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139회 제차 제5대 13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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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의견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29일에는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와 11월 30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처분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해당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행정과장 송종록 재무과장 김용하 민원과장 변은수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보건소장 김동희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고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6월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상반기에 진행해야 되는 공무원들 워크숍을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수감자료 준비하는 데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수감자료 내용 중에 잘못 기재되고 잘못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또 업무 보시느냐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이 수감자료를 보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감사 자리의 그런 수감자료가 올해는 좀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수감자료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감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만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빼고 또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공통서류하고 또 각 실·과마다의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감자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비회기기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수감자료를 내년부터는 일목정연하게 볼 수 있고, 간편하고, 또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런 오탈자가 최소화로 발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감준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애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황성관 감사팀장입니다.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오숙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행정, 군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활력 있는 도시, 도약하는 증평 실현의 비전 아래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연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52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기본공약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VR(가상현실) 체험장 및 4D융합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해 말 2018년 예산 설명을 드리는 자리에서, 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도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약에 관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사업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 혁명 VR(가상현실) 체험장 및 4D융합산업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체험장은 율리 좌구산휴양랜드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4D융합산업화센터는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증평군, 충북도 이렇게 4자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한국교통대학교에 사업을 착공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현재 15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군비는 15억이 투자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비·도비 이 부분이 포함돼서 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한 5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국비·도비는 언제, 이게 21년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게 국비·도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테크노파크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테크노파크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시제품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도비는 아직 그러면 지원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219억 원 정도 되는데 18년도까지 50여억 원이 지원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22년도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가면 여기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시제품이 나오면 그런 시제품을 우리 군내든 도내 이런 관련 기업체에서 제조·생산하게 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지금 명칭이 4D융합산업화센터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센터의 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센터의 지금 장은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아마도 별도의 운영책임자를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증평군에서는 이쪽에 이제 교통대학교 증평군 캠퍼스에 이 센터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지만 이제 또 여기에서 나오는 시제품 그런 것을 우리 기업에 관련된 기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다가 기술 제공도 하고, 또 거기서 만드는 그런 시제품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또 한 가지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네요. 4차 산업 혁명 VR(가상현실) 체험장 이쪽에 같이 공약사업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은 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 했더니 율리 좌구산휴양림 공원 쪽에 세워지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202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6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또 사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따라오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전체를 취합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건의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미흡이라든가, 또 환경과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인삼판매장 활성화의 지적된 부분, 그리고 좌구산휴양랜드의 활성화 방안과 주말 이용 활성화 등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전파해 주셔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례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적절한 그런 부분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나 권익위에 이렇게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한 다음에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효율성 부분까지는 아직 표현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단계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는 미리 참여하는 분들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개괄이나 설명 같은 거, 특히 또 예비상식에 대한 교육이랄까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든가 마을 모임행사 있을 때에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홍보하고 또 마을에서도 단체에서도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받아보면 100여 건 이상씩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본 결과를 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몇 개씩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10여 개 선정해서 30억 원 정도 이 정도는 심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책의 15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서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2회 추경에서 337건입니다. 액수가 478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셨을 때도 역시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1회 추경에서 337건에 액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액수가 왜 서로 다른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건수는 같은데 사업비가 다른 겁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337건에 478억이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이것과 상반기에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463억 6,600만 원인데 여기는 이렇게 달라서 예산확보 할 때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과 실무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국회 한 번, 자체 두 번 3회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보고회는 없고요. 별도로 국회의원님만 모시고 군수님하고 관련 사업 부서장이 간부회의실에서 보고하고,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실 방문하고, 부탁할 사항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 군의원님들 합동으로 이렇게 보고회 가진 것은 상반기뿐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번에 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한 때인데, 하반기에는 특히 국회의원을 모시고 말씀도 나누고 예산 확보에 대한 부탁도 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을철에 위원님들이 전부 바쁘시고 해서 군수님이 별도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실하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거기 간사되시는 분들을 군수님이 개별적으로 면담하셔가지고 듣기로는 60억 정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우리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렇게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들이 사실 없다가 어느 해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이자수익도 또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경쟁하듯이 해서 우리 군이 2년 연속 충북도 1위를 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그 돈이 자금이 회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건의는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금 회전하는 그런 효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집행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속 집행하여 연속 도내 1위를 한다든가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종전까지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을 좀 줄였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거는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인센티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금이자 이런 부분 해서는 큰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또 이게 국가정책 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 특정감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성인

이성인위원

기관역량 제고를 위한 책임감사 활동 전개, 18쪽입니다. 특정감사 실시한 공익신고 5건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기반 지원이란 제목에 행정심판 건이 있습니다. 5건인데 인용 1건, 각하 1건, 기각 3건입니다. 각하 1건은 지난 상반기에는 계류됐던 건데 그것이 각하된 겁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인

이성인위원

예, 계류되었던 것이 각하가 된 겁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여러 건이 있어서… 현재 행정도 있고 민사도 있고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행정심판 건에 대한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효적 규제 개선 추진현황을 보시면 상반기의 보고에 지방분권형 건의과제 발굴이라든가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네거티브 및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 발굴, 일자리 관련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만 이렇게 발굴하시고 하반기에는 발굴 작업을 하지 않으신 건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발굴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 발굴한 과제가 적정한 건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져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제 발굴 건수에는 하반기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상반기에는 있는데 하반기는 지금 11월 말입니다. 5개월 동안 한 건도 더 이상 이런 4개 파트에서 하나도 발굴 건수가 없다는 게 좀 그래서요. 발굴 과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 인구정책 청년정책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관내 직업군인 및 대학생들에게 정착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수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전입하는 군 장병이나 대학생들한테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나면 지역상품권을 10만 원 상당의 으뜸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분들한테 금액을 더 많이 줘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전부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군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더라도 많은 군 장병들이 전입 같은 걸 들어와서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실 이거 대상자는 더 많은데 적게 주는 건 아닙니까?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 말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거를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기 전입자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전입자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연말이 지나면 별도로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대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그런 기숙사라든가 원룸촌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걸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감사 5건 내용과 행정심판 5건 내용 이거 각하된 것과 계류된 내용이 바뀐 건지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실장님, 12월 말이 퇴직이시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아직 괜찮습니다.

이창규위원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후배 공직자들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나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아직 한 달여,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공직생활을 금년이 3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공직자들, 또 군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저는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38년 동안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51페이지 54번에 보면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이 있네요? 251페이지.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규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51억인데 여기에 보면 30%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미흡이라고 써놨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사회단체(통합)회관이 군수님 민선4기의 공약사업인데, 저희들이 통합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전체적인 설계,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3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2022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지출액은 그럼 얼마나 되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올해 지출이요?

이창규위원

예.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출은 크게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5억인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만 지난번에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2018년도에서 2022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51억인데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이게 51억이 아니고 24억·17억 해서 42억 정도 제가 받은 거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걸 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또 하나 303페이지 일상감사 하셨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규위원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적정이 19건 나왔네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19개 그 건이 맞아요? 그거 23건 아닌가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23건 같던데.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보니까 23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건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요업무 추진에서 다른 보조단체는 전부 다 동결이나 액수가 보조금이 좀 올랐는데 양돈협회만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이창규위원

감사자료 283페이지.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283페이지 양돈협회 증평군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위원

예, 전년도에 5,11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이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액이 관련 부서에서 1,8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이제 전체적인 1,800만 원을 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100만 원이었다면 이 사업 내용이 좀 분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 사업이 전년도에 4건에 5,100만 원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된 것 같고, 그런데 올해 똑같은 4건에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축소가 된 게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성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군인·대학생 여기에 저희들이 10만 원씩 정책자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규위원

올해 39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인당 10만 원씩.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전입된 분들은 대책이 있는 건가. 예상금액은 390 정해져 놓은 거 아니에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좀 드릴게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리틀야구장 공약사업 있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규위원

거기에 리틀야구장도 참 중요하지만 증평 관내의 초등학생 몇 분이 청주 야구장으로 아마 전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리틀야구도 참 중요하지만 증평에 현재 사회인 야구클럽이 4개 클럽이 150명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주말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리틀야구장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같이 공유했으면 어떤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치나 금액까지 언론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사회인 야구단체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공약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사회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면 운동장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거리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을 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 복지타운 거기 앞에 도로변가에 나대지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이 야구하는 것으로 하면 비거리가 그렇게 안 나와도 될 거 같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사회인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별도의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 그런 곳 여건도 한번 봐가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위치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복지타운 길 도로변 옆에 그 부지에 리틀야구장을 건립을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가 기본 나이가 8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3세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공을 쳐서 그게 도로변으로 갔을 때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그 좋은 자리에 새로운 복지혜택을 받을 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주시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대지 부분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면 뒤에 복지시설이 전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있는 쪽으로 시설을 배치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을 공을 쳐서 날리는 그런 부분을 복지타운 쪽으로 방향을 틀면 도로로 날아가는 것이 위험도가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적정하면 거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잠정 군수님이 발표하실 때에는 그런 위치를 감안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실장님 확인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있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규위원

거기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총 금액.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군비가 135억 정도

이창규위원

총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