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안전도시국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 국장 이진산.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에선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보고, 2018년 주요업무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81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재난 사전예방 강화로 새로운 대덕환경을 구축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공간 조성,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쾌적한 도로건설 및 하수하천 관리, 교통안전도시 대덕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0억 5,4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도시조성으로 새로운 대덕구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230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33쪽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구)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은 공사착공 등 정상추진 중이며,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4쪽 두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오정지역의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으며, 또한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모하겠습니다. 236쪽 세 번째,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효자1·2지구 및 대화동1·2구역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 욕골지구는 19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240쪽 네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낀 주민들에게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대청호 수질 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실현입니다. 안전도시로써의 기반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244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그늘막쉼터 추가설치,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5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체험교육 실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46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꽃과 숲이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꾸미는 마을 공유정원 및 꽃도시 조성으로 푸른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0쪽 쾌적하고 품격높은 공원·녹지 조성 관리 입니다. 노후 공원 관리 리모델링 및 생태놀이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원·녹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54쪽 산림자원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확충뿐만 아니라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휴식과 놀이가 공존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통해 대청공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여가생활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등 주민 감동 건축행정 추진, 대형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무허가 건축물 점검·관리로 올바른 건축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 현장 입주 전 사전점검제 등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및 관리 실태 지도점검으로 투명성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67쪽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통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81억원을 적립하였고, 2019년도에 30억 원을 조성하여 앞으로 부족한 금액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최대 확보, 불필요한 구유재산 매각 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효율적 도로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및 도로불법행위 상시 단속을 통해 주민 통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26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동 진골마을내 도로 개설사업 및 각종 도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속방지턱 정비 등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며, 겨울철 관내 주요도로 22개 노선을 제설대상으로 지정, 폭설로 인한 구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오접합 개보수공사, 법동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오정동 하수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및 국세청 주변 등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관리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이현동 배오개천 제방정비 사업 실시 및 주민불편사항 즉시처리를 위한 관내 하천 유지관리 연가 단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조성입니다. 대전로 및 신탄진로의 노후가로등 교체 정비 및 대덕산업단지 내 가로등 LED 교체로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또한, 관내 골목길 및 우범지역에 보안등 100개소를 신설하여 주민 불안감 제거와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와 대중교통시설의 연계, 버스노선 연장 등 신탄진지역의 교통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두시에 만나요」교통안전캠페인 및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77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이 행복한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 집중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각적인 주차질서 홍보 및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주민이 공감하고 나눠 쓰는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공감 받는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19년에 약동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편리한 도시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대상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339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서·평촌 지구 중에 상서동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상서동은 금형산업을 유치하는 산업으로써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공정은 약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아직은 사업은 그게 완료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사업 공정은 아직 제로입니다.

보상률이 지금 30%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된 바는 없고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저희들에게 전달된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에서 직접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 하고 평촌지구에 6, 7명이 이의를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죠?

예, 시에서 직접...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는거고?

구에는 이제 업무협조.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하는 거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 토지이용계획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어 이 행정기관 부지가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유통단지로까지 이용계획안이 변경되어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안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축지구는 2009년부터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고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에는 102만 평방미터를 하고자 했었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지방정부로 개발제한 해제를 이양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30만 평방미터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은 LH 하고 2016...2017년 4월에 실무협약을 맺은 이후로 토지이용 계획 상에 공동주택, 청사부지 또 그리고 이제 유통산업단지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으나 최근에 유통산업단지에 건축 자재만 들어오는 것은 지역의 발전에 무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복합센터라든가 첨단지식...지식산업 이것을 유치하는 방법으로써 계획을 많이 상의를 했고요. 또한 거기에 당초에는 유통산업단지 용지를 일자리창출 용지로 추진하고자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토지 단지 내에 약 한 25만 평방미터에 단지구역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그 내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우리 구청에 구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전망은 12월 중순 이후나 지금 아마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의회에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LH에서 대외비로써 지금 협의를 해 갖고 대외비로 딱 도장을 찍어갖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되면 법률 상의 문제가 발생되서 죄송스럽지만 이건 저희들이 12월 중순 이후에는 그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렇게 계획된 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용지로 바꼈습니다.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럼?

일자리창출 용지 내에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 한정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저해업체라든가 그건 못 들어오고, 교통위반업체도 제한 걸고, 지구단위 계획 상에 그것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략적인 계획과 청사 건립기금 어떻게 조달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무과로 이관돼 갖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매년 우리 가용재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10억 내지 20억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연축지구 내에 구 청사 부지를 약 6,000에서 6,5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평방으로 따지면 우선 평방미터 개념이기 때문에 2만 평방미터 약간 위를 상회하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자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약 한 270에서 280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리라 판단돼요. 그렇게 되면 건축부지의 가격은 약 한 160억에서 18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금년까지 기금이 한 100억 정도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0억은 내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는 전망되는 예상 시기는 2021년 정도 이후부터 매입이 가능할까 이렇게 봅니다. 2021년부터 분양...매입이라는 것은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부 계약금을 주고 실제로 2024년 정도나 돼서 토지 매입이 완전히 완료... 계약이 완료가 되면 아마 기금으로써는 충분히 180억원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물론 확보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요.

올해 청사건립기금 얼마나 조성했어요?

현재 81억 정도...

현재 80억...

올해만, 올해만. 올해 한거요?

올해만 이제 확보계획이요?

예, 올해까지 한거요.

올해까지 아마 6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작년까지 80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만요. 작년 한 해만.

작년 한해에 6억, 5억 9,900.

아닌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나왔잖아, 거기...

아, 25억 4,800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올해 하고 작년 하고?

확보 금액이요? 저기...기금 확보 금액?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정확한 답변이...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1곳이에요. 그래서 인구 수도 적고 기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나중에 야간에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밝히기는 그런데요. 진입도로는 2023년 되면 4군데가 생깁니다. 진입도로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선 현재에 뭐야...연축아파트 지금 현재 도로 KCC 옆에 도로 그쪽으로 해서 1군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회덕IC에 추진상황과 연계돼서 신문교라고 문지동 하고 우리 신대동 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이제 개설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교량으로 해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건너서 우리 연축지구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 개설이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회덕IC와 연계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전망은 2023년 정도에는 개설이 될거라 보이는 거고요. 그 도로가 동부외곽도로 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부외곽도로에서 회덕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진입로는 4군데가 생기는 거고요.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회덕정수장쪽 방향 쪽에서 하나, 신문교에서 들어오는 방향 하나 그리고 이제 국도 17호선에 연결되는 도로 하나 그리고 반대편으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것 하나 그래 갖고 4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향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연축지구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추진되는 회덕IC 건설 그리고 동부지역 외곽도로 건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연축지구도시개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태위원님.

신탄진 하고 오정지구 뉴딜사업 있죠.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갖고 금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해서 지난 6월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예산이 국비가 43억이 들어왔고,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신탄진 사업지구 내에...상업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기존 공영주차장 옆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11억을 들여서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3억의 잔여 국비는 금년 내에...내년 1월달까지 소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은 사업 추진되면서 전체로 따지면 매년 이제 앞으로 4개년 동안에 걸쳐서 30억, 40억씩 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150억이 국비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한 20% 정도 추진되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예,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이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은 다 알고 있어서 그렇고 됐고요. 선정이 돼서 현재 난제가 있는게...난제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활성화 계획을 내년까지 수립...2개월달까지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또 제출해서 선도지역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재생센터,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갖고 마을센터장을 개시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오정동 같은 경우는 대학타운형 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남대 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남대에서 지역혁신센터를 설립을 하기 전에 한남대에서는 내년 6월이나 7월에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월 중에 저희들은 이제 오정동도시재생센터를 일단 센터를 저기...계획...개축...개시를 해서 개시를 할 때 우리 구청 위탁으로 또 우선...직접 운영하다가 7월쯤에 한남대에다가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는 현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만 지금 현재 오정동 도시재생은...이제 도시...일단은 추진하는, 첫 번째 추진하는건 오정동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오정동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한남대나 주민들 하고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주도가 돼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서 서포터 해 주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사망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지도감독을 할 사항이나 우리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라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군대에서 갓 제대했는데 감전되어 사망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잠도 안오고. 그런데 이 사망사고가 난지 3개월도 안 되 가지고 또 30대 하청업체가 그곳에서 트레일러에 치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인만큼 구청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사고는 굉장히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 가면서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시스템 구조인데 저희 과에서도 이런 사건을 접하고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전부 다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안전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갈 적마다 그런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별다르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한 건 없고요.

방문하지도 않고요?

예, 방문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청 산하라 관내에서 일어났어도 우리 부서가 상관 없으니까 그냥 손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니까 저희들도 약간의 책임은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이나 특별히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왜 그랬는지 정도는 실무 주무부서에서 가서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제가 공원녹지과로다가 민원 들어온게 있어서 어제 읍내동 85-2번지를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사유지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길 보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홀로 계시는 아주머님이신데 위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담이 허물어졌어요. 담이 허물어졌는데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재정적인 건 전연 없는 거고 다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는 내가 볼 때는 확 내려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 한번 현지 방문을 하셔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디 지역?

읍내동 85-2번지에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하는게 맞지만 저희들이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요, 현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삼남위원님.

은행나무 가로수바꿔심기 추진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대덕구 내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은행나무가 총 7,529본이고, 이중 암나무가 1,933본인데 이 암나무 전부를 추후에 바꿔 심을 예정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바꿔 심지는 못하는 형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이 투입대비 해서 바꿔 심는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수령이 몇 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심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외에는 강전지를 실시해 가지고 전지작업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결실 안되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꿔심기는 어떻게 하고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그러면? 갱신을 하면?

전체적으로 바꿔 심기 하면 10본 중에 저희가 한 25% 정도가 수나무거든요. 전체적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암나무에 대해서만...

발표 그러니까 그걸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신선이니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잘라내고요. 가급적이면 이식을 해 가지고 저쪽 대덕산단 제방 쪽에 그쪽에 수림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채취해서 중금속 검사 한번 해 보셨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5개소에서 은행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검출되지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먹어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을 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킬 정도였는데 어느 날인가 언론에서 은행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언론이 나오는 순간 우리 지역에 은행나무가 수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보도로 다음부터는 은행나무를 줍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행을 줍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악취민원이 발생시키니까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자르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자르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전지 뿐만 아니라 바꿔심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자르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에 수거를 전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기에 은행 자체를 털어서 그런 악취발생 민원 자체를 지금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 좀 풍긴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 몸에도 해롭지 않은데 몇 십년동안 자라온 나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전지작업으로 저희가 결실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려 볼게요. 대덕구 중리동에 쌍청공원 내에 김태원 어록비와 생애비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쌍청공원 내에 2015년에 가짜독립운동가라고 서훈이 취소된 김태원어록비와 생애비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이유와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5년 8월 5일 정도 경에 허위사실로 서훈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때취소가 됐는데 국가보훈처 상대로 해서 유족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 자체가 끝난게 18년 10월 11일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저희한테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겠지만 유족들의 어느 정도 반발도 있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고요. 그 유도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러면 철거 전에 행정처리 하는데 시작해서 철거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법한 철거 자체를 거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김홍태위원입니다. 저는 대청호 주변에 습지 조성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갈전동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 그런 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그때 2016년도에 환경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 사업비 자체를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확보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매년 지원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7월 경에는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좀 예산 자체가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함에 어려운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다른 각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건 좀 꼭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항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신탄진지역에 용정이어린이공원 이번에 조성했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북쪽에 완전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해 놨는데 민원을 제가 제기를 했더니 며칠 전에 한번 가봤더니 계단식으로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신가 몰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쁘죠, 지금 해 놓은게요? (○ 공원담당 이재만 자리에서 : 어르신들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건 현장에서 봐야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순환배치를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직원들 같은 경우는 2년을 채 안 넘기고 거의 다 순환배치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부서는 직원들 순환배치를 자주 좀 하셔서 일을 하실 때 특히 탁상에서 하지 않는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나.

현장 중심.

탁상에서 안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정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낭떠러지로 해 놨다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계단을 해 놨단 말이죠. 현장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사업 부서 특히 돈 만지는 부서는 직원님들을 순환배치를 해서 자주 돌아가게 해서 업무에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해 가지고 전체 공원녹지과 직원이 23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술직 자체가 반 정도 돼요. 그런데 특히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만 거의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에서 업무 자체가 공원, 산림, 녹지업무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절해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