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와부읍장 지명관 진접읍장 이명우 화도읍장 우상현 진건읍장 이윤모 호평동장 김유경 다산1동장 유영수 별내동장 김진환 금곡동장 심우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박승복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석주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선서문취합및제출)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센터장들님, 건축과장님들, 각 읍·면·동이 와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듣고 참고하세요. 불법 현수막이 남양주시에 대개 많아요. 현수막도 단속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금요일 날 오후에 붙이면 월요일 날까지 가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가 되고 토요일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하는데 본 위원이 7대 때도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TV에 보니까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갖다 철거해서… 철거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일부는 마대 자루를 만들어서 쓰레기 같은 거를 담는 거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워낙 물량이 많아서 처리하는 게 소각이지요?

네, 많은 수를 갖다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TV에서 한 번 보니까 그거를 로프를 꼬더라고. 로프를 꼬는데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면 어쨌든 주재료가 그건데 그 주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연구해 보세요. 누군가가 업주에다 저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가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해야지, 맨날 이거 단속해서 인력 투입해서 단속해서 갖다 태워 버리는 정도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센터장님들하고 건축과장님들하고 책임자들 오셨으니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의 질의입니다. 시민의 편의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한 번호판 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교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결제 방법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하는데 카드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번호판 교부 시 발생하는 번호판 판매 대금을 바로 금고에 세입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 자동차 갖다가 읍·면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민원인이 이륜차 넘버를 갖다가 신청을 하러 오면 번호판 제작 지시를 줘서 본인이 가서 그 제작소에 가서 넘버를 갖다가 제작해 와 가지고 센터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책으로 민원 편의 차원에서 담당자들이 이 번호판을 갖다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미리 자기 돈으로 가서 사옵니다. 사와서 그거를 즉석에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간 돈이니까 어떻게 카드 처리할 지금 방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해당 자동차관리과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사서 시에서 전부 다 내려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제2청사 거기서 넘버를 갖다가 관리를 하면 민원인이 편리할 것이다.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카드 사용은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현금 결제만 고집한다면 잘못된 행정 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관계되신 국가의 협조 아래 현금뿐 아니라 카드로써도 결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으로 제대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또 행정복지센터장님들께서도 따로따로 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해당되시는 센터장님들은 혹시라도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기간 연장 신고 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와부읍 경우에 배드민턴장은 가설 건축물이 아닌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와부에 배드민턴 장 있잖아요, 하천에. 그거는 정식 건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이에요?

아, 그런 허가 절차를… 편익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가설 건축물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이 자료를 주신데 보면 등재가 안 돼 있어요.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행위 하는 것은 다 등재가 돼 있고 일반인들은 가설 건축물을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다가 최근에 아마 3년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등재가 안 된 거로 지금 자료를 주셔서 그러는데 등재가 됐습니까?

등재가 안 됐고요. 실외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고 또 요구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외적이 있을 수 없지요. 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도 가설 건축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2년마다 하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3년마다 갱신하는 거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 시민들은 그것을 물론 관에서 갱신하라고 안내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갱신이 안 되고 또 신청 그런 거를 안 했을 때는 불법 건축물로 전락되잖아요? 그래서 또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관에서 설치한 가설 건축물은 연장 허가 등재조차도 돼 있지도 않고, 연장 허가를 하지도 않고 당연히 등재가 돼 있지 않은데 연장 허가를 낼 수가 없지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가설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돼 있다. 그런 거거든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와부읍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타 센터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등재가 안 돼 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 시민들하고 형평성도 문제지만 그런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보험 같은 거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에도 대비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될 경우가 또 생깁니다, 시에서. 그럴 경우에도 불법 건축물에다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등재를 하고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태를 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들도 돌아가시면 센터장님들 돌아가시면 내 지역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는지 또 등재가 최초에는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시설은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절차만 이행을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가시면 찾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센터장님들? (

– 네.)

이상입니다.

2018년도에 11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한 21억 정도 되고요.

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조금…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8600만 원까지 부과된 게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단속을 한 거지, 일부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관님 사진 좀 올려 주세요. (TV 모니터의 화면을 보며) 이게 이번에 8월 29일, 30일 왕숙천 우리 진접 내각리 앞의 내각 다리입니다. 그때 집중 호우가 상당량이 많이 와서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끝나는 시점에 있는데 다리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그 전에, 이거는 47번 국도변에 옹벽이 무너져서 뒤쪽에 좀 토사가 쌓여 있는, 그래서 한 차선이 막혀 있는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상황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게 진접읍사무소 앞에 보면 8차선 47번 국도가 있는데 진접읍사무소 앞입니다. 그 삼거리인데 이날 새벽 아마 이게 시간이 12시쯤 됐을 거예요. 차량이 침수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것도 역시 침수돼 가지고. 아까 그 토사고요. 이 택시도 침수돼 가지고 누군가 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그 침수 현장의 담당 공무원분이고요. 또 지금 저기 비옷 입고 계신 분이 지금 이명우 읍장님일 겁니다, 아마. 그때가 새벽 12시가 넘었습니다. 또 여기도 한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진접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이 지금 배수를… 이 사진이 뭐냐면 갑자기 비가 불과 5시간 집중호우가 내려 버리니까 뒤쪽에 진접읍사무소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쪽에서 토사와 함께 잡초, 이물질이 부유물들이 흘러 내려와서… 배수구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다 막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지요. 담당 공무원분이시고 저기 침수된 차량이고. 동영상을 보시지요. 동영상 있나요? 잠깐. 이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예요. 지금 허리, 엉덩이까지 다 빠지고 있지요. 아까 그 택시 침수돼 있고. 네,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심각성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봐서 아마 저 비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본 위원인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우리 이명우 진접읍장님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저기를 지나가다가 가끔 비가 많이 와서 저런 현상이 빚어지는… 자주는 아닌데 몇 년만에 한 번씩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기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 자체가. 해결 방안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5년이나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에 대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 것 같고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접읍의 이명우 읍장님께서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빨리 현장 수습을 하시고… 저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읍장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토사가 무너진 것들, 기타 등등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수십 건의 재해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처리를 깔끔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접 인구가 10만이 가깝고 또 오남까지… 진접·오남센터장이시니까 엄청난 민원들, 행정 수요가 있는데 저도 지역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읍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거는 어느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감사함과 더 나아가서 어떤 경이까지 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진접읍장에게인사)(진접읍장,장근환위원에게인사) 읍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만 인구를 대표해서 정말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 다음으로 이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60쪽 건축 불법 행위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모든 센터장님들, 읍장님들은 관여된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과는 시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하는데 시정 명령 기간은 얼마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먼저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개특법을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고발을 하겠다, 그 사전 통지를 20일 정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사전 통지가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 안 되면 다시 1차 시정명령이라고 30일입니다. 그리고 1차 시정명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 할 경우에는 2차 시정명령을 20일 정도를 또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그때까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한 20일 정도 줍니다. 그리고 20일 준 후에 그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약 한 그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남양주시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 부정적으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감사원 징계 요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계사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자료를 확인하니 긴 시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후 처리를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불법 건축물 110건 중 6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반면, 나머지는 부과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맞지 않게 사후 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담당자가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현재 시정명령의 현황을 파악해 이행 여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두 번 빠지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열심히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나요, 소송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려면 관련 자료들을 검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관련 자료들은 도시국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가끔가다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기간 경과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 담당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소유자들의 항의가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이게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는 가나 법률이 존재한 이상 이 법과 원칙에 맞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호소 및 민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 태만을 권장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고 이와 관련한 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에게 업무의 혼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88쪽 비산먼지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 증인….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아니, 저 산업건설과….

아, 산업건설과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은 시멘트, 석회,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319페이지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요. 개발행위허가에서 접수 건을 509건을 하셨는데 반려를 14건을 하시고 해결을 354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송을 1건을 하고 취하를 140건을 하셨습니다. 취하 140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그중에서는 취하 건이 불허가 건이 있습니다. 불허가 건이 있다 거기 수치에 포함된 건데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건이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취하 안에는 불허가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꼼꼼하게 허가를 하신 것 같아요. 허가를 심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했다고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제가 오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접읍 내용을 보니까 389페이지 보니까 이 오수 업체들 단속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반 내용 중에서 단위 ㎎하고 ℓ를 기준을….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 관련 건축 행위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 진접에 금곡19리, 20리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택지개발지구.

네,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지금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택지개발세대에 두 세대만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상황을 보니까 원룸을 10개씩 짓고 또는 뭐 다세대로 이렇게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 받고 나서는 안에 공사를 다시 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대로 법을 잘 지키신 분들은 주거환경의 침해가 심각합니다. 이게 두 세대만 지을 수 있게 해 놨는데 원룸을 10개, 14개씩 늘려 버리니까 주차 문제… 일단 저녁에 한번 돌아보세요. 골목골목마다 주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양쪽에 주차가 다 돼요. 그 큰 도로 보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상황은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법을 잘 지킨 시민들은 이게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성이 이게 손상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공무원, 집행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도 그냥 계속 이어지고 또 현재도 공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향후에도 또 그런 다세대가 들어설 확률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인데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진접 택지개발지구가 지역적 여건으로 해서 거기가 당초에는 한 가구뿐이 안 됐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완화 차원에서 지금 두 가구까지 해 주는데, 일명 쪼개기를 해서 2가구인데 어땠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가구 또는 12가구까지를 쪼개기를 해서 그렇게 원룸식으로 꾸미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저히 더 허가라든지 사용 승인 때 검사를 철저히 기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건축하는 업자들을 보면 공권력에 두려움이 없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거를 충분한 고민과 또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89페이지입니다. 진접읍에서 지금 오수 업체 계속 행정처분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읍에 비해서 단위 ㎎, ℓ 기준을 정확하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고 정확히 기재를 잘 하셔서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한 1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10톤 미만, 소규모이지요. 단독 주택도 1톤, 2톤짜리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고 대부분이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지금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러서 나온다거나 그런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큰 시설들은 대부분 여기 하천, 특히나 오수 문제는 더욱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페이지 388쪽 비산먼지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는 뭐 남양주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다른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은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 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건설업, 토사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건설 업종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업종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위반 내용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 사업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적발된 거는 건설업, 단 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이 계속 사업하는 사업장들은 어느 정도규정을 지킨다고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규모가 적을수록 저희가 단속하는 게 1000㎡ 이상이거든요? 1000㎡ 이상인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대부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 규모의 비산먼지 사업장들이 일부 규정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건설업 위반 내용을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부적합 등으로 권고, 개선 명령, 과태료,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 명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사 진행을 멈추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 중지 명령이 나갈 때만 공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비산먼지 위반 업체들을 주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저희가 정기 점검도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 방지막과 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이?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

우리 지역도 도로 공사 및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비산먼지 발생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하고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규모 이상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도로공사나 우리 진접 지역의 사업들의 비산먼지의 행정처분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처분 사례가? 업체가?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의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m 뭐 이게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였듯이 공장 및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하는 폐비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과 관련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시에서도 미세먼지 절감 및 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부터 최대한 억제하고 저감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체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개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는 거로 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좀 일부 어려움은 있었고요. 내년도에 한 대라도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보완책을 강구해서 좀 더 나은 쾌적한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인데요. 2018년에도 9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총 불법 현수막을 수거를 3만 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화도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지정된 곳.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8개로 알고 있습니다.

8개요? 그러면 8개면 얼마나 광고를 걸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8개씩 되니까 64개쯤 되겠습니다.

64개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도시 전체가 광고물로 이렇게 많이… 3만 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애쓰셨는데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지금 화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보다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주말까지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현수막을 64개를 지정 게시대 하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업체가 광고를 신청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보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을, 사업자들은 광고를 하고는 싶고 게시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거 검토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으면요. 한 번 또 예산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남양주시 화도뿐만 아니라 전체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화도도 거리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에도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서 지정 게시대를 좀 늘리시든지 좀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더 깨끗한 화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걸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수인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산업환경과에서.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20일 부로 정리돼 가지고 이제 미납분에 대해서 독촉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에 성생공단 내 불법 소각 관련 환경 민원인데요. 요즘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성생공단은 화도읍의 고질적인, 겨울철이면 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도 불법 소각 문제는 화도읍과 시청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화도읍이 가깝다 보니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저희가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교하면 이쯤 되면 상당히 불법 소각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저하게 줄어서 아마 이제 안심은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장작을 난로로 떼는 부서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법 소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인지 아닌지 피해 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소각 문제. 실제로 겨울철이 많습니다, 겨울철이. 그래서 불법 소각 문제는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히 다 자치센터에서 이제 센터장님들 공히 해야 될 일인데요.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계도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불법 소각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도 옳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불법 소각로를 설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도 이제 우리의 시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많은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첫 번째로는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위반 내역을 적발을 하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마시고요. 계도로 해서 한 유예 기간을 한 1주일이면 1주일 주셔 가지고 그게 처리되거나 원상복구 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같은 게 물려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려서 조금 과태료 같은 거를 매겨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농민들이 실수로 조금씩 태우는 거는 1, 2차 정도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각로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법 소각 의지가 확실한 데를 위주로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물이 있는 데는 시설물 철거까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난로들을 오히려 석유 난로라든가 이런 거로 좀 잘 교체를 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구분해서….

난로를 교체하였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과태료 지급이, 과태료 부과가 안 됐으면 하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화도에 가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낚시터가 원래는 저수지였겠지요. 그 주변이 여기 농업정책과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화도 지역이니까 그 주변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 주변을 좀 정비를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행정복지센터도 공히 다 함께 드리는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도의 산업환경과 자료를 보니까 501쪽부터 511쪽까지 민원 관련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쓰레기 무단 방치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화도읍에서는 방치 쓰레기, 무단 쓰레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1차적으로 나가서 이제 투기자를 좀 원인을 한번 색출을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중에는 몇 % 정도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를 색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거를 수거 조치를 하지 않고 1차적으로 경고문을 좀 붙인 다음에 그때도 그게 좀 일부러도 한 하루 이틀 정도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2~3일 뒤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를 색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행정력 낭비가 많지요, 사실은. 그러면 수거한 쓰레기를 결국은 치우게 되잖아요, 투기자를 발견을 못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지요? 집하장에 갖다가 처리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동안에 원인자를 색출하지 못한 거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거를 해서 집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일패동 적환장에 다시 실어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백억 대입니다.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게 다 무단방치 쓰레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여기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 센터별로 다 저런 데가 있어요, 읍·면·동 공히. 아주 무단 투기하기 적당한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쓰레기를 실어다가 적환장에 갖다 대형 쓰레기 있는 곳에 갖다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완전히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 포화 상태지요. 이거는 약간 밀려 있을 때 찍어서 그렇긴 한데 저기에 보면 대다수 쓰레기가 대형 폐기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폐기물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시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대형 폐기물 치우는 돈은 일반 시민들이 다 물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은 다 쓰레기봉투를 담서 배출하는 적당한 장소에 배출을 하는데 저렇게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은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쓰레기가 만약에 대형 폐기물 침대 같은, 가구 같은 대형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일 경우에는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투기를 해도 버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대형 쓰레기 처리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 시는 곤란을 겪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 읍·면·동 센터장님들께서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저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 같은 게 사실 필요한 지역이에요. 아무리 써 붙이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서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렇게 상습적으로 대형으로 버리는 데는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런데 저렇게 되면 우리 시민 모두가 손해예요.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지요. 대형 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을 대형 폐기물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들께서 각별히 일반 쓰레기가 대형 폐기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그걸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간에 전용 마대를 시에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그래서 저런 폐기물들이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더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린 사람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대를 사야 되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야 문제가 없지요.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진건 지역에 보면 DB 지역에 불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처리 건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사능리 100번지 일원인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이게 세 분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 세 분이 건축 허가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분들 중에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지금은 사실상 처음에 허가는 따로따로 했는데 현재는 한 사람으로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주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민○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부지 증축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걸 몰랐었고요. 허가 난 이후에 건축 중에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부터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가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되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좀….

원래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이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데 지금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물론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업무 공유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토지주들한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 부지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류를 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지 확장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를 협의를 통해서 했다면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 확장 계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그거를 좀 부지 확장에 동참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한테도 질의를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부주의라는 거는 승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저도 질의를 많이 하냐 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것이고 아마 법적 조치를 할 건데 지금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 허가를 낼 때 무슨 용도로 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종묘배양시설로 허가를 냈습니다.

종묘배양시설로 됐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지금 불법 사항을 보면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구조체를 층고를 1.8m 정도를 증축을 해서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공작물 축조라든가 형질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 진건읍에 이런 민원 사항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그 이후로는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다 행정조치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 되고 이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거기가 종묘배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 과장 증인께서는 댁이 그쪽이시기 때문에 왕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온사인도 켜져 있고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불법이라는 거 다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창고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 좀 보고 느끼신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아쉬움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큰 길에서 안 보이는 상황으로 지금 고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원상 회복 쪽으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위치적인 중요성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분들의 대응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벌금 내겠다, 법적 조치 해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봤을 때, 이분들이 시정명령 요구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시정 요구할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진행된 사항은 고발 조치하고 시정명령 보내고 그것까지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현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 예고까지 거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는 알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2억 8200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2억 8200 정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이 문제는 우리 진건읍사무소에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서 이분들이 아마 원상복구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불과 저희들이 5월 18일 날인가… 허가 일이 5월 18일로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달 사이에 이게 지어진 건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다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창고를 짓지 않았으면 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없으시면….

네, 우리 센터장님하고 과장님 동네에서 매일 자주 보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그러네요. 그러나 과장 증인은 우리 다산1동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센터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운천 유량 확보 사업 알고 계시지요? 가운천 유량 확보 사업. 본예산 세웠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별내에 에코랜드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지난 11월 12일 날 마지막 변론을 했고요, 12월 13일 날 선고 예정입니다.

12월 13일 날이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그런데 12월 13일 날 선고를 하는데 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다시 또 상고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저의 의견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해소가 주관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리 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할 사항은 아닌데 2070년까지 2640만 원인가요, 월 사용료를? 그렇게 해서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왜 여지껏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계속 그분들한테 남양주시에서 끌려가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시는데 자원순환과에도 질의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년에 2600만 원씩 받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아,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사용료가 저렴해요, 1/3 수준밖에 안 돼요. 남양주시 야구장 시설 사용료의 1/3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용료에 비해서. 이거는 ‘원래 이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애초에 불법 사항으로 진행됐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려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불법 했는지 아는데 왜 거기에다 사용료를 받냐는 얘기지요. 불법 시설을 했는데 계약을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남양주시에서 불법을 방조했거나 불법행위를 하게끔 해 준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 업무가 별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좀 심각하게 하시고 남양주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지적 사항에 걸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경기도 감사에 걸린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요. 도농IC 일패동 771-4번지 거기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도농IC 하부 다리 밑에 있는 공간에 물건 쌓아 두지 말고 창고로 거기 전용으로 쓰지 말아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원상 복구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치 사항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TV 모니터의 화면을 보며) 사진이 지금 계속 제가… 요새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녁하고 아침하고 계속 찍었는데 저 조치 사항이 원상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교량 하부의 시설물들은 거기서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도로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도로법이나 이런 관계 법령에 의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그게 부천 중동IC 교량하고 화재 사건이 났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그 화재 사건 났을 때 그 화재로 인해서 150억 원이나 손해를 본 사건이에요, 거기하고 같이. 여기 저희가 도농IC도 이런 사고 화재가 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150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강풍이 나서 그게 도로로 나왔을 때는 그 위험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세외수입 절차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금곡동에?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좀 체납이 많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기 읍·면·동에 다 센터에 계시는데 제가 금곡동만 얘기하는 거는 다른 부서까지 다 여기 계시는데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금곡동이 참고로 좀 많아서 제가 다른 여기 센터에서도 이걸 주의를… 지금 세외수입도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 모든 분들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 센터들 모든 분들 90% 이상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읍․면․동 센터에서. 그래서 저는 다른 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린 거예요. 민원성 소지나 그런 건 각자 가서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주 2%만 부족한 걸 체크를 드린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모두들.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세외수입 절차가 좀 어려운 거는 좀 체크를 하십사 해서 이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 증인께서는 4대악 예방 상담센터라는 것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도로변에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

네, 제가 왜 금곡센터에다 말씀드리냐 하면 금곡센터에만 유일하게 2곳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2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센터로 넘어갔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타 부서에도 전에 관련했던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어진 거지요, 센터로 갔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시설물인데? 그렇지요? 다산2동에도 있어요. 다산센터장님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다산2동에도 있고 아마 우리 시에 한 4~5곳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4대악 예방 상담센터라는 게 사실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해 보지를 않았어요. 설치만 해 놓고 지금 인도를 떡하니 점령하고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면 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도 안 돼 있어요. 연장 허가를 안 해 준 상태면 불법 방치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하든가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또 그리고 인도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료도 못 받고, 지금 통행만 방해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거 지금 제가 주장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왜 하지도 않고 인도를 막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나 주체가 누군지를 좀 파악을 우리 관에서는 못 하고 있어요, 어디서 했는지도. 그래서 전까지 관련 부서의 장께서는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공익 시설이 아니에요. 공익 단체도 아니고, 공익 단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이후부터 그것을,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그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금 철거 계고까지 나간 상태고요, 올해에.

네, 그런데 계고를 제가 알기로는 진작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계고만 할 게 아니라 계고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제가 질의자가 된 것 같은데 공히 또 센터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각 읍·면·동의 인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인도. 사진도 좀 가져왔는데.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제가 다 찍을 수는 없고, 인도에 특히 보행자…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보행 통로 같은 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쭉 보면 이렇게 시각장애인 보행자 통로, 어디 읍․면․동을 막론하고 다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걸 차라리 안 했으면 지적을 안 받는 건데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사실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마지막 저런 거는 저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게. 왜 저기다 하필 또 저렇게 볼라드를 박아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소 이런 문제가 또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각 센터에서는 동, 예를 들면 다산1동센터에서 다산2동 인도를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다산2동에서는 인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뭐 이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센터에서는 각 동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곡동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인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해하고 재난에 대한 업무를 맡은 팀이 하나 새로 생겼지요, 요즘에, 각 센터에?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지역안전팀입니다.

네, 네. 지역안전팀. 그런데 그 팀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니까 인원도 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어떤 부서에서 역할을 하든지 인도 관리를 좀 잡초 제거라든가 위험물 제거라든가 이건 꼭 좀 각 센터에서는 각 소관 동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정건기 체육문화본부장 류성택 개발사업본부장 신동민 경영경기획실장 최중근 전략사업처장 윤형덕 (선서문취합및제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9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1처 2관 17개 팀이며, 인원 현황은 일반직 122명과 무기계약직 163명을 포함한 정원 내 인력 286명과 정원 외인 시간 강사 및 주차 종사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312명을 포함 시 총 59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말 기준 보고서가 작성되어 사장과 상임이사 1인이 미보직 상태이나 11월까지 임명 완료하였습니다. 920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1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결원된 직원 보충 및 별내 커뮤니티센터 신규 수탁에 따라 일반직 13명과 무기계약직 24명 등 총 37명을 채용하였었으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2016년 9월에 임명되어 내년 8월까지 임기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2쪽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직원별 평과 결과를 차등하여 2017년 12월 직원 395명에게 1인당 평균 약 382만 원씩 총 15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3쪽 주요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공사 및 시설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 민원으로 총 359건이 접수되어 그중 351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 진행 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증차 요구,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시설물 보강 등의 개선 사업으로 각 파트별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을 섬기는 자세로 항상 신속히 처리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24쪽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도시공사는 시로부터 종합 감사가 없는 2017년에 자체적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 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시정 7건, 주의 9건을 포함 총 16건을 처분 요구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75만 원 상당을 회수하고, 6만 3000원을 추가 지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차원의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실태 등 4개 분야 총 33건의 지적 및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사례 전파와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5쪽 계속해서 자체 감사 중 민원 조사 및 기타 감사로서 2016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민원인의 의뢰에 따른 조사나 기타 직원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0건을 감사하였으며, 그 결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직원 1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951억 원이며, 총부채는 664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286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 664억 원은 개발 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으로서 외부 차입 등에 따른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927쪽 손익 내역입니다. 2017년도 공사의 총매출액은 305억 원으로 매출원가 291억 원을 제외한 총매출이익은 14억 500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 31억 9100만 원을 공제 시 17억 86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으나 영업 외 수익 24억 3300만 원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은 5억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928쪽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용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97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용역비는 4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928쪽에서 933쪽까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수탁 사무 관리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수탁 시설을 체육문화본부와 전략사업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문화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본부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및 금년 5월에 개관한 별내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총 7개의 체육문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7개소의 금년도 예산은 287억 원이며, 프로그램은 6개 종목 960개 반으로 월 정원은 약 3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그 외 소규모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및 국궁장 등 5개 시설은 인접한 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9억 1600만 원이고, 4개 종목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감성체험 시설인 유기농테마파크, 어린이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의 금년도 예산은 약 82억 원이며, 총 7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34개소의 유료 주차장과 52개소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 34개소 중 12개소는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이들에 대한 금년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시설로는 소각 잔재물 매립지인 에코랜드와 에코랜드 내 주민 편익 시설인 수영장, 남양주시 1청사의 외곽 경비 및 부설 주차장 관리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4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938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로 야구장 및 풋살장,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스포츠샵 등 총 35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1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39쪽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설물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최근 3년간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5건, 2017년도 23건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8월까지 8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940쪽 시설물 안전 점검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 야구장별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가 시로부터 수탁 받은 야구장은 종합운동장 내 성인 야구장을 포함한 총 8개 구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직영하는 종합운동장 내 리틀야구장을 제외한 7개 구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거해 경쟁 입찰을 통하여 자료와 같이 전문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42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어린이 감성 체험 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와 유기농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신규 개장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코코몽팜빌리지 입장권 판매 등을 통해 금년 8월까지 5억 1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기간 지출은 인건비 및 경비로 13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43쪽 유기농테마파크 이용객 현황입니다. 금년 8월까지 10만 9600명이 이용하였으며, 시설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4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공영 주차장 사업은 2008년부터 일반직 2명과 무기계약직 4명, 주차 관련 31명 등 총 37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재위탁 12개소를 포함한 유료 주차장 34개소와 무료 주차장 52개소를 포함해 총 8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4쪽부터 946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7쪽 시청사 부설 주차장 현황입니다. 금년 1월에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사 앞 부설 주차장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주차 관제 시스템을 통제하며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 면수는 총 614면을 8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수입 1억 4900만 원, 비용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8쪽 도시공사 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고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16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는 토지 보상을 착수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LH와 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도시공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49쪽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공모에서 구리시와 함께 공동 선정된 우리 시는 금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업 타당성 검토, 중앙 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본금 증자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산업 기반 확충과 우리 공사의 수익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습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기업유 치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950쪽 에너지 제로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및 신재생 에너지 주택 사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도시공사의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하여 호평동에 에너지제로시티 시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5일 자로 자치행정위로부터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를 득한 이후 투자심의위원회, 재산심의회 등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함께 토지 계약을 시작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1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7년 4월에 기존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폐지하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는 시유지의 최유효 활용을 위하여 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설 등의 공공 기능 강화 시설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2쪽 개발 대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중 2014년 7월에 착공한 3-207호선 도로는 시설물 인계가 금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착공한 월산IC는 시설물 인계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 착공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현재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어 시설 운영 중이며, 안전시설 및 신호등 설치 등 추가 시설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도 천마도서관 건립 사업 등 5개의 대행 사업도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실·본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50쪽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255회 본회의 때 남양주도시공사가 자본금 증자 동의안에 남양주시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3장인가 4장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도시공사가 생긴 이례로 자본금 증자가 있었느냐 그때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좀 부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각 산하 지자체에 4차 산업혁명 요소 관련해서 사업할 것들이 없느냐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남양주시에 그 팀이 꾸려졌고 그 팀에 저희 공사가 같이 관여를 하면서 그러면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럼 대상지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제안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그래서 이거는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제로에너지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 드리면 넷제로입니다. 그런데 패시브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단열재를 또 창호를 잘 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유기적인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을 패시브라 그러고 그다음에 액티브라는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직접 부대하는 것을 액티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패시브와 액티브가 조합된 에너지제로주택, 화주택이지요. 이런 주택을 만들고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 조사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냐 많은 얘기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본금 증자를 승인 동의 받을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거기 대상 토지가 이미 가재울수영장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한테 토지 소유주분께서 당신께서 매입한 가격의 일부를 지금 저희한테 제공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1만 평에 들어갈 주택은 한 번에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립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차산업 말씀하셨는데….

네.

이 주택에 4차산업을 적용한다는 것이 모호합니다. 말만 4차산업이지 일반 주택이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포장을 하셨는데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게 하는 게 논리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는 주택입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황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일단 이게 자연녹지예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거버넌스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추진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게 시비 100%지요, 시비. 도시공사는 시비로 어쨌든 100% 하는 거잖아요, 시 돈으로? 그렇지요?

네.

부족하지요, 설득력이. 노원구 하계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2개동, 합병주택 2개동, 연립주택 3층 2가구, 공동주택에서 106가구 총 121가구가 이거를 에너지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서 신혼부부, 고령,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입주 신청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 24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는 100%라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좀더 이런 공공성의 개념을 넣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남양주시민들이 다 환호할 겁니다. 그런데 고가주택 6억 원 이상 넘는 주택에 대해서 그것도 24가구를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민간업자한테 분양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써는 이거 환영받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건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준비가 부족한 사업이다. 건축을 하세요, 하는데 시민이 환호할 수 있는 건축을 하셔야지 이렇게 시비 100%로 아까 지적했듯이 명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이거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생각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으로 건설을 하셔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에너지주택 조금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대다수가 알았을 때 24가구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하면 아까 여기 제가 추가 질의… 태양광 기타… 이게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한다 그러고 태양광 설치 지금 75% 지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켜낸 수익이 보수적으로 했을 때 7억 5400만 원이에요, 보수적으로 했을 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제가 9월 10일 날 취임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한테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담당 직원이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그거는 국가에서 주택 유형 별로 에너지가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시범 사업 PM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 모 교수님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무자들을 그쪽에 보냈어요. 검증을 해 봤더니 이것은 노원 제로에너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이거는 보급형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보급형 사업으로 하면 확실하다 그런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 의회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사업 역량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를 믿고 한 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잠깐만요. 저 건축엔 동의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자 통과됐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단 얘기예요. 믿어주고 안 믿어 주고의 개념이 아니라 명분 있는 사업을 하시란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주위의 분들한테 의견을 구했더니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해야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이란 특정한 사업 계획을 통해 많은 결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단독주택으로는 얼마나 많은 남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좀더 남양주시민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을 가시화해 가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남양주 시민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또 의견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증인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려고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다산2동 대행 사업 하셨잖아요, 신축할 때?

네, 말씀하시지요.

경영기획실에서 고객만족도…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업무 분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하면 실장님이 응대하시나요?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문화본부장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읍체육문화센터 시설물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월 한 5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진 센터장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 차량 가능 공간이 212대의 공공 건물에 아직 전기 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현재 화도읍의 자동차 전기 충전기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 3개가 있고 원병원 인근의 주차장 1개소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충전기 또한 화도읍에서 보유하고 관용 전기자동차가 항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공 건물인 화도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관하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체육본부장님이 공석이 올해 몇 개월 했었지요? 공석이었었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본부장께서 책임을 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하여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어쩌면 시의 업무를 지금 같이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 업무를 같이 하는 건데 인원이 되게 많아요,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원이 많은데, 직원 많은 게 정말로 남양주시의 시민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동과 몸가짐이 다 조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체육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24일 날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장도 청소하는… 제설 작업에 조금도 하자가 없었습니까?

전략사업처장 관장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처장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처장님, 그게 계약 관계에서부터 잘못됐던 거지요?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랜드에 대해서.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에코랜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또 민원 제기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에코랜드 최초 허가자가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걸 운영을 아들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지요.

다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944페이지인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공용 주차장이 유료가 34개가 있고 무료가 52개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전용균 위원님, 시간이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44페이지인데요. 우리 공용 주차장이 8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유료가 34개고 무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유료하고 무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문화본부장님하고 저기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경영기획실은 따로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내용을 살펴 보니까 지금 호평체육문화센터하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두 개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로커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사원이 8시간 근무하는 사원이 있어요. 거기의 기본급은 뭐 저희가 상식선에서 4시간하고 8시간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민원 들어온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본급은 뭐 그런데 교통 보조금이나… 여기 기준은 있겠지요. 도시공사 기준은 있겠는데 교통보조비하고 정액 급식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감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 1월 1일서부터 2017년 10월 31일에 통합적으로 내용한 감사 건입니다. 기업 경영실에서 하시지요?

네, 제가 국가 공기업에 근무를 오래하다가 지방 공기업에 왔는데 일단 보수가 국가 공기업의 한 70%선 정도로 좀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특히 채용 비리 관련해서 다수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경영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 등급을 받다 보니까 지금 평가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의 민간 기업에서 얘기하는 성과급 그런 형태보다는 보너스 형태를 많이 깔고 있거든요, 공기업들이. 그런데 그마저 작년도 경영 실적은 사장은 0%, 그다음에 직원들은 최하위 100%는 기본이고 30%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도시공사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들한테서 “아, 도시공사 잘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존재의 이유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강조를 했고 제가 개발사업 쪽에 나름대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서 개발사업 쪽에서 좀 돈을 벌어서 도시공사도 하남이나 다른 도시공사처럼 이익을 내서 좀 인센티브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해서 한번 파이팅해서 조직도 좀 키워 보고 하자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에 지금 인원들이 다양한 인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급도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이 터져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석이실 때 제가 도시공사를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어요, 가서요. 가서 돌아봤는데 참 안의 분위기라는 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참 좀 기운이 너무 다운돼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본 위원이 받고 왔어요. 그리고 매일 도시공사가 제가 인수위 할 때 들어가서 체크를 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도시공사가 참 이렇게 마이너스의 어떤 종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어떤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전 관리자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됐던 상황이니까 그거는 더 이상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방향들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방향들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세우고 직원들이 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직원의 복지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플러스가 돼서 함께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대 말씀 드리면 직원들이 사실상 타 도시공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게 지금 체육문화센터라든가 각종 시설을 월 1회 휴관밖에 안 합니다. 월 1회 휴관을 하고 그다음에도 명절에도 사실상 거의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또 보고를 드려서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설의 이용자가 적은데 시설을 운영할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설득을 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저는 다음 행감 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플러스 났다는 얘기를.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증인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보셨지요?

(웃으면서)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부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요금 인상이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너무 직원들이 성적표를 받아 놓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식의 얘기를 해서 제가 격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질책을 제가 한 번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하기 위한 경영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각 부서를 평가하는 내부 평가 지표하고 연계가 덜 돼 있어요.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지금 주 5일제도 못 하고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그런 직원들한테 격노해서 화를 내시면 됩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인식하기를… 왜냐하면 국가 공기업들은 0.1점을 더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공사 경영인 평가 각 지표별로, 각 부서별로 평가를 누가 잘못해서 그 항목의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내부 평가와 분명히 연결을 시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잘못 나와서 그게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거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지금 개선하도록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느라 중단됐습니다마는 이제 2019년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장 증인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경영 전략 같은 것을 세우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럴 단계는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네, 지금 개발 사업 쪽을 떼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 쪽을 시설 관리공단으로 구분을 한다면 공사 인원이 지금 10명 내외 이 정도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발 사업의 인력 TO를 보강해서 인력을 보강한 다음에, 좀 키워 놓은 다음에, 어차피 남양주시가 현재 67만 명이지만 100만 명이 될 거고 조만간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그 공사의 기능을 다 못 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시점이 한 150만 정도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최대한 일단 현재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좀 재무건전성을 기한 다음에 그렇게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남양주시 인구가 150만 인구가 정도 돼야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 말인가요?

네, 저는…. 네.

실제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남양주시는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많이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은 도시공사이고 하는 일은 시설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경영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라는 어떤 경영 기획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일단 부임을 해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한 2개월간 하고 약칭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영 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안을 잡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채용될 때도 그런 면접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공기업인 LH라는 큰 조직, 1년에 사업비만 해서 아무리 적다고 했을 때 한 28조 원 쓰고요. 그다음에 36조 원까지 사업비로만 경상경비 빼고, 쓰는 기관인데 사장님께서 외부에서 들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직을 흔들어 대 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몇 사람에게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의견만 들었을 따름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속도가 늦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나중의 큰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 증인에게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본부장 증인인데 나오지 마시고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급 공사들을 시행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현장 행정감사에서 보면 이게 일반 건설 업체에다 맡겨도 이렇게 하지 않을 공사들이 저희 눈에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라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를 대표해서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관급 공사가 이제껏 봐 왔던 것처럼 관급 공사가 실제로 하자가 많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행하시는 분들이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를 많이 이윤을 남겨서 하도급 업체를 뭐라고 그럴까요. 싼 업체를 썼다고 그럴까, 아니면 기술이 좀 부족한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은 업체를 썼다고 그럴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동에 가서 수동 행정복지센터를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하자 지적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고쳐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가서도 뜯어봐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덮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또 퇴계원 행정복지센터도 짓게 되지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실 거지요?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할 거지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는 그리고 관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잘 지었다, 멋스럽게 지었다, 튼튼하게 지었다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실제로 퇴계원 행정복지는 설계에서부터 좀 들어가서 공간 활용도 잘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설계에서부터 들어가서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긴 관계로 지금 좀 때를 놓쳤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무료 공영 주차장에 관한 것들을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는 감사한데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로써 살기 좋은 주거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요?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네, 네. 개발사업본부장님. 감사합니다. 951쪽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두 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건기 사장님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 금요일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