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그러면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기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정건기 경영기획실장 최중근 체육문화본부장 류성택 전략사업처장 윤형덕 개발산업본부장 신동민 (선서문취합및제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기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공사에 대한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1처 2관 17개 팀이며, 인원 현황은 일반직 122명과 무기 계약직 163명을 포함한 정원 내 286명과 정원 외인 시간 강사 및 주차 정산원 등 기간제 근로자 312명을 포함 시 총 598명입니다. 참고로 8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사장과 상임이사 1인이 미보직 상태이나 11월까지 임명 완료되었습니다. 636쪽 부서별 사무 분장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7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결원된 직원 보충 및 별내커뮤니티센터 신규 수탁에 따라 일반직 13명과 무기 계약직 24명 등 총 37명을 채용하였으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2016년 9월에 임명됨에 따라 2019년 8월까지 임기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638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내 기간제 근로자는 185명을 채용하였었으며, 그중 별내커뮤니터센터 수영 강사와 공영 주차장 주차 관리원 등으로 장애인 3명도 채용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는 수명 및 헬스 등의 시간제 강사와 시설 운영 현장 근로자로서 시설별 결원 등에 따른 수요 발생에 따라 인사 부서의 승인하에 각 시설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직원별 평가 결과를 차등하여 2017년 12월 직원 395명에게 1인당 평균 약 382만 원씩 총 15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40쪽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17년 대행 예산 중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그룹웨어 고도화 예산 부족분을 수선 유지비에서 378만 원을 전용하였고, 자본금 예산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1억 6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별내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따라 개관 행사비, 셔틀버스 운영비, 배분제 강사료 마련을 위해서 총 6710만 원을 전용하였고, 호평체육문화센터의 노후 전기 시설 개선을 위해 58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951억 원이며, 총부채는 664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286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 664억 원은 개발 사업 등 대행 사업비의 이월금으로써 외부 차입 등에 따른 금융 부채가 아닙니다. 다음은 642쪽 손익 내역입니다. 2017년도 공사의 총매출액은 305억 원으로 매출 원가 291억 원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14억 500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 31억 9100만 원을 공제 시 17억 86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으나 영업 외 수익 24억 3300만 원이 발생하여 당기 순이익은 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용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97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총용역비는 48억 3000만 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43쪽에서 648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6개 체육문화센터 실내 체육관 프로그램은 총 38강좌 101개 반과 34개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내 프로그램 월평균 등록 인원은 강습 2395명과 동호회 회원 906명 등 총 3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50쪽 수탁 사무 관리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수탁 시설은 체육문화본부와 전략사업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문화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본부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및 금년 5월에 개관한 별내커뮤니티센터를 포함 총 7개의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7개소의 금년도 예산은 총 287억 원이며, 프로그램은 6개 종목 960개 반으로 월 정원은 약 3만 3000명입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그 외 소규모 실내 체육관, 체육공원 및 국궁장 등 5개 시설은 인접한 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9억 1600만 원이고, 4개 종목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감성·체험시설인 유기농 테마파크, 어린이비전센터, 청소년 수련관의 금년도 예산은 약 82억 원이며, 총 7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34개소의 유료 주차장과 52개소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 34개소 중 12개소는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이들에 대한 금년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시설로는 소각 잔재물 매립지인 에코랜드와 에코랜드 내 주민 편익시설인 수영장, 남양주시 1청사의 외곽 경비 및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총 4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654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로 야구장 및 풋살장,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스포츠숍 등 총 35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10억 6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자료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유기농 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유기농 테마파크는 어린이 감성체험 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와 유기농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신규 개장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 테마파크는 코코몽 팜빌리지 입장권 판매 등을 통해 금년 8월까지 5억 1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됐으며, 동일 기간 지출은 인건비 및 경비로 13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56쪽 유기농 테마파크 이용객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10만 960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7쪽 청소년 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정규 강좌 및 아쿠와조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9만 5000명으로 운영 수입은 1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 성수기인 7, 8월 운영 실적은 2017년 같은 기간 운영 실적과 대비해서 이용 인원은 26% 감소한 4만 1400명이었으며, 수입금은 19% 감소한 5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성수기 실적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주 1회 휴관 그리고 인근 지역의 최신의 물놀이 시설의 신규 개장 여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쿠와조이 이용객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상에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아쿠와조이 무료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 사업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58쪽에서 661쪽까지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사업은 2008년부터 일반직 2명과 무기 계약직 4명, 주차 관리원 31명 등 총 37명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재위탁 12개소를 포함한 유료 주차장 34개소와 무료 주차장 52개소를 포함해 총 86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658쪽부터 660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시청사 부설 주차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사 부설 주차장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주차 관제 시스템을 통제하며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 면수 총 614면을 8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수입은 1억 4900만 원, 비용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도시공사 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고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16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는 토지 보상에 착수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LH와 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도시공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모에서 구리시와 함께 공동으로 선정된 우리 시는 금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업 타당성 검토, 중앙 투자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본금 증자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산업 기반 확충과 우리 공사의 수익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에너지 제로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및 신재생 에너지 주택 사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도시공사의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 호평동에 에너지제로시티 시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5일 자로 시의회로부터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을 득한 이후 투자심의위원회, 재산심의회 등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함께 토지 계약을 시작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7년 4월에 기존의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폐지해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는 시유지의 최유효 활용을 위하여 창업인큐베이터, 청년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설 등의 공공 기능 강화 시설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다산신도시 주차빌딩 사업은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용지 공급 시기에 맞춰 주차 수요에 따른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67쪽 개발 대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중 2014년 7월에 착공한 3-207호선은 시설물 인계가 금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15년 3월에 착공한 월산IC는 시설물 인계인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 착공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현재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어 시설 운영 중이며, 안전시설 및 신호등 설치 등 추가 시설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 등 5개의 대행 사업도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경영기획실, 체육문화본부, 전략사업처,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직별 사무분장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기획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먼저 사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건기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건기 네.

도시공사가 사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익을 남기기 위한 도시공사의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건기 저희 도시공사는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이 섞여 있는 형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공적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윤 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공단인 경우는 공적 기능을 100% 수행하는 반면, 공사이기 때문에 공적 기능과 이윤 추구가 수반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도시공사를 잘 운영해 주시고 너무 과도한 투자나 또 상당한 이익금이 사기업에 비해서 많이 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도시공사를 보게 되면 적자를 갖다가 상당히 면하기 어려운 시기로 이렇게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건기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증인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2쪽에 보시면요,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에 7억 7500 정도가 적자가 난 거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8200만 원의 흑자가 난 거네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하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이 지급 기준표를 이렇게 쭉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약 15억 700만 원 정도 성과급을 평가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큰 사업에서 몇 천억, 몇 백억의 이 이상 당기순이익이 상당한 이득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장애인채용촉진법에 의해서 채용은 준수하고 있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증인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정확히 얼마 되신 거지요?

정건기 9월 10일 날 제가 취임했습니다.

그럼 얼마 사실…. 업무 파악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도시공사 사장 그 경쟁,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정건기 1988년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

정건기 네, 토지공사에 입사를 해서 2009년도 10월 달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된 LH공사까지 해서 제가 최고로 올라간 직급이 지금 LH본부 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상임이사 자리인데 지금 공기업도 법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사장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워낙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자리를 만들어 그 자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강등이 돼도 좋으니까 지방 좀 보내 달라고 해 갖고 광주 연남 지역본부장을 해서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 들어간 상태 AMC사업단에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8월 달에 민간기업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라는 회사에서 1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하는 일은 옛날에 제2프로젝트 634만 평짜리 땅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부사장으로 있다가 여기 사장에 공모해서 9월 10일 자로 여기 왔습니다.

공모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잖아요. 제가 왜 총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잘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출범이 지금 2008년도에 제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거에 대한 거를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열띤 토론 결과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예산도 투입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제일 총 수장이 도시공사 사장이니까 기대치를 많이 걸었지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지만 또 지금 보니까 좀 방대해졌어요, 사실. 조직 기구표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 있고 경영기획실, 체육문화본부, 전략사업처 부서별로 이제는 파트가 다 세분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체육문화를 통해서 착한 적자가 있고 여러 가지 적자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남양주시민의 삶이 뭔가 개선이 되고, 어려운 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도 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볼 때 세 번째인가 그러시지요? 세 번째인가? 이번이 몇 번째지요?

정건기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에서 역시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계신 분들도… 이력을 제가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분의 그 마인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 방향이 조금 숨통이 트일까 이런 기대를 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도 계셨고 또 LH본부에도 계셔서 나름대로 전문성은 계셔서 우리 정말 도시공사가 방향이 좀 앞으로 정립이 되고 이걸 통해서 아, 우리가 출자하길 잘하고 설립하길 잘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기 순이익 보니까 출자한 거에 따라서 그 해에 당기 수익 5억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익이 남았으니까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는 전문성이 저희가 부족하니까 평가는 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플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를, 전체를, 그것만 좀 간단하게 대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섬기기 위한 일종의 공적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 섬기는 자세로 보다 겸손하게 저희들 직원들을 좀 격려를 해서 그 시설은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큰 축인 개발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뺐다는 그런 영역보다는 제가 봐서는 지금 LH가 또 경기도시공사가 이쪽 남양주 관내에서 공익 사업을 할 때 그때 저희가 같이 끼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LH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면에 나서는 후배들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냐 하면 LH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가해서 최대한 원가 절감이든지 그다음 지자체하고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좀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원급까지 해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을 부담을 안 하고 또 지자체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LH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조금 전에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익이 나는 것은 기재부에다가 출자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아, LH 너희 사업 잘 해 갖고 운영 잘 해서 이익 많이 냈으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그거는 별반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을 지자체하고 각을 세우지 말고 이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 주라는 시설 가능한 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LH하고 사업하는 데에서 저희가 끼어들어 가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는 그런 우리 수익을 또 추가하고 그 수익을 우리 시설 관리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개발사업 쪽이 인력뿐만이 아니라 예산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 도시공사 티오에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 티오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이 나오면 그 사업별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건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공사 사장님에 거는 기대가 정말 책임감도 있는 자리고 굉장히 저희들은 민선7기에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그 사업별로 잘 좀 들여다보시고 총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정건기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 본부장님이시지요?

뒤에 자료 있으면 자료 갖다 드리세요.

이게 주의 권고 받은 사항이에요. 그것도 그런 주의 권고 받은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정건기 친환경 차량이요?

네, 친환경 차량을 도시공사 자체에서 지금 사실 남양주시 내에 도시공사는 또 다른 다른 각도로 보면 굉장히 중심이고 대동맥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시에다 주문하는 것도 친환경 차량을 환경 문제에 대한 예산도 투자를 더 해라 막 이런 주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차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감사… 경기도 감사나 이런 데서 권고 내역 권고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플랜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운영에 관한 것도 여기 경영 수립에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에 관한 부분도 경영 수립에 들어가는 거지요?

체육문화본부장님이 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아, 그쪽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네요. 다시 질의할게요.

잘못한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체육문화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체육문화본부장 들어가시고 경영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요.

김진희 위원님.

636쪽에 경영기획실, 기획예산팀 칸에 보면요, 대외 규격 인증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와 타 도시공사와의 차이점 같은 게 있는 거 소개할 게 있나요?

정건기 위원님, 제가 그거를 조금 보충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O 9001 품질경영실에서 인증심사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ISO는 우리 종이 A4 규격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규격 통일시키는 세계화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 방금 14001은 환경경영체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인력과 장비와 시설과 검사 방법, 경영 방법을 이대로 따라가면 인증을 해 주는 시스템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KS는 제품 인증이고요, 그 시스템 인증인데 그게 환경경영체제 14001 인증을 받아서 지금 사후 관리 심사와 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아울러서 또 KOSHA 18001, 우리가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안전경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형 안전경영체제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찍이 인증을 받아서 안전경영체제 KOSHA 인증은 얼마 전에 저희가 사후 관리 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KOSHA 인증 같은 경우는 시설 다 포함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렇게 지금 갖춰 가고 있고, 그에 대해 사후 관리 심사를 통해서 그걸 유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잘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시공사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걸 좀 잘된 모습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셔서 향후 발전 계획 잘 세우셔서 남양주도시공사가 더욱 사랑받는 공사로 거듭 태어나길 부탁드립니다.

정건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문화본부

김영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서 “아, 우리는 여기서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친절하게, 갑의 행세가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잘 안내해 주시고 홍보 잘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워시설 제가 말씀드리다가… 드렸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남녀 구분 없이 시간대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문화센터 내에 그 수영장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국궁… 국궁장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준비한 질의를 위원장님이 다 해 버려 갖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몇 개 국궁장이 설치돼 있나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 김지훈 위원님 한번 해 보시지요. 하시지요,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아까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수영장이 아까 7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한번…. 이정애 위원님.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체육문화센터를 지금 사실 보면 남양주시 전체로 볼 때 권역별을 좀 넘은 거예요. 그렇지요? 4개 권역 지나서 7개 정도를 수탁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잔디의 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수명을 연장하는데 있어서 보통 도시공사에서 축구장 관리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뒤에서 자료 갖다 드리세요.

운동을 하는 많은 스포츠인들이 어찌 보면 8년이라는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적은 돈을 들여서 브러싱 작업 제대로 해 주고 칩을 그때 깔아 주면 그만큼 잔디가 보호되고 3년을 더 쓰면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무릎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또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잔디가 다 죽어서 엉키고 미끄러지고 하면 관절이 나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무릎 특히,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요. 그런 곳에서 운동장 관리도 하고 또 칩을 이렇게 보충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무릎을 갖다가 보호도 할 수 있고 사고도 덜 나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관리에는 분명히 또 이 혹한기에 빙설이라든가 제설 작업이 동반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축구장, 족구장 이런 인조 잔디 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작은 곳까지는 상당히 어렵지마는 그래도 정규 규격 이상 되는 운동장에… 지금 제설차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체육문화본부장님께… 본부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쟁이라는 뜻은 혼자서 하는 걸로는 경쟁이라는 표현 안 쓰지요, 혹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663쪽이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건 개발본부 소관인데요.

다음에 해 주시고요.

네, 혹시 발달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뜨란이라는 커피 전문점 들어보신 적….

네,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여기에 보면 각종 시설물을 임대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점포를 하나 주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개경쟁입찰로 온비드에서 해서 이렇게 경쟁입찰로 전부 지금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수익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안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우들과 어르신들 그런 거에 대한 일자리 취업 기회를 한번 공공이니까 또 공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도시공사는 공적인 기능도 있으니까 많은 시설물 중에 어느 하나는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처 본부장님이시지요?

네.

우리 전략사업처에서 관리하는 데가 유기농테마파크, 어린이비전센터, 또 에코랜드 운영팀을 파견한 거지요, 에코랜드는? 에코랜드는 전반적인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하시고?

주차 관리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시청 부설 주차장하고 시청 외곽 경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거는 개발사업본부에서 하지만 전략사업처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름이 좀 전략사업으로 거창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름은 보면 내용은 전략사업본부 비슷한 게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내에서 업무 분장이 좀 헷갈리는, 의원들이 과연 이걸 딱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유가 수영장이 많다 보니까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처에서. 근데 그 시설 중에 에코랜드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매립시설이다 보니까 주민 복지 차원에서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서 에코랜드는 같이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그렇게 같이 거기에서 통합으로 묶어서 이쪽에서 관리하는데 저 위원 생각에는 수영장 문화 관리 쪽은 체육문화 아까 본부장 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만으로 명분을 갖기에는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전략사업처 본부장님이시니까 제가 유기농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기농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게 유기농 메카, 유기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남양주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 또 시민들과의 어떤 건강 문제나 또 선두 주자로 갈 수 있는 유기농, 뭐 슬로라이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유기농에 투자한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요. 굉장히 많아서 그 산물이 유기농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이지요, 그렇지요? 유기농테마파크. 예산 투자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뭐 카페테리아부터 시작해서 봉우리부터 우리가 임대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따로, 역시 전략사업처 본부장님께서도 저한테 이 안에 속해 있는 그 사업 있지요? 수탁 과정, 입찰 과정 있지요?

네.

그거 이제 경쟁이라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오늘 행감은 아니더라도 제가 나름대로 또 분석을 좀 들여다 보고 싶어서 주문하는 거예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메시지 차원에서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주문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내 주시고. 그래서 역시 여기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전략사업본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수익이라는 걸 얼마만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런 것도 안 들여다 볼 수가 없거든요. 비슷한 게 많은데 어떤 전략으로 나가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처 하면 주로 이제 유기농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이 전국 평균 수지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차원에서 있는 거고, 또 어린이비전센터도 어린이를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료도 3세에서 13세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도 수지율이 좀 낮은 편이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떤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데마다 유기농에는 그래서 사람도 끌어들이고 수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테마파크, 코코몽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외에 올해는 우리가 자동차 어린이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12월에는 바이킹도 하나 더 설치해서 볼거리, 놀 거리를 더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코코몽 안에다.

코코몽 안에, 내에?

네, 부족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그런 사업을 그냥 고민 없이 실행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박물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박물관 옆에서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한편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도심, 어린이비전센터 옆에 있는 데 그런 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더군다나 유기농테마파크에다 그 박물관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놓고 박물관 안에 그 옆에 같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전략과 계획이 좀 이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님과 같이 도시공사 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분분에서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작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좀 접근을 좀 이렇게 고민을….

네,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 활용 문제로 유기농세계대회가 끝나고 이 박물관을 100억이 넘게 몇 백억씩 투자해 놓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봐 왔는데 결국은 그냥 박물관 이름 대고 그냥 사업이라는 게 보면 크게 뭐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공공에서 착한 적자, 뭐 좋은 적자 이런 것도 계산하지만 과연 우리가 거기다 조안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 박물관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 이게 맞나 싶어지는 게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만 간단하게 또 질의한 김에 내가 전략사업이니까. 이 주차 관리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적으로 제대로 해 보세요. 왜냐면 물론 안전에 여름에 수해 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유기농테마파크나 아쿠와조이 같은 시설이 이용객이 좀 감소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아쿠와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쿠와조이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는 이 근처에 없어서 잘 됐는데 지금은 하남에도 큰 시설이 설치된 데다가 올해 또 송파에도 생기고 의정부에도 동시에 6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관내보다 관외 이용하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율이 떨어졌고요. 또 유기농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세먼지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관람객이 줄어서 그래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어떤 수지가 목표가 돼선 안 되지만 수익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독립채산제라 그럴까, 어느 정도 몇 %는 끌어올려야지 너무 운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은 사실 10% 이하입니다, 수지율이. 그래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코코몽팜빌리지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더 하기 위해서 바이킹 같은 것도 설치를 할 거고요, 12월에.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코몽 열차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술박물관이라든가 주변에 일곱 군데를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할인판매권을 네이버에서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성도 높이고 고객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쿠와조이는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았었는데 자꾸….

아쿠와조이나 코코몽팜빌리지는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익 사업을 못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사업이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수지율이 70% 이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수익률 올리는 데만 목적을 맞추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별도로 재위탁을 해서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주차에서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주차장이 3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부설 주차장에 요금받는 데 2명이 있고 시청 외곽 경비 9명 해서 총 전체는 48명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보직 순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외곽 주차장은 도로나 노상은 6개월 정도에 전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네.

6개월 물론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그거에 관련한 장단점은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올 여름처럼 상당히 더운 시절이 있고 동절기에 또 엄청 추운 그늘진 곳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곳에서 석 달 겨울을 난다든지 여름을 이렇게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걸렸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반 초죽음이 된다고 봅니다. 엄청 더운데 또 유독 위치적으로 주차 민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외딴 곳에 한량하게 앉아서 편하게 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거에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경영기획실 쪽에 좀 속해 있는 문제인데요. 평가금 지급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이런 분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평가급을 성과급으로 많이 보시는데 평가급은 성과급이라기보다 우리가 보너스 받는 거를 안 받고 모았다가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받은 거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육문화본부장이나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전략사업처장님이나 이런 각 부서에 있는 장님들께서 평가를 점수를 매기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부서에서….

그 부서장이 하고 위에 또 확인자 본부장, 처장, 실장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사장님이 이제 조정자가 되고. 그리고 그 평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직원끼리 다면평가도 하고 부서의 또 전체 업무 평가도 하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2건 정도 민원성으로 해서 참작을 좀 해 달라고 그런 거를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의 장이나 그런 데 이렇게 좀 인과 관계가 얽혀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찍혔다든지 잘못 보였다든지 하게 되면 평가를 갖다가 아까 이렇게 수·우·미·양 뭐 이렇게 줄 적에 유독 잘하고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수를 주지를 않고 밉게 보였다는, 어떻게 보면 해서 점수를 밑으로 내려서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보인 것 같아서 그분이 그런 거를 아마 제보 내지는 해 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내릴 수는 없는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런 곳에서 소외… 자기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근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평가급을 적게 받는다 이러면 아무래도 불만이 쌓이겠지요. 그래서 전략사업처장님께서는 주차가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증인과 함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잘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개발사업본부

663쪽이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도입 시설에 있어서 IT, 정보기기, 뭐 게임산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하는 데를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데 여기는 지금 남양주 쪽의 퇴계원과 구리 쪽에 이제 사노동 쪽에 있는데 이런 도입 시설을 구분해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쪽이든 들어오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자면 IT나 정보기기는 뭐 남양주 쪽, 지식산업 쪽은 저쪽 뭐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진 실적에 있어서요. 지금 2017년도 11월부터 해서 2018년도 2월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착수, 그다음 4월에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 계획대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네.

지난번 여름에 현장 감사들을 나갔어요. 그럴 때 이제 수동면 청사를 이렇게 저도 한 번 나갔었는데요. 흉본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은 사업장에 비 안 새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물이 많이 샌다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먼저 축하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재임용되신 거지요? 11월부터요.

지금 그게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예산이 떨어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예산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하라고 계속 지금 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타당성조사는 용역비 같은 것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인가요?

현재는 없는데 준비를 빨리빨리 해 갖고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빨리 심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빨리 땅 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사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예요?

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문을 하다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공사채 발행 승인 이런 단계도 있어요. 663쪽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와 공사채 발행 승인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이영환 위원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67쪽에 화도 천마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좀 짧게 부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오남 지역의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은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 거의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신 거잖아요.

에너지제로 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더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더 올리라고?

네.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왜냐면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뭐 ‘아, 그래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윤이 200억 정도 투자했는데 10억?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본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상식선에서. 근데 전문가들이, 더구나 도시공사 개발본부에서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정말 이 정도는 이게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되는 수치다. 이런 거를 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도 지금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거에 대한 걸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네.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개발본부에서 다시 한 번 다른 문화본부나 다른 데하고 틀리니까 또 힘드시더라도 다시는 남양주 시민들이 ‘도시공사 정말 경상경비만 다 들어가고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 변한 게 뭐 있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좀 조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뼈 아픈 소리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가 그 입장 같으면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 수치를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울 때 또 난제일 때 또 결과가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 전문가를 초빙을 하는 거고 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도시공사가 돼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네, 하시지요.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667페이지 다산지구 내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설계가 들어가 있나요?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거가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없으면 다행인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남양주시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과장 이백영 도서관운영1과장 박은경 도서관운영2과장 서동희 (선서문취합및제출)

앉으시지요.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생학습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2018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 사항과 평생학습과 8건, 도서관운영1과 17건, 도서관운영2과 16건 등 총 4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38쪽부터 240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83개 강좌에 3322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100개 강좌에 약 16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50~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직업 탐색을 위한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평생학습4.0 학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사이버 학습 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하여 외국어, 인문학, 컴퓨터 활용 등 14개 분야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지식(GSEEK)은 2016년 10월 31일에 개설되었고, 교육 인원 약 3만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품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명품 아카데미는 고려대 평생학습원에 위탁하여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2007년부터 2018년까지 6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평생학습도시 특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아파트와 마을 등 유휴 공간에서 운영 중인 학습등대는 2011년부터 10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총 10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등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전문 연수 등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7쪽까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취업․창업, 자격증 취득, 직장인반 등 5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피부미용(실전), 유쾌한 연극교실 등 11개 과정이 폐지되었고, 금년에는 이용사 자격증, OA실무 활용 등 10개 반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2쪽까지 마을마다 학습등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학습등대는 108개소에서 800여 개의 프로그램을 1만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배치된 평생교육사를 통해 전문화된 학습 상담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까지 평생학습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제5회 평생학습 축제는 ‘평~생 학습하며 놀아보자’라는 주제로 축제의 즐거움과 볼거리를 확대하고, 가족골든벨,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약 1만 4000명의 평생학습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개최한 제6회 평생학습 축제는 ‘학습 마실가자!’라는 주제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는 1년간 다양한 평생학습 장에서 배운 재능과 끼들을 한자리에 펼쳐 보이는 자발적인 시민 중심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관내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호평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195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7년 9월 20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정약용도서관은 다산지구 내에 건축 연면적 1만 28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도천마도서관은 화도읍 진영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4937㎡에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사항입니다. 275쪽부터 278쪽까지 문화교실 및 문화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교실은 1022회에 1만 2884명이, 문화 행사는 318회에 2만 34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3쪽까지 사립문고,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현황은 총 106개소로 공립 9개소, 사립 97개소입니다. 2017년 공립 작은도서관에 3937권, 사립 작은도서관에 5619권, 금년에 공립 작은도서관에 2260권, 사립 작은도서관에 3033권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에 도서관별로 7만 9687권, 2018년에는 3만 2311권 총 11만 199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DVD플레이어 등 4종 179대의 장비가 있으며, 디지털 자료는 1만 3381개로 18만 513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9쪽까지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도농도서관 등 6개 도서관, 7개 팀에서 42명이 근무 중이며, 장서는 74만 5846권입니다. 다음은 289쪽 장애인 전용 도서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큰글도서, 오디오북 등 772권을 구입하였으며, 장애인 자료는 총 724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2쪽까지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명예시민사서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7명이 모집되어 봉사를 실시하였고, 자원봉사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동아리 활동 현황입니다. 27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3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독서 토론, 창작 활동 및 학습 등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서관별 도서 대여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125권, 62명이 미반납 중입니다. 미반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 연체자에게 주 1회 문자 발송과 안내 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 우편 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연체자는 직접 방문하여 미반납 도서를 적극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2017년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코딩교육 등 49건, 2018년에는 전통차 예절 등 109건의 도서관 강당과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에 1만 7539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여 29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8년에 2338권, 29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슬로리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책 읽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135회에 23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책드림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해당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관내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드림 서비스’는 7만 97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에 144명, 2018년에는 139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받는 ‘두루두루 서비스’는 68권의 도서를 17명이 이용하였으며, 임산부 및 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도서를 택배로 대출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114권의 도서를 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까지 다산독서토론대회 개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초․중․고 120개 팀이 참가한 제6회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를 2017년에 개최하고, 2018년 제7회 대회는 초․중․고 15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6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다음은 306쪽 스마트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이 찾아가서 이용하는 기존 도서관과는 다르게 주변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서 대출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2018년 7월 26일 덕소역 내에 개소하여 382권의 도서를 3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사항입니다. 325쪽부터 328쪽까지 문화교실 및 문화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교실은 1475회에 1만 6259명이, 문화 행사는 721회에 3만 35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1쪽까지 사립문고,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 및 사립 작은도서관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2368권, 2018년 234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에 도서관별로 7만 3247권, 2018년도에는 2만 6158권 총 9만 9405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DVD플레이어 등 4종 255대의 장비가 있으며, DVD 20만 694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6쪽까지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2과는 별내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서는 56만 3741권입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1쪽까지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394명이 모집되어 총 2363회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동아리 활동 현황입니다. 24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28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 도서관별 도서 대여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201권 106명이 미반납 중입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9쪽까지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2017년 88건, 2018년에는 131건의 도서관 강당과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에 1770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여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 769권, 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슬로리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슬로리딩 프로그램에 69회, 7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책드림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도서관별로 11만 3217권을 시민 7만 91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6개 공공도서관에서 132명, 2018년 6개 공공도서관에 132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두루두루 서비스’는 90권의 도서를 32명이 이용하였으며,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156권의 도서를 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제가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24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명품아카데미 운영 실적에서 고대명품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12기 동안 운영을 하셨고, 운영 성과를 보면 지역사회 탐구 기회 제공을 통한 시민 의식 함양과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유대 강화, 그다음에 학습공동체 형성 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운영 성과를 쓰셨는데, 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품… 고대명품아카데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2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지도자라든가 숨은 리더들을 발굴해서 그 애향심도 고취하고 리더십 발굴을 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만든 과정인데요. 한 12년 동안 621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원우회란 명칭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성과가 좋은데 한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역에 대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이화아카데미라든가 마을리더아카데미, 또 주민자치아카데미 이렇게 유사한 아카데미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내용 또한 비슷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삭감하기… 그 결정하기 전에 어떤 뭐 단순한 주민자치아카데미와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아카데미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지금 이게 학문의 깊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도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제가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날 거 같은데….

교육 내용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원우회 자체적으로 그 활동을 또 잘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육 목표는 좀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 하에서 아마 그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더 노력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인적 네트워크 유대 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뭐 원우회나 그쪽에서는 뭐 유감이나 그런 거 표현한 건 없고요?

네, 저도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2019년도에 이걸 반영 못 한 만큼 이제 다른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남양주 시민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꼭 고대명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들을 위한 이런 뭐 자생 조직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 평생학습등대 그것도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질의….

네, 하시지요.

저희가 남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네.

여기 보면 평생학습등대를 여러 군데서 이용하시는데 거의 도시 지역에, 아파트 밀집 지역에 편중된 거 같아요.

네.

왜 같은 주민이고 시민인데 왜 농촌지역은 소외가 됐는지? 물론 어떤 한 군데 밀집해서 여러 군데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좀 노력한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를 하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민요교실이라든가 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아요. 좀 어떤 마을 간에도 이렇게 커뮤니티…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 안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학습등대가 총 108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은 한 7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등대를 만나…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아무래도 그 효과라든가 그런 면에서, 사람이 모이고 이런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아마 아파트 많으니까… 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등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부락은 좀 소외된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 등대에 대해서 자연부락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아파트 부분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교육기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부락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실 게 없어요. 어떤 뭐 치매 예방으로 해서 게임들 많이 그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 외에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본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이 학습등대가 당초의 취지가 좀 도서 지역이라든가 교통이 안 좋거나 좀 뭐 소외계층이 사시는 곳 이런 데 세우는 게 맞지요?

네, 원래는 가까운 곳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에서 등대를…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항상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그 근방, 아파트 근방에 가면 다 그쪽에 주민자치센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자료 24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이 있어요.

네.

지금 56개 반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운영 반이?

현재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반, 야간반도 있고, 주간반도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는 상반기, 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나눠서 10개월 하는데 한… 반기별로 반은 한 90개 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수강생들은 한 1600여 명 그 정도 이제 반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이 총 90개 반인데요. 그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미 교양이라든가, 인문 과정 그런 프로그램이 한 5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취․창업이라든가 자격증 과정 그게 한 49% 정도 됩니다.

아휴, 많이들 저기하시는데? 지금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서 이제 나이 먹어서도 많이 배우시는 항상 공부하시는 분,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위원님들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적…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기존의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평생학습등대 주민자치센터나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 프로그램이 많아서 자치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여태까지 많이 못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부의 중앙 정책도 평생교육이라는 정책도 일자리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또 중요시 얘기를 하고요. 학습에다 직업 컨설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 달라. 중앙 부처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취미라든가 교양, 인문 과정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서 중복된 프로그램은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걸로 과감하게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체육문화센터가 또 있으니까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이관을 시키고, 평생학습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창업, 요즘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직업 능력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센터나 체육문화센터나 평생학습등대나 중복되는 그 프로그램이 많아서 많은 지적을 이제 많이 위원님들이 몇 년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직업, 일자리….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 뭐 자격증 같은 거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네.

아휴, 좋은 저기인데 근데 그럼 이제 야간도 운영하게 되거나….

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과정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주간에만 하면 또 그 대상자들이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야간이라든가 주․야간, 또 그리고 공휴일 과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수강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수강료는 저희 평생학습 조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한 달에 보통 2만 원 2만 원선,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1만 50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2만 원 내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휴, 좀 잘 운영하셔서 우리 지역에 정말… 요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네.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운영하셔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자격증도 소지하셔야 어디 가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쪽. (담당과장,자료찾는중) 234쪽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 번호 24번에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요, 추진 계획.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12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시… 우리 시가 총인구가 지금 한 68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 인구가 한 55만 2600명 정도 해서 전체 81.1%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2017년도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한 수준1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311만 명 정도, 전체 성인 인구의 7.2%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해교육과 관련되는 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1에 해당하는 시민이 약 4만 명, 한 3만 979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성인문해교육 추진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원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그 성인문해교육은 지원 사업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YWCA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일부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예산 5000만 원하고 또 국비 보조받아서 매년 한 그 예산 규모가 6000 정도 투입을 해서 각 자치센터라든가 그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문해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12개 기관 정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도 자료에 보니까 치매 환자가 있지요, 우리?

네.

치매 환자가 16%가 문맹 때문에 발병한다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 결과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약 우리 시에도 4만 명, 3만 9700명 이렇게 되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우리 조사가 어떻게 보면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걸 들었습니다. 지금 야학을 하시든지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숨기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워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 놓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시대도 변했고,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늦게 이렇게 이제 또 배움의 길이 넓혀지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해교육을 갖다가 좀더 찾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사항일 줄 알지만. 글을 몰라서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운 우리 어머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좀 높여 주시고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주시고, 또 직접 운영 사업은 더욱 확대하시고 민간 운영은 지원을 늘리는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향후에는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의원 조례로 이렇게 된 것을 빈칸에 ‘해당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을 적에 이런 조례를 발의한 의원께서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실망하시고, 또 뭐 의원님께서 실망을 하시는 거는 둘째지마는 그런 조례를 학수고대하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단체, 교육 단체라든가 이런 소규모 야학을 실시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실망이 또 그 반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남양주시에 4만 명에 육박하는 글을 몰라서 참, 고통에 시달리시는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가 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예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낭비성으로 이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또 국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도입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특히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요. 또 전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선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남양주시다 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조성기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그런 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남양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더 잘해 보자. 한 단계 더 업시켜 보자는 뜻에서 하는 질의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227쪽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양주에서는 평생학습을 받은 거에 연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틀에 걸쳐서 평생학습 축제라는 타이틀로 그 발표회를 하지요?

네.

그 예산도 이틀간에 8000만 원씩을 이렇게 씁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도에 행감 때 이거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소개 좀 해 주시지요.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행감 지적 사항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너무…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행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똑같고, 그다음 참여하는 참여자들, 시민의 계층이라든가 수도 거의 뭐 유사하고 특색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2018년도 제6회 축제를 할 때, 작년부터는 시민추진단 기획 단계부터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좀 들으면서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우선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다음 부스 운영도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또 지원할 때도 차등해서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학습 축제는 1회 때서부터 실물을 현장에서 보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계속 그때 평생교육원이었지요. 거기에다가 주문을 한 게 자치센터도 참여가 되고 유치원들도 다 와요. 학습등대까지 다 와서 하는데 외형적인 얘기는 유치원서부터 성인들까지 다들 참여하는 그런 거라고 표방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특색이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이렇게 다 참여가 되면서 내용이 자치센터나 학습등대나 이런 게 유치부들 하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지요. 학습등대는 평생학습원으로 가고 자치센터는 자지분권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자치분권과로 자치센터가 갔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우리 전국 대회 주민자치 박람회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새로이 이렇게 업무 분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앞서 말씀하신 시민추진단 이런 거 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 또 그 사람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이 학습 축제가 성패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우리 만족도도 높이면서 특화된 그런 학습 축제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평생…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2청사 거기서 쓰시는 거지요, 거기 그 안에?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교육원에서 10월 22일 날 조직 개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이 제2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제2청사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행감에 저거는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원장님이니까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그동안 평생 거기에서 해 온 게 학습등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민원 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불안이냐 하면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사업들 그런 거는 잘 보고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물론 여기 자료에서도 다른 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새로운 교체사업도 있어요. 교체 사업에 보니까 내용이 시대에 맞는 것도 있는데 또 정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안 들어간 것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봐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선택을 했냐가 중요하고, 그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좀 다 알려야 될 거 같아요.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잘해 온 건데 왜 이 학습등대를 없애려고 하느냐. 근데 개편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그 안에 지금 2청사 안에 우리가 저기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같은 거 주는 거, 부분적으로? 저기 빌려주는 거, 임대성이 비슷하게 있는 거 그거 무료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사무실 쓰는 거?

임대료 받는 거 있지요,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네.

저희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게 그 안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임대 주는 게 몇 가지고, 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주는 건 어디 어디 있는지 여기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 주는 건 어느 건지 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2청사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게 총 16건인데요. 그중에 유상으로, 유상으로 주는 게 이제 저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그다음에 구내식당 안에 있는 매점.

매점은 다 계약에 의해서 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요.

이거는 세 받아서?

네, 다.

위탁 주는 거?

네, 임대료 내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케이스, 남양주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는 뭐지요?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교육기관, 남양주 교육기관인데요. 저희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케이스하고….

자료 있다고?

네. 그다음 남양주 중앙회 농협 시금고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유상이고?

네.

무상, 무상 주는 데 있습니까?

무상은 저희가 지금 자유총연맹하고요. 그다음 바르게살기.

바르게.

네, 여성단체협의회, 법률구조공단, 그다음 특별사법경찰단 있습니다, 경기도.

네.

이런 단체들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물론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겠지요, 필요한 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싶어 하는 데도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균등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또 무상으로 주는데 한 단체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너희 이제 몇 년간 썼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쉬운 게… 굉장히 어려… 그런 걸 끊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분들이 또 그동안에 자리 잡고, 봉사단체인데 더군다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데 다른 단체도 그런 뭐 경비는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는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또 질의가 들어와요. 그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그냥 있는 거지요?

네, 특별한 대책은 없었고요.

네, 그거….

여태까지 한 거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냥 여태까지 지속돼 왔는데 한번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행감이니까 저희가 이제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무상… 유상 주는 거는, 유상 주는 사람들 그 관리비나 아니면 월세 이런 거 제대로 내고 있는 데 있을까요? 혹시 안 내는 데 있어요?

그전에 남양주시민회라고 해 갖고 2011년도부터 2014년 1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있어서 거기는 2014년 1월 달에 사용 허가 취소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체납된 금액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가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압류라든가 이런 거….

정말 단체는 뻔한 거예요. 단체는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건물이다 생각해서 인식하는 개념 자체가 그 사람들은 정립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게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거에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 주문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운영의 그 책임을 다 원장님이나 주무 부서인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네.

이영환 위원님.

저기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문해교육, 혹시 우리 남양주시에 문해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해교육기관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데는 아니고요. 저희 각 주민자치센터 자치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 지원,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치센터에서?

네, 그리고 호평 야학이라든가 화도복지관, 그다음 알찬배움터 이런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한 지는 오래됐어요?

네, 기간은 2008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몰라서 또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평생학습… 아, 학습등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학습등대 강사가 있고요, 자치센터에 강사가 있어요. 그 두 군데 강사의 차이점이 뭐지요?

학습등대의 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강사와 자치센터에서 있는 강사.

아, 그 학습등대의 강사는 저희가 학습등대별로 4개 정도의, 최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처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처럼 강사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면접을 보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내가 뭐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민 강사라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등대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학습등대 강사료를 지급하는 관련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등대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시만의 고유 프로그램이고 해서 어디 지금 자치법규라든가 법률에 이제 근거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의 보편적인 수준을 감안을 해서 시간대별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학습등대 운영 뭐 설치운영 조례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네, 그건 아직 없는… 못 만들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건 그게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강사료를 지급을 해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등대는 시민 강사가 우리 과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센터라든가 체육문화센터에 준해서 주고 있는데 1시간에 보통 한 3만 원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조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남양주에 등대에 대한 조례는 없지만 남양주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평생교육하는 강사분들한테 수강료를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대 부분은 2015년도에 그때 유네스코에서 저희가 기초단체 최초로 학습도시상도 받았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조정하고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은 학습등대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가 없지만 다른 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제 교육에 대한 기본법은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법이 교육기본법이고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나 규칙을 하는 게 법에 대한 체계고 흐름인데, 우리 시는 남양주 교육진흥 조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인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평생학습등대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108개나 되는 학습등대가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교육 인원도 상당히 많고 강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를 적극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하면 또 다른 어떤 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좀 안 했고요. 말씀 이백영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시민 강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체육문화센터하고 또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수강생들은 무료입니다, 돈 내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있어서 다른 특화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강사님들은 세금까지 다 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몇 천 원 받고 와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의 열정 갖고 하겠다고 3명, 4명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진짜 차비, 왕복 차비도 안 되는 비용이 나갈 때도 있는데 실제로 자치위원장들이 할 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가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치센터도 운영이 되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돈을 대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려면 자치센터와 이 학습등대가 분리됨으로써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영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사들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에 대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자치센터의 평생교육 부분을 약화시키는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거를 학습등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학습등대 취지는 진짜 뭐 외진 데,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거지, 아파트에 설치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 외진 그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 강의할 장소가 지금 첫째로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자치센터와 학습등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특화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세금도 저희가 강사 수당 드릴 때 다 제해서 나가고요. 학습등대는 저희가 수당드리는 분도 있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등대나 또 주민센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이 새로 변신했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가 올바른 평생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성기 원장님은 항상 발 빠르고 앞서가는 행정 펴 주시기 때문에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아주 칭찬으로… 칭찬하다 칭찬으로 끝마쳤습니다. (웃는이다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우리 청소… 도서관 청소 용역 계약 방법에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부나 남부 다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하지 않고, 우리 도서관 지금 우리 용역을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하지요? 하는 데가 있지요, 다 하는 건 아니고?

경비 용역은 공개입찰을 하고 청소 용역은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 하는 근거가 뭐지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그렇지요?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수의계약 운영 요령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맨 앞에 제2절에 보면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이라는 기본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 물품 기타는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20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이상 됐을 때는 종합 공사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까지도 되고, 전문 공사는 1억도 되고, 그밖에 전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이하도 되고 다 됩니다. 하지만 용역하고 물품 기타 등은 5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용역을 얼마… 최고가 4억 한 5000만 원에 가까운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수천 만 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간 거의 억 단위 이상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께서 저한테 가지고 온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왔냐 하면 딱 끊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딱. 그렇지요? 저한테 갖다 주셨지요?

여기 보면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을 저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거기 내용 중에 보면 22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뭐 여기에서 줄 수 있다 이래서 이걸 근거로 댔는데요. 이것은 ‘천재지변 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하다못해 아까 회계과 담당자도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등’이 있어서 된대, ‘등’. 내가 그래서 “도서관 청소하는데 천재지변이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뒤에 ‘등’이 있잖아요.” 그래요. ‘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원장님.

네.

이거 평생학습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잠깐 그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계약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지방계약법 9조에 나와 있는 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국가계약법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그게 아마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담당자가 이거를 갖다 주면 우리 회계과 직원은 그냥 갖다 줬으니까 그냥 계약을 해 버려요, 그 근거 똑같이 대고. 근데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취지를 우리 공직자들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 왜 ‘천재지변 등’이라고 했는지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기에 준하는 ‘등’이라는 거지. ‘천재지변 등’이라고 했더니 모든… ‘등’ 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직자들이 그거를 해석을 하면 이거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남 평생교육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심하지. 원장님 이거는 근데 내가 과장님 계실 때 나 만났어야 돼. 내가 원장님… 학습원장님이라고 그러나?

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네.

하도 바뀌어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원장님 정도 말씀하시면 내가 쉽게 쉽게 풀겠어요. 원장님 정도로 진짜 지금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원장님 정도로 업무 능력이나 뭐 이렇게 진짜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국장님 되시는 바람에 저랑 실무적인 대화를 지금 못 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정도의 업무 능력이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나는 내가 얘기했을 때 당연히 잘못했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천재지변 등’이라고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부의장님 죄송한데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법과 균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입법이 돼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어떤 기본 자세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회계과라든가 또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다행히 그래도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만 보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근데 앞에서부터 읽었으면 뒤의 거를 절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천재지변하고 22항이나 23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동일한 부분으로 판단을 좀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전혀 다른 거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도서관 우리 사서직분들은 책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좀 전문 능력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여기서는 회계과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 의해서 이거를 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 평생학습원 직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회계과 직원, 또 조달청 직원에 대한 부분도 이 예규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했는지 고민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의심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이렇게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추정가가 5000만 원 이하도 가능한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 법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이 법이 왜 있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큰 거는 아니고 5000만 원 이하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천재지변 등에서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우리 도서관 청소가 천재지변 등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업무…. 그래서 내가 아까 회계과도 깜짝 놀란 게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쪽 사업 부서에서 가져와서 자기는 했대. 그런 식의 일들을 하니 글쎄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들으면 더… 내가 말하는 나도 큰일인데, 이거?

저희가 회계과를 포함해서 회계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역량 강화를 하도록 총무과라든가 계약 부서에 통해서 제가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저는 도서관 총괄에 대한 거를 질의하려고요. 조성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10월 22일 자로 조직 개편 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됐지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 시 도서관은 총 우리 시에 몇 개나 되나요?

12개 있습니다.

12개요?

네.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은 12개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7개, 사립이 96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3개. 아, 지금 사립도서관이 103개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12개입니다.

공공도서관 12.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빼고는 총 21개란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 맞지요?

지금 도서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 조례에 의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시행 조례하고 규칙하고 있고요. 도서관법이라든가 각종 관련 중앙 상위법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기준돼서 저희 시에 관련된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대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평생학습 총괄 부서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서관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지금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시까지. 그러면 이용 시간은… 열람 시간은 제가 조례를 보면 열람 시간은 22시까지 되어 있고 자료실은 6시까지.

네.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시민들은 일단은 밤 24시까지 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실은 18시부터 22시,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또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이용자라든가, 또 도서관에 와서 자기 어떤 전문 지식을 넓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규칙에는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더 늘려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맞춰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사 때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하고 맞춰서 운영하려고 지금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휴관일 규정도 문제도 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조례나 규칙이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국장… 아니, 원장님.

조례는 일방적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은 서로 지키자고 있는 건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거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시민들을 위하는 건 좋지만 또 직원들의 편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휴관일에 더 나은 환경으로 또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만족도를 주려면 또 휴관일에는 도서관 재정비하고 또 환경, 청사 환경도 개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몇 몇 당직자들이 나와서?

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조례나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조례 제5조에 보면 또 도서관 시설물 대관에 대해서 보면 운영 조례를 보면 사용료 징수와 감면 규정이 있는데 도서관 시설물 대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 5조에 보면 대강당 강연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5조요?

네, 여기 대강당은 조례에 보면.

아, 시행 규칙 5조입니까? 조례….

네, 시행 규칙 조례 5조.

아, 네, 시행 규칙 5조.

그거에 보면 대강당은 “음악 청취, 영상 시청, 각종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연실은 “문화 강좌, 문화교실, 세미나, 회의, 토론 등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 제출한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서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숙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 곳이지요?

음악 공연 콘서트, 또 어린이집에서 학예회 발표회, 민요 동아리 연습, 댄스 동아리 활동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항의 한 번 안 받아 보셨어요, 주변에서?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렇게 저도 도서관에 사실 나 집에서 좀 분위기도 그렇고 이래서 도서관 가서 책 좀 보려고 하는데 또 조용하다고… 우리가 도서관은 좀 이렇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런 거하면 음악도 있고 어쨌든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조례 제3조2항 업무 규정 4호는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하라고 되어 있고, 또 8조는 입관 시에 제한하는 관내 질서에 해칠 우려, 질서가 유지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콘서트나 학예회 발표에 대해 대관해 주는 건 주차장 부지도 어렵고 그런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시지요?

근데 제가 대관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것은 대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대관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는 대관해 주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확인을 본인은 받았지만 내부적인 대관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침 있나요?

그러면 대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대관을 해 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한다면 이렇게 우리 도서실에 어떤 준하지 않고 그 환경에 대한 거를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준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만 쫓아간다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숙을… 조용히 분위기 그런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해야 하는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어떠한 대관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소란스럽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 준하는 어떠한 대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대관에 대한 지침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의 담당들이 보면 시민들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 이런 모든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목소리,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그 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시행 규칙을,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개편하거나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 대강당 및 강연실의 대관에 대한 규정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낭비, 도서관 이용에 대한 민원 발생 앞으로 줄어들으면 하는 바람으로 촉구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2016년에 교통이 혼잡하고 소음이 있어 갖고 민원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행감 때.

근데 지금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회의 규정에 의해서 대관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회의실 대관.

도서관도 회의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민들이 쓰려고 그러는데 대관 안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민 아닌가요?

아니, 정숙이고 좋으신데 거기 콘서트, 뭐 예술제, 학예회 발표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복잡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원 발생은 안 합니까?

아니, 그 이후로는 발생이?

아니, 대관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그런 대관하신 곳이 있어서.

민원 발생은 안 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민원 발생은 안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회의실을 대관 규정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아까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정해서.

대관하시는 분들도 시민이지마는 아니, 거기서 공부하시고 책 보시는 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또 질의할….

추가 질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1운영과장… 도서관장님이시지요?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보충 질의를 이걸 드릴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이라는 그 자체가 조금 특수하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일단 가서 조용해야 되고 소음이 안 들려야 되고. 근데 지금 남양주시에 보면 도서관 지어 놓은 데 보면 대부분 공연장을 같이 지었어요. 애초부터 설계부터 기본적으로 그거 없는 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남도서관만 해도 도서관 한쪽에 2, 3층에 도서관 싹 해 놓고 지하 층에 가보면 공연장 다 했어요. 그 공연장 지을 때는 왜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우리 도서관의 부서에 속해 있는 분들 담당 실무자 직원들 무시하고 지은 거 아닐… 그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지금 소음도 물론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본래의 목적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갈 때, 어디 행사할 때가 없으니까 결국은 도서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영역들이 애들 유치원 졸업식도 있고 많고, 어린이 뭐 엄청난 어마어마하잖아요. 각 읍·면·동에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있고, 또 요즘엔 시대가 발달돼서 엄마들도 맘 엄마들이 온라인 카페에 있는 엄마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영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싶고, 독서 읽어서 또 소모임으로 토론도 하고 싶고. 그러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도서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런 기준이 명확히 안 나와 있다는 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면 명분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게 아직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자체부터 모순이에요. 그렇지요?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고 문제 지적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 아까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규정을 통해서 그런 걸 세세히 살펴보고요. 한 가지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도서관 동부, 남부, 서부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특히 지금 시대가 저녁에 오후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후에 행사. 행사는 근데 도서관에 가보면 그분들은 시간제 근무 그분들이 있지요?

그분들 말고 직원들은 사실 퇴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오후에는 없잖아요. 오후에 없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아, 이거 전부는 아니겠지만 민원인이 장소를 대관을 안 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은 오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저녁에 쉽게 말해서 독서모임 거기 와서 하고 싶은데 또 그냥 대관을 하면 직원들이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안 빌려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공휴일에도 또 사실 공무원들 공휴일에 근무는 하는 게 아니지만 또 일반인들은 그때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울 것이며 가능한 건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먼저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과장님.

큰 저기는 행사가 꼭 정해졌어요, 연말 이런 데? 신년회 이런 거 좀 시끌벅적한 거는 주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식들이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음악회 이런 거는 떨어져서 방음 장치도 돼 있고 기존에 되는데 소모임 같은 거에 정말…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귀찮고 힘들고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받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문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대민 서비스 친절도 좀 직원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고, 왜냐하면 민원인들하고 직접 속상한, 부딪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반갑게 친절 서비스 다 교육 받잖아요? 친절하게 해 주시고 교육 좀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해서 그런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토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보충 질의 김현택 위원님 해 주시지요.

내가 초반에 너무 세게 한 거예요?

아니, 좀 약합니다. (웃는이있음)

도서관이 정숙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지금 도서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도서관장… 지금 과장이라… 도서1운영과장님?

한 10년 전서부터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서관이 공부하는 데예요?

정보를 습득하는 곳이지. 그게 지금 미래로 가는 도서관이잖아요.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가겠다고 우리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 내가 초반에 너무 세게 해서 그러나 지금 완전히 뭐 독서실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도서관은 정보를 습득하는 곳이에요.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서 습득하는 곳이라고, 습득.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그런 문화 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정보를 또 이렇게 거기서 창출해 내는 곳이란 말이야. 내가 초반에 너무 서게 해 가지고 저분이 왜 답변을 계속… 걱정이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시고.

다시 한번 추스르시고 내가 초반에 한 거는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자리는 꼭 위원님들한테 “네.”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우리만 위원님들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들도 다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지금 시장님도 도서관을 어떻게 하시자 그랬어요? 개방해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우리 도서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인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강하게 딱 푸시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끌어당겨서 거기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다 검토 끝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마음 추스르시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편안하게 다시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네? 다시 한번 숨 한번 들이키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여기는 대관을 해 주자, 여기에서는 규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도서관운영1과장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와부도서관… 저희가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와부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지하 1층에 북카페가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장소, 책 읽는 장소는 3층 열람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디지털 정보실, 문헌 정보실이 있기 때문에 와부도서관을 보면 1층에서 카페에서 떠들고 난리를 치더라도 3층까지 사실적으로, 일부 영향이 있겠지마는 공부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조금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을 건립할 당시에 그 부분은 다 검토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도도서관은 1층부터 7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근데 화도도서관도 지금 현재 시청각실은 6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실 2층에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층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시청각실에서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도서관이 이렇게 공부를 못 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12개 도서관이. 각 층별로, 실별로 다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최초에 건립할 때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열람하는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나 최근의 흐름이, 최근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도서관에서 소통하고 힐링하고 휴식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시민들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 가서라도 우리가 다핵 도시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새로 민선7기 방침은 도서관을 기존의 도서관에다가…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의 도서관에다 넘어서 지금 현재도서관에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장소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해서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 295쪽부터 보시면 대관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별로 다 대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서관운영2과에서 하고 있는 344쪽부터 349쪽까지 보면.

원장님, 그거는 위원님들 다 보고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의 기능이 공부하는 장소 플러스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현대카드 내부 도서관이나 별빛도서관 또 이렇게 내부 도서관처럼 저희가 변화하려고 그런 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보를 습득하는 곳이기도 하고 복합 커뮤니티가 저희 앞으로의 도서관의 목적이라고는 봐요. 근데 대관이나 또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협소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을 보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을 해 주는데 우리 남양주시….

회의실에 기준을 뒀다라고 하니까 이게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준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떠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고요. 또 소음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도서관답게 앞으로 진행답게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러저러한 불편 사항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에 준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게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동절기나 또 하절기는 길게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동절기는 일찍 끝나니까 짧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도 좀 조정을 해서 서로 편리성 있게 시민들과 우리 또 공무원들과 이렇게 협의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촉구드리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토론장 같아서. 토론장 같아서 서로 우리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토론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도서관의 기능, 역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신 그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공부가 크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도서관운영1과, 2과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장애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택배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라 생각돼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또 그런 배려나 정책이 좀 있나요, 준비된 게?

계속 바꿔 가면서 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은 방문을 해야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택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그리고 보면 미반납자에 대한 지적이 2016년도, 2017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연속으로 됐어요.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있나요?

그거 못 받아서 잊어버리거나 그랬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 실적은요?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손실 보는 금액이나 이런 거 파악된 게 있나요?

뒤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팀장님들.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손실분이 크냐 이거에 대한 질의였고요.

사무실로 자료를 갖다 드려도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앞서 도서관 기능이 이제 앞으로는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활용 그게 저도 몰랐던 걸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공부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그런 것도 공부하는 공간으로서도 참 좋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거기서 1년 동안 해서 그걸 땄답니다. 또 조경기사 공부를 해서 거기서 땄다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도서관이 가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하고 279쪽인데요.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을 보다 보니까요, 사립문고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이렇게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직영이 있습니다, 278쪽에. 그리고 279쪽에는 위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수동작은도서관 호평작은도서관 이렇게 있고, 위탁 쪽에는 화도다문화작은도서관, 금곡새싹작은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장소라든가 이런 책 이런 거 평수를 봤습니다. 봤는데 운영 인력 현황을 보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직영해서 운영하는 곳에는 정규직이 4명, 비정규직이 5명, 비정규직 3명 이렇게 인원이 있고요. 위탁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담당자 한 분, 금곡새싹에 정규 직원 한 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인력 관리는 위탁이니까 아무래도 알아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직영은 우리 시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인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 수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평수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장소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근데 보니까 공휴일 휴관 다 똑같네. 공휴일도 휴관 다 같은데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력, 운영 인력을 갖다가 적게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게 결국은 민원으로써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독서실처럼 조용하게 공부를 하는 곳으로 그렇게 많이 됐지만 지금은 중장년층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서 못 한 만학도의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정보 습득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한다고 봐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국립 도서관도 이렇게 한번 보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규모는 엄청 작지요. 그리고 또 시설도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이 크게 잘못됐다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단지 한 가지 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 내지는 보조비가 나가는지, 혹시?

아니, 그건 이제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제반 사항이 수반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근데 이제 거의 준공 때 다 되면서 이제 호평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폐관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주민들이 다수 민원을 접수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9월에 폐관 계획을 했는데 바로 9월에 폐쇄 반대 다수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9월에 다시 리모델링 검토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거를 하나 새로 지으면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다른 기능을 넣으려고 그랬던 거지요?

생활지원센터라든지 하여튼 희망케어센터라든지 하여간 뭐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 그 공간을 다른 이제….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도 아니니까 이왕이면 활용하려고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꼭 이 도서관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폐관하려고 그러다 민원 생기면 다시 또 그냥 하고 그러면 계획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지을 때, 호평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것을 폐관한다는 전제하에 규모를 우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을 설득해서 이 도서관을 새로운 도서관으로 이용하시고 이 작은도서관에다가는 주민… 또 이게 뭐 어디다 팔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기능을 해서 또 다른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것입니다.’ 설득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계획을,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그럼 우리 행정이 또 만약에 이런 예가 계속되면 다음에 또 뭐 있을 때 민원 들어오면 또 빠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호평도서관을 계획할 때 이것을 존치하는 걸 전제해서 호평도서관을 지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전에 이것이 만약에 폐관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존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호평도서관을 계획을 했으면 더 계획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요?

혼동이 안 생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안 세운단 말이야, 그냥. 그래 놓고 나중에 폐관할 때 돼서 민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계획이 다 엉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계획적으로 해야지만 시민의 세금도 우리가 낭비도 안 하고 우리의 인력이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도 낭비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90쪽이요.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2과 여기 책자에는 337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377이요?

네.

네, 337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예사서 운영 현황을 보면요. 명예사서천사가 1394명이 이렇게 모집되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도서관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뽑습니다. 그때 명사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적을 받아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그냥 봉사 점수 주는 거….

봉사 점수도 주고 또 이제 명사천 아카데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과, 2과 1년에 상반기는 2과에서 하고 하반기는 1과에서 했는데 명사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도 우리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분들에게 어떤 자원봉사자니까 금전적인 혜택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봉사를 하시면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하고 또 이렇게 명사천 회의를 해 갖고 도서관 책 정리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비의 날 때 오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우리가 수배를 해서 오셔서 같이 봉사를 하시면 점심 대접도 해 드리고 서고 정리 이번에 퇴계원에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거기도 많이 참여를 하셔 갖고 도서관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항만 얘기하시는 거지.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네, 이제 명사천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이렇게 할 운영입니다.

뭘 반영시킬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새로 반영됐다라고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사운영비라든지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혜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순수 자원봉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저쪽에다가 자원봉사 점수 주는 거고요. 순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도서관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명사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순수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시는데 금전적이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게 좀더 명예로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순수하게 진짜 봉사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가 그거를 함으로써 자부심도 느끼고 명예롭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예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할 위원… 이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 없으십니까? 도서관1과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운영2과는 질의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