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제2대 39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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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지금부터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인수 낭성면장입니다. 정경훈 미원부면장입니다. 박명옥 가덕면장입니다. 허복순 남일면장입니다. 김현수 문의면장입니다. 이헌종 중앙동장입니다. 이은선 성안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정희석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손민우 영운동장입니다. 전재천 금천동장입니다. 최현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임채영 용암1동장입니다. 이석인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서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은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건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장환 남이면장입니다. 이광창 현도면장입니다. 동장이 교육 중으로 사직1동은 이재천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철 사직2동장입니다. 김은용 사창동장입니다. 동장이 교육 중으로 모충동은 황윤태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송이화 산남동장입니다. 동장이 교육 중으로 분평동은 박동영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동장이 교육 중으로 수곡1동은 오석기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승철 수곡2동장입니다. 이원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흥덕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우용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봉규 오송읍장입니다. 양홍석 강내부면장입니다. 윤석호 옥산부면장입니다. 김인수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봉광수 복대1동장입니다. 이동준 복대2동장입니다. 연창호 가경동장입니다. 김현미 봉명1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박순혜 봉명2ㆍ송정동장입니다. 김왕기 강서1동장입니다. 정무영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청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속 과장과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인석 내수읍장입니다. 이정행 오창읍장입니다. 이준구 북이면장입니다. 우암동 남태영 동장은 교육으로 전미옥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박경순 내덕1동장입니다. 반동진 내덕2동장입니다. 정일봉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김복회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상당구청장 김 종 일 서원구청장 신 흥 식 흥덕구청장 김 근 환 청원구청장 서 강 덕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 흥 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 의 선 상당구낭성면장 신 인 수 상당구가덕면장 박 명 옥 상당구남일면장 허 복 순 상당구문의면장 김 현 수 상당구중앙동장이 헌 종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정 희 석 상당구영운동장 손 민 우 상당구금천동장 전 재 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최 현 자 상당구용암제1동장 임 채 영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 석 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 창 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 건 호 서원구남이면장 김 장 환 서원구현도면장 이 광 창 서원구사직제2동장 이 종 철 서원구사창동장 김 은 용 서원구산남동장 송 이 화 서원구수곡제2동장 신 승 철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 원 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은 향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 우 용 흥덕구오송읍장 박 봉 규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 인 수 흥덕구복대제1동장 봉 광 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 동 준 흥덕구가경동장 연 창 호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 순 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 왕 기 흥덕구강서제2동장 정 무 영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 영 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 길 호 청원구내수읍장 김 인 석 청원구오창읍장 이 정 행 청원구북이면장 이 준 구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 경 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 동 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 일 봉 청원구오근장동장 김 복 회 상당구미원부면장 정 경 훈 상당구성안동행정민원팀장 이 은 선 서원구사직제1동행정민원팀장 이 재 천 서원구모충동행정민원팀장 황 윤 태 서원구분평동행정민원팀장 박 동 영 서원구수곡제1동행정민원팀장 오 석 기 흥덕구강내부면장 양 홍 석 흥덕구옥산부면장 윤 석 호 흥덕구봉명제1동행정민원팀장 김 현 미 청원구우암동행정민원팀장 전 미 옥

남일현위원장

먼저 직제순으로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3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사고충 상담은 총 2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이ㆍ통장 현황은 현재 409개 이ㆍ통에 대하여 이ㆍ통장 40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4쪽, 민방위 편성은 대장 324명, 대원 9,485명이 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교육은 올해 교육 대상자 9,487명 중 7,55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올해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15개소이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67개소입니다. 26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2년간 2억 9,8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공사 17억 6,090만 원, 용역 18억 3,3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물품 구매는 2년간 41억 4,3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4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작년도에 832건, 올해 7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5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184개소로 작년에 2개소, 올해 1개소를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126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는 현재 532개소로 작년에 11개소, 올해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27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35개소로 작년에 24개소, 올해 2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8쪽, 관용차량 관리비는 2년간 1억 7,8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상당구 예비군지역대 사무실을 무상사용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135쪽, 지적사항은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유기한 민원은 13만 건의 민원 중 반려는 60건, 취하는 374건입니다. 144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는 건축과에서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2건으로 총 3건을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145쪽, 반복민원은 건축과에서 2017년도에 1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47쪽부터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중앙동, 성안동, 탑ㆍ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용암1동, 용암2동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 농지전용 신고현황,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장애인 등록 및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쪽, 지적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15건, 올해 11건입니다. 17쪽, 이ㆍ통ㆍ반장과 관련해서 396개의 이ㆍ통 중 2명은 미위촉 상태입니다. 18쪽, 민방위 편성은 지난해 1만 3,685명, 올해 1만 3,095명입니다. 20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불참자 11명을 제외한 1만 1,735명이, 올해는 9,890명이 참석했습니다. 24쪽, 민방위 시설은 지난해 급수시설 17개소, 대피시설 61개소, 올해 급수시설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대피시설 60개소를 확보했습니다. 30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난해 11개 방범대에 초소운영비 등 1억 2,278만 원, 올해는 1억 2,33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4쪽, 공사 수의계약은 지난해 143건, 올해 76건입니다. 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지난해 48건, 올해 54건입니다. 101쪽, 물품 구매현황은 지난해 235건에 65억 6,125만 원, 올해는 182건에 51억 471만 원입니다. 134쪽, 행정정보공개는 지난해 794건 중 공개 449건, 올해는 741건 중 427건입니다. 135쪽, 체육시설업은 239개 시설 중 3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2건, 직권말소 1건을 처분했습니다. 136쪽, 게임, 비디오, 출판ㆍ인쇄 사업은 총 313개 시설 중 지난해 13건, 올해 28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137쪽, 노래연습장은 161개 시설 중 지난해 32건, 올해 3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138쪽, 관용차량은 총 20대로 지난해 차량수선비 등 5,744만 원, 올해는 4,61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4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등 3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49쪽, 지적사항은 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유기한 민원은 지난해 8만 7,522건 중 반려 및 취하 413건, 금년에는 7만 7,999건 중 280건에 대해 반려 및 취하했습니다. 159쪽, 반복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2건, 올해 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15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쪽,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전년도 154억 4,500만 원, 금년도에 133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인사고충 상담은 2년간 3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6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452개 이ㆍ통에 451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으며, 미위촉된 1개 리는 행정구역 조정 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전년도 2만 2,186명, 금년도 2만 2,74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전년도 2만 731명, 금년도 1만 5,3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3쪽, 민방위 시설은 현재 급수시설 33개소와 대피시설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 등 2년간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2년간 205건에 2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수의계약은 109건에 1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48건을 계약하고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2년간 1,699건이 접수되어 처리 1,010건, 기타 취하 등이 669건이며, 2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0쪽, 체육시설업은 319개소가 있으며,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121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출판ㆍ인쇄사는 435개소가 있으며, 2년간 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22쪽, 노래연습장은 274개소가 있으며, 1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관용차량은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5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전년도, 금년도 각각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31쪽,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2쪽, 예산집행내역은 전년도 1억 3,200만 원, 금년도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4쪽, 유기한 민원은 2년간 26만 2,520건이 접수되어 907건이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141쪽, 민원처리 지연내역은 전년도에 1건이 있으며, 기한 내 처리를 위해 매일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는 2년간 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개 읍ㆍ면ㆍ동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총 91건입니다. 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먼저 지적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은 지난해에는 158억 3,436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128억 7,8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7쪽에 이ㆍ통장 위ㆍ해촉은 지난해와 금년 모두 401명 위촉에 미위촉자는 4명이었습니다. 18쪽, 민방위 편성은 총 313개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대장은 313명, 대원은 1만 5,207명이 되겠습니다. 19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는 1만 4,652명을, 금년에는 1만 5,5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민방위 급수시설 30개소, 대피시설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지난해는 4,453개, 금년에는 7,689개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9개 방범대에 대해서 초소운영비, 유류대 항목 등으로 2년간 2억 7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부터 136쪽까지,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에는 공사는 146건에 총 18억 1,767만 원을, 용역은 58건에 총 6억 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사는 85건에 총 10억 4,851만 원, 용역은 53건에 총 6억 4,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물품 구매는 2년간 45건에 4억 6,6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행정정보공개 청구 처리는 지난해는 892건을, 금년에는 79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43쪽, 체육시설업 과태료 부과는 등록업소는 총 228개소이며, 지난해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고, 금년에는 3건에 54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44쪽, 게임, 출판ㆍ인쇄사 현황 및 행정처분은 등록업소는 총 312개소이며, 행정처분은 지난해에는 25건, 금년에는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5쪽, 노래연습장현황 및 행정처분은 등록업소는 총 133개소이며, 행정처분은 지난해에는 39건, 금년에는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6쪽, 관용차량현황은 지난해에는 28대, 금년에는 27대이며, 차량수선비, 유류구입비 항목으로 2년간 1억 4,8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8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37사단 110연대 1대대 기동대와 지역대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149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와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감사 대상기간 중 없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지적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예산집행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유기한 민원 처리는 총 6만 5,501건을 접수해서 반려는 30건, 취하는 713건이 있었습니다. 165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처리는 감사 대상기간 중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66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지난해에 디에스컨설팅 건축 불허가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1쪽부터 8개 읍ㆍ면ㆍ동 소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장 좌석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 수감자료 103페이지를 보시면 37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919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3페이지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3페이지 37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관리를 넘겨주면 환경위생과에서 취약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돌려 가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단으로 투기를 했다 그러면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네. 시시티브이에서 걸리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대상자한테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예?

임은성위원

과태료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거기서 자료…….

임은성위원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각 구의 담당자가요?

임은성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구의 담당자가 이걸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이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쓰레기가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주인 세대가 살고 있으면 관리가 되는데 주인 세대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은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청소를 많이 하고 해도,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아무 데다가 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파헤쳐 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어지럽고 더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경고용으로라도 붙여 놓으면 그분들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기하는 걸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로고프로젝터(Logo projector)인가? 그런 걸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한 상태입니다.

임은성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해오면서 학교로 말하면 시장님은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각 구청장님은 교감선생님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면장님과 동장님들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얼마나 애환이 많으시고 또 민원인들과의 고충이 많으신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서원구 현도면의 이광창 면장님과 또 남이면 김장환 면장님, 분평동의 이인엽 동장직무대리님과 산남동의 송이화 동장님의 노고를 정말 치하드리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애환을 잘 경청해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구에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미위촉 통장ㆍ이장 현황이 두 명 있어요. 근데 상당구에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서원에는 두 명, 흥덕에는 없고요. 청원에는 네 명이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구청장님 그다음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찾다 찾다 없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 위촉이 먼저입니까, 2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통장을 임명하는 게 먼저입니까? 흥덕구청장님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 임기가 끝나면 재공모를 해서 절차를 받거든요. 두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총 6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조항에는 그렇게 있어요. 공석으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다 하다 못 찾으면 그냥 하던 분이라도 위촉해서 하라.’라는 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 거냐 하면 먼저 더 찾아보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내고 그런 절차를 몇 번 거치더라고요. 율량ㆍ사천동은 분명히 사람이 없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흥덕에는 지금 너무나 안정적인 상태로 있어요. 미위촉된 통장도 없고. 그래서 흥덕구는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물론 흥덕도 재공고까지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하복대 지웰시티 같은 데는 사실 통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되 그 후에는 동이나 이런 데서 관리사무소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가능한 한 통장이 빨리 위촉돼야 되니까, 공석이 되면 안 되니까―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특이한 것은 일단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되 절차가 끝나면 바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야만 가능하지 공모만 해 갖고는 안 되는데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물론 제가 그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동마다 동장님들이 얼마나 아우성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뒤에 계신 일선 동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각 구청……. 지금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이나 이장님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에요. 소위 흔하게 하는 말로 빅 마우스(big mouth)라고도 표현이 되는 여론의 중심에 서신 분들인데요. 이제 통합 2기 청주시정은 예전의 것과는 다르게 공동체 중심, 마을 중심의 행정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년으로 두 번의 연임을 하고서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각 구청별로 이ㆍ통장들 교육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방위교육, 안보교육, 성교육. 성교육은 성인지교육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면밀히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 성인지교육인지 아니면 시책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인지, 이제는 교육 내용의 수가 아니라 질이거든요. 그런 데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각 구청장님들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별 이ㆍ통장 현황인데 이거는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ㆍ통장들이 최초 임명/위촉된 일자부터 그다음에 얼마나 연임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사실은 각 구청에 질의할 거는 아닌데 민원지적과장님들 좀 주의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몇 사람 몫을 해내는 발급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동별로 보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배치된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는 발급기가 있는데도 계속 줄이 서 있어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면 그 발급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더위도 피하면서 거기서 발급도 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부채를 부치면서 할 정도로 줄이 서 있는 데가 있고요. 어느 동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게 저조한 데가 있어요. 민원발급기가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지적과장님들! 시청 민원과에 요청을 하실 때 사전조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요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동네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이제는 그렇게 가치적 판단을 하면서 배치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수감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1억 2,100 잡고 잔액이 1,200 남고.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도 1억 9,1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복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도 가 있고 여러 군데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하고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근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아, 네.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향입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33명이었고, 현재 2018년도에는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보상금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죠?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편성 과정 있잖아요. 17페이지에 2017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에 있어서 지원자가 5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23명으로 현격하게 늘었어요. 이 원인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방위 지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증가된 이유로써는 민방위 프로그램 시스템이 새올에 등록되어 있는데 통계현황에 나오는 인원을 그대로 적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올 프로그램에 보면 통계현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5페이지에 물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환경관리원들에게 작업복이라든가 겨울에는 동절기 겉옷 같은 걸 제공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계속 중복되는 업체가 많은데. 관련 옷이라든가 작업복 하는 데가 또 다른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품 구매가 각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복되고 한곳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박은향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춘추ㆍ동복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역업체가 청주시에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구입할 경우에 지금 현재 기동대,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쪽에서 원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지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쪽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 생각은 다른 업체도 많을 건데 계속 한곳으로만 밀어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