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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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홍혜정.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 이화묵 부의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헌식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식품기획팀장입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문주연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과, 18개 팀, 8개 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99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신여성 및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관리에서 어르신치매예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터에서 쉽고 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보건지소 운영 그리고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이 지속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추진 등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신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 이화묵 부의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동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전요섭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정미순 다산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변명자 약수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이영미 황학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건강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도시과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 및 청사 등 시설관리와 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전반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팀과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찾동 등 방문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도시팀 그리고 중림동 보건분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분소운영팀.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의 각 지소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주민건강팀으로 구성되어 총 6개 팀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민의 건강생활실천이 지속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상호 협력과 참여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또 “청년창업으로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 또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활동”, 마지막으로 “마장동 가로등편지라는 골목길 변신 프로젝트”를 지금 주민참여사업 100%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 폭염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취약계층 돌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저소득 재가암환자관리 등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찾동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앞에 있는 방문건강사업과 많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합치려고 원래 12월 1일부터 이 두 사업을 합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두 사업이 방문하는 대상이 조금 틀리고 회계가 완전히 틀려서 보건직들이 근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회계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합쳐서 보고드리지는 못하는데 찾동 사업은 100%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앞에 말했던 방문간호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차이가 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찾동사업은 아까 방문사업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폐이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능동적 주민참여를 통해 살기 좋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 밀착형 건강환경 조성으로 만성질환 통합예방관리입니다. 또한 능동적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등을 위한 건강거버넌스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향후추진계획 중에 2018년 12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그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소장입니다. 근데 위촉위원은 구의원, 지역주민, 관련분야 전문인으로서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의 보건 문제를 파악,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건 매년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해서 그 조사원들이 우리가 9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계속 면접하고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사업으로 향후계획은 건강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에게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림분소 얘기고요. 중림분소에서 나름 대사증후군 관련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도시과 소관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신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신헌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도시과에서는 일단은 건강도시만들기 전반적으로 보건지소 운영 등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들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 사업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할 것, 부족함이 많잖아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히 독거노인들, 이런 건강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예산, 사업의 매뉴얼 외에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동옥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도시팀장 이동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 구비로 해서 무기공무직 8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10명이었는데 자연 퇴직을 하면서 감소된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사업에서도 동마다 한 명의 무기계약직을 줘서 방문건강관리하는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받아들이면서 올해 5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인구가 적다는 것 때문에 시에서는 15명, 15개 동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구 차원에서 10명만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3개 동을 맡게 되고 2개 동을 맡게 되는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 자체적으로 15명을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로사항은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을 방문건강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력이 한 19년 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청과 이분이 노조 협상할 때 약간 인건비가 보완이 돼서 연봉이 괜찮습니다. 3000∼4000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2000 정도 됩니다. 160∼200만 원 수준을 받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업무는 똑같은데 보수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심혈관센터에서 13년 근무하신 분, 또 기타 대학병원에서 10년 근무하신 분들이, 서울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25개 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힘들어서 딱 2년만 호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분이 딱 채용이 되면 딱 2호봉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초봉이 한 190∼20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갭이 굉장히 많고, 또 노조 문제도 구청에서는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찾동 간호사 10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는 차별도 있고, 그 전적인 예가 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구에서 채용한 공무직 간호사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30만 원 정도의 보험비를 내주고 우리 찾동 간호사는 본인이 받아야 되는 그 포인트라는 데에서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고 또 사기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원충원과 현재 찾동 간호사가 갖고 있는 그런 처우에 대한 차별성, 이걸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 지적사항 세 가지가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아쉬워요. 이런 부족한 부분, 현실에 지금 방문간호사라든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받으시는 분이나 또 찾아가는 분들도 서로가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그 바탕에서 어르신들, 취약계층 잘 모시는데 이런 데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관련 시비 3억 1300, 이것 집행되지 않고 있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길기영위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1층부터 3층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내년 1월 달에 직제개편도 되고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어차피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시비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성동구가 11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것 좀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하고 나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싶어서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국비 나오는 것, 시비 나오는 것 3억 7500, 1억 8700. 구비도 1억 8700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예산 확보해놓고 이것 집행되지 않는 건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중림분소 이야기입니다. 중림분소에 중림동사무소 이전하고 난 그 후속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길기영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제가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길기영위원

큰일 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중 아무나,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저도 그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 내가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중림보건분소 통합건강관리센터 환경개선사업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것 과다집행된 것도 이 부서 아닙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것도 건강관리과입니다.

길기영위원

건강관리과입니까? 이건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해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금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각 위원회는 각 동별로 위원회거든요. 구 전체 위원회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실천을 하려면 아주 적은 단위에서 동별로 단위가 모여져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이게 좀 운동도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동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잘하고 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지소 있는 3개 동입니다. 약수동, 다산동, 황학동.

승용

이승용위원

청구동은 아니고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청구동은 지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동은 공사를 또 해서 그게 지금 너무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동 공사가 끝나면 그때 공간 배치를 해서,

이화묵위원

공사 안 끝났나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8구역이 전체가 끝나야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신당동이나 청구동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건강골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그다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동별로는 활성화가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동별로는 활성화돼있어요? 이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관리는 저희가 전체는 안 하고, 지소팀들이 나가 있으니까. 지소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각 동의 이런 건강도시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염천교 수제화가 반응이 여전히 괜찮습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거기 처음에는 상인들이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국민대학교 그쪽이랑 산학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업계획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원래 올해였었는데요. 내년까지 연기를 해서, 국민대학교가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니 왜 건강도시과에서 수제화 거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나 했는데, 그 이면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참 타당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참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도 계속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동에서 계속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하면서 요즈음에 미세먼지들도 많이 기승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어제처럼 많이 증폭된 날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방문 날이라든지 이런 호응 같은 걸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파도 있고 또 내년되면 다시 폭염도 있을 텐데요. 좀 뭔가 집중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그리고 교육도 조금씩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은 지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왜냐하면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반응도 좋으시고. 그리고 혹시 외국인 이민자분들에 대해서 딱히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건 의약과에서 열린 보건소를 운영을 해서 격주 토요일 날 여기 보건소에서 외국인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 건강검진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표본추출하실 때 중구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 외국인 이민자분들도 포함이 돼있나 해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지금 아직 그 표본에 대한 대략적인 예시는 나오지 않았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지역건강조사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표본은 우리가 쭉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동옥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조사이고 현재 11년째인데요. 저희 구에서 약 900가구가 표본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중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아주 통계적으로 저희는 각 동에 가구와 통수를 다 중앙본부로 보내면 아주 전문교수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길기영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조금 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불필요한 예산항목이 있으면 좀 필요한 예산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건강한 도시만들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올 여름 폭염 때문에 찾동이나 같이 연계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집은 몇 번을 찾아갔다고 그럴 정도로 동과 같이 연계를 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폭염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웠으면 또 그만큼 한파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파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폭염 때 너무 우리가 기초자료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번 한파 대비는 지금부터 자료 다 수집하고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잘했는데 이번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저번에 너무 당황해서요.

이화묵위원

다들 어르신 분들이 만족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는 진짜 계단도 많고 그런데도 그 계단을 진짜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도 느끼고, 저희는 한두 번밖에 안 갔는데. 같이 함께 그런 걸 보고 많이 느껴서 이번에 한파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옛날에는 벨을 누르는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홀로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한 방침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서랑 연계를 한다든가 119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고민하는 건 없으시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건 복지관 같은 데서 그런 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이랑 같이 연계를 하면, 우리가 폭염 때는 그걸 못했는데 한파 때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정말 화장실도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고 그러시는데, 집에서 나가는 데만 해도 계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자주 찾아뵙지만, 홀로 독거사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2분,3분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민회관이 완전히 흡연의 장소예요.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쪽 공원에 전부 다 흡연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쪽도 전부 다 흡연을 하고 있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흡연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보니까 흡연, 그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 의원들이 또 문제성을 제기하는 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연초에는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화묵위원

예, 여기 있던데? 넘어가버렸어요, 아무래도 입장이 곤란해서?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아니요, 입장 곤란해서가 아니고, 지소를 만들면서 1개 과에 너무 많은 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위생과는 3개 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 6개 팀이 있는데 그 팀까지 갖고 있으며 우리는 7개 팀이 되고 너무 큰 과가 되니까 그걸 위생과로 줘서 위생과 4개 팀이 된 거고요. 저희는 6개 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피복비 집행이 부적정한 걸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같이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관리 소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의?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글쎄요, 관리 소홀이라고 보기보다, 그게 뭐 누가 어떻게 횡령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하여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이 정도 하는 사항이지 ‘너,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너 돈 물어내’까지의 징계는 아니거든요. 회계질서 문란이니까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비 지급도 부적정, 이것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것도 의약과 소관일 거 같은데요.

이화묵위원

건강도시과 뒤에 이렇게 나왔는데 건강도시과가 아니라고 그래요? 엉뚱한 데 와서 붙어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 뒤에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감사에 뭐가 지적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똑같은 사안이 많이 지적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 이거는 시정까지 내려온 건데도, 가벼운 ‘주의’가 아니고 ‘시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것 ‘주의’까지 받은 거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이러면 시정이 되겠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너무 설렁설렁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해드리려고 그랬구먼, 이것 너무 그냥, 우리 직원들은 잘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발만 얹어계시나 봐.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화묵위원

그럼 내부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을 모르면, 이 지적에 대해서 고칠 마음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일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다 처리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처리가 됐어도 알고 계셔야지, 처리가 된 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요. 숙지는 하고 계셔야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처리됐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다 처리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처리에 대한 조치결과도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게 밑에 직원이 써 줬다는 거밖에 더 되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이것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이것도 모르고 계시면! 지금 과를 움직이고 있는 과장님이 이런 걸 모르고 계시고,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집행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U-건강센터운영’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앞으로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을 하는 건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이것 거의 다 집행 예정,

이화묵위원

7%밖에 집행이 안 돼서 묻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뭐냐고요. 뭔데 이렇게 7%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뭔데 이렇게 한 4일, 지금 수요일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화묵위원

과장님은 아시는 게 없네.

미순

정미순다산주민건강팀장

다산보건지소 주민건강팀장 정미순입니다. 저희 다산주민건강팀에서는 필동을 저희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약수동에서는 청구동을 같이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은 혈당 스틱하고 그것에 따른 시약을 의료용 구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고 전년도 산 혈당스틱이 잔고가 있어서 그것 다 쓰고 조만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집행률이 7%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이번에 한 4일 안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순

정미순다산주민건강팀장

예,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혈당검사도 하고 또 대사증후군검사도 하고 새로 신규 등록자는 유-헬스(U-Health) 등록카드라고 그것을 발급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년도에 산 게 많이 있어서 올해 다 쓰고,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쓰고 다 집행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리 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쓸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순

정미순다산주민건강팀장

예, 혈당스틱 같은 경우에는 의료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놓으면 소모를 못하면 전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화묵위원

바로 사갖고 바로 쓸 거다?

미순

정미순다산주민건강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7%가 됐지만 남은 4일 정도 안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순

정미순다산주민건강팀장

예, 사서 물건을 구매하고 내년도 유효기간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골목길 프로젝트, 이것은 왜 하나도 안 썼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12월 달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지만 황학동 주민들의 돈입니다. 황학동 주민들이 주민참여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올 연말 안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건강관리센터조성 이것도 다 제로인데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화묵위원

다 명시이월 해놓은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데서 다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가져와 놓고 다른 쪽에 피해를 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좀 예산집행에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과장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계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고치죠.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지적사항 잘 숙지하셨다가 잘 하시고요.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또 올겨울에 아마 추울 것 같습니다, 대비 잘 해 주시고요. 잘 해 주십시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길기영위원

잠깐만요. 청사유지관리, 팀장님 잠깐만요.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광배입니다.

길기영위원

옥상에 저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정원이 조금 안착이 돼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보건소 이용자들 우리 주민들 거기 올라가십니까?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거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여름에는 1층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오셨고요.

길기영위원

예, 그렇게 조금 손질 좀 잘 해서 에어컨 바람 말고, 또 에어컨 바람이 도움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돌 수 있게, 왜냐하면 거기서 한동안 우리 직원들이 끝나고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이런 게 조금 있었죠, 그전에는?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예전에는 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절대 그런 건 없고요.

길기영위원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전에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조금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조금 있었다고 그러는데?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직원들 분위기 차원에서 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제가 2017년도 7월 1일자 발령인데요.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웃은 팀장님! 잠깐,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왜 웃었습니까? 예? 왜 웃었냐고?

광배

박광배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길기영위원

들어가 주시고, 팀장님! 건강도시과 끝나고 저 잠깐 좀 보고 가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2018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명수영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안계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정애 팀장입니다. 검진팀 강정원 팀장입니다. 서무 주임 김옥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현황과 업무보고 차례는 34, 35페이지로 갈음하고, 36쪽 여성 생애주기별 체계적 건강관리사업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는 물론 난임 여성 시술비 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중구 전체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까지 모성 건강관리와 직장 여성 건강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관리사업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성장발달이 늦은 어린이에게 의료비 및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고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체험관, 아토피안심학교,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등을 추진하여 미래세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성·영유아 사회적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보건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의료비 및 시술비 등 현금 지원은 물론 기저귀, 조제분유 등 현물 지원도 대상자가 소외됨 없이 촘촘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39쪽, 메르스, 조류독감 등 증가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소독, 감염병관리,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올해 9월 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메르스 양성자 발생으로 양성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둔 내외국인 23명에 대해 추적 조사와 감시를 2주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집중하여 9월 22일 무사히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모기 등 위·해충 및 세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건소 방역반의 인력 및 장비를 확대하고 중구 새마을지도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15개 동 주민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골목골목 방역 소독을 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하고 유행의 광역화 현상으로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입국자 추적 조사 등을 통한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급만성 감염병 조기 차단은 물론 특히 올해는 결핵예방 관리사업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1쪽, 감염 제로(Zero)를 위한 우리 동네 안심병원은 전국 최초로 법적 관리권 밖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 225개소를 대상으로 병원 감염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종사자 감염 예방교육, 감염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인증시스템 개발 등의 성과로 전국 지자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확보하고 내일 최종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2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은 0∼12세까지 총 18종의 필수 국가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꼼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우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5대 만성질환을 통합, 예방관리하고 노노케어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관리로 성공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6500명을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0월 말 현재 7440명을 검진하여 133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한 바 있습니다. 44쪽,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의료수급자 취약계층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민건강공단과 협력하여 주민 건강 검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1973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매년 검사하여 일생동안 건강하고 바른 척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45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사망률 1위인 5대 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유방암을 저소득층 103명에게 7482만 3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 정기검진 통보와 검진 독려로 검진율을 높여 나가고 전국 암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일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6쪽,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2명의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1억 94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10월 말 현재 건강관리과 예상 집행률은 전체 56%로 입지 선정이 어려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 7억 5000만 원, 임기제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1억 4700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 50쪽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효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메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미리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어린이체험관 운영에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체험관 운영 집행률이 저조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어린이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체험관 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을 조금 보충을 하려 했는데 마침 중구 안에 환경과라든지 우리 건강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흡연이나 또 환경과 관련된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그런 콘텐츠를 저희한테 좀 주셨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그걸로 하고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요청을 했는데 왜 사용을 안 했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사용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미 다 발주를 해놓은 상태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거기가 아이들이 가까운 데 그런 체험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용도가 높거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아이들이 직접적인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여기 고위험 지원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국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국가에서 책정을 해요. 그래서 난임 부부나 혹은 고위험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중구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국비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따라서 국비가 30%, 시비가 3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아마 국가에서 예상을 좀 잘못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고위험 임산부가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이화묵위원

글쎄,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왜냐하면 격리치료하려고 했는데도 뭐 격리할 사람이 따로 없다든가,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 잘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화묵위원

그런데 일은 다 잘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치매안심센터기능보강, 이게 왜 이렇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게 안 그래도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구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부터 저희들이 이 장소를 확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7억 5000 가지고 중구에는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요, 입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저번에 하려고 했었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중림분소인데, 중림 분소에 공간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간에 못 미쳐요. 정부에서 보건복지과가 7억 5000을 내주면서 500㎡ 이상, 150평 정도 수준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림이 치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게 주로 인수위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좀 더 좋은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화묵위원

처음에 그러면 그 장소가 그것에 맞춰서 법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어야지, 이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 그러면 계획성이 없게 시작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니, 그 계획은 우리가 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7억 5000을 일방적으로 내려주면서 500㎡를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로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 그 치매 정도가 과다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나 지역에서 책임을 줘 줘야 되는 게, 그런 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치매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가정 내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이걸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지금도 아직 장소에 대한 걸 미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심각하게 보셔서 내년에는 꼭 이게 장소까지 다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 이번에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확실히 중구 내에 영유아 혹은 신생아들에 대한 그 예산들이 집행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는 확실히 중구에 그런 신생아들이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하겠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중구가 특히 인구가 적으면서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중구가 연간 출산율이 1.0% 정도 수준에 있어서 거의 정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마 아까도 이화묵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니까 그런,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서울 지역에 대부분의 많은 자치구들이 신생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 다른 구 실적은 한번 좀 보셨습니까, 다른 구의 예산편성 집행률 같은 것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통계를 항상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데 다른 구도 우리 구만큼 별반 차이기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별 차이 없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하지만 이왕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이 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의료소외계층 건강행태개선이라고 어르신 치매환자 분들 조기발견과 계속 검진을 하고 계신데요. 경로당에서 195회 방문, 3084명 관리, 사실 되게 고무적인 수치인 것 같고, 이 와중에 치매 환자 분들 발견하고 조기검진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여건상 지금 경로당을 출입하는 노인 인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 중에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숨어 있는 정말 소외계층 분들이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있어서는 조금 경로당은 이대로 유지하되 좀 숨어 있는 이런 진짜 소외계층이신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뵙고 좀 치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회현동에 치매센터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원래는 회현동에 치매센터가 입지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비우고 지금 신당동사무소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당동 사무소도 주민센터도 이제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금 반 나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지 확보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실지로 치매 안심 국가는 국가책임제로써 지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건데도 지금 중구가 좀 이런 건물 임대료 같은 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돈으로는 건물 임대를 해서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입지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 신청사가 완공되려면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딱히,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신당 복합청사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빨라도 내년이나, 2020년 정도에 완공되니까 그동안 한 1,2년 동안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나, 현재 치매지원센터조차도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여성분들 그리고 유아, 노인, 이민자 분들, 저소득층, 이렇게 다양하게 아우르면서 의료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의료시스템이 필요한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평범한, 평범하다고 말하는 게 참 표현이 재밌지만 어떻게 보면 만 25세 이상부터 만 50세 남성들,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건강은 좀 어떠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길기영위원

일단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건강하셔야지, 이런 전체적인 예방도 하고 또 현장에도 가서 확인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건강유지 잘 하십시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이화묵 의원하고 이승용 의원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예산집행되지 않는 것, 이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놓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그동안 예산편성하고 확보해놓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집행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즈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에이즈 예산이 지금 864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집행현황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한 89%되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에이즈환자들 관리는 상당히, 환자들이 자처해서 찾아오기도 어렵고 우리가 병원 쪽에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 체계가 있을 건데,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그분들 명단이라든가 그분들 활동반경, 또 찾아와서 건강관리과에서 그분들을 케어를 해주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든 돌아갈 때 편리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집행은 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런 과정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즈 성병예방 예산은 주로 치료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에이즈 환자가 등록된 분이 한 115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계속 치료비 지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유선상으로도 하고 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데 예산이 쓰여집니다.

길기영위원

치료비 지원 외에 다른 부분은, 그분들 와서 조금 공개된 장소에서 터놓고 상담을 못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밖에 나가서 하든 그분이 편리한 곳에 가든, 뭐 하면서 물만 마실 수 없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경비는 어떻게 집행됩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런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인가 그걸로, 보통 보면 초기에 에이즈 진단을 받은 분들이 좀 당황스럽고 해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그렇게,

길기영위원

그럼 건강관리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그분들을 대접하고 식사나 커피도 마실 거고, 그런 것 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합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병원이나 아니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201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뽑아주는데, 에이즈 환자분들 만났을 때 사용했던 것 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 있으면 체크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115명이 남자가 몇 분, 여자가 몇 분입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제가 확실히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얘기해주세요. 아시는 팀장님이 얘기해주세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안계숙입니다. 에이즈 등록환자는 지금 130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자는 6명이고요. 남자가 124명입니다.

길기영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연령대는 지금 20대에서 고루 분포가 돼있는데요. 주로 연령대가 40세에서 50세들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정말로 활동할 그런 연령대인데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좀 해서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꼼꼼히 해주시고 그분들 케어를 해주고 서로 만났을 때 따뜻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이고 그분들이 현재 지금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건강만 체크하지 말고 그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건강관리과가 아닌 다른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스를 해주는, 그런 꼼꼼한 관리체제를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핵관리도 지금 잘하고 계시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이번에 최우수상 받습니다.

길기영위원

요새 매스컴에서도, 이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관리했던 부분인데,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외국에서 나왔다가 그런 부분 체크가 안 돼서 전염이 된다든가,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다가 기침이나, 또 대화중에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서식지를 찾아서, 여름 때도 그렇고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유충 서식지가 좀 있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원 서식지 파악은 지금 됐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서식지, 유충이 발생될 수 있는 저류조라든가 대형건물의 정화조 같은 데는 거의 물이 고여 있으니까 유충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전수조사가 돼있는 상태이고 거기를 계속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감염병 방역도 관리체계가, 향후계획에 넣지 않고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게 맞는가 봐요. 사실 어렵죠. 사실 맨홀뚜껑 열어서,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서식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그걸 다 죽여야지만 방역 소독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는 거고, 쓸 데 없는 그런 예산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것 보면 딱 들어오잖아요, 찾으면? 그래서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이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완전히 박멸을 시켜야지, 지금 방역소독이 보면 자율방범대인가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다니는 게 거의 형식적이에요. 오토바이, 소형트럭 차량에다가 뿜어대는 거야! 그것은 겉에 날아다니는 모기 수준만 조금 도망가라는 것이지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서식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박멸시키는 부분이 제일 지금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파악을 해서 서식지가 각 동별로 몇 개가 있는가, 그곳이 어디 어디인가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 동에 가면 살지도 않는 나무가 무성한 곳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게 거의 누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래서 이것도 건강관리과의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찾아서 면밀하게, 그런 부분은 지역에 각 동별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해도 돼!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거의 다 파악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442개소를 파악해서 동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쪽 동에는 어디 어디가 취약지역이다, 또 유충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까지 다 지도를 만들어서 표시도 해주고 주소지도 다 해서 동 방역단한테 공유를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있는 방역단들도 그걸 가지고 매월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절기 방역만 집중했었는데 요즈음에는 1년 내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서식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구두로 물어봤는데, 이번은 행감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더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추가로 나온 부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부서운영비, 부서영비는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경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출산직원 격려비 등으로 집행한 게 좀 있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작년 행감 지적에 의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작년에도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부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 내지는 부서에서 무슨 차나 음료수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 달에 35만 원씩 책정돼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출산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축하하자는 뜻에서,

길기영위원

이것도 경조사비로 들어가나요, 축하해주는 거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 예산을 꽃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길기영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주셔야지, 괜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축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하면 지적사항을 받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2017년도에 그랬고 올해는 그때 지적된 이후에는 그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효춘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지금도 여기서 근무하시길 원하시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럼요.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요. 혹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불러주면 또 가야 됩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 제로의 과로 우리 보건소가 모범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중림동 그건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잘 처리됐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100%는 법적으로는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반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있는 정도만 해서 민원 해결을 다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또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길기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건강도시과에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으면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같이 배석시킨 이유가 뭡니까, 나와서 과장님 답변 못했을 때 보충 설명할 때 팀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해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지금 중림보건분소 수장으로 계시죠?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아까 질문사항에 중림보건분소 1층 통합건강관리센터 환경개선사업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집행됐다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주무팀장인데 답변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해서 건강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주무팀장으로서 와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뜻밖으로 모르는 예산이 나와서 뭔가 싶었는데, 과장님도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그 예산을 모르거든요, 우리 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어나서 또 얘기하기 뭐하고 해서 어쩌다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게 과다집행된 건 알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그 예산 전혀 모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전혀 모릅니까, 이것?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모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따 건강도시과 다시 해야 되겠네.

이화묵위원

시간되면 과장님 다시 오시라고 그러세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1층에 옛날에 찻집하고 하던 그 예산이,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 여기 건강도시과 예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이 건강도시과의 예산이 아니냐고? 왜 자꾸 남의 과라고 해요? 건강도시과라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산은 건강도시과에 잡혀있는데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다시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시간 되잖아요. 다시 다 오시라 그래!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글쎄, 그 예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이화묵위원

전혀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 다시 오시라고 그러세요. 과장님하고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다시!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오시라고 그러세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배명호 전문위원님! 이것 파악을 해서, 왜냐 하면 지금 들어와도 전혀 파악이 안 될 것 같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파악을 해서, 이따 오후 2시에 해당 과장이, 누가 됐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과다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환수가 된 건지 정리가 된 건지, 이걸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건강도시과 팀들끼리 미팅 좀 하고 이것 찾아가지고 이따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저도 그 예산을 알았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예산을 물어보시니까,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것도 이따 좀 해명을 해주세요.

요섭

전요섭보건분소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판오

윤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차환 의무팀장입니다. 김선자 약무팀장입니다. 박미현 미래건강팀장입니다. 박찬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4개 팀,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지도관리, 구강보건 및 재활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약업소 및 의약품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그리고 영양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예방중심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785만 6000원입니다. 금년 6월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 공모 선정으로 2019년 사업비 3억 1310만 5000원을 확보하여 기존 보건소의 유사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는 저희가 보통 생활습관과 관계있는 질병들의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사증후군 신규등록 및 상담이 5873명이 다녀갔고요. 추구관리는 97%가 됩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는 1191명, 모바일헬스케어는 중간검진 완료자 171명이고 현재 최종검진 완료 165명으로 그저께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다음 5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180만 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은 490명이고요. 이 490명들을 기본 대상으로 잡고 구강검진, 방문재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재활학교, 자조모임 등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예방교육, 재활협의체 운영,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교육 및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596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검진, 교육, 치료연계 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 및 노인 불소도포, 지역주민 구강보건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증진 및 진료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방진료서비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한방 무료진료사업, 불면증 예방교실, 한의약 양생교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의약업소 관리 등입니다. 중구 관내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는 병의원, 약국 등 2013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부정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 등을 통해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의료 약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45건의 행정처분, 1439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약력관리와 정신건강관리, 금연관리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20만 원입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세이프약국 60개소를 운영해서 약력관리, 정신건강센터, 금연의료기관 등을 연계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예산은 3720만 원으로 응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하게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심폐소생술 동영상 교육 1만 1725명, 이론 및 실습교육 8251명에게 실시하였고 현재 중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306대 설치돼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56만 원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4635명에게 실시하고 가정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및 유통 의약품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인지 및 조기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1292만 2000원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교육,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행복키움이 아동상담, 돌봄교실 심리운동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 장애인들의 복지 외에도 구민들 전반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지속관리,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구민의 자살사망률 감소 및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살예방 선별검사 2935명에게 시행하였고 자살예방교육은 1004명,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은 1394명 거기에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개입과 지속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건강플러스 혈관튼튼 프로젝트는 빠른 고령화 진행과 심뇌혈관 질환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와 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중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예산은 3009만 2000원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13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포인트를 지급하고 활용하게 하여 환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심뇌혈관 질환 표준화 교육장 및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건강밥상 식생활 영양관리 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영양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244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3692명, 어린이 청소년 859명, 성인 및 어르신에게는 1만 4845명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문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는 그냥 일반 쓰레기 같은 데 버리는 것 가능하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걸 꼭 어디다가 따로 모아야 되는 건 아니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여기에서 뭐 따로 하는 것처럼 또 나왔기에,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따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특히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새로 업데이트 된 상황이 있나요? 약국에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약국으로 가서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굳이 반납 안 하고 그냥 버려도 되는 건지, 담당팀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약무팀장 김선자입니다. 가정 내 불용 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데 의약품은 소각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다 소각하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저희 구 청소행정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전체를 소각 폐기하면 저희가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어서 알아봤는데 일부 매립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이화묵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다시 약국으로 가서 반납하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예.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건강 쪽으로 보자면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살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이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그걸 막 인터넷상으로 올리거나 이런 문제적인 게 다 어떤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더 좀 아이들하고 더 많이 그런 것을 좀 계획해서 할 그거는 없나요? 요즘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 전문사회요원이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일정 중에 아이들이랑 따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담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정서나 행동 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성인들처럼 딱 이게 질병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을 연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친구들이 그냥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계속해서 지속 상담을 졸업할 때까지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을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사례 관리하는 정신사회요원이 담당해서 또 등록해서 관리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 초등학교, 저희가 이 ‘행복키움이’ 사업을 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약간 아이들의 정신이나 정서나 행동장애에 대한 민감도 자체도 조금 높아지시고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도 저희 상담사한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전시하거나 하는 행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한테든 누구한테든 육안으로 드러난 아이들은 사실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그런 정신적인 건강이 드러나지는 않고 굉장히 착실하고 학업 성적이 높은 아이일수록 또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소방교육 이수한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려가 높아요. 그런 아이들이 크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할 시기 때 그걸 더 책임감 있게 잡아준다면 외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성을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고 일을 많이,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있는 플랜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만들어가지고 좀 더 아이들에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볼 때마다 우리 청소년이 이 시기 때 잘 다뤄놓으면 정말 국가적인 재산이 되지만 또 잘못하다 보면 사회악이 되니까 그걸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좀 한번 볼까요, 여기 감사에 의약과가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이화묵위원

호봉산정 착오에 따른 급여과다 지급도 어차피 조치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과다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게 위탁운영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 해당 직원은 이것 때문에 적정한 징계를 받고 현재는 센터를 그만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규정이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유 취업규정이나 사무편람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자의적으로,

이화묵위원

본인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해석했던 것들을 저희가 발견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때 저희도 센터를 조금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어서 감사과한테 좀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감사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이걸 좀 개선해서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새로 취업 규칙이나 사무편람 등은 이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좀 애매한 표현들을 조금 다 제거하고 가능하면 공무원 기준들이랑 다 맞춰서 새로 규정하는 작업들을 다 새로이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또 우리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관리소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뭐 복지센터 운영 뭐 이것도 뭐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네요. 안전관리, 회계감사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의 일환으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뻗어나가는 것도 어차피 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교육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계획을, 해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1월 달에 교육을 세웠던 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교육 계획이 다 나와서 19년 되자마자 딱 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로 개선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마약을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계획 시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품을 다루고 또 여기에 건강을 다루고 하는 쪽이니까 좀 철저히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아이들의 대한 것은, 새로운 걸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좀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짜서 아이들을 그런 것을 접근을 할지, 그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 교육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정서행동장애나 그런 것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는 다 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생각보다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인 관심보다는 이것을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는 게 강해서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행동의 검사 걸러진 친구들이 전부라고 할 수 없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아이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정신은 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호자하고 아이도 동의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화묵위원

예,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폐한 아이들이에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우리가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얘들이 정말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돌출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놔두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수박 겉핥기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깊이 있게 해서 우리가 해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도 좋다고 채택이 되면 그런 게 또 우리도 지원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국한된 아이디어에만 있지 말고 좀 넓게 해서 좀 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약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가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올해부터 모두 온라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수기로 직접 보고들을 하셔야 됐는데, 이제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하시니까 의료기관들에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숫자나 카운트 같은 것이 조금 더 잘 맞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살짝 개선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7기 시작되면서 업무 보고 중에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 조금 효율성이라든지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13.76%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저희 의무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의무팀장 오차환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 중에서 난임 치료를 시행하는 사업을 기존 양방 난임 치료는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한방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준비기간과 치료기간을 합쳐서 12월 달까지 치료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고 예산집행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치료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 보고 시에는 아마 예산집행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는 지급이 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한방진료사업 사업개요는 총 현재 저희 구 주민 이십여 분 그리고 중구에 소재한 직장 여성들 열여섯 분해서 총 서른여섯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요. 지금은 12월까지 한방 치료기간이 끝나면 약 4개월간의 관찰기간을 거쳐서 사후관리를 한 후에 난임 부분에 대한 임신 성공 여부를 효율성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 사업이 시나 저희 구에서도 아주 초창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분들이 보통 양방치료를 경험하셨던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한방치료를 받고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은 좀 더 기간을 두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이 36명의 대상자 분들께서 그럼 양방치료는 받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지금 참여 기준이 기존에 양방치료를 병행해서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절감되기 때문에 양방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 아니면 치료가 끝나신 분에 한해서 신청 받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치료 지금, 추후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성과가 있습니까?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지금 도중에 임신 성공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는 있고요. 나머지 아직까지 치료기간 중이라 투약 중에 있고 치료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성공 케이스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내년 4월 정도가 되어야 사업에 대한 한약 성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판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한방 난임치료에 지원하는 지원자 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총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치료기간이 4개월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4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4개월이고 또 관찰기간 4개월 총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절실함이 큰 분들인 만큼 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좀 높고 해서 아무래도 좀,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이화묵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 절반가량이 앞으로 교육계획이나 교육실시,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혹시 교육계획이나 실시한 현황 혹시 그리고 교육받는 직원 분들 성과 같은 것 그동안 있으셨습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사실 지적받은 부분들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요. 의료기관 폐업신고 같은 경우는 서류 양식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업무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때 저희 신규 직원들이 변경되는 시즌이었는데 지금 정도는 다 무리 없이 잘 해결하고 있고, 제가 최근 점검한 상황에서도 별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교육관리에 대한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교육계획을 19년 것을 18년에 세워서 19년에 1월부터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셨기 때문에 올해 12월 안에 해서 19년 초반부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아까 기관 징계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해 주고 계신 상황에서 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예전하고 좀 요구가 달리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좀 나와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체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 자체는 좀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역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아주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오랜 기간에 운영회의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제가 와서 첫 1년 동안 한 일의 거의 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실제로 사업들을 좀 박차게 좀 가열 차게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하고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교육했고 내년에는 당연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교육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고, 뭐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CPR이라고 하나요? CPR을 실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환자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깥에 있는 그 법적절차라든지 그로 인해서 시술자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남성 시술자가 여성 환자에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원래 법령 자체에는 이게 구해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원래 법이고요. 근데 사법부가 민사, 이런 식으로 변호사나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라서 좀 운이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행기를 타도 닥터콜이 왔을 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일단 도의적으로 사실은 앞에 환자가 쓰러지면요. 그걸 생각할 겨를이 보통은 없으십니다. 근데 그게 어설프게 도와주겠다고 나서시는 것보다는 교육을 미리 조금 받아두시면 정확하게 그 루틴에 따라, 저희가 의료사고에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절차를 다 지키고 하셨던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즘 심폐소생술 교육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2시간 정도를 쓰셔야 돼요.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교육을 받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안 되셔서. 실제로 배워두시면 사실 평생 동안 거의 쓸 일이 없기는 합니다만 정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또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생이 막 구하고 이런 것들도 기사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냥 우연이나 도움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받은 내용들을 몸에 배여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씩은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교육 받으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자랑스럽게도 중구 보건소에서 CPR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서 지시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제가 아까 방금 우려했던 이러한 것들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일단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선의의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의약과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석이 보니까 지금 네 자리가 공석이 돼 있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 인원이 조금 모자란 상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일이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챙기지 못할 이런 부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적사항은 일단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문주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오차환 팀장님, 김선자 팀장님, 박미현 팀장님, 박찬미 팀장님, 이렇게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의약과를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이 ‘일 열심히 한다.’,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약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지도관리, 지도점검, 업소관리, 등록관리, 사업 교육 운영 이제 다른 과도 다 상당하게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놓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행감 때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 하기 위해서 또 지적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몇 가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조금 사용했던 게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약과에서 사용했던 게 한 8개가 적요가 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박찬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영양사가 일반임기제가 9급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보건소에서 있을 수 있는 영양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나트륨 사업이라든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생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 확인해 봐요. 적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예, 매년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랬어요?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양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테니까 파악해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의약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아,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팀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위생과에는 저희 영양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영양사가 인력을 저희가 하고 예산은 그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지금 우리 그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화묵 위원님이나 이승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지금 CPR 그 부분도 지금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그 교육을 잠깐 받았답니다. 그날 받고서 할머님인가, 그래서 그게 기사화돼서 그걸 보면서도 심폐소생술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 부분이 일반 구민 또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학교 쪽에 이렇게 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저희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초등학교도 5,6학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 인원은 초등학교까지 구분은 안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해서 지금 6050명 교육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했어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예,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일단 그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뿐만 아니고 또 그 밑에 한 3, 4학년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의약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삼촌, 아빠, 엄마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범을 하거든. 그 효과가 상당하게 어느 시간을 잡아서 예산을 할애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상당히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5, 6학년 학생들 말고 또 3, 4학년까지라도 동영상 그 밑에 뭐 1, 2학년까지도 동영상 교육이라도 이렇게 조금,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5, 6학년들은 실제 실습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저학년들은 동영상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예, 그 부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 좀 학생들한테 반응을 한번 봐 보세요. 그 교육받으면 분명히 집에 가서 실행 연습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앞에서 하겠어요? 할머니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요즘 보건사업들을 연령을 낮추어서, 저희가 유치원 애들한테 금연 교육을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딱 잡혀 있는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잇솔질하고 금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건강관리도 젊을 때 해야 나이 들어서 건강하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항상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관내에 고령 인구가 조금 많다 보니 숫자는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한 두 시간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번에 얘기를 해서 시간 한번 꼭,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방문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의회의 시간상 그렇게 못했는데 구청 대강당에서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한다든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가 상설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2시에서 4시까지 항상 상설교육을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의원님들께서 직접 오신다면 교육 받는 주민들하고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부분 건강증진사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지금 문주연 과장님께서 차근차근히 한다고 했는데 차근차근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왔다갔다하고 이게 잘못 관리가 된다면 일파만파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국립의료원이랑 채택해서 마약사건에 대해서 국감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국립중앙의료원에 마약관리를 좀 부실하게 해서 간호사가 마약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근데 나중에 경찰수사 결과 마약이 아니고 근이완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건 마약류로 안 들어가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그건 마약사건이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근육이완제?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근육이완제였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건 운동선수들이 불법으로 맞는 건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보통 염좌가 있거나 그러는데요. 저희가 기관삽관, 호흡근을 멈춰서 기관을 삽관, 인공호흡기를 연결할 때도 근이완제 주사를 이용합니다. 근이완제 주사를 맞으면 호흡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정지되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완제 자체는 수술할 때 마취과에서 수술하기 편하게, 근육이 단단해져 있으면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원래 사용하는 것이고,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약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약이 아닐까, 라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는 근이완제 투약으로 밝혀졌고, 뒤에 국립중앙의료원 카운트가 안 맞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 탈의실에서 주사약이 발견되거나, 간호사 차 트렁크에서 주사약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한테 발견 즉시 바로 바로 신고하게끔, 국립중앙의료원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저희랑 상의하면서 이런 걸 바로 바로 신고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마약류 분실이나 손상이 있었을 때 저희한테 바로 바로 신고를 하고 있고, 그때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의 말에 따르면 한창 메르스 때문에 병동이 폐소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있었던 관리 카운트 숫자가 안 맞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랬고 어쨌고 수사 관점에서 하는 건 저희의 일은 아니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작년 12월에도 간호사가 마약을 개인 보관하다가 자진 신고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약관리에 대한 이런 책임을 우리 보건소에서 져야 되잖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각 병원마다 마약류 관리책임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 들어가서 일일이 마약류를 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약류 책임자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옳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마약류 책임자 교육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 경험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약사건이나 손실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걸 끙끙 앓고 있다가 이걸 그냥 보건소에 사실 신고해서 상의하시고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나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약류관리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항상 연락하고 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저희가 열린 자세로 민원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일일이 다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기영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근육이완제든, 간호사가 마약을 가지고 개인 소지를 했든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일어났기 때문에 마약관리는 보건소의 중요 업무잖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메르스 사건 터졌을 때도 우리 중구가 이슈가 됐었던 거고, 의회에서 처음에 그게 발견이 돼서 최초로 문을 차단하고 출입금지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의회에, 우리도 발 빠르게 그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못 가는 경찰서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니까, 언론을 탄다든가 서울시나 정부 쪽에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우리 중구 관내 기관들이 비쳐졌을 때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설명도 하고 대책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체제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의약과에서 하는 부분은 담당자들 교육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생명존중 협약식, 자살예방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사실 신생으로 만들어져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 생명존중위원회하면서 관내 경찰서 두 군데와 소방서, 구청장님해서 MOU를 맺고 언론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OU를 먼저 맺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MOU 맺는 것도 청장님 자신이 실질적인 것들을 항상 원하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새로 오신 서양호 구청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그러신 게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까지 해서 복지관, 이렇게 해서 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실무진들끼리는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자 실무진이 자기 기관에 돌아가서 기관장한테 보고하고 설명하고 할 때 열심히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 차원에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걸 꼭 하자, 해서 했었던 건데 그것도 청장님이 너무 쇼잉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설득드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일단 MOU를 먼저 맺는 걸 원하시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만들어나간 다음에 MOU를 같이 맺자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안 가지시나 보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경찰서, 소방서 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노인자살률이라든가 중구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신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중요하게는 생각하셔도 지역의 현황까지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현황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아마 지금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답이 안 왔을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상황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 해놓으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 같고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려오든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국방부랑 MOU를 하시고 그러셔가지고요. 이게 광역단체 정도에서, 그러니까 단체의 급이 저희 기초보다는 광역이나 중앙이랑 하셔야 되는 것처럼 보여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저희 구 나름대로 사업을 꾸리는 게 아니라 광역하고 중앙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 지역 현황에 맞게 변형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거나 저희 구비가 따로 확보되고 이런 건 아니어서, 사실은 약간은 부담스러운 회동이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랬군요. 그래서 그날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과장님 내가 전화해서 그날도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답을 몰라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마약류 사건 좀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의약품 오남용 있잖아요? 특히 교육을 할 때 술 먹었을 때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간암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예방차원에서?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중요하시고요. 그냥 사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 보는 입장에서는 왜 꼭 약을 드리면, “술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아시면서, 의사가 거기서 “술을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안 좋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약이 간에서 대사되는 것도 있고 신장에서 대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술 자체가 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혈관에도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게 있으시다면 음주는 자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간암은, 특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술 먹고 이 약 저 약 먹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파심에. 저는 주위에 술 먹고 막 약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가서 꼭 잘 말씀해주십시오, 좋지 않다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위원

음주문화보다 금연 부분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금연 심각합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금연 중요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요즈음은 금연을 돕는 약들이 나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 사무실에 제가 많이 갖다놨어요, 보건소에서 줘서.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챔픽스. 30% 정도 금연 성공하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지가 없나 봐요, 잘 안되네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게 시도했다가 실패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괜히 실패하면 또 좌절하니까. 근데 그냥,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시도 꼭 해볼게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의원님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모두 위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시도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해주시죠.

길기영위원

통합건강관리센터 국비, 시비, 구비 소요예산이 3억 5700 정도가 되는데 중림보건분소 1층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13만 원 과다집행된 게 있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전관리비요?

길기영위원

예, 팀장님.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주세요!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박찬미입니다. 지금 분소 쪽에 통합건강관리센터는 건강도시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집행은 저희가 전혀,

이화묵위원

건강도시과에서 이쪽 거라고 그랬잖아?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저희가 카페 다온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1층에 예전에 카페 있었던 시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맥락을 말씀드리면, 거기 카페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어요, 바리스타 교육시켜서 그런 일 하실 수 있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속되고 또 중림동에 새로운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운영이 점점 나빠져서 저희가 그걸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된 맥락 중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가 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조금 떠있는 상황이에요.

길기영위원

지금 어디 과가 담당이에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시설에 대한,

길기영위원

과다집행됐기 때문에 그 과다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고, 환수조치를 했냐, 내가 지금 이 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전관리비요?

길기영위원

건강도시과 담당 팀장들하고 과장 내려오라고 하세요. 내려오시는 동안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장내소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카페 다온에 저희가 철수하면서 생겼던, 그때 적자가 심해서 저희가 그 적자를 센터 예산으로 커버하게 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러니까 그 카페 자체가 적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생겨서 저희가 중간에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따로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비 부분을 저희 정신센터 예산의 일부에서 유용해서, 어쨌든 이것이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안전관리비용으로 썼는지까지는 제가 일단 센터 예산으로 처리한 부분이고, 저희가 따로 구비로 들어간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구비 영역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하고 좀 다른 얘기라서.

길기영위원

과다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수됐다는 거잖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 깔끔하게 담은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이화묵위원

복사를 해서 드려요.

길기영위원

내용을 듣다보니 이것은 뭐 환수조치하고 책임을 물을 그런 부분은 아니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카페가,

길기영위원

알았어요. 건강도시과에서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 업무인지, 지금 의약과에서 알고 있는 업무인지, 중림보건소 1층 통합건강관리센터 환경개선사업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집행이 된 게 있어요, 6813만 원.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6813만 원요?

길기영위원

6813만 원. 이 부분이 과다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잘못된, 과다집행이 됐다면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지금 이게 건강도시과의 일인지 의약과의 일인지 어떤 내용인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저희도 처음에 내용을 모르겠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근데 분소 통합건강증진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의 안전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사실 정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치매센터랑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치매센터 쪽에서 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우리도 아까 그래서 건강관리과일 줄 알았는데 건강관리과가 아니라고 그래서 카페 다온이,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카페 다온은 저희 정신센터 예산을 쓴 거라서 저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우리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 오늘 싹 뒤졌는데 없어요.

길기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보건소에 위생과 포함해서 건강관리과 다 포함해서 확인해서 의회 쪽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강태성 식품기획팀장님께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식품기획팀장 강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유현숙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유수연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팀장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총 4개 팀,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쪽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8824개소, 식품제조·가공·유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소 2137개소, 공중위생업소 1261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에 한하여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고객서비스가 우수하며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식 152개소를 포함하여 총 203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8개소, 취소 1개소, 지위승계 25개소, 재지정 178개소를 한국 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에 심의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외식문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절감을 통한 건강한 식단과 위생적 업소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외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블루투스 염도계를 구매하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업소 중 나트륨 저감화 관리 실천업소 및 관내 집단급식소 중 학교 중심으로 신청업소에 대하여 우선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매월 나트륨 저감화 참여 사업업소 72개소에 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금연 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흡연자 1245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였으며 방문, 출장, 전화를 통한 금연상담을 총 8429회 진행하였습니다. 23회에 걸쳐 74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래 세대의 흡연예방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14회 30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10월에는 공중이용시설인 대형건물, 실내 체육시설 등 흡연시설을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흡연 지역의 현장조사 및 민원 분석 등을 통하여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직한 음식값 받기 운동 전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비양심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직한 음식값 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특구 일대에 1750여개 업소에 대하여 밀착형 민간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광특구 내 음식점 201개소에 대한 불시 특별 위생단속을 실시하여 총 56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직한 가격받기 정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영업신고증에도 정직한 가격받기 문구를 넣어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단체와 관광경찰대, 관광특구협의회 등과 정직한 가격받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시 정보공유 및 불시단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바가지 의심 업소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소비자 위생감시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직한 관광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목욕,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 선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소 조사 및 가입안내를 556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한 곳도 빠짐없이 100%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460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송년회 등 연말특수에 따라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별 이외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구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품질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생상태 점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총 39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마트 등에 총 520건의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대비 제조업소와 제과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소비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꼼꼼히 체크하여 관리하며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설날·추석 등 명절 특별지도점검 및 여름 휴가철 성수용품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2760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확인을 위한 총 21건의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마트 등의 3395부의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김장철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원산지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내 어린이급식소 71개소가 등록하여 순회방문 교육, 식단·레시피 등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찾아가는 학부모 영양교실, 다문화가정 식생활 교육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어린이 급식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신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강태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조직개편이 연말로 완료가 되면, 위생과가 보건위생과가 되면서 보건소 주무과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발령 안 내실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사실은 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자 팀장님들이 책임을 다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고 착한음식점이라고 하고, 붙어 있는 것은 많은데, 그게 신뢰도가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보고 사람이 들어갈까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사업을 사실은 저희 중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애초에 시작한 게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목표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화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5%라는 목표를 정해놓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업소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6000여 개소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200여 개소니까 사실은 5%가 좀 안 됩니다. 300개 정도가 돼야 5%인데, 지금 203개 정도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가 일반음식점이 상당히 전통이 있는 음식점이 많고, 또 관광특구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게 양호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어떻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선정은 조사 같은 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해서, 전혀 우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든지 주민들한테 바가지요금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는 만약에 적발되면 다 취소시키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까지는,

이화묵위원

그러면 중구에 모범음식점 치면 딱 나오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화묵위원

착한음식점 치면 딱 나와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착한음식점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착한가격이라고 해서 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맛집, 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는 맛집 조례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신뢰성을 갖고, 모범음식점은 어떤 거고 어디에서 어떤 어떤 점수를 받아서 모범음식점이 된다, 그런 것들이 딱 봐도 인터넷상으로 공유할 수 있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업소가 몇 점을 받았는지 공유할 수가 없는데, 저희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모범업소를 점검을 할 때는 그 매뉴얼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음식점에서 뭐 안 붙어있는 게 없어요. 어떤 거든지 붙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붙어있을 때 그게 신뢰도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티비에서 나왔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도 나오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신뢰감이 있게, 어떻게 이걸 체크를 했고, 사실은 옛날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모범음식점이 됐다, 라는 것들이 좀 더 공개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간판 하나 붙여놓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보니까 우리는 모범음식점으로서 이걸 언제 받았는지, 그것은 표시가 돼 있나요? 몇 년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표지가 돼 있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전에 받았는지, 5년 전에 받았는지, 그러면 10년 전에 받았으면 지금까지는 특히 잘못했어야 이게 취소가 되는데 특히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범음식점 받고 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바뀌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또 다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모범음식점 받아도, 그 동안에 특별하게 지적을 받지 않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모범음식점인 거예요, 모범음식점 앞에 거미줄이 막 쳐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더 신뢰감이 떨지는 게 요건이 되니까 그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역사 속으로 앞에다가,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이 다른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안에다 눕혀놓더라고 밖에는 정말 언제까지 받았던 거고 여기는 그동안에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되는 데도,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고, 받아야지 이게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지적 감사드리고요. 모범음식점 관리는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지정 취소 점검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오래돼서, 시설이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된 업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음식 맛은 맛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외식업협의회가 있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쪽하고는 어떻게 같이 협조를 받고 있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외식업협회에서 나트륨저감화 사업이라고 해서 싱겁게 먹는 사업, 그런 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요. 저희도 그걸로 인해서 외식업 지원도 하고 서로 그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식약처에 나온 규정인데, 지금은 위원장을 외식업의 중앙회장 또는 지부장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 지정하는 것도 거기다 의뢰해서 자기들이 또 한 번 스크린해 주고, 이런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도 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하루에 30만 원을 팔아야지 한 분의 인건비를 준대요. 그 정도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게 또 근무시간이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이 2만 원이에요. 왜냐면 시간도 줄어들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많이 감소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리고, 자주 만나서 어려울 때 또 저희 관에서 도와줄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중구는 관광,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친절로 나타나거나 그러면 또 결국은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매뉴얼 같은 것도 잘 해서,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도 음식점을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인건비가 좀 쌀 데는 세 명 네 명 고용해서 서비스를 하던 걸 한 명 두 명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늦다든가, 한 사람이 업무가 과다하게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묵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친절은 해야 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이 돼야지만 그분들의 매출도 따라오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또 제가 흡연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건물 주변이 직접 흡연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무슨 흡연부스인 것 마냥, 우리 의회 들어가는 쪽 말고 비어있는 공원 쪽이, 완전히 거기는 밑에 담배꽁초가 눈 온 것 같아요. 원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연구역 아닌가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은 관공서는 주차장 포함해서 관공서 부지는 다 100% 금연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관공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그중에 흡연자는 보통 최소한 20～30%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흡연자들이, 그렇다고 관공서 내에다가 버젓이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고 여기 와서 흡연을 하시라고 하기도 좀, 금연정책을 하는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흡연부스를 권장할 수가 없어요. 또 흡연부스라는 게 요즘은 밀폐형을 지양을 하고 개방형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뚜껑이 아예 없는 걸로. 그러면 주변에 연기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만 담배 피라는 건데, 사실은 좀 어렵고, 또 실지로 지금 저희 중구도 굉장히 많은 금연구역이 있지만, 이렇습니다. 대로변은 금연구역 해놓으면 바로 이면도로 들어가서 핍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해놓으면 또 다음 골목 더 들어가서 피죠. 이런 풍선에 바람 부는 이런 식인데, 이것은 사실은 흡연율이 떨어져서 흡연이 감소가 되고 이래야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에 흡연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결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값 올려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관공서 주변이나 대형건물, 쇼핑물이라 이런 데 주변은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변은 정말 저희가 봐도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지정해버리면 흡연자들의 아우성은 또 어찌할 수도 없고,

이화묵위원

아니, 팀장님! 담배 피우시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핍니다. (장내소란)

이화묵위원

그런데 유달리 거기 와서 다 피우시는 거예요. 보면 눈이 온 것처럼 하얘. 금연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 뭐 피우는 본인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그 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글로 해놨는데도 피우기는 하더라고요. 이쪽 부분에도 크게 그림 좀 이상한 것 붙여서 붙여놓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쪽에는 아예 눈을 못 뜰 정도예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베너, 이런 것을 해서, 강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현수막 걸려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 CCTV라도 해놨으면 좋겠어.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심신이 미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계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어떻든 우리 구민회관 주변이 유난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거기가 유치원이 들어갔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화묵위원

유치원이 몇 군데 들어갔어요? 유치원은 규모가 커서,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유치원 네 곳이요.

이화묵위원

어디 어디예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네 곳이 리라, 수암, 약수, 장충 유치원, 이 네 개는 미등록이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적은 규모잖아요? 큰 규모도 들어왔어요, 유치원에?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디어디예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가명, 신일, 한일, 일신, 영락, 근화, 이렇게 6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몇 명 이하가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 유치원도 영양사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양사 없는 데만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예, 여기는 지금 영양사 없는 곳이에요.

이화묵위원

근화가 원아가 100명이 안 돼요? 이상하네,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아가 100명이 넘으면 거기는 영양사를 따로 두게 돼있는데 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영양사가 있어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원래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소규모,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그러니까 유치원 열 곳 중에서 여섯 곳은 영양사가 있는 곳도,

이화묵위원

아, 있는 곳이라도 신청하면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그러니까 ‘나는 간섭받기 싫다’라고 하는 곳이 네 곳인데요. 그 네 곳만 안 한 거고, 나머지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면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화묵위원

100명이 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100명이 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으면 가능한 거예요?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예, 서비스로 지원 받는 것뿐이니까요.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급식지원센터는 굉장히 잘해 주고 계세요,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타구 같은 데 보니까 “찾아가는 요리교실” 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요. 원장님이 전화하시면 바로 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식자재 같은 것 체크도 하고,

이화묵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요리실습”이라고 해서 원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요리실습도 해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잘 해 주고 계시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늘 제가 칭찬을 해 드리지만, 앞으로 더 아이들의 급식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는 화재보험은 다 들어있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화재보험대상에서 제외됐던 1층, 대상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바닥면적 1층에 한해서 100㎡, 약 30평 이상 되는 것들이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의 대상이 아니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우리 관내 대상이 위생과가 대상이 숙박업소하고 100㎡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올해 강제적으로,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10월까지 이것을 전부 가입을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숙박업소가 5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연락을 하고 안내문을 보내면 우리가 꼭 보험사원 같아서, “왜 공무원이 그런 것 하냐?” 막 이랬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혹시 어떤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의 배상에 관련된 사항이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서 어렵게 100% 전부 다 가입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다가오면 또 갱신했냐 안 했냐, 안 그러면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 정도 되는 업소는 연 보험료가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굉장히 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가입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모르거나 귀찮아서, 또는 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돼버리면 과태료가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해요, 이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 저희는 이것 안 했다고 과태료 매기기가 뭐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안 한 업소는 수십 번 전화해서 독려하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험사원이 되는 것처럼 요즘 일이 그렇게 돼서, 하여튼 올해는 하나도 과태료 없이 전부 가입을 시켰고요. 지금 일찍 가입했던 사람은 벌써 만기가 도래해서 지금도 계속 이것을 체크하는 중입니다. 나머지 2층, 3층, 대규모 업소들은 기존에 보험을 다 들었고요. 제외됐던 업소들은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안 한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도 더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좀 할 수 있도록, 나중에도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100㎡ 이상이다 보니까 30평 이하짜리 업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인데,

이화묵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그 전 업소를 다 하기는 좀, 앞으로는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처음에는 100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은 80이든 50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나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어차피 적은 규모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은 100%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40분 동안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금연 부분을 또 이화묵 위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가적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위생과에서 잡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중구는 관광객들이 80% 이상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질서가 다 잡힌 나라는 금연구역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연수 갔다 왔는데, 독일 같은 데는 마음대로 피게 돼있고 스스로 그런 기준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들은 그게 되나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장소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서초, 강남 다음으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제가 떠오르는 부분은, 중구 관내에 홍보전광판 있잖아요? 조금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런 걸 때려주는 거예요. 금연에 대한 부분,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 부분에 대해서 폐암으로 그랬을 때 그 과정을 했을 때는, 많이 느낌에 세 갑 피우는 분들이 좀 한 갑 줄이고, 두 갑 피우는 분들이 한 갑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잊혀지는 게 우리 국민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속적으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도 비흡연자들, 간접흡연을 받는 건데, 저희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참에 늦게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비 1억 1600여만 원, 시비 3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됐죠?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유현숙입니다. 제가 7월에 업무를 맡았는데 국·시비가 중간에 지급이 된 사안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원래 잡혀있는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잡혀있는 예산도 지금 한 82.29%만 집행률이 돼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길기영위원

그건 예산액이 많지 않은 거니까, 7900만 원 잡혀서 67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건 국가 금연지원서비스가 잡혀져 있어서 예산편성 받았잖아요? 이걸 전혀 모르고,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12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거리 네 곳하고, 공원 네 곳, 그리고 또 12월 31일자로 유치원, 어린이집 10m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의 사업비로 쓸 예정으로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이 예산 반납하지 말고, 우리 구에 주어진 예산이니까,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12월에 금연구역 지정하면서 쓰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진행은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지, 내년에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차질 없게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것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잠깐 우리 윤판오 위원장님 나가셨는데, 그런 광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담배 세 갑 피시는 분들이 반으로 줄이는,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과정을 거쳐야지, 한 번에 금연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좀 더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선 우리 기금이 25개 구에 세 번째 정도 많으니까, 그런 데 써야지요. 예,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강태성 팀장님께서 맛집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저 포함 5명 의원이, 제가 조례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 중구의 걸맞게 관광에 대한 요지, 그로 인해서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부분 따져서 맛집 선정을, 발의가 됐는데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고, 그때 만들어 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무팀장으로서 제가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한테 이야기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계십니까?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안 말씀하실 때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맛집을 전에도 저 오기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한번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주방은 어느 정도고 서비스는 어느 정도고 뭐는 어느 정도고 딱 이렇게 매뉴얼이 돼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합하고 80점 이하면 부적합하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집은 이렇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은 시설 및 서비스 형태를 많이 보는 거고요. 맛집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배제하고 음식 맛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냐면 누가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맛집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누가 어디 어떤 심사위원 몇 명이 그 집에 가서 먹어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맛집 지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맛집으로 한다면, 이 떡볶이 골목 중에 어느 한집을 맛집으로 한다면 나머지 집들은 그보다 덜하다고 인식이 될 부분들이 있고, 맛집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저희로서도 옛날에 검토할 때도 난감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맛집 선정에 대해서 전 청장님과 위생과하고 몇 개월 정도 그걸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었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맛집 선정이요?

길기영위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처음에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한 3∼4개월, 또는 한 반 년 정도 했을 겁니다.

길기영위원

담당 팀장님!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길기영위원

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시사항이 2018년 3월 5일이고 그전에 계획을 세우고 중구에 맞는 모범음식점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중구의 맛집 선정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족발, 냉면, 칼국수, 신당동 떡볶이, 설렁탕, 이 정도로 이렇게 중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외국의 어느 음식에 대한 문화보다도 우리 중구에 대한 핵심적인 자랑, 이런 것을 조금 홍보하고 이로 인해서 요식업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경제활성화도 지금 만들어가는 목적에서 맛집 선정을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동안에 계속 노력해왔던 게 덮어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무팀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맛집을 선정을 하려면 저희 나름 계획도 잡고 외식업협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추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대부분 겹친다는 거죠. 모범음식점 간판 달고 또 옆에다 중구 맛집 간판 달고 이것도 지금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책을 해야지,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 또 미쉐린가이드에 등재되는 부분이 중구에 한 24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중구민들이 외국인들 왔을 때 미쉐린가이드에 등재된 업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저번에 보고 받을 때, 동선을 따라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다섯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잘 되는 걸로 해야지, 어느 집이 맛집이 됐다고 해서 이 집이 안 됐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주민들이 안 찾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좀 폭을 크게 보고 대상을 외국인들까지 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였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길기영위원

얘기하세요, 주무팀장으로서.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사실은 그래서 미쉐린가이드 책자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확인을 해서,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에 이런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는 거거든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기금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 외식업소에 대해서 지원이나 홍보를 좀 더 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 덮어놓지 마시고 서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감사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중구 특례 고시에 따라서 지금 만선호프 영업장 외 영업 허용하는 업소가 우리 중구에 17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허용된 업소 현황은 대충 어디 어디 구역으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 전체에 허용된 업소들이 있습니까? 뭐,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역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식품관리팀장 유수연입니다. 옥외영업 허용범위는요. 일단 관광특구는 모두 되고요. 관광호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지역이 가능한데,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지역이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인데요. 골목에 일정 구간이고요. 그 구간에 17개소 호프집에서 지금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을지로 쪽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있나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우리도 해달라고 무교동 같은 데도 많이 이의제기가 올 것 같은데, 민원 제기 현황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왜냐하면 얼마나 완화조치를 해줄 것인지, 을지로 가봤더니 상당히 야시장이라든가 야간에도 잘 되더라,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다른 구역에도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일단 옥외영업이 가능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지금 관광특구는 다 되고요. 관광호텔이 되는데 관광특구가 되니까 당연히 무교·다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주장하는 것은,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대지안의 공지라고 해서 영업하는 쪽에 지상에 있는 공지, 보도 그러니까 도로하고 상관없는 그곳에서 가능한데, 그분들은 보도든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쪽에 좀 더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거기가 정말 통행에 방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가로환경과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법 내지는 도로법에 따라서 허용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민원제기 하신 분들 바탕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부과처분을 소홀하게 했어요. 과태료를 안 냈던 것 같은데 과태료는 냈어요? 과태료는 부과를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예, 1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1건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고요. 올해는 지적하고 감사, 그런 쪽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식품을 고를 때 신선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산지이다 보니까 원산지표시제이기 때문에 표시제 사각지대인 재래시장, 전통시장 주변의 작은 영세영업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지판 보급이나 교육, 홍보 쪽으로 주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적하고 그런 건 조금 작게 표시가 된 거고요. 저희가 교육홍보 쪽 차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였어요, 올해는.

길기영위원

부과처분을 소홀히 한 게 한 군데입니까?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예, 미표시 한 군데.

길기영위원

어디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확인해서 명단을 가져오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도 위생과 소관인지 좀 아리송한데, 서울 명동에 르와지르 호텔이 있잖아요. 경영 부진을 이유로 해서 약정 임대료 미지급하고 그러다보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반발해서 자신들도 숙박업 영업신고를 중복으로 하기에 영업신고 수리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었죠. 거기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 르와지르 호텔은 명동역 옆에 밀리오레 빌딩에 있는 게 명동 르와지르 호텔인데, 객실 규모가 619개소이고 2014년도까지 개별 분양을 했습니다. 객실을 분양해서 분양형 호텔이라는 겁니다, 그 호텔이. 그래서 619개 객실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이 약 480명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2개, 3개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480명이 수분양자로 돼있고, 2014년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5년 1월경에 저희에게 호텔업, 일반 숙박업입니다. 관광호텔이 아니고 일반 숙박업소입니다. 호텔로만 돼있지. 영업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중에 분양할 때 분양사에서 분양하면서 7%의 수익약정을 했었어요, 수분양자들한테. 그런데 호텔을 운영하다보니 7%를 못줬던 겁니다. 4% 정도를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4%를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를 달라고 자기들끼리 각종 소송을 하면서, 480명의 수분양자 중에 280명은 니들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빠져나갔고, 200명 정도는 지금의 현재 명동 르와지르 호텔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80명이 구청 앞에서 집회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개별로 내달라, 자기들 것도 영업신고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619개 객실 전부를 명동 르와지르 호텔에서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영업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객실이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영업신고가 돼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업신고를 내주면 그 다음날부터 영업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실을 확보를 못하고 자기들이 소유주고 자기들이 계약해지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자기들 임대사업자 세무서에도 휴업를 했다고 하면서 저기하고는 계약이 해지됐으니 자기들한테 영업신고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보건복지부의 질의나 이런 공문을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영업신고를 한, 어떤 영업소를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최소한의 기본시설, 숙박이면 최소한의 것이 객실일 것입니다. 객실만큼이라도 제대로 온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황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기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자기 것을 찾아와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이 돼서 대집행 된 바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저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 저기를 취소를 시키고 우리한테 내달라,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취소를 안 하고 객실을 빼주지 않으면 같은 객실에 2개의 영업신고가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 때문에 이쪽 분들한테 영업신고 했던 걸 반려를 한 바가 있고요. 반려를 했더니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진행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처음에 분양할 때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7%를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을 못 지키는 거죠, 운영사 쪽에서. 4% 정도밖에 못 주니까 계약해지를 했었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자기들끼리는 분리가 돼있습니다, 수분양자들끼리는. 그런데 실제로 오늘도 현장에 가보면 619개 업소가 객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사들이. 그러니 공중위생법을 갖고 일을 하는 저희가 위생법상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행정처분할 방법도 없고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공중위생법을 위반을 해야만 위생과에서 손을 댈 수 있는데 임대차 관계가 어찌됐든 재산권이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치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280명은 정말 지금 자기들이 피해자고 대출 받은 것 이자도 못 내서 파산지경이라고 많은 아우성을 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들한테 영업신고를 내준다면 같은 객실 그리고 그 객실이 층별로 분리가 돼있다든가 구별이 돼있다든가 그렇게 구분이 돼있지 않고 혼재돼 있습니다, 200명 400명이.

길기영위원

구분 소유자들의 요구대로 해주게 되면 더 악화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답변은 뭡니까?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용권한,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합의, 공증 등의 그런 합의를 거쳐서 정당한 객실의 사용권한을 확보를 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의아했던 게, “명도소송을 해서 대집행을 해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그것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임대료를 4%씩 계속 지급을 했고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지급을 하겠다고 이쪽에서 주장을 한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이쪽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만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서,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무부서나 우리 구에서 향후에 대처방안을 완벽하게 잡아놓으시고, 일단은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619개 객실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수익약정을 7% 준다고 약정을 했는데 4% 주니까 이것은 영업실적이 저조하니까 어디서 훔쳐 와서 줄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4%만 가져가라, 나중에 소급적용해주겠다, 이런 데서 논쟁이 되고, 지금 알기로는 4건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위생과에서 거기까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입장 밝히고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농산물원산지 표시, 신희섭 계장님.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혹시 위원님 질문해주신 게 감사지적사항에 있던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수시분 소홀을 말씀해주신 거죠?

길기영위원

예.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그것은 원산지표시를 식당에서도 메뉴판에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식품관리팀에서 일반음식점 점검하다가 적발된 사항을 수시분을 누락돼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2건이,

길기영위원

이게 음식점이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예, 음식점.

길기영위원

1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과태료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길기영위원

원산지를 표시 안 한 과태료?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예,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었거든요.

길기영위원

식당에 불시점검을 가서 국내산은 국내산, 호주산은 호주산, 중국산 이것을 표시를 안했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예.

길기영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했는데 2건, 1건 정도면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저희가 적발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다 잘 지키고 있는데 2건, 1건이 걸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가서 적발을 하다 보니 과태료 수시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 2건을 못한 것이 감사의 지적이 된 거죠.

길기영위원

뭐, 친분이 있었습니까?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그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1건, 2건이 잘못하다가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주세요.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신희섭 씨! 잠깐 나오세요.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저도 처음보네요. 신희섭 씨! 지금 직책이 6급이죠?

업무 분장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그전에 구청에서 근무하실 때는 뭐하셨어요?

23년 동안?

보건소에 지금 영양사 자격 가지신 분들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맡고 있는 외에 영양사 쪽 23년 동안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실력을 갖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오래된 경력을 갖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급의 직책을 갖고 원산지표시, 건강기능식품점검,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맡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밖으로 나가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행감 때 다른 부서한테도 얘기했지만 교육체육과 같은 데 레슬링 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급들인데, 중구 관내에서 지원해주고 중구에 대한 이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합숙을 하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동화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감독 1명에 선수 6명, 7명 구성이 돼있는데, 레슬링 팀으로 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조절이거든요. 닭가슴살을 먹는다든가, 그런데 감독이 남자다보니까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먹고 싶은 게?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런 거 잘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합숙을 했는데, 그런데 가서 우리 신희섭 씨 같은 분들이 식단도 짜주고 지도점검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 조금 미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분장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안 오지, 안 오니까 오늘 내가 위생과에서 행감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교육체육과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좀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것도 하시고요 열심히!

그래서 그것하면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 과장님한테 신희섭 씨 인센티브 좀 많이 주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희섭 씨 출근하는 데가 좀 멀리 있죠? 수원이에요?

차량을 꼭 가지고 다니시죠?

우리 보건소 지하주차장이 한 군데인가요?

차량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공간이?

위생과에서 신희섭 씨가?

지금 보건소 길 건너 쪽에 충무아트센터에 주차장이, 그쪽에서 전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라, 이렇게 지금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지금 그쪽에 주차하시고 건너서 출근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어르신네들, 고령화하다보니까 혼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가 지금 순환되는 셔틀버스 같은 게 있습니까?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없죠? 그러다보니까 이 앞에 골목이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여기를 많이 돌고 있는데, 저도 차량을 가져와서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한번 후진하다가 상당히 혼났어요, 꽉 차있어서. 그런데 심지어 여기 어르신네들 모시고 오고 자녀들이라든가 친척, 지인들을 모시고 올 것 아닙니까? 어르신네들 혈압체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차량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각 과에 차를 한 대씩 대면 4대잖아요. 여기 보건소에 운행하는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강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5대,

길기영위원

관용차량이 12대입니다, 앰뷸런스 2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차량도 지금 다 못 대잖아요. 지금 지하주차장 공간이 12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만 대더라도 지금 민원인 오시는 분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우리 중구민들, 서울 시민들 차를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 중림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한번 하셨어요. 그럼 내가 “중림동 복지관 그리 가시죠,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여기를 꼭 다니셨대요. 그분들 밖에다 대놓고 주차위반 딱지 떼고, 차량 대지 못해서 부모님 나오실 때까지 계속 도는 거야, 일곱, 여덟 바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고정적인 차량이 신희섭 씨 고정 주차하는 공간이 딱 있더구먼요.

아니, 신희섭 씨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 딱 있다고, 그곳에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충무아트센터에 대요.

거기 충무아트센터에 대면 얼마 들지도 않고.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조금 주위도 살피면서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민원인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희섭 씨라고 그러기에 이렇게 보니까 또 영양사로서 그렇게 활발하게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신희섭 씨를 그냥 우리 집행부에 얘기해서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 차를 빼기 위해서는. 뭐 서울시로 근무를 내든가 아니면,

그래서 신당데이케어센터라든가 약수동 이런 보건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있어서 제가 얼핏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일도 식품위생팀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사로서 했던 그런 노하우도 후배들한테나 지금 다 미치지 못하거든요. 신당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네들 때 되면 주방에서 영양사들 투입되어서 하긴 하지만 여름에 먹을 것 겨울에 먹을 것 많이 드리잖아요, 요새 복지 차원에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서 지도 점검 한번 해 주시고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 중구민들한테 해피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해서 오늘 제가 얼굴도 볼 겸 이렇게 불렀으니까 너무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량은 꼭 빼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업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연 팀장님! 단속부서라 그런데 팀원들이 다 남자들이신데 팀워크는 좋으신가요?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팀워크는 최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만 그러시지, 제가 듣기로는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까?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팀워크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그쪽은 또 단속부서라 여러 가지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노파심에 하는 얘기니까 너무 맘에 두지 마시고,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팀장으로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잘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잘 살펴보십시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장

명동, 아까 밀리오레 그 호텔이요. 지금 그 부분 아마 상당히 심각하죠? 청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좀 번잡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또 400 몇 명 되다 보니 그 행정조치도 안 된다고 그러니 참 안타깝네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고,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도 많이 했고 뭐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소장님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벌써 4월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거의 6개월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명동 르와지르 서류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인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실 것 같아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어쨌든 저희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업신고를 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운영업소더러 우리가 강제로 객실로는 약 380개 정도를 300 몇 십 개 정도를 50% 이상을 축소를 강제로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충분히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지금 팀장님들 다 정년퇴임하고 제가 상가를 임대권으로 분양을 3개를 받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5억 얼마를 제가 날렸습니다, 꼭 이런 분들하고 같은 어떤 그런 심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퇴해서 다 퇴직금 받아서 거기 다 투자해서, 7% 준다고 그러니 혹해서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4% 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아요. 어찌 그냥 그것을 다 해 먹어보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분들께서 좀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제가 돼야 되거든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분양용 호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한 14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렇게 분쟁이 많고 허가, 영업실무 관계 열 몇 개가 왔던 대로 분리돼서 2개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르와지르’처럼 영업이 잘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입니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다른 데는 영업을 못해 심지어는 한 번도 수익금을 한 번도 못 줘서 문제가 된, 제가 인천 중구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 ‘튤립호텔’이라고 거기가 그런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한 번도 배당금을 준 적이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분양할 때는 했는데?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분양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주니까 수분양자들이 다 들어가서 이 업체를 끌어내버렸어요. 그래놓고 영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가 틀리죠.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현재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영업신고를 했으니 먼저 사람이 폐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게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는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된 거는 아니고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우리 명동 르와지르도? 그것을 본을 뜨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점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점거를 시도를 두 번인가 세 번 했다가 결국은 외려 영업 방해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처리에 지금 놓여있는 것 같은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영업 신고 내줘도 영업을 못 합니다,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가 더 고민스럽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범음식점,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셨는데, 지정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취소 기준은 행정처분을 대상이 된 업소들 뭐 영업정지든 이런 업소, 아니면 시설노후화, 우리가 점검을 해봐서 도저히 이것은 좀 낯부끄럽다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 아니면 자진폐업한 것, 이런 것이 지정취소 요건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업소들은 대부분 재지정을 받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식당에 가면 고기 굽는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껴서 막 떨어지고 이것 확인은 좀 하시나요, 직원들이?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일반 음식점만 60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업소를 어떤 업소는 10년 되어도 한 번도 점검을 못 받은 업소도 물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럴 겁니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면 지적을 합니다, 눈에 보이면. 저희 가서 그냥 오지는 않고 뭐든지 위생적으로 불결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시키고 또 다음에 또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도 팀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제 어디서 행감 하다가 그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다 혼났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해서 나가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민원 와서만 할 게 아니고 힘드시죠, 저희가 잘 알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보셔야 됩니다.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직원들도 나가보시고 하십시오. 또 금연 얘기를 하네요, 금연 얘기를. 부의장님이 금연 얘기하면서 저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피우잖아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학교예방 교육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떻게 하시나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유현숙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금연지도사를 파견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요청이 와야만?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담배 배울 때, 그때 못 배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현재는 미래세대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위주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법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좀 관에서 거기는 교육청 관할이라서 좀 접근하기가 어린이집보다는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통학로, 지금 금연구역지정을 계속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학생들의 금연의지, 그런 교육 이런 것을,

판오

윤판오위원장

금연이 아니고 예방교육이죠. 예방교육 같은 것.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예방교육, 또 금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금연교육도 필요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래세대교육에 집중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실 학교에 많이 지원이 가잖아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예방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골목 가면 5명, 10명 모여서 담배 피는 게 일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피웠어요, 군대 가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서요. 그런 것 예방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나,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방교육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예방교육 좀 철저히, 또 할 필요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하면 돼죠.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중앙시장에 곱창 가공업체 있잖아요. 옛날에 PD수첩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위생 상태, 요즘에는 어떤 가요? 그거 좀 자주 나가 보시나요, 가공업체? 담당 팀장님?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거의 제조업소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편이에요. 워낙 많고 업소가 394개 업소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기가, 직원 한 명이 혼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편이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솔직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서 또 탈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워낙 여러 방면으로 1399나 120이나 여러 방면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계속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또 업소 와서 확인서 받고 이런 절차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곱창 좋아하세요?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시군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나오셨구나. 그런데 가끔 단속해 주고 그래야지, 요즘 곱창을 많이들 먹거든요. 가서 보면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맞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말 가서 보면 그렇게 장소도 협소해서,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협소해서 보면 못 먹어요.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팀장님!

연수

김연수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저 한 가지, 아까 우리 맛집 조례에 대해서 난항을 표시를 하셨는데, 뭐 기준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남 양산시에 맛집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화묵위원

순천시에도 맛집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때문에 기준이, 뭐 다른 데도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어떻게 조례를 했을까요? 그렇게 기준이 뭐 ‘떡볶이집 중에서 한 개만 선정하기 뭐 하다?’ 경쟁 사회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데에도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그동안 맛집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실제로 조례나 아니면 지정을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것을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이런 맛집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다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깊이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거 아까 뭐야 그거는 안 봐요, 맛집밖에 안 봐요.

태성

강태성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맛집을 보지 뭐 그런 것 돼 있는 것은, 맛집을 제일 많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더 좀 성의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8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