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찬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대전테크노파크를 비롯한 4개의 본회의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207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선별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도 높게 진행되는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346억 6,603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3억 5,667만 원 대비 9.4%인 373억 9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5억 766만 원으로 기정예산 9,893억 9,434만 원 대비 2.9%인 291억 1,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73억 3,6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959억 2,167만 원 대비 10.9%인 214억 1,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0억 5,8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532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자 4억 1,024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9,291만 원, 노은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10억 6,800만 원, 오정시장 임대시설사용료 5억 3,84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3억 1,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5,61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13억 6,623만 원, 오류동 임대주택 상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6억 5,382만 원, 영세규모토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8억 8,648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5억 8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2,418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8,563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2억 3,774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1억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5,076만 원, 주거급여 340억 4,451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0억 8,6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874만 원이 증액되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9,262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867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대학혁신 창업공간 조성 10억 원, 석봉구름다리 내진성능보강공사 4억 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정비 시범사업 4억 원, 둔산대교 보수·보강공사 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47억 2,627만 원으로 기정예산 7,815억 795만 원 대비 1.7%인 132억 1,8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경제국 세출예산은 2,205억 5,8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83만 원이 감액되어 소셜벤처 임팩트 펀드조성 10억 원, 대학혁신 창업공간 조성 1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이차보전금 78억 5,0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설치 32억 4,48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본부 세출예산은 928억 4,2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106억 1,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2,747억 5,3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9만 원이 증액되어 석봉구름다리 내진성능보강공사 4억 원, 유성구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3억 원, 둔산대교 보수·보강공사 6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세출예산은 760억 3,6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141만 원이 증액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8,993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122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1,096억 9,44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91만 원이 감액되어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 2,1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5,448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1억 8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04만 원이 감액되어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47억 3,3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610만 원이 감액되어 설해 대책 자재구입 재료비 460만 원, 2.5톤용 모래살포기 구입 9,54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237억 8,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8억 8,638만 원 대비 7.6%인 158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30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7,200만 원 대비 59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1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3억 7,600만 원 대비 34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97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900만 원 대비 9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9,7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억 6,9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500만 원 대비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6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5억 5,300만 원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7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1,200만 원 대비 50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99억 5,1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64억 3,0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6건 1,356억 359만 원을 이월 요구한 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72건 1,020억 3,134만 원으로 과학경제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등 21건 227억 2,819만 원, 도시재생본부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등 7건 330억 2,438만 원, 교통건설국은 동서대로 확장공사 등 34건 424억 4,068만 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서대전역 서측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3,900만 원, 도시주택국은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등 8건 35억 7,908만 원, 건설관리본부는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 2억 2,000만 원을 각각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4건 335억 7,225만 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9건 85억 9,71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등 2건 22억 3,466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BRT 환승센터 조성 1건 2억 1,47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안대로 건설사업 1건 225억 272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 1건 2,300만 원을 각각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규모는 452억 9,256만 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4,499만 원 대비 0.5%인 2억 4,7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1억 4,928만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5억 7,456만 원, 농업발전기금 예산액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00억 7,4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294억 7,1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912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억 1,912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300만 원을 감액,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억 4,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30억 2,2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4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은 보조금 정산반환금 2,844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억 4,864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7,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업무 추진에 늦장을 부렸다,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렇고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고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은 느려 터졌다는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경제국에 과학특구과의 대덕특구 3단계 개발 실행 용역을 세웠다가 하나도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키고 있고, 4차산업혁명운영과에도 첨단국방산업 등 개최하는 것 2억 1,500도 마찬가지고 더욱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서 이게 얼마예요? 103억인가요, 처음에 세웠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월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월된 금액은 다시 뒤에서 얘기하지만 이 삭감하는 내용이 감액하는 것이 103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하고. 여기 48쪽이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1억 2,100 그 나머지도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감액사유에도 설명을 드려놓았지만 이것이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예.

이 산업부의 고시가 금년 5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벨트 신동지구에 들어오기로 한 10개 기업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면 주려고 했었는데 고시가 5월에 바뀌면서 착공 이후부터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입주기업들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최종 3개 기업이 됐는데, 10개 중에 7개가 떨어지고요. 그 기업들이 저희가 재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MOU를 해서 입주선정이 되면, 그리고 기업이 신청하면 이 보조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금년 5월부터 산업부 고시가 바뀌면서 투자협약 이후가 아니고 공사를 착공한 다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이번에 그 선정된 3개 기업도 보조금 신청을 금년에 못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이것을 다시 예산을.

내년에 이분들이 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할 건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보조금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보조금 신청이 돼서 심사해서 주게 되면 주는 건 주고 남는 것은 전부 다시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워주고, 이 산업부 지침이 저희가 업무추진 방식이 그래서 매년,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매년 예산을 저희가 한 100억 가까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게 어느 해는 20∼30억 나가기도 하고 어느 해는 이렇게 안 나가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때 예측도 못하고 그게 고시가 그때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다른 국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으로 지원, 7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만 편성하는 거지 실제로 국비 예를 들어서 75%면 한 70 몇 억 되는데 이게 저희 회계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안 들어오고 일단 저희가 예산만 잡아 놨다가 실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건 산업부에서 심사를 완료하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20억 교부 신청을 해서 20억만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100억의 돈이 우리 회계에 들어왔다 나가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학경제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부터 과학특구과 것, 총 해서 30건에 집행액은 이게 총 얼마예요. 334억 중에 집행액은 14억 8천 쓰고 이월되는 금액은 313억 원을 이월 요구하는 이런 건 예산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집행도 안 한 내역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예산에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이게 몇 퍼센트 사용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월사업 설명드릴 때마다 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 과학경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0건의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조서를 올렸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 물론 본예산에 세운 사업도 있지만 한 70% 이상이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8월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업들이 대개 1년 이상 되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설계하는 데 벌써 한 5∼6개월 소비가 되고 실제 착공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추경 세울 때도 공사 기간을 저희가 제시해 드렸는데 대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이 추경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월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학경제국 말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태해서 이것 기공식조차도 못 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많습니다. 이게 엊그제인가 건설업에서 우리 대전시에 방문해서 발주 좀 달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거하고 이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서둘러주셔야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거지 이거 계속 이렇게 넘기셔서는 대전 경기가 어려운데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본부도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332억 중에 쓴 것은 2억 4천이고요. 33억을 그대로 이월시키고, 이거 몇 퍼센트 쓴 거예요? 조금은 과학경제국이나 도시재생본부, 그다음에 교통건설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 계속 이렇게 남기시면 예산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부 다 쓸 만치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 다 분석해놓은 것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개 국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안 쓰는데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해요. 하여튼 명시이월이 내년에는 정말 없어서 대전, 이게 없어야 대전시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업도 그나마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안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이 선에서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똑같이 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이때의 추경 예산이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정도 쓰고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서는 최소한 반 이상을 쓰고 이월액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감에, 예산 심사에 준비하시느라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한선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된 86건 1,356억 359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 공기 부족, 용역기간 부족, 행정절차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첫째, 과학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도로포장공사 등 보수공사는 명시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꼭 연말에 이렇게 도로포장을, 보수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명시이월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대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을 하여야 하며 집행함에 있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특히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이월이 많이 발생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그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특히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이월이 이렇게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019년 본예산에도, 이것이 아마 매년 74건, 86건 이렇게 발생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건 관련해서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요. 사회적기업 2017년 일자리창출사업 하고 국비 반납한 건들이 몇 건 있지요? 36쪽 보니까, 37쪽.

예,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도 보면 또. 그런데 이것들이 올해도 똑같이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된 상태입니까?

비슷한 규모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은 충분하게 일자리들이 발굴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들이 이게 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보면 수십 개가 진행이 되고 대개 자치구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주는데 이 예산은 금년 예산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2017년 거잖아요.

예, 사업을 했는데 집행이 다 안 되고 잔액이 발생되면서 그것을 전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매칭된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인데 저희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년 조금씩 이렇게 잔액이 발생돼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운영 방향인데 주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결과이고 이런 2017년 현상을 보면 2018년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더 확대하는 쪽의 노력을 하면 새롭게 생기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활동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사회적기업이 특히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5, 2016년에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긴 기업 수가 굉장히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보조금 신청이 많지 않아서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사회적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육성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적어도, 2017년도에 많은 반환금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2쪽 보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개인면허 양수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차보전하는 과정에서 양수, 9월 말 기준 17명이 개인택시 양수 미추진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예, 개인택시 양수를 받아야 될 열일곱 분이 양수를 받는다는 의사표현을 안 하고 그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받아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포기하면 후순위자한테 양수가 되는 것인가요?

잠시만요. 후순위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인데 104쪽, 105쪽 보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실 사업 추산을 잘못해서 생기는 손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안전연습장 조성사업 해서 편성했던 1억 2천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생태하천과와 미리 상의가 안 된 것인가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실무적으로는 됐습니다. 됐는데 실무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 예산도 계상을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이 가고 또 이것을 심도 있게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하천의 물 흐름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면서 이것은 그냥 일반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아니고 MTB 산악자전거 교육장이거든요. 그래서 언덕도 만들고 구릉도 만들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유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자전거 발전 활성화 종합계획 이쪽에 반영을 해서 적절한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해서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어쨌든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이 올라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보다 더 명확하게 의견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마땅한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전거 전용주차장, 지금 현재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은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서대전역 광장에.

그것은 비용이 얼마 드는 것이지요?

매년 운영관리비를 중구청에 저희가 2,500만 원씩을.

설치비용.

이것 설치비는 철도청에서 설치를 했고. 2010년에 건설을 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세워놓는 것은 사실 철도청.

철도관리공단.

철도관리공단이요?

예.

철도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이라서 대전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소유권이 철도관리공단에 있고, 저희는 다만 운영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운영관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거기에 계속 세워놓은 것보다는 그것을 사용할만한 데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1일 평균 두 사람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방치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2,500만 원씩 매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용도를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에 갖다 놓았을 때 사용빈도가 높은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을 해체해서 옮기자면 오히려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극단적으로 볼 때 이제 철도공사에서 그걸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도 해봤는데 아마 나중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도, 물론 주체는 철도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국가하고 철도공사에서 했습니다만 면밀하게 그 사용자의 어떤 수요, 이용행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걸 만드는 거로 보입니다. 대구나 광주 같은 데도 운영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중단을 했고 현재 지금 거의 방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옮기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은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비도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여기 행정적으로 지금 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상인들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건 없습니까?

상인들, 중도매인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중도매인.

그 당시에 이 설치공사 자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로 사용하는 중도매인들의 의견도 듣고 반영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것과 맞물려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가보시면 저온저장고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설치한 그런 저온저장고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옮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예, 이것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설치가 지연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들 자신들한테도 마이너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여기 되어 있는 대로 2019년 5월까지 제대로 착공 및 준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의견조율이라든지 절차는 마무리됐고 이제는 공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5월까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주차 기계식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유독 우리나라만 기계식 주차가,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맞습니다.

반면에 유럽권 가면, 기계식 주차가 지금 없어서 주차를, 자전거를 갖다 넣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대전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를 시키려면, 얼마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가서 개찰하고 탑승하는 것보다는 몇 분이라도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접한 옆에 있는, 무슨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는지, 얹어놓고 가서 타는 그걸 선호하지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주차해서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나라하고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보면 노출식이에요, 그 자체가 다 보입니다. 회전식으로 해놔서 밑에서 작동해서 3층까지 해놓고 다 눈에 보이게끔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역전의, 광장의 사용목적에 많이 차이가 있겠지요. 저희들은 교통시설 위주로 해놓았고 유럽 같은 데는 일반적인 광장의 기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용목적에서도 좀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향후에 그런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때는 사용자의 어떤 이용행태 이런, 불편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이후에 와서 이거 위에 덧대서 부착을 했는데, 저는 했는데.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자전거 연습장 하천변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갑천…….

엑스포다리 옆이에요?

엑스포다리 옆에요, 예.

그런데도 거기에 설치가 안 된대요?

예,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갑천하고, 천의 상류 지역은 환경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내려오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모르시고 위쪽에 개발 제한된 데다가 설치한다고 했다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홍수기나 이럴 때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논리로 따지면 거기 천변에 있는 의자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만약에 상류 쪽에 한다고 했으면 잘못하신 거거든요.

예.

어쨌든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 체크한 거고요. 과학경제국장님.

예.

펀드를 보니까요, 31쪽에 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펀드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6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4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우리 시 입장에서 전체 150억짜리 펀드인데 저희가 10억을 출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투자를 이루어서.

아니, 그러니까 4년 후에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4년 후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6년간 투자하겠다, 그리고 4년간 회수하겠다.

예.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

그렇지요, 4년 안에 회수를 해서.

예, 그다음에 4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 소셜임팩트펀드는 지금 1호 펀드로 저희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펀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

본 위원이 1990 몇 년도부터 2000년도 초까지요, 500만 원씩 10개의 회사에 투자를 했었어요, 벤처기업에 엔젤펀드식으로.

예.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 투자하면 성공률이 사실은, 엔젤투자하면 5%에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에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도 옛날에 500만 원씩 투자했던 것이고, 저는 2개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코스닥에 등록이 됐고요.

많이 버셨겠네요?

예?

코스닥에 등록이 되었으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으셨겠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등록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그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률이 낮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998년도, 1999년도에 투자한 것이 지금 코넥스나 코스닥이나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나머지는 망했고, 망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4년 후에, 이 회수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펀드 있지요?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그건 그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또는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뜯어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히. 지속적인 기업은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회수기간이 총 6년입니다. 투자기간이 4년 뒤라면.

그러니까 그 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해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투자했기 때문에 초기 기업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일단 자금도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대전시로부터 펀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공신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실패하면 대전시의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305쪽 한번 보실래요?

예, 305쪽.

체비지 임대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중구 산성동 120-4번지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 해서. 돈을 받겠다는 소리인가요?

임대료 징수를 하면서도 저희는 체비지를 매각, 우리가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사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시립주민산성복지관이에요, 시립주민산성복지관. 그러니까 이게 대전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리고 위탁운영비를 지금 시설도 해줬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운영비로 주거든요, 부족할 때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회계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이고, 같은 돈이지만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여기 밑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과가 시청입니다.

그러니까 받는다고요?

그것을 받는 내용입니다.

받는다고요?

회계할 때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한테.

장애인복지과에서 여기,

사라.

우리 도시주택국.

이것을 임대나 체비지 매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이거든.

그래도 회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는 받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봤자 내 돈인데 왜 그런 일을 하나 싶어서.

그래도 저희들 쓰는 데는 특별회계로 써야 되니까요.

예, 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교통건설국장님, 199쪽에 보면 1억 5천이 시내버스 회계감사·경영평가 원가산정용역 해서 명시이월 또 떨어져 있지요. 올해도 이것 또 그대로 금액이 예산에 서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이 총 15건에 용역사업만 44억인가가 지금 교통건설국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월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것이 기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용역비를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시면서 여기에다 올해 예산의 44억, 15건을 넣으셔야 돼요?

이게 상습적으로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택시총량제 산정의 용역비도 여기에 가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지원 4억도 명시시키면서 여기도 예산에 약간 금액이 또 있어요. 이것 돈 언제 쓰시려고요?

차로이탈 이 부분도.

다 쓰실 수 있어요?

당연히 소진을.

뒤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것도 또 여기에 이월시킨 것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에 제 기억으로 3억 1,110만 원인가.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또 용역하신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교통건설국은 용역만 하십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학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보상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전거의 용역도 뒤에 보시면 있어요, 이것도 이월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311억 1,110만 원인가가 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에서 명시이월 해서 다 못 써서 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유독 교통건설국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 예산도 15건에 44억 9,000 얼마인가 돼요, 대략 45억이에요.

45억, 그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이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월시키고 계속 이러시니까. 특히 유독 거기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나 교량 이런 것 건설하는 사업들은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절차 이런 것을 거쳐야 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보고.

계수조정 시간에 자세한 내용은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옆에서 찌르셔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이것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데 핸드폰으로 오시는 내용이 있는데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학경제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관련된 시민이 저한테 주신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아세요. 그냥 그대로, 제가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 안산 국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LH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청사진, 착공시기 등 계획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아까 제가 이것에 대한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수익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지연하였으나 포기한 사례가 부지기수인 LH가 민간사업들이 개발을 포기한 안산 산업개발을 시행할지의 여부도 분명치 않다, 그런데 대전시는 개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안산 산업단지 국방 관련 기업 11곳이 2022년 입주하여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일자리는 600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인·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도 나지 않으며 분양면적과 분양가를 정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시민이 생각할 때 비상식적이고.”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통령님까지 말씀하셨던, 허 시장님의 공약까지도 비판을 하셨어요. “2020년까지 대전시에 5년 이상 생존 가능한 기업을 2,000개를 만들고 일자리 3만 5,000개를 만들겠다고 보도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과 연관돼서. 그러면서 무엇을 보냈느냐면 기사가 난 내용을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났던 것은 읽어보지 않고요.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 어디하고? LH하고. 뭐 이런 것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것이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았느냐고 그 주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사회를 보면서 웃었거든요, 웃음이 나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한테 몇 분이 전화 오셨어요. “왜 이렇게 웃었느냐?” 하길래, “죄송합니다.” 또 흔한 이야기로 “박범계 의원님마냥 박뿜계가 아닌 김뿜계가 되려고 웃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전화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7통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제가 건드렸더니 이렇게 오신 거라서, 몇 분이 주셨어요. 대략 그분들 중에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쓰신 건 주민이신 것 같은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희 산단 진행절차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작년에 LH와 이 사업 시행을 위한 MOU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LH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MOU 체결 이후에 공기업, LH 내부적으로 공기업 예타 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 이것이 기재부 최종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예타를 계속 작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공기업 예타가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예타가 연말까지 최종 나올 것인데 저희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예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실시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확실하게 LH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마 산단 개발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11개 하고 이미 MOU를 했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산단 분양할 때는 산단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저희가 입주기업을 유치합니다. 그것이 보통 10개, 20개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의 기업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단 계획을 저희가 확정된 다음부터는 시 내부적으로 계속 기업들을 유치하는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1개 기업이 어쨌거나 조성이 되면 나는 여기 안산 산단에 들어오겠다고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MOU를 하신 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거는 계속합니다, 이런 MOU는.

그런데 국장님이 진행과정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이해했어요.

예.

이게 저도, 왜냐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몇 년째 보상을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토지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것이 죄송스럽지만 과학경제국의 과장님이나 이렇게 나가셔서 이분들하고 주민간담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 기회에 바로 일정을 잡으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11월이나 12월 초에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박제화 교통국장님, 아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106쪽 안전모. 그전에 400개를 사셨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분실한 것이 파악하기로는 75%를 분실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수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대전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해놓은 안전모에 문자가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가지고 가셔도 그것을 사사로이 타고 다니시기는 어려울 텐데 거기다 그렇다고 칩이나 이런 것을 박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비용 대비 편익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운 일이고요. 하여튼 홍보나 계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무슨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 시켜달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고도 많이 나서 보상도 해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 5억 3천 정도 저희가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몸 부위에서 머리가 먼저 다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나서 보상해 준 것이 거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제일 위험한 게 머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신체 중에 가장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으로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용 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

타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전모, 안전장구 다 중요한데 시민의 편리성과 필요성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안전모를 공용 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구비해서 비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인 시민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의 장점은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실사고들이 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준수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법 개정안을 현재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양면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용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외에 다른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되지만 공용 자전거는 대부분 제가 판단할 때 단거리 혹은 레저로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는 많거든요. 또 사고유형을 볼 때 공용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 사고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 판단할 때 지금 우리 시에서 공용 자전거 타슈를 타시는 분들에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쓰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반 저기는 다 장구를 갖춰서 시민들이 타고 있지요?

대부분.

대부분 다 장구를 챙겨서 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타슈 자전거에 안전모 비치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 돼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려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지금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보상도 한 5억 얼마 해줬다면서요.

그것은 타슈 자전거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타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타슈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여간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학국장님.

예.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쪽 갑동,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정표요?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대덕대학교 긴급 보수보강비, 이번에 또 며칠 전에 했지요?

예.

신교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구교가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보면 그런데 한번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꺼번에 시원하게 해버릴 수 없어요? 매일같이 그냥 교통통제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전면 개량하는 그런 설계비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판 구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전부 다 해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유등천 좌안1교 보수·보강공사가 여기 좌안1교가 어디입니까?

유등천, 위원장님 몇 쪽입니까?

검토보고서 22쪽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유등천 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3억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3억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이.

예,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용 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좌안1교라는 데가.

서구 용문동에서 서구 가장동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예.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게 특교로 내려온 사업비를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8쪽, 도시경관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14억이 명시이월됐어요. 14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을 계속하신다고 예산 올렸지요?

예, 그 15억 원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게 예산편성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설계가 한 9월에 끝나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주로 동구, 중구, 지금 말씀하신 유성구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지금 정확히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설계가 한 9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15억 쓴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설계,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이 설계하고 공사기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승호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2개나 나왔어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집행기관에서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 자료는 여러분의 행적이 되고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국비나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9천만 원 정도의 국비를 또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만큼 받아놓고 안 하셨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국장님, 펀드요. 우리 권중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투자해서 못 거두어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돈이 펀드에서 소멸됐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슴 안 아파요? 저도 대전시에서 추천해서 펀드 한 200만 원 넣었다가 지금도 못 찾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팔았더라고.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큰돈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하여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찬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합의를 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혁신창업자 성공 불용자 지원 10억, 대덕특구홍보물 제작 설치 2억 6,000만 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5억 1,500만 원,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3,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100억, 대전도시철도 운영비 65억 7,422만 원 등 183억 8,42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며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본연구용역 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등에 대한 심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에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통건설국장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설치는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현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