에 문제를 보고 싶은 사람은 환경에 관련된 나라로 갈 거고.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도나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행사나 도 행사 이런 데 많이 같이 편성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단가 산출된 대로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단가를 기준으로 한 건 그전에 운영했던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군에서 이 정도 해 줄 테니 어떤 뜻있는 사람은 하라 이런 것은 가능한테 이것은 그렇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포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급기관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상급기관에 테마를 정해 놓고 여기서 그냥 대달라 그러면,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공통으로 도내 각 시군에 1명씩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매우우수,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은 평가분석은 누가 하고, 또 이런 등급을 매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매우 잘된 것은 교육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미흡한 부분은 폐지 아니면 권고를 통해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긴 하는 부분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단체별로 각 과에서 그런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이 되셨겠지만 올해도 저희도 제로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정하고 각 단체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별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례 반복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를 끌어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 생각에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긴장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정말로 또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점수미달이 되면 폐지를 한다든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은가.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런 행사성이나 견학성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유사한 것은 합쳐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및 민간의 표창현황에 보면 장관 표창 4개, 도지사 표창 50개, 군수 표창이 310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표창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받으면 상의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심한 말로 상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상을 보시면 단체행사나 기념일에 거의 수상하는 그런 겁니다. 유공인데, 그전에도 말씀해 주신 그 분이 진짜 상을 받아야 되느냐 상을 안 받아야 하는 부분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민간단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런 사람이 표창을 받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에 좋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이렇게 상신을 해서 그냥 공적조회 같은 걸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서 했더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표창을 받는 사람은 사회에 모범이 되고 남이 “저 사람 받을 만해.”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하면 나도 상 받을 수 있겠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큰상 같은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라든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런 단점이, 단체기여도나 이런 쪽에 더 높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동현

장동현위원

어려움도 같이 인지를 하는데, 시상내역을 보면 군수님 표창 같은 경우 300명이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 보면 거의 한 두 번 씩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금년 한 해만 이렇게 됐는데 올해 연말도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이 되는데 좀 더 표창에 어떤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물론 많이 받고 이런 건 좋지요. 여러 사람이 많이 받아서 기쁨도 같이 할 수 있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표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들의 국외여행, 보고서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국외를 다녀오시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다녀오신 것이 우리군의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 있다든가 이런 결과를 공유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결과보고서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발표를 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행 다녀온 이후에 며칠이내에 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운영에서 2017년에는 청소년단체가 1,800명씩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2달 남았지만 580명밖에 안되는데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뭐지요? 행감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의외로 다른 단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늘어났는데 운영실적이 좋은데, 청소년단체 쪽에서 갑자기 1,800명에서 580명으로 줄 정도면 단체에서 어떤 사용료가 비싸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수련원 같은 경우는 연중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단체별로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너무 많이 갑자기 1,800명이 쓰다가 절반도 아니고 60% 이상 가까이 줄어드니까 단체성에서 사용료가 비싼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가 사실 위치가 좋고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재명위원

전국에서 알아주는 청소년단체 운영 잘하고 계신데,

보열

임보열행정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