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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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예산군청을 첫 번째 맞이하는 얼굴이거든요? 청사가 움직이면서 새로 개청하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 부서별로 전체가 1년에 27만 건이나 되는데 하루에 민원이 한 1000건 정도씩 되네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민원이 하루에 한 1000건씩 되는데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의나 진정 이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건의가 하루에 한 700건이 되니까 하루에 한 3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또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런데 건의사항이 보편적으로 무슨 건의가 많은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 쉽게 얘기해서 축사라든가 자기하고 불편이 많고 그러면 이게 또 지금은 집단민원을 또 5인 이상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지금 그래서 그게 건의로 지금 우리한테 통계가 잡힙니다.

박응수위원

취하된 경우가 11건이 있는데 취하된 경우는 보편적으로 무슨 민원을 건의했는데 취하된 것인지?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취하는 사실은 우리가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하다보면 본인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또 내려가서 요구가 한 130건이 있어요. 요구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 민원은 보편적으로 무슨 민원이 많은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요구는 사실은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무슨 보완 서류를 갖다가 보완 연기를 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자기가 그때까지 기간이 주어지면 5일까지 우리가 각 사업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 이거를 미비서류가 어느 정도 5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서 자기가 무슨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5일만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119건에 119건이 전부 다 완결이 됐어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이의신청이 많거든요? 자기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진정하고 질의가 있는데 진정은 2건이 있었는데 2건이 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건 쉽게 얘기해서 고질민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대로 처리가 참 안 되고 오래 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광덕사 이런 도로를 포장한 거 그걸 갖다가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우리한테 해서 그때부터 동의를 받았느냐 지주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이 한 두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허가 문제인데요. 허가가 한 4,800건에 대해서 36건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어떤 인허가 문제인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게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사 문제가 건축법상 안 맞고 또 농지법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안 맞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축사 같은 게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같은 거 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그런...

박응수위원

적정성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들어올 텐데,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물론 지금은 크게 축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측량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또 개별적으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하던 방식이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안 맞고, 또 농지라든가 농지법에 또 거기에 우리가 이제 농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있던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전반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이고, 또 우리 예산군의 첫 번째 얼굴이고, 모든 것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정부종합청사를 상당히 여러 해 전에 드나들 때는 가면 1일 민원으로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없어도 민원실에서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 전부 접수를 해 놔가지고 밤에도 갖다오면 그 담당자가 한밤중에라도 꼭 연락이 와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군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금 특히 신청사 오면서 군수님께서 항상 우리 민원인의 얼굴은 큰 청사로 오면서 더 군민에게 따뜻하게 부탁을 자주 하시고 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예산군청에 방문하면서 얼굴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일처리가 잘 될 때 우리 행정이 일을 잘하고 있다 라고 군민들이 인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민원 처리하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예산군을 대표하는 과로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행정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장원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감 자료 중 2건의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6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여러 건 했네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4개하고 본 위원 질문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공통질문에 있어가지고 사무기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복합기 중에 후지제록스 2263N 모델이라는 제품이 있네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실·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컬러 출력이 많아요. 하다못해 도면 출력하는 건설교통과나 도시재생과에 비해서도 많은데 컬러 인쇄가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흑백출력에 있어서는 16년, 17년 증가 추세에다가 18년에 급격하게 사용빈도수가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게 18년도 줄은 이유는 아직까지 두 달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기한 것 같고요. 컬러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하다보면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임야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컬러가 많고, 저희가 많은 것 같아요. 복사하는 출력이, 그래서 이게 다른 거보다도 우리 제록스가 또 우리가 민원팀하고 부동산팀하고 토지정책팀이 사용을 한 거라 3개 팀이 지금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력매수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타 실·과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이렇게 직인 형식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민원실에서도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흑백하고 컬러하고 하는데 19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 행감 이후에 이걸 전체 구매를 할지 임대요율을 조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컬러로 전체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걸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통질문은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본 위원 질의 중에서 저희가 관내 지장물도 현황이 있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가 주요한 민원 중에 각 공사 부서와 연계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항상 주민들께서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판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건설업자들 중에 지장물도가 잘 안 맞아서 판 데를 또 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취합 중에 있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과거는 잘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활용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 그동안 우리 지하시설물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서 1차 예산읍 지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위원님께서 3억을 세워주셔가지고 예산읍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읍과 오가면을 그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사항에 보면 항상 건의를 하는데 우리는 1차로 그때 당시 국비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서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올해부터 3억씩 앞으로 2021년까지 뭐 2차에도 한 3억, 20년에도 3억, 2021년도 3억을 들여가지고 최소한에 우리가 구축이 안 된 지역을 좀 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민원봉사과에 제가 질의한 본 내용은 아닌데 제가 총무과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할게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민원팀 그리고 토지정책팀에서 보면 기간제공무직을 사용을 하시다가 기간제를 사용을 하시다가 계약만료가 되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분을 계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2년 기한이 차서 다시 또 그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 2년이 지나면 그 분을 다시 채용을 못하고요. 또 2년 후에 다시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강선구위원

타 부서랑 다르게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자 분들 중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전체.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전체를 1차 검토대상으로 평가하신 과가 이제 유일하게 민원봉사과거든요. 그래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다. 어떤 기회의 균등을 주신 것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이긴 한데 이분들을 실·과별 평가를 하는데,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위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면 세수팀으로 해서 계약만료 돼서 이전하고 이런 예처럼 이분들이 근로 지속할 수 있는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띄워달라는 부탁의 당부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예.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하자보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군의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좀 묻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저는 여성비율 그거를 좀 묻겠는데요. 그동안 16년도, 17년도는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30% 이상 60%까지 육박하게끔 구성이 됐고 잘 되었고요. 높은 비율로 구성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기가 2년, 3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성평등이 한 40%를 위촉직 위원님들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 위원님들을,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군 지역은 그렇게 우리가 전문가가 또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천안이라든가 충남 전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 위원님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도 그러겠지만 올해도 임기가 끝나는 그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을 40% 이상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렇습니다. 또 금년 연말이면 예산군 여성 친화도시 선정 결정이 되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위원

예. 알고 계시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위원

항상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서를 하면서 문서를 더군다나 행정에서 하는 문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2015년도 계약서에는 날짜가 들어갔어요. 15년도 이후에 계약하면서 계약하는 날짜가 없어요. 맨 나중에, 별거는 아니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이게... 18년, 17년 몇 월 며칠도 없어. 몇 월도 없어. 앞에는 명기는 돼 있어요. 앞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럼 몇 월 며칟날 어떤 계약서를 했다는 그게 2015년도 한 번 해놓고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응수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죠? 이거뿐이 아닐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이게 매년 회사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박응수위원

이게 일반인이 이런 문서 했으면 이게, 행정에다 뭐 제출할 때 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한 번 빠진 것도 아니고 2015년도 한 번 해놓고서 한 번만 날짜 들어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세세히 챙겨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완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위원

위원회의 구성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위원회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무사...

정완진위원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완진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그때그때 이건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축사 허가가 있는 데 이런 건 우리 민원인하고 관련이 돼서 이건 다시 한 번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기를 해야겠다 하면,

정완진위원

축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예민한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부재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럴 때에는 우리 조정위원회에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는데 어떤 게 나은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완진위원

16년, 17년도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없었다는 얘기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의견이 있을 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18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 했네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태양광 때문에.

정완진위원

태양광 때문에?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위원

3명만 참석하셨나 보죠? 회의에?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니죠. 당연직은 8명인데 위촉직들이 이건 그때그때,

정완진위원

당연직은 공무원인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당연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불변이고 위촉직은 그 사안에 따라 축사면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정완진위원

이게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회의를 연 횟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조직이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회의를 좀 자주하셔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군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회의는 거의 안하다시피 하니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위원

앞으로는 회의 안건이 없더라도 자주 모여서 좋은 안건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세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유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전유진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 중에서 대상사업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사업명 및 설계금액과 사유,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내역,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20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 내용이 상당한 부분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변경 내용은 주로 문화재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해체를 해보니까 더 부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문화재 보수 사업 중에서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지붕 속에 들어있으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안에 있는 걸 다 썩었으니까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더 부식됐다든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문화재의 경우는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문화재 사업이 아닌 황새고향서식지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보면 특히 2018년도에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조경사업 1차, 2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설계에 상당한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보고, 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설계 변경해 놓고 명시이월 시킨 건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변경해놓고 변경할 시점에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공기가 당해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양 년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승인 받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설계 변경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설계 변경 전에 이게 원 설계를 본 설계를 할 때 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설계를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설계를 기본 설계를 할 때 철저하게 주변 여건을 좀 분석도 하고 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다음은 4쪽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문화관광과가 국·도비 확보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다니시기도 많이 3년 동안 많이 다니시고 또 확보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훑어보다가 이게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440억이라고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440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내용 중에 2018년 7월 4일 날 재검토 보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확보 사유에 보면 행정절차 미 이행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셨어. 그럼 행정절차 미 이행이라는 건 우리 행정에서 뭐를 잘못해서 미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44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심사라든지 적격성심사라든지 이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보완이 재보완이 떨어지면서 지난 22일 날 중간용역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기재부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런 보고로 보면 되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그 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참 안타깝다, 440억이라는 사업 당초 계획이 약 82억 정도가 감액돼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좀 변경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이게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최초로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휴양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추세가 선진 국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과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준공이 되면 국제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왜 그렇게 보느냐면 대산항에 중국에서 크루즈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덕산온천이 온천 관광지로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휴양의료사업이 정말 준비가 철저히 잘 돼서 외국인들이 한 번 다녀가면 입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우리 덕산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주문을 좀 하고 싶어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시 보완이 안 떨어지고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상징공원 예산이 이게 국비가 6억하고 군비 6억해서, 6억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거기 입구에 보면 사과탑 보이시죠? 사과탑.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 사과탑을 보시는 분들이 저게 사과탑인지 뭔지를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게 사과탑인지... ‘사과탑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느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덕산온천 상징공원도 이게 국비 6억이 확보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좀 해 달라. 예산 낭비가,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역시 덕산온천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물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사 김정희 선생 사업이 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화체육관광부도 다니고 여러 차례 고생들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국비 확보하는데 보완이 안 떨어지고 한 번에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모든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3쪽 보시면 자암김구 주차장 조성 공사라고 해서 4,600만 원 완공이 돼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돼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바로 위에 커다란 대형 비석을 4개를 세웠어요. 보셨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게 뭐예요? 도대체?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걸 설명 드리면 자암 김구 선생이 조선초 4대 명필가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암 김구 선생 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자암 김구 선생에 대한 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암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자암 김구 선생의 아버지가 대흥현에 현감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문종에 관련되는 분 네 분을 비석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과장이 가서 현장 보셨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주위하고 조화롭게 보여요? 어때요? 면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게 도대체 뭐냐고, 길가에다가 대형비석을 말이야.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 효자 무슨 비해서 자기들 거더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세웠겠지만 그 대형 비를 길옆에다가 신암에서 올라가다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도대체 뭐냐 저게, 큰 어지간한 것도 아니고 대형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법적 하자 없이 다 허가받아서 한 거예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도 규모는 조금 크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사휘호대회도 하고 있고 자암 김구 선생에 대한 휘호대회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암 김구 선생이 여기에서 태어난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묘가 있고 조선초 4대 명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도 조성 했고, 또 비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주차장은 자암 김구 선생 묘소 있고 하니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보니까 4,6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해 주고 난 뒤에 커다란 어떻게 보면 그 문종들에 대한 저기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도 아니고 주위하고 도대체 안 맞게 돌아다녀 봐도 그렇게 크게 4개를 해 놓은 데는 첨 봐요. 김 씨 그 양반도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위력 과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큰 왕들 그런 묘도 아니고 대단하게 해놨어. 그런데 저게 허가가 다 정상적으로 된 건가, 돼서 했겠지만 지역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색깔도 그렇고 커다랗게 해서 깜짝깜짝 어떤 사람은 놀랜다니까. 도대체 뭐냐고, 좀 문제 있는 거 잘 좀 봐 보세요. 조화롭게 해야지. 아무리 돈 많다고 규격을 그렇게 크게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규격 같은 거 다 맞아서 한 거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예산군 온천공 현황 및 소유 온천공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온천공은 지하수만큼이나 보존이 중요한데, 군 소유 및 소유 온천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 온천공은 41공이 있습니다. 41공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1차 지구, 2차 지구, 확대 지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지구에 6공이 있고, 2차 지구에 14공이 있고, 확대 지구에 21공이 있습니다. 2차 지구 내에 14공 중에 개인이 소유한 게 4공이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이 10공이 되겠습니다. 그 10공을 우리가 3개 공은 임대를 줘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온천수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천공이 전체 공 중에서 17개 업소에서 온천이용 허가를 받아서 온천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군 소유로 돼 있는 10공 중에 3공을 3개 업체에 이걸 사용하게 해서 1년에 한 19만 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에 41개 온천공이 있네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온천공 예산군 소유가 10개이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 소유가 31개. 우리 덕산 지역이 온천관광지인 걸 새삼 실감나게 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상우위원

이 온천공들은 모두 지적법에 의한 광천지로 등록된 온천공인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께서 예산군 10개 온천공을 소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10개를 갖고 있는데 소유한 이유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온천은 우리가 군에서 그걸 많이 소유해서 온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쓸 수 있도록 원칙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천공은 가능하다고 하면 개인 건 더 군에서 보유하면 온천수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효율적인데, 사실은 10공은 가지고 있고 더 사고 싶어도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천공 시가를 너무 많이 불러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10공은 군에서 소유를 하면서 그걸 적절히 그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물을 공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혹시 이 온천공 41개 외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온천공으로 신청한 사례는 또 없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래요. 우리 자료에 보면 10개 중 6개는 미활용 되고, 1개는 덕산온천관광지 족욕장으로 사용하고, 3개는 개인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천 사용료를 19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 온천공을 매입할 때 1공 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주고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온천공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리 온천공에 대한 개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관련 조례나 관련 규정이 있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규정으로 하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특수법인인 한국온천협회에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5년이 지나면, 그런데 그 용역비가 우리가 이 용역을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1년 6개월간 용역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용역비가 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번 이걸 용역 조사하면. 그런데 하여튼 5년이 지나면 그 법에 의해서 온천법에 의해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온천 허가를 해 준 것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온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또 한 번 줘야 돼요. 줘서 온천물이 얼마나 나오나 이거에 따라서 온천 허가를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걸 수량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물량을 허가를 해 줍니다. 5년 기간으로.

이상우위원

예, 온천관광지 내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온천수 확보가 필수 조건이 되지 않겠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덕산온천관광지 인근에 휴양마을이 조성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시설에도 온천수 공급 예정인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온천수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해줘야 온천물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온천수를 이용한 체류하는 이러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온천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연히 공급해야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온천수 공동급수체계를 위해 개인 온천공을 협의 취득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온천공을 사실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온천공을 우리가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온천공을 구입하려고 해보니까 온천수가 잘 나오는 공을 해보려고 하니까 평가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9억 정도 하는 감정가격이 한 9억이라고 하면 그걸 한 20억 정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온천공을 군에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0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공을 가지고 있는 온천공이 있는데 그 물도 우리가 지금 3개 업소한테 줘서 1일 사용량을 한 115톤 정도를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건 한 50톤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공에 대해서 온천 수량은 한 3,300톤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3개 시설에서 쓰고 있는 건 확보량에 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온천이용 업소가 많이 나와서 신청을 하면 3,300톤 정도를 쓸 수 있는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온천공 구입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비싸게 불러요. 금액을.

이상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온천공 번호 3015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온천공은 덕산을 대표하는 자원입니다. 이 좋은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족욕장처럼 공공시설로써 온천공 활용과 온천공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함께 찾아서 지방세를 높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3장 올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온천공 관리하는 사진인데 저 사진하나 보시고, 그 다음 사진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거요. 이건 지하에 있는 거고, 3개를 봤는데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아까 하나는 조금 안 돼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하나 지적한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온천공 자원 보존과 활용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저는 윤봉길 축제에 관련한 거하고 황새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윤봉길평화축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축제가 내실 있고 윤봉길을 재조명할 수 있는 예산군의 대표축제라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윤봉길 축제는 우리 예산군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가야 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축제의 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서부 지역에서는 축제가 사실은 윤봉길 축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진, 서산 이 쪽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잘 기억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윤봉길 축제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물론 좀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미흡한 점이 어떤 면에서 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는 지역 주민이 참가를 하고 설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축제의 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주체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일부 단체에서 주최한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행사 축제 자체를 어떤 일부 단체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의 숭고한 정신을 배운다든가 계승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축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윤봉길 축제가 금년도에 45회 윤봉길 축제를 했거든요?

정완진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 축제가 월진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축제이고, 그 전에는 작고하신 윤규상 선생님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십시일반으로 사업비를 걷어서 그렇게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덕산면의 축제 어떻게 보면 월진회의 축제 이러한 말씀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정완진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예산 군민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걸 탈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윤봉길 평화축제장 도중도 건너편 도중도 안에서만 지금 평화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그 도중도 건너가기 전에 주차장 앞에서는 먹고 놀자판만 벌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윤봉길 축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상반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꽹과리치고 놀고 앉아있고 품바나 하고 앉아있고요. 그러면서 행사장 주변이 교통이 완전히 혼잡이 되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 행사장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관광버스가 온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봤는데 청양에서도 관광버스가 두 대가 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위에 무슨 초등학교죠? 둔리 위에 있는 거 초등학교에다 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와서 거기를 한 20분 걸어왔대요. 걸어와서 도중도 안에 들어가니까 볼 것도 없고 앞에서 꽹과리 치고 신나서 가보니까 엿장수하고 품바들만 와서 놀고 있고 먹자판만 벌여져 있어서 가자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실정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행사장 입구에 해마다 찾아오는 타 지역 상인들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놀이패들 같이 생긴 사람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을 벌려놓고 팔고 있잖아요? 먹거리패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 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토지주,

정완진위원

떴다방이죠. 떴다방.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러게요. 토지주들하고 미리 그 논을 임대해서 그 논에다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완진위원

그거 불법이죠? 농경지에다 주차장을 사용해가면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도 음식 제조는 해서 팔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생상. 위생계에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건 위생계 쪽에서 그걸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완진위원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충고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해 행사를 하고 가면서 내년 농지 임대를 이미 하고 갔어요. 계약을, 내년에 또 올 것이라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군 차원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 오는 거니까 그 쪽에다 주차장을 해 준다든가 부득이 먹을 자리가 먹을 게 필요하다면 장사가 필요하다면 예산 군민들이 와서 참가를 해서 먹을거리를 만들고 장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2억 9,0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데 군에서, 행사를 위해서, 예산군의 부가가치가 올라올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 거지. 떴다방들이 와서 예산 사람들한테 와서 술 팔고 밥 팔아서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얘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축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월진회하고 윤봉길 평화축제 추진위원회와 자주 만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완진위원

자주 만나서 논의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개인 단체한테 월진회라든가 단체한테 행사를 맡기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인 행사 목적이 윤봉길을 추모하고 윤봉길 정신을 배우자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먹자판이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정완진위원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꼭 전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축제장에 가면 볼거리, 즐길거리...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불꽃 축제를 해서 한번 보여주자는 식인데, 그러니까 행사 내용을 보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안 좋다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거기에 맞는 윤봉길의사가 독립운동가이고, 민주화운동 계승자이고 교육자 이런 이념에 맞는 행사를 준비를 지금 월진회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사실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은...

정완진위원

각도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생각 차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는 월진회에다 행사를 맡겨놓고 지원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완진위원

표현이 그런 거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관여는 하고 그리고 이제 드릴 말씀은 금년도에는 충청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도비, 그동안 도비 받은 적이 없는데 금년에는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2,500만 원도 지원받은 게 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정완진위원

미리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축제 주최가 누구냐가 문제거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축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관하는 어떤 단체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축제를 45년 동안 해 오면서 이제 월진회에서 해 온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정완진위원

그동안에는 45년 동안 월진회에서 한 건 아니죠. 월진회에서만 45년 동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행사가, 얼마 전에 넘어간 거지. 월진회 주최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월진회가 하는 거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정완진위원

그렇지. 협찬을 하고, 지원을 했겠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진회에다가 보조금만 주고 지원금만 주고, 그 사람들한테 행사를 일방적으로 맡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얘기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이라든가 인근 주위에서 다 놀러 오셔 가지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일손 다 놓고 그때는 예산 군민도 다 참여를 해서 진짜 막걸리 먹고 놀고, 주민들하고 화합의 마당이 됐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저도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빈대떡 하나에 막걸리 하나가 얼마인줄 아세요? 걔들이 파는 게? 빈대떡 하나에 시장에서 7,000원, 8,000원 먹을 걸 1만 원, 15,000원 받고요. 막걸리 하나에도 1만 원을 받더라고요. 3,000원짜리 막걸리도, 그거 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횡포거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왔다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거를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수님이 매 자리마다 예산 지명 1100년, 1100년 하고 다니시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1100년에 맞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거기에 맞는 축제를 좀 계획을 해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하고 월진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가 잘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황새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군에 그 황새마을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조성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에 한 340억 들어갔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황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멸종위기에 있던 거를 다시 살려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 그런 형식을 빌려서 예산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완진위원

그 사업 목적이 예산군에서 할 때 그 예산군에서 황새를 지어서 황새를 브랜드화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군 발전이라든가 예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얼핏 들으면 복원 사업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황새 복원만 하려고 이렇게 340억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복원은 교원대에서 복원을 해놨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황새가 사는 예산 또 황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예산 이거를 홍보하면서 농산물도 홍보하고, 친환경 농업 이런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농사라든가 그 황새로 인해서 그 정도의 투자한 만큼의 그 부가가치가 온다고 판단하시냐고, 지금 상황에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지금 2015년 6월 9일 날 황새공원을 개관을 했거든요. 황새공원 위주로 해서 황새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도 설치를 했고,

정완진위원

어디에다가 했어요? 그 조형물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 황새 공원 내에.

정완진위원

공원 내에?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공원 내에 그 입구에 황새 있는 거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두 마리?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 안에도 있고,

정완진위원

그 황새 가서 직접 보셨지요? 입구에 있는 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게 지금 황새 들판에 앉아있는 새보다 커요? 작아요? 조형물이.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좀 작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황새공원 입구에 있는 황새 조형물이 현존의 논에서 앉아있는 황새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기서 황새마을까지 가는데 몇 km가 되지요? 한 2~3km 되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여기서 황새마을까지 가는데 황새 조형물 하나라도 보셨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제 시목리 쪽에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거는...

정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민 사는 데가 그 황새마을을 찾아가는데 네비를 치고 갔어요. 네비를 치고 가는데 가며, 가며 보니까 이정표가 황새마을 20km, 황새마을 15km 가끔 있긴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거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야간이라든가 언제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이정표 위에 30cm, 1m정도 되는 판에다가 분홍색 판에다가 하얀 글씨로 황새공원 몇 km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의 예산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황새를 황새마을을 지정을 해서 예산군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군에 들어와서 황새 조형물을 볼 수가 없어요. 황새 조형물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 테지만 공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홍학 공원이라든가 무슨 동물공원? 수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아, 여기는 이런 동물이 서식하는 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더라 얘기지. 그럼 예산군에서 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군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왔는데 황새가 한 마리도 없지. 이거 무슨 황새를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예산군 대표 브랜드로 하려고 육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맞느냐 얘기지. 이 취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정완진위원

청양 가보셨죠? 청양.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청양에 가면 고추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청양시내 가로등이 전부 다 고추에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도 무한천 다리 건너가는데 그 가로등 위에다 황새 큰 거 한 마리씩 앉혀 놔봐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예산에 황새가 이렇게 있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말로만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판단이 되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덕산온천 같은 경우에도 덕산온천이 황새의 전설이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덕산온천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조형물 보셨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걸 누가 사과 조형물이라고 그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뭔지 몰라요. 무슨 은탑인지 철탑인지, 그런 데다가 덕산온천도 관광 사업이 온천 사업이 자꾸 침체한다는데 거기에다가 ‘아, 옛날에 여기에서 황새가 앉았다 날아갔던 자리라더라’ 그 황새도 홍보를 하며, 온천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 앞에 지금 뭐 저거 만들고 있죠? 폭포 무슨 조형물.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안에 혹시 황새라도 조형물이 앉을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폭포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온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운데에 나무 심어놓고 한 공간이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 나무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황새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아, 잘 하셨네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황새에 대한 예산군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황새가요. 지금 우리도 일본 간다고 그러지만 위원들도 황새마을도 다 가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서도 가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쪽에 시목리 다리 건너서부터 거기까지 무슨 길 조성해 놨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위에 보니까 가로등 위에 황새 조형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물 만들어 놨습니다.

정완진위원

참 웃기는 조형물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걸 누가 보고 황새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그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황새 먹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황새 먹이가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잡혀있네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황새 식성이 생식만 해요? 아니면 냉동도 먹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황새는 주로 살아있는 생물을 섭취해야 하는 육식성 동물입니다.

정완진위원

잡식성이죠. 잡식성.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주로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걸 먹어요.

정완진위원

동물 사체도 먹는다고 나왔더라고요. 까치같이 동물 사체도 찍어먹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체는... 주로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정완진위원

살아있는 걸 먹는데 개구리나 조그마한 것 잡아먹는 거 뱀 잡아먹는 건 살아있는 걸 잡아먹을 테지만 그렇게 찾아보니까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황새마을이라고 조성을 해 놨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황새마을 조성을 했으면 지금 그 황새먹이가 내수면에서 지금 판매, 수입을 사죠? 내수면 업자들한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그 황새마을에 친환경 농법을 지금 하고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죠? 미꾸라지 농법이 아니고, 논에 친환경농사 짓는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인지...

정완진위원

지금 거기는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미꾸라지 농법을 하면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을기업을 만든다든가 해서 1억 2,500만 원을 마을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여기에서 논에서 친환경 농사도 짓고, 그 미꾸라지 잡아서 황새가 먹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둠벙 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예산군의 내수면 어업신고를 득한 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어요.

정완진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1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해 가지고 황새공원에 이 먹이를 댈 만한 업체가...

정완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없어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그걸 아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동네에다가 환원을 해서 그 동네에서 그 친환경 농법으로 미꾸라지를 논에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새가 먹이 먹으러 논에서 앉아서 먹을 것이며, 지금은 밥 줄 때만 황새가 날아와서 먹고, 딴 데 가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그 마을에 그 논에다가 친환경 농법을 할 때 미꾸라지 농법을 하면 둠벙 사업도 해 가면서 둠벙 파놓고 겨울에는 거기로 들어가고 수확기에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1억 2,5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순환구조가 돼야 황새마을을 조성했다는 사람들한테도 그 이익이 가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아, 그것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참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먹이는 지속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정완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게 먹이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정완진위원

부족하면 사서 줄 수도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친환경 농법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수요가 딸리면 외부업체에서 사서 줄 수도 있다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둠벙 사업을 하면 딸릴 필요도 없어요. 둠벙에 항상 있으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순환구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스 있잖아요. 예당저수지에서 잡는 배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배스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게 1년에 보니까 14톤을 잡더라고요. 수매를 했더라고요. 군에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배스를, 그 배스도 황새가 먹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배스... 지금 우리가 황새....

정완진위원

그것도 미꾸라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미꾸라지하고 붕어하고 메기를 먹이로 쓰고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그것만 줘보셔서 그런데, 그 식성상 배스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이란 말이죠. 황새도.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그 배스를 그 사람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이건 관광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판매를 다른 양식장 사료로 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가물치 양식장이라든가 메기 양식장에 배스를 판대요. 그럼 그거를 그 쪽으로 하지 말고, 황새먹이로 순환을 시켜주면 이 돈도 덜 들어가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황새 먹이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 해보시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정완진 위원님께서 황새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새하면 떠오르는 것이 과장님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많이 얘기했듯이 친환경이에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광시 쪽에 그 황새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이 쌀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쌀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그게 다 소비가 안 되고, 홍성 홍동 쪽에 풀무원생협이라든가 덕산농협, 또 우리쌀 조합 이런 데 팔려나가고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광시에서 농사짓는 그게 한 마지기에 친환경으로 짓다보니까 삼광벼거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마지기에 다른 새누리나 다른 벼 같은 경우는 40kg 기준해서 14가마, 15가마 나오는데 친환경으로 짓다보니까 10가마에서 11가마밖에 안 나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또 수매 가격도 올해 쌀값이 조금 올라 가지고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6만 원, 6만 1,000원에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쌀이,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황새하면 친환경이고, 친환경하면 황새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지역에서 하는 농산물까지도 우리 지역에 친환경 우리 급식센터에서도 일부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팔아야 되는 실정이고, 그분들이 올해는 쌀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친환경을 안 한다 이거예요. 조금 쉽게 해 가지고 쌀도 더 많이 나오는 14~15가마씩 나오는 품종으로 하고, 친환경으로 안 하고 그게 수익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말씀도 하고 또 아까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게 황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최종 서산시하고 경합해서 간신히 이게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예산군이, 그러면 이 황새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지. 최근 몇 년 동안 300억, 400억 가까이 투자는 했는데 사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아까도 외지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지금 예산에 황새공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황새 지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번에 출렁다리 11월 달에 개통한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 TV에는 선전이 나오죠? 제가 또 지난 주말에...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출렁다리 때문에 예당저수지 한 번 가 봤는데 그 쪽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대전 쪽, 대구, 하다못해 외국에서 중국 사람들까지도 TV에서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외지에서 많이 오셨어요. 삼삼오오해서 단체로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출렁다리 TV 보고 왔다고, 개통한 줄 알고 왔다.’ 그러면서 갈 데가 이제... 개통 안 했는데 언제 개통하느냐 그래서 언제 개통한다 그러면서 제가 황새공원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 황새공원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년 3월 달 되면 준공을 할 거고, 여기에서 5분 거리에 봉수산 휴양림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한 10분 정도 가면 황새공원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황새공원 구경하시고, 광시 가서 식사하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사실 이게 국비 따와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거나 2015년도 6월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반시설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홍보 관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친환경농산물하고 연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내년에도 또 몇 십억 투자하시죠? 황새 공원에.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정완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둠벙이나 둠벙사업도 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실 우리 고령화 사회라서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제가 보니까 그 황새 마을에도 50대가 제일 젊더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마을기업 정도 차원에서 아까 환원을 황새먹이 구입하는데 1억 몇 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마을 기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친환경농사도 짓고 예산을 더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황새권역센터가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약간 이제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마냥 이런 동향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봉현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황새가 있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황새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황새를 교원대학교에서 와서 해서 그 공원까지 아주 열심히 하신 의사과장님이 또 거기에 해서 하셨어요.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야 황새하면 예산이다’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쏙 들어갔어요. 홍보도 안하고 없어지거든요. 과장님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홍보가 갑자기 몇 년 전부터 홍보가 그 개원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해서 하다못해 우리 군내 버스에도 황새 그려놓고 여기저기에다 황새 홍보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보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계성이 없어졌단 소리에요.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황새를 7차례에 걸쳐서 황새 방사를 했어요. 황새 방사, 황새를 방사할 때마다 우리가 언론에 홍보도 하면서 지금 이제 황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황새를 방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300억, 400억 해서 돈을 들여서 성공을 했어요. 자연 방사까지 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했냐 이거에요.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고,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타 군에서 왜 그걸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 군에 주면 예산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그 군 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군은 돈을 잔뜩 들여놓고 다 전국에서도 황새가 어디에서 복원돼서 어디 군의 황새라는 거 어느 정도 알정도 되니까 홍보를 싹 뺐다고, 그 자체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만겸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내년부터 한다는데 예산 세우셨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홍보할 예산 충분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더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감안해서 조형물도 많이 설치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거는 있잖아요. 천연기념물이고 누가 봐도 어떤 지자체에서 봐도 안하던 걸 예산군에 들여와 가지고, 성공까지 해놨어요. 해 놓고 그냥 방치해서 타 군에서 달란다. 타 군에 줘 봐요. 교원대학교하고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타 군으로 다시 간다 하면 예산군은 황새 선점해 놓고도 뺐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우리 군에 예가정성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갔잖아요. 그 전에는 황새의 고향 황새하고 같이 가다가 어느 때부터 바뀌어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군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황새를 꼭 앞장세워서 우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안 했다면 할 일이 없지만 그걸 해 놓고 지금 방치 상태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꼭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 군수님이랑 계획 해 가지고 더 해서 황새를 적극 홍보해 가지고 다른 군에서 넘보지 않게, 타 군에서 예산군이 황새 군인데 그 사람들이 갖다 뭘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하게 예산은 꼭 홍보를 해서 예산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면 황새하고 딱 맞잖아요. 컨셉이 딱 맞는데도 방치하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군민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있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윤봉길의사축제 관련돼 가지고 저희 준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보훈처 한 번이라도 갔다 와 보셨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보훈처요?

강선구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아, 행사 관련해서 보훈처 방문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영상 좀 같이 볼게요. (영상을 보며) 이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1월 31일자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정 관련돼 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국민제안 공모 심사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위원 질의 답변서에 보면 독립운동가의 대표축제로 위상 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해당 직무에 오신지 얼마 안 됐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윤봉길 관련돼 가지고 이런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 라는 건 좀 시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로 이거는 신문기사예요. 올해 초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을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 그 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구에 만든다고 하고, 그 하단부에도 내년 기념사업을 민·관과 펼쳐서 100년 역사를 제대로 정리할 것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100주년 기념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기획을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임정 부분에서부터 3.1운동 100주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윤봉길 의사가 한 업적이 있어서 중국 전체 대륙민이 하지도 못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하다못해 네이버에 검색창에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검색만 해도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외교부 등등등등등등 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각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윤봉길의사 축제 관련된 것 중에서 저희 공모사업 중에 계속 안 됐던 게 기념관 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거 있죠? 과장님.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예전에 국가 주요 기관장께서 와서 추진하려다가 안 된 걸로 유영배 위원님이 한 번 발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아울러서요. 그리고 유망축제 관련돼서 도비 2,500만 원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지금 윤봉길 축제하고 삼국축제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누구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우리 과 직원이요?

강선구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여직원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분 도 교류 인사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내년에도 계속 여기 계세요? 아니면,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 1월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합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누군가가 또 가면 누군가가 오니까...

강선구위원

심히 염려돼서 하는 것이 저희 작년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연속성이 없다.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국장이신 당시 과장께서도 그 민간부분에 위탁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고 공감 하셨고, 전문가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전문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관련된 축제를 눈앞에 두고 교류인사도 당장 인사이동이 눈앞에 있고, 전문가도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도비 2,500만 원 받은 유망축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술계 팀장으로도 재직을 하셨었고, 예술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 본 질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 3번, 307에 04 부분 있잖아요. 예산 이전 사용 현황이요. 307에 04부분, 그게 비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들이 좀 찾아주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공통질문 5번 말씀합니까?

강선구위원

공통질문입니다. 공통질문 3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3번이요?

강선구위원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한 열 배는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요. 민간사업보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그 행사사업보조비로 인건비를 지불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공통질문 5번 말씀하는 겁니까?

강선구위원

공통질문은 저는 4번까지밖에 안 했고요. 제가 드린 질문 3번이고요. 제가 드린 질문 3번, 제가 공통질문 4개 드렸는데 그 중에 3번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의회 의안 제출 처리 현황...

강선구위원

407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 돼서 인건비로 지불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 비목에 배정된 예산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건 상시 인건비는 안 되지만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된 데가 시행규칙이라든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에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104페이지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단체운영비, 사무실임대료, 상근직 인건비 등 지원 불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동안 계속 했죠?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정각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정각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10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불가한 걸로 보고, 상근직원이 아닌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사실상 계속 시행법령이 근로기준 개선 때문에 바뀌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화면에 올린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자면 각종 수당 내지 강사료 인건비는 관련 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것이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용역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용역 계약은 뒤에 자료보시면 일반 단순노무 계약에 관련 돼서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놓칠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 관리하시게 돼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행사 관련된 종에 있어서 나와 있거든요. 청소용역, 검침,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관리용역, 행사보조인원 등 인력지원 용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행여라도 저희가 급변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계속 지출해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 받을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출하고 정산까지도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거 제가 알게 된 것은 작년도에 보조금단체 심의하는데 A, B, C, D 등급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저희 사회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들한테 좀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꼭 좀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려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19년도 예산도 보니까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보조금 관련 돼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거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만 부탁을 드립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시네마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어디에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산시네마는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뒤에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더니 공유재산의 보호라고 해서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시네마를 운영하면서 흑자 경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명재학 의원이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개선됐는지 한번 여쭤 보겠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30% 정도가 저희가 영상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측면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아...

강선구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게 올해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1년에 위탁계약이 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을 잘 해서 흑자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상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 수입은 예산군 수입으로 잡고, 다시 그것을 재배정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법령에도 위반되고 저희가 계약서상에도 위반되고 있는 항목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거니까 밖에서 오해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흑자 나는 데면 우리가 운영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비를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오해의 손길이 안 가도록 각별히 정산 과정이라든지 계약이행 과정을 재검토를 좀 해 주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절차상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 질문을 했는데요. 윤봉길 평화축제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정완진 위원님 자료하고 연계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정완진 위원님 자료에 의하자면 저도 똑같이 자료를 드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외부단체에 다시 예산의 재배정이잖아요? 그렇죠? 정완진 위원님한테 배부하신 자료에 보면 윤봉길 평화축제에 예산이 내려갑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청소년공연 시나브로 외, 동북아평화페스티벌 민족음악원 외, 지역화합한마당 이런 것은 축제사무국에서 했지만, 내가 윤봉길이다 극단예촌 외 전부 다 ‘누구의 누구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 보조금 관련된 집행기준에 보면 재배정하라고 재배정 비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역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한다면 이것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 예산군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받아서 누구한테 또 재배정하고 재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 협회나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요. 자기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이런 큰 행사에 속칭 현수막 갈아 끼우기 그것이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경비 절감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조금 관리 규칙에 보면 원래 계획과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룰인데, 그것이 자꾸 어겨지는 행위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술팀장도 해보셔서 어려움 압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눈 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보조금 단체가 열심히 했었을 때 성과물에 대해서 욕심도 내면서 그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을 낼 수 있도록 지도 꼭 하셔야 됩니다. 행정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황새마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에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 아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강선구위원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뒤에 화면 띄운 것 좀 참조해 주세요. (화면을 보며) 이걸 실·과 부서에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건데요. 오디라는 앱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황새 검색한 게 어디에서 검색을 했느냐면 황새공원에서 검색을 했어요. 황새공원에서 검색을 했더니 아까 정완진 위원님하고 김만겸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서천 황새마을이 먼저 나와 버립니다. 외부기관 사업인데 저희가 관광두레피디가 있죠? 제가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이 예산에 있으니까 이창희 사무국장님인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분이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군에서, 그 분한테 얘기를 해서 연계 사업을 해서 ‘황새’치면 예산황새공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황새공원 시설물 중에 RFID 카드라고 해서 핸드폰을 가까이 대면 인식해서 음성 해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돼 있어요. 저희가 돼 있는데, 타 기관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산황이가 신혼여행 가는데 쫓아가서 훼방 났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 시스템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이 그 내용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와서 산황이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 신혼여행 가는데 짝사랑하는 황새가 쫓아와서 괴롭혔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저희는 준비 돼 있으니까 타 기관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황새공원 얘기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으면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는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위탁의 폐해가 아닌가 하는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저희가 2009년도에 방사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안에 있는 구조물들, 시설물들이 저희가 개관했을 때 2014년도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해서 ····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증식 연구에 있어서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성과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이런 안에 있는 시설물들 다시 꼼꼼히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내부에 게임이 있습니다. 황새가 뱀하고 개구리 잡아먹는다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1등 스코어가 5,400점인데 제가 한 시간 동안 해봤는데도 4,500점밖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다시 재방문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황새공원에서 운영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잘 하신다, 그런데 이런 걸 더욱 더 확대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비목에 새로운 비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황새 알 부하 체험 코너에 갔더니 이걸 사람이 황새 알을 얼마 정도 안으면 부하가 되는데 이렇게 스티커가 다 떨어져있다 라는 거 민간위탁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황새공원에서 재미있게 즐기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 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소망보따리 하는데 자판기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려고 했더니 전화 드려야 되는데 농번기여서 전화 안 받으셔서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에서 보면 디자인까지는 괜찮아요. 손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미숫가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천북 김가루인지 해서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초석잠이라고 해서 한글로 손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물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성과물에 있어서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것이 민간위탁의 폐해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련 되어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잘 봤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아직도 제가 업무보고 때 그리고 기타 공적인 자리에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체험마을 관련된 단체가 혹시 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16개...

강선구위원

16개가 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봤는데요. 체험마을, 체험농장, 교육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분들 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농가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워낙에 저희가 이 사업 부서 팀장님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잘 해 주셔서 결과물이 정말 기대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연계사업이 잘 되겠느냐 사실상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어려우셔도 이거 정말 저희가 450억 사업에서 추진하다가 자꾸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 시·군처럼 실제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분들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농정유통과에서 하던 사업이 과거에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추사향 지금 이수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 운영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결과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고 건물만 저희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까 염려해서 그리고 저희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보조금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결과물도 주셨지만 저희가 온천단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12년부터 계속 역점사업으로 온천축제를 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력하신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TF팀까지 꾸려서 굉장히 군수님이 역점사업을 했습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결과물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덕산온천 원탕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 그리고 저희가 역점 추진을 하고 있는 몇 개 사업들 이 사업들이 정말 수요자 중심에 그리고 여기 적어주셨듯이 제출한 자료에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보조 사업들인지 행사들인지 과장님이 면밀히 봐주셔야 됩니다. 면밀히 봐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시다면 사업 부서로 편성돼서 진짜 어떤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더 배정해 달라고 총무과에 과감하게 요청을 해 주셔서 과장님이 지금 지속돼서 언급됐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는 꼭 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좋게 해서 저희가 행감 내년 6월에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두 가지하고 개인질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예당호 해맞이행사가 취소돼서 1,600만 원 불용처리하셨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우리 군으로써는 지금 8년 연속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것이 안 들어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질문은 51쪽에 보시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 2017년 배정 인원이 2,827명이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52쪽에 보면 발급 현황이 2,753명으로 줄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것이 왜 줄었는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배정은 예산액에 맞춰서 2,827명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작년도에는 74명이 신청을 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신청을 덜 했다면 읍·면 담당 직원들이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줄은 건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80% 국·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2017년도에는 6만 원씩 들어갔고, 2018년도에는 7만 원씩 들어갔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업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배정인원이 이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74% 배정한다고 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대상자 중에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74%밖에 배정을 안 해 주는데 그 인원도 다 못 채웠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덜했거나 신경을 덜 써서 배정을 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2,925명 배정을 받아서 2,925명 발급은 100% 다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군에서 쓸 수 있는 장소가 몇 가운데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발이라든가 목욕 대중시설 이용할 수 있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군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사에서 쓸 수 있고, 온천사우나, 또 역에 가서 쓸 수 있고, 예산종합터미널,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산시네마, 동원장, 사진관, 온천장, 관광호텔, 서점 이런 데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이거 쓰려고 일부러 나오지는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발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조금 힘든 건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볼 때 100%를 발급해 줬고, 지금 현재도 이용률이 우리 군이 한 87%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군이 1위입니다. 이게.

김봉현위원

사용하는 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만큼 담당 공무원이 발급을 해 주고 그 수급자하고 어떤 읍·면은 자기 차로 쓸 수 있는 곳까지 안내도 해 주고 해서 발급율도 높고 사용률도 높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총 대상자 중에 74% 배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게 74%면 26%가 덜 받아요. 대상자 중에,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 인원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26%가 덜 받으면 또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또 따져 봐도 우리 예산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이 사람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이쪽에 신경 써서 바우처카드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면요. 금년도에 대상 인원이 3,959명이었고, 2,925명만 책정이 됐는데 1,034명이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7만 원씩 하면 한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은, 그런데 이 업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가 한 70%이고 도비가 한 8%, 나머지 군비 한 21% 부담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2018년도에도 우리가 읍·면에 보면 평균 74%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자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봉산면 같은 데는 대상자의 92%가 발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읍·면별로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시·군별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발급을 많이 해 주고 많이 쓴 시·군,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더 배정을 많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도청 문화정책과 관련자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순군비로 우리가 더 한 7,200만 원을 부담을 안 해도 다 소화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것이...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2018년도에 보면 이게 80%부터 어느 각 읍·면 보면 80% 배정해 준 데 있고, 125%까지도 배정해 준 데가 있어요. 봉산면 같은 경우는 155명 중에 143명을 해 줬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러면 이게 125%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흥 같은 경우는 133명 대상자 중에 89명 이 정도면 80% 조금 넘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봉산면이 가장 높고, 대흥면이 금년도에 가장 낮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이게 80%에서 125% 정도 했는데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은 대상자들이 다 써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없도록 그런 걸 개발해서 예산 우리 군에서는 이걸 쓸 수 있도록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원에서 공연을 해서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언제 어느 날짜에 이런 문화공연이 있으니 나오셔서 보시게끔, 아니면 또 관광 우리 예산에 있는 관광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경복궁을 간다든가 7만 원 정도면 한 버스에 30명 탄다고 봐요. 그러면 30~40명 타는데 7만 원씩 해서 30명 타면 200만 원, 40명 타면 2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버스 하루 임차비 70만 원 주고 서울에 가서 경복궁이라도 보고 오시면서 밥 한 끼 드시고 이렇게 하면 이 카드를 반납하는 금액이 없이 소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 콘텐츠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이 바우처 카드 사용처가 이·미용까지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미장원가고 이발소가고 목욕까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 여행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용까지 된다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체육용품, 그 다음 온천, 호텔, 사우나, 또 열차를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휴양림을 이용하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고.

정완진위원

동네 목욕탕에 가서도 쓸 수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완진위원

사용처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어디 어디.

정완진위원

지역마다 목욕탕도 정해져 있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정완진위원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이게 지금 1년에 반납액이 한 9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게 반납되면 도에다가 반납시키는 거예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비, 군비,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남은 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반납액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이 대상자인데 발급을 받고서 사망한 사람 아니면 1만 원 미만 되는 잔액이 발생하면 자기 돈을 보태야 되거든요. 뭘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1만 원 미만 되는 소액 잔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쓰고 포기하는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상향하는 건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6만 원으로 했고, 7만 원으로 2018년도에 오른 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반납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137명 정도가 다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반납되는 것 없이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 사회 참여 비율 40% 이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여성 비율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문화재 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쪽에 세부조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많은 걸 하셨는데 현상변경 허가 통보까지 해 줬어요? 현상변경까지 해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뒤에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분석을 건설교통과에서 했고, 종합의견을 만들었는데 인근에 산재된 건설교통과 분석입니다. 인근에 산재된 문화재 임존성, 대흥동헌향교 훼손, 대흥 슬로시티와 이에 따른 옛 이야기 축제와 대흥, 시장 운영 등 불리한 이미지 이렇게 해 놓고서 종합의견에는 계획기간 중 우리 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지와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부호로 임존성, 예당저수지 등 인근의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가 분포, 노선 관내에 국가지역문화재가 17개, 도지역문화재가 38건 등 총 88건이 있으며,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중부권 최초로 인정받은 예산 대흥 슬로시티와 대한민국 최초로 천연기념물인 황새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지난 6월 18일에는 황새 60마리가 이전되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종합의견에서 주장한 것은 봉수산 너머 서쪽으로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우리 기획실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부분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요구가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개착식 터널구간은 원형대로 복토 후 조경을 하되 관련 구간은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도로 노출구간은 대흥향교 방향 차폐 둑을 설치하고 차폐 식재를 할 것.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종합의견 낸 거하고, 제일 강하게 그 실·과에서 나름대로 무엇을 강력히 제기 해야 될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는 너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군 전체적인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그런 의견만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문화재는 그쪽으로 그런 시설이 지나갈 때 문화재 값어치가 상당히 없어지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더 강한 의견을 냈어야 되고 했는데 너무 강하지 않다니까, 원론적인 것만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되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박응수위원

문화재 법에 의해서 나중에 지표조사를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사전에 우리 의사 표시를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약하지 않았었나...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충남도에도 보내서 두 차례 부결이 돼서 통보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것이 왔을 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응수위원

이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2014년도부터 여태까지 왈가왈부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고, 환경부로부터 네 번이나 지금 반려된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 과에서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와서 전체적인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건설교통과에다 다 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더 적극적인 자료 검토를 해서 실질적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황새도 연결이 되어 있고 추사고택부터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다음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상당히 큰 축제예요.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는 전국추사휘호대회, 휘호대회가 예전보다 지금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상당히 줄고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장년부 보다는 학생부가 더 많이 줄더라고요. 그 이유를 또 알아봤더니 관외에서 수상 받은 거를 학교에서 가점을 주던 것이 없어졌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추사휘호대회 이런 걸 하면 와서 상을 받아 가면 가점 받고 대학교 들어가는데도 유리하고 한데, 그게 없어져서 자기 관내에서 상을 받은 것만 반영하는 그렇게 바뀐 것이 줄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응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추사휘호대회는 이게 처음에는 추사 선생님의 휘호를 주축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참여하다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 컨셉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셉을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학생들이 한자는 그만두고 한글도 잘 안 써요. 지금, 컴퓨터 하면서 자판기는 두드려도 글씨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셉을 휘호대회에서 다시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컨셉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컨셉을 가지고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컨셉을 한번 조정,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아래에 내려와서 삼국축제는 뭐 상당히 여러 실·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문화장터 공연이 있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5회 정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한번 공연할 때 25로 나누면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쉽게 따지면, 그런데 문화장터 공연하면서 6개 장터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시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할 때 공연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관중으로서 대중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도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규모가 큰 축제도 군민들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만, 또 소규모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제가 금년도에 7월 달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막 덥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호응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필요하구나. 큰 축제도 필요하지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박응수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관중이 있을 때 흥이 나고 모든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그 뙤약볕에서 공연을 하고 해도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시기들이 25회를 하고 있는데 6개 장이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1개의 장에서 한 곳 장에서 네 번 정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시기하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연을 보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기후와 모든 게 맞아야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거든. 시기 같은 걸 조절할 필요가 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것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하는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축제 여기 모든 게 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시기를 상당히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인데요.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임대료 받고 있는 데가 황새공원 내 문화관 내 휴게공간이네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임대료가 1년에 1년 사용료가 269만 2,220원인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공유재산사용료 산정기준 해서 따져봤을 때 아까 팀장으로부터 내가 자료가 잘못된 건 받았습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누락돼 있더라고요. 사용료 액수는 맞는데 사용료 면적이 1000분의 40정도가 계산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용료가, 왜 이 부분을 제가 저기하느냐면 여기뿐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임대료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데도 많이 있고, 1000분의 40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면서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 다이에 매대에,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아쉬웠던 게 강선구 위원님은 상표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문제가 농산물을 포장 해 놨는데 언제 포장을 한 건지 누가 그 포장지를 들고서 한번 손으로 집어보기가 좀 그럴 정도예요. 포장지가 변색이 돼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욕이 거의 떨어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부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예. 뒤에 영상, 사진 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추사휘호대회 때 그 당일 날 전야제 영상이에요, 자료에요. 행사가 5시 30분 시작인데 8분 남겨놓고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스가 전체가 다 비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담당자께서 사무국장님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이 총괄 책임자로 있어서 안전관리가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전기선이 그냥 노상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막 밟고 다니면서 이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보니까 군청 본청이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전원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희 행정 관련된 전산장비나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막 전기 스위치가 물 사용하는데 그냥 이대로 막 노출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분명히 안전관리 한 거로 알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문제성이 있다 싶고, 프로그램이 자꾸 비니까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거 같아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거기 패션쇼도 하고 했는데 정작 추사 선생님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둘째 날 대회 하는 날이 셋째 날인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 셔틀버스를 운행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운행했나요? 휘호대회에, 이게 지금 저희가 대회장 들어가는 길인데요. 참가자들이 농업기술원 센터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세요. 이게 전에는 셔틀이 운행이 됐었는데 셔틀 운행했었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셔틀 수를 늘리든지 해야지. 제가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그 당일 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서비스가 부족하면 이게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17년도, 18년도에 200명씩 수가 확 줄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계속 걸어가세요. 참가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 행사장 갔더니 저희 삼국축제 홍보해야 된다.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안내자가 없어요. 안내자가 없고 개인 신상이 있어서 제가 얼굴은 가렸는데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좀 어떤 업무를 보시고 있는 거로 기억을 해요. 그냥 이렇게만 덩그러니 놓고 가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저희가 삼국축제 홍보에 있어서 진짜 저희 대표축제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좀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행정의 완성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디테일이다. 디테일이 행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화장터 말씀하셨듯이 오면 거기 출연단체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외주팀, 외부에서 오는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더 자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과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고,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관련돼 가지고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광시·대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입지상, 그래서 예전에 최승우 군수님 때부터 약 민선군수 3기 동안 약 12년 동안 몇 천 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을 투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흥·광시 분들 일부분들은 저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몰지라고 해 가지고 삶의 터전을 한 번 뺏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계 소득이 어려워서 거기에 좀 어떻게 저희가 개발을 해보겠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자리인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행여라도 또 생긴다. 원안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수몰지로 인해서 생계터를 한 번 뺏기고 또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또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뺏긴다는 표현을 제가 과감하게 쓰는 것은 문화관광자원들에 대한 급격한 그 이익 대비 비율이 투자 대비 이익이 굉장히 낮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잘 구분은 못 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시설이나 문화재 현황 파악이 가장 잘 되시는 분이 문화관광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건 업무보고 때도 부탁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하여 저희가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영위해 왔던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관광적 가치의 훼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안 되겠으나 대략적인 추산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녕 그것이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보상금 정도는 청구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방금 박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추사 추모 전국휘호대회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인원이 14년도에서 18년도까지 쭉 보니까 거의 한 40%가 줄었어요. 참가 인원이,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참가 인원이 그 정도 줄었는데 행사비는 그 보조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똑같네요? 자부담한 비율을 보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만 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확 줄어 버렸는데 자부담은 여기는 또 줄고 1,800만 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우리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그쪽에 인원은 줄어드니까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자부담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월진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018년도 올해는 2억 9,000만 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또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참가 인원이? 월진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많이 또 떨어졌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인원이 많이 늘은 데는 자부담이 그래도 줄고, 인원이 반으로 떨어진 데도 자부담은 줄고 그럼 지원액은 더 많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행사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추사휘호대회 같은 거는 사업비 나가는 거하고 인원이 좀 늘고 줄고 하는 거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완진위원

아니지. 인구가 한 40% 정도 줄었으면 그 정도 행사비가 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상금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지겠죠. 혼자 가서 2인분은 못 먹잖아요? 당연히 참가 인원이 반으로 줄면 행사비도 반은 아니더라도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800만 원씩 보조는 똑같은데, 아 1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은데 인원은 40% 이상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문화원측에서는 자부담이 그 사람들도 자부담은 줄었잖아요? 이 서류상으로 볼 때, 모든 다 그래요. 행사가 다 그러네. 인구가 자꾸 주는데... 거기에 인구수에 맞춘다든가 행사비에 맞춰서 지원을 좀 해주는 걸 검토하시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리고 예산군민발전 행사 주최가 바뀌었네요? 신도협회하고 주지협회로. 신도협회라 그러면 일반 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주지 협회면 주지 스님들이 주최가 돼서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주최가 바뀌면, 왜 바뀌었데요? 이게? 여기도 인구는 700명에서 400명으로 한 40% 이상이 줄었잖아요? 지원액은 똑같아요. 2,000만 원씩. 700명이 기원제를 할 때하고 400명이 기원제를 할 때하고 예산이 똑같이 든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무조건 주고 떠넘겨 놓고 니들이 알아서 행사해라 이거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전부 다 서류를 검토를 해서 400명에 들어간 액수하고 700명에 들어간 액수하고 비교를 해서 참가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 안 되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정완진위원

700명이 행사하는 거하고 400명이 행사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야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모든 축제 보조 지원금이 다 그래요. 이런 걸 줄 때 그냥 책정된 금액이라고 올해 주고, 내년에 또 주고 내년 것도 똑같이 또 올라왔어 예산안에, 똑같이 주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럼 올해는 이렇게 니들이 400명밖에 참석을 안 했으니 내년에도 400명 기준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산안 편성할 때 삭감해도 괜찮겠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건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정완진위원

심도 있게 많이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예산안이라든가 모든 책정을...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사비를 참여 인원만 가지고...

정완진위원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완진위원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은 안 되는데, 7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반 정도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은 아니더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인원에 비례한 만큼 줄지는 않더라도 약간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야 남이 봐도 ‘아 이 사람들 연구 좀 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똑같이 주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가지고 참가 인원은 한 40% 이상 쭉쭉쭉쭉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남이 볼 때 이게 무슨 행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계부를 썼는데 며느리가, 똑같은 물건을 계속 샀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60kg 쌀을 계속 먹었는데 가계부에는 60kg 먹다가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식구가 떨어져서 40kg를 계속 먹었는데 가계부에는 10만 원씩, 작년에도 쌀값 10만 원, 내년에도 쌀값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 들어가면 가장 입장에서 볼 때 ‘야, 너 가계부 잘못 쓰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보조 내시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모든 보조나 지원이 다 그런 식이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군민들이 예산을 고루고루 편성 받을 수 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예산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서류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 업무추진 계획에 황새의 삶 사진첩 제작 관련입니다. 사진첩 제작을 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역 사진작가들이 황새 활동하는 황새의 모든 상태를 기록하는 사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황새를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분이 제가 두 분을 만나봤거든요.

이상우위원

예.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러고 지금 황새 작품이 사진 찍은 것이 몇 가운데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거기 가서 보시면 봄부터 아주 1년 내내 거의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황새 사진전을 한 적이 있나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황새 사진전은 201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리 새 청사도 짓고 또 공간도 넓어 가지고 아주 황새 전시하기 참 좋은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한 번 할 계획은 없는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우리 지역 사진작가들이 협의해서 황새의 고장 예산을 홍보하는데 이 황새 사진작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전시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또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 추사휘호대회 전야제 올해 있으셨잖아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게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사 때문에 이번에 하셨던 건가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추사휘호대회는 이틀에 해서 청소년부, 성인부 이렇게 해서 이틀씩 그동안은 했는데 금년도에 전야제 행사로 해서 문화원하고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임애민위원

어떻게 그럼 내년 전야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전야제를 안 할 계획입니다.

임애민위원

아, 일회성으로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임애민위원

일회성으로 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고, 그날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 자리가 비어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만약에 이게 올해도 또 계속 이어지고 내년도에도 이루진다 라고 계속 계획이 잡혀 있다면 이런 전야제가 예산 낭비다.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말씀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조성 이게 내년 3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때 준공 계획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지금 제가 매일 차량을 왔다갔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면 바로 길 옆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미관상 보부상촌 같은 데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눈에 확 안 띄는데 제가 오다가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게 빨리 겨울인데 그 사업이 빨리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흥 봉수산 성지 그쪽 성당 주변으로 해서 천주교 관련 순례지를 관광 자원화하신다고 하셨는데, 8페이지입니다. 그거 지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월 사업 완료라고 지금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다 거의 진행되고 있는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천주교 신자인 김정득, 김광옥 씨를 기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7억을 국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옥사, 참수터, 담장, 안내판 같은 걸 설치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63%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해미읍성 같은 데는 천주교 순례지역으로 관광화시켜서 연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카톨릭을 같이 접목시켜서 카톨릭인들이나 관광객하고 봉수산휴양림이 있고 또 예당저수지 있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해미읍성 가보시면 평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고 엄청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화축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국화축제 삼국축제 하는데 축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삼국축제를 하는 이유요?

김만겸위원장

예. 왜 하냐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삼국축제는 도시공동화도 좀 해결하고 상설시장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국수, 국밥 장사하시는 분들 그 양반들이 그 축제를 함으로써 이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로는 국밥집하고 국수하는 분들은 축제기간 동안에 많이 매상이 올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축제기간만 아니라 축제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사회의 시장을 살린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중에는 그게 아닌 분들이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겸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쓴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얼마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9,800만 원.

김만겸위원장

총 전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김만겸위원장

주관 과장이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얼마 들었는지 좀 봐보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4억 3,4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완진위원장

각 실·과에서 쪼개기 해서 쓴 것까지 다 합쳐서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8,140만 원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9,800만 원, 경제과에서 3,000만 원, 교육체육과에서 2,460만 원 썼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럼 많은 돈이죠? 이득은 얼마나 됐습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득이 얼마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김만겸위원장

판매액. 국수, 국밥 팔아서 얼마나 판매했습니까? 농산물하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에는 못 미칩니다.

김만겸위원장

못 미치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 지역을 살리고 국밥을 팔고 국수를 팔아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렇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축제날 과장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개막식 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개막식 날 없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어디 가셨나 없어서 그 상황을 못 봤는데요. 본 위원이 국밥집에 들어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런 축제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축제를 위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위한 장사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만겸위원장

삼국축제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장사를 삼국축제를 위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삼국축제, 우리는 삼국축제를 국밥이나 국수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한 거죠?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그 상인 중에 어떤 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 장사보다는 그 축제 그걸 위한 장사를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과장님은 그 현장에 없어서 못 봤는데 개막식을 하고 한 7시 정도 됐어요. 사람이 많을 때야. 식당이 문을 닫아요. “왜 문 닫습니까?”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원새끼들 보기 싫어’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의원은 군민의 대표이고 군민의 소리에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작년에 국밥에다 물 부었는데 의원들이 그냥 와서 왜 부었냐고 혼냈으면 괜찮은데 언론에 제보를 해서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그냥 왜 물 부었냐고 타일렀으면 괜찮았는데, 올해는 왜 장사했느냐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장사 안 한다고, 왜 그래요? 했더니 김치 얼가리가 떨어져서 장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국축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군민들이 삼국축제 100% 찬성합니까? 몇 % 찬성한다고 보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갔고, 또 외지에서도 좀 오고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볼 때 그래도 기대치에 100% 만족은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겸위원장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고요. 역전이나 주위에서 보면 그게 도대체 뭐냐고 돈 5억씩 들여서 그게 축제냐? 그런 대다수 군민들이 많아요. 많은데 참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의원들 보기 싫어서 장사 안 한다? 군민들 보기 싫어서 장사 안 한다는 소리에요. 그 축제를 하지 말아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겸위원장

과장님! 국밥집 월세 내죠? 많은 특혜 주는 거예요. 저거, 24평에 20만 원이야. 집 다 지어주고 24평에 20만 원씩 받는 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군에서 많은 특혜를 줬으면 솔선수범해서 경제도 살리고 자기도 부자 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해야지. 그렇게 하고 국밥에 군 의원들이 물 붓는 걸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확인하셨다면서요. 확인하고 군민이 다 아는 걸 의원새끼들 보기 싫어서 못 한다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됩니까? 제가 “부의장입니다” 라고 명함을 줬어요. 주고서 당장 내일 문 열어라, 축제를 하면 사람이 없을 때까지 문 열고 오늘 모자라면 내일 더 만들어서 더 해서 먹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안 한다는 그런 축제를 왜 하냐는 거예요. 분개해요. 분개. 그런데 공무원들 뭐 어떤 분들은 축제 성황리에 잘 됐다? 그게 잘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하고 축제해서?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미흡한 게 뭐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미흡한 게 뭐예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또 축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혹시 과장님 국화는 농업 부문이니까 농업 부문으로 떼서 축제를 거기에 주면 안 돼요? 꼭 삼국이라는 걸 맞춰야 됩니까?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삼국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삼국으로 가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겸위원장

삼국이 무슨 삼국이야 떼다 맞춘 거지. 저번에 용역보고 받는 데 봤잖아요? 딱 답 했잖아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잖아요. 삼국은 맞지도 않는 거 떼다 맞춘 거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기획담당관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산군은 농업 군이다. 농업 군답게 농업인들 축제를 뭉쳐서 하자. 한 20개 되는 농업축제를 한 번에 뭉쳐서 하루이틀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했는데요. 삼국이라는 거 ‘국’자 들어갔다고 해서 ‘국’자 다른 거 잔뜩 해요. ‘국’자 여러 개 붙일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다른 걸 모색해보시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해야 돼요. 의원들이 뭘 잘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놈’자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놈’자는 군민들한테 한 거예요. 의원한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언론들한테 그 말 제보를 누가 했어요? 누가 제보했는지 아는가 보더라고요. 그럼 더 잘 한다고 더 숙여야지. 장사를 안 한다? 확실히 시정시켜서 하시고 그런 축제는 하지 마요.

유진

전유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의원들이 잘못했으면 예산을 세워준 게 잘못이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놈’자까지 들어가면서 예산 세울 이유도 없고 군민들한테 욕하는 축제를 하면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긴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축제 얘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덕산하면 덕산은 온천축제가 있고, 윤봉길의사축제가 있고 앞으로 보부상축제가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묶어서 세 가지 축제를 묶어서 하나로 공통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방법, 그렇다고 보면 정말 시행이 된다 하면 전국에서 세 개를 묶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는 서로의 단체들로 어떤 이견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표자, 위원들 함께 공론화를 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한번 그런 것을 공통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다 라면 경제적이고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및 처리현황,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파일로 받아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좀 챙겨주셔야 돼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강선구위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성 위원님들이 계속 안 계시다가 최근 들어서 2명이 늘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2명 여성 위원님들 두 분, 남성 위원님들 열 분.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잘못된 걸 개선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리고 자산 업무라는 것이 남성들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성별이 치중된 것 아니냐 라는 것과 함께 그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성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박중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전체가 남성이 전체 9명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이 여섯 분 아직 여성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문직종의 계약 업무라든지 또 전문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있는 전문 직종을 찾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그런 행정에 맞춰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전문 직종에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임기가 끝나면 다음번부터는 아마 참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 본 질문에 있어서 보면 수의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업해서 수의계약 한 거 몇 개 있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여성 기업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그동안에도 해오긴 해 왔는데,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 기업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8년도에 144, 이 질문 이전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박중수재무과장

저도 분임재무관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입찰이나 계약업무에 관련돼서 재무관으로 저희가 18년도 내내 나갔거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별도 조례나 이런 것을 준용하는 규칙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건가요?

박중수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에 있어서 권한이 있으신 거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행정이나 조례로 준칙이 있나요? 지금?

박중수재무과장

이번에 국장 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동안 재무과장이, 부군수님이 재무관이었고 재무과장이 그동안 분임재무관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재무관과 분임재무관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도 하고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것이 저희가 조례들을 보면 각 실·과별로 일괄 개정할 때 보면 통용한다 했는데 제가 조례안 찾아봤을 때 못 찾았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아 그래요?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걸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혼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챙겨 주십사 하고 그러면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벚꽃마라톤대회 차선도색 사업비였어요. 출연금이 4,950만 원이었거든요.

박중수재무과장

벚꽃마라톤이요?

강선구위원

예. 벚꽃마라톤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박중수재무과장

차선도색.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수의 소액으로 가긴 했는데 조달청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현황을 보니까 관내 여성 기업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박중수재무과장

도색할 수 있는 업체가?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재무과에서 이런 걸 잘못했다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가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공사 나가는 현황들을 보면 경제과에서는 재무과 업무다, 여성 기업들 대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것에 있어서 수요 파악하는 것은 재무과 업무다. 또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어떤 사업 부서에서 안을 넘겨주면 적합 여부만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박중수재무과장

계약에 관한 건 저희 재무과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 단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계약에 관한 건 저희 재무과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미만 내지는 용역, 공사는 8,000만 원까지인데 수의계약 관련 돼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해당되고요. 중증장애인 해당 되고 여성기업 해당되고 그 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내업체 현황 파악은 되고 계세요?

박중수재무과장

현황 파악 저희가 여성 기업이라든지,

강선구위원

업종별로.

박중수재무과장

예, 업종별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강선구위원

그러면 아까도 답변 주셨듯이 관내에 이런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여성 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군수님 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낙수효과라는 것에 있어서 행여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어떤 그냥 수의라든지 공사로 나오더라도 이건 재무관께서 필히 변경해서 입찰을 내보내는 형국 꼭 좀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해 와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십분 저희가 이해를 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해서 지역 업체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지역 업체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 쪽으로 수의계약 요건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업종 형태별로 아마 그 여성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다시 한 번 전수 파악을 부탁드린다는 것이 5,000만 원 미만 내지는 그 해당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 분들이 가시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읍·면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박중수재무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 업무 편람을 통해서 회람을 통해서라도,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예.

강선구위원

그것은 좀 앞장서 가지고 업무에 있어서 지역에서 더욱 더 경제적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꼭 좀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읍·면 회계하고 각 실·과 계약업무 담당자, 실·과 또 일상경비를 취급하는 계약 부서도 있고 그래서 올해 계약에 관해서 교육도 한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확실히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부터 저희가 2015년도 이후로부터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혜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 대에 와서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공통질문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항목별로 예산편성 운영 현황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307에 12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집합의무교육 위탁교육비 해서 152만 원이 담당자 착오로 미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이거는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 행정 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또 지출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한 분에 대한 10만 원을 별도로 나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착오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산하고 또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의 업무라고 한정지을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무관께서 보셨을 때도,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런 것을 착오가 없도록 잘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사무기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린 공통질문 네 번째, 재무과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실·과별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실·과에서 지출하는 행위여서 재무과에서 체크를 못 하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요. 저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간 한 3억 정도 사무용품 뭐 프린터 임대차해서 지출이 나가고 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저희도 한 대를 연간 임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장부조차도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곳은 누적으로 된 비용을 지출을 해서 뭐 500여 만 원 이상 지출한 실·과들도 있고, 누적 장수가 80만 장 이렇게 되는 실·과들도 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산출을 해 보면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이유로 해서 임대를 해서 쓰기에는 군세가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박중수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위원님께서 그걸 질문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복사기를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약된 그런 매수보다도 훨씬 더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쇄물품비가 사실은 더 들어간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임차한 거나 우리가 구매해서 한 거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데서는 사실 임차하는 게 조금 효과가 있고, 기준매수를 다 못 쓰는 데서는 사실은 임차보다는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조달청에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복합기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장비 구매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박중수재무과장

그건 이제 장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선구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박중수재무과장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짜리를 임대했더라고요. 보니까, 기계가 좀 좋은 거고, 또 컬러프린터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서 200만 원짜리도 있고, 기계는 뭐...

강선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재무과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를 임대해서 쓰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 요소가 심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실제적인 금액은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연마다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죠?

박중수재무과장

그렇죠.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해가 될 수록 가격이 낮아지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알고 계신 금액이 아마 작년도 금액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저희가 한 50대 정도 단체로 구매하게 되면 할인율 적용 받죠?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계약은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실·과별로 전부 다 임차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강선구위원

실·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간 2만 장도 사용 안 하시는데,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2만 장 사용 안 하시는,

박중수재무과장

저희는 2만 장을 초과했더라고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군의 재무관이시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재무과장으로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의 재무관으로서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실이랑 협의를 해서,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임차 코스트를 낮추시든,

박중수재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문, 질의에 관련 돼서 연관 지어서 하겠는데요.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관련 돼서 자료 준비를 저도 하면서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 8호 사목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

박중수재무과장

25조?

강선구위원

25조1항 8호 사목 시행령입니다.

박중수재무과장

8호 사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강선구위원

그렇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크게 보면 이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 사목에 해당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크게는 지금 산림조합.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농어촌공사도 아마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간의 계약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주로 있는 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법인이 되지 않나 조합법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8호사목이잖아요. 그럼 목이 우선이 됩니까? 호가 우선이 됩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사목하고,

강선구위원

호하고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됩니까? 8호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 밖에 계약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유리하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박중수재무과장

유리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유리한 거는 이게 일정한 금액을 벗어나서 금액이 커지면 우리 군내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내로 풀어야 되는데 도내로 풀게 되면 도내에 수백 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확률은 단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은 또 우리 지역 군민들이 그 조합원으로써 이루어진 조합으로써 수의계약을 주는 게 또 이 법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예요?

박중수재무과장

지역 제한은요. 금액에 따라서 공정별로 다르기는 한데 공사는 일반공사는 군내는 2억 원 이하 또 도내는 2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강선구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 내보낸 것 중에,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서 2억 원 넘는 게 2014년도 기준을 봤을 때 없네요.

박중수재무과장

그건 산림조합은 전문 공정에 들어가서,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1억 원 초과 7억 원 미만 이렇게 됩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 맡긴 것도 똑같은 건가요? 전문 공정인가요?

박중수재무과장

농어촌공사는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직접 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재무관께서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외부로 자본 유출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순환된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하고 계시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게 산림조합 특혜, 시공 능력 도마 위, 계속 산림조합의 특혜와 시공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언론사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지칭됐었던 것들이 실제로도 의장님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산림조합이 전문공사인데 그 전문 기술자가 있냐 라는 거죠. 확인해 보셨어요?

박중수재무과장

그게 산림조합법이 좀 바뀌고 그 수의계약 요건이 바뀌어가지고 일정한 공정에 대해서 어느 공정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됐어요. 여기 보면 산림병충해라든지 또 산사태, 산불 재해예방, 방제 이런 복구사업 이런 거는 산림조합하고 대행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법령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사업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무슨 간벌이라든지 화훼작업 이런 사업은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전히 저희가 자본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과에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자본위탁에 대해서 검사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혀 없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대행 사업비로 그 위탁을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에 의해서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줘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강선구위원

농어촌정비법을 말씀하시는데, 맞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비슷해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본이전을 했었을 때 유리한 경우에,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할 수도 있다 거든요. 할 수도 있다.

박중수재무과장

그렇죠. 재량이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강선구위원

그런데 재무관으로서 보셨을 때도 농어촌공사가 해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출되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금고관리나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떤 건이나 총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변경하는 비율까지 수수료를 계속 가져간다고요. 실제로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입찰 차액으로 설계 변경한 사업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위탁비를 1억 매출을 또 청구하세요.

박중수재무과장

그건...

강선구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재무관께서 지출행위나 금고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건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대로 해야지. 추가 공정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한다 라든지 협약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그건 사업 부서에서 직접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봐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 있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몇 개 업체예요?

박중수재무과장

그건 품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강선구위원

CCTV하고요. 제어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박중수재무과장

CCTV요?

강선구위원

예. 아까 그 업체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해당업체가 지금 예흥전기가 오가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고요.

강선구위원

한 개 업체인가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한 개 업체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2014년도 거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료 14페이지, 봉수산 수목원 CCTV 구매로 해서 이건 여성기업으로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성기업이 어디에요?

박중수재무과장

예흥전기도 아마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강선구위원

그럼 예산 용궁리 백송 CCTV 구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장애인기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장애인 기업은 어디입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장애인기업은 회사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은 저희 관내업체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CCTV 구매 해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데 이게 뭐 지역에...

박중수재무과장

그런데 장애인은 저희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에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팔아주는 실적을 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장애인업체에서 이번에 이런 거를 좀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 물품도 많이는 못해 주지만 일정 비율을 좀 그 쪽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시스템 교체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는 어느 업체인가요? 이것도 역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거든요.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업체는 제가 장애인업체는 저희 관내업체 같으면 제가 업체 명을 알겠는데요.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라서 업체 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관내업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업체에 이런 계약이 몰렸다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한 개든 두 개든 거기를 육성하려는 재무과의 그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CCTV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 지금 이 수의계약 요건에만 합당화 돼 있는 데가 아니라 여성기업이라든지 일반 소상공이라든지 어떤 특허라든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도 많다 라는 거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농공단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6년도,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너무 쏠려 있다.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물론 이 업체가 지역에서 오래 됐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일도 가장 많이 하고, 시스템 호환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박중수재무과장

그럴 겁니다. 시스템이 제어시스템을 이렇게 통제하고 하려면 그쪽 업체에 있는 그런 부품을 당초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야 그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호환이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다른 수의계약 법도 적극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수의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MS소프트웨어 오피스등 구매가 있잖아요. 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게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구매한 결과물이 어떤 거로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소프트웨어 결과물이요?

강선구위원

예. 무엇을 샀느냐 라는 거죠. 시리얼넘버를 산건지 아니면 CD를 산건지...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네요.

강선구위원

이게 보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뭔지가 중요한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이게 국정감사 때도 한번 다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개 뭐 여러 가지 해서 조희연 교육감한테 갔었던 내용인데요. 시리얼로 구매를 하셨으면 잘 집행을 하신 거예요. 시리얼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밖에 취급을 할 수 없지만 일반 CD라든지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도 얼마든지 구매해 가지고 리셀링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있었고요. 본 위원 질의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페이지 용역 관련돼서요. 저희 지금 전광판 어디서 관리해요?

박중수재무과장

전광판은 지금 홍보 관계는...

강선구위원

아니,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박중수재무과장

업체 이름이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뉴인테크롤러지.

강선구위원

뉴인테크롤러지면 14페이지에 있는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도 뉴인테크롤러지예요?

박중수재무과장

십 몇 페이지요?

강선구위원

14페이지요. 용역 첫 번째.

박중수재무과장

예. 지금 군정홍보 전광판은 아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뉴인테크롤러지가 지금 지역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를 하는 업체인가요?

박중수재무과장

아마 지방계약법에 25조4호 바목에 따라서 지역에서 물품을 직접 제조 공급한 자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 전광판 보니까 삼익전자던데요?

박중수재무과장

아마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는 거로 저희가... 그런 요건이 됐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거라서.

강선구위원

14년도에도 뉴인테크롤러지와 계약을 직접 하신 거예요?

박중수재무과장

이게 2014년도,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때도 뉴인테크롤러지랑 하신 거예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이때 관리했으면 이것이 계약이 되면 정산서가 들어오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직접 정산서를 받으시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중수재무과장

정산서는 아마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한테 이때 당시 정산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한다고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그 업체를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지금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설비는 삼익전자공업에서 해서 우수조달이나 이런 형태로 했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뉴인테크롤러지랑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좀 모호성이 있을 거예요. 빈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일을 주지 말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수의계약 요건을 해 가지고 굳이 법적으로 문제를 안 만들어도 되는 일을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서류가 지금 앞뒤가 안 맞으신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재무관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뒤에 화면 좀 같이 봐 주시겠어요? (영상을 보며) 공유재산의 보호목 있잖아요. 6조. 그러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시네마가 저희 자산이죠? 예산시네마.

박중수재무과장

시네마?

강선구위원

예. 저희 자산이죠?

박중수재무과장

그렇죠. 군에서 위탁관리를 아마 저쪽 문화원에 주고 운영을 하는 거로...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를 보면 무상이나 아니면 사용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사용수익은 군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중수재무과장

맞아요.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히나요?

박중수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예.

강선구위원

전체가요?

박중수재무과장

전체는 아니고 거기 문화원하고 예산군하고 아마 협약된 게 있을 겁니다.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몇 %를 예산군에다가 세입에...

강선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하자면 거기에서 수익 활동을 한 거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저희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중수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감안을 해서 제외하고 일정 비율 수익금에 대한 비율을 예산군과 아마 협약이 몇 %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선구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실무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자산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일단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 지원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독 예산시네마만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불투명해서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혜 시비가 계속 지목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수익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왜 저기 예산문화원에만 특혜를 주느냐,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재무관께서 공유재산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 맞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작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재무과장한테 명재학 의원님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끝없이 각 실·과별로 얘기를 하고 재무과에는 더욱 더 강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셨다 하더라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 됐었던 사항, 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혜 시비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절차를 정비를 해 주시고, 저희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공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는 사례가 한 건도 없나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발견을 했으면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든지 추가계약을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발견된 건 없고, 수시로 이제 일제 정비를 통해서 정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로.

강선구위원

그래서 한 2년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내보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중수재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선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서 저희의 자산이기 때문에 군의 자산은 주민들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 활용을 통해서 부당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악용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꼭 저희가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이 특별히 정당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특혜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용역비 관련 정산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는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의참석자 수당의 지급 현황에서 예산액은 3년간 연속보면 지속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지급을 한 현황보다 잔액이 많이 남네요? 3년 동안.

박중수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서면심의를 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대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김태금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 현황을 보면 매 각 위원회마다 회의는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직 회의 참석에는 물론 과반수이상이 돼야만 성립이 되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혹시 숫자가 여기에는 참석자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이 많이 나오고 위촉자가 좀 적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부서에서 보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비율이 있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태금위원

여성 비율은 타 부서보다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태금위원

예. 지난 2015년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준해서 여성사회 참여 확대로 인해서 40% 이상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아주 저조한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여성사회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선구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지금 중간에 바꿀 수는 없고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재위촉 때는 꼭 참고해서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다음은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군 친화도시 선정 발표가 언제인지 아시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태금위원

예. 금년 연말이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 성인지 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박중수재무과장

그 부분도 여성참여 비율을 규정대로 저희가 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고, 모든 것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평등에 주안점을 둬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여성 공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좀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중에 각 부서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박중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군유재산, 행정재산뿐 아니고 잡종재산 모두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일원화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동안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더 좀 그동안 누락된 거라든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저희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응수위원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먼저 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각 실·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각 실·과는 실·과대로 가지고 있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큰 덩어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할 때 이게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재무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실·과가 협의를 해서 총괄을 재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다른 실·과에서 주민복지실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구 노인복지회관이 재무과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12월 초에 아마 이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관이 되는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일반재산으로 이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박중수재무과장

아직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건 아니고요. 일반재산으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일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공청사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공공청사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배우기 위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떠납니다마는 용도 결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박응수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매각을 할 건지 매각이나 임대를 주든지 그런 사업 계획이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박중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금 12월 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 공공 목적으로 쓸 것인지 또 관련 단체에 유·무상 사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직도, 이런 부분도.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그것을 주민복지과는 일반재산으로 벌써 명시를 했고, 재무과로 이관하고 나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잡혀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업 계획도 정확히 잡혀있는 게 아니거든. 주민복지과에서 일반재산이라고 명시를 해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 일반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나 이런 목적으로 할 때 일반재산으로 만들어놓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중수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 저희한테 이관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관 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여기 게 아니고 또 산림축산과에도 봉수산휴양림에 너와집이 있어요. 봉수산휴양림에, 너와집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재산으로 잡혀있어요. 너와집도 잡혀 있는 게, 왜 일반재산으로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박중수재무과장

산림축산과 휴양림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응수위원

예, 휴양림에 있는 거.

박중수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상중리 470-10번지인데 이것도 일반재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게 보편적으로 한두 가지 짚어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과 이런 구분이 문제성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재산 총괄 부서이긴 합니다만, 관리는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 전환되어서 부서에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재산, 잡종재산 구분은 아마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산림축산과 너와집 문제는 산림축산과 할 때 또 한 번 하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계속 회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안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재무과 업무 전반적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편대체저금계좌 저희도 운영하고 있나요?

박중수재무과장

우편...

강선구위원

대체저금계좌요.

박중수재무과장

저금계좌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우편대체저금계좌라는 게... 요금별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위원

그렇죠.

박중수재무과장

저희 요금별납은 아마 사안에 따라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할인 받아서.

강선구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현황이 많다 보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인데 맞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10%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것이 되고 안 되고...

박중수재무과장

2만 건 이상 10%.

강선구위원

예, 저희가 2만 장 이상 훨씬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지금 예산군청에 청소용역업체 들어와 있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청소용역업체, 예. 밝은 환경.

강선구위원

그 업체한테 저희가 용역 나가는 게 단순노무종사자로 해서 나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지칭해서 나가나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중수재무과장

청소 같은 경우는 단순이고요.

강선구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거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특정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올해 7월 9일자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면 몇 명, 맞아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맞아요. 시설직들은 단순이 아니고 청소 용역만.

강선구위원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박중수재무과장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20명 정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의 대가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일괄적으로 밝은 환경에 넘겨서 하고 있나요?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밝은 환경하고 용역단가를 전체계약을 해서 아까 업무 보고 때 드린 것처럼 전체 26개월 동안 지금 약 한 18억 금년에 8억 5,100만 원. 2018년분은, 그렇게 해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하고 개인별 인건비 내역 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바뀐 집행기준에 보면 단순노무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저희 명세서에 적혀있는 요청한 것과 그리고 수령자하고 수령자가 그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 대차대조를 해서 그 다음 달 용역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지금 그렇게 저희 관리를 하고 있나요?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개인별 인건비 내역까지는 저희가 총액 연간 얼마라는 건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 수령 여부는 저희가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올해 7월 9일자로 변경이 됐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아... 저희가 지급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지급대장 안에는...

박중수재무과장

월별로.

강선구위원

예. 월별로 해서 실제 수령과 수령액과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같다 라는 것까지 다 포함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하셔서 중간에서 업체가 부당 취득을 가져가지 않도록,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이분들이 포함이 돼요. 3단계이긴 하지만...

박중수재무과장

예,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후 추진을 할 때 과장님께서 소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광의적 개념의 해석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거의 다 지역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또,

박중수재무과장

예, 우리 지역 분들이 많고 그런데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긴 한데 하여튼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강선구위원

예, 그걸 소극적 해석이 아니라 광의적 해석을 부탁을 드릴게요.

박중수재무과장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요.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1100주년.

임애민위원

내년도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저희 예산군에 상징조형물이 설치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읍·면 상징조형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읍·면에 편중되어 있는 데만 있다고 해서 예산군 상징조형물로 바꾸셨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임애민위원

전에 지금 문광과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황새로써 투자된 금액이 300~40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황새로 해서 막 부각이 되다가 중간에 황새라는 그런 게 조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예산하면 황새, 예산사과도 중요하고 사과 같은 것은 상징조형물이 예산군 관내에 골고루 있습니다만 황새는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없다는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황새에 대한 상징조형물을 내년도 3월에서 9월까지 다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을 많이 착안을 하셔서 제가 그때 용역보고에 들어갔습니다만 1안은 사과였고, 2안은 황새하고 사과하고 믹스되어서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모양은 펭귄 같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결정된 사항은 없으시죠?

박중수재무과장

결정을 위원님께서 먼저 참여하셔서 잘 아실 테지만 용역보고회를 3번에 걸쳐서 해서 최종보고회까지 해서 시안을 1안으로 결정을 했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장소도 회전교차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틀 내에서는 크게는 안 바뀌고 그 틀 가지고 약간의 변형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황새는 그때 B안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1안을 찬성하셔서 사과껍질모양을 해서 형상화 한 걸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태로 해서 나머지 조금 일부 바뀌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은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임애민위원

글쎄요. 전체적인 틀은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로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사과조형물은 여기 저기 많이 돼 있다. 그런데 굳이 사과를 꼭 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황새 조형물은 여기 저기 한 개도 없다. 돈은 많이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 라면 정말 황새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좀 예산하면 앞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황새가 좀 예산군하면 우리 강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황새마을’ 치면 서천이 나온 답니다. 오전에도 문광과 과장님한테 제의했던 게 정말 ‘황새’ 라고 인터넷을 쳐보면 예산이 뜰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조형물도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하고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임애민위원

예.

박중수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새 조형물에 대한 것은 글쎄요.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황새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정완진위원

지금 이 자료 제출에 4쪽에 보면 김태금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퍼센트로만 나와 있지. 남자, 여자 비율이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서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퍼센트로만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다음이라도 다른 데 제출한 것도 거의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이라는 게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퍼센트로만 체크해 놓지 말고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회의수당 지급 현황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몇 명이 참석을 했다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35만 원 지급했다고 하면 알기 쉽게 5명 참석한 거고, 21만 원 지급을 했으면 3명 참석한 거잖아요? 당연직은 안 줬을 테고 지급액을.

박중수재무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봐서는 도대체 이 회의를 해서 이게 성원이 가능한 회의였는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서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8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있긴 한데 이것도...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좀 불성실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직원 분들은 알 수 있을 테지만 일반인이 봐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그건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정완진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하면 성의 있게 퍼센트로만 딱 하지 말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에,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도 ‘아, 이 회의가 예를 들어서 35만 원 지급이 됐는데 5명이 참석을 했는데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2명’ 이라든가 10명 중에서 5명 50%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21만 원 했다고 하면 알기 쉽게 3명 참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다음에라도 성의 있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반갑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신청사가 지금 아주 아름답게 정말 아주 웅장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군 청사에 있는 편의시설 지금 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전용구위원

체육관 있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체육관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방을 시켜서 운동도 하고 군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이 마음 놓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 군청에는 직원들이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몇 프로가 많죠?

박중수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한 6대 4로 남자 직원들이 많고, 여직원들은 한 6대 4 내지는 3대 7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아, 여직원이...

박중수재무과장

여직원이 아직은 적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여직원이 앞으로 양성평등이 돼서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박중수재무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 또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사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 오락실, 휴게실, 체육관 등을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중수재무과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우리 군유지가 읍·면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이나 답이 있어서 대부계약을 하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하는데 전으로 돼 있는 데에다가 사과나무나 유실수를 심었다 그러면 그건 전으로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냥 전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박중수재무과장

저희가 전이든지 논이든지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군유지에다가 사과나무 식재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계약기간이 5년이라서 5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든요. 일반 잡종재산의 경우,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유실수 같은 거 심어서 유실수는 한 번 심으면 몇 십 년씩 가야 되는데 원칙은 안 되는 거고, 일단 대부료는 전이면 전, 지목 기준해서 받고 과수원이라고 해서 더 받는 건 없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전 일괄적으로 해서 받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받는데 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잖아요.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개발을 한다든가 무슨 뭘 한다고 하면 그걸 다 지장물 값을 대줘야 되잖아요.

박중수재무과장

그건 대부계약 조건에 다른 거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아마 계약에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건 본인이 위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보상해 주거나 유실수 보상을 절대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김만겸위원장

안 돼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여태껏 그렇게 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그건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만겸위원장

법과 원칙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예당저수지 위에 우리 수돗물 수도 정수장.

박중수재무과장

정수장, 예.

김만겸위원장

과수원이 있어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국유지인데 나무 심어져서 나무 값까지 다 물어주고 한 예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용이 된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유지니까 내주냐고요. 지장물 값 안 주면 안 된다고 계속 해서 하니까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폐단이 안 나오게 지목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심어져있는 만큼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심게 하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처럼 했다가 개발이 되면 그 양반들은 그걸 다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있다. 사과나무 보상해 달라고 난리피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만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다 파악이 100%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중수재무과장

글쎄 뭐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위임을 줘서 읍·면장이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현황 지목이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하지. 거기에다가 과수나무를 심었다고 과수원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했으면 밭작물을 재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과수원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나중에 묘목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안 맞죠?

박중수재무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안 맞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라 말을 안 하겠는데요.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박중수재무과장

예.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본 위원한테 제보가 왔어요. 어디 어디 무슨 장소인데 거기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그렇게 했다.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박중수재무과장

그게 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되겠죠.

김만겸위원장

사유지가 아니라 군유지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할 테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박중수재무과장

예. 읍·면에 한번 저희가 실태 조사를...

김만겸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다 공부상 그런데 사과나무 심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과나무 보상 안 해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했어도 내가 사과나무 심어져있는데 개발하는데 보상 하나도 못해 준다, 군에서 밀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 가요. 가는데 읍·면에 그걸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밭이면 밭으로만 쓰게 하시라고 그 말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박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중수재무과장

한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정완진 부위원장 전용구 위 원 임애민 위 원 강선구 위 원 이상우 위 원 김봉현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태금 위 원 박응수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장 원 문 화 관 광 과 장 전 유 진 재 무 과 장 박 중 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

15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