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점기·정순애 의원)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림1·2동, 백운1·2동, 사직동, 양림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 사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본 의원이 소속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9월 3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1회 공직자 혁신교육에 대한 강연에서 공기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기업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어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산하 공기업의 인사 전횡, 비리, 무사안일, 무능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하극상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였으며 “혁신정책관실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산하기관 혁신TF를 바로 구성해서 산하기관 인사·조직·청렴 등 전 분야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2018년 10월 10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8명의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이 주문했던 혁신정책관실의 업무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였다는 이유로 10월 17일 개최하기로 하였던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연기하였고 아직까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밝힌 시민들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다는 일부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이와 같은 평가와 TF 구성과 혁신안 마련이 제자리에 맴돌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속히 구성된 시 산하기관 혁신TF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미워서 쫓아내고, 내 사람 심기 위해서 쫓아내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TF에서는 기관장 기본급의 적정성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기준 기본급을 살펴보면 최고 1억 2051만 원과 1억 1738만 3천 원부터 최저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 및 구성, 기관의 역량, 대민업무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TF에서는 이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산하기관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산하기관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광주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혁신TF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8475억 원 대비 2.2%인 1072억 원이 증가한 4조 9547억 원 규모입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여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은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1건 1700만 원이며, 증액은 빛그린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비 1억 7200만 원 1건입니다. 또한, 첨단 체육 및 교통공원, 축구장 개·보수 7억 5000만 원 등 4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70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569억 원 대비 0.6%인 1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기숙사 다목적실 전환 리모델링 시설비, 공립고등학교 1개교 2억 원 1건이며, 증액은 사립고등학교 1개교 시설비 전출금 2억 원 1건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번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국가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주요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통일교육과 현장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교육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해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기술에 대한 교육과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시의회와 시청,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중식 무상급식을 전체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해 주신 김동찬 의장님과 시의회,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시청 간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지원행정에 집중하도록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협력하며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시책을 토대로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학부모 부담경감 및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교육교류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남북정상이 수차례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판문점 선언시대를 맞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남북교육교류사업과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다양한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하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평화감수성 신장과 통일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중심 학교공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중심 학교공간사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비민주적 환경과 제도를 주체적으로 바꿔가며 자연스럽게 학교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고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수업 전개, 방과 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완전 선택제 실시,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한 꿈꾸는 공작소 등 학생들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진정한 실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479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3%인 14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재원배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392억 원으로 11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396억 원으로 지방교육세 등은 소폭 감소했으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등 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로 올해보다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 따라 수업료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 예상으로 18억 원이 증가한 2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액이 없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 자연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보다 4.8% 596억 원이 증가한 1조 3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표준운영비는 4% 41억 원을 증액한 1141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병설유치원 학급증설예산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예산 17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1506억 원으로 수완2중 신설비 232억 원 등 학교 신·증설 330억 원, 광주남초등학교 증·개축 132억 원 등 학교시설 증·개축 411억 원, 화장실 개선 51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106억 원, 석면 텍스교체 144억 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 7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9억 원, 유아교육진흥 174억 원, 특성화교육 111억 원, 체육교육 183억 원 등 1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교육청은 2019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임미란·김익주·이정환·김용집·장재성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석호·황현택·장연주·김점기·반재신·정무창·김익주·김나윤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실현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예방활동에 시민 또는 봉사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진흥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용역추진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지방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감면이 되도록 하고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세액공제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주관기관 변경사항 반영 및 안전업무 연관부서인 여성정책부서장을 안전도시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스마트농업교육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김용집·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신수정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구체적인 비차별 내용과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전체조문의 “어린이”를 “아동”으로 하고 일부조문의 표기 및 옴부즈퍼슨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조, 제5조를 신설하여 일부조문의 표기를 바로 잡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중증장애아동의 근거리에서 장애조기진단 및 양질의 재활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미용 관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미란·조석호·김점기·장연주·황현택·정무창·반재신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령친화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운영 중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택시요금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요금이 동결되어 경영난이 가중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요금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3.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4.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형태의 독서실 창업 및 이용자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저해하는 열람실 남녀 별도의 공간구분 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독서실 창업 및 「학원법」 제16조가 시·도의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및 기관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명칭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로 해서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주복지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미정·송형일·신수정·나 현·김광란 의원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와 8대 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반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을 돌이켜 보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위한 혁신을 시도해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기도 했고 마련되기도 했지만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지역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복지재단의 일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비전은 포용과 혁신입니다. 이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체계를 포용과 보호, 공정과 혁신으로 바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립의 시대에서 조화와 균형의 시대, 이 시점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에 서있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는 최근 광주복지재단의 의혹 등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설립된 광주복지재단은 재단 사무처, 빛고을건강복지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등 1년 예산 약 150억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반사항들이 드러났지만 그중 인사규칙 위반을 비롯해 여러 건의 인사 전횡, 그리고 이에 대해 대표는 “몰랐다.” “착오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리더의 무능력은 책임행정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150만 광주시민들께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회마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복지재단의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일을 방기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 위에 통상적인 의정활동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법령에서 우리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직, 예산, 정책, 사업 등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사의 기능을 배가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사활동을 통해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주복지재단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소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광주복지재단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광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소명감을 갖고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복지재단 구성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조사활동의 취지는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복지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광주복지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