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자료 9쪽 희망키움통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정도 감액을 하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가입자 감소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의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입자감소가 어떤 사유로 주로 발생이 많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감소는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참여자 누적이 774가구로 돼 있거든요. 만기가 차면 가입자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기돼 가지고 그 후에...,

대상자 대비 가입자 수가 기존 2014년도부터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감소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가입기간이 3년입니까? 3년 지나면 만기가 되나요?

예, 3년입니다.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재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재가입은 안됩니다.

1회만 가입하게 돼 있어서 그에 따른 감소요인?

예.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액 대비 3.6%인 1,800만원정도 감소가 됐는데 가입자가 만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입이 안 되는데 처음 계상할 때 이것을 혹시 예상을 못 하셨는지?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시라고 하면...,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복지부에서부터 시로 그 대상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좋은데...,

국시비 내시를 할 때 기초자료는 우리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조사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주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ㆍ시비 보조내시 자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국시비 내려보낼 때 기초자료를 근간이 되는 자치구에서 올려줘야 그것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국시비를 보내주는 것이 맞지, 일방적으로 거기 있는 데이터하고 우리 것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텐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 하면서 애로사항인데 건의를 해도 거기에서는 기본 데이터를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추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다른 예산이 지금 많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해도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국시비 비율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가 아닌 거기서 일방적으로 주는 데이터 가지고 국ㆍ시비 내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도 분명히 시정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감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전국합동평가도 받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건의를 해도 바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통계가 잘못됐다기보다도 복지부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지 알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은...,

건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선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건의를 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국시비보조사업이 일방적인 중앙정부에 치우쳐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거기 비율 맞춰서 쓰다보면 다른 쪽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쪽이든지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세금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감하고 반납하고 그게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냥 감내를 한다기보다 수시 건의를 해도 잘 안되니 저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국ㆍ시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 편성을 하다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타 구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시하고 중앙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감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구비 예산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비율이 국비가 90%이다 보니까 구비부담분은 별로 안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여기 부분도 구비 3%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외에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하는 것이 시나 중앙에서 일방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라고 해서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돼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라고 해서 8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가 하고 종사자가 270명이에요.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어떤 데인지 궁금하고요. 또 종사자가 270명인데 그러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27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개소에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거주시설의 인건비이니까 다른 게 있겠어요. 정말 애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 거주시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매달 나가는 겁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시설 10개소는 기성동에 시각장애인시설인 한마음의 집이라고 있고 중증장애인시설로 다 장안동에 있는 부분인데 한몸, 한줄기, 한걸음 중증장애인시설이 있고 영광자립원이 오동에 있고 원정동에 행복누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시설이 장안동에 한뜻마을이라고 있고 오동에 동심원, 원정동에 행복마을, 장안동 삼보실이라고 해서 시각ㆍ중증ㆍ지적 장애시설 해서...,

이런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의 국비나 시비나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리주체가 우리 서구죠?

그렇죠.

점검을 몇 번 가나요?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합동점검 등 법에 근거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조건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면적 등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정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말 매달 지급하는 것도 큰일이겠어요?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변동사항을 받아서 계산해 가지고 매달매달 넣어서 지원되게 하려면, 사실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정말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게재가 되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나가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최근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정말 사소한 부주의로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로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나 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해태에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이런 장치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급조해서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우리 관내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이 230개소에 26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누가 설치하나요?

일단 거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버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조금을 20만원씩 각 어린이집에 주면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버튼식으로 조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치를 설치하는데요.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유치원도 있어요. 사립유치원도 있고 일반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학원이나 일반 유치원은 운전기사가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는 거네요?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마무리되면 설치가 잘 됐는지 또 이렇게 설치한 후에 어떤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그 책임은 운전기사도 책임을 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예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자못 걱정도 됩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 학원은 어린이집차량을 오후에 쓰면 좋겠네요. 또 한가지 보충설명자료 59페이지 보면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는 269쪽입니다.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돼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가셔가지고 그 사항을 보시고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돌봄교실을 1, 2학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시간도 기존에 오후 5시까지 였었는데 7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책발표를 한 이후에 행안부하고 교육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학교가 아니고요. 관내에 유휴공간이라고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3개소를 협약해 가지고 현재 대상지는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탄방동 한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관저동 느리울 13단지하고 도안동 아이파크해서 대상지는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에서 아이들을 돌봄...,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돌봄교실 하고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저희들이 대상은 각 아파트별로 35명에서 40명정도 해서 12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저녁식사도 제공하나요?

저녁식사 제공은 아니고요.

특별한 사업인데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 사업이 펼쳐지면 물론 선생님들께서 관련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는 정도 선에서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2020년 6월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봄교실 관련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9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저희 서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물론 확대를 하지만 지역과 연계돼서 지역안에서 그런 것도 확대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면 아파트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았겠지만 관리의 주체는 아파트소장이 되나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돌봄교실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가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사회복지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도에 복지산업국이라고 개편이 돼요.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바대로 사회복지가 전문적으로 돼야 될 기존의 사회복지국에 산업진흥과라고 하는 생뚱맞는 과가 하나 증설이 됩니다. 이것에 비견해서 일자리경제정책실은 일자리경제실이라고 해서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면서 소상공인지원이라고 하는 계가 하나 생겼어요.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을 해서 사무집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산업진흥과로 가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 근무장소는 리모델링이나 내지는 새로운 집기 또 공간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별동대처럼 과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합니다.

제가 안 가 봐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경제정책실을 칸막이를 해서 두개로 나눌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은 산업진흥과하고 벽을 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현재 1개 과를 칸막이를 해서 2개 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일정부분 동의는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국을 운영하는 국장님이나 보건소 이런 데는 좀 목소리를 진짜로 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세무과를 2개 과로 나누고 했는데 세무과가 사실은 우리가 세수가 더 확대되고 많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둔산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가 확대되고 작년, 재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직원들이 체납건 하느라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 120%, 130% 선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무과가 2개 과로 나뉘어지는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과, 예방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는 숙원사업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런 부분은 거의 무시되고 또 우리 건축과에 허가 1계, 2계로 나누는 데도 제가 보면 우리 서구에 건축 물론 많이 하겠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은 엉뚱한 것을 끌어안아서 정말 제가 답답해요. 제가 경제복지위원이라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지는 몰라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다른 사회복지국 직원들은 속끓여도 소용 없는 것, 누구 말대로 “새며느리 시어머니한테 골부리기” 아닌가 이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님의 뜻에 동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구정질의 해 갖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릴까요? 하여튼 국을 이끌어가시는 국장님도 여러 가지 왜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또 다른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업무에 어떤 공통성 이런 것도 생각하셨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기존의 직제보다는 조금 후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운영 관련해서 인력운영을 자원봉사자, 마을공동체, 학부모, 은퇴교사,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주민 활용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자조적인 조직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애들의 안전사고 또 학대 이런 사고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안전사고, 학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 운영방식을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역 자조조직을 활용해서 할 사항이라 위원장님 걱정하신 아이들 학대라든가 안전사고 그런 부분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아파트단지 부녀회 하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그분들 대상으로 아이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론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여기 운영하시는 주민들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소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나 원감,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데 전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해 오신 분들이라 차원이 좀 틀릴 텐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마을 쪽에서 계시던 분,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실 텐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데도 CCTV설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복수동주민센터 1층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10월에 대전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전액 시비로 1억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금 복수동 청사가 2019년도 상반기에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혹시 안해보셨습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복수동에 현재 아파트가 새로 입주할 계획에 있고 신도시보다는 원도심권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엄마들의 모임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소공간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엄마들의 활동공간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복수동 청사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간을 활용할텐데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주변에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찾고 할 텐데 위치면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옆에 목화아파트가 있어서 목화아파트하고 주차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복수동 청사가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안쪽에, 예전에 거기 근무하신 분들은 좀 안쪽에 있고 반지하식으로 돼 있어서 근무공간으로 안 좋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있어서 일단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은 아이들 안전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 1층이 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죠?

50평 정도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이한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동 1층 주민센터가 50평정도라고 하셨죠. 사업내용을 보는 회의실, 토론장, 맘센터조성, 북카페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사실은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50평 정도로 봤을 때. 일단은 설치를 하고 만약에 회의실 공간으로 한다면 기존에 이동식칸막이가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욕심껏 회의장과 토론장도 만들고 맘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공간을 구상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이것대로 반영이 된다면 거기 활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 같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회의실, 토론장, 맘센터, 북카페조성 다 들어가야 되나요? 조금 조절은 안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교육장도 있고 토론장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조성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좁은 공간에 칸막이 쳐서 만들어놓으면 이용도 못할 것 같고요. 토론장도 그렇고...,

회의실하고 교육장하고 토론장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은 거창하나 들어가서 활용도가 낮으면 그건 의미없는 거잖아요. 1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하시고 많은 행정경험이 있으으셔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추경이지만 내년에 본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혹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전시가 현재 시 승격 70주년 또 광역시 30년 해서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라고 특별하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 명을 대전시에 유치하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관광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대전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확보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역동적인 대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현재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시 방문의 해를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데 대전시에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첫 번째 누군가 오면 먹거리란 말이에요. 관련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시하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게 본예산 때 다룰 수 있는 얘기기도 한데 한번 묻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위생수준향상과 선택권보장을 위해서 위생등급제를 201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위생등급제를 받는 업소가 1,600개 정도가 10월말부로 받았는데 대전은 31개 정도, 우리 서구가 50%정도인 15개 정도가 위생등급제를 받았습니다. 위생등급제는 현재 모범업소라고 기존에 해 오고 있는데 이 모범업소가 1989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지정된 업소도 오래 되기도 했고 그 지위 자체도 퇴색이 됐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전세계적으로 지정하는 미쉐린, 그런 쪽을 지정을 해서 외국인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업소들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위생등급제인데 우리 시가 전국에 비례해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국에 1,600개 되는데 얼만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저희 대전이 31개고 서구가 15개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대상업소를 계속 독려해서 추천해서 엊그제 오늘자인가 서구가 51개가 등급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지인이 오더라도 모범업소뿐 아니라 대형업소가 됐든지 아주 친절한 업소가 됐든지 이렇게 위생등급을 받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구상이지만 만년동 일부나 로데오 쪽 같은 데는 먹거리 거리를 조성해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될 일은 아니지만. 구상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 거리가 타시ㆍ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딱 사각이 진 지역이 현재 만년동도 좋고 거기 쪽에 컨벤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먹거리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로데오 부분도 좋습니다. 문화거리로 같이 조성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구상은 하고 있고 직원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생과가 주로 하는 일이 점검 또 예방 차원에서 위생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작시킨다거나 사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위생과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대전방문의 해 준비를 시에서도 하고 대전시도 그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구는 장태산이라든가 내지는 수목원 이쪽으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하는 데 관련해서 좋은 식당이 있으면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그런 예산이 시에서 오면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준비해 가지 않겠어요. 기존에 모범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또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계획하는 데 또 청장님이 여러 가지 서구 공약사업중에도 그런 것도 연계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관련해서 준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구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먹거리하고는 같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도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위생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서구에 몇 명이나 있나요?

공익신고보호법이 2016년 1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익신고자한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호차원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공익신고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요. 처음 시작했던 2016년도에는 5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행정처분으로 생긴 과징금과태료가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금은 45만만 원 정도가 5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20%?

예, 1억원 이하가 20%고 금액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차등프로테이지가 낮아집니다.

1억 원이라면...,

공장 같은 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억 원 이상도 나오나요?

큰 공장은 40억, 50억짜리도 나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없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지금 공익신고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도 없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요?

금년하고 작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법이 시행돼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나오면 포상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내부신고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신고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일반 신고가 되죠. 그것 말고도 일상보고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 몇프로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건 내부자한테만 주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이것은 2016년 1월달에 시행이 된 법이고요.

공익신고자 하기 전에 2015년도 이전에는 있었죠?

지금 시행 자체가 내부거래 부정불량...,

2015년전에는 일반인도 신고하면 무슨 식품파파라치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 식품 쪽에는 시행 자체가 2016년 1월달에 시행이 됐고요. 전에는 신고포상금이 있었죠. 내부신고 말고.

신고포상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억제를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신고포상금을 3건을 줬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돼서 없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불량식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에 한해서 하다보면 신고자가 줄어들고 신고 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신고포상금은 금년에 3건, 14만 원을 줬고요. 내부공익신고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예, 내년에 생기면 줘야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