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김소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우애자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현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미술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형태의 미술학원 활성화와 예능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미술교습과정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실습실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미술학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미술학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한 서울 80㎡, 부산 60㎡, 대구 60㎡, 인천 60㎡, 광주 60㎡, 울산 55㎡, 세종 60㎡ 등의 특·광역시 기준과 비교할 때도 우리 시의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교육청 장흥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평생 보여주신 교육에 관한 국장님의 열정은 대전교육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띠 새해에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