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문식 위원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쑥스럽고 잘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선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은창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엄태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전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0쪽부터 6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범죄 발생우려가 높고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단위의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역은 청구동, 신당8주택재개발 구역 내로 지난 6월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0월에 비상벨, 고보조명, 보이는 소화기 등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디자인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이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4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위험요인 138건을 적출하여 송부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참가와 지난 폭염 시 무더위쉼터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기안전점검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시설물 644개소를 점검하였고, 우기와 설, 추석 등 명절을 대비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대비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에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전문가의 안전점검과 기술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진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잦아지는 지진 발생으로 대비 및 대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에 구비 9000만 원으로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지진 옥외 대피장소를 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구 소유 공공건축물 89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민관 합동으로 지진복합재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진성능보강, 안전교육, 행동요령 홍보 등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를 보호하고자 전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4가구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스점검, 화재감지기 설치, 보일러 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기능 회복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원형관로와 사각형거에 대하여 정밀점검 실시 결과 C, D등급으로 평가받은 사각형거 1453m와 원형광로 508m를 시비 1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남학동, 필동2가, 황학동의 사각형거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세종대로 70-92외 1개소 원형관로 정비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청계천 우안 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정비 기본설계 보고서에 의거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시비 71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7.6㎞, 하수암거 1.9㎞를 정비하여 총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시비 33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이 발생될 경우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관로 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2㎞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시비 3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1.5㎞를 정비하고 2020년까지 나머지 3.3㎞를 정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침수피해 ZERO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수해 취약시설 점검, 수방자재 및 장비를 점검 배치하고 있으며, 수방교육과 현장훈련 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SNS를 통한 가상훈련 실시와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하수악취 ZERO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별 유형별로 하수악취원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래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 악취 발생지역과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앞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시비 1억, 구비 2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하보도 환경관리와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의 위생관리와 빗물저류조 등 수방설비의 기전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보도 청소용역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전설비 보수로는 지하보도 조명설비 교체,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관리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현장대응 향상을 위해 집합교육, 민방위날 훈련 등을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63페이지,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안전마을 하신 후에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측정이 가능한가요?

그동안 약수동, 동화동 세 군데 동을 했는데 효과분석까지는 아직 나오지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질문드린 것 같은데 동일한 질문을, 그러면 성과 측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년에 청구동을 하고 있는 사업을 봐서 지금 우리가 사업은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되는 거고요. 범죄예방 수치 같은 경우는 경찰서 자료다 보니까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놓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는 계속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게 제목이 안전마을인데 정말 이것을 해서 얼마나 안전해졌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이것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꿀지, 아니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할지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해온 데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예방률 같은 것이 얼마큼 수치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로 안전성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노후되고 불량한 하수관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총 하수관로가 253㎞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율은 평균적으로 30%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253㎞는 전체가 253㎞라는 얘기인가요? 노후되고 불량한 것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3㎞ 중에 노후되고 불량한 하수관으로 보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하수도 정비를 다음 장에 보면 필동 배수분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한 지가 90년대 후반부터 그 구역을 묶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필동 거기가 끝나면 중림동 쪽 일부만 남아 있는데 여기가 끝나면 한번 교체는 정비는 많이 했다고 보고요. 배수분구 빠진 지역 중림지역하고 신당동 지역 이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CCTV로 촬영을 해서 시에서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중림동하고 신당동만요? 제가 시에서 들은 얘기는 다른 지역들도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배수분구 완료 못한 데가 중림지역하고 신당,

하수팀장 박종하입니다. 제가 하수관로 보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올해 시비를 받아서 약 100억 정도를 받아서 노후하수관을 개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 중구에 4개의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분구는 조금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신당배수분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전체 정비를 하고 또 필동배수분구는 올해 마무리했고, 회현배수분구는 2007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지역이 장충배수분구가 개량이 안 됐는데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로함몰 우선적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장충지역은 안에 CCTV를 찍고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도로함몰 긴급 예산으로 지금 정비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장충만 앞으로 남았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장충만 남았는데 장충배수분구는 시에서 배수분구 사업을 안 하고 도로함몰, 도로함몰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도로가 꺼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CCTV로 관로를 찍어서 불량한 데를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배수분구는 딱 그 지역인 거고요. 관로는 동네마다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각하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0년 정도의 노후,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것을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몇㎞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워낙 길이가 길어서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CCTV로 찍고 정밀점검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그래서 기준이 있거든요. 정밀점검의 기준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조사해서 이 정도는 D급이다, 이 정도는 C급이다,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드린 게 이렇게 C, D등급이 된 것 중에 얼마를 했고 얼마가 남았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기점검 할 때 전체보수 자료에 1453m 이게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C, D등급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용역에서 나온 것은 금년까지 정비가 다 완료되는 겁니다.

1453m가 아니라 1453㎞인 거지요?

미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각형거 하수박스라고 합니다. 박스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할 예정으로 시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준다고 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상태고, 아까 하수팀장 말씀했듯이 정확히 몇 퍼센트이다, 거의 저희는 약 30% 정도는 계속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30%는 짐작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는 안 나오지만 전체 대비해서 이 정도 남은 것은 확실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계속 그 정도 30% 정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희 시의원 중에 한 분 박순규 시의원님이 하수관로 해 주실 수 있는 상임위에 가계시잖아요? 계실 때 전체 다 정비를 했으면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도 계속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하수악취 ZERO 도시만들기 추진 있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구동에 빗물받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구동 악취방지시설이요?

예. 빗물받이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내년 예산에 잡혀서,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이 0%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집행률 0%인 것들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은 금년 전국 을지훈련이 유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세종대로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어서 12월 준공되면 거의 90% 정도가 지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박스 불량맨홀도 지금 현재 계약되어서 일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12월 말에 준공검사 끝나면 집행이 90% 가량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방재사업 9000만 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진가속도계 설치 이것을 지금 계약이 엊그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출 가능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시비 잔액 반환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에서 반납고지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12월쯤에 고지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집행시기가 미 도래된 겁니다.

한파 및 폭염대책은 한파 대비하느라고 남은 예산을 12월까지 다 사용하실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40% 정도 사용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방재활동비로 300만 원하고 보험가입비 20만 원, 양성교육비 550만 원 정도 지출하면 최종적으로 한 80%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이것도 47%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구축 이것은 8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위원회 열 때 위원회 수당 같은 것, 홍보물 책자, 공공운영비 이런 명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28.8% 실적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0월, 11월 지출목록이고, 현재까지 소화기설치, 가스안전점검 이런 게 12월까지 가면 저희가 약 70%까지는 이것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6페이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징수가 21.5%가 됐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전성수입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방위과태료 5년차 2013, 14, 15, 16, 17년 하다보니까 이게 내신 분 있고 내지 않으신 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보내고 또 세무과에서 보내는데 내신 분들이 21.5%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세무과에서 계속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5년 치를 토탈한 겁니다.

보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번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는 건가요?

5년 내에는 계속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보내서,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거나 원인행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체납고지서 발부를 하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소멸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낼 때까지 그냥 고지서만 계속 발급하고,

세무과 업무사항인데요.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런 판단은 세무과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계속 5년 동안 고지서 발부하는 동안 안전치수과에서는 징수결정에서 수납을 못한 미수로 계속 잡혀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다가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회계처리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체납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불량채권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가 장부상으로는 안전치수과에 잡혀있지만 업무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체납관리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에서 지금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이런 소화기라든가 가스타이머나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독거노인 혼자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재난취약가구들 중에 화재사고 시에 대처가 바로 어려운 홀몸노인들에 대해서 무슨 혹시 지원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안전취약가구에 소화기 설치 이런 정도이지, 저희가 특별한 다른 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게 지금 현재까지 해 주는 것은 가스점검과 정기안전점검, 소화기설치 그 정도입니다. 금년에 한번 보일러까지도 점검해드릴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비상벨이나 이런 것을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일부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 중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은 혼자 사시지만 저소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드렸는데 이번에 KT화재 건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KT가 화재가 나면서 전화가 안 돼서 혼자 계시는 노인이 119신고가 늦어져서 돌아가셨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비상벨 같은 것도 지금 가능하면 비상벨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같은 것은 누르면 경찰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구 일부지역에 침수되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관내 중에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이 돼 있나요?

저희가 2010년, 2011년도에는 서울시 전체가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가 저류조 여섯 군데 다 만들고 해서 저희는 많이 예방사업을 많이 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있는 데 그쪽 도로변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신당동 신당역 쪽에 일부가 배수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수관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지금 수립하고 계신가요?

예, 이것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이 있나요?

남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시 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남산 공원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남산은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순찰하고 순찰을 위반할 때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순찰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관련시설물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이런 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직접 순찰을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는 총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수방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수방단은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자율방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활동은 언제언제 하시는 건가요? 1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상시로 다니면서 위험요인 발견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거구요.

상시적으로요?

예. 그냥.

이분들이 활동을 해도 안 해도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이 138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중구에서 신고했다는 그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활동실적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35명이 138건이면 한 사람이 한 세 건 한 거잖아요, 평균?

네, 네. 이게 활성화를 많이, 이것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신 일지 같은 것을 쓰나요? 오늘은 활동을 하는데 점검할 게 없었다.

이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요, 의무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지 같은 건 저희가 기록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한 6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한 달에 5만 원.

이 활동비는 서울시예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서류 가능하면 서류 좀 한번 해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나요?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좀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수급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해가지고 소화기 타이머를 다 배부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설치 완료로 돼있거든요? 그것도 설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여기 보니까 2018년 11월에 ‘화재감지기 설치 완료’ 이렇게 했네요. 근데 감지기고 벨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위급했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로.

예예.

그게 되어 있는 집도 있던데요?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진 못하구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근데 이 분들이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대상을 뽑아보니까 한 1만 6000가구가 돼요. 근데 전체로 못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최대한 이 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이나 한부모한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뭐 장애인이나 홀몸어르신들은 정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계실 때는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당황해서 못하잖아. 벨을 누르면,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분이 그걸 해놓으셨더라구. 자제분이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거는. 이거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서비스가 좋은 거 같구요. 아무튼 올 여름에도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올 겨울에 또 눈이 유난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검토도 잘 하시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수고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좀 자료요구해서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실적이 2018년 3월 5일 이후에는 내용이 없네요? 그럼 그 이후에는 적발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금년 3월 5일 이후에 실적이 없네요?

자료를 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적발이 3월 5일 됐고 조치가 4월 11일까지 된 거로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선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채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원선연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박용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정대용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조현우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91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2쪽, 소통과 안전 위주의 불법주정차 탄력적 단속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은 6개 구역 17개조 33명이 연중 2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가 주차장 부족 현상을 고려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거지역을 일반단속지역과 특별단속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상가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의 탄력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야간 탄력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통시장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단속 완화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1만 706건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설치 현황은 퇴계로·남대문로·왕십리길 등 3개 노선이며 퇴계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불법주정차 단속CCTV 지속적인 확대 설치·운영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차량소통 혼잡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확대 설치·운영하여 민원 해소 및 원활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고정형CCTV 99대, 이동형 3대, 총 102대의 CCTV를 운영하여 단속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대상지 전수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 CCTV를 5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이 노후화된 전광판 6개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동화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건립하여 지상에 문화공원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하5층, 지상3층으로 주차면수는 270면입니다. 총 사업비 356억 중 올해 85억을 편성하였고, 2월에 착공식을 시작으로 10월 터파기 등 토목공사 및 지상 부대시설 증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도 135억을 편성 요구하여 내년 9월 지하주차장 공사를 완공하며, 지상 부대시설은 2020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따른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중단입니다. 성곽길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진행 중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선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취소를 위한 마무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주차장 건립사업 취소절차를 진행 중으로 2018년 12월 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 예정입니다. 2019년 3월까지 보상토지 및 건물 환매절차를 진행한 후 이후 보상물건 4개동에 대한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가 인근부설주차장 3개소 56면을 개방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8쪽, 강력한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입니다.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과태료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징수목표는 94억 7300만 원이며,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57억 원입니다. 징수목표의 약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 건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개선비는 1개소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서 어떤 시설개선을 하신 건가요?

광희문교회 32면, 나눔의 교회 8면, 신당하이베르아파트 16면 해서 총 56면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시설개선비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소 중에 1개소 지원한 게 아닌가요?

이것은 일식인데 이게 3개소에 다 나눠서 19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개소가 아니라 3개소에 다 지원하셨다는 건가요?

부설주차장관리팀장 조현우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설개선비 지원된 곳은 광희문교회가 맞고요. 신당하이베르나 나눔의 교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될 거고요. 올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당하이베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원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할 때 협약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드릴 때 3개소로 했고요. 한 군데 된 것이 맞습니다.

3개소하고 광희문교회는 올해 지원을 했고 나눔의 교회는 내년에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시설개선은 어떤 시설개선을 하신 건가요?

가령 주차장 진입을 하다 보면 바리케이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하는 거고요. 광희문교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도색하고 광희문교회 가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둡잖아요? 그래서 전기공사하는 것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독려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일단은 안 된 데, 일단은 교회나 학교도 갑니다만 학교에서는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한 군데도 뚫은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면 그래도 좀 우호적인 데가 많아서 일단은 종교단체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방실적이 3개소인데,

그것은 올해 겁니다.

올해 것만? 그러면 전체 개방되는 곳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일단은 48개소이고 9156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도 야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실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희문교회가 개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면 오히려 자리가 부족할 텐데 그러면 개방하는 시간도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보통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면 여기 개방이라는 것은 야간에만 개방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전일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 시·구비 합해서 2000만 원인데 24시간 개방을 하면 2500만 원, 500만 원이 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야간개방을 하는 건지, 24시간 개방을 하는 건지, 여기는 개방주차장이라고 푯말을 붙이는 식인가요?

예, 그런데 그게 야간에만 할 건지 아니면 전일을 할 건지는 운영주체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돈도 받거든요. 그것도 운영주체와 협의해서 하고 우리는 중간역할로 시설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냥 열어줘라, 라고 하고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고, 운영은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비용 받는 것으로,

그러면 야간개방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시설개선 한 다음에 개방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할 때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 하고 있고, 구청하고 협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가 교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신당하이베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협약을 했는데 주민들이 바뀌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부사정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개방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시다시피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을 때 있던 것을 허물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수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하이베르라든지 이분들을 대체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돌아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이 집행률이 20.9%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진한 사유가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 나가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대 하면 4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 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완화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받을 돈이 없어서 이만큼인 거고 이것은 우리 구청경비 아낀 거니까 남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도 34%예요.

이게 올 연말까지 하면 7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CCTV 관련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우편료 같은 것도,

주차관리2팀장 원선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CCTV 저희가 4월에 심의를 해서 설치를 거의 완료했는데 이게 돈 지불이 12월에 지불이 돼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78.09%가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100%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목표보다 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설치는 다 했는데 싸게 사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지요. 설치는 적정으로 했는데 우리가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률이 78%입니다.

대당 예상했던 금액보다 싸게 사서라는 말씀 아닌가요,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은?

그것도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보통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업체하고 우리 재무과 계약팀에서 가격협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다운 됐다, 싸게 샀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입찰을 하면 보니까 낙찰차액하고는 항상 차액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버스전용차로 CCTV 운영관리 약 다섯 가지 항목 정도 되는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우리가 단속이 많이 될 줄 알고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연말까지 하면 미집행 되는 게 약 25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게 좀 많이 차지하고, 우리 팀장님 말씀드리는 CCTV시설비는 한 1억이 잡혀 있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한 2000만 원 정도 안 쓰는 것 해서 연말되면 80% 가까이 집행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목표대수만큼은 다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CCTV 다 설치했습니다.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집행시기가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80%, 86% 정도 예정입니다.

담장허물기 공사 7.6%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공사도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50%, 50%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연말 되면 한 50%, 60% 가까이 되는데 아무래도 담장허물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목표보다 잘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적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시설팀장 박용기입니다. 올해 7600만 원 잡혀있는데 시비가 3800, 구비가 3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은 1800하고 우리가 3800 잡혀있어서 56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진행이 6개 11면 해서 1080만 원 집행되어 있고, 지금 그린파킹 1개소 2면 해서 660만 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자투리땅 해서 주차 20면을 확보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약 2000만 원 나가서 3580만 원을 집행해서 대비하면 63.9%가 집행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담장허물기 사업이 올해도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5월 4일, 8월 24일, 12월 28일 이렇게 해서 홍보 협조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담장을 허물면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갈수록 담장허무는 집이 없어지니까 많이 줄어든 편도 있는데,

내년예산은 많이 줄여서 편성하셨네요.

좀 줄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도 집행률이 6.7%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연말까지 하면 한 96% 정도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장 조현우입니다. 광희문교회 조명공사하고 부설주차장 도장공사가 11월 20일과 11월 12일에 저희들이 준공검사 감독조서를 했거든요.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아마 그게 10월말 기준이라서 6.7%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91.1%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기타수입이 142%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예측할 수 없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죄송하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01페이지에 처리중인 민원 이것은 동화동 민원인가요? 처리중인 민원이 딱 하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셔서 오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주차관리과 다시 한 번 할게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기타수입이 징수율이 142%인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우리 예산 징수책자에는 8억 2300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견인업 보관수수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가장 많이 잡혔던 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인데 그게 올해 10억 정도 잡혀서 추가로 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안 될 경우 그 면수만큼 공시지가 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건축 전에 한번 부과하고 건축 후에 부과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설치를 안 해서 그에 따라서 돈을 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임의적으로 설치 안 한 게 아니고 그 현장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춰서 못할 경우 그게 올해 7건 정도 됩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팀장 조현우입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올해 일단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데서 면제비용을 부과한 게 총 11건인데 그중에 9건이 명동입니다. 명동은 아시다시피 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차량소통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 원래는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될 때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토지특성 상 맹지거나 아니면 좁은 골목을 지나서 안에다 큰 대지가 있는데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면제비용을 징수하고 주차장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해 주고 구청은 돈을 받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구청에서 확보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부설주차장 감면비용은 주차장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주차장 건립에 사용을 하는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게 그 동네에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아무 데나 만들면 되는 건지,

명동에 차 없는 거리 때문에 면제를 했는데 거기에다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명동에 지을 수는 없지만 명동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문제는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명동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사실 명동의 지가가 너무 비싸고 주차장을 지을 만한 땅이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동지역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 지역에다 그만큼 공영주차장을 짓든지 뭘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약수동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차공간을 시설관리공단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약수동에는 주차장을 더 지어주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동에서 피해를 받고 돈은 그 동에서 걷었는데 주차장은 다른 데 건립되면 그 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우시겠지요.

하여튼 공영주차장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산동 공영주차장 법원 판결나듯이 그게 항상 재산권이다 보니까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민원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기준에서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립극장에 공사장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한 1년간 폐지되는 바람에 남산지역에 장충체육회라든가 주민들이 대체주차장을 마련해달라, 길 맞은편에 한국자유총연맹 주차장을 쓰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자총에서도 못 주겠다고 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된 거고요?

지금은 충분한 답은 안 됐지만 해결은 됐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녹색어머니를 서다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다가 보니 아이들 통학로에 오토바이가 가로로 2대, 3대씩 아예 보행로를 점거를 한 상황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오토바이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 경찰소속이다,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경찰에 얘기해서 조치해 주십사, 말씀드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앞에는 오전에 순찰을 돈다고 하셨는데 지금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고 어떻게 문제들을 조치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도 이동조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근처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등하굣길에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단속을 한다든가 CCTV가 탑재된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부정기적으로 돌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단속은 경찰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경찰에 이야기를 해도 경찰도 현장 갔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예 없으니까 그것을 없는 상황에서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못하고 이동조치만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아침마다 순찰을 돈다고 하셨는데 어느 학교를 어떤 식으로 순찰을 돌고 계시나요?

관내 초등학교에 12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침 오전근무반 단속원들께서 차로 한번씩 도는 정도지요.

오전근무반 단속원이 몇 개 팀 정도 되나요?

우리가 2인 1개조로 해서 약 3개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장충동 동장을 할 때 사실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도 장충동에 충무초등학교가 있어서 제 경험상 가장 좋은 것은 지역에서 동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런 게 효과가 있지,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 서시는 분들이 있으면 차주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사실 녹색어머니들은 강제력이 있거나 아주머니들이어서 전화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구청에다 전화드린 거였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도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충무초등학교 주변에도 지게차가 많았거든요. 인쇄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동장을 할 때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안내문을 만들어서 자치위원장님들이나 노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지게차 이동을 자제해 주고 해달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단속에는 저희들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침에 봉사활동 하실 때 다 보시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들이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거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구민회관 앞 밀리오레 구민회관길 있는 2차선로 일방통행도로 있지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버스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아 동대문패션타운 관광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선은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구민회관 주변에 이륜차나 정류장이 말을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많아 시민통행권과 구민회관 이용객의 불편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에 대한 개선을 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주차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계속하고, 지난 추석 전에도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전통시장 주변과 소상공인들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정차를 완화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불편하신 것을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 전에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구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봐준다고 하지만 거기는 중구의회 그쪽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꼭 의회를 오기보다도 지하부터 1층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가 이륜차나 이런 게 있어서 너무 불편하대요. 예를 들어서 보도도 불편하대요.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본 위원한테 이번에 이것을 해결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것을 저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봐.

더 세밀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높은 지대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중구의회 제234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근린공원시설의 부분이 공실로 있던 중, 이것은 제가 서류제출 한 겁니다. 임시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봉제인협회, 청년취업지원센터, 임대아파트 건립 매각 등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하고 한번도 상의를 안 했지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지요?

저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는 그것의 관리부서는 저희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제지원센터라든가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은 개별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봉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청장님한테 별도로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오셔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설명회를 하시든가 한번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서류제출 요구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논의는 한번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94페이지, 여기 필동 서애로1길 17 제일병원 앞에 제일병원이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필동 제일병원 앞에 거기에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축, 공사 과정, 그런 대형건축을 증축한다든가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CCTV를 설치하는 거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해서 제일병원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기부채납 했으면은,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온 거지요.

아, 구청한테 넘어오고, 자기네가 기부채납만 한 거다.

예예.

됐습니다. 그리구요, 이런 민원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주차단속이 되는 구역인지 지금이 주차단속 시간인지 등 시장 앞 등에는 주말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주민들이 알기는.

네.

근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알기에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차단속 지역인지 이런 게 홍보가 돼 있지 않는 거야. 주민이 예를 들어서 CCTV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피해서 장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홍보가 없다 보니까, 홍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주차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고 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불편도 너무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주정차 단속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중구가 강남, 서초, 중구 순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주정차 완화 이후에 나타나는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완화 이후에 나타나는 피해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를 완화해 보니까 특히 시장 주변에, 결국은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그걸 완화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 주차를 아예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주차를 완화하는 거로 시간공표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주민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나중에 고착화시켜버리고 권리로 알아버리거든요. 근데 법에는 5분 이상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 단속 기준이 5분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차를 완화하는데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안 한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주택가라도 소화전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주변 그런 데는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주정차 단속 완화가 구역 완화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포한 거는 학교, 전통시장 주변에, 그렇게 하고.

소규모 음식점이나.

네. 소규모 음식점도 점심시간 대 그 정도 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휴일날 몇 개 종교기관들 교회나 이런 데서 차들, 신도들이 오시니까 좀 완화하는 지역. 예.

지금 말씀하시는 종교시설은 원래 주말에는 원래 완화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 했던 게 아니고 계속 단속을 하고 하다보니까 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또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그래서 완화를 하게 된 거지요.

조금 다시 질문드릴게요. 연말까지 전통시장하고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완화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나타난 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있구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을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시장 주변은 연말까지 완화하겠다는 거를 정한 건지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 완화가 된 건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한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 완화를 했을 때 크게 피해가 없을지 이런 거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전 조사는 하지 않았고 지금 일단은 중앙 행자부나 경찰서에서 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같이 하자 협조 공문이 내려왔구요, 그다음에 또 통상 매년 명절 때 되면 그렇게 주차, 특히 명절에는 전후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그 시장이 남대문시장.

명절 때 매년 해왔던, 시장들 위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조금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명절 전후로 또 연말에 해 왔던 거는 해 왔습니다.

중구가 불법 주차가 많은 부분은 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텐데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신지?

장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도 제가 주차관리과장하면서 전화가 오면 하루 종일 반 정도 단속해 달라는 전화고, 반 정도는 왜 주차단속하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전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수사거리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현수막을 하나 걸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차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불법주차를 하자.’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건 게 아니고 이웃을 배려하는 주정차를 하자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차장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민들 인식이 뭐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부소방서 앞에 봉고차를 대놓고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보도에다가 주차를 대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차량 지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왜 보도까지 단속하냐.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보도를 이용하시는 뭐 젊은 엄마들, 유모차라든가 또 보행 불편이 있으신 분들,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단속을 해달라는 게. 근데 항상 상반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지 확보도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달라는 쪽이랑 하지 말라는 쪽이랑 민원이 많이 상충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연중 주차수요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전수조사계획 이런 건 있는데 전수 조사 제가 실적을 받은 게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올해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조사하셨나요?

예. 지금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주차장 시행 규칙에 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9000만 원 올려놨구요,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실시하면 결과물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인 네 분하고 우리 주차과장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 한 4명 정도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지금 여기 내년 및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와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소명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서면으로 진술한 걸 저희 서면 심사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신 신청서를 보름,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주로 이제 녹색어머니그쪽에 종사하시는 회장님들하고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도로 사정을 많이 아시니까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 했는데 여기 불법주정차 견인 현황이라고 그래서 최근 2년간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근데 견인은 경고를 처음에 하시고 나중에 견인을 해가는 건가요? 어떻게 견인을?

견인은 그 주차 단속이 된 차량에 한해서, 주차 단속된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 차량에 경고를 붙였잖아요?

예.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견인을 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일시적으로 그냥 주차딱지를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 징수금을 붙여놓고.

스티커에 보면 견인대상차량, 불법주정차 단속한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된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게 붙어있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업체에서 순찰하면서 견인해 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게 평등하게 그래도 건수가 뭐 800건이 넘고 400건, 600건 이러는데 117건이 있어요.

예.

1월달에는 아무래도 좀 연초이고 하니까 차를 더 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적발이 적나요? 왜 이렇게 적지요?

올해 1월달 말이지요?

아니지요. 2017년 1월달도 그렇구요. 10월달도 그렇고 2017년도 거를 보면요. 그리고 2018년도 거는 2월달이 122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4월달이 109건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다른 달하고. 그 이유는 뭐지요? 왜 그러지요?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견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딱지를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견인할 때 저희들이 주차딱지를 끊고 나서 견인했다고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차는 견인이 되고 어느 차는 견인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 하는, 견인하는 업체에서 사실 이게 똑같이 견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차를 주차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견인이 주차완화 정책을 자꾸 지금 금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영업자 위해서 단속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견인업체도 견인 건수도 계속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간 20% 이상씩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작년보다 줄기는 줄었어요. 근데 달별로 따지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그달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지 않았나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 나면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하는데 거의 뭐 3월달은 802인데 1월달에는 177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홍보를 그만큼 해서 뭐 주민들이 차를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이렇게 돼있나. 109건도 있고. 보통 2018년도에 보면은 제일 작은 게 109건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보통 300건이 넘었어요. 376, 393. 이런 식으로 500건 넘는 건도 있고 이러는데 물론 소상공인을 좀 도와주고 하라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조금 봐주고 하니까 작년 2017년보다는 줄었다고 그 부분 이해는 가요. 근데 달별로 따져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달에는 이정도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활동을 안 했나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견인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견인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견인. 그러니까 제 말은 구청에서, 팀장님 말씀은 구청은 견인 담당 안 하고 주차관리만 담당하고 견인은 따로 업체에서 한다는 거지요? 위탁을 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 보고만 받는 게 이거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견인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또 직원들이 뭐 어차피 존재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뭐 휴가를 갈 수 있는 경우 도 있고.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견인현황에서 그러면은 위탁을 줬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도 주민 간에 불법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합법적이지 않게. 그래서 이 건수가 덜 나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아니. 그럴 개연성은.

그럴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증거를 찾기 쉽지 않네요.

증거를 찾기 힘든 거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금 불법 견인하면 걔들이 판떼기로 받아가는 거 아니야?

견인료로 뭐 일반 승용차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약 4만 원 정도 견인료를 받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우리한테 입금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예예.

우리가 운영하게끔 3억 얼마를 주고 견인한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니야.

세입 처리하고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2만 원 주고 그냥 안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들이 끌고 가면 차를 한 대당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받는데 2만 원 주고 안 끌고 갔다 그것은 좀.

그럼 6만 원 주고 그냥 안 끌고 가면 속 편하겠네. 예,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구도가 견인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견인해간 만큼 자기 수입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받아가지 현장에서 기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사가 그냥 받으면은요.

근데 그 기사를 어쨌거나 업체에서 사장이 통제를 하니까 그런 부조리는 없다고 봐야지요. 예.

근데 견인업체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제일 견인하기 쉬운 데를 주로 갈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 견인을 시켜달라고 해도 안 오더라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업체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견인업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주차단속을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도 견인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주차단속을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 안 해가지고 자기 수입구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택가라든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주차딱지를 붙여도 견인업체에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어렵게 돼있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시내 지역이라든가 끌고 가기 용이한 지역 그런 지역을 기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실지적으로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거주자 주차를 주로 많이 그려놨잖아요, 동별로.

네.

근데 그거를 오면은 전화번호도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그럼 공단에서 오면 이 거주자, 하는 게 이 근처에 있는 차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고장을 붙인다고. 딱지를 붙이는 권한이 없으니깐. 그럼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견인업체를 불러라 그러면 공단에서 얘기하면 견인업체 안 온다는 거야. 그거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견인업체에서 신고를 해도 안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이거 거주자 주차를 하는데, 뭐 이게 전화가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빼라고 그러면 되는데, 전화번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데 대면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차딱지 떼면 누가 책임지냐구. 그럼 그거 또 복잡한 게 뭐냐 하면 공단에다 이의신청해서 공단에서 또 다시 이 구청으로 와서 거기서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필요하다니깐.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그래도 직접 대행업체 있잖아요?

예.

거기 전화번호 줘서 어디 어디 하면 오게끔 하라고. 내가 왜 이걸. 직접 확인한 거야. 내 자리에 했는데 두 시간을 지나도 이 사람이 전화번호도 없고 안 오는 거야, 추워는 죽겠고. 그래서 공단 직원이 왔어. 왔는데 보니까, 공단 직원한테 얘기해서 견인 좀 해서 빼줘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해도 한 시간 해도 전화가 안 온다는 거야. 해 봐, 그랬어. 안 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때 교통지도과장이 누구야? 박수돈이한테 얘기하면 바로 오더만. 그러니까 과장이 전화하면 오고. 그 시설관리공단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분들이 전화하면 안 오고. 그러고 무슨 수입 구조를 따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 팀장이 얘기하는 수입 구조라고 지들이 그러는데 걔들이야 큰 데 가서 딱지 쫙 붙이고 가면 좋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앞에서 주차단속원은 붙이고 가고 뒤에서 레커 끌고서 골목 뒤에 숨어있다가 쓱 지나가면 바로 끌고 가면 되지. 그거 옛날에 그래서 매스컴 많이 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동네에 가보면은 그런 게 많다고. 거주자주차니. 지금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또 위탁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연결 좀 해줘요.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당5동 농협 알지요?

예.

농협 옆에 보면 신당동으로 넘어가는 건널목 하나 있지요? 거기 오토바이가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위치야. 차가 나오는 차는 신호를 받으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들어와서 빠져줘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있어서 이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토바이를 자기 가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조금 치우고 길 건너에 오토바이를 갖다놔, 한두 대씩을. 그런데 왜 그걸 뿌리 못 뽑나? 몇 번을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거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짜증을 내.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오토바이가 있는 거야. 이쪽은 나가는 차선들이 쭉 서 있고, 이쪽은 오토바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치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당연한 거야, 내 땅이야 여기가. 왜 그렇게 하나? 그러고서 여기 주차딱지 실적 보면 실적은 점점 줄고, 구청장 새로 바뀌고 나서 선심성으로 하는 거야? 지금 1만 2000대 하던 게 지금 1만 대, 1만 1000대 이렇게 줄었다고. 1만 5000 하던 게 1만 3000, 선거할 때도 무지하게 끊어서 1만 4000씩 끊어놓더니 선거 끝나고 푹 줄어버렸어. 없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봐주는 거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덜 걷으면 단속요원 줄여야지. 일을 그만큼 덜 한다는 것 아니야. 그리고 주차딱지를 끊으면 계도위주가 아니고 그냥 중앙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동대문에서 차가 막 대다 보니까 밀려서 성동기계공고 쪽으로 넘어와. 그러면 골목에 막 대. 그러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실적 올리려고 가면서 그냥 쭉 붙이고 가는 거야. 교통흐름이랑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쭉 붙이고 가는 거야, 새벽 2시고 3시고. 그게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면 딱지를 붙여서 견인시키는 게 맞는데 새벽 두세 시에 동대문시장 온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부터 있으면 끊기 시작해, 쭉쭉쭉쭉. 골목까지 들어와서 끊더라니까. 실제로 단속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을지로에서 쭉 올라가면 DDP 지나면 좌회전 받고 노란 노점 깔리지요? 노점 깔리면 일곱 시나 여덟 시 되면 그 사람들 야간작업하러 나온다고. 그때부터 차 다 대. 거기가 좌회전 한 차선이고 3개 차선 좌회전 1개 차선이고 2개 차선인데, 1개 차선은 기본적으로 노점상 물건 푸는 애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 차를. 그런데 그것은 서양호 구청장이 봐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가 자꾸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좌회전 차선하고 두 개 차선 있는데 길바닥에 노점하면서 거기다 물건 내리고 하면 이것을 빼줘야 되는데 차를 그냥 세워놓는 거야. 자기 땅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오다가 차선이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그리고 한양공고 앞 교통섬 있는 데 있지요. 거기 가면 섬 밑에 금 그어놓은 것 있어. 차를 다 거기 주차를 해놓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노란 노점 그런 건데, 거기에 차량들이 다 그 업주차입니다. 노점차량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면 대부분 노점 하시는 분들 차량이기 때문에 차주가 바로 옆에 있어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좀 많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를 아예 상주시키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물건 내리고 빼라는 얘기야. 물건을 내리고 그 사람한테, 물건 내리는 것은 이해를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건 내리고 그 자리에 차를 거기에 놓는다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그 근처에 뭐가 있든 해서 돌아서 대든 그러면 도쿄인 호텔 그쪽은 여유가 있잖아. 이쪽은 3개 차선이 좌회전차선 한 개하고 한 개 차선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병목현상이 생기겠냐고?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줘야 돼.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거기 가보면 어떤 때 보면 차가 너무 밀려서 거기다가 여기서 들어가는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는 차 있지, 가는 차 있지, 버스해서 질러서 가서 옆에 대놓지 그러니까 차가 혼재가 되어서 골치가 아프더라고.

성곽길도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성곽길 어떻게 해야 돼? 성곽길 어제 점심 먹고 오다가 봤잖아요.

성곽길은 그래도 많이 개선된 거예요. (난상토론)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85쪽 관련해서 설과 중추절 기간 내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345대가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선거 관계로 1회만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 할 정도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명절기간 뿐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정비조합 지회에서 거기 주체로 하고 저희가 보조하는 형태로 추석에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만, 겨울에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워서 정비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추석에만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마다 신당동지역에서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중림동 지역까지 확대해서 잘라서 조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로. 그쪽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신 관계로.

그렇지요.

여름 휴가철 같은 때 좀 더, 예산을 지금 600만 원이니까 어차피 그 친구들은 인력을 제공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회비에서 걷은 것 중에 소모품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600만 원만 가지고는 사실 홍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 지원하는 액수는 적습니다.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여름에 휴가철 되면 현대나 이런 데서 일부러 여름휴가철 대비하여 광장에서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은 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협회에서,

지금 내 얘기가 맞는 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2월 구정 때는 차를 겨울철이라서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7월 초나 이럴 때는 휴가철 겹치면 그때 또 차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때 한번 하고 그때 못 받으면 추석 때 9월이나 10월 초쯤 해서 한 번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협회하고,

정비업체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충분히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행선 위원님이 돈 요구하면 더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자전거 활성화 민간단체지원이라고 여기는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건 뭐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까지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부품 같은 것을 지원해줘서. 그런데 그 단체의 사정으로 지금 올해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적정한 단체가 있으면 저희도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해 주면 각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줄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보면 엄청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고요? 그것은 안 찾아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동아하이츠빌라 그쪽에서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가 원래 장충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되고 헐리면서 나가면서 조그맣게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찾아가시면,

아니, 이게 뭐냐면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해놓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세 명, 네 명 정도 기술자가 동시에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 동을 소화하고 지나가고 무료로 봉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품 값만 저희가 드리는 거지, 그분들한테 수리비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를, 그런 단체를 찾는 거지 기술자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인건비를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구?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북파공작원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그걸 옛날에 만들었단 말이야.

예.

처음에는 동별로 도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수리해서 동 필요한 거, 자전거 필요하신 분 받아가지고 자전거를 무상으로 나눠줬잖아요.

예.

그게 연계가 돼서 여태 끌고 온 건데, 지금 북파공작원들 보니까 지금 회원이 열네 분인가밖에 안 계셔.

네. 거의 지금 뭐.

그걸 전에 있던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이 와해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김행선 위원님 얘기는 지금 자전거들을 건강 때문에 많이 타고 그러면 그거를 인건비를 뭐 매일 주는 거 아니라. 뭐 그 양반들 자전거포 오래 혼자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일당 얼마 정도씩 해가지고 15개동을 뭐 분기에 한 번씩 돌든지 해서. 그건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답을 주세요, 김행선 위원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답 좀 주시구요, 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제16조 민간단체 등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6쪽.

예.

있지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그거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이게?

예.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해주실 분을 찾지를 못 해서 이 조례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하는 차원이지, 전체적으로 인건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진 그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그 부품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올해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남아있던 겁니다.

자전거 많이 타시더라구. (청취불능) 찾아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있는 곳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전면적인 보수가 노선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전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청계천5가에서 국립극장까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나머지는 없습니다.

원래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돼있는 데가. 시내는 그렇게 청계천 안에 하고 청계천 위에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다른 데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국립극장 올라가는 데도 거기 자전거도로 있는데 좁다고. 그러니까 그때 만들라고 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용성이 없어. 타는 사람이 그 자전거도로로 한 사람도 안 다녀, 부닥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그래 그건 사실이야.

우리 때 그거 만들어놓은 건데, 구 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으니까는, 넓으면, 강남처럼 계획된 도시면 그게 좀 가능한데, 구 도심. 을지로 이런 데는 가보면 알지만 옆에는 무슨 주차요금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안 나와. 우리 구가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우리 구는 시내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차선 안에 있는 거는 짤막짤막하게 열 군데 정도 있고, 그나마 길게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계천5가에서 국립극장까지 그 인도상으로 쭉 연결된 거하고 청계천에 연결된 거 이거밖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길이 끊어지는 도로도 많고 대형 큰 차선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여건상 연결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학교주변 등하굣길에 항상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스쿨존 내 교통정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스쿨존.

스쿨존이요.

네.

그 계획돼 있잖아.

예. 저희 정비구역에 저희도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있고, 아까 이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하는 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인데 거의 스쿨존은 저희는 다 돼있습니다.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못하는 부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노인보호구역은 13군데 남아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6군데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행선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이게 옛날에 노인정 앞에 다 하얀 것으로 해서 칠해서 다 해놨는데 학교 앞에는 동네가 전체가 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야. 안전은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뭐 학교 앞에 있지 조그만 노인정 앞에 가면 또 돼 있지. 그 위로 또. 그 학교가 이 학교 앞만 아니잖아. 이 위에 또 애들 녹색어머니들 오시면 거기도. 가보면 맨 바닥에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그림을 그려 놔가지고. 너무 많아.

맞아. 그건 그래.

요즘 전국적으로 거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다 실시가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한테도 계속 공문이 지금 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신당5동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있지, 경로당이 네 군데야. 경로당이 유락하고 유락복지, 할머니는 없어졌지만, 옛날보다 100m 되는데, 여기 있고 100m 옆에 또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 여기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제 이 유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또 거기다 그대로 또 가서 돈 주고 가서 해, 그러면 또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외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140개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데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할 데하고 합친 게 한 140개 정도 되거든요. 139개. 그 중에서 한 89개 정도는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든지, 기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있던지 또 무슨 뭐 공원 안에 들어가 있던지. 그래서 못하는 게 한 89개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많이 지정이 돼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13개 정도가 아직 지정 못 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건 2021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료 좀 해주시구요. 업무 84쪽에 보면요, 특별단속 실적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주민 택시차량 220회 탑승 적발 46건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법규 위반차량 단속한 거요?

다문화가정 주민 택시. 다문화가 말이 안 통하니까 택시하고 뭐 분쟁이 일어나나요?

함정수사 한 거지.

아, 그게 그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스테리쇼퍼라는 게 이제 몰래, 모르게.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택시에서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단속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함정수사지. 함정수사지 그게 뭐야.

다문화가정인 것처럼 타서 220회를 탔는데 그 중에 46회가 적발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함정수사라니까.

그게 혹시 택시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택시들은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하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게.

그런 건 안 하지요?

예. 분류해서 할 수는 없구요, 남산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동대문까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서.

탑승을 구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중구 관내 내에서 탔던 택시가 신고가 들어올 때?

아니요. 그냥 가서 무작위로 타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 단속해가지고 처리 하는 거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로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는데 택시에서 부당요금 바가지요금 씌우고 하면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모르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이혜영 위원님도 했고 저 얘기를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거 같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약수동의 소방서.

예.

소방서 그 골목이 너무 복잡해서 거기서 나와야만 장충단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신호등을 어떻게 좀 설치를 해서 유턴을 하든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업무 그때 얘기했을 때 답변을 안 주셨어요. 혹시 그 보고 받으신 과장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거기는 매번 나오던 얘기라고 하더라구요.

소방서 있는 데요?

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신?

네. 그거 약수동 지구단위계획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지구단위계획 때?

거기까지만 얘기를.

거기까지만 얘기됐는데 지금 지구단위.

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확인해 봤거든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반영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가 미미하게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정말. 엊그저께도 두 건이 생겼어요, 인사 사고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백미러에 팔을 부딪혀가지고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거기를 일방통행인데 거기가 일방통행은 일방통행인데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장충동 쪽으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행 쪽으로 나와도 되는데 좌회전을 받으려면 기업은행에서 나와서 그 길도 넓은데 못하는 거야. 그 길로만 나오는 거야, 일방통행이.

소방서 앞으로 나온다고?

예, 예.

소방서 앞에서 좌회전을 주자, 이렇게?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피턴을.

그게 아니고. 소방서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 다되니까 그거를 바로 아래 골목으로 가면 너무 선이 짧으니까 우체국 앞에서 피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더니 그러면 우체국 앞에 그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전반,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교통량 조사를 해 보겠다까지만 얘기가 됐었고, 지구단위계획안에 아직.

거기 우체국이 어디 있어?

거기 조금 내려오면 사거리에서,

골목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네. 근데 거기 너무 좁아요. 그쪽으로 그렇게 한다면 좁아서 거기 안 돼. 안 되는 건 사실이야.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거기가 인사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저도 두 번이나 부딪혔어요. 어제 그제도 백미러에 할머니가 부딪혀가지고.

거기 나가봐서.

많이 나가봤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어.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찾아와.

거기 상인들 앞에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더 불편한 거야.

그래서 과장 달아준 거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해결해. 그거 해서 소방서 우회전해서 내려가서 유턴을 받게 해주든지. 그게 좁아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P턴하기가 어렵다는 얘긴데.

거기 다산로가 유턴을 또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교통 그거 경찰청이랑 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방법이.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약수역사거리에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수하이츠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주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혜영 위원님.

네. 8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관리 건입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꽤 많이 있는데요, 동별로는 주로 어떤 동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나요?

부과하는 내용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만한 시설물들이 주로 어떤어떤 동에 많은지?

시내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시내라고 하시면?

소공동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명동이나. 이 자체가 예를 들어 건물이 전체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주거용을 제외하고. 그 건물 안에서 주거용이 있으면 그 주거용을 빼고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집중돼있는 소공동이나 명동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았다라고 돼있는데 그럼 이 1억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1억을 받았단 말씀이시죠?

예.

그럼 2018년의 실적은 아직 안 들어온 거구요?

아직 징수 부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2월 돼야 들어옵니다.

네. 97%에서 체납 건이 401건이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독촉고지하고 자꾸 납부할 수 있도록 전화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안 내시는 분들은 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체납을 몇 년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낼 때까지 관리가 됩니다, 계속. 압류를 시켜 놨기 때문에 끝까지 내셔야 됩니다.

84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무단방치차량이랑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불법정차가 되겠지요. 불법정차 차량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무단방치 차량이라는 거는 차를 버리고 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주로 차량은 없고 이륜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넘버 없는 거 이렇게 해 놓은 거. 그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가 그겁니다.

어떤 차를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차를 그냥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며칠 이상 지나면 무단방치라고 간주를 하는 건지 그런 거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 우리가 며칠 가지고?

안녕하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옥순입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저희 민원인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나가가지고 일단 확인을 하고 나가서 경고장을 붙여놓습니다. 경고장을 붙여서 한 10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안 가져가면은 저희가 가져가서 그 이후에 견인조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견인조치해서 나중에 이제 말소까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이 차가 불법주정차 돼있다, 계속 확인을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런 형태는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주로 이 무단방치가 차량은 없구요, 이륜차가 거의 대부분이 이륜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없고 이렇게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망가져서 버린 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네.

86페이지,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가 집행실적이 50%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예.

집행률이 50%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팀장이 말씀하셔. 과장을 처음 해서 그래.

교통시설팀장 변혜경입니다. 지금 50%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나머지 차선분리대하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금 발주 완료를 나머진 다해서 최종적으로 한 92%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이 부분은 벌써 100%를 다 쓰셨어요. 11월, 12월에는 계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연초에 중부경찰서하고 남대문경찰서에다가 450씩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시기에만 집행이 되는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450을 미리 지급을 하고 경찰서에서 알아서 쓰는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을 하고 습니다.

운전자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에 캠페인을 하더라도 저희 인력 나가고 그분들 나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캠페인을 하는 거지 할 때마다 뭐 지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네. 그 지급한 돈을 가지고 안전 어깨띠라든지 뭐 피켓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도 많고 도심이기도 하고 차량 통행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요, 우리 구에 무단횡단으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아니면 지정까지는 아니라도 무단횡단이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 있는지?

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동대문 같은 경우 이제 야간, 상인들 시장들 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무단횡단 하는 게 그 쪽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청계천6가같은 경우도 지금 평화시장에서 그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그 지하보도 때문에 또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횡단보도를 못하게 하느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요, 무단횡단이 취약한 지역에 도로 폭이 크면 그 중앙에 차단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그 자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영한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횡단보도가 좁은데 약수동에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지요? 거기 보면 수련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삼거리예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종점으로 올라가는 길 있고, 약수시장에서 오는 길 있고 수련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관 앞에서 횡단보도가 두 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없었어요, 보행자 거기가. 그런데 너무 위험하다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그런데 거기가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임대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4층까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편해요, 약수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인사사고가 많이 나요. 저도 3년 전에 가는데 차가 갑자기 와서 제가 복숭아뼈를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거기 반사경 없나요?

반사경 그런 것은 못해 주나요?

한번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팀장하고 담당하고 가서 한번 보고,

일단 그때 저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반사경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애들이 뛰는 문제는 반사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들이 복잡한 거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련관 앞에 수련관 통학차량을 쭉 세워놓잖아요? 그 차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요. 차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대부분 할머니들이나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오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많이 가세요. 내가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건데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게 수련관 차를 세워놓으니까 거기 택시기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매번 여기 오면 안 보인대. 이쪽으로 해서 바로 내려오는 길인데 안 보여서 사고가 난대요.

수련관 차에 가려서 안 보여서 지나고 나면 할머니는 그 앞에 있고.

그렇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리막길은 속력을 줄이는 게 맞아. 그런데 기사들이 자기 편하자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선을 황색선인가 그것을 그려서 위험을 방지하든지,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같이 얘기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나가보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련관 차가 거기 서있는 문제는 못 서 있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차가 밖에 서 있지 말고 주차장에서 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수련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 앞에 세워서 그런 불편을 주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미진사항 감사를 위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