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3쪽에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가 감소한 3561억 4235만 원으로 92억 41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2%가 감소한 3491억 8144만 원으로 94억 26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4%가 증가한 69억 6090만 원으로 1억 8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62%가 감소한 276억 8417만 원으로 4억 961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16.82%가 증가한 18억 363만 원으로 2억 59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270억 9771만 원으로 4억 88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805억 8460만 원으로 2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49%가 감소한 353억 8300만 원으로 16억 64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18%가 감소한 1642억 632만 원으로 89억 684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34%가 증가한 124억 2198만 원으로 9억 5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4%가 증가한 69억 6090만 원으로 1억 8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추모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시설의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 복원 및 산책로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번 확보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금번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늘공원 봉안시설(6단계)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기존 봉안시설이 2018년 8월에 만장이 되어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62%가 증가한 3785억 6204만 원으로 594억 17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증가한 3710억 5371만 원으로 584억 44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89%가 증가한 75억 832만 원으로 9억 72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4.54%가 증가된 292억 4253만 원으로 37억 10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33% 감소된 4억 5484만 원으로 20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7.8%가 증가된 295억 2013만 원으로 44억 59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88% 증가된 832억 7150만 원으로 114억 8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92.8% 증가된 569억 2399만 원으로 374억 82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8% 증가된 1697억 3358만 원으로 107억 6701만 원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83.07% 감소된 19억 712만 원으로 93억 638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4.89% 증가된 75억 832만 원으로 9억 72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201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작년 대비 26.11% 증가된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이 높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에는 도비 50%를 확보하여 총 3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청문당 복원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 청문당 복원·정비를 위한 연차별 토지 매입 사업비로 15억 9천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 꿈의 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안산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과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의 외부 활동 지원을 위해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장애인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상록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 본관에 대한 이용 불편 민원이 많아 승강기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가구 확대와 지원 비율 상향 그리고 연간 돌봄 시간 증가 등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2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첫 시행된 사업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을 통해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14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영육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762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식생활 개선 등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향토 먹거리·식품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 관광도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공설공원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묘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설공원묘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4% 감소된 174억 3032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2.7% 감액된 109억 5174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2% 감액된 31억 7516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0.68% 감액된 22억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5.87%가 증액된 11억 12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은 3785억 6204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07%이고 2018년 본예산 대비 18.62%인 594억 17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61% 증가된 367억 50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5억 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억 8480만 3천 원을, 전년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52억 31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전년 대비 4.32% 감소된 4억 54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7.79% 증가된 295억 20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문화예술플랫폼 등 3개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등 3개 사업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시립국악단 및 시립합창단 인건비, 시립합창단 국내외 공연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163억 17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 대비 15.88% 증가된 832억 7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중증장애인 콜승합 차량 구입,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이고,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192.8% 증가된 569억 23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등 3개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32억 1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6.77% 증가된 1697억 3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지원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83.08% 감소한 19억 7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비 분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이 감소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7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 시범 운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분야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와 공공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른 관리 운영비 증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88% 증가된 75억 8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며,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합되게 운영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자체기금 3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 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 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안산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96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기부문화 활성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수 후원자 표창해서 1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표창 인원 1명에 대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몇 페이지, 696이라고 그랬나요?

696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우수 후원자 표창해서 100만 원 올리신 거 있거든요.

표창장 제작하는데 1명은 아니고 표창장을 25명 정도 후원자에게 한 거고, 1개당 4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올리실 때 자세히 좀 써주세요.

네.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후원자 표창해서 100 올라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궁금했고요. 문화예술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문화예술 파트가 다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호기념관, 최용신, 읍성 정말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온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CCTV 경비라든지 정수기 대여라든지 아니면 방석 세탁비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 전산소모품이 2대거든요. 726페이지요. 2100이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것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전산 소모품비 한 달에 성호기념관에서 쓰는 비용이 45만 원씩 2대, 90만 원씩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이것 이만큼 다 소비할 수 있나요?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어린이 상대, 성인 상대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상시 작은 자잘한 생생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모품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 위에 사무용품 복사지, 파일 이것도 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은 복사지 쪽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프린터 토너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은 주로 그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잘한 소모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토너잉크는 무한대 임대 아닌가요?

잉크는 별도로 구입하고요. 그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임대료 포함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요. 무인경비 CCTV 유지관리비가 월 38만 원이에요. 그 밑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는 475만 원이거든요. 뭐가 다르죠?

지금 726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옆에요. 무인경비 및 시스템 한 달 유지비죠. 그 옆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아니, 제가 726페이지하고 그 옆에 727페이지요.

무인경비, CCTV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료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하나 비교하신 게 어떤 것이죠?

그 밑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

이것은 별도고요. 야간경비용역은 저희가 지금쯤 연말에 입찰을 해서 야간경비는 별도, 왜냐하면 양 쪽 기념관에 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간경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비 용역료를 별도로 계상하고요. 또 CCTV 유지 그것은 기계 쪽이기 때문에 유지 용역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에서 계속이요. 최용신기념관의 CCTV 유지비는 얼마 잡으셨어요?

1식으로 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거든요, 모니터 구입비.

여기는 관리 안 해요? CCTV?

위원님, 최용신기념관에는 CCTV가 3대고요. 성호기념관에는 9대입니다.

경비 용역료가 20만 원이고요, 최용신은. 그렇죠? 3대에 대한 용역료가 20만 원인 거예요? 최용신은 지금 20만 원이고 성호기념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만 원이요. CCTV는 이 금액이, 말 그대로 울렸을 때 출동하는 것 아닌가요?

CCTV는 무인경비,

시스템.

시스템 네, 맞고요.

말 그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울렸을 때 대부분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똑같은 장소잖아. 어찌됐든 성호기념관이든 최용신이든 뭐든 똑같은데 왜 무인경비 이런 시스템 용역료가 다 틀리냐는 거예요, 제 말은.

양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금액이 다르죠, 성호기념관 면적이랑 최용신기념관 면적이랑.

아니, 처음 CCTV 설치할 때는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용역은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떤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산정 기준이 면적이랑 자체 CCTV 용역회사나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요. 기념관의 CCTV 한 달 관리하는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야간경비대행은 최용신은 또 없는 거예요?

최용신도 야간경비 있습니다.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밤마다 그럼 경비를 서는 거예요?

교대로 두 분이.

두 분이 매일?

네, 저녁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 교대로 두 분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가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CCTV, 그러니까 무인경비용역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물론 이런 것 필요한 것 알고 있고 궁금해서, CCTV가 있는데 또 다른 인력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CCTV 용역이 이렇게 다 기념관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소모품이 따로 또 전산소모품이 있고 일반 소모품이 복사용지에 포함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했을 경우 무한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 오른 부분, 특히 성호기념관에 대한 사무관리 이게 지금 이 부분만 2100이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 기획전시 도록 및 교구재 제작이 2018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었어요?

신규사업,

아니요. 726페이지에 기획전시 및 도록 교구재 제작 있잖아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네, 저희가 기획전시 2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기획전시에 따른 도록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른 교구재.

그것 말고 사무관리비만 1000만 원을 넘게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 부분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0페이지 최용신기념관 운영 기념관 시설 유지 보수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올라왔어요. 맞죠?

네. 이 부분은,

유지 보수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만 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이 부분은 최용신기념관 주변 공원이 최근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 정비에 따라서 안내표지판들 정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요?

네, 안내표지판들이 다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 공원은 새로 다 정비가 됐는데 최용신기념관 앞에 있는 표지판들이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것 교체하려고 이것 새로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다.

표지판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건데요?

개수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옆에 731페이지, 인건비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프로 적용하셨어요?

시립국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금년 2018년 1월자로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7%에서 11%, 단원마다 좀 격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직원들은 비율을 높였고, 최저임금에 또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 직급 직원들은 비율을 전체적으로 7%에서 10% 정도 인건비를 인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양 지휘자들께서 굉장히 열악한 인건비여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평균 몇 프로로 보면 되겠어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공무원 인상률은 얼마,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최저임금이,

다른 건 알고 있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다른 건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 생활임금도 되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프로 올리셨는지 이 내역서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1페이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40페이지에 예술 공간 시설 운영해 가지고 그냥 달랑 1000만 원 증액 올리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7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40페이지 맨 밑에요.

예술공간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위에 2100 또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요, 741페이지. 대부마을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수암마을전시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수암마을전시관은 금년에 개장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안산읍성 지역 수암마을 경로당 오랫동안 폐가로 돼 있던 곳을 금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마을전시관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마을전시관은 대부 퇴적암층 광산 문화재 보호구역을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금년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획전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 내용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기획내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762페이지에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단체 운영비 1200이 잡혔거든요. 762페이지요.

11개 단체 운영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그게 어떤 단체인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단체.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체 내용은 잘 파악을 못,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763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확충해서 경로당 건립이 있거든요. 어디 경로당 건립이죠? 거기 뒤에 성모경로당에 대한 건가요?

763쪽,

맨 밑에 2억 9천 올라왔잖아요, 경로당 건립 해 가지고. 763페이지 맨 밑에. 없어요?

네.

맨 밑에 7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해 가지고 경로당 건립에서,

4억 4838만 4천 원.

네, 그 옆에 그것에 대한 것 설명 좀 어디 건립,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세부적으로 그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쭉 나눠져 있고요.

뒤에 것 보면 되나요?

네,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공부하다 봤는데 상록구 노인복지회장, 단원구 노인복지회장의 교육비로 1100만 원 주는 게 있는 것 본 것 같은데 그것 뭐죠?

단체 임원들 전에부터 있었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내년에는 신규로 경로당 회장들 추가로 10만 원씩 해서 2억 5천 올린 게 있고, 그 전에 노인지회장 같은 것은 해마다 있던 예산입니다.

그것 교육비예요?

네.

그럼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교육을 가야 돼요?

아니,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회장들은. 경로당 회장들도 1년에 한 번 나눠서,

한 번 가는데 예산이 1300?

임원 1명이 가는 게 아니고 임원들,

임원들만?

네. 지회 임원들 가는 거고 그 예산은 1100만 원, 1200만 원이요.

이것 처음 세우신 거죠.

아니, 해마다 가,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금액이 없는데요? 경로당 회장 교육비.

경로당 회장 교육비는 신규 사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처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경로당 회장 교육비에서 올라왔는데 각,

1인당 10만 원꼴 해서 250명 가는 거고요. 교육비가 7만 원이고 차량임차비가 3만 원해서 1인당 10만 원씩,

쉽게 말해서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

교육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에어컨 설치는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몇 쪽이죠?

그 옆에 775.

2006년에 설치한 겁니다.

10년이 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위생하고 보육은 차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종 과장님.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됐네요.

네, 괜찮습니다.

3회 추경에 보니까 추가 교부를 받으셨거든요. 2억 6800 정도 받으셨는데 이게 추가 교부를 언제 받으셨나요?

정부에서 9월 중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9월에요?

네.

정확한,

정확한 날짜는 9월 12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금을 받을 때는 용도가 어디에 쓰여진다고 정해져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번에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은 정부에서 저희가 분향소가 철거되고 세월호 추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게 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지난 2016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법적인 절차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용역과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꼭 장소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번지수가. 꼭 번지수를 지정을 하고 하셔야 되나요? 안산시 전역에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여기 자료에도 제가 배부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전임 시장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래서 이번 용역이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견은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에서 자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소를 지정해서 번지수까지 할 때는 그것은 범위가 넓어야지 지금 아직 지정된 것도 아닌데 번지수까지 딱 지정을 해서 할,

용역에서 저희가 추진할 때는 그러한 지역을, 이미 국조실에서 1차 용역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에서 안산시 범위를 좀 넓혀서 지정된 번지수는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기간을 다른 때보다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100% 반영,

수렴을 하는데 번지수는 꼭 거기 지정을 해서, 번지수까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연속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16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715페이지, 피해극복 대책활동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편성했어요. 대책활동의 예산 편성의 그 기준에 맞나요?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우리 조례가 금년 11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시민청구조례로 4·16계승발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습이라든가 피해 극복을 위한 최소한 사업비를 3천만 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전년과 동일해도, 지금 3천만 원이 전년과 동일,

네, 전년도에도 3천 있었습니다.

안산시 조례에 보면 제15조 재정 및 행정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책활동 연구비는 좀 여기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준에.

위원님, 여기가 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이 돈을 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관련돼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가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어디 단체에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국가와 국비로 행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시비로만 들어가면 시비,

추모행사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산이고요. 추모행사는 별도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지금 5주기가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세월호수습단만 유난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월호 관련 예산은 점차 줄여가고 있고요. 특히 가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게 맞는 거고요. 세월호 전반적인 예산은 앞으로 줄여갈 거고, 향후에 4·16재단이 아마 정부에서 공고를 낸 것 같은데요. 그게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월호 관련 예산은 더 줄어들 걸로 이렇게,

저번에 행감 때도 희생자 가족활동 버스, 버스가 아니고 무슨 기자 또 가족들 운영하는 3대가 있잖아요?

렌트카 말씀하신,

렌트카.

예, 렌트카.

거기에서도 가족들이 물론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꼭 3대가 필요한가, 1대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때 답변에서도 아직은 최소한 비용이 책정된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점 줄여가고 있으며 저희가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3년 대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2016년에는,

그런데 시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비가.

그렇죠. 시비가 분향소 생기고 나서, 분향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다 운영이 됐지만 2019년도 예산이 총 예산 대비 일부 줄였지만 시비가 일부 가족 관련 예산이 늘어난 거는 분향소 안에 있는 가족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세 부분이 좀 늘어난 거지 전반적으로는 많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은 국비 지원 일부 추모행사비가 전액 국비를 주다가 올해는 50%만 교부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부담이 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태안이라든가 대구 사례를 보면 그런 큰 피해나 참사가 있었던, 재난이 있었던 곳을 보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는 원을 했는데 저희는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 이고 하니까 시비를 좀 줄이고 행사를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해서 했으면, 그것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메트로와 롯데캐슬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금융하고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대부영아고요.

다른 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 영아는 아직 거기는, 내년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대부 영아의집 있잖아요? 그 부분 예산이 한 1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KB금융그룹에서 60%를 대고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그래 가지고 총 15억 8천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한 9억 600만 원 그렇게 투자해서 지어지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국공립 매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네.

아직 계획이,

내년도에 한 네다섯 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금이 원래 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767페이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그게 매칭사업인데 도비·시비 3대7 해 가지고 그게 천만 원씩 2천만 원이고요. 전년도에는 1회 추경 시비를 3천 했었습니다.

시비를 추가해서 남아있는 돈에서 이월을 한 건가요? 명시이월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은 다 쓴 거고 올해 추가로, 전에는 단원구 한 군데 있었잖아요. 올해는 상록구에 추가 하나 더 시설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다 시비거든요. 매칭사업인데 다 시비예요. 도비가,

2천만 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아니, 2천만 원말고요. 시비 추가.

시비 추가는 자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시비를 이렇게 많이,

카네이션이 도에서 천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신고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지원금은 천만 원씩밖에 안 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자꾸 시비가 느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매칭사업 하실 때 이렇게 도비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뷰티아카데미, 거기는 원래 신안산대학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안산대학에서 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예산이 이게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2018년 예산에도 2천만 원 있었고,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미용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국가에서도 따로 미용산업발전법 제정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이고요. 미용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역량도 강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올해 한 거는, 미용이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하고 메이크업 쪽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요?

예.

그러면 대학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처음 세운 거죠. 올해 세우고 내년 2019년 예산에 세워진 거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인데 이게 원래 신안산대학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다 자부담입니다. 사실상 2천만 원, 미용 같은 경우는 기술 교육하고 할 때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교육비만이고 재료비들은 본인이 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예,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신안산대학에서 계속 이것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처음 한 거예요?

예. 올해 저희가 공개,

추경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기관을 선정할 때 공고해 가지고 4개 기관이 들어왔었거든요. 뷰티아카데미가 있는 과들이 안산대하고 신안산대하고 여기 한뷰전하고 MB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산대학에서 위탁을 받게 됐는데 거기 학생들 과목에도 미용,

거기는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가 있잖아요.

네, 학생들 학과가 있는 데입니다.

학과에서 배출하려면 이런 사업을 그래도 안산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가 위탁 교육비는 2천만 원이었는데 사실상 그보다는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는 보통 한 3천만 원정도 예산을 잡고 하거든요.

3천만 원이요?

예, 광명이라든지 다른 시군들이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안 올라오고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저번에 뷰티 행사할 때 한 번 갔었어요.

도지사배 경연대회 때.

네. 그것 했을 때 안산대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에서 처음,

이건 전문 교육이고요. 지난번 위원님 가셨던 것은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한 번은 한수이북에서 하고 한수이남에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유치를, 그러니까 3개 시군이 경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신안산대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건 도지사배 경연대회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실력 있는 분이 안산에서 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추경 예산안 318페이지 보면 전체 금액이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게 많이 줄었는데 상세 내역이 없어요. 기본금, 교통비 이런 상세 내역이.

주로 월급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인데요,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복무할 때 인원이 조금 줄은 부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간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복무 연수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했는데 국비도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요.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이번에 국비 3억 원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금방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설명회도 자주할 거죠?

예,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지금 계획은 12월 말에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번에 안산읍성으로 해서 특교 6억을 받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복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347쪽입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금이 대폭 6억 21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이것은 복지정책과로 일괄적으로 연초에 내려와서 배분을 하는데 이번에 과 부서별로 조정해 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물론 사할린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비용이 잘 쓰여지도록 철저하게,

법정 집행액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354쪽이요. 출산장려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네, 삭감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금년도 저희가 지난해보다 그 정도 평균으로 세웠더니 올해도 역시 출산율이 저하돼서 나머지 부분을 다 삭감시키는 게 맞다고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거의 한 40%가 삭감됐죠.

네, 출생률이 작년보다도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안산에서도 인구T/F 회의도 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아무튼 너무 많이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이 대폭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363쪽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도 보육정책과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업량이 11,929명에서 8,266명으로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수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이번에 국비 6억 6500을 받았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늘공원 봉안당 2차분이죠?

하늘공원 봉안당 예산은 총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가 7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아가지고 1차, 2차 나눠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국비 총 한 7억 6천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6단계 1차 사업을 하고,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2차 사업을 완료해서 4,600기 다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2차분이 내년 19년 3월부터 8월까지.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한 6억 5천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우선 3차 추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318쪽에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23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잖아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동 지역사회협의체 인원이 굉장히 몇 백 명이 되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 얼마 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실 때 줄여서 19년도 예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전년도 비슷하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래도 좀 삭감을 해서 했는데요.

약간 삭감하셨는데요.

네.

진짜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거라면 거기 현실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235명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참가 시기가 전체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개월 해서 이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75%에서 80% 정도 참여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그 정도까지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다 보니까 약간 낮춰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많이 선임을 해 놓고 참여를 안 하면, 예산은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회의 있거나,

통장 분들을 전문가로 많이 바꾸시고.

저희가 많이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1개 동 정도가 조금 많이 있어서 향후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줄이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6명 이하로 다 줄였고요. 1개 동만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좀 그런 사항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저소득층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신 만큼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319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민간기관에도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319쪽. 이것은 시비인데,

이것은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정기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끝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안산자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102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또 양지는 한 118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참여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100%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혹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자활근로자 분들한테 주는 임금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영향이 있어서 서로 상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주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기하는 것 때문에?

네.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정말 써야 할 과에서 많이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세우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파악은 사실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어렵고?

네, 이건 파악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분들이 항상,

그러면 과장님, 이 자활근로 사업 추진 현황 좀 한 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지 한 번 좀 살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네. 성곽 복원 사업을 받으셨잖아요, 6억.

네.

새 예산에 보니까, 특교비 받으셨죠?

네, 6억 받았습니다.

15억 9천 정도 받으신 건가요?

금번에 받은 것은 6억이고요.

확정된 것은요. 17억 6천? 도비가 17억 6천 지금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746쪽. 2019년도 예산 연계가 돼서 지금 제가 함께 여쭙는 겁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에, 그렇죠? 도비가 17억 6천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746쪽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도도 지금 의회 회기 중이어서,

예산 심의 중이시니까.

네, 17억 6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아무튼 도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받은 의견으로는 하여튼 16억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16억 이상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정이 되면 도비를 많이 따오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곽 복원 이런 사업들도 저희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비 매칭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 노찬규입니다.

3차 추경 342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342쪽입니다. 이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네, 센터장 1명하고 통역사 5명하고 농아통역사 1명해서 7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2019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현황 좀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354쪽에 다자녀 교복비 지원 사업이요. 이게 7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 세웠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줄어서?

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남았습니다.

교복비가 1인당 지금 얼마큼씩 지원되고 있죠?

교복비가 넷째 아 고등학생하고, 셋째 이상 중․고등학생 30만 원입니다, 1회 3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자녀 전환을 둘째 아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부터. 셋째, 넷째까지 바라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다자녀라 함은 둘째부터 한다라고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복 사업도 넷째, 셋째부터 줄 게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전 대상이 다,

전 대상이고요.

고등학생은 검토 중인데요. 저희도 내년도에 한 번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복 지급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도 반납을 하시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셋째, 넷째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전환한 만큼 우리 시도 이 교복 지원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56쪽에 입양 축하금 지원 3차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도 예산을 12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1인당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축하금은 경기도 시책사업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처음 입양할 때 1인당 100만 원,

처음 입양할 때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지금 이것 입양 축하금 내역서도 현황 좀 한 번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네, 경기도가 하반기에 시작,

입양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 시가.

저희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입양아들.

연.

네.

연 200명 정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우리 요구도 안 했는데 200명의 한 10% 정도를 해서 그냥 무조건 세워준 겁니다.

요구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1200만 원 세우셨고,

그렇습니다.

3차에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0명이면 100만 원씩 주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전에 것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 부탁드립니다.

네.

358쪽에 시도 매칭사업이 많으셔서 반납이 많으신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반환금이 7억 3700 정도가 됐어요. 3천 정도가 됐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이만큼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하시기가? 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해서 정확히 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수요하지 않는데 강제로 국도비가 배정돼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 이해하죠. 내시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보면 전부다 다 생계비용, 의료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운 예산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369쪽에 민간위탁 사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천씩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는 리모델링 비용 9천 정도 세우셨고요. 그렇죠?

네.

2019년도 예산에도 이것 기자재 구입비를 한 5천씩 또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죠?

네, 그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로 3천 세우신 거고, 5천은 시비로 따로 세우신 거고.

네, 내년에 별도로 세울,

그러니까 두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현옥순 위원님도 부탁드렸지만 기자재 구입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운영하시기로 한 원장님의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영아반에 키가 높은 그런 사물함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어린이집 위탁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원장이랑 공사할 때 같이 감독을 할 수 있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3차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본예산 추가로 시간 주실 거죠?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폐이지 689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5억 6340만 원이 증액됐죠?

네.

이게 증액이 7만 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가 3만 원에서 5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증액하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는 5만 원에서 7만으로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폭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거기 보훈단체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례안은 3억인데 지금 현재 5억으로 올라와 있죠?

네.

일단 3억으로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추가경정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무 말도 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시작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750페이지요. 콜승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4500만 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거죠? 7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죠.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인데 2005년식입니다. 내구연수 10년 이상 돼서 노후 돼 갖고 교체하는 겁니다.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네, 2005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행복예절관 시설비가 5100만 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내역이 밑에 있는데 보수공사 3600만 원 어떤 걸 하는 거죠?

예절관 전에 시장님 관사로 쓰던 부분 있고, 새로 예절관 신축한 부분 있는데요. 관사로 쓰던 부분이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인데 그곳을,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거든요. 거기에서 행복예절관이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뭐 할 예정이냐 하면 안산의 성호 이익선생의 성호밥상 이런 거라든가 또 다른 차 문화 같은 걸 하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의 안방문화를 굉장히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97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 1,600명 그다음에 둘째 아 1,400명 그다음에 셋째 아 400명, 넷째 아 20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용품은 또 실제 위에 첫째 아부터 넷째까지는 계산해 보면 3,600명이에요. 그런데 왜 출산축하용품은 3,500명으로 잡혀있죠?

금년도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싸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남았습니다. 내년에 또 쓰면 됩니다.

그럼 100명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물론 이경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셋째 아, 넷째 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400명, 200명 이렇게 숫자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6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8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6400 있는데요. 이게 보수공사라든가 내진 성능평가, 실태조사 이런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보수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820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내진 보강 건축물 대상이 한 9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먼젓번에 내진 성능 완료를 단원이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피, 이동, 선부, 부곡동 4개소에 1800만 원씩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70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매칭사업이죠? 700쪽, 상단 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비가 480,

네,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네, 시비가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요, 센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여태까지 지원해 주던 거를,

네, 센터로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원하던 거네요?

네.

몇 명이나 되나요?

안산자활센터가 한 6명 되고요. 양지가 5명 정도 해서 총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죠?

네.

1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되고 있어요?

글쎄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5년 이상은 월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5년 미만은 월 10만 원.

1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활센터 종사자들 급여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02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10만 원씩 내면 3년 후에 1천만 원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702쪽에 5억 8073만 6천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중위소득 50% 이내인 자에 대해서 현재 공공근로 활동 중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근로활동 중인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지원해서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본인이 한 10만 원 정도 내고 1대1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 10만 원, 지원 10만 원해서, 그러면 돌아가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신가요?

지금 현재 586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지금 그게 국비가 80%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80%에 도비 6%, 시비 14%이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어느 정도 기간을 불입해야지만,

이건 3년 정도입니다.

3년 불입해서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이면 한 240∼50만 원 되는데 3년이면 천만 원 만드는 통장이에요? 3년에?

천만 원 정도는 안 됩니다. 720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400만 원 불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네요?

네.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해약 조건은?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입금을 회수해야죠.

불입한 금액은 회수하는 걸로? 3년은 그냥 붓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신경 쓰는 사업들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중간에 해약을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오히려 여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탈수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요. 아까 잠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703쪽에 노숙인 자활센터 운영 위탁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이 사항은 벧엘쉼터가 작년 10월 달 정도 됐을 때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742쪽에 수암마을전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전시에 대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안산읍성 갔을 때 화장실 부분이, 수암마을전시관 안 내부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가 그렇게 작은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나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전시 계획은 거기 신성희 작가 작품 기획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세황 작품에서 ‘수암동에서 보는 강세황’ 그래 가지고 그런 작품 전시회도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장소를, 그러니까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잠시 또 미루고 활용을 기획전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 그때 행사 때 가보니까 한 20여 분에서 30분이 채 들어가니까 거기가 막 서로 몸을 빗길 정도로 되게 좁았고, 특히 화장실 부분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시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안산읍성이 복원되면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면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746쪽에 보면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성곽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도 16억 또는 17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내시를 짜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예, 편의시설은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편의시설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상세 내역서 한 번 주시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우리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4쪽에 청문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이 있어요. 15억 9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특교비에 대해서 말씀 못 들으셨어요? 혹시 도 특교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못 들었어요? 도에서 지금 청문당과 경성당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거기 우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비 10억 정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예,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네.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마 공지를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특교비가 책정되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성당뿐만 아니라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오가는 도로 그런 부분들이, 우사나 그런 데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특교비 10억이 확보가 되면 아마 추경에 이것 또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특조비는 성격상 토지 매입은 힘든 부분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돼서 토지 매입을 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못 들으셨어요?

도로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데는 국도비를 안줘요. 그런데 군 단위 이런 데서는 간혹 있는데 시 단위는 국도비를 안 줍니다.

환경정화비로 경성당, 청문당 환경정화비 주변 환경.

위원님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네.

745쪽에 명부전 단청 정비 사업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도를 쌍계사를 말합니다.

쌍계사 내에 있는 그런 명부전이라는 거기에,

최근에 건축하고 3년 정도 지나야 단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고 해야 돼서 그래서 연수가 돼서,

시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755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해 가지고 매칭사업 89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밤에 8시간은 지원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24시간 풀 케어를 하겠다는 추가 8시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네, 인건비요.

인건비인 거죠?

네.

그러면 현재는 8시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24시간 중에 8시간 빼고 16시간을,

16시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네.

이것도 매칭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자료를 좀 파악,

예, 이건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 현황 그다음에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현황을 주셔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도비 많이 따오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걸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었고요. 장애인들 또 노인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786쪽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임대료 보증금이 있어요, 460만 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업은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군데며,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가족폭력 피해여성 임대주택을 한 14호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14호?

네. 그 부분 계약금이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금이요.

네, 임대보증금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인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네,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실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분들이 오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01쪽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아동수당 건이요. 아동수당 건이 이게 올해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었죠?

10만 원씩입니다.

10만 원씩이었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큼 인상이 되나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바로 뉴스를 봤는데요,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고요. 금년도에 상위 10% 제외됐던 부분이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9월부터는 9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뉴스에, 저도 보고 들어왔습니다.

9세까지?

네.

아무튼 이런 수당이 늘어나서 일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시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수당들이니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입양축하금 질의했었는데 내년에도 12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명 정도.

200명이 아니고 한 사람 당 100만 원씩이니까 1200이면 12명.

연 200명 아까 입양,

저희가 현재 입양아동이 총 관리하는 게 200명이고요.

그럼 200명 전체에 축하금을 줄 수는 없는 거네요?

지나간 것은 안 되고요.

현재부터.

경기도 조례가 올 하반기부터 되는데 그 시점부터,

3차 추경에 1200만 원 책정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네, 도에서 총 정원의 한 10%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총 정원의 10%.

네.

200명이지만 10명 정도, 12명 정도를 주겠다?

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1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입양 처음 되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아마 경기도에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만드신 게 도에서 입양아들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연 12명한테 주지만 더 오버가 될 경우에도,

그럼 요청하면 도에서 또 배정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지금 2호점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소극장도 들어서는 거죠.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됐는데 소극장은 거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영유아들과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가르치는 기관에서 아이들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관하는 대관 장소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장도 같이 들어서는 줄 알고 제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러브맘카페를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비용이 더 오버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오버가 되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버 됐고요.

그럼 육종에는,

육종지는 오버가 돼서 한 17억 정도가,

그러면 공연장이 거기는 설립이 되나요?

여기는 공연장 같은 것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좀 된다고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비를 따와서 지금 하는 건데 또 생기게 되면 혹시 소극장 같은 것들을 설계에 넣을 수 있는지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 추경에 특조금 6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는 내년도에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특조비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정 나면 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극장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공간들이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것들을 매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택 부의장님.

일단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기금운용을 같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하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은,

각 계정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계정별로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은 다 달성됐나요?

저희는 원래 목표액이 한 30억 정도로 계획됐었는데요. 올해는 달성 못해서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9억 525만 원 정도가 조성 완료됐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 관리되고 있죠, 이 기금은?

네, 그렇습니다.

통합 관리되면서 기금 이자수입은 어때요? 이자수입이 어쨌든 많이 요즘 이자율이 감소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는 지금 현재 1.5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탁이 아니라 예수해 놨죠, 예치해 놨죠?

네.

이게 지금 예탁은 농협에 돼 있나요? 어디 돼,

네, 농협에 돼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한 3억 400이 감소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자활센터가 2개 있는데 안산자활센터하고 양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총 한 4억 1567만 9천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 계상했고요. 융자성 사업비로 한 3억 10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에는 한 3억 4백, 175만 원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기금사업 하는 게 기금 목적 이외의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목적 외에는 없고요.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만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 2860만 원을 2018년도에 계상을 했고요. 2019년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있잖아요. 융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 회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금 융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1% 정도 이자를 받아서 회수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일반 가정에 융자를 하게 돼도 한 1% 정도 이자가 붙어서 회수하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없이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한, 각 가정에 융자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기금사업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활사업 시설 보강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주셔야 볼 것 같아.

그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 문화복지기금 관련돼서 문화복지기금은 보통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19년 기준하면.

금년도 2019년도 5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적용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해요?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해요.

연말․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1개 단체가 신청해서 6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련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단체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단체 선정을 재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금관리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지원 단체를 심사기준을 정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재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

재단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탁 받아서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 예산은,

시 기금 갖고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현재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거의 지난해에 사실은 보면 한 8천 정도 이렇게 하는데 5천까지로 줄은 거잖아요. 그럼 기존 지원하는 단체도 많이 줄을 거고. 그럼 기금 이자 플러스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기금을 현재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매년 6억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30억은 이자수입으로 순수하게 활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향후 3년 이내에 기금을 더 출연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기금은 이제는 이자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일단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고 참여자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액이 30억이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러면 2018년도 말 보면 20, 32억 4300인데 2억 4300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기금 이자수입이 적립이 된 거잖아.

네.

그러면 이 비용에서 30억은 못 건드리는 돈이고 3억 2400은 더 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그 이자금에서 지금 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매년 1억 원 내외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5100만 원뿐이 안 되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이 어때요?

저희도 2000년부터 한 20억 조성해 놨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얼마 조성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인근 시보다는 굉장히 적게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자수입 3400만 원 갖고 기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800만 원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기금 이자수입이 줄다 보면 사업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요. 3회 추경예산안 세월호지원단부터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오전에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조실에서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네.

그때 실시했던 게 국조실에서 이것 예산을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시에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국조실에서 직접적으로 했나요?

국조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조실에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우리 시에 국비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산은 정부에서 하지만 이 사업 주체는 안산시로 이렇게 거의 정부 내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안산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이 3400만 원인가요? 3400만 원은 당초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용역비로 재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다고 하시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쓴, 설계용역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이 용역을 최초에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9월 달에 예산이 교부됐고요. 우리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용역을 줬어요?

1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은 언제 나온 거라고요?

예산은 9월 중순에 왔습니다.

이것 지금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 용역이에요?

네, 법정 용역입니다.

그럼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네?

이것 받았습니다.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세월호 부지 갖고 지금 찬반이 나뉘어서 민민 갈등이 있는 이런 시기인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25인추진위원회에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를 하겠다, 그 논의 사항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본 위원은 사실 오늘도 제가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질의를 해 봤는데 부서에서 혹시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더니 보고사항이 없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죠. 물론 보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급하면 써야죠. 하지만 이 시기에 과연 이게 부지를 정해 놓고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화랑유원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는데 화랑유원지 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실 때 25인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결정에 대한 부분이 없다, 불변이다, 여기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것? 만약에 그 25인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부지로 결정이 됐다,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은.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과업 수행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는 길게 잡아서 25인위원회 추진 사항을 봐 가면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용역 수행기간은 대부분이 이 정도 걸려요, 10개월 정도는. 어디 무슨 용역이든.

3억인데요. 실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1억 한 8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1억 8천으로 지금 입찰 중입니다.

아니, 용역비 성립전으로 3억을 해 놓고 1억 8천이면 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게 3억 정도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검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다 했는데 저희는 세월호 추모사업이 500억을 넘어갈 걸로 보지는 않아서 저희가 자체 일상감사에서 한 1억 8천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1억 2천은 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다른 용도로 또 쓰시겠네, 또 해수부 승인 받아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현재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1억 2천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향후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과업을 주셨다면서. 용역해서 용역업체도 선정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용역을 했는데 1차에 유찰됐어요. 그래서 2차가 지금,

아니, 아까 오전 답변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착수보고인데 우리가 12월 중순경에 설계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산 심의이니까 3억의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놓고 국비를 받았는데 1억 8천이면 된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말씀하시면 1억 2천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국비인데 지금 여기서 삭감은 좀 어렵고요.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시비가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하고 예산 삭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교부를 했잖아요, 3억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교부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못하냐고요. 국비, 도비 예산 지원된 거 시비가 가중되면 국비나 도비 삭감하고 시비 삭감하는데 왜 못 해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매칭이 아니더라도,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지방자치 의회가 이것 삭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삭감 안 되는 거예요? 검토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 삭감이 안 된다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비는 우리가 쓰고서 나머지 남았을 때 반납을 하는 거지,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비를 삭감한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누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지 삭감이 아니잖아요.

반납이든 아니, 지금 반납이 아니라 분명히 3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8천이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하다 보면 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역 설계 입찰을 1억 8천이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그때는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비용추계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용역비가 1억 8천이면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1억 8천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딴 소리하세요?

용역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용역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죠. 용역이 꼭 당초의 용역비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과업에 대해서 수행기관에 이런 부분 과업을 줬을 때 그 금액에 대한 분명히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이런 게 다 책정돼 가지고 그것의 입찰을 통해서 발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 짓는 겁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용역비 늘어나게.

그 사항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7월 달에 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절차는 없어요?

중간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아니, 설계할 때 토지 매입,

그것은 저희가 착수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기능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게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한 다음에,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면서요.

예.

19년 7월에 이것 용역이 다 나오면.

나오면 하죠.

그렇죠, 나오면. 2019년 7월 달부터 2020년 9월 달까지 실시설계 한다면서요.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건 합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에 절차는 없냐고요, 향후 계획 절차는 없냐고.

그전에 용역에 관한 건 없고요.

용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역하고 이제 이 사업이 일단 확정이 안 됐잖아요. 용역은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 추모회 의견이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용역,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비를 정부에서 편성을 해 주면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유동 상황이 있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사실은 중간에 어쨌든 이런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냐고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별도로 추모사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할 거죠. 그것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역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개별법에 따라서 또 진행해야죠.

우리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 용역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타당성 용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은 별도로 또 진행되는 거죠, 이거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만 넣으셔야죠, 계획에. 왜 여기다가 실시설계 공사 시행을 왜 넣어요, 여기다가.

기본적인 사항을,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거 기본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만 넣으셔야지 자료를 주셨으면, 왜 공사 시행이라는 부분까지 넣냐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언제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낸 거죠,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럼 다시 한 번, 지금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는 1억 8천 정도를 계상하면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 가족 지원 사항인가요?

예.

예.

지금 현재 2018년 11월 23일 현재이지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는 부분 있는데 향후 이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책위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도 원래 720만 원 세웠다가 540 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소모품 구입도 1320만 원에서 660만 원 사용했고, 승합차 임차비도 2916만 원에서 2400 사용했고 그리고 버스 활동 지원도 3600에서 2400만 원 사용했고, 유류비는 거의 다 사용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향후에 들어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향후 12월 초에 제2특조위가 발족을 합니다. 지금 인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진행에 따라서 버스 활동 지원비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전산장비 소모품은 원래 매월 월말에 주로 지출하는데 이게 자료를 저희가 11월 23일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집행이 일부 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2019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9600인데 현재 7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2600 정도가 남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근접하게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니발 렌트비 같은 경우는 12월 지나면 전액 소진되는 거고요. 전산장비 이것은 월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3회 추경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결산액에서 불용처리 금액 내가 발생되나 안 되나 주시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 개정된 이후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어쨌든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까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다가 소급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이 원래 본예산 8억 정도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50몇 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분명히 당시에 50몇 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원까지도 첫째 아부터 넷째 아까지 다 실태조사를 해서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리 예산이 많은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금년도 출생률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