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84억 6,5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5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억 2,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농작업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2,01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2,485만 6,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4,98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094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는 17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3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정산하여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400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고, 농정보조 시스템 관리인건비는 농식품부에서 남원시를 금년도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아 1,337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귀농귀촌인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인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밭농업 직불제 국비 직불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한 17억 7,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두레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도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서 2,800만원을 감액한 1억 3,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사업도 지원대상을 최종 정산결과 7,700만원을 감액한 13억 7,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최종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읍 전촌마을에서 추진 중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상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6억 5,1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협의한 끝에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과목에 맞게끔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된 1,000만원과 시설비로 집행된 900만원, 물품취득비로 편성했던 3,1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재해위험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라북도 조정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액 총액은 874억 9,622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 2,2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예산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에 반영할 금액이 9억 2,600만원을 보태면 전년 본예산 대비 68억 9,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후계농업인 전문교육 참석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국외여비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협의회 선진 농업기술 연찬 등 농업인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과 농업 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비와 공과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락농정 일환인 신규시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업인 대상 수상기념패 제작 그리고 농정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43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 4,150만원, 인월면과 산내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정보 취득 등을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한국농업인신문 및 농정신문 보급지원사업으로 1억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8억 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종합보험은 전라북도 내시가 11월 27일 늦게 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도비 4,140만원과 시비 9,66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 급식사업비로 1억 3,44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비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농업인 복지 시책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사업비 2억 2,500만원과 월급제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신규시책사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사업비로 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 KRAS 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국가 기금지원사업비 4,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랫 부분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8만원,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및 렌탈비, 유지보수비 등에 3,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총 17억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귀농귀촌인 정비사업비 6,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귀농의 집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에 국도비 지원이 포함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1,420만원,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5,100만원과 전담기구운영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역협력사업인 고령 영세농을 위해 농기계 작업단 운영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86%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 1억 2,000만원으로 뒷장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과 관련해서 구 비행장 부지에 조성 중인데 이 부지에 건설부 토지 일부가 있어서 국유지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인력 지원 알선과 수급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에 시 자체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5억원, 자녀 정착지원사업에 3,000만원, 이사비 지원에 1억원,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남원시 소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쌀 산업과 식량산업에 필요한 생산 유통 관련 사업에 2019년도에는 273억 3,594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쌀 소득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기금사업비 3,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쌀 소득 보전직불금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고정직불금에 116억 4,764만원을, 도비직불금에 12억원을, 시비직불금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및 지방비 지원금 20억 3,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재배 농기계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으로 3억 371만 4,000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6,200만원, 469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Rice-up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대강면 소재에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이 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됐던 남원농협 RPC 건조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2년차 국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쌀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레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벼 재배 농가들의 영농 편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원료곡 현장수매, 택배비, 판촉 홍보비, 재해보험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9,400만원,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사업비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와 선진지 견학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등 벼 재배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에게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등 구독료 지원사업비에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쌀 수급정책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24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활력화를 불어 넣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 된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193억 1,290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운봉읍 2019년도 사업비에 35억 7,500만원을,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21억 3,000만원, 472쪽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34억 7,600만원, 473쪽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019년도 사업비 15억 6,500만원, 474쪽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덕과면 솔바람권역은 2019년도 최종 마무리 해의 사업비 2억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권역단위 사업의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사업은 운봉읍 매요, 아영면 두락과 외인, 주천면 하송마을 등 4개 마을에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사업비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경관·생태사업도 2년차 사업인 운봉읍 권포마을과 사매면 상신, 송동면 두곡마을의 3개 마을에 2019년도 사업비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사업은 주생면 대지마을로 2019년도 2년차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촌생활환경개정비사업에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시군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촌 자원의 특수사항을 제안해서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3년차인 활력 남원만들기 역량사업과 2년차인 구 서도역 폐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2019년도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1,400만원, 서도역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초 및 수목관리 인건비 850만원, 사무관리비 1,120만원, 재료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서도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감성 농촌체험 관광지로 국비 등을 확보해서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종합 개발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 서도역 주변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2021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2018년도에 산동면과 아영면이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를 산동면과 아영면에 각각 6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창조적마을만들기에 문화·복지와 경관·생태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했던 것을 자율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이백면 효기, 송동면 송내, 사매면 수월, 수지면 서당, 송동면 부석, 아영면 서정마을 등 6개 마을이 선정되어 2019년도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농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 540만원과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비 4,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64억 527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송동면 세전배수장 펌프장과 재해위험저수지 전기 통신요금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 관정양수장 전기요금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안전관리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받아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기 안전영농 추진을 위해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회 추경에서 보고드린 2018년도 결산추경에 전라북도 조정보조금 1억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은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112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습답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관정 양수장 보수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농업용 소형 및 중형관정 개발비로 2억 2,500만원,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 유지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관리 구역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비에 5억원, 농어촌공사에 이관된 수리시설 관리에 유지관리보수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비에 5억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2019년도 사업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지구로 추진되고 있는 낙덕제 지표수 보강개발 2019년도 사업비 2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지구인 주천면 용궁2제와 운봉읍 행정제, 대산면의 감동제와 왈길제, 19년도부터 신규 착수 저수지인 대산면 옥전제와 이백면 과리제 등 6개 저수지에 2019년도 사업비 1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1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 도비 보조지원 농로 포장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위험교량인 산동면 부절교 재가설 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로 29억 3,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에 농정과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38쪽 주민소득사업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73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5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세부사업별로 농업인들에게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주민소득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예치금으로 6억 9,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농촌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2019년도에도 농정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정과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계장님들 2019년도 국비, 도비 예산 확보에 신경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2018년도 3회 추경경정예산을 보면 전체에서는 5억 1,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가됐는데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56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도 8,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에 1억 8,000만원 이 부분은 처음 계획할 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사업비는 3억원의 예산을 개략사업비로 했는데 0.5헥타 이상 기준을 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농외소득이 560만원 이상의 절차를 적용해서 정확히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2억 1,400만원이 돼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다음에 두레들녘별 경영체랄지, 육묘용 상토구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들은 당초에 농업 생산자재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렴하게 구입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공동원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은 경감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감액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확정할 때 신경을 쓰셔서 하셨더라면 억대의 착오가 안 날텐데 물론 증감은 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19년도에는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들도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했고요. 오히려 쌀값이랄지 기준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상되는 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을 하는 시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들로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경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2019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와 똑같이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숙련된 분들이 농가에 가셔서 일손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까?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은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농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농촌 일손을 도울 것 같으면 숙련된 분들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우리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인력을 공급해서 원활한 작업이 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남원에 사설 인력지원센터가 18개소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조성하도록 권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작업과 관련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5천여명 공급하고 있는데 그쪽과 연결해서 내년에는 1만 5천명 정도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주 내용이 교통비하고 보험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해서 가신 분들의 복지를 증진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서 농작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5천에서 1만 5천명.

예.

실질적으로 한참 바쁠 시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수확철을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현실을 봤는데 농정과에서 신경 쓰셔서 2019년도에는 원활하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에 1억원을 세우셨는데 인당 100만원씩 해주는 거죠?

최고로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하시면서 이사비를 주는지를 시에서 몰랐다, 증빙자료를 못해서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는 남원에 귀농귀촌인들이 오신다면 미리 이사 내용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이 못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사진이랄지, 집에 와서 물건을 내릴 때 증빙자료가 없어서 못 받았다, 본인의 잘못이 있겠지만 시에서 홍보 활동을 하셔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귀농귀촌센터, 읍면동에 전입과 귀농귀촌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심히 따져서 몰라서 이사비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어느 분은 받았다, 어느 분은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보험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법적으로 의무입니까? 올해 7,700만원을 세웠고 현재까지 99억원이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의무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권고하고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9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요.

사업비를 보면 2019년도가 7,700만원이고,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면 7억정도 들어갔는데,

127쪽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저수지가 A급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고 위험이 없잖아요. 이 부분까지 다 보험에 가입하냐 이런 내용을,

이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3,700만원 들어갔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들어갈 사업비가 99억정도 된다고 표현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약 기투자, 올해까지 한다면 7,400만원 정도, 2년 전부터 했거든요.

98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2020년 이후에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99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소멸성이잖아요? 찾지도 못하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커서.

보험을 받을 때는 혜택을 보는 것이죠. 재해로 인해서 파괴됐다든지 이럴 때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A급 저수지도 과연 넣어야 하냐 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4쪽 농번기 공동급식에서는 인건비하고 부식비만 지원돼요. 주식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65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어요? 호응도가 어떻나요?

호응도가 좋지만 돈이 적다,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 귀찮아 하는 부분은 다소 있지만 보편적인 내용은 상당히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다는 부분은 일선에서 건의를 해서 3만원을 증액해서 15만원 이 중에서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주는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카드 발급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경을 쓰셔서 카드 발급하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잘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해서 전년도보다는 민원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71쪽을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체험이나 교육 시 행사를 하면 참여를 많이 하나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런 행사는 호응도가 기성주민들보다 높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귀농귀촌이랄지 어떤 모임이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크던데요.

예. 많이 큽니다.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육이랄지, 귀농인의 날 행사는 귀농귀촌 유치와 서로 상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원주민들과 귀농귀촌들의 갈등이 많아요. 원주민들보다 귀농귀촌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그와 관련해서 연초부터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의 중심체와 귀농귀촌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각 읍면에 이장님들의 회의 내지는 다른 모임체가 있을 때 귀농귀촌인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사 시에도 마을단위 이장님들이나,

화합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것을 하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1쪽하고 82쪽하고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면적이 왜 다르나요?

국비는 최고 한도를 30헥타까지 주는 형태로 하고, 시비는 6헥타까지 상한선을, 대농 위주로 지원되는 것을 막고 소농들한테 똑같이 50억의 사업을 가지고 소농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비는 농가당 최대 30헥타까지 우리는 최고 6헥타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없네요?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중복지원입니다. 국비는 법에 의해서 시작했던 연도에 논으로 이용했던 농지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해주고요.

중복지원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중복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주고 있는데 국비는 국가법에 의해서 논으로 벼 농사를 재배했던 고정직불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쌀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시군별로 지원하고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에 상응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모르겠는데요. 쌀 소득고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시비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쌀소득 시비직불금, 쌀소득 고정직불금 이 내용의 필요성도 비슷한데 중복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97쪽을 보면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2019년도 예산 산출내역에 있어서 62쪽과 예산서 462쪽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참미는 360헥타 부분에 남원참미 공동브랜드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 만큼을 추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 가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가입되고 있는데 참미단지 GAP 인증 2,000만원하고 교육 컨설팅 농작물 재해보험 500만원인데 이중으로,

무슨 말이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부담을 15%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시비도 적게 해야 하고 여러가지를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15% 중에 7.5%를 우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원 공동브랜드 쌀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나요?

참미단지는 단지를 구성하고 거기에 기준에 면적의 한계, 주변의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선정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재배된 지역에 대해서 매년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백질 함량이 6.0 이하, 시비를 기준시비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지켜나가서 희망을 하면 매년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참미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로 배려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는 지역의 여건을 봐서 추가로 참미단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97쪽, 98쪽에 교육하고 컨설팅하고는 같은 명목이 아닌가요?

공동브랜드 참미지원사업을 예산에 맞게 세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동브랜드 쌀을 함에 있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생산 자재지원도 하고, 현장수매도 하고, 홍보나 포장재 지원도 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해 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리해서,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해야 할 부분, 자본보조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부분때문에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재가 지원되는 것은 민자보조를 해야 하고 보험료는 경상비로 지원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1쪽을 보면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공용 쌀 유통 및 가공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참미 포장재 지원은 계상됐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남원에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지엠에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형기업인 풀무원하고 협약을 해서 냉동밥을 만들기 위해서 200억을 들여서 노암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내년도에 2천톤 앞으로 성행이 잘 되면 4천톤에서 5천톤까지 원료곡인 쌀을 공급받아서 냉동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남원농협과 시, 지엠에프와 풀무원이 지난 2월 17일에 MOU를 체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원료로 활용하자 그래서 그럴 경우 소비자가 냉동밥을 사줘야만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냉동밥의 원료는 남원의 고품질 쌀로 하자, 우리는 청정지역 지리산 내지는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동진벼 쌀로 만든 냉동밥이다 이런 포장재를 만들어서 소비자에서 PR하고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자, 일정 부분 유통과 포장과 관련된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연간 2천톤이면 40억, 5천톤이면 60~70억까지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냉동밥에 대한 유통 내지는 포장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해당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농업 농촌을 위해서 2019년도 1년동안 예산안을 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보다 명년의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죠?

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현재 59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돈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보탠다면 약 69억 정도 올해 본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국도비 많은 예산을 끌어오셔서 남원에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이 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 상생 플랫폼이라든지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감이 됐어요.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감이 됐죠? 농업인 학자금 지원같은 경우는 받을 사람이 없어서 감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학생수 또 내년도에 예상되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라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데, 매년 정산을 해보면 항상 사업비가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거의 학교를 다 보냈다는 뜻으로,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매년 평균적으로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이런 추세로 하더라도 학자금은 모자라지 않고 항상 남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바로 전배조치를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62쪽을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감이 됐어요. 7,500만원이요.

이 부분도 올해 해보니까 3억 예산을 세워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추계해보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보이고요. 다만, 기준사업비는 쌀값과 연동해서 하는데 만약에 늘어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152헥타, 50%죠?

예.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올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해놓고 0.5헥타 미만의 농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0.5헥타면,

70세 이상 농업인 중에서 0.5% 이하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올해 지원대상 농가에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농작업비 50%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300만원이라는 부분은 헥타당 그 정도 기준사업비에 50%를 보조해준다는 내용입니다.

70세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자료로 읍면동에 조사할 때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꼭 출력해서 주고요. 여러 방면으로 홍보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누락돼서 몰라서 한 사람은 없고 다만 농외소득의 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가령 공무원 퇴직자는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니까 사람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어차피 세운 예산을 다 골고루 해당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3년차를 하기 때문에 더 더욱 홍보를 해서 절대 누락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사업도 지금까지 해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가 봐요. 이것도 감이 됐는데요.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감 되는 것은 국책지원 사업으로 했던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해오는 자녀 정착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첫 해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분석해보고 추계를 보니까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466쪽에 보면 고령 영세농을 위한 작업단 농기계 구입이라고 있는데 작업단 농기계 구입은 어떤 사람을 권장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나요?

임순남 생활권역에 연계 협력사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86%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작업단을 구성해서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구입해서 농가가 필요한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고령 영세농 작업단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 농기계를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작업단 사무실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필요하다고 신청할 시에는 그 농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고령 영세농들이 논갈이를 해달라고 하면 일정 부분 대금을 받고 가서 작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현재는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원협 뒤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상생 플랫폼이 조성되면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그쪽 부분도 같이 보관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농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올해 첫 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상 사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농기계를 가지고 농가에 와서 논갈이부터 탈곡까지 해주고 있어서 농협에만 전화를 하지 실제로 시에 문의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덜 됐죠?

예.

어차피 고령 70세, 80세 분들이 소농을 짓고 있지만 그분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애로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468쪽을 보면 볏짚환원사업도 사업비가 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볏짚을 깔아 놓고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축산농가하고도 결부가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농경지에 약 20% 이내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정해서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볏짚을 대상자가 아닌 분이 깔았을 때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볏짚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대상자가 볏짚을 환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사람들도 감안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해줘요?

농업용 지게차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부터 톤백 수매로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모든 수확과 작업을 할 때 톤백작업을 하니까 필요해서 했고요. 지게차의 가격들을 보니까 보통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다양한 구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액 지원으로 쌀 소득 보전 농기계 지원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대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30대분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게차가 3,500만원정도 가나요?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있는데,

새 차가요?

예. 2,000만원을 기준하면 50% 지원이 되고 3,000만원짜리나 3,500만원짜리를 지원한다면 30%정도 범주가 되는데 정액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격에 구애없이 지게차를 사면 무조건 1,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죠.

어떤 기종을 쓰던 간에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벼농사의 수확과 관련된 농가를, 전체적으로 개인 농가가 아니고 마을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해서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 500만원이 증이 됐어요. 농민신문이 무상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민신문 500만원을 증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보던 사람들한테만 꾸준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신문이 와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끊지 않아요. 오면 오는 가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읍면을 조사해서 구독할 만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추진위원회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쌀 전업농 식량분과에서 했는데요. 삼락농정이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 결과 모든 정보 취득이나 지식을 얻는데 농업인신문 특히, 쌀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첫해에는 740만원을 들여서 쌀 전업농들에게 지원했는데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니 쌀 전업농가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남원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농업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는데, 도의 룰에 의해서 쌀 전업농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된 사례입니다. 집행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보는 사람들한테 무작정 보내지 말고요. 485쪽을 보면 습답개선사업이 있어요. 농가당 1,200만원 지원해주나요?

이것은 기준사업비가 보통 한 지구에 1,200만원 정도 될 사업비에 계산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1억 2천정도 편성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지형이 변경되거나 습답이 발생되는 농경지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농기계로 일을 하다보니까 또 기계가 커졌어요. 해마다 안 빠지는 곳에서도 빠져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1,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인데 1,200만원이면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도 할 수 있어요.

올해 1억 2천을 세웠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면 15에서 16군데는 하고, 20개소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 봐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더 확대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넣어서 농사 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관정양수장 보수공사도 감이 됐는데 실제로 농촌공사에서 관정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5군데 간이양수장 개발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완료해서 올해는 5억정도 가지고 하면 웬만한 곳은 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와 관련해서 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놨는데 팔때는 물이 잘 나왔는데 중간에 물이 끊기고 안 나와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정양수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관정양수장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농어촌공사는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매년 영농기 이전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확인해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번기 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마을을 지정할건가요?

20명 이상 공동급식을 하고자 신청한 마을은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수요신청 결과 올해 11개 마을만 했는데 얼마 안 들어왔어요. 할 만한 곳을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권장해서 해놓은 곳이 28개소입니다. 수요신청한 곳은 예산이 확정되면 여건이 변화가 됐는지 봐야겠지만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마을사람들 간에 불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레사랑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불평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에 철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 중에서도 이런 불평불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인건비 4만원에 부식비 4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취사를 하고 희생과 봉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십년간 이런 사업들을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해온 마을들이 있어서 그런 마을들을 권해보면 취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고생하시는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촌 민박을 보시면 둘레길이 조성될 때는 지금은 십 여년 됐는데 민박수 현황이 몇 개나 되나요?

350개 내외로 있다가 일제점검을 했거든요. 둘레길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287개 내외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펜션이랄지 모텔 기준에 구분을 어떻게 정하나요?

민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적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이 있는데 230㎡ 이하여야 하고, 농촌에 있어야 하고, 주택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은 7개 이하여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초과하면 민박이 안 되고 특히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농촌이어야 하고, 면적이 230 이하여야 하고,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천하고 운봉 4개면 지역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대강 일부가 있고요.

, 안전교육, 식품교육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교육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초빙해서 소방서, 안전관리와 협력해서 매년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어서 남원시에서 민박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로 교육을 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올해도 3번 했습니다.

찾는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홍보도 잘 해주시고요. 141쪽 지하수 영향조사인데 400만원씩 25개소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법적으로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25개 지역을 하면 다음에 25개 지역을 하나요?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 거죠?

예.

흙탕물 저감장치는 지역민들 토지매입이나 민원에 문제없나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공서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사야 될 부분과 또 기대심리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용지매입을 같이 병행하고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으로 올 12월부터는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심리가 있을 거예요. 땅 값은 오르고, 귀농귀촌 마을도 생겨서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토지매입 협의하는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지역은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업 설계 마무리는 했고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하는데 크게 지장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토지매입만 완료되면 2019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도 사업비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문인 구룡폭포, 구룡계곡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3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이 약 1,900만원정도 증액됐죠?

예.

원래 상근인원이 3명이었나요?

2명인데 1명을 더 늘려서 합니다.

상근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건가요?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감사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법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귀농지원센터에 3명 이상 상근하도록 귀농귀촌 관련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국비지원 관련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상근직원이 3명이 있어서 활기차게 활력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근인을 3명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기간제예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쓰는데 우리가 일부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민간단체 귀농귀촌협의회에 지원하려고 보면,

규정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농인력지원센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억에서 갑자기 3억으로 1,500명을 예상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17개에 있는 사설사업단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내부적인 여건에서 협동조합을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소 지연이 됐는데 다음 달에는 확정된다고 합니다.

예산 2억정도 하면 안 되나요?

해보면 여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교육도 있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경쟁력을 놓고 좋은 인력을 하는 데는 인근 광주나 전주에서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필요해서 한 명이 오는데 1만원씩 필요하고 또 운영하려고 보면 직원이 한 분이 더 필요해요. 현재는 1명밖에 없어요. 최소로 잡았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고요. 다만, 올해도 추경에서 일부 확보했는데 도에 또는 국비 균특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부분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가 사고이월 되고, 2018년도도 명시이월됐죠?

예.

또 다시 5억을 계상시켰거든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을 민간주도형으로 할 때 필요하지만 여건때문에 많이 못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택지를 공유지에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하는 내용인데요.

4억원을 주생, 송동에 공유지를 해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적정한 가격에 분양하면 투자된 돈은 도로 회수가 되니까 그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주도는 1억으로 축소하고,

관 주도형으로 할 때는 4억으로 하겠다?

우리가 분양하게 되면 투자비하고 땅값은 귀농인들한테 분양을 해줘도 저렴하게 분양이 될 걸로 예상되어서 세입으로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0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있죠?

예.

우리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촌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2015년부터 역귀농 인원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귀농하신분들이 총 6,400명 그 중에 15년부터 18년도까지 역귀농하신 분이 몇 분이셨나요?

11%.

1,600명정도 되죠?

예.

귀농한 분들은 다시 역귀농을 하지 않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역귀농을 합니다. 귀촌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역시 2019년도 예산도 귀농인 주택주리비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귀촌인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십니까?

조례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나면 바꿔서 2019년도에는 주택수리비를 귀농귀촌인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보면 절차를 바꿔야 될 부분을 바로 해서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역귀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막아지는 거잖아요. 다 가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바꿔서 시행돼야죠.

올해 주택수리비 수요를 보면 2억 정도 되면 귀촌인들과 병행해서도 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부족하다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귀촌인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왕에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귀농귀촌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도 반드시 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곡물건조기가 들어가나요?

곡물건조기까지도 지원되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84쪽에 보면 남원시 조례에 곡물건조기가 정해져 있나요?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요?

예.

조례보다 쌀 생산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곡물건조기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침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곡물건조기는 전라북도 삼락농정에서,

그러니까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88쪽에 보면 도비로 지원해서 50%, 50%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시비 50%, 도비 50%가 지원되니까 농기계 지원사업에서는 곡물건조기가 제외가 돼야 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인 농가가 아니고 작목반에 영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 개인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어렵습니다.

작목반에 곡물건조기를 누가 설치하나요? 30대 예산 세워놓고 다 소진하겠어요?

영농법인하고 5농가 이상 작목반을 구상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영농법인 숫자도 있지만 마을에 5개 이상 작목반을 구성하고 관련된 농가가 10헥타 이상 경작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공고를 하면 도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합해서 60%나 지원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작목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받게끔 해준다면,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곡물건조기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다른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곡물건조기 신청이 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곡물건조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뭐예요?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주생면에 주생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작목반을 운영하고 올해도 벼를 307헥타 농사를 계약재배를 해서 유통하는 영농법인인데, 직접 헬기를 구입해서 자기하고 계약재배한 농가한테 방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넣어서 심사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항공살포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굳이 필요성이 있나요?

지원을 해주면 항공방제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남원농협에도 있고, 춘향골농협에도 있고 작업단이 공동으로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헬기가 부족해서 일시에 많은 양을 한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당이 안 돼서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사는 거잖아요. 농협에 하는 것을 그 사람들 동원시켜서 한다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헬기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350헥타를 작목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헬기를 공동방제를 하고,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 매칭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 일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공동방제뿐만 아니고,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가 공동브랜드 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브랜드 쌀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면 5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작년도 보다는 2,000만원 감액을 했고, 생산자 지원 이런 부분과도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공동브랜드 쌀과 관련해서,

과장님,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집행이 2억 100만원인가요?

예.

2019년도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을 세워놨어요?

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자재지원이나 올해 인상될 부분을 감안했는데 집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세워놓으면 2억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담당자들은 어떻게든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소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2억 100만원을 썼으면 2억 2천이나 2억 3천정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고품질 쌀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쌀도 올해 인센티브 안하는 걸 봐서 삭감했고요. 내년에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나온다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생겨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점검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체에 하는 거예요?

MOU을 체결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농협에 계약재배 농가들하고 쌀을 제공하니까 남원농협 RPC에 지원하는 방법을 확정은 안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천톤이라고 했는데 2천톤이 우리 쌀이 공급되고 제품이 생산되는 포장재랄지 유통 활성화 홍보랄지 충분히 하고난 뒤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원농협으로 지급되는 것하고 기업이 쌀 생산을 해서 햇반을 만들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MOU를 체결했어도 기업을 지원하려면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든지 우리는 쌀 생산 농가 가공 유통 쪽에 지원을 하든지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기업에 지원하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집행이 잘못돼서 행감 때 또 문제가 되면 서로가 안 좋잖아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싸게 쌀을 사가려고 해요. 농정과 입장은 안정적으로 고품질 쌀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 제 값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남원의 쌀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고품질 쌀을 홍보 마케팅하는데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장재에 표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청정지역 지리산이나 섬진강을 끼고 있는 신동진 벼를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남원의 로고도 넣고 했을 때 포장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90% 이상 완전미를 도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미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도정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런 비용도 감안하는 거고요. 이런 제품이 꾸준히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줘야만 2천톤이 됐든, 3천톤이 됐든 나가는데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활동과 병행할 때 일정 부분 우리도 참여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부 지원하겠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와 같은 지원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것에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기업에 쓰는 형태로는 안 하겠고요. 지침이 마련되면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남원참미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참미 가격은 제대로 형성이 돼야 하고, 기업에서 참미가격을 키로당 10원씩 빼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남원농협하고 계약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달라요. 참미를 더 팔기 위해서 그렇지만 기업에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남원 참미를 홍보하는데 문안을 넣어서 하는 것은 기업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제 값을 받고 농가들한테 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인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이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했으면 게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게차 구입도 우리가 30대를 세웠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읍면동이에요? 아니면 읍면만 하는 거예요?

읍면동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과수농가에서 지게차를 받으려고 상당히 머리들을 쓰고 있어요. 과장님은 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를 보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원시내에 건조장이 남원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조장밖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조장에서 트랙터로 하려다 보니까 트랙터 바가지가 앞으로 엎어질 정도로 지금은 톤백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를 요구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첫째 지게차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건조장을 가진 분들 중에 지게차 자격증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무허가 무자격자에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그렇다면 건조장에 충분히 몇 군데며, 거기에 지게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돼야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잖아요. 과수농가한테 지원해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읍면동에 마을마다 1대씩 나온다며 과수농가는 과수농가대로 지게차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식이 돼 버렸어요.

30대는 벼가 톤백 수매를 하고 지게차로 운반해야 농가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행을 해주는 농가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건조장이 있고, 콤바인 작업을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행업을 했던 실적이 있는 농가로 지침을 마련해서 과수 농가에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고 과장님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깊게도 생각하셔야 한다. 건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달을 운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해서 이 지게차를 살까? 과장님 말씀대로 2,500만원, 3,500만원정도 간다면 자기 돈 1,500만원, 2,500만원을 들여서 지게차를 살까? 1달도 못 쓰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업목적에 충분히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수가 있지만 주 목적이 농업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신중하게 분석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될지 모르겠네요. 농어촌공사에서 운봉 방현리 저수지 수리시설을 만들었죠?

예.

흙은 어디서 퍼갔는지 아시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월 잔래리 입구에서 흙을 가져 갔습니다. 토사가 밀려와서 밑에 방죽이 거의 차 버렸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손 댈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반드시 실행하라고 하십시오. 공사를 하면 관리감독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파악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죠?

예. 사업조서요.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선정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서요. 평가표에 의해서 경작면적이라든가 품질인증 또 저장품목 그런 것들을 전체 점수를 매겨서 위에서부터 선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2019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서 명절과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1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한 10군데 이상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놓은 자료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질 않아서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때하고 설에 참여 업체들하고 매출액을 쭉 조사를 해서 다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을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서 퇴색된 농산물 홍보간판 이미지를 춘향애인 홍보 이미지로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1곳에 1,000만원씩이에요.

그게 판이 커서요. 컬러로 해서 그쪽을 보수하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와서 지금,

1,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예.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되면 바로, 색깔이 바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매 쪽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춘향애인 이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0쪽을 보면 여기 2019년도 산출내역에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쇼핑몰 및 택배비 지원이 3,000만원이에요.

예.

누가 온·오프라인에 홍보하고 누구에게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장이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남원사랑 홈페이지로 해서 남원 사이버장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면 산출내역에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어디 지원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

이건 조공에서 이 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컨설팅, 공선 교육 전체를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넘겨줍니까?

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4쪽하고 173쪽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에서 어떤 관계가 되나요? 이중지원이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이 공동출하 확대지원이라는 게 공선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된 지자체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PB상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포장을 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하나로마트같은 곳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할 때 공선해서 거기에 간 것만 지원을 해 주는,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요?

예.

173쪽은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저쪽에 간 것은 여기에서 해주니까 전체 물량을 가지고 이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예산 산출내역 밑에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잔류농약 검사비라고 했어요.

예.

18년도 현 검사실적은 원협이나 농협에서 나오나요?

이것은 원협만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1년이 넘어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넘으면 평가해서,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때부터 중소농 농산물 안전지원사업비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은 올 8월에 개장해서 아직 1년이 안 돼서 내년 7월에 다시 조사하거든요. 그때 심사해서 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전부 원예농협만,

원협만 실시하고 있고, 농협은 앞으로 내년 8월이 돼야 심사평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검사는 전라북도가 전북대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해서 전북대로 보내면 전북대에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원협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81페이지도 19년도 산출내역 낸 부분인데 생산자교육 소비자체험 홍보마케팅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6회를 했어요?

예.

2018년도에는 집행 상세내역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쪽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2018년도 3,8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품목에 지원이 됐었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출하약정은,

3,800만원은 17년도에 배추하고 양파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 보충을 해 준 금액이고요.

떨어져서 대체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농가에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양파, 생강, 고추, 노지감자, 대파로 해서 5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파하고 가을 배추 2개 품목만 했는데, 2019년에는 5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늘려서 계획 추진을 할 걸로 도에서 심의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출하약정은 농협이나 원협하고 할 겁니까?

예. 농협에 출하약정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품목도 딱 5개 품목이 정해지겠네요?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이렇게 5개 품목 중에 농협하고 재배계약을 맺어서 출하까지 하겠다고 계약이 되면, 출하를 한 뒤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그 가격을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이건 노지 것만, 하우스는 안 하고요.

노지 생산이 많은 품목은 신경 써서 고려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6페이지에 재원대책에서 2018년도에 4,000만원이잖아요?

예.

여기 사업내용에 2019년도 수출국가 해외 유통매장에서 남원 농특산물 판촉전을 실시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예.

어디에서 무엇을 촉진판매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식품까지 가지고 가서요. 올해도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2개국에 조공이 대표가 돼서 5개 농협이 다 참여해서 같이 가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행사를 한 15일 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나라별로 한 2,0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서 특판행사 형식으로 추진합니다. 기존에 우리 수출이 된 업체에 한해서 가서 우리가 행사를 해줌으로 해서 더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같이 갔다오고, 저희 직원도 두 분이나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가 있으니까요.

그 결과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고랭지 포도 생산단지에서 지금 포도를 싹 폐원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폐원한 사람들은 다시 신청을 못하게 되죠?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5년간 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폐원한 농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 전 농가들은 지원사업을 안 하려고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안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생산농가가 많아서 그럽니까? 생산농가가 포도로 많이 몰려서.

폐원은 아무 때나 폐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FTA가 맺어져서 포도를 수입해 올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포도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포도가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때 한해서만, 포도뿐이 아니고 FTA때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는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블루베리 폐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발동이 돼야 폐원사업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 포도사업을 고랭지 위주로, 고랭지는 이쪽 평야지보다 대응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포도 수확량이 이쪽보다는 1/3을 더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고랭지가 포도 생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6쪽하고 205쪽을 보면 인삼 목재 해가림 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목재로 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철제하우스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인삼재배단지는 6년근이 아니고 3년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철제는 거의 6년근을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관수, 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것도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신청자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그 쪽에서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재 해가림시설은 3년근도,

예. 3년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용작물로 해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3년근은 못하고, 그 분들도 투자비가 많다 보니까 6년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10여농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5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는 허브밸리 민간위탁 전망이 없는 모양이죠?

일단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달라고 해도 활성화를 못하면 또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의회에 계속 번거로움을 끼쳐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활성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민투 부분 빼 놓고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꼭 손을 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넘겨줘야지, 짓자마자 넘겨주니까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관리를 해 보고 관광객이 얼만큼 늘어나나 그런 통계도 파악해 보고요. 우리가 할 때하고 그쪽에서 할 때하고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전체를 세웠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운 걸 보니 전망이 없는 듯 하고요. 전망이 있으면 이렇게 1/2이나 2/3 정도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1년치를 이렇게 세워서 혹시 전망이 없어서 이렇게 세웠는지 이 허브밸리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수나 원예농가 소득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업조서 189쪽 보시면요. 허브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브밸리 쪽하고 밑에 경관지구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다르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1개 계로 합쳐서 함께 쓸 예정이고요. 이쪽 부분도 경관이 많이 어우러 집니다. 그리고 원예 육묘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육묘를 다 사서 쓰다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부를 쓰면서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모종을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키워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넓은 들을 다 사서 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허브밸리 안에도 육묘를 해서 심어야 할 부분에 잡초들이 많이 나 있어서 손을 못 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해서 싹 다년생 초하루를 심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국화도 염두에 두시고 주변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짚라인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50% 국비 확보했습니다.

행감 때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말라고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진행과정이나 이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특구변경을 하면서 설계도 같이 할 계획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신소득 특용작물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약초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많이 죽어가고 특히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가면 약초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약초들을 조금 재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감초, 작약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소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중국산 약초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초시장이 틈새시장으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재배 쪽에는 안 주고요. 특히 뿌리 약초들이 뇌두를 많이 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초 도라지나 감초같은 경우는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땅을 깊이 못 파다보니까 위로 쌓아올려서 거기에서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틈새시장에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56쪽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저희가 더 신청을 했는데요. 도저히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사용하고요. 이 원예용 관정이,

다른 부분의 관정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예용 관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공 신청했어요?

20공을 신청했는데 10공인 50%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올해 수준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원예용 관정입니다. 갈수록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예용 관정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8년도 보내면서 제대로 다 못 맞춰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에 충분히 피력을 못 했어요?

피력을 해도, 추경에 어쨌든,

기획실! (기획실 직원 - 예.) 20공 들어왔는데 10공만 해 준 거예요? (기획실 직원 - 예.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갈수록 늘어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죠. 읍면에서 가장 힘든 게 원예용 관정이에요. 수정에 가능하다면 20공 원래 들어온 대로 해 주시고, 만약에 정 불가피하다면 추경에라도 원예용 관정 이거 분명히 더 편성해 주세요. (기획실 직원 - 예. 알겠습니다.) 다른 관정은 몰라도 농업용보다 원예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66쪽에 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한 거 지원이요.

예.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예.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하지만 특판행사 같은 경우는,

특판행사를 가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1농가만 주는 게 아니고 운임비하고 일비 한 2만원과 차량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농가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게, 1,000만원이지만 1,000만원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판행사에 참여하는 농가 그러니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

이 분들이 물건을 못 팔아서 거기 가지고 와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답변해 보시라고요. 물건을 못 팔아서 거기에 가지고 옵니까? 자매도시나 설 명절 때문에 바쁜데 특판행사하러 갑니까?

특판행사를 이쪽에도 참석하고 저쪽에도 참석하고, 한 행사가 끝나면 이쪽에도 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잘 되는 곳이 있으면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공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 장소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을 국도비도 받으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특판행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판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판장으로,

어차피 마케팅이잖아요?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특판행사하는 건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지만, 여러분이 특판행사하러 갑시다하니까 가는 거지, 농가에서 명절 앞두고 무슨 특판행사를 가겠어요? 이거 농가에서 직접 참여합니까?

이건 농가에서 참여를 안 하고요. 이쪽 특판행사 실시를,

그럼 특판행사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 일당 줘야 되잖아요?

가공업체들이 갑니다. 가공업체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쪽 농특산물 홍보 특판행사는 가공업체들이 많이 참석하고 농업은 조공에서 조금 부분부분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들 위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려면 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돈 1,000만원 들여서 명절에 특판행사한다고 추위에 떨고 있고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169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물 보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요? 사매하고 금지 아니에요?

금지하고 사매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광고판이 바래서 도저히 안 돼서 광고판 양면을 다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168쪽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박스 안 제일 밑쪽에 사매, 금지 광고물 보수 2,000만원은 뭡니까?

2,000만원이 광고물 보수고요.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는 버스라든가 TV광고, 영화 스크린 광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옆에다 다시 붙여 드린 겁니다. 목은 같이 서 있습니다.

목은 같이 서 있어요?

예. 목은 같이 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이 따로 있어서 2,000만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옆에 붙여 드린 겁니다.

사업조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좁다보니까 한 쪽에 다 넣지를 못해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광고비가 1억 7,000만원이 같이 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은 별도로 서 있고 또 2,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같이 서 있습니다.

사업개요에도 2,000만원이고요.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서 그걸 넣었는데 거기에는 투자액을 넣지 않았어야 되는데 넣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2,000만원이나 사업비, 사업개요 같은 것을 집어 넣지 말았어야죠.

예. 사업개요에 광고물 보수로 해서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요.

1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2,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는 예산서잖아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뺏어야 되는데 빼지 못했습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인터넷판매 활성화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2,100만원으로 사이버장터 운영해서, 일단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온저장고도 자료 요구하셨죠?

예.

특판행사도 자료 요구하셨고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이것도 자료 요구하셨고요. 177쪽에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0.25% 농협수수료를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0.25%를 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물류비 지원쪽으로 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농가를 지원, 그럼 이 돈이 농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농가로 들어갑니다.

농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 수수료 0.25% 떼는 걸요.

그러니까 그런 목록으로 해서 물류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혹시 자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요?

출하권 위임농가이기 때문에 명단이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를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내서 조공에서 모아가지고 일괄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예허브과에서 개인 농가별로 직접 다,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 통장이 한 4,300명에서 4,400명 되다 보니까 농협 시지부에서 계속 오류가 걸려 금액이 들어가질 못하고 2~3일 걸려서 오류 뜬 걸 전부 다시 농협에 전화해서 찾아서 넣어주다 보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내려온 내역으로 농협에 넣어주면 농협에서는 쉽게 농가 계좌에 넣어줄 수 있어서 경상보조로 바꿔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농협에서 받아서 개인통장에 넣어준 거 4,000여장을 복사해서 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7년도,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복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누가 얼마 들어가고,

정산서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개인 농가에 확인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정산서,

농협에서 들어간 확인서를 전부 자료를 받아보려면 4,000여장을 복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고요. 저희들한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입금했다고 입금필 해서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농가 확인을 하려면 그 중에 몇 농가만 뽑아서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남원시에서 해 주면 몰라도 농협에서 해 주면 농협에서 넣어 줄 때 남원시로 찍어서 해줘요?

남원시로 찍어서 넣어 줍니다.

남원시로 찍어서 넣어줘요?

예. 당연히 남원시로 찍어서 넣어줘야,

예산은 남원시에서 세워서 돈을 남원시가 지급하면서 생색은 농협이 내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남원시로 찍어서, 작년에는 출하권 위임농가하고 통합마케팅지원 물류비하고 2개를 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개가 겹치다 보니 문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꼭 남원시로 찍어서 입금시키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공문을 내서 남원시에서 들어간 걸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넣어주면 전부 다 농협에서 한 걸로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인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냇가에 쓸려 내려간 곳 1군데도 없어요.

아니, 쓸려 내려간 게 아니고요. 흙이 살살 빠지는,

그러니까 흙이 빠져나간 곳도 없고,

뒤쪽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땅이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흙이 빠져 나가니까,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하는 공사만큼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전진단해서 D등급이 나왔을 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낼 자신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진단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변상을 다 해줘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도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건물이 사람이 들어가서 못 산다고 진단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전시장 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D등급이 나와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현장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때 매각하라고 할 때 매각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매각을 못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각을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팔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팔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점검을 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한 뒤에 다른 조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단하기 전에 차라리 매각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각계획까지 다 세워 놨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매각하는 금액하고,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철거해서 하는 매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각계획도 세워 놨거든요. 그리고 보수계획도 세워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예산을 세워 놓고 현상을 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쓰면 감액시키고 매각하는 방법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세워 놓고 매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진단 들어가는 자체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살짝 가라앉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이강조 원예허브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원예허브과장님 어느 누구 하나 관심도 안 뒀어요. 침하현상이 일어나도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매각계획을 결재를 맡으려다 보니까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건물인데 매각한다고 나중에 거기에서 사건이 생기면 이런 건물을 팔았다는 소리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대책이나 모든 걸 세워 놓고 매각을 하는 것이지, 내 예산이라고 무조건 매각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매각 추진도 어려운 상태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매각 계획을 세워 놨다가 결제를 못 올리고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앞, 뒤 다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당장 올해 못 세우면,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안 지가 예산 막 세우기 시작할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건가, 말 건가 많이 고민을 했고 현장도 한 2~3번 갔다오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매각도 세워 봐라, 보수계획도 세워 봐라 2개를 다 세워 논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가면 옻칠 만드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가부터 계획해서 먼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 수출촉진 지원사업이죠.

예.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물류비 지원에서 수출촉진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국도비 더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수출하라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돈을 많이 내려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수출하는데, 수출해서 농산물 그 이상의 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그 가격에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국가에서 장려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비로 쓰지 말고 국도비를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이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이 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올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큰 마음 먹고 이렇게 해 준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봄에 기계 공급할 때요. 업체마다 다 오라고 해서 기술센터 광장에서 시연회를 전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올해 혹시 고소작업차에서 사고가 몇 건 난 줄 아세요? 그거 같이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와서는 아영에서 1건 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영 건은 사망사고고요. 인월에서는 3명이 다쳐서 1명은 갈비뼈가 부러져 내부를 찔러서 수술까지 했고, 2명은 그나마 경상으로 잘 처리해서,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험을 넣어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요. 농림부에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농기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들어있는 건 SS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분석해서 고소작업차는 특히 과수원 경사지가 많아서 꼭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확대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과수 농기계 지원을 하시면서, 차라리 보험을 넣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딱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런데 SS기는 기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작업차가 이제 막 보급되면서 보험기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넣어야 보험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비싼 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이런 일로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도저히,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소작업차가 편리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위험사고가 뭐냐면 과수원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저는 교육이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소작업차를 타고 경사도를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는 세워 놓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이동해서 다시 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타고 이동을 시켜 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공급하기 전에 대상자들 싹 모이라고 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도 문제가 뭐냐면 오신 분들은 아는데 남자분들이 운영하면 좀 나은데 여자분들이 많이 또,

아무나 올라가서 운전해요. 아무나 올라가서 운전하면서 덜컹덜컹 해버리지, 경사도에서 그렇게 미끄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겁니다. 지원해 놓고 될 수 있으면 직원분들께서 교육도 잘 시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예산심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162쪽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예산 총액은 2억 1,500만원 증액된 20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2018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사업보조로 2018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연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농가들에게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악성질병 근절보조사업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가축질병 발생지역에 재배정하여 2억 3,500만원을 감액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에서 4,6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15쪽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47억 5,900만원 늘어난 233억 3,800만원으로 20%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과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1억원,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8,0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에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2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및 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에 2,500만원, 전북 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젖소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과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낙농 민간위탁사업으로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2억 700만원, 젖소검정사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보조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으로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8,400만원,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으로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7,300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7,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산업 육성사업으로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6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600만원,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400만원과 하단부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경작 및 옥수수생산 장려금 지원에 9,000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조사료 종자 확대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사료 자가배합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과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에 14억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100만원,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등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5,700만원,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 슬러지 제거사업에 1,300만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400만원, 하단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수지 남창,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1억 8,7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하단부에 방역기자재 구입사업에 3,0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외 8개 사업에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4,200만원, 공수의 수당 6명에 대해서 연간 7,2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9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300만원, 하단부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2,400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500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2,700만원과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봄, 가을 방역사업에 가축방역약품비 7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백신지원사업에 3억 8,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2억 1,6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5,600만원, 하단부에 한우, 염소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100만원,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억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400만원, 혹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6,0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5,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1,400만원, 주민참여예산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하단부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1억 6,3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1억 9,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0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에 2억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에 5,6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에 7,300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8,4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과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1,800만원, GAP 인증농가 복숭아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전성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3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 학교무상급식 초·중·고 지원에 20억 3,900만원, 학교밖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에 1,500만원,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에 6,1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