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정 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중기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본회기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8년 11월 23일,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곳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문양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양일간 본회기 제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철강과 항만물류 등 국가기간산업 도시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해양 경영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물류업체 입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의 경제 중심도시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강과 물류 등의 연관 기업체의 입주가 이어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39.4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최근 도립미술관과 창의예술고 건립, 산단 택지개발 등 분야별로 대규모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도농 복합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단업단지와 택지개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인구와 예산규모 등 증가에 따라서 기존 사무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민선 7기 이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시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7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시책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지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2018년 11월 현재 1,019명이며, 2019년도에는 79명이 증원된 1,098명, 2020년도에는 48명이 증원된 1,146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33명이 증원된 1,179명이며, 2022년도에는 20명이 증원된 1,199명, 2023년도에는 7명이 증원된 1,20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을 187명이 증가한 1,206명으로 계획한 것은 23년 전 1995년 통합 직전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1,014명이었던 점과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15만 도농복합도시 서산, 안동, 김천시 공무원 정원이 평균 1,200명으로 우리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통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단에 직종·직급별 정원 증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8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기획조정 분야에서 4명, 행·재정 분야에서 6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8명, 보건복지 분야 23명, 산업경제 분야 11명, 환경관리 분야 7명, 도시주택 분야 6명, 지역개발 분야 5명, 방제·민방위 분야 4명, 의회 분야 1명, 읍면동 분야 4명 등 총 79명을 증원하고, 2020년도에는 행·재정분야 5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7명, 보건복지 분야 10명, 산업경제 분야 8명, 환경관리 분야 4명, 지역개발 분야 4명 등 총 4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7명, 보건복지 분야 8명, 산업경제 분야 3명, 환경관리 분야 4명 등 총 3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22명, 2023년에는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인력증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분야 총51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32명, 산업경제분야 25명, 환경관리 분야 19명, 도시주택분야 17명, 행·재정 분야 12명, 지역개발 분야 12명 순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주요 증가 업무는 어린이 보육, 육아 지원, 출산장려 등 보건복지 업무와 테마파크 조성, 문화예술 진흥, 관광마케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중이 높습니다. 그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운영,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환경보전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양수영장,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등을 민간위탁을 계획하면서 10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인력 증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 광양노인복지관 그리고 2023년도에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별첨으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양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을, 위원으로는 송재천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11월 23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33억 7,434만 7천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1%인 159억 3,7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09억 3,239만 7천원으로 38억 9,54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24억 4,195만원으로 198억 3,27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 세입 100억 원, 세출 100억 2,879만 9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879만 9천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중 세입 지방채 100억 원, 세출 지방채 100억 원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면밀하게 조정·정리되었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33억 7,434만 7천원 중 100억 2,879만 9천 원을 삭감하여 2,879만 9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709억 3,239만 7천 원 중 세입 지방채 100억 원을, 세출 지방채 100억 원과 2,879만 9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감소되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 사업비의 50% 또는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 사용 철저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비 부담사업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토록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범시민의식 강화운동 사업 등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시행함에 있어 공모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 준수입니다.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개의 7일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함에도 늦게 제출되어 면밀한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