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이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정비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면표식, 보행자 위주의 노면표시, 통행금지노면표시 이런 위주로 갑니다. 어떠한 시설물을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동절기라서 사업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전시설 표지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닥공사가 시급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고서 여기저기 파인 데가 많은데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서내려온 5,600만 원을 가지고 그러한 공사를 발주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동절기라 못 하고 안전표시 위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600 가지고 이것 저것 다하기 어려울 텐데요. 자전거도로에 파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메꿔주셔서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전거 타다가 빠지고 넘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사업에서 노면정비는 불가능하고 추후에 구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나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자전거도로가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육교공사가 금액이 크네요. 육교가 설치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한 번도 도색 같은 거 안 했지요?

한 번도 안한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25개소 보도육교가 있는데 만년보도육교는 2016년 소규모 공사를 했고 다모아는 2019년도에 할 예정이고 갑천1, 2는 다 보수는 했는데 보도육교 자체가 유지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 제일 많은 25개소가 있는데 재질 자체가 철제, 콘크리트, 미끄럼방지 3개의 재질이다보니 동절기, 하절기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정비사업은 구비 가지고는 못 하고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육교에 사람들이 건너가는 부분이 많은데 바닥에 미끄럼방지는 우레탄으로 까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목재로도 해보고 철판에 붙여서 직접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5년 가면 다시 부풀고 이런 일이 생겨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최소한 5년주어도 주기로 해야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가더라고요. 시방서에 나온 두께도 체크 잘하시나 모르겠는데 너무 얇다보니까 잘 뜨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공사할 때 감리를 잘하셔서 뜨지 않게 시방서대로 하시고 감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감리를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레탄을 깔아놓고 몇 년 지나면 뜨는데 시방서에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법정규격이 없나요?

지금 미끄럼방지 두께를 두껍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전에 보면 위에 우레탄만 다시 포장하는 일이 생겨서 제가 건설과장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가서 밑에 철판 나올 때까지 걷어내고 철판에 도색을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처음부터 배수구라든가 도장까지 한꺼번에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기초부터 걷어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억 5,000가지고도 부족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큰 보도육교 같은 경우 다 하려면 4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육교를 보수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 오래돼서 녹슨 부분은 도색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공사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떠서 넘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1㎜ 더 추가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더 드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건설규격에 맞게 해서 포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 해서...,

중간에 파이고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소규모로 잘라서 주민들 다니기 편하게 우선 복구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응급복구를 안 하고 놔둘 수도 없고 2억 5,000씩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를 싹 걷어내고서 한쪽 면만 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방서 같은 것은 누구한테 자문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자문도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시방서도 만들고 감리도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건설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보도육교 같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소규모인 것은 직접 설계하고 감독은 자체적으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시고 거기서 감리도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예.

아무튼 우레탄 두께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올해 집중호우 내릴 때 시간당 몇㎜ 내렸지요?

제일 많이 내렸을 때가 65㎜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지하펌프가 시간당 50㎜ 이상 내리면 능력이 안돼요. 설계할 때 시간당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량에 대해서 펌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비까지 해서 1호기, 2호기, 3호기로 해놔서 도마는 4개이고 보통 3개씩 있습니다. 스페어로 하나 해놓고 전극봉을 달아놔서 침수지에 물이 찰 때는 순서대로 1호기가 돌아가고, 2호기가 돌아가고, 3호기가 돌아가고요. 문제는 금년에 호우가 왔을 때 한밭지하차도에 유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갈마ㆍ탄방ㆍ한밭ㆍ둔산지하차도가 종종 침수됩니다. 침사조나 펌프는 충분한데 원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일시에 물이 들어가는 유입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시에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세 군데만 뚫어봤어요. 뚫어놓으니까 침수된다는 말은 없어서 시에 건의해서 1억 원을 받아서 다시 3개소에 주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유입구를 키우고 구멍을 키워줬을 때 충분하다고 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추가로 주고, 배수펌프는 노후돼서 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보면 배수구 설치공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교체하는 것은 예전 것보다 능력이 더 좋다는 거지요?

같은 건데 노후돼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물난리가 난 부분도 노후화가 돼서 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유입구가 너무 작아서 지하차도 물 들어오는 게 침사조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초기 우수 때 쓰레기가 몰립니다. 그럼 유입구를 막아서 직원이 가서 드러내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구멍을 뚫어놔서 낙엽도 들어가게끔 사업을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뭇잎이 하수구 쪽을 막아서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난리가 더 난 거 같은데 대부분 집중호우를 예상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지역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물이 넘친다든가 펌프가 안 된다고 할 때 주위의 나뭇잎 같은 것을 빼놓든가 해서 그런 것을 점검해주시고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되었으니까 배수펌프도 교체하시고 주위에 한다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빗물받이에 초기 우수 때 주위에 있던 낙엽과 쓰레기가 함께 와서 스틸크레이팅을 덮었을 때 물이 못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일은 있는데 제가 시에 개량형 빗물받이라고 해서 옆에 구멍을 뚫어서 스틸크레이팅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였을 때 개량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내년 추경에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가 되면 각 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