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호묵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미 현일고 학력경시대회 특혜 의혹 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답변 누가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아직 감사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내일 모레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료가 나오면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시고, 회의 중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방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일 경상북도에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히 경상북도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고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고등학교에서 경시대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날짜가 10월 24일 날로 되어 있었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경시대회가 학력을 신장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유치하는 일면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그 학생이 고등학교 경시대회를 치르는 날, 이 학생이 승마선수입니다. 그래서 승마대회가 있어서 양쪽 다 갈 수는 없고 승마대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경시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인 교장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고 싶어서 고등학교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시험을 미리 한번 쳐서 수준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니까 ‘지금 출제가 덜 되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라도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경시대회 문제가 그대로 이 학생에게 사전에 치러지는 결과가 되었고 그 내용이 알려져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학교에서는 그 시험을 연기시키고 출제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은 경시대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는 문제를 새로 출제해서, 연기해서 일주일 뒤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이 숙명여고나 이런 경우처럼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좀 투명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과과정이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향후 구미시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른 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향후 대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경시대회를 운영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경시대회 규정과 지침이 있어서 그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서 강조·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사립학교법인 같은 경우에 족벌경영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근무하고 다니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상피제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공립의 경우에는 전보로써 예방을 하고, 또 사립의 경우에는 법인 간의 교류를 권장해서 그것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일교만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자기 자녀를 본교에 입학시켜서, 학생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해서 평가라인에서는 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뭔가 답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현일고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물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봅니다만 특히 사립법인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경상북도 전체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미 현일고 이런 문제는, 이게 대두되었다 그러면 페널티 적용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감사를 실시한 것처럼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방책, 그다음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 또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학부모들도 물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연구하고, 이런 과제들을 내놓고 해결점을 찾고, 그다음에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필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해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별 내용 없이 많이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제는. 오늘 여기 물론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 교육 수준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없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필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해법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마련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필히 좀 하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입니다.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전체 1073억이 증액되면서 그중에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에 978억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이렇게 지방채와 리스료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올해 전체 얼마가 되지요? 한 3500억 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상환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성진
김성진위원
예, 전체 지방채와 리스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전체가 올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합해서 2640억 정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부 합쳐서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안설명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원 부족으로 9000여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올해 2600억 정도 상환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남게 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지방채가 남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현재 2019년에 남아있는 총상환액이 2700억 정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맞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9000억이 발행되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마지막 시점에 집중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그 교육채 발행된 것이 후임 교육감의 부담으로 오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9000억 원을 발행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사업이나, 쉽게 말해서 학교 신·증축이나, 강당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지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하드웨어 쪽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구상을 하면 결국 교육부에서 그 재정부담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4개 연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2년, 3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일정부분 상환해 나가게 되면, 정부에서 교육부가 부담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하면 교육부도 교육부 부담이 아니고 정부에서, 중앙교부금에서 교육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우리 경북교육청이 재정압박을 받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상환하지만 상환하는 것은 나중에 교육부에서 다시 다 우리 경북교육청으로 재원을 돌려줍니다.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재정상태가 좋을 때 미리 예산을 갚아 놓으면 이자까지 우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매년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지방교육채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런 것은 좀…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좀 무관한 게 우리가 주로 지방교육채가 발생하는 사유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사유 때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재원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바로 상환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정부에서 실제 현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우리 교육사업을 줄여가면서까지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현금이 모자라니까 빌리는 겁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런 상태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기본 취지는 교육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무리하게 상환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새벽종이 울리게 할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이제 새벽종을 다시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경북에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가 한 920개 학교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분교 빼면 919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역구 동료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포항하고 구미하고 학교 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포항이 많습니까, 구미가 많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 수는 포항이 많고 학생 수는 구미가 많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포항이 몇 개 학교입니까, 초·중·고 합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구미가 제가 알기로는 9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초등이 늘어나서 99개인가 알고 있는데, 포항이 몇 개지요? 딱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머리에 딱 인지해야 되지요. 23개 시·군의 초·중·고, 포항 그러면 130개 학교, 구미 그러면 100개 학교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포항은 131개, 구미는…
상조
김상조위원
초등학교 2개인가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99개인가 1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역 단위로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무엇 때문에 파악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구미하고… 학생 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포항이?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도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저도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보니까 내년 예산은 한 34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 보니까 한 540억, 그리고 410억 정도가 비교 분석이 되더라고요. 학생 수에 들어가는 혜택은 똑같지 싶은데 시설비 쪽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진이나 강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상조
김상조위원
예.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학교기본운영비라든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기본운영비를 배부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학생 수는 구미와 포항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학급 수랑 학교 수가 좀 많아서 현재까지는 포항이 좀 더 많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학급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인구 배분에 대해서 구미는 30명이 한 반이고, 포항은 25명이 한 반 이런 차이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포항의 인구수가 줄면서 소규모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포항이 아직 많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기본운영비, 시설비는 저도 인정을 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감한 것도 있지만 20% 증액된 데가 많더라고요. 울릉, 봉화, 그다음에 31% 된 데가 성주, 고령 그다음에 청도, 20% 이상이. 그다음에 영덕, 의성, 구미도 19.6% 됐고 안동, 이런 비율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율을 낮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할 때는 시설비나 열악한 조건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쪽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혜택은 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감이 되었다가 갑자기 증액이 25%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이제 지역의 특수한 사업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영양이나 성주 같이 학생 수가 아주 적은 데는 금액이 조금만 높아져도 퍼센티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 퍼센티지를 비교하면 큰 지역하고 작은 지역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조
김상조위원
큰 지역, 구미도 20%가 증액됐는데, 포항 쪽은 감이 되었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예를 들면 포항에 10% 늘어난다고 해도 그 비율만큼 해 주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15%,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율가지고는 조금 비교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런 것도 책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현재 학생 수, 학급 수, 그다음에 학교 수 이런 것 가지고 공정하게 배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포항·경주·울진·영덕 이렇게 바다 쪽, 경주 쪽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거기는 지진 사업 때문에 많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내진이 6.4에서 7.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훨씬 더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륙 쪽으로 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학생들한테 혜택은, 비율은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본 공사비라든가 학교 환경개선비를 뺀 나머지 학생들한테 일인당 돌아가는 평균 교육비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 똑같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 쪽이나 또 소학교 폐교되는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다른 요인이 좀 가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구미 것은 아까 정책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저도 구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만약에 그 시험 유출이 들통이 안 났다면 일주일 연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한테, 서울 숙명여고도 학부형들이 먼저 안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먼저 알았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먼저 알았고, 과연 들통이 안 났다면 숙명여고 같이 같은 시험문제로 쳤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 클 때처럼 매를 들고 사랑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게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만약에 시험문제가 유출이 됐고,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해서 다시 시험을 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들통이 안 났다면,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정말 저도 제 지역구라서 그게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경북에 약 920개 학교에 사립 중·고 부모님 있는 학교는 자녀가 안 가도록 내부규정을 한번 세워 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공립도 피차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모가 그 학교에 자제분이 다닌다면 그 학교에는 응시 안 하는 것으로, 그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오버되어서 개인적으로, 자식들을 패륜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서 한번, 자식이 그 학교를 가면 부모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다든지, 한번 그것은 사립고 교직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타 사립고로 좀 갔다가 자제가 졸업하고 나면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사립의 경우에 법인 간의 교류가 어렵지만 이것은 최대한, 무엇보다도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방법을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권고가 아니고 이것은 강력하게 촉구해서 바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자기 자제나, 선생님이 내 자제가 온다면 내가 다른 사립고하고 연동이 되어서 전출·전근을 갔다가 졸업하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공립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도 이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으로 뭔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하는 제도라서 현장에서의 심리적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책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옛날에 스포츠선수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배가 부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초·중·고 운동선수들 자녀분들, 옛날에는 그래도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도 참았는데 지금은 좀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을 잘 아시고,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의 자제분이 만약에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타 학교로 이렇게, 그것은 지침으로 하든지 강력하게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구미 건은 유출이 들키지 않았다면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참혹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이칠구위원
기획조정관 소관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세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이칠구위원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관련한 비상사태를 알고 계시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어제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상황이 되어서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 보도자료까지 전부 다 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내렸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대비 통보를 해서 오늘 등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유치원, 초·중·고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에는 맘카페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들어오는 카페인데, 거기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 위원이 이제 올라오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들어가 봤는데 난리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게 오늘 특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풍수해 관련해서는 재난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이칠구위원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정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노약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각 시·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이미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학교 등하교 문제도, 등교 문제도 충분히…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게 지금 현재 황사에 관한 것은 매뉴얼을 해서 학년 초에 벌써 배부가 다 되었고, 이렇게 사태가 나쁨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다시 보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배부가 되었다면 실천을 못한 거지요.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시장한테 난리 부리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교육청은 무엇 하는 곳이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아무리 있으면 무엇합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지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와 닿도록.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도 보급을 하고, 내년에는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나면 학생들이 보건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예산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보건마스크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건강관리에, 또 비상사태에 관련해서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불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앞장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상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 세출예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아, 초·중등교육 부분에 보면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은 큰 규모가 한 96억 원, 64억 원 이렇게 해서 감액된 반면에 학교재정지원관리 이런 부분들은 63억 원 증액되고 이래요. 즉 말해서 학교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긴급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학교 재정이 열악하게 되었거나, 악화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학교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 나가는 96억 원이 감액되는 것은 학교에서 기본운영비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96억 원이 줄고요. 그다음에 88억 증액되는 그것은 학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학교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규모 사업비들이 학교당 2000만 원 범위, 또는 4000만 원 범위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수리한다든가 시설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6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명시이월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명시이월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매년 명시이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배진석위원
명시이월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물을 때마다 답변이 뭐냐 하면 학교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를… 공사대금 지급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배진석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다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를 바꿔야 되고 이월은 자꾸 늘어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전에 과거에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는 대규모 공사비는 추경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지난 번 추경 여파가 이번 추경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지난번 추경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정예산을 세울 때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재정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결국 정리추경 때까지 다 못쓰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사업들이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남는 돈으로 학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메꾸어 주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이번 추경도 문제지만 전체예산을 짤 때, 기정예산을 짤 때 좀 더 심도 깊은, 또는 학교 재정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자꾸 늘리는 것, 이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저는… 그게 자꾸 늘어나는 게 그러면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그게 매년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번 추경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수 및 학습활동 이런 부분들, 선생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대체해서 그러면 질을 높여야지요.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하니까 그냥 교사 30명으로 하던 것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28명이면 된다, 그러면 2명 인건비 감소. 그러면 그 돈을 빼서 학교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갖다 넣고. 사립학교 어떤 부분 재정 어려운 점 이런 부분 채워주고.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경상북도 교육이 가야 될 방향으로 맞느냐?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요, ‘에어포칼립스’라고 그래요, 요즘. 신조어던데 완전히 대재앙인 것이죠. 공기 대재앙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에어포칼립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공기정화장치를 각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얼마나,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기본적으로 한 학급당 1대 정도 기준해서…
배진석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난번 10월 경에 공문이 나가서 11월에 각 지역별로 협의회를 열고 학교에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그래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배진석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게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밖에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어요.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성립 전에 8억 원으로 미리 설치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회의를 하면 학부형들 요구가 원체 많으니까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설치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장시간 가동을 하면 또 이산화탄소 문제가 생겨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고 이러니까 공기정화를 다 했는데 문을 열면 또 미세먼지가 흡입이 되고 이래서…
배진석위원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대당 가격이 아니고 시범으로 하는 것은 렌털을 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러면 8억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긴급하게 쓴 것 아닙니까, 어쨌든? 특교세로 내려와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썼잖아요, 내역은 모릅니까? 교육청에서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상세한 내용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시범운영을 13개 학교를 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요? 2017년도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했었는데, 금년에는 8억 예산은… 그 앞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좀 오염이 예상되는 4차선 도로 인접지역이나 공단 인접지역 130개 학교에다가 1, 2학년 교실에 그것을 설치해서, 이것은 공기정화기입니다.
배진석위원
공기정화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순환장치는 설비 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 형태로 보급을 하는데 설치했을 때 그다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렌털 형식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예산 이것은 그랬을 때 인접지역이 아닌 나머지 학교에도 민감군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교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조사하니까 1360개 정도가 됩니다, 교실이. 그래서 그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설치해 주는, 학교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아픈 환자라도 있으면 어디에 설치하든 학교 형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은 렌털 형식이고. 이렇게 되면 전 학교에 1실 정도는 다 설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에 국비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한 3년 정도 계획으로 해서 거의 교실에, 현재 상태로라면 더 좋은 기계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현 상태로는 그렇게 전 교실에 보급이 되도록…
배진석위원
3년 정도 계획으로 1360여 개 학급에 다 설치를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우리 청에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부의 예산과 우리 예산을 넣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컨트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국비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관리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냉·난방기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공기청정기 사업이 교육청 말고 본청에서는 경로당에 이것을 다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그 시간에만 이것을 틀어놓는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수천 억 들어가는 이런 규모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시범학교를 운영하셨다니까 한번 관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또 아까 고위험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내줘야 될 데가 있고, 공기 청정한 이런 학교에까지 이게 다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사실은 아직 별다른 계획이 딱히 서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시범단계는 지금 지나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과 환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영남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빈도라든가 포항·구미 이런 지역하고 청송·영양 이런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문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비리문제도 있지만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인천에 있는 모 학교의 학생이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났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크게 잡혀있는 게 없어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그나마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것. 그리고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지원에서 조금 8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장비 구입하는 정도예요, 그렇지요? 불법촬영하는 이런 것 하는 장비 구입하는 정도라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북은 좀 안전지대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걱정에서 예외가 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딱 학교폭력 하나만을 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동아리라든지, 사제 간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감화활동이 수반되어서 예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딱 이게 처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 예산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같이 투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진석위원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학교 안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려는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 놓고 표현하고 공론화를 못시켜요, 자기 아이가 당장 받을 피해 때문에. 아이들도 차라리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봐야 24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 주지 않으니까 더 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것은 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양상과 이런 부분을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학생, 인천의 사고도 발단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냥 결과만 보면 아이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해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일이 발생되었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을 괴롭혀 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관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SNS 때문에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언론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다 페이스북이든 뭐든 합니다. 거기에서 그것으로 집단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오해로 욕설을 했다, 누구를 비방했다, 그러면서 그것가지고 사실은 문제시시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을 다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대안이 있어야 돼요. 전체 단톡방에서 일부 한 학생을 따돌린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경북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SNS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성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문화나… 이번에 안타깝게 죽은 학생도 다문화가족 출신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지만 경북에도 많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한 8000명이 넘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대로 커뮤니티를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도. 고려인 많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학교에 맡겨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학폭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어른들 몇 분 나와서,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 교육청에서 한 분 나와서 ‘학교폭력 걱정입니다.’ 위원회 회의 한번, 그것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중요한 예산들이 안 보여요, 추경에는. 본예산에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서 591쪽∼639쪽을 살펴보는데 본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결국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축소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1쪽∼639쪽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전체 25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내진보강사업이라든가 석면해체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시설공사가 많아서 그런데 이 공사들을 빨리빨리 해야 이 명시이월이 줄어드는데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이러한데요. 앞으로 공사를 최대한 독려를 해서, 이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의 방학이 아니라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서 명시이월사업, 특히 공사 쪽으로 사업의 진척을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방학기간에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경주·포항지진 이후 내진보강사업에 갑자기 한 해에 막 600억씩 투입을 해서, 당초 2029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하려던 것을 2024년까지 공사시기도 앞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서 명시이월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앞으로 명시이월의 금액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전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정책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쪽에 영어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올해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여기 줄어든 것은 교육지원청 주관별로 영어캠프가 실시되는데 전체 계획이 8회에서 6회로 줄어드는 관계로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초등·중학생 해서 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대략 한 몇 명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생 숫자는…
득환
김득환위원
대략적인 숫자면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료에 숫자만 있고 학생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관실에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영어체험학습은 주로 체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점센터라고 해서 5개 지역에 8개의 체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에.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의 체험활동이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것이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예산은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학생들을 보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혹시나 싶은 것이 초등학교 대상이다 보니까 저학년에 4, 5, 6학년인데 총인원이 1만 250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어민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상당합니다. 35쪽의 교육청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할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도 소관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제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과연 이것이 교육정책관실에서 영어교육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미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대로 사실은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 숙박형태로 한 4박 5일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전부가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고 돈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대구·경북권에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원어민교사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인 영어,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지 않아서 여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이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되는 곳인지, 담당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싶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활동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 주관은 영어마을 안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관리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니까 우리도 믿고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원어민강사라든지 학원의 강사분도 성폭력 관련 등 모든 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에서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리고 예산에서 교육청에서는 2억인데 여기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 부서에 있는지 좀 의아스럽고 교육청에서 관할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운영 주체와 예산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 기관에다 학생들을 보내서 위탁해서 체험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사의 문제성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믿고 보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득환
김득환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쩌면 위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또한 교육청의 어떤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물론 지역의 영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지만 1만 2500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하시면 시간이 많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점심을 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청 소관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채 상환이 978억 원,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 지방채를 상환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을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우리 시‧도교육청 기관평가를 보니까 평가TF팀을 운영을 해서 반영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교육시책을 발굴해서 지역교육청에 확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운영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잠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TF팀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8쪽에 말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평가팀을 감축 운영한 것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TF팀 운영을 조금 줄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종전에 15회 하시다가 6회로 줄여서 하시는데 그것 대비 예산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횟수는 거의 2분의 1 이상 줄었는데,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돈 전체가, 금액이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년도에 1억 7000을 썼고 2018년도에 1억 57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기정은 있었지만. 남은 잔여예산에 비해서, TF팀 운영 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 평가는…
영숙
남영숙위원
팀 운영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2분의 1 이상 운영 횟수를 감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TF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예산을 더 투자하셨느냐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회의를 오전에 하거나 이러면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오후에 하면 식사를 제공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횟수는 절반이 안 되게 줄었어도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정관님, 식사 횟수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에 증감사유를 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의 학급수가 감소되고 그와 동시에 전담 교사들도 감소되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정책담당관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정책국장님 27쪽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한 1억 9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학급수도 감소됨과 동시에 교사도 감소가 되고. 또 특수학교 방과후교실도 학급수가 줄고, 앞으로 이런 학생수 감소는 점점 더… 내년에도 예측이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도 9억 8000을 세우셔서 7억 9000 정도를 쓰고 1억 9000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에도 이 특수학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비추어 봤을 때. 그런데 2019년도에도 당해연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우리 정책국장님 부서에도 집행잔액을 너무 과도하게 남기고 있고 2019년도도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참여하는 숫자가 조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모자라면 안 되고 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단위마다 몇 억씩 남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증감사유 내용에도 보면 학급수는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의 출산율이 낮아짐과 동시에 우리 특수학급 아이들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만약에 아이들 수를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결국 정책국에서 더 설득력 있게 많은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선호 유무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큰 틀에서 교육청 소관 예산들이 34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35쪽에도 정책국장님, 우리 영어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에도 운영 횟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35쪽의 질의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전체 운영계획 횟수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017년도 투자 대비 2018년 투자금액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의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캠프는 지자체하고 함께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도록 조치를 해서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안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학교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큰 틀에서 34쪽, 35쪽, 36쪽은 같은 맥락으로 사업 수혜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하고, 관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바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41쪽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지차체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강사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수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접근성이 어려운 학교에는 강사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순환강사제를 한번,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가기 어려운 학교에 파견을 시켜서 하는 그 시범운영을 3개 교육청에다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거점지역을 결정해서 학교를 순환하는 방법도 일정부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전교생이 50명 넘는 학교가 읍·면 단위에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학년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를 못 가요. 이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고 집에 가야 돼요, 아이들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교육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2017년도 투자 대비 2018년도에도 예산을 따져보면… 지금 ’19년도에는 오히려 학급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9억 정도 더 늘었어요. 특별히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정책과장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정책과장 김덕희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 때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학생들은 방과후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지역의 학급당 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학급수가, 작년에 9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의 실제 학급은 3월에 편성이 되니까 51학급이 남아서 돈이 남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육이 활성화되는 곳은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160만 원을 주던 것을 200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강사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수혜를 주겠다는 뜻에서 학급수에 200만 원씩, 4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이지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총학급수는 얼마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학급수는 4952인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도 장학금을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자체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지자체 전입금도 학교별로,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몇 안 되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무리이고, 교사들도 한계가 오고, 또 강사 인건비는 낮으니까 제대로… 오려고 하는 강사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라는 것이지요.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 강좌를 준다는 그런 그림은 구시대적인 교육방법이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 사업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예산 다룰 때 한번 봤으면 합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들, 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못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인원이 일단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신청을 해도 이것은 끝까지 수강한 것에 대한 사후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학생들이 끝까지 의지를 갖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원액이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 예측된 것에 의해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018년도의 예산 16억이 지금 불용액이 되었어요. 보고 계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16억이 남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지원대상자들이 감소하는 데에는 역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있게 학생들에게 접근이 안 되었다는 것도 역으로 논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면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꼭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저소득층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들도 다 갈무리면서 품고 가야 하는데 끝까지 학교에서 다 지켜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어떤 수강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들의 어떤 케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안전한 교육환경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내는 데 저희들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92억 잡아서 16억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94억입니다. 그러면 올해같이 사업을 수행하셨을 경우에 불용액이 한 18억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18억이라는, 우리 경상북도 전 지역에 있는 교육예산들이 사장되는데 이런 단위 하나만 봐도 소요 예측 플러스,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기회,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평가에서 ’19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또 지방채 상환에 쓰려고 돈을 많이 많이 남기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소득층 대상범위를 중위소득 50%선에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6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학생이 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 예산 내에서 교육의 목표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처럼 불용액이 16억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일반행정 예산에서 발생할 수 없는 엄청난 불용액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결국 당해연도 교육재정의 예산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끝으로 47쪽에요. 우리와 전남, 영·호남 학생들 교류를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죽 교류를 해서 정보를 나누고 했었는데 전남교육청 쪽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는 없을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기획조정관님, 큰 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2019년 예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시‧군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 있지요?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우리 지역교육청 소관에 있는 학교들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느냐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이름이 재량사업비인데 실제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명목을 달아서 예산에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무엇이라고 부기를 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관내 학교의 소규모 수리나 아니면 학교장님들이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결론은 소소한, 지역교육청에 일어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한다, 그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산 편성에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는 교육장님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금액을 정해준다는 것뿐이지 법정 근거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때 당시에는, 감사에 지적을 받을 때에는 학교별로 어떤 그것 없이 전체적인 총액 금액을 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쓰고, 학교별 내역을 예산서에 부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의 교육장님들은 시‧군에 있는 학교장들을 포괄적으로 책임·감독할 의무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재량사업비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합당하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줘야 지역교육청에서 또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학교장들께서, 교육장 주관으로 모든 업무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최소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화해서 그분들이 시‧군에 있는 학교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위임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교육장님들께 쉽게 말하면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얼마 얼마씩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고 있고, 만약에 긴급하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교육감님 기준 재정수요사업비를 가지고 시‧군 교육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재원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이 금액이 많다든지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 또 반영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교육장님들,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명서 47쪽에, 방금 전남 쪽에서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통보도 오고 했는데 ’19년도 예산을 7억 2000 세워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시‧도 교류사업이 나름대로 좀 정보교환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남 쪽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대구하고 교육정보를 교류하는 이 사업을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신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대구시에서도 이 행사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구하고 교류하는 1차적인 소통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 행사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또 만들어졌다면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는 저희들과 비슷한 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안 그래도 12월 10일 경에 1차로 대구에서 우리 경북교육청을 방문하도록 해서 그 교류의 장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아니, 이 정도는 담당 선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먼저 설명서 531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해서 다산초등학교에 대해서 고령교육청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4억 6816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확보로 인해 내진보강 사업취소 및 내진성능평가 낙찰 잔액 및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내진성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할 때 내진성능보강, 원래는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것을 내진보강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돈을 같이, 내진보강비하고 성능확보경비를 같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내진성능이 확보된 데에는 내진보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그 내진성능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진이 일어나서, 급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이 성능확보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확보되었다고 확정지어진 것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차 추경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일찍 했더라면 1차 추경에 감해도 되는데, 1차 추경 이후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차 추경 때 감하게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달리 할 말은 없지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진…
효광
신효광위원
반드시 이런 절차를, 선행되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만 그 뒤의 예산이 다른 데 더…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나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든지 먼저 쓰일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46군데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에는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2015년부터인가 저희들이 자체예산 강화같이… 그 BTL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가장 마지막 연도가 언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2010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BTL로 해서 임차료… 임차료입니까, 그 예산 나가는 것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이자하고 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20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이 지금 연간에 얼마쯤 되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9년도 예산에는 원금 160억하고 이자 73억, 운영비 61억해서 290억, 300억 가까이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46개 학교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46개 학교 중 아직 끝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현황하고 연도별로 추계할 수 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추계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다 결정지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중앙이전수입은 제쳐두고, 그것은 중앙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도 법정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도 세입예산이 잡히면 도 세출예산에 잡혀서, 또 도교육청 세입예산에 잡혀서 도교육청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도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도청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도청 세입이 잡히는 순간에는 그 세입에 합당한 금액만큼 전액이 오는 것이 있고, 일정 퍼센티지 1000분의 36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삼위일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제때 온다는 이 말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과거에 좀 세입이 늦어지든가 아니면 당초 세입보다 조금 세입이 적게 잡힌다든지 그러면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도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계속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도청의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편성을 좀 덜해주고, 그래놓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왜냐하면 도교육청이 세입을 아무리 잡아놓아도 도에서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예산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야만 그 예산이 제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제때 편성이 되고, 제때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또 추경에 편성하면 이월사업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항상 도청하고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만큼은 서로 미리, 꼭 협의를 해서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님, 아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기청정기… 그것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청정기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18억 정도…
세혁
오세혁위원장
올해는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앞에 한 것이 5억이고, 그다음에 한 학교, 한 실씩 다 해주는 것이 한 8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4월 추경 때 잡힌 것 아닙니까, 이 공기청정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7년도에 이미 이 예산이 만들어졌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17년에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제 기억으로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이 청정기 예산이 잡힌 것으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인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앞에 있는 5억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싶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전체 18억이면 올해보다 오히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더 확대해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늘어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런데도 이 청정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하는 청정기하고 공기정화순환기하고 설비하고 이것은 또 시설팀에서…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청정기에 이 순환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달리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순환기는 내외 부분의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장치로서 이것은 시설설비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실내에다 설치를 해서 글자 그대로 공기 청정활동을 하는 것인데 기능이…
세혁
오세혁위원장
순환기는 외부공기가 들어오면서 필터에 걸러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사업이 별도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순환기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예산입니다. 17억 8800만 원 예산을 ’19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학교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374개 교실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에 84개, 경주에 60개, 김천 20개, 안동에 70개, 구미 71개, 경산에 69개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사립유치원이 몇 개쯤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36개 정도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공립은 몇 개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445개 정도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목은 좀 달라도 전체적으로 보통 한 얼마쯤 되지요, 예산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전체를 다 합치면 1년에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사립학교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사립유치원에.
권현
박권현위원
예, 사립유치원.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데처럼 이렇게 말썽 생기는 곳이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곳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조사하면 문제될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한 그 결과가 게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해봤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내용이 보면 주로 회계 과정이, 그 사립유치원에는 회계 전문가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상의 어떤 착오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원장이나 실소유주가 지원금을 받아서 잘못 썼다든지, 엉뚱한 데 썼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제 감사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그런 절차적인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회계를 하는 특별한 지침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한 감시·감독도 별로 안 했고 그러한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쓰이도록 명문을, 그것을 정해주셔야 해요. 이 예산을 받아서 선생님 인건비를 준다, 어디 시설비로 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학생들 교육활동지원비하고 방과후활동하고 인건비하고 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목은 정해져 있는데 자칫 잘못 쓰일 수 있는 그런 목으로 많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사립이 한다는 그런, 좋게 하면 그런 좋은 의미대로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립학교가 생긴 배경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립학교가 생긴 배경은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다 못 하니까 사립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하는데 사립학교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보다는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세대만 해도 유치원이 그렇게 중요한 교육기관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사립유치원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못 하는 일들을 사립이 한다는 그런 좋은 명분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됨으로 해서 아까 12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 주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정확하게 안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미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문 닫으면 괜찮은데, 잘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따라 같이 문을 닫고, 다른 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갑론을박 서로 잘잘못을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유치원 운영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자부담 얼마, 지원비 얼마, 보조비 몇 퍼센트에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식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거의 학교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같은데 그만큼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제 세밀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안 되고, 또 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써먹고 다른 데 편리하게 막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죄악입니다, 죄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공립화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원래 정부에서 40%까지 공립화하는 그런 계획을, ’22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1년 앞당겨서 ’21년까지 공립 지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방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공립 학급이 약 147개 정도 늘어나야 40%가 확보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더라고, 각 시‧구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구립, 시립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그런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공립화되어야 되지요, 거의 다? 이게 공립화되면 이상이 없잖아. 이설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 하기는 힘들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을 이 차제에 경상북도에는 뭐, 이게 계획을 세워야 돼. 2년 뒤, 3년 뒤, 3년 단위로 끊든 5년 단위로 끊든 끊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몇 %를 공립화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문제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립유치원도 지금 열심히 자기네들 진짜 아까 했다시피 정부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의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감사하러, 감사도 만날 하러가기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제 공립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계획을 언젠가는, 그냥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뭐, 정부에서 정해주는 147개를 공립으로 설립하겠다는데, 자신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 목표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도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노력과 함께 또 현재 사립유치원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안착되도록 노력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6억 80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돈을 다 못썼다는 얘기인데,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장에도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 한 개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에 68쪽에 있는 운영비 감액 내용은 원래 학교운영비 지급 대상 기간이 내년도, 그러니까 2월까지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 12월까지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6억 7800만 원 이게 2개월 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 회계연도가 앞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 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69쪽에 있는 내용도, 이것은 담임수당을 받는 대상 학급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교수 감소에 따른 그런 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또 관리·감독을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나 보면 사립유치원을 보면 다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유치원 원장이고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위험해. 그런데 또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자격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가 타 시·도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런 일이 없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 이상 삭감된 사업이 10건에 39억 원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하겠지만 이렇게 삭감된 것은 한정된 교육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보보호운영, 예산 설명서 230페이지 보니까 정보보호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총 감액이? 감액사유를 보면 국정원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지연에 따른 자체 지침 미개정으로 인쇄비 감액, 또 직속기관 및 교육청 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사업 연기에 따른 예산 감액, 또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감액, 이래서 증감 사유를 밝혀주셨는데요.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을 보면 해당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특히나 해당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구축사업 연기에 따른 예산이 있으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액 감액을 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인터넷 사이버공격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망하고 업무망하고 분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보원에서도 그런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뭐, 랜섬웨어 등 이런 사이버침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인터넷망이 있고 업무망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7억을 편성했습니다. 본청은 논리적 망분리 해 가지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망하고 인터넷망하고 연결된 다른 어떤 망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게, 연결된 게 논리적이고 떼어놓는 것을 물리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하니까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본청에는 논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는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논리적이 맞느냐, 물리적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협의회도 여러 차례 거치고 또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흘렀습니다. 6개월 정도 흘렀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적보다는 물리적 방법이 정보에 더 좋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LG유플러스’하고 인터넷 관련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속장비들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 장비들을 LG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모든 기본 장비들은 지원해 주겠다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했더니 한 15억 정도 드는 금액입니다, 물리적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LG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계속 학교도 줄어들고, 폐교되고 하니까 통신료 이것, 사용료 이것을 가지고는 수입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15억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안 해 주는 게 맞느냐 해 주는 게 맞느냐,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고 자문을 얻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지원을 꼭 해 주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15억을 더 편성해야 되고 또 시일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2020년도에 새로운 또 지금 현재 5년간… 우리가 2020년 되면 에듀파인 구성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면 내년에 할 판이면 이 예산을 15억을 더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에듀파인 할 때 같이 하면서 그 해에 용역을 딴 업체에다가 이것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인쇄비 감액, 사업연기 감액,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을 변경했다,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뭐, 그런 기술적인 말씀까지 하시니까 참 어렵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좀 목적하에 원래 원하시던 그 부분에 맞도록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주시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더 이상 그러면 이 사업 액수는 2019년도 계획에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액수로도 다 마무리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 안 하고 2020년도에 에듀파인 새로 할 때 같이 하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도 위원님,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예결특위이기 전에 교육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청 예결위 심사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내년 본예산 할 때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오전에 질의한 그런 학폭, 또 우리 자살예방 이런 쪽의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전에 행감이라든지 교육지원청 현장 행감 때 지적을 한 아이들 종합안전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꼭 실행을 하셔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보면 다 공히 해당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또 학폭, 여러 가지 심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지금 학폭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우리 경북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아주 수익자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한 달 유지비도 얼마 안 되는, 요즘 스마트폰 어플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런 안전종합시스템처럼 언제 어디서고 학교, 학부모, 학생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 교육지원청도 물론이지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꼭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먼저 안전관리시스템을 꼭 내년에는 구축해 주실 것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그런 예산들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아이들 보고 ‘너희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내년에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내에 여러 가지 공동급식시스템, 또 급식소가 없어서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실급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그런 학교 한두 군데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내년에 예산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조율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위원님, 행복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재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는 본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잠시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분 기록중지
15시 5분 기록개시
다시 마이크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16시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1건 1억 9550만 4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