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내일 본예산안과 함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6,65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389억 5,300만 원 대비 0.58%인 269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7,49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5%인 5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인 21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503억 4,800만 원, 하수도사업 1,614억 2,7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3,11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특별회계 303억 3,3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2억 8,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60억 5,6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399억 5,1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6,04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7,49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5%인 5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95억 원 감액, 세외수입은 230억 7,759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66억 1,5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125억 5,947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억 8,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7,497억 6,8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00억 5,817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4억 9,73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16억 5,41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185억 738만 원 증액 등 5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1%인 1조 3,190억 9,11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58%인 211억 4,6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541억 2,3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5%인 87억 4,6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 51억 3,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84억 6,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15억 6,73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72억 4,4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18억 7,1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범죄근절대책 추진 3억 원, 폭염대책비 6억 2,000만 원, 자연재해피해복구 4억 8,005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21억 1,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4%인 138억 1,0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연금부담금 34억 728만 원, 나라사랑길 조성 35억 1,118만 원, 제7회 지방선거 부담금 35억 8,894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13억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41억 4,8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4억 6,1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전시티즌 지원 사업 6억 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4억 5,514만 원, 핵심관광지육성 사업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9억 5,584만 원, 보문사지 발굴 정비 8,368만 원, 대전시민문화연등축제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8억 1,56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3%인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77억 6,31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7%인 1억 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중부소방서 신축이전 홍보 및 이전비용 2,0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1억 48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소방표지 교체 4,9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1,840억 2,2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16억 4,8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9억 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개 개별기금은 식품진흥기금 2억 6,59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1,913만 원 등을 증감하여 7억 3,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1,310억 3,547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290억 1,217만 원 대비 9.9%인 1,020억 2,3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개 개별기금의 규모는 9,106억 8,0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9,162억 1,7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10억 9,2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18억 5,224만 원 대비 0.39%인 9억 909만 원 증가한 2,327억 6,133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9억 909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9억 90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5억 3,372만 원 대비 0.12%인 1억 7,298만 원 증가한 1,417억 67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6,928만 원, 기타수입 37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825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4억 3,12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2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억 7,253만 원 대비 0.35%인 1,070만 원 증가한 30억 8,323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07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45호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8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지요? 연거푸 예산, 행감, 거의 막바지입니다. 마무리 잘 농사짓는 선에서 하기 바라고요. 17쪽, 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추진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를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추경 편성사유를 보면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 자료에 저희가 써놨다시피 당초에 7030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계획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대전방문의해추진위원회가 발족돼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따로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진흥과 중심으로 하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가고 저희 것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고침이 어제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친 것을 보면 당초 3,000만 원, 계 6,000에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당초 원래 6,000만 원 아닙니까?

예.

기념행사추진협의회 참석수당 3,000하고 시 출범 70년 홍보 리플릿 및 책자 제작하는 데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원래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 설명자료에는 수당 삭감한 이 부분만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여기 기정액 표시가 정확한가 이게 저기하고.

당초가 6,000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타가 있어서 그걸 얼른 고쳤습니다.

그런데 당초 3,000짜리로 바꿔왔어요.

예?

고친 게 3,000으로 바꿔왔어요.

아니…….

계는 6,000이 맞는데 당초 3,0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 맞아요, 기념행사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3,000이고 리플릿 제작은 3,000∼6,000인데 그 리플릿 제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0이고요, 3,000을 삭감해서 예산액이 3,000이 되는 부분이니까 당초가 3,000이 아니라 6,000으로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고친 게 잘못 고친 거고. 이 사업을 보면 이 한 부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 삭감내용을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안 보여요. 실장님한테 우리가 7월 개원하면서부터, 1차 추경부터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거 하면서도 자료에 대한 부실은 여러 번, 본 위원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가, 어제 고친 자료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자체로 넘어가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유를 보면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두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게 저희가 7030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전방문의해추진위원회가 발족됐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그러면, 사실 성격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참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두 사업이 사실 같이 가는 건데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 않기로 한 게 언제 정도 결정된 것입니까? 별도 추진하지 않기로, 구성?

그러니까 7기 출범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구성하는 거보다는 대전방문의해추진위원회로 같이 일괄 우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편성이야말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세심하게 좀 정확하게 서술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이런 오타가 없……. 오타가 아니라 이런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청인지역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00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운영에 따라서 예산에 들어 있던 부분이 운영비, 인건비,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청인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청년공간하고 청춘터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3개소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한 3개소 더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터전!

아, 터전이요.

이 터전부분을 보면 공간, 청인지역 청년공간하고 터전 그 위치가 대부분이 우리 시청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공간하고 터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청인지역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샤크존 바로 옆이지만 대전역에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투데이 갈마동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 근방에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할 데는 어디어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인지역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청춘터전.

청춘터전 추가하는 세 군데.

그것은 그런데 기존에 청년…….

세 군데 있고.

예,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인지역처럼, 당초의 출발이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골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한정되었던 부분이고요, 청춘터전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남부 쪽, 이쪽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중되게 한쪽 지역으로만 하지 마시고 공간을 지정하실 때 대전시 전체적인 편리를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균형을 한번, 안배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00만 원에 대한 감액 자체가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한 겁니까? 4,500이면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요.

이게 세 군데를 다 통틀어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는 수용비도 있고 일반적인 운영비,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묶으니까 4,500만 원 나오는데요, 세 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산집행하다 보면 또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청년사업이 활발히, 사업에 우리가 예산 준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 때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다, 서민들을 위해서 신·구도심에서 식사들도 공직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시민안전실 이강혁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에서, 과에서 많이 다녀서 제보를 좀 받았어요. 사실 공직자들은 시간이 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나오지만 경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아요. 모 택시기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기엄마가 택시를 타서 상당히 울더래요, 그래 이유를 물어본 즉 “내가 조그마한 횟집을 하는데 3일 동안 손님이 한 분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운다.” 그러더래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지만 공직자들은 세월이 가서 보수를 받지만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거고, 특히나 교감이 돼서 시민들하고 같이 웃고 행복권을 누린다면 시민들이 행복해할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항상 공직자들께서 마음을 열고, 업무에 시달리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호응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정리추경이지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감액된 것이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세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자치구로 보통세의 23%를 내려주지요?

예.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상치 못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구 재정적자에 있어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교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나중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미리 자치구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통보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맞춰서 예산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재정상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측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예, 우려가 돼서.

일단 일반조정교부금 말고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용하는 거 외에는, 그 부분으로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해나갈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살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균형발전협의회같이 구청장과 함께 협의하는 채널을 시장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아마 그런 재정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논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옆에 26쪽에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사업 지원 있지요? 공모사업이네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공직자들한테 생각을 달리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도 한번 제가 지적했는데 문체국 때 했지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특히나 학생들의 언어수단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아시지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제분들 기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사건사고의 발단원인이 돼요. 조금 깊이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는 건데, 불만이 많고 불신임이 많고, 이것을 인성교육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만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옛날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해서 대가족 때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자꾸 핵가족이 되고 개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많지 않고 메말라 있어서 불만이 되고 묻지마식 사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끔찍한 사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성교육 공모를 할 적에 시에서도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올립니다.

깊이 있게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밥상머리교육 그런 가정교육적인 측면에서 기능이 약화돼 가다 보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핵가족화가 됐어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공부 못 한다거나 이런 걸 채근을 하면 서로 대화의 문을 닫고 또 자칫하면 불신, 싸움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모들이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부모세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밥상머리교육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공적인 부문에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은 말씀을 잘하시니까 잘 알겠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근본적으로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도 됩니다만 제가 6대 때 디베이트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디베이트교육. 제가 낙선하고 나서는 없어졌던데, 쉽게 얘기해서 대화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토론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인성교육이 돼서 디베이트가 되고 토론을 하면 잘못된 것이 인지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도 공모를 해서 보완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36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집행을 하나도 못 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자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납을 하는.

내년도도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한테는 서비스가 될 건데.

저희가 지금 별도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사업을 추진합니다.

별도로요?

예, 그래서 버스뿐만 아니라 공공다중이용시설에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을 계속 펼 건데요, 이것은 기존의 정부 측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걸 했던 건데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계속합니다.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장은 없어요?

예, 이건 사실은 서민들 통신료 절감 이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쓰는 사람들은 일반통신회선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나 저소득층분들의 통신료 일부라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모든 대전의 전반적인 시정은 대전 방문의 해에다 상당히 기대를 걸고 시민들도 하나의 계기로 하기 위해서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세세한 것까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신규 건에 대한 게 편성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교실을 만드는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각 구에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구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거쳐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인데 추경에 들어갈 부분인가요,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기금,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올해 오다 보니까 같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 잘 아시는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시티즌이 올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준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까지 추계를 했을 경우에 선수단 운영비나 플레이오프 진출에 따른 승리수당 이런 걸 하다 보니까 6억 정도가 꼭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추경 편성사유가 선수단 운영비 증가와 사무국직원 인건비 부족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사전에 다 계획된 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시티즌 내부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수입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수경비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선수단 상여금, 급여, 법인세, 사무국 인건비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저희가 6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은 플러스알파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든 뭐든 계산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구조가 우리 시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해서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에 인건비가 100%가 아니고 자체수입과 시 보조금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지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겠지요.

매년 보조금이 계속 느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조금이 늘었으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원래 애초에 계상 자체도 긍정적인 걸로 승리수당 같은 것도 사실은 계획안에 넣어야 돼요, 못 올라가면 빼야 되는 거고. 추경의 사유들이 참 계속 머리 아픕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재정투입은 적정한 규모를 찾아야 되고 그런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즌의 어떤 방안과 재정지원은 별개로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민구단도 똑같아요, 그 목적이나, 시민구단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93쪽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1차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1차 추경 때 저희가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차 추경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숙의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및 연구 적용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당시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성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행자위원님들이 2억 원 예산을 의결했는데 불과 4달 만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2억 용역비는 세웠지만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던 프로그램 개발예산을 활용해서 4억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일단 프로그램 개발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새로운대전위원회 제안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 전에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설명해서 저희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변경, 새로운대전위원회 제안에, 이번에 사업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에…….

사업변경이라기보다…….

발전하는 그런 결정을 새로운대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거 아니에요, 변경내용을? 추경 편성(증·감)사유에 보면 여건에 맞게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해서 사전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요.

미처 설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불과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대전시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대전위원회에서 사업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도록 제안했다고 한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본 위원이 지난번 문체국 소관 내년도 예산 심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대전비엔날레, 바이오 입장료 계상이 48.8% 한 1억 삭감했네요.

예, 문체국장 답변……. 맞습니다.

한 50% 가까이 이렇게 삭감한 거, 2017년도도 이런 경향이 있었고 올해 2018년도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계속 과다 입장료 수입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짝수 해 연도에 비엔날레처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한 1억 7천 정도가 됐었어요. 됐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늘려서 2억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채우지 못한 것은 관람료 책정할 적에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6,000원인데 5,000원으로 하향된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날씨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할 적에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는 유명미술특별전이라고 저희가 이것도 홀수년도에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홀수년도에 하는 세입은 2017년도에 한 2억 4천 정도가 됐었고요. 2015년도에 3억 5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엔날레로 하는 거하고 유명미술특별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다릅니다.

특별전은 이번 감액사유를 보니까 관람료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하향됨에 따라서 관람료를 조정해서 내렸어요. 그런데 내년도 특별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0원인가 관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람객들이나 이런 거 놓고 봤을 적에는 특별전이 더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이 가고 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다 입장료 수입 예산편성, 자체분석을 잘하셔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변수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문체국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시티즌 관련해서 시티즌의 사업 목적이 시민구단 활성화하고 시민결집 구심점 마련 및 여가활동 기회 확대의 목적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맞지요?

예.

우리 시티즌에는 선수, 코칭스태프, 사무국, 그리고 유소년클럽 코칭스태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사무국의 역할이 사실은 원활한 선수단 운영도 있지만 이 구단이 프로구단이잖아요, 시민구단이지만. 자체수입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의무이자 책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티즌 쪽에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자구책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티즌이 좀 외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시티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한데 그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네이밍 마케팅 비롯해서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억지로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혹시 시티즌 선수들이 1년 365일 경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구단인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친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우리 시티즌이?

저희가 축구클럽이나 이쪽에 가서 지도해 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방안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시티즌에 대해서 친화력이 생기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시티즌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괴리감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우리 유소년클럽 코칭스태프가 11명이나 되세요.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민구단 아닌 데에는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친화가 생기면 당연히 스폰서하고 후원금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후원금 달라, 광고수입 달라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자구책이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원금이 나오면 그 예산안에서 운영예산들이 계상돼야 되고요.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수입으로 돼야지, 프로구단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시티즌이 시민과 친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무국이 자체수입 확보하는 데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런 노력에 대한 계획이 좀 더 면밀히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민구단으로서 성공한 나라지요, 타 국가의 사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